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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

제207회 제2차 의회본회의(2020.05.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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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영천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회의록
제2차

영천시의회사무국


2020년 5월 19일 (화)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코로나19 재난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

5. 영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6. 영천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7. 영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영천시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영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영천 한방진흥특구 계획 변경 신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1. 영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0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3. 2020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4. 2020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5. 2020년도 영천시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코로나19 재난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

5. 영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6. 영천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7. 영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영천시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영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영천 한방진흥특구 계획 변경 신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1. 영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0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3. 2020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4. 2020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5. 2020년도 영천시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회본회의회의록
제2차
의회본회의회의록
제2차


(11시 00분 개의)

○의장 박종운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7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박종운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7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코로나19 재난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

5. 영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6. 영천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7. 영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영천시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시 01분)

○의장 박종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재난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천시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조영제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조영제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영제입니다.

제207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으로서 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 8에 규정한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사유에 없는 제한사유를 삭제하고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1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 행사를 제한 한 것으로 지방행정 실정에 맞게 완화하여 지방보조금 사업 추진의 원활을 기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영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영세납세자의 이의신청 등을 무료로 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영천시 선정대리인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세납세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혼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전입세대 지원기준을 완화하며 기존 전입세대에 지급되던 온누리 상품권 대신 영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인구늘리기 시책추진의 성과를 높이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재난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이번 「코로나19」 감염증의 직·간접적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와 이러한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통해 시민생활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영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및 조정하기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하고 재난현장 활동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영천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우리 시 야외에 설치 및 설치예정인 운동기구의 효율적 관리와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영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에 따라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과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 가구의 양욱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역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영천시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 아동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여 아동들의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돕고자 이를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결과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님께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을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제출)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영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제출)

영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제출)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코로나19 재난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제출)

코로나19 재난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영천시장 제출)

영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제출)

영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영천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제출)

영천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영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제출)

영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영천시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제출)

영천시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이상 16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재난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영천시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종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재난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천시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조영제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조영제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영제입니다.

제207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으로서 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 8에 규정한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사유에 없는 제한사유를 삭제하고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1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 행사를 제한 한 것으로 지방행정 실정에 맞게 완화하여 지방보조금 사업 추진의 원활을 기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영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영세납세자의 이의신청 등을 무료로 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영천시 선정대리인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세납세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혼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전입세대 지원기준을 완화하며 기존 전입세대에 지급되던 온누리 상품권 대신 영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인구늘리기 시책추진의 성과를 높이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재난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이번 「코로나19」 감염증의 직·간접적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와 이러한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통해 시민생활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영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및 조정하기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하고 재난현장 활동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영천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우리 시 야외에 설치 및 설치예정인 운동기구의 효율적 관리와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영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에 따라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과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 가구의 양욱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역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영천시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 아동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여 아동들의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돕고자 이를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결과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님께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을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제출)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영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제출)

영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제출)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코로나19 재난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제출)

코로나19 재난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영천시장 제출)

영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제출)

영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영천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제출)

영천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영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제출)

영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영천시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제출)

영천시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이상 16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재난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영천시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영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영천 한방진흥특구 계획 변경 신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1. 영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0분)

○의장 박종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영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천 한방진흥특구 계획 변경 신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영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서정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서정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정구 의원입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으로 발령된 경우 상수도 일반용 또는 욕탕용 사용자의 요금을 100분의 50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한방진흥특구 계획변경 신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시는 대서마늘 전국 2위 주산지로써 기존 한방진흥특구에 마늘산업 특구를 추가하고자 하는 한방진흥특구 계획변경 신청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건으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영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제출)

영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영천 한방진흥특구 계획 변경 신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제출)

영천 한방진흥특구 계획 변경 신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영천시장 제출)

영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제출)

영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운 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의사일정 제9항에서부터 제11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영천 한방진흥특구 계획 변경 신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영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종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영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천 한방진흥특구 계획 변경 신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영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서정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서정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정구 의원입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으로 발령된 경우 상수도 일반용 또는 욕탕용 사용자의 요금을 100분의 50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한방진흥특구 계획변경 신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시는 대서마늘 전국 2위 주산지로써 기존 한방진흥특구에 마늘산업 특구를 추가하고자 하는 한방진흥특구 계획변경 신청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건으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영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제출)

영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영천 한방진흥특구 계획 변경 신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제출)

영천 한방진흥특구 계획 변경 신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영천시장 제출)

영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제출)

영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운 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의사일정 제9항에서부터 제11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영천 한방진흥특구 계획 변경 신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영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0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3. 2020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4. 2020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5. 2020년도 영천시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1시 15분)

○의장 박종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영천시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최순례 예결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순례 존경하는 박종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순례 의원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아울러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에 수고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07회 임시회 기간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0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총괄 규모는 9,918억 9,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39억 2,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정별로 보면 일반 및 특별회계는 8,231억 8,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29억 2,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8,06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1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가 171억 8,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2,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31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6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387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4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은 990억 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럼 종합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최대한 존중하여 반영하였으며 아울러 이번 재원이 추경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 시정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문화예술과 소관의 영천문화예술제 개최 등 총 3건에 1억 3,500만 원을 삭감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기금운영 등 3개의 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 및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영천시식품진흥기금 등 4개 사업에 대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종합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이후 2주가 지나고 날씨가 무더워지는 가운데에도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민 모두가 생활 속 거리두기 등 생활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지역 안정화에 동참하고 국가 및 영천재난지원금의 수령 즉시 조기 소진으로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는 지역 경제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2020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영천시장 제출)

2020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2020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영천시장 제출)

2020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2020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영천시장 제출)

2020년도 영천시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종합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2020년도 영천시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영천시장 제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운 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결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5항에 대한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영천시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또 우리 지역 언론인 여러분

오늘로써 제207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9일간의 회기동안 열정적으로 안건을 심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노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의장 박종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영천시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최순례 예결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순례 존경하는 박종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순례 의원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아울러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에 수고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07회 임시회 기간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0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총괄 규모는 9,918억 9,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39억 2,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정별로 보면 일반 및 특별회계는 8,231억 8,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29억 2,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8,06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1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가 171억 8,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2,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31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6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387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4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은 990억 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럼 종합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최대한 존중하여 반영하였으며 아울러 이번 재원이 추경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 시정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문화예술과 소관의 영천문화예술제 개최 등 총 3건에 1억 3,500만 원을 삭감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기금운영 등 3개의 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 및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영천시식품진흥기금 등 4개 사업에 대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종합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이후 2주가 지나고 날씨가 무더워지는 가운데에도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민 모두가 생활 속 거리두기 등 생활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지역 안정화에 동참하고 국가 및 영천재난지원금의 수령 즉시 조기 소진으로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는 지역 경제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2020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영천시장 제출)

2020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2020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영천시장 제출)

2020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2020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영천시장 제출)

2020년도 영천시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종합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2020년도 영천시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영천시장 제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운 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결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5항에 대한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영천시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또 우리 지역 언론인 여러분

오늘로써 제207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9일간의 회기동안 열정적으로 안건을 심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노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석의원
김선태박종운김병하정기택조영제이영기
전종천조창호서정구이갑균우애자최순례


○출석공무원
시장최기문
부시장김호섭
행정자치국장김중호
경제산업국장김종욱
도시건설국장안규섭
보건소장최수영
농업기술센터소장김병운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이종규
전문위원정동훈
전문위원서명환
전문위원이정미
의사담당방기경
지방행정서기곽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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