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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

제207회 제1차 총무위원회(2020.05.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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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영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영천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5월 12일(화) 오전 10시 01분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총무위원회)

1.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천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천시 인구 늘리기 시책 일부개정조례안

4. 코로나19 재난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

5. 영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6. 영천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7. 영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영천시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천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천시 인구 늘리기 시책 일부개정조례안

4. 코로나19 재난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

5. 영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6. 영천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7. 영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영천시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조영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7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천시 지방보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7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천시 지방보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천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천시 인구 늘리기 시책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위원장 조영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인구 늘리기 시책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병기 기획감사실장 김병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20호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 정비 과제 내용에 맞추어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법령의 위임 없는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사유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32조의 8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의 사유 외에 우리 시 조례 제31조에 1개 사유를 더 규정함으로써 상위법령보다 주민의 권리를 더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법령의 위임 없는 보조금 제한 사유를 삭제하고 아울러 상위법령과 달리 시장의 재량권을 박탈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즉 ‘강제 규정인 제한하여야 한다.’에서 임의규정인 ‘제한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121호 영천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세 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선정 대리인 규정이 2019년 12월 31일 신설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 및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중복 조항, 임용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선정 대리인 제도란 지방세에 대한 무료 대리인 제도로 영세납세자가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또는 이의신청 시 무료로 대리인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종합소득 금액, 소유재산 등 일정요건 기준을 충족하는 납세자가 지방세 관련 불복 시 대리인을 신청하면 요건 충족 여부 확인 후 경상북도에서 미리 위촉해 놓은 선정 대리인 중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시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122호 영천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결혼비용 과다에 따른 부담 및 전입세대 지원기준 완화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천사랑상품권 제도 활성화 기여로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의 성과를 높이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1명 전입세대에 지원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영천사랑상품권으로 변경하고 신혼부부 예식비 지원금을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4페이지 별표 1 지원기준의 중복지원 불가 기준을 기존 2명 이상 전입세대에서 전입세대로 변경하여 전입세대와 지역 군인, 군무원, 학생지원금의 중복지원 불가 기준을 명확하게 하였고 전입 학생지원금 대상을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에서 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변경하여 대학교 휴학생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1명 전입세대 지원 상품권 수령 기한을 기존 2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여 2명 이상 전입했다가 6개월 전에 1명 이상 전출하는 경우 남은 세대원은 상품권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보완하였습니다.

3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 영향평가 분석 및 관련 부서 협의 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원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동훈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법령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1항에 따라 법령위반, 거짓 신청, 다른 용도 등에 따른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사유 중 법령의 위임근거가 없는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 제2항 4호를 제외하고 조례 제31조 지방보조금 사업자에 대한 제재에서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는 강제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은 지방보조금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치단체의 재량권 행사가 없어 지방보조금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어 지방행정 실정에 맞도록 완화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영천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 개정으로 지방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등을 하는 영세 납세자를 무료로 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 제6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안 제5조 납세자 보호관의 업무는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8조, 제39조, 제40조는 영천시 선정 대리인 제도의 상세한 운영방법, 소유재산평가, 선정 대리인 신청, 통지, 선정 대리인 추천, 선정 대리인 의무, 실비 변상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세 기본법의 개정 취지인 종합소득 금액이 5,000만 원이면서 소유재산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영세납세자가 1,000만 원 이하인 세액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을 하는 경우 영천시 선정 대리인을 안내하여 생업 등으로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없어 조세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영세납세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영천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혼비용 과다에 따른 부담과 전입세대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영천사랑상품권의 지역 유통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의 성과를 높이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인구증가 시책을 일환으로 추진 중인 관내의 관광, 문화, 휴양시설의 사용료 감면과 다자녀 가구 혜택 등 많은 부서에서 인구증가 시책 추진에 다양한 방법이 전개되고 있으나 근본적인 인구증가 시책 추진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이 낳기 좋은 도시, 명품 교육도시, 일자리가 있는 도시의 변모로 자연스럽게 인구가 모이고 아이의 울음소리가 많이 들리는 정책에 더 많은 노력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영천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영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고 계시는 동안 실장님 영천시 인구가 지금 계속 줄어들죠?

인구 데이터를 지금 갖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병기 예. 있습니다.

올 연말 올 4월 말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작년 연말로 10만 2,4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 말 기준으로 10만 1,828명입니다.

작년 말 대비 한 642명이 감소했는데 이 중에 지금 올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월평균 출생이 55명이고 사망이 월평균 9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지금 출생은 월평균 50명에 사망이 107명입니다.

사망이 작년보다는 좀 상당히 많이 좀 늘었는데 저희들도 이런 것도 있고 또 지금 대구하고 경산이 재난특별지역으로 선포되니까 그쪽으로 지금 재난 뭐, 생활비라든지 재난지원금 이것 외에 통신비라든지 가스 요금 이런 것을 지원해 주니까 일부 어르신들께서 자식들 앞으로 주소를 옮기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제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신 위원님들 계시면, 이갑균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균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방보조금 관련된 이렇게 끝나고 난 뒤에 신청, 사용, 정산까지 지금까지 많은 이렇게 폐단 내지는 또 부정 이런 부분의 관리 소홀로 인해 가지고 많은 문제점을 낳은 것은 사실이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병기 예.

이갑균 위원 그래서 이것 개정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5년 범위 내에서 제한하여야 한다.’를 ‘제한할 수 있다.’고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병기 예.

이갑균 위원 이게 지금 ‘제한하여야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제한한 건수라든가 혹시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병기 그것은 저희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해 봤지만 해당 부서에서 일부 있을 수도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사실 보조금을 저희들이 총괄은 하지만 돈을 교부해 주고 정산 받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하니까 제가 이것 기획감사실장을 맡고는 사실이 부분에 대해서 제한 들어간 것은 사실 없었고요.

다만, 해당 부서에서 아예 보조금 자체가 작년 같으면 어느 특정단체가 문제가 있으면 보조금 신청 자체를 요구를 안 합니다. 안 하면 저희들이 뭐, 이 조항을 적용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희들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이갑균 위원 그래서 지금 ‘제한하여야 한다.’고 지금까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는데 할 수 있다라고 이것 어느 정도 완화 정도의 성격이 안 나타납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병기 예.

이갑균 위원 그래서 이런 ‘하여야 한다.’를 더 이상 완화를 하면 문제점이 더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기획감사실장 김병기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자치법 제22조에 보면 우리 주민의 권리 제한이라든지 의무 부과 벌칙을 정할 때는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 그러니까 31개를 저희들이 원래 이제 보조금 조례 28조 2항 1호에서 4호까지 이것을 교부 제한을 했는데 2항에 4호를 저희들 삭제한 이유가 상위법인 지방, 상위법에 제한 사유가 없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더 강화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법률 위임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 조항을 완화하려고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보조금을 봐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갑균 위원 특히, 그래 또 특히 4번 항을 제외하고 3호까지 3번 항까지만 하자고 이렇게 수정하는데 사실 제가 보건대는 시장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다는 이 4호 항도 상당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삭제하는 이유를 저도 잘 모르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병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4호가 거의 2호에 다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호에 저희들 보조금 교부조건이라든가 교부 결정할 때 어떤 법령을 준수하라고 그렇게 다 들어갑니다.

가고 여기에서 4호에서 하는 것은 이 저희들 교부조건에 보면 무슨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 변경허가를 하라고 지금 그 사업을 하라고 그렇게 조건이 나가는데 2호에서 4호를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이갑균 위원 지금 또 근래에 모 단체에서 사업내용 관련해서 모 신문사 기자와의 그런 관계 보조금 관련된 부분 그 부분도 여기 이 조항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병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하고는 사실 관계는 없고요

이갑균 위원 4번 조항하고 혹시 관련되는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병기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었는데 그 보조금 받은 단체에서 우리 그러니까 우리 시와 관계없이 자기 사비를 해서 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지 그 단체에 지금 일부 주겠다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해당 부서에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갑균 위원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제 예. 이갑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인구늘리기 시책에 대해서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계속해도 인구가 안 늘어납니다.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인구 늘리기 시책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병기 기획감사실장 김병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20호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 정비 과제 내용에 맞추어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법령의 위임 없는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사유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32조의 8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의 사유 외에 우리 시 조례 제31조에 1개 사유를 더 규정함으로써 상위법령보다 주민의 권리를 더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법령의 위임 없는 보조금 제한 사유를 삭제하고 아울러 상위법령과 달리 시장의 재량권을 박탈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즉 ‘강제 규정인 제한하여야 한다.’에서 임의규정인 ‘제한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121호 영천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세 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선정 대리인 규정이 2019년 12월 31일 신설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 및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중복 조항, 임용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선정 대리인 제도란 지방세에 대한 무료 대리인 제도로 영세납세자가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또는 이의신청 시 무료로 대리인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종합소득 금액, 소유재산 등 일정요건 기준을 충족하는 납세자가 지방세 관련 불복 시 대리인을 신청하면 요건 충족 여부 확인 후 경상북도에서 미리 위촉해 놓은 선정 대리인 중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시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122호 영천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결혼비용 과다에 따른 부담 및 전입세대 지원기준 완화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천사랑상품권 제도 활성화 기여로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의 성과를 높이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1명 전입세대에 지원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영천사랑상품권으로 변경하고 신혼부부 예식비 지원금을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4페이지 별표 1 지원기준의 중복지원 불가 기준을 기존 2명 이상 전입세대에서 전입세대로 변경하여 전입세대와 지역 군인, 군무원, 학생지원금의 중복지원 불가 기준을 명확하게 하였고 전입 학생지원금 대상을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에서 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변경하여 대학교 휴학생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1명 전입세대 지원 상품권 수령 기한을 기존 2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여 2명 이상 전입했다가 6개월 전에 1명 이상 전출하는 경우 남은 세대원은 상품권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보완하였습니다.

3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 영향평가 분석 및 관련 부서 협의 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원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동훈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법령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1항에 따라 법령위반, 거짓 신청, 다른 용도 등에 따른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사유 중 법령의 위임근거가 없는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 제2항 4호를 제외하고 조례 제31조 지방보조금 사업자에 대한 제재에서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는 강제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은 지방보조금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치단체의 재량권 행사가 없어 지방보조금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어 지방행정 실정에 맞도록 완화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영천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 개정으로 지방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등을 하는 영세 납세자를 무료로 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 제6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안 제5조 납세자 보호관의 업무는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8조, 제39조, 제40조는 영천시 선정 대리인 제도의 상세한 운영방법, 소유재산평가, 선정 대리인 신청, 통지, 선정 대리인 추천, 선정 대리인 의무, 실비 변상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세 기본법의 개정 취지인 종합소득 금액이 5,000만 원이면서 소유재산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영세납세자가 1,000만 원 이하인 세액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을 하는 경우 영천시 선정 대리인을 안내하여 생업 등으로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없어 조세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영세납세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영천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혼비용 과다에 따른 부담과 전입세대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영천사랑상품권의 지역 유통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의 성과를 높이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인구증가 시책을 일환으로 추진 중인 관내의 관광, 문화, 휴양시설의 사용료 감면과 다자녀 가구 혜택 등 많은 부서에서 인구증가 시책 추진에 다양한 방법이 전개되고 있으나 근본적인 인구증가 시책 추진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이 낳기 좋은 도시, 명품 교육도시, 일자리가 있는 도시의 변모로 자연스럽게 인구가 모이고 아이의 울음소리가 많이 들리는 정책에 더 많은 노력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영천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영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고 계시는 동안 실장님 영천시 인구가 지금 계속 줄어들죠?

인구 데이터를 지금 갖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병기 예. 있습니다.

올 연말 올 4월 말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작년 연말로 10만 2,4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 말 기준으로 10만 1,828명입니다.

작년 말 대비 한 642명이 감소했는데 이 중에 지금 올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월평균 출생이 55명이고 사망이 월평균 9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지금 출생은 월평균 50명에 사망이 107명입니다.

사망이 작년보다는 좀 상당히 많이 좀 늘었는데 저희들도 이런 것도 있고 또 지금 대구하고 경산이 재난특별지역으로 선포되니까 그쪽으로 지금 재난 뭐, 생활비라든지 재난지원금 이것 외에 통신비라든지 가스 요금 이런 것을 지원해 주니까 일부 어르신들께서 자식들 앞으로 주소를 옮기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제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신 위원님들 계시면, 이갑균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균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방보조금 관련된 이렇게 끝나고 난 뒤에 신청, 사용, 정산까지 지금까지 많은 이렇게 폐단 내지는 또 부정 이런 부분의 관리 소홀로 인해 가지고 많은 문제점을 낳은 것은 사실이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병기 예.

이갑균 위원 그래서 이것 개정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5년 범위 내에서 제한하여야 한다.’를 ‘제한할 수 있다.’고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병기 예.

이갑균 위원 이게 지금 ‘제한하여야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제한한 건수라든가 혹시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병기 그것은 저희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해 봤지만 해당 부서에서 일부 있을 수도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사실 보조금을 저희들이 총괄은 하지만 돈을 교부해 주고 정산 받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하니까 제가 이것 기획감사실장을 맡고는 사실이 부분에 대해서 제한 들어간 것은 사실 없었고요.

다만, 해당 부서에서 아예 보조금 자체가 작년 같으면 어느 특정단체가 문제가 있으면 보조금 신청 자체를 요구를 안 합니다. 안 하면 저희들이 뭐, 이 조항을 적용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희들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이갑균 위원 그래서 지금 ‘제한하여야 한다.’고 지금까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는데 할 수 있다라고 이것 어느 정도 완화 정도의 성격이 안 나타납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병기 예.

이갑균 위원 그래서 이런 ‘하여야 한다.’를 더 이상 완화를 하면 문제점이 더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기획감사실장 김병기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자치법 제22조에 보면 우리 주민의 권리 제한이라든지 의무 부과 벌칙을 정할 때는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 그러니까 31개를 저희들이 원래 이제 보조금 조례 28조 2항 1호에서 4호까지 이것을 교부 제한을 했는데 2항에 4호를 저희들 삭제한 이유가 상위법인 지방, 상위법에 제한 사유가 없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더 강화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법률 위임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 조항을 완화하려고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보조금을 봐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갑균 위원 특히, 그래 또 특히 4번 항을 제외하고 3호까지 3번 항까지만 하자고 이렇게 수정하는데 사실 제가 보건대는 시장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다는 이 4호 항도 상당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삭제하는 이유를 저도 잘 모르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병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4호가 거의 2호에 다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호에 저희들 보조금 교부조건이라든가 교부 결정할 때 어떤 법령을 준수하라고 그렇게 다 들어갑니다.

가고 여기에서 4호에서 하는 것은 이 저희들 교부조건에 보면 무슨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 변경허가를 하라고 지금 그 사업을 하라고 그렇게 조건이 나가는데 2호에서 4호를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이갑균 위원 지금 또 근래에 모 단체에서 사업내용 관련해서 모 신문사 기자와의 그런 관계 보조금 관련된 부분 그 부분도 여기 이 조항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병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하고는 사실 관계는 없고요

이갑균 위원 4번 조항하고 혹시 관련되는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병기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었는데 그 보조금 받은 단체에서 우리 그러니까 우리 시와 관계없이 자기 사비를 해서 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지 그 단체에 지금 일부 주겠다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해당 부서에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갑균 위원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제 예. 이갑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인구늘리기 시책에 대해서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계속해도 인구가 안 늘어납니다.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4. 코로나19 재난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

(10시 20분)

○위원장 조영제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재난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인석 코로나19 재난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영세사업자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에게 직접적인 세제 지원을 함으로써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감면 대상자로는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확진자 경유 소상공업체, 선별 진료소 및 전담병원, 착한임대인입니다.

세목별 감면 내역 중 먼저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감면과 착한임대인에 대한 감면으로 나누어 지원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피해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대상은 확진자, 격리자, 선별 진료소 및 전담병원입니다.

감면 세목은 7, 9월 주택 및 건축물 재산세이며 감면 기준은 확진자 및 격리자에 대해서 세대 당 1주택에 대해 전액을 감면하고 선별 진료소 및 전담병원에 대해서는 관내 사업장 건축물 재산세 전액을 감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착한임대인에 대한 감면은 2020년 상반기 중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1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임차한 면적에 해당하는 7월 건축물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차등 감면하고자 합니다.

덧붙여 임대료 인하 기간에 따라 월별 합산 인하율을 적용하고 임대료 인하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감면 금액의 상한선을 정하여 감면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직계존비속 간의 임대료 인하와 고급 오락장, 주택의 임대료는 감면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입니다.

감면 대상자는 확진자, 격리자, 확진자가 경유한 소상공업체입니다.

세대 또는 사업장당 1대에 대해 6월분 정기분 재산세 전액을 감액하고 1, 3월 연납한 납부자에게는 소급 적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세입니다.

감면 대상자는 확진자, 격리자, 확진가 경유한 소상공업체, 선별 진료소 및 전담병원이며 8월 균등분 주민세 전액을 감면하고자 합니다.

감면 기준은 확진자 및 격리자가 포함된 세대와 확진자가 경유한 사업장, 선별 진료소 및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사업장에 대해 감면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이 감면을 적용할 때 감면 추계액은 총 2억 5,300만 원 정도입니다.

추계 관련 세부사항은 14페이지 감면 추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으로 본 의결에 따른 감면 대상은 별도의 기간 요건을 정하지 않는 경우 감면 세목별 과세 기준일 까지 발생한 피해자에 대해 적용하며 감면 방법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고 이미 납부한 지방세의 경우 환급 처리됩니다.

또한 의결 후 신청 또는 확인된 감면 대상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내용을 준용하여 감면됩니다.

이상과 같이 「코로나19」 재난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 가결로 과세시기를 맞춘 신속한 감면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동훈 코로나19 재난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신종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하여 확진자, 격리자 및 소상공인, 착한임대인들에게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지방세 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 36명, 자가 격리자 584명, 2020년 5월 10일 통계입니다

직간접 피해자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전 시민들에게 이번 지방세 감면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코로나19 재난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영제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이 지방세 감면 이게 행자부의 권고사항입니까?

행자부 지침입니까?

내려온 게?

○세정과장 김인석 행자부 권고사항입니다.

○위원장 조영제 이게 언제 내려왔습니까?

이게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23개 지자체에서 거의 다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세정과장 김인석 2020년 올해 2월 6일 자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조영제 행자부에서 각 지자체로 해서 이게 감면을 해 달라고 그렇게 지방의회에 동의를 얻으라고 그렇게 내려온 겁니까?

○세정과장 김인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제 그러면 이게 다 똑같은, 의미가 대동소이합니까?

아니면 조금은 각 지역마다 조금 다릅니까?

○세정과장 김인석 지자체별로 조금 상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것 첨부 서류에 붙었는데 도내 시·군별 감면 추진현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지금까지 심사숙고를 했는데 저희들 평균으로 이제 잡았습니다.

23개 시·군 예를 들면 포항, 경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감면을 안 해 줍니다.

안 해 주고 김천, 안동, 영주 이런 데는 이제 저희들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고 특히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조금 달라가지고 착한임대인한테만 이제 지원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제 추계 예상금액이 1억 4,900만 원입니까?

○세정과장 김인석 예상금액이 2억 5,300만 원입니다.

감면 예상금액이.

○위원장 조영제 13페이지에 영천 확진자 착한

○세정과장 김인석 아, 13페이지는 그것 이제 재산세 세목별로 갈라놓았고 10페이지에 보면 전체로 나와 있습니다.

10페이지요.

○위원장 조영제 예.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병하 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병하 위원 과장님, 여기 격리자에 봉사활동을 다녀와도 14일간 격리가 되죠?

○세정과장 김인석 봉사활동, 하여튼 저희들은 보건소에서 행정명령으로 격리를 시킨 자 그런 사람만 이제 저희들이 감면 대상에 포함 시킵니다.

김병하 위원 격리자 중에서는 그 확진자를 접촉해서 격리되는 수도 있고 또 의료활동이나 봉사활동을 통해서 거기에 시설에 봉사활동을 다녀오면 14일간 격리자가 되지요?

○세정과장 김인석 예.

김병하 위원 거기도 속합니까?

○세정과장 김인석 예. 포함됩니다.

김병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제 예. 김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산세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영천에 「코로나19」가 발생된 이후로 영천공설시장이 전반적으로 전부 다 폐쇄를 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인석 예.

김선태 위원 우리가 시에서 임대해 주는 부분 외에 소상공인 자가 건축물이 안 있겠습니까, 그렇죠?

제외한 나머지 그렇죠?

○세정과장 김인석 예.

김선태 위원 이런 부분은 왜 제외를 시켰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래 보면 대형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그만큼 진료한 만큼 국가로부터 돈을 받아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냐 하면 소상공인 같은 경우 완산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가 공설시장 안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감면을 해 주지만 그것 벗어난 지역 안 있습니까?

그런 지역에 건축물 갖고 소상공인들이 생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시의 행정명령을 받아서 폐쇄를 장기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가구에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못되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세정과장 김인석 저희들도 상당한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은 세수 부과 부서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과다하게 그야말로 선심성으로 이래 감면을 해 주면 내년 지방재정에 상당한 타격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안부의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최대한 행안부 기준을 따르고 그러니까 피해를 본 업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업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정을 했습니다.

김선태 위원 지금 현재는 재산세가 우리가 소상공인이 빠져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인석 현재 그러니까 확진자가 다녀간 경유 업체 그래서 이제 일정 기간 폐쇄한 업체 거기만 저희들이 재산세를 감면을 해 줍니다.

김선태 위원 그러면 우리 영천시의 시정명령을 가지고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앞으로 이래 코로나 말고 유사한 어떤 전염병이 발생되었을 때 시의 행정명령을 소상공인들이 안 받아들이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세정과장 김인석 그것은 또 이제 소상공인 관련 업체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어떤 지원책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저희들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은 그 전체를 다 감면해 줄 수는 사실상 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선태 위원 불가능하다, 그렇죠?

○세정과장 김인석 예.

김선태 위원 그래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병원에서는 대구 경대병원이라든지 계명대병원 파티마 같은 경우 그 환자 치료한 만큼 병원에 종사하시는 의사, 간호사, 그다음에 관리직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시간외까지 다 초과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진료에 대한 그런 정부로부터 받아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제외한 나머지 소상공인들에 대한 것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다 이래 생각됩니다.

○세정과장 김인석 저희들이 이제 선별 진료소는 영천 영대병원 1개소뿐입니다.

1개소뿐인데 물론 이제 운영비라든지 이것은 이제 국가에서 지원이 됩니다.

국가에서 지원되는데 일부 매스컴에 의하면 원칙적으로는 100% 전부 다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자기들은 거기에 만족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어쨌든 간에 영천 영대병원이 이제 영천에 있음으로 해서 영천시민들한테 상당한 어떤 도움을 많이 준다 이래서 이제 이 주민세, 재산세하고 재산세를 감면을 해 주는데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1개 업체이기 때문에

김선태 위원 재산세하고 주민세 전부 다 감면이 다 되거든요.

병원 쪽에서는 제가 서류에 보면 다 감면이 되는데 이제 공설시장 안에 우리가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하고 외적인 부분이 같이 묶어서 이번에 시장 폐쇄 명령을 받았거든요.

동참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도 구제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

올해 감면해 주는 거는 2020년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세정과장 김인석 올해 겁니다.

김선태 위원 2021년도 것은 다 같이 받아들이죠?

○세정과장 김인석 예.

김선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같이 보충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이래 원안대로 처리하면 되기는 되겠습니다마는 차후에 이제 이런 병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이제 시에서 관리하는 건축물 외에 진짜 소상공인들이 완산동 그 바운더리 내에 있는 분들은 거의 두 달 동안 장사를 못했어요.

지금까지도 조금 힘든 부분이 많고 또 무엇이냐 하면 착한임대인이 있는 데는 그만한 혜택을 받았는데 착한임대인이 없는 것 같은 경우 전부 다 세를 다 주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도 월세를 다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같이 이제 다음 경우를 생각해 가지고 구분해 가지고 세심하게 좀 정리를 해야 앞으로 시에 전염병이 발생되었을 때 전 소상공인이 참여를 해야만 이게 진짜 큰 효과를 보지 소상공인을 배제한 나머지 이런 시책은 좀 무의미하지 않나 형식적이다 이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세정과장 김인석 예.

김선태 위원 만약에 완산동 같은 경우 왔을 경우에도 거의 내가 봤을 때는 소상공인들이 90% 이상 진짜 문을 다 닫았다고.

그러면 대형병원, 개인병원이라든지, 약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문을 열어놓았지만 월세를 내고 약초, 그다음에 소상공인 이 거리는 거의 다 문을 다 닫았는데 이런 형평성을 물론 일자리 경제과에서도 긴급자금이라든지 이런 걸 챙겨주지만 긴급자금은 또 자기가 쓴 만큼 이자를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 이런 상징성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안 많기 때문에 포함 시켜주는 게 안 맞겠느냐

○세정과장 김인석 예. 저희들 그런 보완책으로 저희들이 이제 유도를 했습니다마는 정확한 이제 신고가 신청이 들어와 봐야 아는데 거기에 세 들어 사는 소상공인이 직접적인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이 이제 착한임대인에 대해 가지고는 그렇게 저희들 

김선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축주에 대한 것은 재산세는 건축 쪽에 내거든요.

○세정과장 김인석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면 결국은 세 들어 사는 소상공인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김선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인석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완책으로 그렇고 했습니다.

○위원장 조영제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장님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는 이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시에서 감면이 가능한데 착한임대인은 시에서 임대인이 신고를 안 하면 여기에서 모르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인석 그렇죠.

이것은 다른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는 저희들이 직권으로 감면을 시켜주었는데 착한임대인은 저희들한테 신청 들어오는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은 세금 감면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조영제 언제까지 받습니까?

○세정과장 김인석 저희들은 이제 의회 통과되면 홍보를 할 겁니다.

○위원장 조영제 홍보를 해 가지고 그게 그러면 올 연말까지 받습니까?

○세정과장 김인석 아닙니다.

이게 이제 재산세는 7월에 부과가 됩니다.

재산세가 7월에 부과가 되기 때문에 부과되기 전까지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조영제 알겠습니다.

2억 5,300만 원의 감면 추계 금액이 나오는데 재정 자립도가 지금 영천에 몇 퍼센트인지 아시죠?

○세정과장 김인석 지금 한 뭐 12, 13 퍼센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제 어제 기획실장님이 이번 추경 때 해 가지고 13%입디까?

12.9?

2억 5,300만 원 별 영향이 0점 몇 %영향이 됩니까?

○세정과장 김인석 그렇게 큰 영향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영제 예.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재난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제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재난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인석 코로나19 재난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영세사업자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에게 직접적인 세제 지원을 함으로써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감면 대상자로는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확진자 경유 소상공업체, 선별 진료소 및 전담병원, 착한임대인입니다.

세목별 감면 내역 중 먼저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감면과 착한임대인에 대한 감면으로 나누어 지원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피해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대상은 확진자, 격리자, 선별 진료소 및 전담병원입니다.

감면 세목은 7, 9월 주택 및 건축물 재산세이며 감면 기준은 확진자 및 격리자에 대해서 세대 당 1주택에 대해 전액을 감면하고 선별 진료소 및 전담병원에 대해서는 관내 사업장 건축물 재산세 전액을 감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착한임대인에 대한 감면은 2020년 상반기 중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1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임차한 면적에 해당하는 7월 건축물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차등 감면하고자 합니다.

덧붙여 임대료 인하 기간에 따라 월별 합산 인하율을 적용하고 임대료 인하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감면 금액의 상한선을 정하여 감면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직계존비속 간의 임대료 인하와 고급 오락장, 주택의 임대료는 감면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입니다.

감면 대상자는 확진자, 격리자, 확진자가 경유한 소상공업체입니다.

세대 또는 사업장당 1대에 대해 6월분 정기분 재산세 전액을 감액하고 1, 3월 연납한 납부자에게는 소급 적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세입니다.

감면 대상자는 확진자, 격리자, 확진가 경유한 소상공업체, 선별 진료소 및 전담병원이며 8월 균등분 주민세 전액을 감면하고자 합니다.

감면 기준은 확진자 및 격리자가 포함된 세대와 확진자가 경유한 사업장, 선별 진료소 및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사업장에 대해 감면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이 감면을 적용할 때 감면 추계액은 총 2억 5,300만 원 정도입니다.

추계 관련 세부사항은 14페이지 감면 추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으로 본 의결에 따른 감면 대상은 별도의 기간 요건을 정하지 않는 경우 감면 세목별 과세 기준일 까지 발생한 피해자에 대해 적용하며 감면 방법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고 이미 납부한 지방세의 경우 환급 처리됩니다.

또한 의결 후 신청 또는 확인된 감면 대상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내용을 준용하여 감면됩니다.

이상과 같이 「코로나19」 재난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 가결로 과세시기를 맞춘 신속한 감면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동훈 코로나19 재난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신종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하여 확진자, 격리자 및 소상공인, 착한임대인들에게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지방세 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 36명, 자가 격리자 584명, 2020년 5월 10일 통계입니다

직간접 피해자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전 시민들에게 이번 지방세 감면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코로나19 재난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영제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이 지방세 감면 이게 행자부의 권고사항입니까?

행자부 지침입니까?

내려온 게?

○세정과장 김인석 행자부 권고사항입니다.

○위원장 조영제 이게 언제 내려왔습니까?

이게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23개 지자체에서 거의 다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세정과장 김인석 2020년 올해 2월 6일 자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조영제 행자부에서 각 지자체로 해서 이게 감면을 해 달라고 그렇게 지방의회에 동의를 얻으라고 그렇게 내려온 겁니까?

○세정과장 김인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제 그러면 이게 다 똑같은, 의미가 대동소이합니까?

아니면 조금은 각 지역마다 조금 다릅니까?

○세정과장 김인석 지자체별로 조금 상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것 첨부 서류에 붙었는데 도내 시·군별 감면 추진현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지금까지 심사숙고를 했는데 저희들 평균으로 이제 잡았습니다.

23개 시·군 예를 들면 포항, 경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감면을 안 해 줍니다.

안 해 주고 김천, 안동, 영주 이런 데는 이제 저희들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고 특히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조금 달라가지고 착한임대인한테만 이제 지원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제 추계 예상금액이 1억 4,900만 원입니까?

○세정과장 김인석 예상금액이 2억 5,300만 원입니다.

감면 예상금액이.

○위원장 조영제 13페이지에 영천 확진자 착한

○세정과장 김인석 아, 13페이지는 그것 이제 재산세 세목별로 갈라놓았고 10페이지에 보면 전체로 나와 있습니다.

10페이지요.

○위원장 조영제 예.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병하 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병하 위원 과장님, 여기 격리자에 봉사활동을 다녀와도 14일간 격리가 되죠?

○세정과장 김인석 봉사활동, 하여튼 저희들은 보건소에서 행정명령으로 격리를 시킨 자 그런 사람만 이제 저희들이 감면 대상에 포함 시킵니다.

김병하 위원 격리자 중에서는 그 확진자를 접촉해서 격리되는 수도 있고 또 의료활동이나 봉사활동을 통해서 거기에 시설에 봉사활동을 다녀오면 14일간 격리자가 되지요?

○세정과장 김인석 예.

김병하 위원 거기도 속합니까?

○세정과장 김인석 예. 포함됩니다.

김병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제 예. 김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산세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영천에 「코로나19」가 발생된 이후로 영천공설시장이 전반적으로 전부 다 폐쇄를 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인석 예.

김선태 위원 우리가 시에서 임대해 주는 부분 외에 소상공인 자가 건축물이 안 있겠습니까, 그렇죠?

제외한 나머지 그렇죠?

○세정과장 김인석 예.

김선태 위원 이런 부분은 왜 제외를 시켰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래 보면 대형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그만큼 진료한 만큼 국가로부터 돈을 받아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냐 하면 소상공인 같은 경우 완산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가 공설시장 안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감면을 해 주지만 그것 벗어난 지역 안 있습니까?

그런 지역에 건축물 갖고 소상공인들이 생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시의 행정명령을 받아서 폐쇄를 장기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가구에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못되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세정과장 김인석 저희들도 상당한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은 세수 부과 부서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과다하게 그야말로 선심성으로 이래 감면을 해 주면 내년 지방재정에 상당한 타격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안부의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최대한 행안부 기준을 따르고 그러니까 피해를 본 업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업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정을 했습니다.

김선태 위원 지금 현재는 재산세가 우리가 소상공인이 빠져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인석 현재 그러니까 확진자가 다녀간 경유 업체 그래서 이제 일정 기간 폐쇄한 업체 거기만 저희들이 재산세를 감면을 해 줍니다.

김선태 위원 그러면 우리 영천시의 시정명령을 가지고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앞으로 이래 코로나 말고 유사한 어떤 전염병이 발생되었을 때 시의 행정명령을 소상공인들이 안 받아들이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세정과장 김인석 그것은 또 이제 소상공인 관련 업체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어떤 지원책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저희들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은 그 전체를 다 감면해 줄 수는 사실상 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선태 위원 불가능하다, 그렇죠?

○세정과장 김인석 예.

김선태 위원 그래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병원에서는 대구 경대병원이라든지 계명대병원 파티마 같은 경우 그 환자 치료한 만큼 병원에 종사하시는 의사, 간호사, 그다음에 관리직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시간외까지 다 초과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진료에 대한 그런 정부로부터 받아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제외한 나머지 소상공인들에 대한 것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다 이래 생각됩니다.

○세정과장 김인석 저희들이 이제 선별 진료소는 영천 영대병원 1개소뿐입니다.

1개소뿐인데 물론 이제 운영비라든지 이것은 이제 국가에서 지원이 됩니다.

국가에서 지원되는데 일부 매스컴에 의하면 원칙적으로는 100% 전부 다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자기들은 거기에 만족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어쨌든 간에 영천 영대병원이 이제 영천에 있음으로 해서 영천시민들한테 상당한 어떤 도움을 많이 준다 이래서 이제 이 주민세, 재산세하고 재산세를 감면을 해 주는데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1개 업체이기 때문에

김선태 위원 재산세하고 주민세 전부 다 감면이 다 되거든요.

병원 쪽에서는 제가 서류에 보면 다 감면이 되는데 이제 공설시장 안에 우리가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하고 외적인 부분이 같이 묶어서 이번에 시장 폐쇄 명령을 받았거든요.

동참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도 구제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

올해 감면해 주는 거는 2020년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세정과장 김인석 올해 겁니다.

김선태 위원 2021년도 것은 다 같이 받아들이죠?

○세정과장 김인석 예.

김선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같이 보충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이래 원안대로 처리하면 되기는 되겠습니다마는 차후에 이제 이런 병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이제 시에서 관리하는 건축물 외에 진짜 소상공인들이 완산동 그 바운더리 내에 있는 분들은 거의 두 달 동안 장사를 못했어요.

지금까지도 조금 힘든 부분이 많고 또 무엇이냐 하면 착한임대인이 있는 데는 그만한 혜택을 받았는데 착한임대인이 없는 것 같은 경우 전부 다 세를 다 주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도 월세를 다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같이 이제 다음 경우를 생각해 가지고 구분해 가지고 세심하게 좀 정리를 해야 앞으로 시에 전염병이 발생되었을 때 전 소상공인이 참여를 해야만 이게 진짜 큰 효과를 보지 소상공인을 배제한 나머지 이런 시책은 좀 무의미하지 않나 형식적이다 이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세정과장 김인석 예.

김선태 위원 만약에 완산동 같은 경우 왔을 경우에도 거의 내가 봤을 때는 소상공인들이 90% 이상 진짜 문을 다 닫았다고.

그러면 대형병원, 개인병원이라든지, 약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문을 열어놓았지만 월세를 내고 약초, 그다음에 소상공인 이 거리는 거의 다 문을 다 닫았는데 이런 형평성을 물론 일자리 경제과에서도 긴급자금이라든지 이런 걸 챙겨주지만 긴급자금은 또 자기가 쓴 만큼 이자를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 이런 상징성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안 많기 때문에 포함 시켜주는 게 안 맞겠느냐

○세정과장 김인석 예. 저희들 그런 보완책으로 저희들이 이제 유도를 했습니다마는 정확한 이제 신고가 신청이 들어와 봐야 아는데 거기에 세 들어 사는 소상공인이 직접적인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이 이제 착한임대인에 대해 가지고는 그렇게 저희들 

김선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축주에 대한 것은 재산세는 건축 쪽에 내거든요.

○세정과장 김인석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면 결국은 세 들어 사는 소상공인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김선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인석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완책으로 그렇고 했습니다.

○위원장 조영제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장님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는 이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시에서 감면이 가능한데 착한임대인은 시에서 임대인이 신고를 안 하면 여기에서 모르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인석 그렇죠.

이것은 다른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는 저희들이 직권으로 감면을 시켜주었는데 착한임대인은 저희들한테 신청 들어오는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은 세금 감면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조영제 언제까지 받습니까?

○세정과장 김인석 저희들은 이제 의회 통과되면 홍보를 할 겁니다.

○위원장 조영제 홍보를 해 가지고 그게 그러면 올 연말까지 받습니까?

○세정과장 김인석 아닙니다.

이게 이제 재산세는 7월에 부과가 됩니다.

재산세가 7월에 부과가 되기 때문에 부과되기 전까지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조영제 알겠습니다.

2억 5,300만 원의 감면 추계 금액이 나오는데 재정 자립도가 지금 영천에 몇 퍼센트인지 아시죠?

○세정과장 김인석 지금 한 뭐 12, 13 퍼센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제 어제 기획실장님이 이번 추경 때 해 가지고 13%입디까?

12.9?

2억 5,300만 원 별 영향이 0점 몇 %영향이 됩니까?

○세정과장 김인석 그렇게 큰 영향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영제 예.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재난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5. 영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6. 영천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0시 38분)

○위원장 조영제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재필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재필입니다.

영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2019년 12월 3일 개정됨에 따라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 업무 전반을 총괄지원 조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목적 및 책무에 관한 사항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되며 지원단의 공동단장은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과 영천시 자원봉사센터의 장이 됩니다.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효율적인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원단은 총 상황 총괄팀, 모집 배치팀, 활동 관리팀, 활동 지원팀으로 구성되며 주요 활동 내용으로 자원봉사 수요 조사 파악, 자원봉사자 모집, 사전교육 및 안전 모니터링, 자원봉사활동 홍보, 활동 관련 물품 지원 등이 있습니다.

지원단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피해 현황 및 대책 본부의 조치상황 등 재난상황 정보를 신속하게 교류하고 단장은 지원단의 활동 내역 등 대책 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활동이 끝나면 지원단의 평가 회의를 개최하여 활동을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13일부터 5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 의견이 없었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야외에 설치한 운동기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적용 범위 및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설치 및 관리 장소 기준에 관한 사항,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용 범위 및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설치한 야외 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하며 설치 및 관리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합니다.

설치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공공장소에 설치하며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코자 하는 부서 및 읍면동장은 사전 협의 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지역의 읍면동장이 유지관리하며 별도 설치 부서가 있으면 해당 부서의 장이 관리해야 합니다.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매년 야외 운동기구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1년에 2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체육정보 종합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0년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 의견이 없었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동훈 영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 이유는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조정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이 2019년 12월 3일 개정되어 올해 6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운영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각종 재난현장에는 자원봉사자들의 희생과 봉사로 재난을 극복해 온 것도 사실이며 앞으로 재난현장에는 더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원봉사자들의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원단의 협력체계 구비, 재난 초기 상황 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이 참석하여 상황 공유, 지원단 종사자에 대한 재난교육의무화 등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하여 재난 현장 활동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영천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정 이유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미에서 정한 상황을 16개 읍면동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총괄 부서를 지정하고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운동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영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영천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영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갑균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이갑균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비슷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에 관한 것 그리고 야외 운동기구 같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씩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재난현장이 발생했을 때 봉사 단체 관련 부서의 부서장님이 우리 과장님이잖아요, 그렇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재필 예.

이갑균 위원 그러면 한 분 또 한 분은 자원봉사센터장, 그 두 분이 공동단장으로 맡고 그 밑에 산하에 뭐 담당 부서 공무원 내지는 일반인들 같이 이렇게 뒤에 있는 편제표대로 이렇게 조직을 해서 현장에서 재난에 대응을 한다, 그런 조직을 이렇게 만드는 법안을 만드는 그런 내용이지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재필 예. 맞습니다.

이갑균 위원 그러면 지금 그러면 이것은 현장에서 별도로 하고 만약에 큰 재난현장이 발생했을 때 우리 시에서는 관에서는 관대로 또 시장님이 이렇게 주관 하에 조직 구성이 되어서 재난에 대응하는 것은 또 별도로 할 것이잖아요, 그렇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재필 예. 이것은 전체 우리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전체 재난안전대책 본부 안에 이게 이제 우리가 통합자원 지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우리

이갑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법은 없어도 뭐 큰 재난 우리 시에서 태풍 말고는 큰 재난이 없었을 것 같은데 이와 비슷한 이렇게 거기에 대응하면서 이런 조직을 구성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재필 지금 저희가 코로나 정국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도 우리가 이제 지금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영천지역 재난안전대책 본부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이제 매뉴얼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요청할 때 자원봉사를 요청할 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재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조례가 되면 우리 기본법 17조 2항에 따라 가지고 지원단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세부적인 매뉴얼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역할이 자원봉사단체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원봉사 모집, 등록, 이게 17조 2항에 따라 가지고 모집, 등록 또 배치, 운영, 교육훈련, 안전조치 이런 것을 다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조례를 정해 놓은 겁니다.

이갑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동기구 같이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조영제 예.

이갑균 위원 자, 지금 뭐, 우리 면 단위는 운동기구 관련되는 설치, 사용 또 관리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리별로 많이 겪고 있고 또 이것 사용도 안 하면서 앞다투어가지고 타 동네 있으니까 내 동네도 설치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설치는 상당히 많이 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팔각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 되는데 그러면 이 법을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어서 앞으로 관리 부분까지 이렇게 우리 시에서 전담해서 이렇게 하시려고 ...(녹취불능)... 그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었습니까?

예를 든다면 이렇게 관리 차원에서 뭐 고장이 났다, 또 수리 또 도색이 벗겨졌다, 녹 슬었다, 또 페인트칠해야 되고 주로 보면 주위에 관리 소홀로 인해서 또 한 가지는 잡초 무성하게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모든 것을 우리 시에서 이 조례에 기준을 해서 관리를 하시려고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재필 예. 지금 그것 실질적으로 야외 운동기구 유지관리는 지금 보면 우리 현재 조례상 설치 및 관리에 보면 거기에 읍면동장이 되도록 지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장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읍면동 평가 같은 것 할 때도 연말에 평가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연말에 평가, 관리할 때도 관리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것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저희가 평가항목에 넣어가지고 읍면동에서 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갑균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참 우리 미관상이나 모든 걸 볼 때 또 하고 싶어도 주위 관리가 안 되면 사용하기가 싫잖아요. 그렇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재필 예.

이갑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법안을 만드는 이상은 이렇게 그 테두리 내에서 관리 부분을 철저하게 앞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재필 예. 알겠습니다.

이갑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제 이갑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순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3조에 보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영천시 재난안전대책 본부의 본부장은 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 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 운영한다.’에서 그러면 여기에 본부장은 만약 이 재난안전대책 본부가 만들어지면 지금 현재 누가 됩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재필 본부장은 시장님이십니다.

이갑균 위원 시장님이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재필 예. 그것은 지금 저희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이 지금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갑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제 예. 최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생기기 전에는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재필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재난사항이 일어날 때는 재난사항이 일어날 때는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난안전대책 본부가 수립됩니다.

우리 시에, 저희 시에 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까지는 이제 저희가 새마을체육과가 거기의 해당 부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조영제 안전재난담당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재필 그 전체 안에 자원봉사 분야가 있습니다.

자원봉사 분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지금 실무반 편성기준이 보면 상황 총괄반, 지금 보면 상황 총괄반하고 행정지원반, 구조 구급반, 비상지원반, 자원봉사지원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홍보지원반 해 가지고 관련 조례에 따라 가지고 지금 현재 재난안전 및 관리 기본법 영천시 재난안전대책 본부 운영조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요, 앞으로 이 조례가 되면 이제 참석도 이제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장도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위원장 조영제 당연하게 그 공동단장으로 해 가지고 새마을과장하고 자원봉사센터장은 공동단장이 되는데 그래 되면 재난안전재난담당 하천과의 안전재난담당 그 공무원도 여기에 활동팀, 총괄팀에 들어갑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재필 예.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조례 전체 조례에 따라 가지고 거의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제 알겠습니다.

예.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의사일정 6항은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인데 위원님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이게 간단하게 지금 새마을과에서 야외 운동기구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읍면동에서 관리를 위임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재필 예. 지금 현재 관리 조례안에 보면 설치 및 관리에 보면 5조에 보면 야외 운동기구 관리부서가 지정된 읍면동장이 유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조 제4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별도 관리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서의 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제 아, 지금 현재 지금 새마을과에서 관리합니까, 읍면동에서 관리합니까?

야외 운동기구?

○새마을체육과장 김재필 야외 운동기구는 일단 현재 지금은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총괄 관리는 저희가 하지만 또 읍면동별로 부분적으로 관리는 읍면동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제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제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재필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재필입니다.

영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2019년 12월 3일 개정됨에 따라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 업무 전반을 총괄지원 조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목적 및 책무에 관한 사항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되며 지원단의 공동단장은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과 영천시 자원봉사센터의 장이 됩니다.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효율적인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원단은 총 상황 총괄팀, 모집 배치팀, 활동 관리팀, 활동 지원팀으로 구성되며 주요 활동 내용으로 자원봉사 수요 조사 파악, 자원봉사자 모집, 사전교육 및 안전 모니터링, 자원봉사활동 홍보, 활동 관련 물품 지원 등이 있습니다.

지원단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피해 현황 및 대책 본부의 조치상황 등 재난상황 정보를 신속하게 교류하고 단장은 지원단의 활동 내역 등 대책 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활동이 끝나면 지원단의 평가 회의를 개최하여 활동을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13일부터 5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 의견이 없었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야외에 설치한 운동기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적용 범위 및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설치 및 관리 장소 기준에 관한 사항,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용 범위 및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설치한 야외 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하며 설치 및 관리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합니다.

설치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공공장소에 설치하며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코자 하는 부서 및 읍면동장은 사전 협의 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지역의 읍면동장이 유지관리하며 별도 설치 부서가 있으면 해당 부서의 장이 관리해야 합니다.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매년 야외 운동기구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1년에 2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체육정보 종합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0년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 의견이 없었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동훈 영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 이유는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조정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이 2019년 12월 3일 개정되어 올해 6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운영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각종 재난현장에는 자원봉사자들의 희생과 봉사로 재난을 극복해 온 것도 사실이며 앞으로 재난현장에는 더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원봉사자들의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원단의 협력체계 구비, 재난 초기 상황 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이 참석하여 상황 공유, 지원단 종사자에 대한 재난교육의무화 등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하여 재난 현장 활동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영천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정 이유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미에서 정한 상황을 16개 읍면동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총괄 부서를 지정하고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운동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영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영천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영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갑균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이갑균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비슷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에 관한 것 그리고 야외 운동기구 같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씩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재난현장이 발생했을 때 봉사 단체 관련 부서의 부서장님이 우리 과장님이잖아요, 그렇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재필 예.

이갑균 위원 그러면 한 분 또 한 분은 자원봉사센터장, 그 두 분이 공동단장으로 맡고 그 밑에 산하에 뭐 담당 부서 공무원 내지는 일반인들 같이 이렇게 뒤에 있는 편제표대로 이렇게 조직을 해서 현장에서 재난에 대응을 한다, 그런 조직을 이렇게 만드는 법안을 만드는 그런 내용이지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재필 예. 맞습니다.

이갑균 위원 그러면 지금 그러면 이것은 현장에서 별도로 하고 만약에 큰 재난현장이 발생했을 때 우리 시에서는 관에서는 관대로 또 시장님이 이렇게 주관 하에 조직 구성이 되어서 재난에 대응하는 것은 또 별도로 할 것이잖아요, 그렇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재필 예. 이것은 전체 우리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전체 재난안전대책 본부 안에 이게 이제 우리가 통합자원 지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우리

이갑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법은 없어도 뭐 큰 재난 우리 시에서 태풍 말고는 큰 재난이 없었을 것 같은데 이와 비슷한 이렇게 거기에 대응하면서 이런 조직을 구성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재필 지금 저희가 코로나 정국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도 우리가 이제 지금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영천지역 재난안전대책 본부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이제 매뉴얼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요청할 때 자원봉사를 요청할 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재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조례가 되면 우리 기본법 17조 2항에 따라 가지고 지원단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세부적인 매뉴얼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역할이 자원봉사단체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원봉사 모집, 등록, 이게 17조 2항에 따라 가지고 모집, 등록 또 배치, 운영, 교육훈련, 안전조치 이런 것을 다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조례를 정해 놓은 겁니다.

이갑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동기구 같이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조영제 예.

이갑균 위원 자, 지금 뭐, 우리 면 단위는 운동기구 관련되는 설치, 사용 또 관리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리별로 많이 겪고 있고 또 이것 사용도 안 하면서 앞다투어가지고 타 동네 있으니까 내 동네도 설치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설치는 상당히 많이 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팔각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 되는데 그러면 이 법을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어서 앞으로 관리 부분까지 이렇게 우리 시에서 전담해서 이렇게 하시려고 ...(녹취불능)... 그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었습니까?

예를 든다면 이렇게 관리 차원에서 뭐 고장이 났다, 또 수리 또 도색이 벗겨졌다, 녹 슬었다, 또 페인트칠해야 되고 주로 보면 주위에 관리 소홀로 인해서 또 한 가지는 잡초 무성하게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모든 것을 우리 시에서 이 조례에 기준을 해서 관리를 하시려고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재필 예. 지금 그것 실질적으로 야외 운동기구 유지관리는 지금 보면 우리 현재 조례상 설치 및 관리에 보면 거기에 읍면동장이 되도록 지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장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읍면동 평가 같은 것 할 때도 연말에 평가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연말에 평가, 관리할 때도 관리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것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저희가 평가항목에 넣어가지고 읍면동에서 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갑균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참 우리 미관상이나 모든 걸 볼 때 또 하고 싶어도 주위 관리가 안 되면 사용하기가 싫잖아요. 그렇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재필 예.

이갑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법안을 만드는 이상은 이렇게 그 테두리 내에서 관리 부분을 철저하게 앞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재필 예. 알겠습니다.

이갑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제 이갑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순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3조에 보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영천시 재난안전대책 본부의 본부장은 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 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 운영한다.’에서 그러면 여기에 본부장은 만약 이 재난안전대책 본부가 만들어지면 지금 현재 누가 됩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재필 본부장은 시장님이십니다.

이갑균 위원 시장님이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재필 예. 그것은 지금 저희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이 지금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갑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제 예. 최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생기기 전에는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재필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재난사항이 일어날 때는 재난사항이 일어날 때는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난안전대책 본부가 수립됩니다.

우리 시에, 저희 시에 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까지는 이제 저희가 새마을체육과가 거기의 해당 부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조영제 안전재난담당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재필 그 전체 안에 자원봉사 분야가 있습니다.

자원봉사 분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지금 실무반 편성기준이 보면 상황 총괄반, 지금 보면 상황 총괄반하고 행정지원반, 구조 구급반, 비상지원반, 자원봉사지원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홍보지원반 해 가지고 관련 조례에 따라 가지고 지금 현재 재난안전 및 관리 기본법 영천시 재난안전대책 본부 운영조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요, 앞으로 이 조례가 되면 이제 참석도 이제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장도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위원장 조영제 당연하게 그 공동단장으로 해 가지고 새마을과장하고 자원봉사센터장은 공동단장이 되는데 그래 되면 재난안전재난담당 하천과의 안전재난담당 그 공무원도 여기에 활동팀, 총괄팀에 들어갑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재필 예.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조례 전체 조례에 따라 가지고 거의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제 알겠습니다.

예.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의사일정 6항은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인데 위원님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이게 간단하게 지금 새마을과에서 야외 운동기구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읍면동에서 관리를 위임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재필 예. 지금 현재 관리 조례안에 보면 설치 및 관리에 보면 5조에 보면 야외 운동기구 관리부서가 지정된 읍면동장이 유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조 제4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별도 관리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서의 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제 아, 지금 현재 지금 새마을과에서 관리합니까, 읍면동에서 관리합니까?

야외 운동기구?

○새마을체육과장 김재필 야외 운동기구는 일단 현재 지금은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총괄 관리는 저희가 하지만 또 읍면동별로 부분적으로 관리는 읍면동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제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영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영천시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11시 03분)

○위원장 조영제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천시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해동 사회복지과장 정해동입니다.

영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천시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126호 영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초등학교 대상 돌봄 지원 부족으로 초등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초등 돌봄 공백은 출산율 저조 경력단절 등의 위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초등 돌봄 사각지대 문제와 지역의 다양한 돌봄 수용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저출산 고령화 기본법 및 아동복지법에 의거 현재 도내 8개 시·군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금호읍 신월리 소재 현 경북 육아종합지원센터 위치에 일반 가정 초등학생 20명을 대상으로 2020년 12월 설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에 따른 원활한 운영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및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5개의 조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영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의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운영 및 비용의 징수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4조는 센터를 설치 운영과 위탁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위탁 기관은 사회복지사업 법 제34조 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는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부담과 비용 면제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제8조는 돌봄 지원 및 이용대상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제6조는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의 이용대상은 관내 거주 중인 초등학생으로 소득과 무관하며 맞벌이 가정 다자녀가구 연령 등 여건을 고려한 우선순위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8조는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 해결을 위해 아동 건강증진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등 센터에서 수행해야 하는 주요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 제12조는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회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 운영위원회는 센터의 장, 시설 이용자, 종사자 대표, 공무원 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위원 중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무원은 해당직의 재직기간 보궐 위원은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 정기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 14조는 보험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제13조에서 센터 및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에서는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시설관리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법무, 성별영향 평가 등의 사전협의를 거쳤으며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설치코자 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27호 영천시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아동들이 방과 후 돌봄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관내 지역아동센터는 7개소로 개인 및 비영리법인에서 국·도·시비 등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82명의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설치에 따른 원활한 운영으로 아동들의 안전한 보호와 건전한 인격 발달 및 정서함양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1개 조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영천시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의 목적, 정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지역아동센터 설치 운영 및 위탁운영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4조는 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대상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및 개인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는 위탁 대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는 위탁 기간을 5년으로 하였으며 영천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 제9조는 이용대상 및 주요 사업, 사업비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취약한 가정의 아동이 주요 대상이며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교육 건전한 놀이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의 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는 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시설관리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 점검 및 시정 조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법무, 성별 영향 평가 등의 사전협의를 거쳤으며 2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설치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위원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동훈 영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 이유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다함께돌봄센터에 따라 지역 중심 돌봄 체계 구축 및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아동복지법이 2019년 1월 개정됨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운영 근거가 마련되어서 현재 전국 40여 개 지자체에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도내에서도 8개소의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다함께돌봄센터의 전국적인 확충으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서비스 확대 추세에 맞추어 우리 시에서도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운영을 통해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가 양육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역에서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 한두 곳에서 시에서 위·수탁 하는 시설 대부분을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시설 운영 소홀과 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의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음, 영천시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 이유는 지역아동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에서는 금호 윤성 지역 아동센터 외 6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지도 감독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본 조례안은 경제적 사정, 빈곤, 학대 기타 사유로 적절한 보호와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여 건강 정진, 복지, 교육, 문화활동 등을 통해 건전한 성장과 교육으로 건강한 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아동복지법의 지역아동센터 설치 근거가 있어 본 조례 제정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다함께돌봄센터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시설 위탁 기관이 극소수에 국한됨에 따라 각종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영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영천시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영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순례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역에 지역 아동센터도 있고 드림스타트센터도 있지만 일반 가정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기관이 없었는데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되고 설치되어서 이제 워킹맘들이 증가하는 지금 현시대에 적절히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시청 직원입니다. 직원인데, 젊은 여성분인데 중앙초등학교 아이를 1학년 입학을 시켰대요. 시켰는데 제비뽑기를 통해서 돌봄교실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날 참 이렇게 걱정을 하더라고요.

혹시나 거기에 당첨이 되지 않으면 아이를 어떻게 방과 후에 학원만 계속 돌릴 수도 없고 걱정을 하던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경북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이제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가 된다고 계장님께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은 시내에 학교 주변에 있는 큰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가 되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 소견입니다.

아이들이 거의 저학년 아이들이 가지 않습니까?

고학년들은 어차피 학교에서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학원을 가야 하는 상황이고 저학년인 경우에 학교가 끝나면 자신들이 걸어가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물론 차량은 운행을 할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바로 옆에 인근에 있어야 거기 이제 다함께돌봄센터에 가서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겠죠.

하고 마쳐서 바로 걸어갈 수도 있고 엄마가 또 직장을 마치면 데리고 올 수도 있고 이런 근거리에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되지 거기에 너무 먼 것 같아요.

그리고 큰 도로를 차를 타고 달려가야 되고 위험한 그런 요소도 있고 이 조례는 아주 좋은 것 같고 취지나 모든 것 다 좋은데 그 부분이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해동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 방과 후 교실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7개 운영을 하고 있듯이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는 향후에 권역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 우리 1차적으로 하는 게 금호에 이제 경북육아종합센터 거기에서 하고 내년 사업도 예산이 또 올해 이제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완산동 도시재생사업하는데 영천 역전 파출소 맞은편에 휘트니스센터가 생기면 거기에 2차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권역별로 늘려 나갈 생각이므로 앞으로는 이제 접근성이 좋은 장소를 물색을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례 위원 예. 또 한 가지 제가 좀 고민스러운 것은 그것이 물론 연계된 그런 질의인데 근거리에 있으면 이 아이들을 이렇게 많이 데려올 수 있지만 그 위치까지 갈 때 사실은 모집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드림스타트센터장님이 여기 와 계시지만 아이들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저희들 드림스타트센터가 개원을 했을 때는 2개 반을 운영을 했었어요.

제가 초기 강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는 고학년까지 다 하다가 고학년들은 이제 학원 쪽으로 보내고 저학년만 해도 2개 반을 운영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 2, 3, 4학년 통합반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계장님 인원이 몇 명 정도 모집이 되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사회복지과 드림스타트담당 김선미 – 136명입니다.)

최순례 위원 공부방만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사회복지과 드림스타트담당 김선미 – 공부방은 16명입니다.)

최순례 위원 16명 1개 반이죠?

그래 그 거리 때문에 아마 모집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물론 차후에 권역별로 이렇게 만들어지지만 출발을 좀 더 이렇게 다른 지역을 선택하는 것은 어떤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해동 예. 그것은 뭐 향후에 운영을 해 가면서 차량을 운영한다든지 해서 모집 계획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김병하 위원 예 과장님, 다함께돌봄센터가 20명으로 출발을 해 보겠다는 계획이죠?

○사회복지과장 정해동 예. 맞습니다.

김병하 위원 대상 학생은 어느 정도 되리라고 봐요?

○사회복지과장 정해동 지금은 사업비가 20명 기준으로 해서 

김병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명이라는 것은 설명을 들었고 영천시에 다함께돌봄센터가 필요한 수요자?

어느 정도 되리라고 혹시 조사를 해 보신 것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해동 아직 거기까지는 조사는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김병하 위원 않았어요?

원래 무엇을 하더라도 시장조사부터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해동 20명이기 때문에 뭐, 그 정도는 이제 초창기에 충분히 이제 대상자 모집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향후에 연차적으로 해 가면서 수요를 조사하고 권역별로 그 대상 아동들을 파악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병하 위원 여기 차량 운행에 대한 예산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해동 안 그래도 이 조례 이것 제정하는 이유가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상정을 했습니다.

김병하 위원 그러면 차츰 시행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가 중복되는 경우는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정해동 이것은 대상에서 다함께돌봄센터는 일반 아동들 대상이고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아이들 그렇게 구분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김병하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정해동 그래 정부에서 

김병하 위원 영천에 지역아동센터가 7개가 있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정해동 예. 있습니다.

김병하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조례가 없이 이 아동센터 설치 운영을 했나요?

○사회복지과장 정해동 지금까지는 이제 시에서 자체에서 자체 예산을 지원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중앙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위탁을 하려고 보니까 차량을 지원해 주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지원 부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가지고 이번에 같이 조례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병하 위원 그러면 7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조례도 없이 운영을 해 왔나요?

○사회복지과장 정해동 이것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예산이 지원되니까 운영을 했고 그동안 자체 사업비는 아무 데도 지원된 데가 없었습니다.

김병하 위원 된 적도 없었고 조례안도 없었다?

○사회복지과장 정해동 예.

김병하 위원 너무 조례안이 늦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정해동 예. 좀 늦은 편입니다.

실제로 이게 2006년부터 시작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없어 가지고 이번 기회에 같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병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주관부서에 지금 조례가 몇 개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정해동 지금 갑자기 물으시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10개 정도 됩니다.

김병하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정해동 예.

김병하 위원 인사이동에 의해서 어느 과에 배치가 되면 내과에 어떠한 조례가 있는지 몇 개가 있는지 또 필요한데도 아직 조례를 만들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 연구가 필요하겠죠.

○사회복지과장 정해동 예.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하 위원 그래서 이것도 조례안 하기에 아까 이갑균 위원이 하기에 이것 뭐 조례안 이것 아직 없었다는 말이가?

아니면 이게 조례 일부 개정안인가?

저희들도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7개를 설치 운영하면서도 지금까지 조례안이 없이 이렇게 국비하고 만 내려온다고 해서 이런 조례안 없이 이제까지 운영해 왔다는 게 조금 의외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해동 예. 바른 말씀입니다.

김병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위원장 조영제 예. 김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갑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갑균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뭐, 조례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시기가 늦은 감이 있네요.

그렇죠?

그것 중복 질의는 빼고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7개 현황표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아동 수에 비해 가지고 종사자 수가 뭐, 적은 데도 있고 많은 데도 있고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운영비하고도 상당히 차이가 있고 또 직원들의 업무량에도 서로가 형평성 문제가 고려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보면 25명 현원인데 종사자는 3명이고 29명인데 2명이고 또 35명인데 4명이고 저 밑에 보면 좀 인원에 비해 가지고 종사자수가 많은 것은 당연한데 적은 데도 있고 적은 인원에 종사자수가 많은 데도 있고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해동 예. 이것이 예산 지원기준에 보면 이제 종사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10명에서 19명까지는 2명이고 20명에서 29명까지는 이것도 2명이고 예산 기준은 좀 다릅니다.

30명 이상은 3명으로 그래 이제 종사자는 규정되어 있고 10명에서 19명, 20명에서 29명은 또 이제 법정 종사자는 2명이지만 예산이 이제 10명에서 19명까지는 월 운영비만 488만 원이고 20명에서 29명까지는 516만 원이고 30인 이상은 719만 원씩 이래 차등으로 지원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갑균 위원 30명 이상이 3명인데 25명인데도 종사자가 3명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정해동 25명은 지금 현재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갑균 위원 위에 지금 1번 중앙 지역아동센터가 3명으로 종사자수가 기록되어 있네.

○사회복지과장 정해동 그것은 이제 조리사가 한 사람 포함되어서 그렇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선생님들,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갑균 위원 종사자수가 선생님하고 포함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해동 아니요, 그것은 조리사 그것은 별도입니다.

이갑균 위원 별도입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을 분리하더라도 이게 아동 수에 비해 가지고 종사자수가 다르니까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어야 되는데 적어도 아동수가 적어도 종사자수가 많은 경우가 이렇게 표기가 되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해동 예. 이것은 복지부 기준이 그래 되어 가지고 

이갑균 위원 그래 25명인데도 3명이고 29명인데도 2명밖에 안 되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해동 이게 현재는 

이갑균 위원 계장님 말씀

(○관계공무원석에서 사회복지과 드림스타트담당 김선미 – 예.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급식도 도시락을 받아서 하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로 운영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도시락 하는 데는 조리사가 필요 없고 자체로 조리를 하는 곳은 조리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3개소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갑균 위원 그래서 인원이 더 필요해서

(○관계공무원석에서 사회복지과 드림스타트담당 김선미 – 예. 조리사가 인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갑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제 예. 이갑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과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가 조례가 통과되면 또 위탁을 줄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정해동 이것은 현재 이제 8개 도내에 운영하고 있는데 직영을 다섯 군데하고 있고 위탁을 세 군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일단은 초창기니까 직영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위탁이 낫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은 향후에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제 안 그래도 전문위원께서 그 위탁기관이 또 극소수에 국한되어 가지고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고 YMCA 같은 경우 이것 말고도 여러 개 또 위탁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처음이니까 또 접근성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우려가 많습니다.

어머님들이 이게 처음 생기면 데려다주고 데려와야 됩니까?

봉고차도 없는데?

○사회복지과장 정해동 예. 그것은 운송수단을 강구한다든지 하여튼 이제 운영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제 불편을, 처음 생기니까 좀 이게 여러 군데 생기면 접근성이 좋아지는데 이게 금호 쪽에 생기고 하니까 영천 시내에 있는 분들은 봉고차로 이용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그것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해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제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나····· 

예. 질의해 주세요. 

최순례 위원 과장님, 그 지역아동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연관해서 중앙 지역아동센터 이제 영천시에서 무기계약직을 더 이상 늘릴 지금 현재 계획이 없어서 그리고 이제 아이들하고 계속성 이렇게 관계적인 면에 있어서 이렇게 위탁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직영을 하나 아니면 위탁을 주나 국·도비 보조금과 시비가 전액 다 들어가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정해동 예. 예산은 똑같습니다.

최순례 위원 예산은 똑같죠?

○사회복지과장 정해동 예. 똑같습니다.

최순례 위원 아무런 변동이 없잖아요, 그렇죠?

단지·····

○사회복지과장 정해동 운영주체가 

최순례 위원 운영주체가 바뀌고 무기계약자를 지금 현재 뽑을 어떤 그게 없고 없기 때문에 이렇게 위탁을 주겠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정해동 예. 위탁을 하면서도 현재 지금 직원 3명을 고용 승계를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공고를 내놨습니다.

최순례 위원 처음에 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성희 계장님 계실 때 만들었잖아요?

그때 아주 이렇게 이것을 만드시면서 되게 이렇게 뿌듯해하셨거든요.

물론 우리 김선미 계장님도 너무너무 드림스타트도 운영을 잘하고 지역아동센터도 관리를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것을 위탁을 준다고 하니까 정말 지금 잘하고 있는데 괜히 이렇게 위탁을 주어서 더 어떤 이런 지도나 이런 면에 있어서 소홀하게 되지 않나 아니면 특정업체에 또 이렇게 이런 기관을 몰아주지 않나 이런 염려도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해동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최순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제 예. 최순례 위원님 조례가 통과되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고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영천시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위원장 조영제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천시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해동 사회복지과장 정해동입니다.

영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천시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126호 영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초등학교 대상 돌봄 지원 부족으로 초등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초등 돌봄 공백은 출산율 저조 경력단절 등의 위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초등 돌봄 사각지대 문제와 지역의 다양한 돌봄 수용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저출산 고령화 기본법 및 아동복지법에 의거 현재 도내 8개 시·군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금호읍 신월리 소재 현 경북 육아종합지원센터 위치에 일반 가정 초등학생 20명을 대상으로 2020년 12월 설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에 따른 원활한 운영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및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5개의 조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영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의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운영 및 비용의 징수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4조는 센터를 설치 운영과 위탁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위탁 기관은 사회복지사업 법 제34조 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는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부담과 비용 면제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제8조는 돌봄 지원 및 이용대상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제6조는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의 이용대상은 관내 거주 중인 초등학생으로 소득과 무관하며 맞벌이 가정 다자녀가구 연령 등 여건을 고려한 우선순위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8조는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 해결을 위해 아동 건강증진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등 센터에서 수행해야 하는 주요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 제12조는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회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 운영위원회는 센터의 장, 시설 이용자, 종사자 대표, 공무원 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위원 중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무원은 해당직의 재직기간 보궐 위원은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 정기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 14조는 보험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제13조에서 센터 및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에서는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시설관리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법무, 성별영향 평가 등의 사전협의를 거쳤으며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설치코자 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27호 영천시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아동들이 방과 후 돌봄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관내 지역아동센터는 7개소로 개인 및 비영리법인에서 국·도·시비 등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82명의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설치에 따른 원활한 운영으로 아동들의 안전한 보호와 건전한 인격 발달 및 정서함양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1개 조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영천시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의 목적, 정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지역아동센터 설치 운영 및 위탁운영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4조는 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대상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및 개인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는 위탁 대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는 위탁 기간을 5년으로 하였으며 영천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 제9조는 이용대상 및 주요 사업, 사업비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취약한 가정의 아동이 주요 대상이며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교육 건전한 놀이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의 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는 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시설관리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 점검 및 시정 조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법무, 성별 영향 평가 등의 사전협의를 거쳤으며 2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설치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위원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동훈 영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 이유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다함께돌봄센터에 따라 지역 중심 돌봄 체계 구축 및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아동복지법이 2019년 1월 개정됨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운영 근거가 마련되어서 현재 전국 40여 개 지자체에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도내에서도 8개소의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다함께돌봄센터의 전국적인 확충으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서비스 확대 추세에 맞추어 우리 시에서도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운영을 통해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가 양육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역에서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 한두 곳에서 시에서 위·수탁 하는 시설 대부분을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시설 운영 소홀과 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의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음, 영천시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 이유는 지역아동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에서는 금호 윤성 지역 아동센터 외 6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지도 감독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본 조례안은 경제적 사정, 빈곤, 학대 기타 사유로 적절한 보호와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여 건강 정진, 복지, 교육, 문화활동 등을 통해 건전한 성장과 교육으로 건강한 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아동복지법의 지역아동센터 설치 근거가 있어 본 조례 제정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다함께돌봄센터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시설 위탁 기관이 극소수에 국한됨에 따라 각종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영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영천시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영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순례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역에 지역 아동센터도 있고 드림스타트센터도 있지만 일반 가정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기관이 없었는데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되고 설치되어서 이제 워킹맘들이 증가하는 지금 현시대에 적절히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시청 직원입니다. 직원인데, 젊은 여성분인데 중앙초등학교 아이를 1학년 입학을 시켰대요. 시켰는데 제비뽑기를 통해서 돌봄교실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날 참 이렇게 걱정을 하더라고요.

혹시나 거기에 당첨이 되지 않으면 아이를 어떻게 방과 후에 학원만 계속 돌릴 수도 없고 걱정을 하던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경북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이제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가 된다고 계장님께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은 시내에 학교 주변에 있는 큰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가 되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 소견입니다.

아이들이 거의 저학년 아이들이 가지 않습니까?

고학년들은 어차피 학교에서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학원을 가야 하는 상황이고 저학년인 경우에 학교가 끝나면 자신들이 걸어가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물론 차량은 운행을 할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바로 옆에 인근에 있어야 거기 이제 다함께돌봄센터에 가서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겠죠.

하고 마쳐서 바로 걸어갈 수도 있고 엄마가 또 직장을 마치면 데리고 올 수도 있고 이런 근거리에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되지 거기에 너무 먼 것 같아요.

그리고 큰 도로를 차를 타고 달려가야 되고 위험한 그런 요소도 있고 이 조례는 아주 좋은 것 같고 취지나 모든 것 다 좋은데 그 부분이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해동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 방과 후 교실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7개 운영을 하고 있듯이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는 향후에 권역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 우리 1차적으로 하는 게 금호에 이제 경북육아종합센터 거기에서 하고 내년 사업도 예산이 또 올해 이제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완산동 도시재생사업하는데 영천 역전 파출소 맞은편에 휘트니스센터가 생기면 거기에 2차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권역별로 늘려 나갈 생각이므로 앞으로는 이제 접근성이 좋은 장소를 물색을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례 위원 예. 또 한 가지 제가 좀 고민스러운 것은 그것이 물론 연계된 그런 질의인데 근거리에 있으면 이 아이들을 이렇게 많이 데려올 수 있지만 그 위치까지 갈 때 사실은 모집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드림스타트센터장님이 여기 와 계시지만 아이들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저희들 드림스타트센터가 개원을 했을 때는 2개 반을 운영을 했었어요.

제가 초기 강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는 고학년까지 다 하다가 고학년들은 이제 학원 쪽으로 보내고 저학년만 해도 2개 반을 운영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 2, 3, 4학년 통합반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계장님 인원이 몇 명 정도 모집이 되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사회복지과 드림스타트담당 김선미 – 136명입니다.)

최순례 위원 공부방만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사회복지과 드림스타트담당 김선미 – 공부방은 16명입니다.)

최순례 위원 16명 1개 반이죠?

그래 그 거리 때문에 아마 모집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물론 차후에 권역별로 이렇게 만들어지지만 출발을 좀 더 이렇게 다른 지역을 선택하는 것은 어떤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해동 예. 그것은 뭐 향후에 운영을 해 가면서 차량을 운영한다든지 해서 모집 계획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김병하 위원 예 과장님, 다함께돌봄센터가 20명으로 출발을 해 보겠다는 계획이죠?

○사회복지과장 정해동 예. 맞습니다.

김병하 위원 대상 학생은 어느 정도 되리라고 봐요?

○사회복지과장 정해동 지금은 사업비가 20명 기준으로 해서 

김병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명이라는 것은 설명을 들었고 영천시에 다함께돌봄센터가 필요한 수요자?

어느 정도 되리라고 혹시 조사를 해 보신 것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해동 아직 거기까지는 조사는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김병하 위원 않았어요?

원래 무엇을 하더라도 시장조사부터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해동 20명이기 때문에 뭐, 그 정도는 이제 초창기에 충분히 이제 대상자 모집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향후에 연차적으로 해 가면서 수요를 조사하고 권역별로 그 대상 아동들을 파악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병하 위원 여기 차량 운행에 대한 예산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해동 안 그래도 이 조례 이것 제정하는 이유가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상정을 했습니다.

김병하 위원 그러면 차츰 시행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가 중복되는 경우는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정해동 이것은 대상에서 다함께돌봄센터는 일반 아동들 대상이고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아이들 그렇게 구분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김병하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정해동 그래 정부에서 

김병하 위원 영천에 지역아동센터가 7개가 있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정해동 예. 있습니다.

김병하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조례가 없이 이 아동센터 설치 운영을 했나요?

○사회복지과장 정해동 지금까지는 이제 시에서 자체에서 자체 예산을 지원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중앙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위탁을 하려고 보니까 차량을 지원해 주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지원 부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가지고 이번에 같이 조례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병하 위원 그러면 7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조례도 없이 운영을 해 왔나요?

○사회복지과장 정해동 이것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예산이 지원되니까 운영을 했고 그동안 자체 사업비는 아무 데도 지원된 데가 없었습니다.

김병하 위원 된 적도 없었고 조례안도 없었다?

○사회복지과장 정해동 예.

김병하 위원 너무 조례안이 늦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정해동 예. 좀 늦은 편입니다.

실제로 이게 2006년부터 시작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없어 가지고 이번 기회에 같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병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주관부서에 지금 조례가 몇 개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정해동 지금 갑자기 물으시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10개 정도 됩니다.

김병하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정해동 예.

김병하 위원 인사이동에 의해서 어느 과에 배치가 되면 내과에 어떠한 조례가 있는지 몇 개가 있는지 또 필요한데도 아직 조례를 만들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 연구가 필요하겠죠.

○사회복지과장 정해동 예.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하 위원 그래서 이것도 조례안 하기에 아까 이갑균 위원이 하기에 이것 뭐 조례안 이것 아직 없었다는 말이가?

아니면 이게 조례 일부 개정안인가?

저희들도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7개를 설치 운영하면서도 지금까지 조례안이 없이 이렇게 국비하고 만 내려온다고 해서 이런 조례안 없이 이제까지 운영해 왔다는 게 조금 의외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해동 예. 바른 말씀입니다.

김병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위원장 조영제 예. 김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갑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갑균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뭐, 조례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시기가 늦은 감이 있네요.

그렇죠?

그것 중복 질의는 빼고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7개 현황표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아동 수에 비해 가지고 종사자 수가 뭐, 적은 데도 있고 많은 데도 있고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운영비하고도 상당히 차이가 있고 또 직원들의 업무량에도 서로가 형평성 문제가 고려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보면 25명 현원인데 종사자는 3명이고 29명인데 2명이고 또 35명인데 4명이고 저 밑에 보면 좀 인원에 비해 가지고 종사자수가 많은 것은 당연한데 적은 데도 있고 적은 인원에 종사자수가 많은 데도 있고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해동 예. 이것이 예산 지원기준에 보면 이제 종사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10명에서 19명까지는 2명이고 20명에서 29명까지는 이것도 2명이고 예산 기준은 좀 다릅니다.

30명 이상은 3명으로 그래 이제 종사자는 규정되어 있고 10명에서 19명, 20명에서 29명은 또 이제 법정 종사자는 2명이지만 예산이 이제 10명에서 19명까지는 월 운영비만 488만 원이고 20명에서 29명까지는 516만 원이고 30인 이상은 719만 원씩 이래 차등으로 지원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갑균 위원 30명 이상이 3명인데 25명인데도 종사자가 3명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정해동 25명은 지금 현재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갑균 위원 위에 지금 1번 중앙 지역아동센터가 3명으로 종사자수가 기록되어 있네.

○사회복지과장 정해동 그것은 이제 조리사가 한 사람 포함되어서 그렇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선생님들,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갑균 위원 종사자수가 선생님하고 포함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해동 아니요, 그것은 조리사 그것은 별도입니다.

이갑균 위원 별도입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을 분리하더라도 이게 아동 수에 비해 가지고 종사자수가 다르니까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어야 되는데 적어도 아동수가 적어도 종사자수가 많은 경우가 이렇게 표기가 되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해동 예. 이것은 복지부 기준이 그래 되어 가지고 

이갑균 위원 그래 25명인데도 3명이고 29명인데도 2명밖에 안 되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해동 이게 현재는 

이갑균 위원 계장님 말씀

(○관계공무원석에서 사회복지과 드림스타트담당 김선미 – 예.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급식도 도시락을 받아서 하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로 운영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도시락 하는 데는 조리사가 필요 없고 자체로 조리를 하는 곳은 조리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3개소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갑균 위원 그래서 인원이 더 필요해서

(○관계공무원석에서 사회복지과 드림스타트담당 김선미 – 예. 조리사가 인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갑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제 예. 이갑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과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가 조례가 통과되면 또 위탁을 줄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정해동 이것은 현재 이제 8개 도내에 운영하고 있는데 직영을 다섯 군데하고 있고 위탁을 세 군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일단은 초창기니까 직영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위탁이 낫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은 향후에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제 안 그래도 전문위원께서 그 위탁기관이 또 극소수에 국한되어 가지고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고 YMCA 같은 경우 이것 말고도 여러 개 또 위탁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처음이니까 또 접근성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우려가 많습니다.

어머님들이 이게 처음 생기면 데려다주고 데려와야 됩니까?

봉고차도 없는데?

○사회복지과장 정해동 예. 그것은 운송수단을 강구한다든지 하여튼 이제 운영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제 불편을, 처음 생기니까 좀 이게 여러 군데 생기면 접근성이 좋아지는데 이게 금호 쪽에 생기고 하니까 영천 시내에 있는 분들은 봉고차로 이용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그것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해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제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나····· 

예. 질의해 주세요. 

최순례 위원 과장님, 그 지역아동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연관해서 중앙 지역아동센터 이제 영천시에서 무기계약직을 더 이상 늘릴 지금 현재 계획이 없어서 그리고 이제 아이들하고 계속성 이렇게 관계적인 면에 있어서 이렇게 위탁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직영을 하나 아니면 위탁을 주나 국·도비 보조금과 시비가 전액 다 들어가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정해동 예. 예산은 똑같습니다.

최순례 위원 예산은 똑같죠?

○사회복지과장 정해동 예. 똑같습니다.

최순례 위원 아무런 변동이 없잖아요, 그렇죠?

단지·····

○사회복지과장 정해동 운영주체가 

최순례 위원 운영주체가 바뀌고 무기계약자를 지금 현재 뽑을 어떤 그게 없고 없기 때문에 이렇게 위탁을 주겠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정해동 예. 위탁을 하면서도 현재 지금 직원 3명을 고용 승계를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공고를 내놨습니다.

최순례 위원 처음에 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성희 계장님 계실 때 만들었잖아요?

그때 아주 이렇게 이것을 만드시면서 되게 이렇게 뿌듯해하셨거든요.

물론 우리 김선미 계장님도 너무너무 드림스타트도 운영을 잘하고 지역아동센터도 관리를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것을 위탁을 준다고 하니까 정말 지금 잘하고 있는데 괜히 이렇게 위탁을 주어서 더 어떤 이런 지도나 이런 면에 있어서 소홀하게 되지 않나 아니면 특정업체에 또 이렇게 이런 기관을 몰아주지 않나 이런 염려도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해동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최순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제 예. 최순례 위원님 조례가 통과되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고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영천시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김선태김병하조영제이갑균최순례


○출석전문위원 정동훈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김병기
세정과장김인석
새마을체육과장김재필
사회복지과장정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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