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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

제196회 제3차 의회본회의(2018.12.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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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영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영천시의회사무국


2018년 12월 20일 (목) 오전 11시 01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영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천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8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8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18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18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

7.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 산회


부의된 안건

1. 영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천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8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8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18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18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

7.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 산회


(11시 01분 개의)

○의장 박종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영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2분)

○의장 박종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하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병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병하 의원입니다. 박종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기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 추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영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28일 영천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원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주요내용은 의원의 여비 지급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금액으로 변경하고, 의원 월정수당 지급금액을 2019년에는 매월 193만 9천 원, 2020년에서 2022년까지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 합산한 금액으로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영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출)

(부록에 실음)


2. 영천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6분)

○의장 박종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정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서정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정구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영천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천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조항 중

잘못된 조문 인용 부분과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항을 개정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영천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제출)

영천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3. 2018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8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18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18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

(11시 09분)

○의장 박종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김선태 예결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선태 존경하는 박종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선태 의원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안 및 기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아울러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에 수고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96회 정례회 기간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총괄 규모부터 말씀 드리면, 8천 348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93억 1천 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7천 477억 9천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11억 1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7천 32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0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가 157억 9천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1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35억 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8억 원이 감액되었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85억 5천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기금은 149억 5천 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종합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반영하였으며, 아울러 예산편성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지 연도 내에 조속히 시행하여야 할 마무리 사업과 시정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 계상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 의료보호기금운영 등 5개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인 하수도 및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모두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종합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날씨는 춥지만 모두가 따뜻한 연말연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웃다 보면 즐겁고, 즐거우면 일도 잘 풀릴 겁니다.

2019년 기해년에는 많이 웃으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술술 풀리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운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결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2018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영천시장 제출)

2018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2018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영천시장 제출)

2018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2018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영천시장 제출)

2018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 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2018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영천시장 제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7.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1시 16분)

○의장 박종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운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금년 한해 우리 의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 등을 위해 연일 등원하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 해 동안 우리 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의정활동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차분히 돌아보며 마무리 잘 하시고, 시민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석의원
김선태박종운김병하정기택
조영제이영기전종천조창호
서정구이갑균우애자최순례


○출석공무원
시장최기문
부시장장상길
행정자치국장이상득
경제산업국장장해규
도시건설국장정병진
보건소장직무대리이종규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김중호
전문위원서동용
전문위원정동훈
전문위원이상호
의사담당최상국
지방행정주사보엄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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