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영천시의회

제197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9.02.19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영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97회 영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영천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2월 19일(화) 오전 10시 02분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총무위원회)

1. 2019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2. 영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천시 치산관광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된 안건


심사된 안건

1. 2019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2. 영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천시 치산관광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된 안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조영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도 우리 위원회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10시 03분)

○위원장 조영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박찬경 존경하는 조영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계정보과장 박찬경입니다.

지금부터 시청사 동별관 증축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지난 2018년 10월 30일 본 상임위원회에서 증축사업 세부내용 미흡과 추후 시설관리공단 설치, 인구감소에 대한 필요성 등의 사유로 증축사업이 유보된바 있습니다.

재산관리부서에서 다시한번 동별관 증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의 시 청사는 1984년 완공되어 건축물 및 시설의 노후화, 그리고 조직규모의 확장에 따른 사무공간 부족 등으로 근무자와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별관을 증축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과 직원의 편의공간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청사이용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계획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8억, 사업기간은 2018년 10월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작으로 계획상으로는 2021년 말 준공예정입니다.

동별관 증축규모는 연면적 3,800㎡ 정도로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별관과 동별관을 스카이브릿지로 연결하여 이동 동선에 불편이 없도록 건축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 등 전반적으로 공간이 협소한 부서를 우선 이전 추진하고 공용시설 및 휴게실 등 복지시설을 설치하여 민원인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 보다 나은 청사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세부 배치계획안은 사무실 평면도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층에 전기 수변전 시설 및 기계설비 시설의 설치로 중요 및 위험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가 가능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제반요인을 검토하시어 시 청사 동별관 증축사업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조영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영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동훈 이번에 제출된 2019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매입, 건물의 신축, 증축 등 취득의 경우 금액기준 1건당 10억 원 이상, 또는 토지 면적기준 1건당 1,000㎡ 이상, 매각, 양여, 건물의 멸실 등 처분의 경우 금액기준 1건당 10억원 이상, 또는 토지 면적기준 1건당 2,000㎡ 이상일 경우 시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9년도 영천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을 관련 규정에 따라 영천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에는 매각재산은 없으며 취득재산은 1건입니다.

취득재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시 청사 동별관 증축안은 30년 이상 된 시청사의 노후와 늘어나는 행정수요로 인한 공무원 정원 증가와 부서 증설로 사무공간 협소로 시청을 찾는 민원인들의 불편과 근무하는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현재 산림녹지과와 힐링산업과가 입주한 동편 별관건물을 철거하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비 78억 원으로 연면적 3,800㎡,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증축하여 부족한 사무공간 확보와 직원들의 복지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해당 사업을 검토하여 볼 때 동별관 옆 전기 수변전 시설 및 기계시설 지하층 설치로 중요·위험시설의 안전한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이 기대되며 현재별도건물에 입주중인 부서이전은 물론 기존부서의 효율적 공간활용과 향후 행정수요를 대비한 사무공간 확보, 임산부 휴게시설 등 직원 복지시설 조성 등 동별관 증축에 따른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면 손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하 위원 위원장님, 저기 임산부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동별관을 짓는 데 임산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위원장 조영제 그것은 추가로 회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박찬경 예. 그것 정확한 수치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따로 우리 관내의 공무원 중심으로 해서 일반시민도 민원인으로 해서 저희 기관에 우리 청사에 방문하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데이터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하 위원 구체적 데이터 없이 임산부를 위해서도 동별관을 지어야 되는데 이것 반대하면 이것 또...

○회계정보과장 박찬경 지금 저희들이 제가 알고 있는 작년 데이터는 630명 정도 출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시장님께서 산부인과 관련 개설 문제, 그런 데이터로서는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 공무원에 대한 임산부 파트는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하 위원 그래서 영천에 뭐, 신생아 500명, 600명 이것을 여쭈어보는 게 아니라 동별관을 신축하는데 임산부 휴게시설이 들어오고 이러는데 동별관이 신축하는데 반대하면 임산부에 대한 반대정책으로 비칠까 싶어서 이런 말을 그냥 구체적 데이터 없이 넣으면 저희들이 논의하기가 힘들잖아, 그렇죠?

○회계정보과장 박찬경 그것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산부뿐만이 아니고 또 여러 복합용도로 저희들이 건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또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해서 그 면적 할당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기본설계가 나와야 됩니다, 실시설계하고. 그래서 그런 것은 충분히 감안해서 시설을 안치하여 또 우리 영천시가 목표로 하고 있는 인구 늘리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하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공무원 수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했는데 앞으로 공무원 수는 어떻게, 지금 현재 몇 명인지, 또 앞으로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검토결과를 다시 한번 설명해 봐주세요.

○전문위원 정동훈 예. 지금 현재 우리 영천시 공무원은 정원이 1,047명입니다. 그리고 올해 2019년도에 제가 아마 정확한 데이터가 아닙니다마는 한 20명 정도 정원이 증가가 된답니다. 앞으로 매년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정부시책에 맞추어볼 때는 공무원 숫자는 계속 불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김병하 위원 어느 정도 불어날 것이라고 예측됩니까?

○전문위원 정동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출생연도가 ‘59년에서 ‘62년생까지 공무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퇴직도 앞으로 3년 정도 되면 3년 이내에 거의 다 퇴직하시고 그래 되면 신규공무원을 뽑는 것, 그 숫자만 뽑는 게 아니고 한 1.23배 정도는 더 뽑는 것으로 저희들, 제가 또 총무과에 근무해 볼 때 그렇게 뽑았거든요. 정원도 증가되고 또 무기계약직이라든지 기간제라든지 하여튼 수요가 계속 행정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공무원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병하 위원 지금 현재 공무원 수를 얘기를 할 때 무기계약직, 계약직도 공무원으로 분류하죠? 자리도 주어야 되죠? 책상 주어야 되고 의자 주어야 되겠죠, 그렇죠?

○전문위원 정동훈 예. 사무실 사무공간은 주어야 됩니다.

김병하 위원 그러면 영천시의 공무원 숫자는 1,047 더하기 무기계약직 더하기 계약직을 더하면 1,509명입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을 얘기를 할 때 46명의 퇴직자를 더 이상 뽑지 않고 69명을 시설관리공단에 배치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박찬경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근무하는, 전환 배치하는 그런 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자체 엔지니어 중심으로 해서 아마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새로 신규로 채용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저희 조직이 이렇게 큰 변동이 있거나 이렇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7개 정도 우리 시설이 그쪽으로 이관되어서 이제 업무를 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생각하건대는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부서에 지금 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관제센터에도 28명이 근무하는데 그것도 점진적으로 무기직으로 전환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다 포용해서 저희 청사를 이용하고 또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원인께서도 오시면 항상 우리 시설물을 공공의 시설물을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시장님께서 인구 늘리기 관련해서 저희 부서에서 최대한 시설이라든지 우리 영천시민을 위한 그런 복지시설로서 확보하는 측면에서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병하 위원 전문위원이 파악하건대 46명의 퇴직자를, 수요를 생각하고 2십 몇 명의 신규 또 있습니까? 뽑았습니까?

○전문위원 정동훈 아직은 안 뽑았습니다. 저희가 뭐, 원래는 상반기에 시험을 치고 하반기에 전부 다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하 위원 그러면 채용계획이 있다는 말입니까?

○전문위원 정동훈 매년 채용계획은 있습니다. 공무원은 매년 채용계획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도 있을 것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하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설명하는 것하고 46명의 퇴직예정자하고 다시 뽑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에 69명을 새로 신규로 고용하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행정당국의 보고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전문위원 정동훈 그 총무과에서 보고한 시설관리공단의 퇴직을 하면 뽑지 않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한 2년 정도의 공무원 수요를 예측하고 저희들 도에다가 상신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명 같으면 한 46명을 감하고 54명 정도를 아마 할 겁니다. 왜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우리 공무원 정원이 줄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요. 그만큼은 적게 뽑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병하 위원 그럼 과장님, 행정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데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회계정보과장 박찬경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물론 공무원이 아주 오래 전에 2,068명까지 저희들이 되었었습니다. 그때 김대중 정권 때 인원을 축소해서 920명까지 줄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64명입니까, 1천4십몇 명입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복지수요가 늘어나고 또 주민들이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한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좀 숙련된 분이나 고용안정을 위해서 기간제를 또 무기직으로 전환하고 있고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업, 그러니까 법무 같은 경우에는 법조인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라든지 도시디자인 같으면 디자인 전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바깥에서 모시고 오는 그런 전문가 채용이라든지 억수로 복잡 다양합니다. 그래서 행정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병하 위원 저도 늘어날 것이라는 데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앞으로 뭐, 소멸화 시대에 영천도 살아남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고민해야 될 시점이 머지않았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인구는 자꾸 주는데 행정수요도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보지만 저희들이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볼 때 예산 대비 재정자립도를 계산해 보면 12.9%까지 내려갔다. 이게 항상 유동적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자립도에 상응하는 예산 가지고 영천시에 1,509명의 공무원들 월급은 충당됩니까? 어떻습니까? 담당자로서.

○회계정보과장 박찬경 사실 40%, 보통 지방자치단체마다 비슷합니다. 영천은 좀 나은 편인데 사실 우리가 전체 재정규모의 인건비성 경비, 경상경비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마다 지방교부세라든지 특별교부세, 보조금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자치단체 재정이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얼핏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시유재산 처분을 통해서 해소라든지 이런 것은 장단이 있습니다. 장단이 있는데, 여러 가지 저희들이 재정운용하는 데 제로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이렇게 인건비성 경비는 많이 부담되고 있는 그런 것은 지방차치단체, 23개 지방자치단체가 다 마찬가지인데 저희 시는 조금 낫습니다, 그래도.

김병하 위원 과장님, 어바우트로 8,000억 잡고 12.9% 같으면 한 1,000억 정도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인건비가?

○회계정보과장 박찬경 예. 경상비도 있고...

김병하 위원 12%가 재정자립도라고 생각할 때 1,000억입니다. 1,509명에 대한 연간 지급되는 인건비가 얼마 정도 된다고 봅니까?

○회계정보과장 박찬경 그것은 순수한 인건비가 있고 또...

김병하 위원 아니, 전부 합쳐서. 어차피 시에서 지급해야 될, 공무원들에게 지급해야 될 돈이 얼마 정도 된다고 봅니까?

○회계정보과장 박찬경 그것은 수치는 제가 기억이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김병하 위원 그래도 아무래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과장님 아닙니까? 이것을 가지고 문화예술과에 가서 물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대충 머릿속에는 들어 있을 것 아닙니까?

○회계정보과장 박찬경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1,509명에 대해서 2,000만 원을 곱할 수도 없고 3,000만 원을 곱할 수도 없고 하여튼 그 수치는...

김병하 위원 그래도 월 지출되는 금액은 있을 테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8,000억의 인건비가 재정자립도 금액이 한 1,000억밖에 더 됩니까? 우리 자체의 예산이?

○회계정보과장 박찬경 예.

김병하 위원 그러면 재정자립도 그랬을 때 1,000억이다. 그러면 인건비가 1,509명에 대한 연간 인건비가 나오잖아요, 대충?

○회계정보과장 박찬경 예. 그렇겠죠.

김병하 위원 돈을 주고도 얼마인지 모른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회계정보과장 박찬경 저희들이 그것보다 예산서에, 예산계에 아마 그 수치가 예산작업을 하면서 그 예산계에 정확한 수치가 나올 겁니다.

김병하 위원 그래서 저는 뭐, 재정자립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인건비를 줄 수 있나? 이런 우려도 한번 해 봅니다.

○회계정보과장 박찬경 예. 이해합니다.

김병하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자꾸 이제 건물은 현실을 보면 청사 외에 나가 있는 과도 있고 그래서 뭐,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지어서 옛날 개발단계 같으면 늘어나는 행정수요, 늘어나는 인구, 늘어나는 공무원, 3박자가 맞아 들어가는데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 다 맞을지 저도 고민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회계정보과장 박찬경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각 부서의 바깥에 외곽 부대에 배치된 그런 부서도 있고, 실제로 위원님께서 근무하는 부서에 가보시면 상당히 열악한 부분은 있습니다.

너무 다닥다닥해 가지고 사실 전화도 사적인 전화도 복도에서 받을 때가 많습니다. 많고, 또 개인 간의 각 담당별로 이렇게 공간을 보면 사람 한 명 들어가기가 힘든 그런 부서도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해소하고, 실질적으로 또 우리 공무원 복지 자체가 또 시민을 위한 우리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좀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한 40% 정도가 여성공무원입니다. 지금 앞으로 여성공무원도 늘어나는 추세이고, 또 여성들이 사실 화장실도 1 대 1로 쓰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1.5 대 1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여성들의 권익이라든지 복지향상을 위해서도 여성만의 공간이 또 필요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원들이 건강하게 근무하고 알 수 있도록 직원들의 체력단련실이라든지 담배를 한 대 피울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저희 본청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형편인데 그런 것을 해소하는 차원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근무환경 개선이라든지 복지라든지 또 나아가서는 시민들이 청사를 방문했을 때 그래도 사치적인 그런 측면보다는 우리 공동의 우리 공무원만의 공간이 아니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여기에서 언제든지 민원실에서 커피 한잔 하실 수 있고 또 식당을 이용할 수 있고 또 체력단련실을 공무원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고 그렇게 또 방문하시면 또 휴식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장단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와서는 저희들이 또 위원님께 이렇게 거론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차제에 건축을 통해서 또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크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병하 위원 물론 결과가 찬성으로 나오든 반대로 나오든 간에 이런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모든 의원들이 또 모든 공무원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는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해서 몇 가지 여쭈어 봤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박찬경 감사합니다.

김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제 예. 위원님 여러분, 조금 전에 질의과 토론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안 계셔 가지고 의사봉을 쳤는데 다시 또 질의를 하셔 가지고 시간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회의진행에 협조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김병하 위원님.

김병하 위원 자, 이것 회의에 잘 협조를 하라 그러는데, 위원장님이 “없습니까?”,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회의를 이끌어 가시든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방망이 쳤다. “끝났는데 왜 발언하느냐?” 이런 회의진행방식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자, 예를 들어 그러면 이것 전부 다 준비해서 와야 되고, 사전에 이 부분 가지고 총무위원회에서 우리끼리 사석에서 논의해 본바도 없고 견해를 나누어 본적도 없습니다.

○위원장 조영제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드렸습니다. 드리고 난 다음에 안 계셔 가지고 의사봉을 쳤습니다.

김병하 위원 30초 주어놓고 예를 들어 추가로 의문점이 있거나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거나 심도 있게 같이 생각을 공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발언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발언에 대해서...

○위원장 조영제 손을 들면 발언시간을 드립니다, 충분하게.

김병하 위원 손을 들어서, 아니 그러면 30초 내에 안 하면 방망이 치면 그 뒤에 말을 하지 마라. 회의진행에 협조해 달라. 사전에 저희들끼리 논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위원장 조영제 질의시간 드릴 때 그때 질의하시라 그래 말씀드렸습니다.

김병하 위원 30초 만에 사람이 생각을 정리해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또 생각이 날 수도 있는 부분에, 그러면 여기에 회의 오신 다른 분들은 발언 준비를 해 오셨습니까? 심도 있게 연구를 해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방망이를 쳤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자고 제가 말미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질의하는 게 부담되고 회의진행 방식에 예를 들어서 시간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30초, 왜 발언 안 하니 이런 얘기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 조영제 예. 앞으로 질의시간을 충분하게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참조)

2019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2. 영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천시 치산관광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8분)

○위원장 조영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치산관광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힐링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산업과장 김송학 안녕하십니까? 힐링산업과장 김송학입니다.

저희 힐링산업과에 대하여 애정 어린 관심으로 늘 함께 고민해 주시는 조영제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운주산 자연휴양림과 치산관광지 캠핑장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중복되는 내용이 있지만 건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휴양림 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자 확대와 휴관일 지정, 신규 설치 3개 동 사용료 책정입니다.

먼저 개정조례안 제6조 시설 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시설입니다.

기존 시설 사용료 감면은 영천시민에 한해서 비수기 중 사용료 5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자를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가정으로 확대하고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지원하고 보훈자를 예우하는 생활밀착형 시설로 운영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11조 시설 사용 제한 및 휴관일 지정 같은 조 제2항, 3항 신설입니다.

운주산 승마자연휴양림은 그동안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객이 적은 비수기에도 휴관일 없이 운영을 하다 보니 가동률 및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근무자들의 피로도도 높습니다.

그래서 비수기 중 이용률이 가장 저조하고 국유자연휴양림 휴관일과 겹치지 않는 매주 수요일을 휴관일로 지정하여 가동률을 높이고 원활한 시설 관리 등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근로환경도 개선코자합니다.

다음 신설 산장 3개 동의 사용료 책정을 위한 별표1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 기준변경입니다.

기존 산장 49㎡ 15평, 휴양림 55㎡ 16평, 성수기 12만 원, 비수기 7만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신규 산장은 52.7㎡ 16평입니다. 기존 산장 면적에 해당하는 12만 원, 비수기 7만 2,000원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안건 두 번째로 치산관광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캠핑장 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자 확대와 휴관일 지정입니다.

개정 조례안 제7조1 시설 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시설입니다.

기존 시설 사용료의 감면은 휴양림과 마찬가지로 영천시민에 한해 비수기중 사용료 50% 감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가정으로 확대하고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시민과 타 지역 이용객들이 우리 시가 운영하는 휴양시설에서 따뜻한 혜택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9조 시설사용 제한 및 휴관일 일정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입니다.

치산캠핑장도 365일 쉼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객이 적은 비수기에도 운영을 하다 보니 운주산 휴양림처럼 가동 및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수기 중 이용률이 가장 저조하고 타 휴양시설 휴관일과 겹치지 않는 매주 화요일을 휴관일로 지정하여 가동률을 높이고 원활한 고장수리 등 시설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과 근로환경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설명드린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1월 2일부터 1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난 1월 29일 영천시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시 대표 휴양시설인 운주산 승마자연휴양림과 치산관광지 캠핑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동훈 먼저 영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영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운주산승마자연휴양림의 영천시민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장애인, 다자녀가정 등 보훈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에게 시설 사용료를 감면함으로써 많은 이용기회와 폭넓은 혜택을 제공하고 또한 비수기 정기휴관일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정기휴관일에 시설 청소 등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이용객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사전에 관계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형식과 내용 모두에서 문제점이 없어 조례개정은 적합하고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영천시 치산관광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보고드린 영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목적으로 제출된 것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사전에 관계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형식과 내용 모두에서 문제점이 없어 조례개정은 적합하고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제 예.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할 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각각 설명을 해 주셔야지 조금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다들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부정적인 면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순례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지난 행정감사 때 운주산 자연휴양림하고 치산관광지 가동률도 높이고 직원들의 어떤 근무환경도 개선해 주기 위해서 하루정도는 쉬도록 해라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이렇게 조례를 거쳐서 이게 어쨌든 그런 휴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보니까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가정 여기에 이제 시설 사용료 감면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받는 돈 자체가 저는 다른 휴양림도 가보니까 오히려 시설에 비해서 우리 시가 받는 금액은 많지 않았어요.

○힐링산업과장 김송학 맞습니다.

최순례 위원 물론 이분들에게 이렇게 해 주는 것은 더 이렇게 와서 더 여기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더 폭넓게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시설이 너무 좋은데, 다른 곳하고 비교해서 전혀 손색이 없고 좋은데, 운주산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 좋은데 오히려 돈을 적게 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재정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한편으로 또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있지만... 많은, 어쩌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게 올라온 것 같고요.

이렇게 되었을 때 비수기 때만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힐링산업과장 김송학 예. 대상자가...

최순례 위원 비수기, 토요일이나 금요일, 토요일 이럴 때는 정상금액을 받고 그렇죠?

○힐링산업과장 김송학 그렇습니다.

최순례 위원 어쨌든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은 외지인들이 와서 우리 시설들을 이용하고 영천의 자연을 만끽하는 그러한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제 예. 최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갑균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중복질의는 빼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것 시설 요금 감면에 대해서 영천시민은 누구나 다 한 가정 1실에 대한 50% 적용받는 것 같고,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 같은 경우 1인 1실에 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장애인이 혼자 왔을 때만 혜택 보고 가족이 같이 왔을 때는 혜택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힐링산업과장 김송학 동반 같이.

이갑균 위원 예?

○힐링산업과장 김송학 그러니까 2개실을 했을 때는 한 실에 대해서만...

이갑균 위원 적용을 받는다?

○힐링산업과장 김송학 예.

이갑균 위원 1인 1실, 한 가정이 아니고 1인 1실에 한한다고 이렇게 해 놓았기에 이 부분이 거기에 가족에 장애인이 있다 그러면 가족 같이 와도 혜택을 볼 수 있고...

○힐링산업과장 김송학 그렇습니다.

이갑균 위원 두 가정이 오면 하나만 적용받는다 그 말씀이죠?

○힐링산업과장 김송학 가족관계등록부상에 그렇게 확인이 되어 주어야 되니까 저희들이 신청했을 때는 현장에서 저희들이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을 하고 그렇게...

이갑균 위원 그러면 1인 1실 이 말에 한 가정 1실이라는 말이 포함된다는 말씀이죠?

○힐링산업과장 김송학 예.

이갑균 위원 그것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힐링산업과장 김송학 예.

이갑균 위원 다자녀도 물론 마찬가지이고?

○힐링산업과장 김송학 예.

이갑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제 예. 이갑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치산관광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참조)

영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영천시 치산관광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4. 영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된 안건

(10시 40분)

○위원장 조영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상호 평소 체육시설사업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시는 조영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영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체육시설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포함 여부를 명확화하고, 체력단련실의 이용료를 할인하고자 합니다. 또한 별표 2의 비고란 제6호 ‘중복할인은 적용하지 않는다.’ 란 문구를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첫째,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함여부의 명확화입니다. 둘째, 체력단련실 이용료의 할인입니다. 셋째, 사용료의 중복할인 적용불가입니다. 체육시설 이용의 중복할인을 적용하지 않도록 문구를 조정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작년 10월 1일 체육시설사용료 조정안이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안 가결됨에 따라 법제심사,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를 마쳤고 지난 1월 21일 간담회에 보고하였으며, 1월 29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체육시설을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제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동훈 영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여 포함되어 있음을 명문화하고 체력단련실의 이용료를 세분화하여 청소년, 군인, 경로대상자, 어린이들에게 낮은 이용료로 많은 시민들이 우리 시 체육시설을 활용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에 관계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형식과 내용 모두에서 문제점이 없어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참조)

영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영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제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4건의 관리계획안과 조례안을 협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김선태김병하조영제이갑균최순례


○출석전문위원 정동훈


○출석공무원
회계정보과장박찬경
힐링산업과장김송학
체육시설사업소장김상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