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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

제19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9.02.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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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영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영천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2월 19일(화) 오전 10시 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1. 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서정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금돼지해 기해년 새해를 맞아 우리 위원회의 첫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가정이 되시길 기원 드리며, 우리 위원회가 더욱 더 활기차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위원장 서정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과장 신해근입니다.

평소 기업유치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서정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영기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영천시의 활발한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의 이유를 말씀 드리면 투자인센티브 지원 조건을 완화하고 구체적인 인센티브 제공 방안 제시로 신규 투자유치 확대 및 기업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며 투자유치위원회 구성 인원 확대와 분과별 소위원회 구성 조항 신설로 효율적인 의사결정 관리를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투자유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수를 당초 “15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 구성에 대한 성별 고려 조건을 추가하였으며 분과별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입지보조금, 이전보조금, 영천소재기업의 공장증설 투자금액에 따른 지원 비율 조항을 신설하고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하였으며 국내기업 지원 대상 중 우리시에 적용대상이 없었던 “투자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조건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및「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장용지에 입주 중이거나 입주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영천소재 기존 기업의 투자에 따른 지원조건은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투자금액을 “300억 원 이상”에서 “신규투자 20억 원 이상”으로 변경하고 신규상시고용인원 조건을 삭제하여 현실적인 지원 대상 조건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였으며 지원금 등 취소 및 반환조건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당초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원금의 취소 및 반환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하여 2019년 본예산 기금 10억 원을 예산으로 확보하였으며 법무, 예산, 규제 및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 협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조례규칙 심의회 결과 특별한 사안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영천시의 신규 투자유치 확대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본회의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구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최경희 전문위원이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이셔서 제가 대신 보고드린것에 대하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실성 있는 투자인센티브 제공 및 기업지원으로 기업의 투자유치 확대 및 촉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의 지원대상 확대와 지원조건을 완화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통하여 기업의 신규 투자유치 확대 및 기업투자가 활성화 된다면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5년 동안 비용추계에 의하면 270억 원 정도의 기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까지 70억 원 정도의 기금이 확보되어 있어 나머지 기금 조달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막대한 재정이 투자되는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세부운영기준을 수립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구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천 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업유치과장 신해근 예.

전종천 위원 잘 들었고, 지금 현재 그 투자금액이 300억 이상에서 신규투자 20억이상으로 완화를 시켰잖아요?

○기업유치과장 신해근 예.

전종천 위원 그럼 이 얘기는 기존기업에도 신규투자를 하게 되면 지원이 가능하다 이얘기입니까? 그러면 새로운 기업이라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기업유치과장 신해근 그것은 기존에 영천시에서 입주해서 운영되는 기업이나 또는 외부에서 이전해오는 기업이나 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전종천 위원 그래서 신규 투자 20억 이상으로 완화를...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도 말씀하셨지만 기금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까?

○기업유치과장 신해근 예. 그래서 지금 1회추경이 지금 현재 곧 아마 작업이 진행될건데 거기에 사전에 예산계와 협의를 거쳐서 한 100억 원 정도를 1회 추경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확보되어있는 70억 원하고 이번에 추경에 확보되는 100억하고 170억 확보할수 있습니다. 나중에 2023년까지 우리가 최종목표가 250억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리고 보조금 지원을 하는데 표가 없네, 별표 이런 게? 시행령 별도로 규칙을 만듭니까?

○기업유치과장 신해근 예. 규칙은 따로 행정규칙이다 보니까 의회 협의사항이 아니다보니깐

전종천 위원 참고자료로 해서

○기업유치과장 신해근 예.

전종천 위원 예를 들면 10명 이상의 투자금액의 20억 어느 정도에 얼마를 지원하고

○기업유치과장 신해근 예.

전종천 위원 기본적인 부분들은

○기업유치과장 신해근 예.

전종천 위원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에 조례할 때에 대략이라도

○기업유치과장 신해근 예.

전종천 위원 안이라도 갖고 와야 되는데 근데 이게 없으니까 예를 들면 신규투자 20억이상 하거나 뭐 10명이상이 상시고용인원이 이렇게 줄여졌는데 그렇게 쓸 때 어느 규모로 투자할 때 인원이 어느 정도 되면 얼마를 보조하고 또 이런 계획서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내용을 보기는 그냥 완화가 돼서 기업이 좀 유치하기 위해서 지원보조를 완화시킨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내용이 없으니까 제대로 기준은 보고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대략 자료는 나와 있습니까? 아직 만들고 있습니까?

○기업유치과장 신해근 예. 나와 있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것 한 개씩 쭉 복사해서

○기업유치과장 신해근 예.

전종천 위원 지금 의원님들한테 한부씩 나눠주면 좋겠지요. 그래야 뭐 우리 의회에서도 기업투자 하실려고 하는 분들한테라도 홍보도 하고

○기업유치과장 신해근 예.

전종천 위원 우리 영천도 이렇게 제도가 잘돼있다 이렇게 이제 홍보도 할텐데 이게 없으면 이 법가지고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기업유치과장 신해근 예. 맞습니다. 당초에는 처음에 십여 년 전에 이 조례를 만들 때는 대략적인 한도금액만 300억 원이라는 금액만 정해놓다 보니까 적용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면서 최소금액 20억 원부터 해서 이렇게 단계 단계별로 비용추계서 따로

전종천 위원 아니 없는데

(녹취불능)

○기업유치과장 신해근 조례안 보시면 비용추계서 안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녹취불능)

전종천 위원 그러고 자료 한 개는 복사하러 갔으니까 그렇고, 그 위원수를 15명에서 25명으로 이렇게 많이 늘였는데 이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많으면 물론 투자에 관심을 가져라하는 취지에서 한건지 이것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기업유치과장 신해근 예. 그거는 시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시장님 관심사항입니다. 당초에 15명 인원을 보면 거기에다가 지역 내 RNT기관장, 그 다음에 전현직공무원, 그 다음에 학교에 관련된 교수님 위주로 되어있다 보니까 관계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진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하면서 다양하게 투자유치 분야에 여러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확대된 겁니다.

전종천 위원 아... 여기 다른 의원님한테 자료가 다 있구나.

○기업유치과장 신해근 예. 그 보시면 입주보증금하고 이전보증금, 또 신 전세보증금하고 우리가 국가 투자 지방촉진보조금에 준해서 요렇게 세분화 좀 시켜놨습니다.

전종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 신해근 예.

전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 위원 과장님 업무에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비용추계 상세내역서를 보면 계산이 20억에서 50억 이하 투자에 여기 30억 투자했을 경우에 1억 5천만 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안 그러면 사이에?

○기업유치과장 신해근 거기 보면 비용추계서에 보면 지원율이 되어있죠? 그죠? 최초 입주보조금 등 현금자원을 봤을 때 최소금액이 20억 원을 초과해서 50억 이하일 때는 지원율이 100분의 7로 지원율을 잡아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원금액이 2억 1,000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영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0억 초과 50억 이상 투자했을 경우에 밑에 35억 투자... 이것은 예시다 그죠?

○기업유치과장 신해근 예시입니다.

이영기 위원 예신데 15억 곱하기 0.07했을 때 1억 5천을 보조해주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기업유치과장 신해근 예.

이영기 위원 15억에 0.07, 100분의 7같으면 1억 5천만 원이 나올 수 없는데요? 계산이... 30억 투자했을 때 0.07곱하기 했을 때 마치면 얼마 안 되는데? 100분의 7같으면...

○기업유치과장 신해근 100분의 7이니깐 7%

이영기 위원 아.. 맞네. 계산 맞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녹취불능)

이영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정구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정기택이영기전종천조창호서정구우애자


○출석전문위원 이상호


○출석공무원
기업유치과장 신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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