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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

제198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9.03.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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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영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영천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3월 22일(금) 오전 10시 01분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총무위원회)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2. 영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3. 영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6.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 설립 산림복구공사비 출연 동의안

7. 2019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

8. 영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9. 영천시 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영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2. 영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3. 영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6.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 설립 산림복구공사비 출연 동의안

7. 2019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

8. 영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9. 영천시 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영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조영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8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영천시협의회 지원조례안

(10시 01분)

○위원장 조영제 의사일정 제1항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영천시협의회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녹취불능)

그럴까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용석씨?

예. 2안 상정하겠습니다.


2. 영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 01분)

○위원장 조영제 영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대하여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 보건위생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선희 보건위생과장 박선희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총무위원장님과 많은 위원님!

평소 보건위생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드리며 보건위생과 소관 영천시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푸드트럭 영업에 있어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를 규정하여 영업장소를 확대하여 운영하는데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영업장소와 첨부 서류의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는 장소 외에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 공연시설, 도서관등 전시 산업발전 법에 따른 전시시설, 전시회 및 전시회 부대시설 등 도로법에 따른 도로,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육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 하천 체육시설 등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장소 등 영업장소를 확대하고 그에 따른 첨부 서류를 규정하여 푸드트럭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첨부 서류는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법무 규제성별 영향 평가 등 사전협의를 거쳤으며 1월 16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 예고기간 중 조례안과 관련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존경하는 조영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영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동훈 본 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 완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음식판매자동차 푸드트럭에 대한 영업허용지역 확대에 따라 유원시설, 관광지등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학교, 고속국도 졸음쉼터, 공용재산 장소 외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조의 2 제10호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시설 또는 장소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붙임서류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위반 및 제반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조례 시행 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영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영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완산시장 같은 경우 전통시장 주변에 음식점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선희 예.

김선태 위원 분식점하고 이런 것, 그러면 푸드트럭을 허가해 주게 되면 보통 전통시장이 아침 6시부터 영천 같은 경우는 저녁 6시정도에서 7시정도에 마치잖아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박선희 예.

김선태 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주변에는 푸드트럭 허가를 같은 시간대에 내주면 재래시장이라든지 전통시장에 조금 영향이 있으니까 그 푸드트럭은 전통시장 정도는 이 푸드트럭 허가를 전통시장 마치는 시각 오후 6시부터 내주는 게 안 맞겠느냐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선희 시간?

김선태 위원 시간대를 좀 조정하면 안 좋겠느냐? 기존 상권하고 충돌되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박선희 예. 담당계장님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선태 위원 예.

○위원장 조영제 예. 담당계장님 일어서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답변하십시오.

일어서셔서. 마이크 그쪽에 있죠?

(○관계공무원석에서 보건위생과 위생담당 주무관 김주광 - 예. 전통시장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푸드트럭은 저희들이 박람회나 특별하게 시설 행사 있을 때 우리가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김선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전통시장 주변은 푸드트럭은 내주지 않을 겁니다. 자체가, 그 자체가.)

김선태 위원 우리가 3월28일부터 인가 완산시장에 푸드트럭이 들어와요, 야시장하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보건위생과 위생담당 주무관 김주광 - 그것은 전통 시장 법에 의한 그것은 이동식 조리대로 하기 때문에 이것하고 별개의 사항입니다.)

김선태 위원 그래도 거기에 이동식 조리대던데?

(○관계공무원석에서 보건위생과 위생담당 주무관 김주광 - 예. 이동식조리대하고 저희들 푸드트럭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사항입니다.)

김선태 위원 면단위 같은 경우 특히 농협이라든지 마을회관 이런데도 푸드트럭이 지금 현재오고 있거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보건위생과 위생담당 주무관 김주광 - 지금 현재 거기 오는 것 자체는 사실 불법입니다.)

김선태 위원 불법이죠?

(○관계공무원석에서 보건위생과 위생담당 주무관 김주광 – 예.)

김선태 위원 그게 뭐냐 하면 옛날에 영농교육을 복지회관에서 하지 않습니까? 복지회관에서 우리시청 말고, 다른 기관에서도 복지회관을 대관료를 주고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무엇이냐 하면 푸드트럭을 대기업에 특히 자동차라든지 삼성이라든지 대기업에서 후원해 가지고 자기들 화재보험이라든지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선전할 목적으로 커피라든지 음료 이걸 푸드트럭에 가져와서 지금 면단위에서 많이 판매되고 이용 후 지역주민들도 무료로 주니까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보건위생과 위생담당 주무관 김주광 -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푸드트럭 조례안하고 완전히 별개사항입니다. 별개사항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무료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영업의 이익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 지도는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푸드트럭으로 판매하는 것은 전부 다 불법입니다.

저희들도 푸드트럭을 내주게 되면 기간을 정해 가지고 장소 주변 그 일대에만 내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영천시 푸드트럭은 내준 사람은 없습니다. 행사 때는 저희들이 내주고.)

김선태 위원 아니, 그래 만약에 교육 시에 지금 현재 면단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자체가 음식이 음료하고 주스 뭐 커피라든지 주스 같은 경우에는 우유라든지 음료수는 덜한데 음식을 제조해서 판매하고 있다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보건위생과 위생담당 주무관 김주광 - 예.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행사를 한 시설주최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해야 저희들이 거기에 내줄까, 안내줄까 검토를 하는데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사례들은 식품위생법에 위반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선태 위원 그런 것 위반되죠?

(○관계공무원석에서 보건위생과 위생담당 주무관 김주광 - 예.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제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갑균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이갑균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푸드트럭 지금까지 허가 내준 경우가 아직까지 없잖아 그지요?

그 푸드트럭을 이제 내준다면 이 장소가 지금 유원지시설, 관광지, 학교 이렇게 정해진 장소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내주면 이 장소 이외에 허가를 받은 사람이 뭐 다른 장소가 서 영업을 할 수도 있고 또 타 지역 가서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타 지역은 또 타 지역 룰대로 법에 맞추어서 우리지역의 차가 그쪽지역에 가가지고 영업을 할 수도 있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지역만 한계를 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선희 제가 알기로는 타 지역에서도 신고를 하면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갑균 위원 우리지역의 차가 허가 받은 차가 타 지역이 예를 들어서 축제라든지 공공장소에 가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이 법을 만들자 하는 취지입니까?

이 속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위원장 조영제 담당 계장님이 계속 일어서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보건위생과 위생담당 주무관 김주광 - 예. 거기에 대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영천시에서 영업허가를 받았을 경우에 다른 지역에 갔을 경우에 그 부서에 가서 다시 신고를 해야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동해서 다시 신고하면 가능한)

이갑균 위원 다른 지역에 가서는. 그 지역에 허가를 다시 받아서 영업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보건위생과 위생담당 주무관 김주광 - 예 그렇습니다.)

이갑균 위원 그러면 우리지역은 한번 이렇게 허가를 받으면 언제든지 영업권은 내가 이제 갖고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장소는 이게 정해진 장소에서는 영업이 언제든지 가능하다, 시간적인 제약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보건위생과 위생담당 주무관 김주광 - 시간적인 제약은 없고 여기에 푸드트럭은 할 수 있는 지역은 통상적으로 우리 박람회나 축제나 이런 장에 주로 들어 올 수 있습니다.

들어올 수 있고 다른 지역은 예를 들어 영천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영업신고가 못 들어온 지역, 예를 들어서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 계획관리 이런 지역은 식당이 인허가가 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이런 곳 같은 경우에 영천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화북에 짚와이어 주변에는 지금 현재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거기에 그런 퓨전음식 이런 것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상정하는 것입니다.)

이갑균 위원 허가 받은 차가 연중으로 우리가 지역에 이렇게 행사가 늘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허가 받은 차가 뭐, 아파트단지 내에서 영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렇게 분명히 단속은 해야 되겠지만 또 생존권이 걸려있는 문제라서 단속하기가 쉽지 만은 안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 아마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면 사업자등록증을 발부를 해야 되는 것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보건위생과 위생담당 주무관 김주광 - 예. 지금 현재 염려하신 아파트주변 이런 데는 저희들이 영업신고 내줄 계획은 없습니다.

이동식 푸드트럭을 우리가 신고를 득할 경우에 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갑균 위원 사업자등록을 해야지만 된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보건위생과 위생담당 주무관 김주광 - 예. 그렇습니다.)

이갑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제 예. 이갑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순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위원님 보충질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도로법 제2조 1호에 따른 도로 그러면 이게 전체다 모든 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관내에. 그리고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이런 박물관이나 공연장이나 여기 지금 현재 이 내용을 보면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김선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시장도로에서도 다할 수 있어요.

장날에 맞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때 어떤 충돌 가능성, 기존 식당들하고 그리고 3월말에 하는 이동식 조리대. 밤에, 거기에 또 장사가 잘되면 그 옆에 가서 또 할 것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 되었을 때 충돌이 가능해요, 두 정책이 그렇죠? 그럴 때 이럴 때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이동식 푸드트럭을 무한정 계속허가를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지역민도 많지도 않고 계속 축제가 열리는 것도 아니고 최대 몇 대까지 하실 것 인지? 어느 정도 수요공급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그게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너무 많이 해서 다 뭐, 장사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되니까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위원장 조영제 예. 담당계장님 일어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보건위생과 위생담당 주무관 김주광 -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푸드트럭이 다른 시·군에도 지금 영업신고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례들을 보면 거의가 장사가 잘 안 되는 사례가 대도시는 지하철주변 이런 데는 아침시간으로 아침을 안 드시고 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영천 같은 경우 저희들의 실무부서에서는 푸드트럭이 개조하고 하는데도 몇 백 만원 듭니다. 자체가,

LPG가스로 개조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수요자 신청할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됩니다. 행사 때 우리가 다른 지역의 사람들도 내주고 기타 다른 지역은 저희들이 영천에 관심을 아까 표시하는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북에 짚와이어 주변에 그런 지역에 우리가요, 구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영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그것 때문에 제정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최순례 위원 짚와이어 주변에는 다른 시설이 없으니까 있어야 될, 거기 찻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맞죠?

그런 상황이라서 필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그 하나를 보고 이것을 제정을 해야 한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보건위생과 위생담당 주무관 김주광 - 또 행사 때 저희들이 이게 예를 들어 한약축제라든지 기타 앞으로 박람회라든지 이런 게 영천시에서 개최될 경우에 그때 당시에 우리가 푸드트럭을 좀 조례가 있어야 우리가 허가 내주고 다른 여러 가지 소비자들이 퓨전음식이라든지 푸드트럭이 오게 되면 통상적으로 같은 음식을 안 가져옵니다. 종류별로 차들이 쭉 오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했기 때문에 행사도 더 보람되고 행사도 더 발전되고 또 음식을 일반적으로 무허가로 오는 것보다 푸드트럭이 들어오면 위생적 이고 깨끗한 그런 것으로 우리 시민에게 제공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제정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순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제 예. 최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하 위원 여기에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등에 관한 조례안인데 이 조례안을 내놓게 된 근본 이유가 무얼까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보건위생과 위생담당 주무관 김주광 - 예. 저희들 식품위생법에 기본적으로 영업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 유원 시설이라든지 관광지라든지 체육시설 이런 쪽에는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영업 들어오면 그 체육 시설 관리하는 주체에서 많이 들어오면 저희들한테 의뢰하면 저희들이 신고를 하게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부수적으로 영업이 안 되는 지역 박람회 때나 예를 들어 한약축제라든지 이런 경우 때는 야외에 내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에 이제 그런 부서들을 위해서 우리가 푸드트럭을 내주어야 우리가 축제도 소비자들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먹을거리도 제공해 주고 기타 볼거리라든지 박람회 축제 이런 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제정안을 낸 겁니다.)

김병하 위원 짧게 짧게 대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음식판매자동차 여기에 사업자를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자 때문에 위생상에 문제가 생기는 시민들을 위해서 만든 조례안이다.

어느 쪽이 나을까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보건위생과 위생담당 주무관 김주광 - 저는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김병하 위원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보건위생과 위생담당 주무관 김주광 - 시민들을 위해서 라고 생각합니다.)

김병하 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문화예술과 관광과 이쪽하고도 협의를 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보건위생과 위생담당 주무관 김주광 예. 협의되었습니다.)

김병하 위원 그래요?

이 부분이 이제 영업장소는 이제 이 조례의 취지가 축제 예를 들어 문화예술축제라든가, 관광축제라든가, 전시회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들어오는 푸드

(○관계공무원석에서 보건위생과 위생담당 주무관 김주광 - 예.

김병하 위원 그 푸드트럭을 이제 규제하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관계공무원석에서 보건위생과 위생담당 주무관 김주광 - 규제보다는 시민들에게 깨끗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김병하 위원 그래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보건위생과 위생담당 주무관 김주광 - 예. 그렇습니다.)

김병하 위원 업무만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보건위생과 위생담당 주무관 김주광 - 업무는 늘어나도 저희들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들은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하 위원 그래서 여기에 영업일시라는 부분이 있죠?

(○관계공무원석에서 보건위생과 위생담당 주무관 김주광 – 예.)

김병하 위원 장소는 예를 들어서 1번 문화예술진흥법, 2번 전시산업 발전 법, 이런 쪽에서 이제 이런 행사를 하는데 축제의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한 면도 있고 위생관리라는 면도 있겠죠?

(○관계공무원석에서 보건위생과 위생담당 주무관 김주광 - 예. 그렇습니다.)

김병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영업장소는 이렇게 제한되겠죠?

(○관계공무원석에서 보건위생과 위생담당 주무관 김주광 - 예. 그렇습니다.)

김병하 위원 재래시장 이런 부분이 아니라?

(○관계공무원석에서 보건위생과 위생담당 주무관 김주광 - 예. 그렇습니다.)

김병하 위원 그러면 이제 영업일시는 이게 이런 문화예술축제라든가, 박람회라든가 이런 쪽에 제한되죠?

(○관계공무원석에서 보건위생과 위생담당 주무관 김주광 - 예. 그렇습니다.)

김병하 위원 그래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보건위생과 위생담당 주무관 김주광 - 예. 그렇습니다.)

김병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영제 예. 김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순례 위원 여기에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한적인 장소를 명시를 해 놓아야 되지 여기에 따르면 다 되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보건위생과 위생담당 주무관 김주광 - 예. 도로라)

최순례 위원 김병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관계공무원석에서 보건위생과 위생담당 주무관 김주광 -도로라든지 보도라든지 이런 데 들어오면 행사 때는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저희들이 이런데 들어 올 경우에는 푸드트럭을 내줄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상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주로 이것은 축제 때나 이런 것은 우리 박람회나 이런 기간이 있으면 그 박람회 기간 동안만 며칠을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렇게.)

최순례 위원 예. 한시적으로 하시는 것이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보건위생과 위생담당 주무관 김주광 - 예. 그렇습니다.)

최순례 위원 평상시에 계속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공무원석에서 보건위생과 위생담당 주무관 김주광 - 예. 그렇습니다.)

최순례 위원 잘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제 최순례 위원님 다하셨습니까?

최순례 위원 예.

○위원장 조영제 김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하 위원 그러니까 이게 1,2,3,4,5번 이게 전체적으로 계장님 이게 필요충분조건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관계공무원석에서 보건위생과 위생담당 주무관 김주광 - 예. 그렇습니다.)

김병하 위원 도로법에만 저촉 안 된다고 해서 내 주는 게 아니라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서 축제라든가 전시회라든가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어떤 축제라든가 이런 게 여기에도 부합되고 도로교통법에도 부합되어야 이걸 내주는 필요충분조건이 맞죠?

(○관계공무원석에서 보건위생과 위생담당 주무관 김주광 - 예. 그렇습니다.)

김병하 위원 알았습니다.

최순례 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제 예. 김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순례 위원님.

최순례 위원 그러면 짚와이어 같은 경우 그 장소 같으면 연중 내주어야 되는 상황.

(○관계공무원석에서 보건위생과 위생담당 주무관 김주광 거기는 거기에 대한 것이고 여기 박람회나 예를 들어 미술관이라든지 해서 이런 것 행사할 때는 그 기간 동안만 내주고요.

저희들 짚와이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주변에 허가가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아까 제가 설명할 때 했는데 연중 가능한 그런 것으로 내 줄 계획 입니다.)

최순례 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있어서는 어떻게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보건위생과 위생담당 주무관 김주광 - 형평성은 이제 거기는 일반 통상적으로 문화제라든가 박람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행사를 빛내기 위해서 행사부서에서 저희들이 위생 쪽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만 저희들이 내주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짚와이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영업신고가 안 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이 한번 내주면 일반 다른 영업신고 같이 자격을 반납 안하는 한 계속할 수 있는 그 지역을 한정해서 저희들이 줍니다.

지역을 완전히 벗어나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영업신고를 낼 때 짚와이어 그 번지수 일대 이렇게 내주면 거기 이동을 많이 못하게 그렇게 제한할 겁니다.)

최순례 위원 그러면 짚와이어 같은 경우는 한 1대로 한정합니까?

더 이상도 가능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보건위생과 위생담당 주무관 김주광 - 그것은 저희들이 수요는 신청공고를 하면 신청하는 사례들을 봐가지고 기본적으로 너무 남발하면 안 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가 돈을 좀 들여서 개조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정도 이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은 이용객들이라든지 사용하시는 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의견을 수렴해서 미비사항이 있다면 더 보완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제 예. 최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태 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뭐냐 하면 그 음식판매점 영업장소해서 조례안을 우리가 시에서 공고하고 이것 할 때 뭐냐 하면 시기라든지 우리영천시에서 축제 체육대회라든지 행사 뭐,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소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가 시설 육성하는 어떤 임고강변 이라든지 보현산이라든지 어떤 장소를 좀 명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조례안 제출된 내용을 보면 우리 최순례 위원이라든지, 이갑균 위원이라든지, 동료 위원들이 전부 다 도로법이라든지 국토의 이용계획에 관한 법률 이것 가지고 내 준다 그러면 내줄 장소가 다 많아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기존 상권에 대한 시내 같은 경우에 만약에 미술관이라든지 도서관 박물관 같은 경우 근처에는 거의 다 지금 카페 같은 것 다 들어 와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우리가 시기나 장소를 좀 연기해 달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시의 행정이라든지 도움이 되고 행사에 도움이 되고 우리 시민들한테 그거지, 무작정 시민을 위한 이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풀어 놓았다 한 것 같은 경우에는 좀 혼란이 되지 않을까 또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영천지역에 와서 푸드트럭 영업하시는 분들은 대단위가 무엇이냐 하면 푸드트럭 연합회 내지 대기업에 속한 푸드트럭 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를 들면 기아자동차가 만약에 판매점 행사를 했을 경우에 현대나 여기 영천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민들이 푸드트럭을 운영해서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업체가 내려오고요.

지금 대다수 본 위원이 물어본 견지가 충청도 권에서 지금 현재 푸드트럭 영업을 전국적으로 많이 나간대요.

그렇게 내려와서 산발적으로 내려와서 하고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영천시에서 우리지역상권이라든지 시민의 어떤 그런 하루팔고 그 사람들 잠시 팔고 올라가버리는데 60만원 받는대요.

60만 원, 그래 재료비 빼고 60만원 받는데 두 사람이 내려와서 60만원 받는데 그것 먹고 탈 났을 경우에 우리 보건소에서 대처할 어떤 여력이 없습니다. 없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 영업장소에 대한 조례안을 만약에 우리가 통과시켜주더라도 우리시에 부합할 정도로 내용을 바꾸어 가지고 우리시에서 축제라든지, 체육대회라든지, 전시회라든지 행사를 할 때 국한시켜가지고 내 주어야 되지, 지금 현재 이 조례안대로 주요내용대로 내주면 이대로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막을 길이 없어요.

계장님 막는다 하지만 그 사람들 막을 길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약축제를 한다할 시기에는 한약축제기간이 있고 장소가 정해 져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쉽지만 이 내용들을 풀어주게 되면 막을 방법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지금 영천시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파악하고 있기로는 영천시민이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주체는 그 체인점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커피면 커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지만 저번에 우리 총무위원장님도 신년에 우리 한 기업체에서 행사 왔을 때 푸드트럭 온 것 기억 하시죠?

○위원장 조영제 신녕 어느 행사 말입니까?

김선태 위원 작년도에 신녕에 기업체 하나 오픈할 때,

○위원장 조영제 예.

김선태 위원 그것 다 푸드트럭이에요. 그게 전부 다 체인점형식으로.

○위원장 조영제 기업체에서 데리고 왔었죠.

김선태 위원 기업체에서 오라고 했는데 그 체인점 그 업체 하나하나가 체인점 비슷하게 주로 경기도권, 대전권에서 다 내려옵니다.

불과 얼마 전에 북안면에 2대가 내려 왔어요. 자세하게 물어 보니까 대전에 있대요. 자기네들 체인점 되어 있고 그런 형태로 움직이기 때문에 각종 대기업에서 행사시나, 각종 시단위에 행사 있을 때는 대규모로 몰려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막을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안을 조금 내용을 바꾸어서 우리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 행사 또 각종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시기하고 장소하고 연계해서 하는 게 지역전통시장하고 또 그다음에 기존 도서관 같으면 만약에 우리 시립도서관 옆에 주변에 지금 있는 상권도 카페운영이 옳게 안돼요.

영업이 지금 현재 굉장히 불황한 시기이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포괄적으로 이렇게 내주는 조례안은 조금 더 검토되어 봐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제 예.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보건위생과 위생담당 주무관 김주광 - 예. 김선태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여기에 예를 들어서 공영 시민회관 옆에 도서관이라 하면 임의대로 저희들이 신청이 온다고 저희들이 영업신고를 내주는 것이 아니고 도서관에서 필요할 경우에 특별한 행사에 필요할 경우에 거기에서 요청 와야 저희들이 내주는 겁니다.

행사 때 행사를 부합하기 위해서 더 빛내기 위해서 거기에서 요청 와야 우리가 3일이이면 3일 그 행사기간동안 만 내주기 때문에 우리가 시기적으로 장소와 그런 것은 해당부서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저희들이 추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기를 정하기는 저희들이 좀 힘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하 위원 작년 문화예술축제 때 강변에 보니까 푸드트럭이 몇 대 보이는 것 같은데 그 분들이 지금 허가를 받고 합니까? 신고나?

(○관계공무원석에서 보건위생과 위생담당 주무관 김주광 - 예. 작년에는 저희들이 다른 일시적인 지침에 의해서 해 주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힘들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정확하게 조례를 정해서 조례에 의거해서 앞으로 그런 것을 내주려고 지금 조례를 상정한 것입니다.)

김병하 위원 아니, 작년에.

(○관계공무원석에서 보건위생과 위생담당 주무관 김주광 - 작년에는 일시 지침으로 해서 우리가 내주었습니다.)

김병하 위원 예를 들어 그분들이 팔고 간 뒤에, 뭐 예를 들어 위생법에 따르는 배탈이나 음식물로 인한 부작용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느 푸드트럭에서 무엇을 팔았다는 게 조사가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보건위생과 위생담당 주무관 김주광 - 예. 저희들은 내줄 때 차량등록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받고 내줍니다. 그 사람 연락처라든지 다 받고 내주기 때문에 그 추적이 가능합니다.)

김병하 위원 그러면 그렇게 계속 지침에 따라서 앞으로 해도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보건위생과 위생담당 주무관 김주광 - 지금은 좀 미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로 상정해 가지고 절차에 식품위생법에 조례로 제정해서 내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상정한 겁니다.)

김병하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례 위원님.

최순례 위원 그러면 푸드트럭 사업자에 있어서 우리 영천 인들을 육성하기 위함 입니까? 아니면 외부상인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보건위생과 위생담당 주무관 김주광 - 우리는 저희들이 주 목적은 저희들이 이제 행사를 원활하게 하고 또 행사를 찾는 고객들에게 깨끗한 음식을 제공하는 목적이 있고 또 기타 부수적으로 아까 영업신고 안 되는 지역에 우리가 영천시민들도 그렇고 외부에서 영천을 찾는 분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짚와이어 같은 것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데는 먹을 게 전혀 없으니까 그런 데에 들어오는 우리가 이런 등등을 마련해 가지고 영업신고를 해 주면 우리 영천을 찾는 외부의 사람들도 좀 영천에 가니 먹을 것도 있고 관광지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제정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순례 위원 이때까지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리지역에 있는 사람을 육성해서 이사업을 해서 돈을 좀 벌게 하겠다. 그 부분 보다는 행사가 있을 때 외부에서 오지만 행사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빛내기 위해서 이것을 영업허가를 해주겠다. 이런 걸로 들리거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보건위생과 위생담당 주무관 김주광 - 그 내용은 행사는 그렇고 짚와이어 같은 경우에는 영천 소비자들에 의해 가지고 들어 올 경우에는 영천 분들에게 내줄 그런 계획입니다.)

최순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제 예. 최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태 위원 계장님 그러면 지금 영천시 음식판매점 상세한 조례안 내용을 보면 저희 동료위원들이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조례안 내에 시기라든지 장소 이것을 명시하면 어떻겠느냐 이거죠.

지금 현재 이 조례안대로 문화예술에 대한 진흥법, 전시산업 발전법, 도로법 이것은 광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지금 현재 이것 각 위원들이 이것을 조례안을 통과시키지 말자는 의견이 아니고 이것을 조금 더 손질을 봐가지고 우리시기라든지 장소 우리영천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대로 연구를 해야 되지 이 내용으로 조례안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은 한 줄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더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우리 영천시에 부합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이 조례안은 경산시나 영천시하고는 내용이 거의 동일하고요. 이렇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해 보는 게 안 좋겠느냐? 시기하고 장소, 우리 영천시에 부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다듬어주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조영제 예. 김선태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 내부에서 다시 결론을 내야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 조례가 너무 광범위하고 세부적으로 다시 수정을 하셔가지고 다음 회기 때 다시 상정할 테니까 오늘은 이 조례에 대해서 유보를 하겠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김선태 위원 예.

○위원장 조영제 동의가 있음으로서 이 조례안은 유보를 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영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1분)

○위원장 조영제 다음은 영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종근입니다.

총무과 소관 영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영천시 지방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업무효율을 증대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개정 항목과 조례를 일치시키며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대경본부 영천시지부와 단체교섭 합의사항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항목 중 조례에 단순 중복적으로 규제되어 있는 조항들에 대해 삭제를 통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상위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이 감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삭제되는 조항은 제8조, 17조, 18조, 19조 5항 6항, 20조 1항 2항, 22조, 23조 2항 4항 및 9항 12항입니다.

다음으로 경조사 휴가 등 특별휴가 항목을 추가 하고자 합니다.

안 제23조 제1항 별표3 경조사별 추가 항목 중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에도 경조사휴가 1일을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3조의 제7항 장기 재직휴가에 대해 재직기간 30년 이상의 경우 기존 10일을 추가해서 20일을 추가로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23조제8항 군대입영 휴가 1일 부여에 대해 기존 자녀의 입영시에만 인정되었던 것을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1월 31일부터 2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3월5일 의회간담회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2019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증원된 19명의 인력을 반영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원 총수 1,047명에서 1,066명으로 증가하며 증원되는 인원은 모두 6급 이하 일반직입니다.

기준인건비 산정 목적에 맞게 도로명주소업무, 도시재생뉴딜 사업 등에 정원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2019년 기준 인건비 공무원 인건비 단가를 적용한 소요 인건비는 연간 14억 원 정도 입니다.

원활한 조직운영을 위해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동훈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항목과 영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 정비하고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7조6 특별휴가의 자치단체위임조항을 근거로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 영천시지부와 영천시 간 2018년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1일 직원의 형제자매 군입영시 1일 30년 장기재직자 특별휴가 10일을 확대하는 것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무환경개선을 통해 업무효율을 증대하고 직원복지향상으로 직원사기진작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산정결과를 행정안전부 2018년 12월 28일 통보받았습니다.

산정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정원 산정기준은 기준인건비가 2018년도 대비 35억 7천 7백만 원 증액되어 공공행정 업무인력 3명, 사회복지 4명 국토개발 3명, 수송교통 6명, 기능인력 재배치 1명, 결원보충 2명 등 전체적으로 19명의 정원을 승인받았으며 재정자립도를 감안한 1% 자율범위를 산정하여 총 19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행정안전부의 정원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직급별 정원은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3조 제2항의 책정 기준 범위 내에 있음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영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영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순례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영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제23조 제1항과 관련된 거기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별표 3 내용입니다.

23조 1항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종근 예. 그렇습니다.

최순례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형제자매나 배우자의 어떤 형제자매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는 전통적으로 3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휴가는 하루예요. 실질적으로 현실과는 좀.

○총무과장 이종근 저희들도 예전에는 그게 현실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사회가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최근 들어 가지고 이게 경조사 휴가일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10년 전에 있을 때는 그 경조사 휴가일수가 현실에 맞게 그래 되어 있었는데 지금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최순례 위원 그래 이제 이런 경조사가 실질적으로 발생했을 때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면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하루 휴가지만 그러면 연가를 쓰는 것이에요. 나머지는.

○총무과장 이종근 예. 그렇습니다.

최순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에 하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일수를 늘릴 수는 없는 것이 에요?

○총무과장 이종근 예. 그렇습니다.

최순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제 예. 최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김병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병하 위원 이게 2개를 같이 하니까 그런데 뒤에 부분에 공무원 증감부분에 시설관리공단에 지난번에 올렸을 때는 공무원 46명인가 퇴직하면 더 이상 뽑지도 않고 그래서 69명의 시설관리공단 직원을 허용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 공무원들의 답변이 그때그때 다릅니다.

지금 또 19명으로 이렇게 올렸는데 재정자립도를 감안해도 괜찮다는 설명인데 굳이 이렇게 꼭19명을 다른 시·군에 비해서 공무원 수가 적지도 않은데 굳이 이렇게 19명을 늘려야 되는지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네요?

○총무과장 이종근 예. 그것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지자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해 가지고 10개 행정주요지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산정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김병하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지표에 따라서 늘릴 수 있을 만큼 꼭 늘려왔던 만큼 그렇게 일이 많은지 그렇지 않으면 영천시행정이 원활하게 움직여 가는데 어려운지?

○총무과장 이종근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행정지표를 보면 인구 면적 주간인구 65세 이상 인구 사업체수 이렇게 10개 항목에 대해 가지고 산정을 하기 때문에 전체인력이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병하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쪽에서 지침에는 상부지침에는 맞지만 영천시민들에게 우선 현재의 인력으로도 충분히 행정봉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늘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우리는 조금 시설관리공단 문제도 있고 하니까 조금 유보 하겠다 이런 방법은 없나요?

○총무과장 이종근 그것은 행자부에서 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원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인원을 그래 19명 자체적인 저희들이 공무원 수가 늘어나면 시민들에 대해 가지고 행정의 질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김병하 위원 늘어나는 만큼 행정서비스를 더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이종근 예 그렇습니다.

김병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제 예. 김병하 위원님 상정은 일괄상정을 하고 질의나 답변은 지금 각각개별로 지금 질의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는 영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항에 대해 가지고 지금 질의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 3항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조영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의사일정 제4항은 영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5.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안

(10시 55분)

○위원장 조영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병기 기획감사실장 김병기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기획감사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인구정책 추진동력 확보로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조례안은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5조 시행계획, 제6조 인구정책사업, 제7조에서 14조 저출생 극복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제15조 교육 및 홍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인구정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 제1항에 따라 인구정책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또한 인구정책 및 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저 출생극복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위원회설치는 지난 해 11월 구성된 경상북도 저출생 극복위원회와 연계를 위한 도 권고사항으로 인구문제를 지역사회에 공론화하고 인구정책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인구교육 다양한 인식개선 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 관련 민간단체 기관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법무 및 성별영향평가를 거쳐 2월 20일부터 3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제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동훈 본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사회의 극복을 위해 저출생 및 인구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 인구정책을 분야별 추진과제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각 분야의 다양한 인구정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저출생 극복위원회를 설치하여 출산, 양육 등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인구정책사업의 조정 및 평가와 관련시책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우리시에서는 영천시 인구 늘리기 시책지원조례, 영천시 출산양육지원금에 관한 조례 등 저출산 극복과 인구 늘리기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담고 있지 못한 인구정책 수립, 분야별 인구정책사업과 인구정책사업 범위와 예산지원, 저 출생 극복위원회 설치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 써 인구관련 시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본 조례안의 주목적인 저 출생극복위원회는 향후 우리시 인구정책의 중요한 컨트롤타워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당초 취지와 달리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위원회운영에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출산 양육 등의 비중이 큰 만큼 법정비율이상으로 여성위원의 비율을 높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 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영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태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자꾸 저 출산 이것 초점을 맞추어서 인구정책을 하는 것도 물론 지방에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추진해야 되겠지만 우리 영천시 전체적으로 면단위에 보면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귀농·귀촌, 그리고 전원생활을 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 조금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부분 일례로 보면 북안면 북리 같은 경우 그다음에 북안면 옥천리 이런 데는 기존 지역주민 세대하고 인원수에 비해 가지고 뭐냐 하면 귀농·귀촌이 50%가 넘습니다.

한 마을에.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민간에서 전원주택 개발업자들이 개발해 가지고 우리가 전원생활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정책보다는 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인구증가에 큰 몫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뭐냐 하면 이 조례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집행부에서 정책을 시행할 당시에는 과연 초점이 우리 시에서 1년 동안 출산한 아동 아이들 수하고 귀농·귀촌에 대한 숫자는 개념을 일률적으로 대비해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의 농촌현실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 ...(녹취불능)...되어서 지금 거의 우리 영천에 굉장히 많이 귀촌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제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못 갖추어져서 또 우리 영천시 제도가 경주시나 이런데 보다도 더 혜택이 적기 때문에 북안에 영천시에 전입을 왔다가 1년 만에 경주로 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북안면에 근무하시는 행정공무원들은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인구정책을 집행부에서 추진하실 때 그런 점을 진짜 유념을 하셔가지고 좀 더 상세하게 그분들에게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 그래 지원해 줘 나가야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귀농·귀촌에 대한 어떤 그런 전원생활을 하러 오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정책배려는 우리가 경주시라든지 이런 데보다 진짜 약하거든요. 진짜 미약하기 때문에 저는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북안면에 전입을 왔다 1년 만에 아화 경주시 서면으로 건천으로 이주하는 사람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가 붙잡아둘 집행부에서 그 정책이 나와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귀농하시는 분들 중에도 열 분 중에 5년 이내에 영천시를 떠나는 분들이 50% 넘습니다. 유입하는 게 추진이 아니고 기존 귀농·귀촌 전원 생활하러 오신 분들을 우리 영천시에서 끝까지 붙들어놓을 수 있는 정책적으로 그런 것을 좀 발굴해 가지고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병기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농업기술센터에 보니까 2016년, 17년을 기점으로 해서 귀농·귀촌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본 조례안이 저희들 통과되면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출생 극복위원회에 당연직위원으로 귀농·귀촌 지원하는 부서 부서장도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없지만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저희들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임신, 출산, 보육 쪽에 포커스를 맞추었는데 분과위원회는 앞으로는 임신, 출산, 보육, 교육파트 한 파트, 그다음에 일자리 기업분과위원회, 그다음에 귀농·귀촌 주거분야의 분과위원회 이렇게 설치해서 좀 강화할 계획입니다.

김선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제 김선태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김선태 위원 예.

○위원장 조영제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순례 위원 예.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담회에서도 그때 논의가 된 바인데요. 이 조례안은 지금 현재 영천시 인구 늘리기 시책조례와 영천시 출산양육지원금 등에 대한 조례안이 지금 다 통과되어서 시행이 되지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병기 예.

최순례 위원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좀 더 상위차원에서 이게 먼저 이렇게 만들어 졌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 우리 각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위원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병기 예.

최순례 위원 그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그 위원수하고 비교해서 여기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회의를 하면 어차피 수당 같은 것도 다 지급이 되고 하는데 줄일 생각은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병기 위원회?

최순례 위원 인원수, 인원수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장 김병기 저희들 시·군마다 조금 다른 데도 같은 경우는 지금 60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군마다 15명되어 있는 데도 있고 25명되어 있는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분과위원회를 만약에 만든다 그러면 한 25명까지는 안 해도 20명이상 25명 정도는 되어야 안 되겠나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분과위원회가 한 6명에서 8명 정도 이렇게 하면 25명은 되어야 안 되겠나 수당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한번 회의에 오면 공무원은 아니고 민간위원들은 7만원인가 그래 큰돈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걱정하시는 중복되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구성할 할 계획입니다.

최순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제 예. 최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하 위원 여기 4조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한다.’ 이 조례 간에도 상위조례가 있고 하위조례가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우리 조례 간에도 조례가 다른 조례를 이렇게 상위법 상위조례가 있고 하위조례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병기 조례는 다 동등한데 우리시의 조례 중에도 아마 제 생각입니다마는 우리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전부 다 어느 실·과에 조례가 많습니다.

그중에 뭐 동등하게 나름대로의 어떤 기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그런 조례는, 업무상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병하 위원 업무상에 있다? 이렇게 4조에 적어놓았는데 괜찮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병기 앞으로 인구 조례 만들 때는 각 부서에서 인구 저출산이라든지 출산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여기에 우리 이번에 제정된 이 조례에 어느 정도 맞추어가지고 하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병하 위원 저는 뭐, 법학에서 신법우선의 법칙 이런 것, 이런 것은 배웠는데 나중에 정해진 조례가 다른 조례를 제정 개정하는 경우에 이 조례의 목적에 맞추어라 이렇게 규제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례 간에 충돌은 있을 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병기 위원님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 인구정책 기본조례가 사실, 먼저 만들어야 되는게 맞습니다. 만들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출산장려금 이라든지 이런 조례가 생기는게 맞는데 이게 조금 늦었습니다.

그런데 이 뜻은 인구정책 기본조례안에 있는 이런 사업을 할 때 이런 사업의 목적에 맞추어가지고 다른 조례도 만들어달라고 그런 뜻으로 이해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위법, 하위법 개념은 아닙니다.

김병하 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해를 하려고 질문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질문을 해 보는 게 또 다른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추어라 이렇게 조례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 조례에 4조 항목은 좀 그렇다든가,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써도 되는데 저희들 조례도 어느 과에서 내는 조례에 따라서 파워가 있고 적고 이런게 있나싶어서 묻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병기 없습니다.

김병하 위원 가능하면 이 말을 좀 가능하면 조금 단어를 조금 바꾸는게 안 맞겠나 다른 조례에 이렇게 내다가도 인구정책 기본조례안 4조에 약간만 틀리면 아, 이 조례 만들어서 안 되겠구나 이렇게 위축되는 경우도 생기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부분적으로 조금 신경을 써 봤습니다.

○위원장 조영제 예. 김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하 위원님 말씀은 조례는 다 평등한데 기획실에서 만든 조례는 다른 과에서 만든 조례보다 우선한다 그런 논리로 여기에 적혀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정을 좀 하자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갑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갑균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국가적인 시책이나 영천 시책 중에 제일 인구정책이 제일 지금 우선적으로 추진되는 데 작년에도 우리 업무보고 자리에서 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많이 지적 되고 또 운영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실하게 해 온 부분에 지적을 해서 결과를 서면으로 일단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저출생 극복위원회가 설치가 되는데 지금 25명 내외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그러면 여기에 민간인이, 공무원 민간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병기 지금 당연직위원에 공무원이 지금 9명입니다. 9명이고, 민간인 저희들이 25명 한다, 그러면 민간인이 15명입니다.

이갑균 위원 민간인 15명?

○기획감사실장 김병기 예.

이갑균 위원 9명, 16명, 제가 말씀드리고자 싶은 요지는 어쨌든 이것 위원회가 조례의 시책의 방향에 맞는 그 런 위원회가 구성이 잘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이런 시책이 원활하게 잘 굴러가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위원회라든지 타부서에도 위원회가 많잖아요.

그렇죠? 위원회가 단지 이렇게 위원회 구성 위원들 구성하는데 있어가지고 사실 기관단체장 우선으로 이렇게 많이 형식상 이렇게 잡혀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지양을 하고 정말로 이 시책에 맞는 그런 위원을 찾아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서 위원으로 선임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병기 예. 알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원회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일곱 번 또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은 일단 정리를 좀. 다섯 번 이상 들어간 사람들은 일부 정리를 했습니다. 했고, 혹시 좋은 이 조례가 통과 된다 그러면 좋은 분 계시면 추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제 예. 이갑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태 위원 실장님 제5조하고 제6조에 인구정책사업하고 5조에 시행계획에 있어가지고 그 밖에 제5조에 그 밖에 4항에 그 밖에 인구정책에 필요한 사항 그다음에 제6조에 전입 세대 등 유입인구에 대한 지원 이런 게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병기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영천시에 신생아 출생비율하고 귀농·귀촌, 그다음 영천으로 전입 오는 세대 비율이 어느 쪽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렇습니다. 영천에서 신생아 출생 율이 1년에 600명 정도 내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전입이 많으면 이 600명보다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병기 예.

김선태 위원 그리고 뭐냐 하면 이 600명 중에 또 한 5년 이내에 타 시·군으로, 그분들은 우리 시청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영천에 어떤 농업 귀농으로 인해서 좀 제2의 인생을 살다보겠다 귀촌해서 영천에서 좀 더 한번 해 보겠다는 어떤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에 대한 규정을 조금 더 제5조나 제6조에 이렇게 너무 광범위하게 인구정책에 대한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그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영천시에 와서 생활하고 있는 중에 이런 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출산이라든지 극복은 국가적인 명제입니다.

우리 영천시에서는 뭐냐 하면 물론 저 출산보다는 아이를 많이 낳으면 좋겠죠. 안 낳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귀농·귀촌하시는 분들도 600명이상 와요.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나 그 사람들이 영천시에 안주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교육이라든지 홍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 온 부분에는 참여를 많이 합니다마는 귀촌 와서 생활을 해 보니까 아, 더 불편하다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특히 상수도 같은. 그러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도 있지만 본 위원이 상수도사업소 가서 귀농·귀촌 오신 분들이 10가구정도 거주를 하는데 하니까 기존에 있는 지역주민들하고 충돌이 있어서 상수도 같은 것은 보급이 안 되어서 떠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 예가 옥천 상리입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하고 충돌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적어도 상수도 시설만큼은 시 차원에서 먹고 사는 문제 물이 제일 중요한 데요.

우리시에서 농로, 그분들 농로 포장이라든지 이것보다도 상수도가 더 시급한데도 정책적인 배려가 좀 많이 약해요. 그런 부분들 좀 더 생각을 해 가지고 이것 인구정책을 또 한 방향을 끄는 게 안 낫겠는가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 자체로서는 뭐, 다른 조례보다 더 빨리 시행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제 예.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인구정책위원회가 없어서 영천시 인구가 줄었다고 그래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병기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조영제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병기 예. 그것은 아닌데 사실 지금 도에도 지금 작년 11월 달에 저 출산극복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군에도 구성중인데 하반기쯤 되면 도하고 시·군 같이 연계해서 이런 시책발굴도 하고 저희들 공무원들이 모르는 이런 민간인들이 생각하는 부분도 그런 게 있으면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그런 사업 실제 발굴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영제 지금 영천시에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엄청 많습니다. 과연 그 위원회가 시책발굴을 해 가지고 영천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된다하는 것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병기 저도 위원회 때에 따라서는 조례로 위원회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또 법에도 위원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유명무실한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도 법에 되어 있는 부분을 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없앤다 하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고 한 데 그 부분은 차차 개선을 해 나가야 안 되겠나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조영제 인구정책이 아니고 인구 늘리기 정책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병기 아닙니다.

인구가 늘었을 때 또 감소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자하는 겁니다.

○위원장 조영제 지금 영천시에 최기문 시장이하 모든 실·과에서 인구 늘리기 정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2030용역에서 발표회할 때는 인구감소에 대해서도 대응을 해서 미리 정책을 입안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게 그렇게 용역회사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전혀 없고 지금 시장님이하 모든 실·과부서 직원들이 다들 인구 늘리기 정책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감소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입안을 하고 미리연구를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병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깊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제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예. 김병하 위원님 더 질의하실,

김병하 위원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이것 실장님 4조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병기 예.

김병하 위원 제가 다른 조례를 이렇게 쭉 봐 와도 이 조례가 조례를 규정하는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 일부 수정해서 조례안을 통과를 시켰으면 하는데 이유는 다른 예를 들어 시·군에서 이 조례를 봤을 때 어떻게 조례가 조례를 규정할 수가 있지? 제한할 수가 있지?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병기 예. 알겠습니다.

김병하 위원 그래서 이 부분만 좀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김병기 그 부분은 아까 김선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 6조에 귀농·귀촌 자에 대한 지원 그래 가지고 그것을 6조 1항 8호에 넣고 8호를 9호로 바꾸어서 그것도 좀 같이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차피 6조 1항

김병하 위원 6조1항 예.

○기획감사실장 김병기 7호 밑에 8호에 귀농·귀촌 자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요. 8호를 9호로 바꾸었으면 합니다.

김병하 위원 지금 그밖에 시장 이것을 9호로 바꾸고

○기획감사실장 김병기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렇죠. 그것을 9호로 해 주시고요.

김병하 위원 9호로 바꾸고.

○기획감사실장 김병기 예. 8호에 귀농·귀촌 자에 대한 지원

김병하 위원 귀농·귀촌 자에 대한 지원?

○기획감사실장 김병기 예.

○위원장 조영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병하 위원님, 최순례 위원님, 또 김선태 위원님으로 부터 제4조에 대해서 이 조례의 목적이 맞도록 하여 야한다고 부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수정하고 또 제6조 제8호를 제9호로하고 제8호는 귀농·귀촌에 대한 지원, 지원을 신설하자는 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김병하 위원 8호가 귀농·귀촌 자에 대한 지원 열 글자입니다.

○위원장 조영제 귀농·귀촌 지원에 대한.

김병하 위원 아니 귀촌 자에 대한 지원

○위원장 조영제 귀농·귀촌 자에 대한 지원을 신설?

김병하 위원 예.

○위원장 조영제 예. 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하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영제 김병하 위원님, 최순례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으로 부터 수정안이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발의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실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6.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설립 산림복구 공사비 출연동의안

(11시 32분)

○위원장 조영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설립 산림복구 공사비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손진열 안녕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손진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영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 활동 중에서도 우리 명품교육도시 조성과 한국폴리텍대학 영천 로봇캠퍼스설립에 대해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한국폴리텍대학의 성공적인 개교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국폴리텍대학 영천 로봇캠퍼스설립 산림복구공사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영천 로봇캠퍼스는 총사업비 357억 국비 254억 시비 104억으로 2015년에 시작되어 2018년 공사 착공 후 올해 10월 준공과 11월에 개교, 2020년 3월에 입학식을 앞두고 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영천 로봇캠퍼스는 총 사업비 357억 원에 대한 공사계약 총액 입찰결과 325억 원에 낙찰되었으며 그 차액인 국비 32억 원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정부방침과 기획재정부 예산 배정 원칙적용으로 32억을 못 받게 되었는데 이 32억 안에서는 산림복구비 현장여건 내진 설계 등 개정법령 및 설계당시 대비 물가인상률 등 추가 지출비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32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지난 한 해 동안 고용노동부와 폴리텍대학 그리고 우리시가 함께 2018년 한 해 동안 7회에 걸쳐 우리 시장님 모시고 기획재정부를 7회에 걸쳐 방문하였으나 정부방침과 우리 기획재정부 예산배정 원칙에 따라 총액 입찰된 금액만 배정해 준다는 원칙에 적용되어 더 이상 받지를 못하였습니다.

우리 이번에 기금 요청하는 8억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2억에 대한 23억 5만 원은 고용노동부와 폴리텍재단이 자체 확보할 계획 입니다.

올 10월 준공이 되어야 만이 학교설립인가를 교육부에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산림복구 승인 필증 한국폴리텍대학 부지 확정측량 등 이 서류가 되어야만 준공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비를 8억 5,000 더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한국폴리텍 로봇캠퍼스의 원활한 준공과 개교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로봇분야 특성화 대학의 성공적인 개교를 위하여 개교 원년인 올해 우수한 학생이 많이 모집되어야하기에 많은 홍보가 필요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1억 5,000만 원 정도의 우수학생 모집을 위한 홍보예산을 편성하였사오니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한국폴리텍대학 영천 로봇캠퍼스가 성공리에 개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개교하는 그날까지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가 성공적으로 개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동훈 본 출연동의안은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48조, 기능대학 및 학생에 대한 지원 및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4차 산업육성과 로봇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 설립공사의 산림복구공사비 지원은 2019년 10월 준공과 2020년 3월 신입생 입학 등 개교를 앞둔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감안할 때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물가변동 설계 불일치 등을 당초 고려하지 못한 점이나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해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시비로 충당하여야 하는 상황이 다소 아쉽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설립 산림복구 공사비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영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순례 위원 지난해에 저희들이 폴리텍대학 관련 그때 사업보고를 듣고 할 때 19억만 더 있으면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사실 올라와서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 이 비용을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지 않으면 준공에 문제가 있겠죠?

○인재양성과장 손진열 예. 지금 우리 같은 시장님 아래 산림녹지과에서 이것을 산림복구를 안하면 이것 경계측량 등 이런 것을 복구공사를 안 하면 준공을 해 줄 수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순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제 최순례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하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설립 산림복구비 출연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7. 2019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

(11시 40분)

○위원장 조영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박찬경 안녕하십니까? 회계정보과장 박찬경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및 변경 취소재산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기준은 취득 및 처분 시 대장가격 10억 이상이며 취득면적 1,000㎡ 이상 처분면적 2,000㎡ 이상 관리계획 수립 후 취득과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 및 취소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은 취득 5건, 변경 1건, 취소 1건입니다.

먼저 취소, 취득 5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천역사박물관 건립 건으로 영천시 화룡동 934번지 외 14필지에 부지면적 1만 8,811㎡ 5,690평 정도 됩니다. 건축면적 3,000㎡ 908평 정도 되며 규모로 건립 예정이며 사업비는 250억 원 가량 됩니다.

우리시 문화유산을 박물관내 전시 및 관람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로 올바른 역사 인식과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문화와 역사가 있는 품격도시로 조성코자합니다.

두 번째, 공영주차장 신설 건으로 영천시 야사동 284-5번지 외 4필지에 부지면적 6,225㎡ 1,383평정도 됩니다. 규모는 도심지 세 곳에 조성 예정이며 사업비는 28억 원 정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예산확보로 도심지내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만성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공영주차장 확충 추진코자합니다.

세 번째, 영천 농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건으로 영천시 조교동 679-2번지 외 2필지에 부지면적 8,233㎡ 2,500평 정도 됩니다.

건물 4,000㎡ 1,210평으로 조성 예정이며 사업비는 125억 원 정도입니다.

농산물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도매시장으로 경쟁력 확보와 거래활성화를 위하여 노후시설의 현대화로 추진코자합니다.

네 번째, 약용작물 산업화지원센터 건립 건으로 영천시 도동 268-8번지 외 5필지에 부지면적 3,737㎡ 1,130평 정도입니다.

건물 3동 1,560㎡ 472평 정도 규모로 건립예정이며 사업비는 60억 원 정도입니다.

기능성 약용작물에 대한 관심 및 수요증가에 발맞추어 국내 약용작물산업 고 육성지원을 통한 과학적 효능분석 시제품 제작 창업보육센터운영 등 한방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산업화촉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동부지역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립 건으로 영천시 고경면 단포리 271-4번지 부지면적 3,907㎡ 1,182평 정도 됩니다.

건물 1,000㎡ 303평 규모로 건립예정이며 사업비는 34억 원 정도입니다. 동부동, 자양, 임고, 고경면, 원거리 농업인의 접근성 강화로 농기계임대 활용편의를 추구하고 업무분업화를 통한 농기계임대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경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건립 건으로 야사동 산 39-1번지 영천시 소유 토지 2만 7,738㎡ 8,390평 됩니다. 지상 3층 건물 2,300㎡ 696평 규모로 건립예정이며 사업비는 43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시민의 다양한 생활체육 수요증가에 따라 각종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복합기능시설인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취소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교부지 구 임고중 최소 건입니다.

매입 건으로 영천시 임고면 양평리 2-3번지 외 6필지에 부지면적 1만 7,281㎡ 건물 2,643㎡ 규모의 폐교로서 매입비는 30억 원 정도 책정이 되었습니다.

2016년 10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의결을 받았고, 2017년도 30억 원 예산을 확보후 영천 역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영천시교육지원청과 부지매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부서 문화예술과에서 사업계획 위치 변경으로 인하여 매입을 취소코자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사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관리담당 부서장이 충분히 보충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제 예.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과하고 교통행정과, 과수한방과, 농촌지도과, 새마을체육과, 각 부서의 분들이 다 계십니까?

○회계정보과장 박찬경 예. 바깥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여러 가지가 되어서 많은데 질의토론을 가지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바깥에 대기하고 있는 실·과장을 발언대에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시간을 두고 충분하게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사이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수, 약초 그 지역이 약용작물산업화 지원센터? 과수한방과장님?

○과수한방과장 박상도 예.

○위원장 조영제 약용작물지원센터에 그 장소가 지금 보니까 도면에 보니까 그것 식당 하는 자리 아닙니까?

○과수한방과장 박상도 아닙니다.

그 옆에 우리 식당 그 뒤에입니다.

뒤에 우리 부지 사 놓은 데입니다.

○위원장 조영제 지금 17페이지 도면에 보면 이게 도로 바로 옆에가 여기에 지금 사업대상지가 식당 하는 자리가 아니고 그 뒤라고요?

○과수한방과장 박상도 예. 식당은 도로이고 그 뒤쪽에 우리 전시관하고 약초도매시장하고 거기에 가보면 새로 도로가 나 있고 그 옆에 입니다.

식당 그 뒤입니다.

김선태 위원 조감도에 보면 과장님 조감도에 보면 식당이 여기에 위치하잖아?

○과수한방과장 박상도 예. 현장에 오시면 저희들이 있습니다.

(녹취불능)

○위원장 조영제 질의하실 위원님?

잠시 실·과장님들께서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에 농기구 동부지역 임대사업소 건립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도 과장님.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게 지난번에 장소 선정에 대해서 잘못되었다했는데 이장소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다 확정된 장소입니까?

○농촌지도과장 김병수 5일 날 간담회 때 특별한 말씀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조영제 없었어요?

○농촌지도과장 김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들 합의를 한 장소라야만 저희들 회계과에서 올라온 것 저희들이 통과를 시켜줄 수 있는데 이 내용이 다들 또 누구라도 반대를 하고 있는 위원이 계시면 여기에서 원안대로 통과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취득이 5건, 변경이 1건이지 않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찬경 취소 1건 입니다.

김선태 위원 총무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된 간담회 회의내용을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분명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지요.

뭐냐 하면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에 있어가지고 뭐냐 하면 이게 총무위원회하고 산업건설위원회가 분과가 분리되기 때문에 심의된 하여튼 수시분 관리계획이 있는 대로 집행부에서 우리 총무위원회에 아까 오전에 회의할 때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좀 빨리빨리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이번에는 이것을 다 지역민들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전부 다 바쁘고 이러니까

○회계정보과장 박찬경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자료를 좀 빨리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박찬경 예. 앞으로 최대한 숙지할 수 있도록 검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제 예.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하 위원 여기에 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담당자 있나요?

이것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대화사업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되었고 동의를 받았습니까?

○과수한방과장 박상도 예. 특별히 반대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하 위원 특별히 찬성한 것은 있었습니까?

○과수한방과장 박상도 거의 찬성 쪽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한방약용작물 산업화지원센터건립 담당 어느 분입니까?

○과수한방과장 박상도 예. 접니다.

김병하 위원 똑같이

○과수한방과장 박상도 예.

김병하 위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약용작물을 산업화 한다. 이게 땅값도 많이 들어가고 사업비도 굉장히 많네요?

○과수한방과장 박상도 예.

김병하 위원 저희들은 산업건설 쪽의 부분을 잘 모릅니다. 간략히 어떤 사업입니까?

○과수한방과장 박상도 이게 약용작물 산업화지원센터인데요, 저희들이 관내에서 생산되는 유통되는 한약 약품을 연구 시험을 해서 상품화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근당 같으면 스틱 이런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창업보육의 인큐베이터 그리고 시험연구 이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하 위원 지역에, 생산 유통이라 그랬는데 지역에서 생산되는 약용작물은 그렇게 많지 않죠?

○과수한방과장 박상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작약을 비롯해서 일부 있기는 있고요.

김병하 위원 작약 일부 있고요?

○과수한방과장 박상도 네. 있고요 그리고 유통이 많습니다.

김병하 위원 그런 부분을.

○과수한방과장 박상도 예.

김병하 위원 여기도 산업건설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겠죠?

○과수한방과장 박상도 예.

김병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과장님, 공영주차장 신설에 대해 가지고 지난번에 간담회석상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공영주차장도 신녕 파출소 앞에 공영주차장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임대로 하지 말고 매수로 하라고 했는데 이게 안 올라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혁구 예. 그 의견은 어제 20일 날 간담회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간상으로는 지금 촉박하고 현재올수는 없고 하반기에 저희들이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문제가 저희들이 또 철도공사하고 직접 가서 협의를 하니까 자기들도 나름대로 우리시에 수의계약 해 가지고 매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자기들도 나름대로 자기들도 규정이 있고 입찰을 하면 사실상 지가가 올라갈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하고 임대차관계를 먼저 그것을 해 놓으면 설정해 놓으면 나중에 또 수의계약하기도 매각하기도 안 좋겠나 하면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는 일단은 임차를 해서 그렇게 하고 하반기 때는 다시 그렇게 매입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순례 위원 예. 역사박물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고중학교 매입 건은 취소하는 것으로 올라왔고 현재 화룡동 부지가 건립하는 장소로 올라왔는데요. 제가 본회의장에서 지난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을 보니까 심정이 참 착잡합니다.

이것을 폐교부지 안을 취소시키지 않고 또 현재 올라와 있는 안을 승인하지 않으면 역사박물관 건립이 표류상태로 이렇게 될 것 같고 이 원안대로 하기에도 사실은 지역민들은 또 기대를 하고 있는 바도 있었기 때문에 정말 마음이 그런데요 앞으로 영천시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런 일은 다시는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의회에서 다 승인이 되었고 또 예산까지 확보되어 있는 그런 사업을 집행부나 의회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을 보고를 누락시켜서 어떤 행정의 일관성이나 다른 기관과 공공기관간의 신뢰성이나 어떤 계속성 이런 것들이 무시되는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고 만약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이 된다면 담당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제 예. 최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게 회계정보과장님 뒤에 또 여러 실·과장님 계십니다. 계시는데 최순례 위원님 말씀처럼 그 임고중학교 폐교부지가 역사박물관을 안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버금가는 그런 기관이나 유치를 해서 임고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공공기관을 유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박찬경 예. 알겠습니다.

우리 최순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거기에 대한 제가 또 어느 과정 선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이런 시행착오는 정말 앞으로는 없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른 정책실명이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임고중학교가 비록 이렇게 잘못되었지만 더 좋은 시설이나 우리 시민들한테 다가할 수 있는 그런 공공시설물로서 이렇게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한 머리를 짜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제 예. 이갑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갑균 위원 역사박물관 문제는 벌써 이 문제가지고 거론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마지막단계까지 와있는 이런 시점에서 사실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우리 최순례 위원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했고, 같은 지역에 이렇게 있다가 지역구의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임고중학교에 역사박물관을 꼭 세워야 된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도 간담회를 그저께도 간담회 때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 단지 저희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한 대에 걸쳐서 오면서 이런 결정 난 사항이 일관성 없이 이런 사업을 사실약간 깊이 있게 들여다보니까 하나의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또 이런 것을 포장을 해서 진행해 온 그런 것 같이 뉘앙스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이야기는 사실은 뭐 이 수준에서 이야기를 제가 계속해서 왔습니다. 왔고 이런 일관성 없이 또 집행부의 잘못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사실 잘 못한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행부에서 추진해 오고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고를 해 왔으면 저희들도 판단을 정확하게 했을 것인데 그러지 못한 보고 때문에 이런 일까지 이렇게 벌어졌기 때문에 향후에 앞으로 다시는 이런 시책을 추진하면서 있는 그대로 좀 오픈시켜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시고 또 이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 최순례 위원님 이야기 했다시피 이런 사항에 대해 다시는 앞으로 향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집행부에 어느 정도 책임도 분명하게 주어져야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좀 생각하셔가지고 업무추진에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회계정보과장 박찬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제 예. 이갑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월 20일에 우리 정례간담회 때 최순례 위원이라든지 제가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맨 공감을 하고요 임고중학교 하고 명주초등학교 폐교 활용방안에 대해서 과장님이 시장님께 보고를 한번 드려가지고 이 활용방안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대로 묻히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임고중학교 하고 명주초등학교 활용방안에 대해서 부서장님이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셔서 우리 국책사업이 이것 말고도 많지 않습니까? 활용방안에 대해서 건의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제 예.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2019년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영제 뒤에 실·과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회의진행 계속할까요?

(「잠시...」하는 의원 있음)

예. 잠시 5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영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12시 11분)

○위원장 조영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영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조한웅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조한웅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제198회 임시회에 상정된 각종 의안심사 추경 예산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문화예술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아낌없는 배려와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영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에 의하여 영천문화원의 보다 내실 있는 운영과 활성화로 지역문화 창달과 전통문화 계승에 기여하고자 영천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에 근거하여 조례안제3조 및 제4조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장과 문화원장의 책무를 조례안 제5조에 문화원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한 보조금 지원 사항을 조례안제5조 및 제7조에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회계 관리 및 관련 사무의 검사, 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12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법제 심사 등 관련 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경북도내 경상북도문화원 연합회를 포함한 24개 문화원 중 19개 문화원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으며 우리시 또한 영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제정되어 영천문화원이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해 더욱 분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동훈 본 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역문화를 균형 있게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재정 행정적 지원 등 전반적인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내 18개 시군이 동일한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어 영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금까지 본 조례안 추진과정 중 2016년 4월 영천문화원으로부터 영천문화원 조례제정 요청에 대해 영천시문화예술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지원과 문화예술사업 육성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조례제정은 타 단체와의 형평성에 위배되며 행정력 낭비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조례제정 불가 입장을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례안 심의 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영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영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균 간사님

정회?

이갑균 위원 예. 5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영제 위원님의 정회가 들어 왔으므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2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제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유보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김선태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조영제 이의가 없으므로 제8항 영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9. 영천시 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시 29분)

○위원장 조영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영천시 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힐링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산업과장 김송학 힐링산업과장 김송학입니다.

영천시 공용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천시 공용자전거 이용과 위탁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5조에서 제6조에 공용자전거 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영천시공용자전거는 누구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본인인증 및 회원가입을 하고 이용료를 결재한 후에 스마트폰 QR코드 인식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07시부터 20시까지로 1회 대여시간은 2시간이,

○위원장 조영제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산업과장 김송학 공용자전거 이용시간은 07시부터 20시까지로 정했습니다.

1일 대여시간은 2시간입니다.

다음은 공용자전거 사용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용료는 서울시의 따릉이 세종시의 어울린 양산시의 유바이크, 타지자체의 공용자전거 사용률을 조사하여 평균이하로 책정하였습니다. 1일으로는 1,000원, 30일 권은 3,000원 1년 권은 2만 원으로 기본 사용시간에 반복 이용이 가능하며, 2시간 초과사용에 대해서는 30분당 500원의 추가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30분당 500원의 추가 사용료징수는 한정된 공용자전거의 독점을 방지하고 보다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함입니다.

2018년 3월부터 시범운영한 결과 약 4,100회 이상의 이용실적이 있습니다. 주로 출퇴근시간과 단거리 이동수단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조에서 11조에 공용자전거 위탁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문 관리업체 위탁관리운영은 관제센터를 구축하고 어플리케이션 및 결제시스템관리 자전거 재배치 운영관리 등 실시간 서비스가 가능해야 함으로 자전거 대여 시스템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위탁운영에 대한 기간 조건 관리책임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게 하였고 수탁자에게 관리운영상필요사항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을 서류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설명 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성별영향평가 물가대책심의회등 사전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1월 31일부터 2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영천시 공용자전거가 시민들과 관광객뿐만 아니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리 이동수단이 될 수 있도록 간청 드리며 이상으로 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동훈 본 조례안은 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공용자전거 운영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에 따라 우리 시의 공용자전거 별 타고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전거 이용활성화 촉진 및 이용여건을 개선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자전거는 유해한 배출가스를 배출하지 않음으로써 대기오염 감소와 생활편익 건강증진,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됨으로 향후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 마련 등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영천시 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영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순례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8조와 관련해서 사용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권은 2만 원 30일 권은 3,000원 1일 권은 1,000원, 그리고 이제 추가 2시간을 초과했을 때 30분당 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사용료 세 가지에 비하면 2시간 초과하는데 30분당 500원이 아까 독점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1년 권이 2만원이면 이게 독점인 것 같습니다.

이게 30분당 500원도 비싼 것 같고 이 위의 3개에 비하면 비교를 했을 때 30분당 500원, 2시간을 초과했을 때 이것은 좀 사용료가 너무 많지 않나? 1일 권이 1,000원인데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30분당 500원을 한다.

○힐링산업과장 김송학 1년 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만원을 책정했는데요, 이게 이제 전국에 자전거에 대한 책정비율을 맞추어가지고 했는데 이 자체는 1년 권을 하더라도 1일 이용시간은 2시간이거든요. 그 2시간이고 그리고 이제 이용이 30분이 초과되면 500원을 추가적으로 내야 되는 겁니다.

최순례 위원 그러면 1년에 2만 원이 아니라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건은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2시간에 할 수 없다는 것이 에요?

○힐링산업과장 김송학 예. 그냥 하루 풀로 1년 365일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사람도 기본적으로 2시간 그리고 그 사람도 이제 2시간이상 했을 때 저희들이 500원을 부과하는 그런 것으로

최순례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러면 그 이용권이면 2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힐링산업과장 김송학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순례 위원 세종시나 서울시 같은 경우요?

○힐링산업과장 김송학 예. 저희들이 이제 전부 다 조사를 다했었는데요.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 경북도내에서도 이 공용자전거를 이용하는 데가 더 있습니다. 한 다섯 군데가 지금 현재 저희 조사한 바 있는데요. 포항, 안동, 구미, 영주, 상주 이렇게

최순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제 예. 최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공용자전거를 총 몇 대 운영할 계획입니까?

○힐링산업과장 김송학 저희들이 135대입니다.

김선태 위원 135대?

○힐링산업과장 김송학 그리고 정거장은 저희들이 이제 20개에 이제 개수가

김선태 위원 장소를 20개소한다.

○힐링산업과장 김송학 예.

김선태 위원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들이 물론 시민들을 위한 어떤 사회적 가치실현이라든지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한다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대다수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들이 지금 현재 지도 감독하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 힐링산업과에서 이것을 자체적으로 업무가 늘어나는데 직원들은 어떤 뭐, 어떤 이런 가치실현을 갖고 업무에 임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힐링산업과장 김송학 공용자전거 자체가 사실상 공공기관에서 사회적 가치실현의 수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선태 위원 대다수가 과장님 뭐냐 하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가는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것을 보면 과장님 부서에 있지만 화랑설화마을이라든지 이런 대부분이 지금 현재 전자에 몰라 집행부에서 이루어 진 일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 감독해서 충분히 그 사업을 따서 와서 추진할 때는 그 부서에서 모든 것을 행한다고 생각해서 공무원들이 막상해 보니까 힘들고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나고 또 관광객이 온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처음 할 때 보다는 이루고 나서는 이용객이 없고 이러니까 대부분이 시설공단으로 지금 현재 전환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는 대다수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공용자전거도 만약에 힐링산업과 어느 담당자가 자기 이익을 공용자전거를 안하면 자기 업무가 없는 겁니다.

135대를 운영했을 경우에 전문 업체를 위탁했어도 물론 그렇습니다. 전문 업체에서 성실히 잘하면 관계가 없는데 뭐, 사소한 어떤 민원문제라도 생겼을 경우에 모든 것을 영천시에서 집행부에서 다 부담을 안고 가야됩니다.

그러니 작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어떤 틈이 저수지를 무너뜨린다. 어떤 그런 부분에 있는 것의 상황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자료 올라온 것하고 전부 다 보니까 결국은 전부 다 시설공단으로 가기위한 어떤 전초전이다, 의원들은 뭐, 대다수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어떤 자료를 주실 때 시의원들한테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되는데 간담회 때 자료주고 지금 와서 의결하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모르겠습니다.

열두 분의 의원들이 개개인 다 열심히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시간적인 제약이 많고 또 찾아갈 곳도 많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을 자꾸 벌이자고 그러면 본 위원은 좀 그렇습니다.

검토되어야 된다. 그리고 검토되기 전에 좀 제고를 집행부에서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당연하게 135대, 이것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 과장님 부서가 지금 현재 그런 업무가 전자에 물론 부서장들이 다 영천시 발전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서 이 사업을 했다고 봤을 때는 우리 집행부 예산이라든지 결국 우리 10만 인구에서 이만한 사업을 방만하게 운영해서 시비를 이런 식으로 진짜 해야 되겠느냐? 그만한 사회적 가치실현이 있겠는가? 의문점입니다.

하여튼 공영자전거 조례안은 이정도로 보시고요. 화랑설화마을이라든지 과장님이 최종적 부서장으로서 임명되었기 때문에 물론 그 업무적인 중압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시장님한테도 잘 보고 드려 가지고 자꾸 이런 것만 늘릴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제 예.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하 위원 7조 3항에 보면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용자전거 및 시설물을 파손하든가 분실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힐링산업과장 김송학 예.

김병하 위원 이용자가 다치면 어떻게 합니까?

○힐링산업과장 김송학 이게 이제 저희들 보험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험에 가입을 할 것인데요. 저희들은 이제 자전거를 이용한 그 사람에 대한 보험이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저희들이 들어가는 것은 사망보험 후유장애 입원일당, 배상책임까지 이런 항목이 지금 있습니다. 그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약 135대인데 저희들이 대당 보험료가 3만 3,000원 정도 됩니다.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500만 원 정도의 보험이 들어갑니다. 사람에 대한 보험이 아니고 이것은 자전거에 대한, 이용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험에 들어가게 됩니다.

김병하 위원 자전거에 대해서 135대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을. 여기 공영자전거에 대한 보험을 넣어놓으면 그자전거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까?

○힐링산업과장 김송학 예. 그렇습니다.

김병하 위원 3만 3,000천 원요?

○힐링산업과장 김송학 예. 대당 그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3만원에서 3만 3,000원 정도 저희들이 이제 혜택은 그렇게 여러 가지 혜택이 부여된다면 비용도 좀 증가를 할 겁니다.

저희가 판단한 공공자전거에 대한 보험에 대한 부분적 내용을 봤을 때는 사망했을 때 한1억 원 정도 후유장애도 1억 원, 입원일당 약 1만 5,000원, 배상책임 이것 한 1억 원 정도 이렇게. 사망은 1,000만 원이고요 후유장애도 1,000만 원입니다.

김병하 위원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께 이런 제안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영천시 인구 10만인데, 자전거에 보험을 넣는 것보다는 영천시민 전체 10만에 관해서 보험을 넣어놓으면 1인당 500, 600원합니다.

그러면 시민이 어느 자전거를 타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1년에 예산이 5,000, 6,000만 원 드는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전체 영천시가 시민을 상대로 보험을 넣는 방법은 어떻겠냐고 제가 여쭈어 본적이 있는데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힐링산업과장 김송학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협의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영천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1인당 한 500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영천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그래 되면 누구나 함께 보험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이 자전거 운영에 관한 또 안전에 관한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서면으로 저희들이 검토된 결과 금년도 2019년도 이번 한번 운영을 해 보자 1차적으로 해 보고나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운영결과 판단된다면 내년부터는 영천시민 전체에게 보험을 가입 한다 그런 결정이 검토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병하 위원 어느 과의 검토결과입니까?

○힐링산업과장 김송학 도시계획과에서.

김병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건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공용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영천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45분)

○위원장 조영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영천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상호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상호입니다.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다자녀가정의 종합스포츠센터의 이용료를 감면하여 자녀양육부담완화 및 출산장려 및 영천시 인구유입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다자녀가정의 종합스포츠센터 이용료할인을 신설하였습니다.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 및 자녀에게는 종합스포츠센터의 이용률을 할인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내용의 명확화를 위하여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1월 29일 체육시설사용료 조정안이 물가대책위원회심의를 거쳐 원안 가결됨에 따라 법제심사,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를 마쳤고 지난 3월 간담회의 장에서 의원님들께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4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제 예.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동훈 본 조례안은 영천시 종합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 중 다자녀 가정, 국가유공자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등에게 스포츠 센터 이용기회를 확대하고 특히 다자녀 가정의 자녀와 부모에게도 이용료 혜택을 주어 출산장려와 인구증가대책에 부합하도록 하는 취지의 조례개정으로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영천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영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순례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개정의 어떤 취지가 다자녀가정 자녀양육부담을 완화시키고 그래서 또 출산율도 높이고 인구증가정책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거기에 보면 자녀가 모두 만 19세 미만일 경우에 한하고 있습니다.

두 자녀일 경우는 30%, 세 자녀 이상일 경우는 50% 로, 실질적으로 만19세면 대학교 1학년이죠. 가장 돈이 많이 드는 시기입니다.

학력이 학력상태가 이렇게 낮을 때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면 했을 그러한 당시에는 충분히 이렇게 19세 이상 되는 청소년들이 자기가 벌은 걸로 이렇게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현재 거의 대학 진학률이 엄청납니다.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다 진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가정에서는 돈이 가장 많이 드는 시기인데 저는 이 연령을 좀 높였으면 하고요. 또 제16조 1항에 보면 9항에 한번 봐주시면 제16조 1항 9호 조례를 봐주시면 그밖에 시장이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는 10호에다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다자녀가정의 부모 및 자녀를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고쳤으면 합니다.

9호를... 지금 현재 있는 9호를 10호로 이렇게 미루고 제9호에다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다자녀가정의 부모 및 자녀라고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또 해당 자녀가 모두 만 19세보다는 정상적으로 대학을 가서 졸업 군대에 간 연령도 포함해서 만 24세 우리나라 나이로 25세 정도 되면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24세로 제안을 합니다.

제가 몇 의원님들과 논의도 했는데 어떤 의원님은 이렇게 다자녀가정 자녀 중에 주민등록이 영천에 있고 결혼을 하지 않을 때에는 같이 한 가구 내에 있을 때는 계속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요즘은 독신들도 많습니다.

재력을 갖고 있는 독신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그것은 아닌 것 같고 대학을 졸업하는 연령 만 24세 정도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별표 2에도 제8호를 이 한 가지를 더 신설했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간담회석상에서 관외 거주자에 대해서 우리 지역민들하고 지금 현재는 똑같이 그 사용료를 받고 있잖아요. 그것도 좀 이렇게 고쳤으면 하는 추가를 했으면 하는데 1만 원, 2만 원이 제 생각에는 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1만 원, 2만 원을 했을 시에는 또 외부에 하양이나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소를 옮겨오지는 않을 것 같고 돈을 조금 한 3만 원까지 해서 추가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신설했으면 합니다.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조영제 최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순례 위원님, 해당 자녀가 모두 만 24세라고 했습니까?

최순례 위원 예. 제 생각은 만 24세로 했으면 합니다.

대학교를 이렇게 정상적으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해서 지금 여한 20개월 18개월에서 20개월 정도 군복무를 하잖아요. 그런 경우를 다했을 때 25세 정도 되면 재수를 하지 않는 다면 요즘은 휴학이나 많은 그런 여건도 있지만 정상적으로 차곡차곡 밟았을 때 25세 정도 되면 졸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 24세로 하는게 어떻겠느냐?

○위원장 조영제 그리고 그것 한 건하고 관외 거주자에 대해서는 월 회원 이용료를 3만 원까지 추가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까?

최순례 위원 예 3만 원까지.

○위원장 조영제 3만 원까지?

최순례 위원 예. 그래 한 2만 원 정도 하는 게 적당할 것 같은데 가격을 딱 사용료를 명시하면 또 가격 그렇게 해서 안 온다든지 그렇게 되었을 때는 또 조례를 개정을 또 해야 되니까 3만 원까지 해서 좀 폭을 두는 게 어떻겠느냐 싶어서요. 8항은 신설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조영제 수정안이 지금 2개를 수정하자는 겁니까?

최순례 위원 8항은 별표에서는 신설이 되어야 됩니다.

김선태 위원 과장님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상호 예.

김선태 위원 최순례 위원님하고 나이가 뭐 연령이 두 분이 수정을 빨리 하세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상호 나이는 24세 해도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선태 위원 두 분이 앞에 만나가지고 정리하라니까,

○위원장 조영제 또?

최순례 위원 그리고 제16조 1항에서 9호가 보면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상호 그것은 순서만 바꾸면 됩니다. 수정을 해주세요.

최순례 위원 예. 9호에다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다자녀 가정의 부모 및 자녀를 넣고 9호는 10호로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상호 그밖에 근거를 10호에 넣는 다 이 말입니까?

최순례 위원 예. 그것을 다 올리고 그 밖에가 들어 가야되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상호 위원회에서 뭐 수정 의결해 주시면 저희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영제 그러면 최순례 위원님이 수정안을 들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상호 예. 다 들었습니다.

○위원장 조영제 최순례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하자는 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영제 예. 이갑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갑균 위원 예를 들어서 두 자녀가 있는데 자녀 한명은 타지에 지금 거주하고 있다면 이 시설을 이용할 때는 관외거주자로 주어집니까?

최순례 위원 주민등록이 여기에 있어야 되죠. 주민등록이 부모하고 같이 되어 있어야 되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상호 이게 인구 늘리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주민등록이 관외에 있으면 그것은 안 되죠.

이갑균 위원 그러면 자녀가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여러 가지 학교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두 자녀에 대한 혜택이 사라지는 것이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상호 그렇지요, 그런데 학교문제 때문에는 학생 혼자만 가서는 학교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같이 가야되는데

이갑균 위원 대학교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가능하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상호 대학교는 제가 주소하고는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갑균 위원 그래서 24세로 올린다 그러면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상호 그런데 24세, 예를 들어 만 23세가 대학교 다니기 위해서 경산이나 대구로 나가 있을 때는 우리는 혜택을 못주는 것이죠. 이게 저희들이 하는 취지가 인구유입을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갑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제 예.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순례 위원님의 수정하자는 안이 접수되었는데 이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최순례 위원님의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최순례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영천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57분 회의중지)

(13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천시협의회 지원조례안

(13시 02분)

○위원장 조영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천시협의회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선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김선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과 여섯 분의 동료 위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천시협의회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평통자문회의법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천시협의회의 운영과 평화통일에 관한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첨부된 제정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서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안제2조, 제3조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천시협의회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기능과 사업 범위 내에 규정하였으며 안제4조부터 6조까지는 보조금지원에 따른 신청과 결과보고 지도 감독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준용규정을 안제7조는 평화통일추진사업에 있어 우수회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천시협의회 지원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본 제정조례안은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천시 협의회에 대한 지원규정을 마련함으로서 평화통일에 대한 지역주민역량 결집과 다양한 통일문화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근거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시행령 제30조의 2에서 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법률에 규정에 있는 경우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통일에 관한 영천시지역의 여론수렴 의지와 역량의 결집 합의도출 대통령평화통일정책에 대한 자문 및 건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주평화통일영천시협의회 운영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해당 단체가 평화통일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에 기여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집행부 관계 부서에서 안 제3조의 보조금의 지원과 관련한 각 사업 중 제7호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과 제8호 시민의 안전과 평화로운 삶을 위한 여건조성에 기여하는 사업에 대하여 단체의 성격과 연관성이 적은 사업으로 내용이 다소 포괄적 이라는 이유로 삭제 의견을 제시한데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천시협의회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영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부서의 의견 청취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근 예. 총무과장 이종근입니다.

저희들 지난 3월 8일 날 2019년 제1회 영천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그 심의과정에서 저희들 관련 조례 제안설명한 결과 보조금 심의 위원들께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천시협의회 지원조례안 제3조 보조금지원, 7호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호 시민의 안전과 평화로운 삶을 위한 여건조성을 위한 사업의 경우 단체의 성격과 연관성이 적은 사업으로 내용이 다소 포괄적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조영제 예. 다입니까?

○총무과장 이종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하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김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하 위원 제안자 김선태 위원님에 대한 질의가 아니라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나온 7번 항과 8번 항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네요.

과장님 거기 마이크 있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죠?

○총무과장 이종근 예.

김병하 위원 여기에 평화통일을 이렇게 묶어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땅의 민주주의와 평화와 통일에 관한 자문회의입니다.

인간의 욕구 중에 여러 가지 욕구가 있지만 안전에 관한 욕구도 굉장히 큽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해설을 들지 않더라도 생리적 욕구다음에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통일이라는 부분을 통일의 방법론적인 입장에서 접근하지 말고 이 땅에 민주주의와 평화, 통일 여기에 관해서 나누어서 생각해 본다면 시민의 안전과 평화로운 삶은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누구나 염원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조언을 준 세월호 사건 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은 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삭제하더라도 시민의 안전과 평화로운 삶은 어떤 국가나 어떤 정부에서나 다 같이 이게 추진하여야 되고 모든 시민은 기본적으로 안전과 평화로운 삶을 바랄 것 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되 7번은 삭제를 하더라도 8번에 시민의 안전과 평화로운 삶은 어떤 체제나 어떤 국가나 어떤 정부에서라도 반드시 시민으로서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될 그런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종근 저도 그때 참석해가지고 제가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하면서 제가 또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사업에 대해 가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질의가 있어 가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질의가 있어 가지고 저도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민주평통에서도 3.1운동 100주년 관계도 해 가지고 지역주민의 화합을 이끌어냈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7호에 시민의 안전과 평화로운 삶을 위한 여건조성을 위한 사업일 때는 보조금심의위원들이 볼 때는 상당히 범위가 포괄적 이라고 그래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김병하 위원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종근 저는 이 조항이 들어가도 일단은 평화로운 삶을 위한 여건 조성이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는 목적에 맞게 생각 할 때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병하 위원 그래서 원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1번에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통일정책공감대확산사업 이게 개념이 조금 높습니다. 그렇죠? 좀 포괄적이고 그래서 김선태 위원이 제안하신 지원조례안에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시거나 또 여기에 아홉 가지 중에 꼭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이 있다면 뭐, 수정 동의해 주시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제 예. 김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갑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갑균 위원 민주평통이 이 조례는 저도 다른 조항은 제가 별다르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없는데 7번, 8번 전체 2개를 봐서도 저도 개인적으로 이 민주평통의 목적하고는 조금 떨어진 것이 아닌가 특히 8번 같은 경우는 시민의 안전과 평화로운 삶을 조성하는 기여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8번 항목이 있는데 사실은 시민의 안전은 물론 우리 김병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인 그런 모든 단체에서 다 추구하는 부분일겁니다.

아마 이 부분이. 그렇지만 민주평통은 조금 더 이렇게 가고자 하는 목적이 평화통일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면 7, 8번은 사실 8번 같은 경우는 시민의 안전과 평화로운 삶 같은 경우에는 다른 단체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굳이 민주평통에서 이런 사업까지 할 조항을 넣어서 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문점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7, 8번은 다 삭제를 하고 한 상황에서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천시협의회가 생겼는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 조례안이 없었어도 계속 영천시에서 보조단체심의회에 의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굳이 또 이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는지 또 의문스럽고요.

3조 1항에 보면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여론수렴사업입니다. 그런데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여론수렴사업은 본 위원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국민이 누구나 시민누구나 평화통일을 원하지 적화통일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평화통일을 위하여 여론을 수렴을 해야 됩니까?

김선태 위원 우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것 지금 현재 법에 따라 각종 사업을 활동함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뭐냐 하면 위원장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집행부나 다른 단체에 준용해서 이렇게 봤을 때 어떤 단체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지금 꼭 조례가 있어 가지고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정부가 어떤 형태가 들어오든지 간에 우리 지금 현재 남북한 국민들은 적화통일이라든지 안 그러면 어떤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제3의 세력에서 우리가 주권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인 어떤 지역의 여론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게 국가적으로 형성되었을 때 그 본 취지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7번의 주민화합과 체육발전에 기여한사업은 다른 단체에서도 많이 준용되는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삭제수정을 원하면 그 조항은 따르겠지만 시민의 안전과 평화를 여건 조성 이라고는 사업은 제가 안동시청이라든지 청송이라든지 이렇게 저도 나름대로 보조금지원에 관한 나열사항을 하면서 많은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경주시청이라든지 이래 물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평화통일만 목적이 아니라 지역발전에 기여한 어떤 작은 씨앗의 불씨라도 있을 때 다른 단체에서도 또 열두 분의 어떤 시의원이 관여하는 단체는 이 단체뿐 이라서 지역발전 기여하는 사업을 제 나름대로 넣어 봤습니다마는 수정발의하시면 7번 항은 삭제가 가능하고 8번 항은 대다수 경주시청이라든지 안동, 청송 이래 같이 의논을 해 보니까 이런 사업은 다른 시에서도 이렇게 추진되어 오고 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7번 항은 지역발전에 대한 사업은 삭제하셔도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제 그리고 3조 6항에 남북교류 협력 사업이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지금 UN의 대북제재로 인해서 지금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김선태 위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라서 이렇습니다. 물론 UN에 대한 제재할 때는 지금 우리 보수정권이나 민주정권에서 다 우리가 저촉이 되지만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민족평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도 안동시사업에서도 이런데 지금 현재로 해 가지고 민간에서 교류하는 사업이라든지 우리가 조례안의 범위를 벗어나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를 담는 그런 쪽에서 넣었습니다.

○위원장 조영제 예. 본 위원의 생각은 국가가 우선 북미회담과 대북제재가 해제되어서 해도 우리가 이 조례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선태 위원 아니 위원장님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안이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북미간의 어떤 대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떠나가지고 우리영천시 자체 민주평화통일자문 평통 위원으로서 좀 넓게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보조금이 근본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개정을 할 때 조례안에 대해 가지고 전부 다가 보조금심의나 시비를 지원함에 있어 가지고 어떤 결과를 보고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새마을과에서는 베트남국가에 지금 현재 지원이 가능하고요, 지금 우리가 거기에 대한 시비도 우리가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어떤 적이 내일의 우리 우군이 될 수 있고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을 자꾸 곡해하지 마시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라 하는 그 자체만 영천시협의회라는 것만 염두에 두시고 설치운영에 대한 사업을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제 예.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순례 위원 예. 김선태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 생각은 지금 위원장님 몇 개를 지적을 하셨는데요, 제3조 6항에 남북교류협력사업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현 북미회담이 저희들은 아주 잘 될 것이 라고 기대를 했고 거기에 우리 민족이 남북평화통일을 하는데 어떤 정말 무엇인가 할 수 있는 희망을 더 심어주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저렇게 끝나서 사실은 매우 실망스럽고 안타깝습니다.

6번 같은 경우는 물론 어떤 지금 현재는 제재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없지만 언제든지 또 다시 평화모드가 올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럴 때 이제 뭐, 예로 든다면 우리 같은 경우는 개성시하고 포은이라는 포은선생 아니면 선죽교 이런 것 하나를 두고도 개성시하고 서로 교류도 할 수 있습니다.

문화교류냐 경제교류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항에 대한 6항 3조 6항에 대한 그런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요, 7항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3.1운동 100주년행사를 했습니다.

저도 사실 처음에는 그 행사를 한다고 할 때 과연 성공할 수 있겠나? 많이 우려를 했거든요. 했는데 범시민단체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물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가장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그날 뭐, 위원장님도 계셨지 않습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이 모두 계셨는데 아, 우리지역에서도 이렇게 처음에는 정말 이일을 성공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나 이렇게 의문을 가졌지만 그 행사를 하면서 누구나 다 아 이렇게 다 화합과 통합을 할 수 있겠구나 너무 너무 정말 이렇게 마음에 진정 우리가 원하는 것이 통일이 아닌가 이런 일제치하에서 벗어나서 그분들이 한 그런 어떤 희생과 눈물에 대한 어떤 그러한 것도 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앞으로도 평화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모인 분들은 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7항에 대해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그렇고 8항 같은 시민의 안전과 평화로운 삶을 위한 여건조성에 기여하는 사업 이런 것도 김병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호 사태 그런 것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대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저는 실질적으로 이제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다니면서 통일이야기 북한에서 탈북 한 청소년이 직접 와서 통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경청을 하면서들었고 또 그 영동중학교에서 통일 골든 벨을 직접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하면서 우리 지역 학생들한테 통일에 대한 여망도 심어주고 그런 것을 진행을 하면서 전혀 이게 문제가 저는 되지 않는 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안대로 통과시켜도 제가 이렇게 몇 년 동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생각하고 활동한 걸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다고 생각해서 저는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23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균 위원으로부터 3조 7항을 삭제를 하고 8항이 7항 9항이 8항으로 수정을 하자는 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계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정안에 동의하지 않는 위원님 계시므로,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와 지금 한분께서 이 두 분이 동의를 하시고 또 한 분께서는 동의를 안 하시고 최순례 위원님,

최순례 위원 저도 원안대로 되기를 원하죠.

이갑균 위원 저는 저 발의자 7, 8번 다 묶어서 얘기를 했는데 8번항 같은 경우는 발의자의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고 7번같은 경우는 삭제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제 그러니까 7번은 삭제하는 걸로 하고 발의자도 7번은 삭제를 하고 8번이 7번되고 9번이 8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었고 거기에 대해서 김병하 위원님하고 최순례위원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정동훈 발의자가 수정안을 했으면 수정안을 바꿔서....(마이크미사용)

김병하 위원 소수의견이...(녹취불능)...동의, 부동의를 물어봐야지... 나머지 안에 대해서...(녹취불능)...소수의견에 존중하라, 반대소견도 통과될수 있잖습니까?

○위원장 조영제 소수의견이 지금 통과가 안 되지 않습니까?

김병하 위원 소수의견이...의견이 어떻게 통과가 됩니까?

○위원장 조영제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김선태 위원 위원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발의자 저는 . 원안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소수의견에 이갑균 위원을 제가 설명을 해가 이갑균위원을...8번을 이어간다 인자 뭐냐하면은 이갑균 위원은 주민화합이라는 지역발전이라는 기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녹취불능)...민주통일이 아니더라도...(녹취불능)...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하자는 것은 이갑균위원의 뭐 어떤...저는 원안을 이대로 통과해 주는 것이 발의자의 목적이잖습니까? 그래 지금현재 같은...(녹취불능)...

○위원장 조영제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3시 41분 회의중지)

(13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 시 재적 위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시 가결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천시협의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예. 내려주십시오.

예.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예.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 3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반대를 표결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기권 2명으로 해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천시협의회 지원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동료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김선태김병하조영제이갑균최순례


○출석전문위원 정동훈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김병기
총무과장이종근
인재양성과장손진열
회계정보과장박찬경
문화예술과장조한웅
교통행정과장권혁구
힐링산업과장김송학
보건위생과장박선희
과수한방과장박상도
농촌지도과장김병수
체육시설사업소장김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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