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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

제19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9.03.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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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영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영천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3월 22일(금) 오전 10시 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1. 영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2. 영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3.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4. 영천시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영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2. 영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3.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4. 영천시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서정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립니다.


1. 영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2. 영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3.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10시 01분)

○위원장 서정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구본태 일자리경제과장 구본태입니다.

존경하는 서정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염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영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 안정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일자리 창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실업자와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사회 경제적 환경을 조성 하도록 하겠으며, 일자리 창출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업연구기관등과 상호 일자리 협력사업 추진과 창업지원 사업, 구인구직 정보제공, 교육훈련 취업지원 사업, 일자리 창출 관련 연구프로그램 개발 보급사업, 기업인턴사원제 등 일자리창출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따른 관련기관 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업무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일자리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업무와 사업을 위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8년 11월 5일부터 12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했잖아... 과장님 일괄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3항까지

○일자리경제과장 구본태 다음은 영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영천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지역 상인들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의 활력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천사랑 상품권은 영천시장이 일정금액 등을 기재하여 전표를 발행하고 소비자가 가맹점에 이를 사용함으로써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유가증권입니다.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며 상품권의 권면금액은 5천 원권, 1만 원권, 5만 원권 세 종류입니다.

상품권 유통지역은 영천시일원이며 가맹점 등록 및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사행산업,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는 등록을 거부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품권의 권면금액 70%이상 구입 시에는 잔액을 소비자에게 현금으로 환급하여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판매 대행점, 판매 대행단체,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상품권의 보관판매 환전토록 하고 상품권을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품권의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실제 추진 장려금. 포상금, 시상금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상품권 권면금액의 10%범위 내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할인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30만원 연간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사용권의 판매 환수수수료는 판매 대행점과 협약을 통해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월19일부터 3월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이유는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경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저리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에 직접 출연금을 지원하는 특례보증 제도를 시행하여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상공인 특례보증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출연기관은 경북신용보증재단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되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용 보증서 발급과 창업지원을 하고 있는 공적 보증기관으로 영천지점은 대구은행 영천영업부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경북신용보증재단에 2억 원을 출연하고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0배인 20억 원을 특례보증 재원으로 보증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업체당 특례보증 한도는 개인 신용에 따라 2천만 원 이내로 차등 적용되며 특례보증서 발급자를 대상으로 대출이자를 연 3.5%이내에 2년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례보증 출연에 대하여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희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경희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경제 안정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최근 심각한 청년실업과 고용대란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실업난 해소와 고용증대를 위해 다양한 일자리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의 일자리창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영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안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및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해 지역 상권을 회복하고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현재 경북도내 타 지자체의 지역사랑 상품권 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23개 시‧군 중 시행 9개소, 미시행 7개소이며, 7개 시‧군은 올해 시행계획 중에 있으며, 1999년 상품권법이 폐지되어 현재 상품권에 관한 일반 법령은 존재하지 않고, 온누리상품권 발행 이전에 13개 시‧군이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였으나, 공무원·기업체 강매와 불법유통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등으로 인해 중단되었다가 7개 시‧군이 2019년도에 재발행 계획 중에 있습니다.

경기침체에 빠진 지역상권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모바일 결제서비스, 모바일 상품권, 각종 전자상품권 등 결제수단이 첨단화, 다양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류상품권의 발행규모에 대해서는 과하지 않고 적정 수준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상품권 구매․이용․환전의 편의성 확보를 위한 방안과 강제구매, 상품권의 부정사용 방지 대책 및 지도․감독 등 철저한 준비 후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은 경기불황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경감으로 안정적인 영업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담보능력이 없는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저리의 융자 및 이자보전기금을 지원하고자 공적보증기관인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직접 출연금을 지원하는 특례보증제도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지방재정법」제18조에 근거하여 미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금 지원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자체 조례 제정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영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영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영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검토보고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정구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창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천사랑상품권 운영조례안에 지금 보면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 전문위원...(녹취불능)...일자리 하나만...

(녹취불능)

조창호 위원 나는 일괄하는 줄 알고 예,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구 예. 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우애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구본태 예.

우애자 위원 이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우리가 예산서 들어오는데 보면은 여러 과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 기초수급 이렇게 하면 여기도 보면 청년저소득층, 취약계층 이렇게보면 이쪽부서에서 또 다음부서에서 기술센터에서도 농업계통에도 계속 취약계층, 저소득계층 그런데 이중으로 이렇게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기초수급은 이런 걸 구분해서 하면 한사람이 이중으로 또 그렇게 이렇게 혜택을 받는 것은 없는지? 이것을 왜 이리 취약계층하고 저소득계층하고 어떻게 구분합니까? 우리 관에서는, 담당 부서에서는...

○일자리경제과장 구본태 보통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기준이 다 있습니다. 보면, 재산이 2억 이하라던가, 또 그 다음에 기본소득이 얼마 이하라든가 이런 규정에 따라 이렇게 적용됩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또 일자리 사업을 하는 게 있으면 그 기준에 따라 맞춰서 하는...

우애자 위원 그것을 이제 이렇게 우리 청년일자리도 지원해주기 위해서 그러면 저소득층 A를 이제 한사람이 신청을 했다

○일자리경제과장 구본태 예.

우애자 위원 그 사람이 소득이 얼만지 이런 것을 다 조사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구본태 예. 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 요즘에는

우애자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구본태 공공근로라든가, 지역공동체 일자리 하는 사람들은 다 소득이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이 청년들은

○일자리경제과장 구본태 청년들은 마찬가집니다.

우애자 위원 청년들은...자기는 소득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직장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부모의 취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일자리경제과장 구본태 예. 재산 규모라든가...

우애자 위원 재산 규모?

○일자리경제과장 구본태 예.

우애자 위원 예. 그런데 저소득, 취약계층 이게 같은... 그 들어가 보니까 낱말 뜻도 그렇던데

○일자리경제과장 구본태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에 다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거기 있어요, 취약계층 어떤..규정이..그런..

우애자 위원 그럼 그 규정을 보고

○일자리경제과장 구본태 예.

우애자 위원 이제 각 과에서는 그것을 보고 그렇게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구본태 예.

우애자 위원 선정해가지고 한 사람이 여기에 예산 나가는 것 하고 이쪽에 몇 군데 과마다 있던데

○일자리경제과장 구본태 이중삼중 하는 데는 없습니다. 예.

우애자 위원 그렇게 혜택 보는 사람도 있지 싶은데 그런 것 잘 검토 좀 해주시소

○일자리경제과장 구본태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창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예.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도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을 했는데 지금 보면 모바일 결재를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구본태 예.

조창호 위원 또 지금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모바일결재에 대해서 좀 뭐 연구해 본 적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구본태 지금 보면 경북도내는 지금 하는 데는 없고, 성남시에서 뭐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창호 위원 예. 우리 영천시도 이제 빨리 좀 발 빠르게 해서 주민들이 좀 편리하도록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이제 모바일결재가 활성화 될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구본태 그렇지 않아도...

조창호 위원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모바일 결재를 할 수 있도록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구본태 예. 알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그리고 또 부정사용하는 게 지금 타 지역에서도 많은 사례가 있잖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구본태 예.

조창호 위원 부정사용하는 것을 자제할 수 있는 뭐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구본태 위조 상품권 식별이라든가 불법거래 근절을 위해서 이제 하여튼 가맹점하고 판매 대행점하고 교육도 잘 시켜서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 그런 것을 안내해가지고 이런 것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또 상품권 이용하려고 하면 가맹점이 많아야됩니다.

조창호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구본태 요것도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요구해놨는데 많이 확보해가지고 하여튼 불법거래 안하도록 교육하고 시켜서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이것 하고 난 뒤에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예. 부정 사용하는 것을

○일자리경제과장 구본태 예.

조창호 위원 철저히 감독 관리할 수 있도록 또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구본태 예. 알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가맹점을 하겠다고 신청한 업체나 뭐 협의한 업체가 몇 개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일자리경제과장 구본태 지금은 아직까지 우리가 안했습니다. 안하고 이것이 통과되면 이번에 우리 예산 올려놨습니다. 올려서 확보한 인력을 모집해가지고 읍면 등 신청 받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최대한 받아서...

조창호 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 하여튼 가맹점 업체가 많이 다양하게, 다양한 업체에서 협약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구본태 알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구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 위원 예. 과장님 좋은 안을 많이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개인이 월 30만 원정도 구매 이하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구본태 예. 월30만 원

이영기 위원 그 5만 원 권을 다른 타시군도 제가 알아봤는데 5만 원권도 없는 시군이 있더라고요, 근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위폐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구본태 위폐가능성...

이영기 위원 식별기를 가맹점마다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월30만 원정도 같으면 만 원짜리 30장인데 실제 5만 원짜리 해서 위폐를 만들어 사용하다가 어떤 범죄의 대상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5천 원, 1만 원 권만 만들고 5만원 권은 좀 발행을 안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고려해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구본태 예. 그것은 적게 하면 안 됩니까? 5만 원짜리를 좀 적게 발행하고 만 원짜리를 많이 하고 해서 또 5만 원을 달라는 사람도 있다하니 5만 원짜리를 ...(녹취불능)...

이영기 위원 있다고 실제 30만 원정도 밖에 안 되니까, 구매금액이 30장밖에 안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구본태 예.

이영기 위원 5만 원짜리 같으면 우리 청소년들이나 요즘 복사기가, 컬러복사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구본태 보면 상품권을 다른 시군도 상품권 발행을 많이 하거든요.

이영기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구본태 올해, 작년부터 많이 하는데 이게 보면 위조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현금도 5만 원짜리 있고 수표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위조는 우리 조폐공사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위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영기 위원 그러면 한번 시행해보고 나중에 부작용이 있으면

○일자리경제과장 구본태 ...(녹취불능)...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기 위원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가맹점 등록해놓고 가맹점에서 상품권을 살 수는 없지만 타인을 통해서는 살 수 있잖아 그죠? 가맹점주는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셔가지고...가맹점에서 이 상품권을, 가맹점주가 구매를 하면 바로 10%이익이 안 생깁니까?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구본태 예. 가맹점이 못하도록...

이영기 위원 그런 부작용이 못 일어나도록 못하는데 다른 타인을 통해서 구매를 한다든지 방법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구본태 불법거래

이영기 위원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그런 부작용이 없도록 잘 좀 지도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구본태 예. 알겠습니다.

이영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구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온누리상품권을 저희들이 명절도 되고 하면 여성단체에서도 많이 구입해서 이제 단체별로 이렇게 N분의 1로 배부를 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5%수수료에 대한 500만원어치를 구입해가 단체별로..(녹취불능)... 갈랐는데 그 5%를 우리한테 2.5%를 돌려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체에 또 조금씩 몇%를 주고 그리고 여협에 조금씩 수익사업으로 하고 했는데 이런 것도 지금 그것 뭐꼬? 가능합니까? 단체에서 많은 구입을 명절 때라든가 이럴 때 어차피 우리가 제수장을 봐야 되고 명절에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단체가 많잖습니까? 요즘은 단체 총회하고 시상금을 전부 온누리상품권이나 농협에는 농협상품권 이런 걸 주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구본태 예.

우애자 위원 그것을 우리가 일 년, 이년 가지고 있다가 기간 안에 쇼핑을 하면 되는데 그런 그것도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그것도 할 수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구본태 단체가 사면 할인이 안 되도록, 개인이 사면 할인 되도록 그렇게

우애자 위원 개인이? 이것도 정해야 되요. 단체에서는

○일자리경제과장 구본태 그것은 우리가 규칙이 있거든요

우애자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구본태 규칙

우애자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구본태 개인이 할인을 우리가 6%, 10%하는데 법인이라든가 많이 사면 안 되는 한꺼번에 많이 사면 갑자기 떨어질 수 있어서 법인하고 단체하고는 못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규칙에 정해도록

우애자 위원 그리고 이것 가맹점하실 때 온누리상품권이 대형마트는 안되더라고요, 제가 이번 설에도 써 보니깐 대형마트가 안되니까 명절 때 우리 여성공무원들도 많지만은 대형마트에 우리가 밤늦게까지 하니까 쇼핑하고 하니까 거기에 사용이 안 되니까 뭐 사라고 자꾸 권유해가지고 사가지고 거기에 사용 안돼서 시장에 가서 불편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좀 전에 이영기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이제 5만 원권을 하게 되면 우리가 2만원어치를 사면 그게 잔돈을 받아야 되는데 혹시 만 원권이 떨어졌을 때 그러면 상인들이 아주 막 성질을 내요

○일자리경제과장 구본태 그런 것은 우리가 조례에 규정이 되어있거든요.

우애자 위원 규정을 해놔도 가맹점들이 그렇게 정확하게 딱딱 안 지킨다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구본태 만약에 안 지킨다면 업무상 불이행이 따르기 때문에 가맹점 취소한다던가, 불친절한다던가 내용이 있습니다...(녹취불능)...

우애자 위원 그런 것도 고려해서 그리고 판매수수료는 대행점과 판매협약을 통해 한다고 하던데 가맹점을 영천시내에 50개다 100개다. 인자 신청 들어오잖아요? 가맹을 체결하잖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구본태 예.

우애자 위원 MOU 체결하면은 나중에 그분들하고 이제 수수료를 얼마 하겠다고 하는 것을 정하겠다. 그런 뜻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구본태 농협 같은 금융기관에 할인하거든요

우애자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구본태 구매를 할 적에 우리가 농협 같은데 주면은 농협 가서 사야 된다니까요. 그 당시에 농협하고 우리하고 이제 수수료를 0.9%정도가 1%정도 그렇게 하는겁니다. 아까 뭡니까? 지역사랑 상품권 이거는 취지가 전통시장이라던가

우애자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구본태 소상공인들 이런 업체 그런 곳에 하지, 아까처럼 대규모점포라던가 사행산업 이런 데는 또 이것을 사용 못 하도록 하는 대규모

우애자 위원 그렇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구본태 대규모 잘하는데나 하지 이걸 하면 안 되고 아까 말씀하신 소상공인이 그런 업체에 또 전통시장에 이런 것을 또 우리가 마이 사도록

우애자 위원 그런 것이 온누리상품권 그것도

○일자리경제과장 구본태 예.

우애자 위원 좋은데 우리 맞벌이하는 사람들은 퇴근하고 가면 전통시장이 다 문닫아버리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구본태 예.

우애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늦게 밤11시까지 하니까 대형마트 이용을 많이 합니다. 또 편리하고 요즘엔 식구가 없기 때문에 대형마트 식구순대로 조금 조금씩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버리면 전통시장하다간... 그러면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을 우리가 지역상품권을 소상공인을 또 이렇게 뭐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깐 그런 취지로 한다면 그 전통시장 영업시간도 좀 그것 해야 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구본태 예.

우애자 위원 그 4시, 5시, 7시 그렇게 돼버리면 아예 문 다 닫아버린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취지로 그 영천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데 너무나 불편할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구본태 식자재마트라든가 일반마트에는 구입가능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식자재마트 안되던데 이번에 온누리상품권은 안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구본태 그것은... 온누리는 안되지요. 온누리 그것은 전통시장밖에는 안되지요.

우애자 위원 그러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구본태 이번에 이것은 지역사랑 상품권은 다 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우애자 위원 아...

○일자리경제과장 구본태 전통시장도 되고 다 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우애자 위원 식자재마트도?

○일자리경제과장 구본태 온누리상품권 그것은 이제 전통시장밖에 안 된다 이거죠.

우애자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구본태 예. 이것은 우리 지역 다 됩니다.

우애자 위원 그러면 브랜드 대형마트에는 사용이 우리 영천사랑 상품권이 발행이 안 되고

○일자리경제과장 구본태 예. 큰 게... 이게 보면 법에 다 있습니다. 거기에 없는 것은 안 되고 대규모점포라던가 그런데는 안 되고

우애자 위원 예.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구본태 예. 영천에 이마트 같은 경우는 어렵고

우애자 위원 그렇죠? 그라고 탑마트 이런 데는?

○일자리경제과장 구본태 되고요

우애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 위원 예. 과장님 궁금한 것 한 개 질문하겠습니다.

이자가 지금 연 3.5%이내에 지금 이자보전을 해준다 이 말씀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구본태 예. 3.5%이내

이영기 위원 처음에 우리 소상공인 지원조례에 보면 2.5%하고 이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구본태 그것은 정책자금 보전이자액 2.5% 있고, 다른 시군도 보면 거의 2%로 그렇게 되어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보면 소상공인 특례보증 보면 타 시군에도 보면 거의 2%. 3% 전부 2%, 3% 되어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보면 앞으로 이자율을 보면서 3%를 하던지 3.5%를 하던지 그렇게

이영기 위원 그러면 우리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소상공인들에게는 5천만 원까지는 이게 보증을 해 주거든요, 이것은 2천만 원이 한정된 금액이 정해진 금액입니까?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구본태 예. 맞습니다.

이영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구본태 우리가 이번에 2억 정도를 이제 출연하면 그 10배해서 20억해서 소상공인들이 빌릴 수 있다고 하니

이영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4. 영천시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9분)

○위원장 서정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지적과장 손병률 안녕하십니까? 건축지적과장 손병률입니다.

저희 건축지적과에서는 「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이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 제1조, 제3조, 제5조의 근거법령을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 사업 시, 단지 내 자부담 비율을 줄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 제5조 2항의 사업비중 시 지원금을 50% 에서 7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5조 4항의 지원 대상 시설에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이미지 개선을 위하여『공동주택의 외벽 도색』을 추가하였습니다.

조례 제9조제2항 제4호 위촉위원 중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추천 1명에서. 의회간담회시 “전국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영천시지회 추천 1명” 으로 명확히 하자는 의견이 있어 수용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희 예.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조례」에 반영하여 관련규정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 사업 단지의 자부담 비율을 50%이상에서 30%이상으로 낮추고, 지원 금액은 사업비의 100분의 50이하를 100분의 70이하로 확대하였으며, 공동주택의 외벽 도색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신설하고 영천시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안전지역개발국장에서 도시건설국장으로 변경하고, 전문성 확보와 민간 참여를 위해 건축․토목․주택 분야별 전문가와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영천시지회의 추천으로 심의위원회 위원을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 사업에 따른 단지 자부담 비율 감소와 지원대상 확대로 공동주택의 정주여건이 향상될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영천시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정구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 위원 우리 영천 인구의 상당한 수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좋은 개정안을 내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제가 궁금한 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공동주택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건축지적과장 손병률 지금 저희들 아파트를 사업승인, 주택사업승인을 받는 건물에 대해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20세대이상을 받았고 지금은 법이 바뀌면서 30세대이상으로 지금 법이 바뀌었는데 저희들 지원은 20세대이상

이영기 위원 그럼 빌라도 가능하다는 이 말씀이지요?

○건축지적과장 손병률 그렇죠

이영기 위원 원룸이나? 그죠?

○건축지적과장 손병률 예. 호수로

이영기 위원 예. 호수로 그렇게 하겠다. 20세대이상이면

○건축지적과장 손병률 예. 한번 승인을 받는데 20세대이상

이영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출석위원(불참 정기택)
이영기전종천조창호서정구우애자


○출석전문위원 최경희


○출석공무원
일자리경제과장구본태
건축지적과장손병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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