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영천시의회

제199회 제3차 의회본회의(2019.05.16 목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영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99회 영천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회의록
제3차

영천시의회사무국


2019년 5월 16일 (목)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영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3. 영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7. 도시관리계획(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

8.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〇 산 회


부의된 안건 (제3차 본회의)

1. 영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3. 영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7. 도시관리계획(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

8.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〇 산 회


(11시 00분 개의)

○의장 박종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9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영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3. 영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1분)

○의장 박종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이갑균 총무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위원장 직무대리 이갑균 총무위원회 간사 이갑균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조영제 위원장님께서 유고 부재 시 간사인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운 의장님, 그리고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99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상임위원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영천시 시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라 장애등급제 등급 구분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따르고 있으며 장애인 등에게 기존과 동일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제198회 임시회 상정하였으나 유보된 건으로 이번 임시회에 재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 완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음식판매자동차 즉 푸드트럭에 대한 영업허용 지역 확대에 따라 유원시설, 관광지, 체육시설, 공원 등의 장소 외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시설 또는 장소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제반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조례 시행 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지역보건법」개정에 따른 조문정비가 주된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진료비 면제 대상중 기존의 ‘만65세 이상 노인’을 ‘영천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 노인’으로 명확히 하여 일부 관외 주소지를 둔 환자들이 우리 시에서 진료를 받고 진료비를 면제 받았던 맹점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심사결과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님께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영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제출)

영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영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제출)

영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영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제출)

영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운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간사님께서 심사보고 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7. 도시관리계획(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

(11시 07분)

○의장 박종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 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서정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서정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정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 수요를 반영하여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을 일반용과 공공용 봉투5ℓ, 재사용봉투 5ℓ와 10ℓ를 추가 제작하고, 대형폐기물 품목 추가와 마트·편의점 판매 등 배출체계 개선, 폐기물 사업 관리강화를 위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및 타 조례 폐지에 따른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기존 공장 건축물의 증축 신청 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일부 완화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1992년 망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 시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결정되어 조성이 완료된 부지가 사유지로 되어 있어 장기간 토지 매입이나 청사 건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시행 가능성도 낮은 상황에서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대한 민원 해결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을 폐지코자 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제출된 건으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 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은 장기미집행 시설 일몰제에 따른 공원 면적이 감소함에 따라 체계적인 공원 관리와 도시공원의 면적기준을 이행하고자 이미 조성되어 있는 망정우로지 공원을 비롯한 6개소 232,115㎡를 도시계획시설 공원 면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건으로 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제출)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제출)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제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영천시장 제출)

도시관리계획(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제출)

도시관리계획(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영천시장 제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 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13분)

○의장 박종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 따른 결과보고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운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

오늘로써 제199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7일간의 회기 동안 시정질문, 사업장 방문, 현장 방문 등 각종 안건심사에 열정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회기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출석의원(불참 조영제)
김선태박종운김병하정기택이영기전종천
조창호서정구이갑균우애자최순례


○출석공무원
시장최기문
부시장장상길
행정자치국장정병진
경제산업국장김종욱
도시건설국장김중호
보건소장최수영
농업기술센터장이종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정동훈
전문위원최경희
전문위원이상호
의사담당방기경
지방행정주사보엄병섭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