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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

제199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9.05.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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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영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영천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5월 15일(수) 오전 10시 02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1.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4. 도시관리계획(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

5.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4. 도시관리계획(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

5.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서정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위원장 서정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청소행정담당 박태식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 청소행정담당 박태식입니다.

설명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 참석하여 설명드려야 됩니다만, 교육중인 관계로 제가 설명드리게 됨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번 자원순환과에서 제출한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판매하는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마트 및 편의점 판매를 추진하여 주민 불편해소 및 행정 간소화를 도모하고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량 종량제봉투 제작, 주민수요 증가 및 상위 법 개정에 따른 대형폐기물 품목을 추가 하였으며, 폐기물사업 감시감독 강화를 위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별표 3에 종량제봉투 제작사양을 일반용 5ℓ, 재사용 5ℓ‧10ℓ를 추가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8조의 2까지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 중간배부처를 규정하였으며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및 용어 정비, 오탈자 수정을 위하여 안 제5조제2항에「영천시 환경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폐지 에 따른 삭제 안 제6조제7항 및 안 제11조제1항제1호에 오탈자를 수정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품목 추가, 대형폐기물 스티커 규격 규정을 위해 안 제17조 별표1에 돌침대, 소파, 안마의자, 소화기 추가 안 제17조 별표 9에 1천 원, 2천 원, 5천 원, 7천 원, 1만 원 권 5종의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가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청결유지명령 이행 기간을 명시하여 미 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추진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4월 22일 의회 간담회를 거쳤고, 5월 3일 조례규칙 심의회에서는 심의결과 가결 되었으며, 4월 11일부터 5월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2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먼저, 대형폐기물 품목추가 건으로 현행 대형폐기물 품목별 수수료 기준상 소파 1인용이상 3천 원, 4인용이상 1 만원으로 되어있어 2~3인용 소파 배출 시 혼선이 있어 이를 개정하여 소파 1인용 3천 원, 2~3인용 5천 원으로 개정을 건의하는 내부검토 의견입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스티커 규격에 관한 의견으로 대형폐기물 배출품목 및 빈도 검토결과 2천 원 권의 수요가 많다는 의견이 있어 1천 원, 3천 원, 5천 원, 7천 원, 1만 원 권에서, 1천 원, 2천 원, 3천 원, 5천 원, 1만 원 권으로 스티커 규격을 정하자는 내부검토 의견입니다.

읍면동 현장 확인 조사결과 2건의 제출 의견을 반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한 영천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자원순환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희 산업건설전문위원 최경희입니다.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형폐기물 배출체계 개선과 주민수요를 반영한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품목 추가와 폐기물 사업 관리강화를 위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종량제봉투 제작사양을 일반용과 공공용봉투 5ℓ, 재사용봉투 5ℓ와 10ℓ 추가 제작,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공급, 판매, 중간 배부처에 관한 규정 명시 「영천시 환경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폐지에 따른 용어삭제, 대형폐기물 품목 추가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규격 규정, 청결유지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직제개편에 따른 관리부서 변경 등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요를 반영한 종량제봉투 다양화와 대형폐기물 품목 추가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타 조례 폐지에 따른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정구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계장님

○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청소행정담당 박태식 예.

조창호 위원 쓰레기 폐기물스티커 판매 중간 배부처에 대해서 제가 저 마트하고 편의점하고 또

○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청소행정담당 박태식 농협

조창호 위원 마트하고 편의점은 판매하기로 다 됐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청소행정담당 박태식 예. 공문을 보내놓고 조례안이 가결되면은 출장가가지고 판매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할 계획입니다.

조창호 위원 예. 그리고 이제 시내 동예에 보면 편의점이 많이 주민들이 활용하지 싶은데 제가 임시회의 보고 때도 한번 얘기했고 간담회 보고 때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편의점은 점주들이 자기들 마진이 크게 자기들한테 배당금이 크게 안돌아오기 때문에 자기 귀찮다는 식으로 거의 다 판매를 안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청소행정담당 박태식 예.

조창호 위원 안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도 판매를 안하고 있는데 이것 대형폐기물스티커까지 자기들이 하라고 그러면 그냥 판매하라고 하면 안합니다. 그것 판매 허가는 각 동사무소, 면사무소에서 다 발급 안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청소행정담당 박태식 예.

조창호 위원 해가지고 갖고 있는데 실지로는 판매를 해야 되는데 사실 주민들이 가가지고 쓰레기봉투를 사러 가면 판매를 해야 되는데 판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청소행정담당 박태식 예.

조창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 대구에, 본부에 공문을 보내서 꼭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공문을 보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청소행정담당 박태식 예. 공문을 보냈습니다.

조창호 위원 그래 답변 회신이 왔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청소행정담당 박태식 공문을 보냈고 우리가 별도로 다시 우리가 출장 가서 홍보하고

조창호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청소행정담당 박태식 다시 또 공문을 보낼 계획입니다.

조창호 위원 예. 공문을 보내고 회신오고 하면은 판매를 시작하게 된다고 하면은 꼭 편의점에서 필수적으로 팔 수 있도록

○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청소행정담당 박태식 예. 팔 수 있도록

조창호 위원 시에서 강력하게

○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청소행정담당 박태식 예. 최대한 우리가 가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구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택 위원 예. 조창호 부의장님과 조금 같은 내용인데 지금 판매 쓰레기봉투하고

○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청소행정담당 박태식 예.

정기택 위원 대형스티커를 판매하는데 수수료가 안줍니까?

○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청소행정담당 박태식 수수료 줍니다.

정기택 위원 몇 % 줍니까?

○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청소행정담당 박태식 우리 9%까지 줍니다.

정기택 위원 9% 주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관계공무원석에서 - 편의점은 자기가 다 먹는게 아니고 본사에서 다 떼고 점주께 돌아가는 것은 거의 미미합니다.)

정기택 위원 아, 그런 게 있예.

○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청소행정담당 박태식 카드를 사용하고 하니까

정기택 위원 유통단계가 또 그렇구나.

○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청소행정담당 박태식 예.

정기택 위원 이게 좀 늦었습니다. 늦은 게 이 폐기물 정리하시는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날 아다리 돼버리면

○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청소행정담당 박태식 예. 맞습니다.

정기택 위원 관에서 안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청소행정담당 박태식 예.

정기택 위원 그라면 우리 우회도로나 신녕 같은 경우에 일반도로에 가보면 기사들 휴식공간 같은데 내려서 휀스 넘어 보면 소파, 냉장고 등 갖다 놓은 것 보면 수도 없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청소행정담당 박태식 예.

정기택 위원 그러니 지금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 의식수준부터 바뀌어야 되는데 뭐 그것은 기대하기는 좀 힘들고 또 읍면동에 전봇대 부분이나 쓰레기 수거해가는 수집장이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청소행정담당 박태식 예.

정기택 위원 거기는 실질적으로 안내어 놔야 되는 부분도 엄청나게 고발돼가지고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물린 실적들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청소행정담당 박태식 예. 읍면동에서 한번씩...

정기택 위원 강력하게 좀 해주이소

○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청소행정담당 박태식 예.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정기택 위원 읍면동에 실적 받아가지고 강력하게

○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청소행정담당 박태식 예.

정기택 위원 강력하게 좀 하셔야 되지

○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청소행정담당 박태식 예.

정기택 위원 지금 이것 앞으로 쓰레기 엄청난 문제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청소행정담당 박태식 예.

정기택 위원 안 그래요? 하여튼 그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마트뿐 아니고 뭐 주위에 구멍가게라도 팔수 있는 것 같으면 파는 게 옳다고 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청소행정담당 박태식 예. 최대한 마트, 구멍가게, 편의점 최대한 판매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직접 발로 뛰겠습니다.

정기택 위원 CU나 마트 같은 데는

○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청소행정담당 박태식 예.

정기택 위원 마트 같은 데는 그런 게 없잖아요. CU나 24시 같은 데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은

(녹취불능)

정기택 위원 그것은 우리 계장님 가서

○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청소행정담당 박태식 예.

정기택 위원 운영의 묘를 좀 살려가지고

○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청소행정담당 박태식 예.

정기택 위원 어찌 됐던 지역에 대형폐기물 같은 것은 좀 폐기하시는 분들이 수월하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청소행정담당 박태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4. 도시관리계획(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

(10시 14분)

○위원장 서정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 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인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서정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도시계획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 추진 중인 “영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안)”과 “영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의견 청취의 건, “영천 도시관리계획(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개정 내용 조례 반영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 지역여건을 고려한 계획관리지역 내 숙박시설 완화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3조의2에 따라 기존 공장이 부지를 확장하여 공장을 증축할 수 있는 신청 기한이 2016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영천시 도시계획조례 제59조 제5항에 기한 연장을 반영코자 하며, 아울러,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하나인 숙박시설 중에서 나목(관광숙박시설)을 제외하여 우리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위한 관광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안은 금년 3월 8일부터 4월 1일까지 25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지난 3월 20일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안”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폐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지 위치는 영천시 망정동 417-7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450㎡,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며 시설 결정일자는 1992년 9월 4일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이 필요한 이유는 해당 부지가 망정토지구획정리사업 시 조건부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부지 조성은 완료되었으나 기부채납 대상 부지가 아닌 사유지로 매각 후 장기간 토지 매입 및 공공청사 건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공공건물 건립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금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민원을 해결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금년 3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확정하여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주민 공람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주민 의견은 없었으며 지난 4월 22일 전체 의원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천시 도시관리계획(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은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영천시 망정동 우로지공원, 임고면 영천댐공원․임고강변공원, 금호읍 삼호리 가라골쉼터공원, 신녕면 화성리 성환산공원, 매산동 매산숲공원 등 기 조성된 6개 공원으로 면적이 232,115㎡이며, 이 중 소공원인 금호읍 삼호리 가라골쉼터공원을 제외한 나머지 5개소의 공원은 의회 의견 청취 대상임에 따라 의견 청취 후 시설 결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한 이유는 기존 조성된 공원의 효율적 관리와 동시에 장기미집행 일몰제에 따른 공원 면적이 감소되는 것을 대비하여 도시공원 면적 확보를 위해 금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주민 공람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주민 의견은 없었으며 지난 4월 22일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해당 대상 공원은 모두 이미 조성이 완료된 공원이므로 별도의 사업비 소요가 없으며 금회 도시계획시설(공원)로만 결정함으로써 현재 부족한 도시공원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조례안 및 의견 청취의 건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희 산업건설전문위원 최경희입니다.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도시관리계획(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 지역여건을 고려하고 상위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의2에 따라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59조5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신청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별표19 제7호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에 한하여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일부 완화하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자체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일부 완화하는 것으로 우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편의제공에도 유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사업시행 가능성이 낮은 도시계획시설에 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폐지하기 위해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시설현황은 망정동 417-7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450㎡이며, 1992년 망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 시 조건부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로 결정되어 부지조성이 완료되었으나 매각되어 현재 사유지로 장기간 토지매입 및 공공청사 건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시행 가능성도 낮은 상황에서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해결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조치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장기 미집행시설 일몰제에 따른 공원 면적이 감소함에 따라 공원 면적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이미 조성되어 있는 공원을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결정하기 위해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시설규모는 망정 우로지공원을 비롯한 6개소, 면적은 232,115㎡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결정되면 지정된 공원 면적이 늘어나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도시공원의 면적기준을 이행하고 체계적인 공원관리로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관리계획(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정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 위원 도시계획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지금 영천시 도시계획도로 일부개정조례안에 주요내용이 공장이나 어떤 관광 숙박시설에 대해서 증축이나 약간 완화하는 그런 것?

○도시계획과장 최인호 예.

이영기 위원 예를 들어서 공장에 용적률이 부족한 공장이 있어서 부지를 더 사 가지고 해도 그것도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인호 예. 지금 2016년 12월 31일까지 돼 있던 분들에 한해 기간을 2020년 12월 30일까지 기간을 연장시키는 부분이라 증축할 수 있도록 기존 공장에 대한 부분들을 증축에 관한 부분들 부지 확보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 부분들에 지금 그 기간을 상위법에 되어있는 부분들을 기간 연장을 해줘야 저희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명시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영기 위원 기존 공장이 요새 뭐 저거 국가안전대진단입니까? 그러면서 합법화된 공장이 좀 많이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인호 예.

이영기 위원 이제 우리 용적률 때문에 사실 불법 증축했는 그런 사실 때문에 제일 지금 공장들이 애를 먹고 있더라고요. 부지를 먼저 확보해가지고

○도시계획과장 최인호 예.

이영기 위원 이제 양성화를 하면 가능하다는 이 말씀인거죠?

○도시계획과장 최인호 예.

이영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구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우리 도시관리 계획 공공청사 결정의 건, 요거에 대해서

○위원장 서정구 아니 아니 2항만 해주시고 3항은 다시 합니다.

우애자 위원 아. 예.

○위원장 서정구 항별로 합니다.

우애자 위원 그러면

○위원장 서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했는데 뭐 조건부로 도시계획 시설을 공공청사로 결정을 해놓고 이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잖아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최인호 예.

우애자 위원 너무 오랜 시간동안 이것을 끌고 온 이유가 우리 과장님께서 대충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인호 예. 공공청사를 저희들 토지구획정리를 하게 되면 공공청사를 일정비율을 지정하도록 돼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청사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뭘 정해놓고 정했는 부분이 아니고 토지구획 정리에 대한 부분들, 사업을 하면서 인자 지정만 돼가 있고 공공청사를 거기에 넣지를 못한 거지요. 그러면서 지금 일부 개인 소유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걸 풀어주기 위해서 이 부분은 해제를 하고 그 옆에 지금 바로 연접해서 공공청사 요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재부 땅이 또 지금 4,600㎡정도가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최인호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절적으로 시에 저희들 관련 부서하고 공공청사 관리계획이 있는가 싶어서 요것 협의를 해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없고 이 위치는 동부파출소 바로 옆입니다.

우애자 위원 예. 요거는 지금 인자 우리가 폐지를 하고

○도시계획과장 최인호 예.

우애자 위원 그런데 이것 진작 좀 오래 끌지 말고 정리를 하지, 세월이 너무 많이 시간이 흘렀는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호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서정구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질문하실 분이 안계시기 때문에 야사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이제 27억이 다 납부되고 동남에서 저거해서 5월 14일경에 착공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위원장 서정구 예. 조창호 위원님 그것은 4항에 나오지 싶습니다. 이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인호 그 내용은 없습니다.

조창호 위원 안건이 없는 건데 없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구 예.

조창호 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5월 14일 날 착공예정이라고 뒤에서 한번 이야기가 나왔는데 앞으로 계획이 계획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인호 그 전번에 간담회 때 설명드린 유치권에 대한 것은 해결을 다하고 5월 14일경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협의를 했었는데 그 조합하고 시행사에서 23일로 저희들 이제 기공식을 지금 날을 잡았습니다. 23일 날 이제 기공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 6월 되면 실질적인 이제 장비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하고 협의가 시공사도 결정돼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다 돼있기 때문에 6월 달에 되면 실질적인 착공을 하고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환지하고 하려고 그렇게 일정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조창호 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도시계획과장 최인호 예.

조창호 위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인호 예. 알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구 예.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의견 없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 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은 의견 없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위원님 회의 진행 중에 일정 사항이 없는 것은 이것을 마치고 그때 보충질의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5.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32분)

○위원장 서정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보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정구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정기택이영기전종천조창호서정구우애자


○출석전문위원 최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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