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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

제199회 제2차 총무위원회(2019.05.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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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영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영천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5월 15일(수) 오전 10시 02분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총무위원회)

1. 영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3. 영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안

4.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영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3. 영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안

4.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1분 개의)

조영제위원장 직무대리 이갑균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9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영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3분)

조영제위원장 직무대리 이갑균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예.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선태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선태입니다.

항상 저희 세무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세정과에서 제출한 「영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이유는「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 및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관련조문을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영천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2019년 7월 1일 시행하는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안 제2조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고「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안 제3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률 인용 조문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 제4항제2호에서 제38조 제4항제1호로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5조에는 안 제1조에서 규정한 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법󰡑으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추진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영천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2019년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기타 의견 사항은 없었으며, 5월 3일 조례규칙 심의회에서는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고 5월 7일 의회 간담회를 거쳤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18년 장애인자동차세 감면세액 2억 6천 4백만 원 중 시각장애4급에 대한 감면액은 4백만 원 정도이며 조례개정으로 인한 감면세액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한 영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및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표준(안)에 의한 개정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세정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제위원장 직무대리 이갑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동훈 예. 본 조례안은 2019년 7월 1일부터 개편 시행되는「장애인복지법」의 장애 등급제 개편시행으로 등급구분이 폐지됨에 따라 종전 시각장애(4급)에 상응하는 장애 정도를 조례에 반영하여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영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규정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정하는「지방세 특례 제한법」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4항제1호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따르고 있으며 장애인과 종교단체 의료법인 등에게 시세 감면 혜택을 주는 조례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영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조영제위원장 직무대리 이갑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등급제 폐지에 따라가지고 조례안이 안 바뀌면은 기존에 혜택 받는 감면혜택을 못준다는 그런 주 내용입니까?

○세정과장 김선태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장 직무대리 이갑균 예. 그럼 상위법에 따라가 어차피 이건 그러면은 개정을 해야지 만이 모든 게

○세정과장 김선태 예.

조영제위원장 직무대리 이갑균 예. 혜택이 갈수 있도록

○세정과장 김선태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장 직무대리 이갑균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영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3. 영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안

(10시 09분)

조영제위원장 직무대리 이갑균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사항으로 금번 임시회에 회부된 영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198회 임시회 때 상정 심사하였으나 유보된 바 있는 영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재상정하여 일괄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상정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선희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선희입니다.

조영제위원장 직무대리 이갑균 잠깐만,

○보건위생과장 박선희 예.

조영제위원장 직무대리 이갑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듣고 난 뒤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선희 예. 죄송합니다.

(녹취불능)

조영제위원장 직무대리 이갑균 예.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위생과장님, 먼저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선희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선희입니다.

평소 보건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영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소 조직운영을 포괄할 수 있도록 조례명 변경,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에 맞춰 조문 내용을 수정·보완하고,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에 필요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존 조례안의 미비점 보완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번 개정으로 수수료 및 진료비 단가의 변화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영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수가조례”를 “영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수가조례”로 한다.

안 제1조 중 “보건지소”를 “보건지소·보건진료소”로 지역보건법 제14조를 지역보건법 제25조로 한다

안 제2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호 일반진료 안 제3조제1항 중 “제2조제2항제2호·제3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 한다”를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정한 수수료 또는 진료비(비급여 제외)를 면제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중 진료비 비급여 제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방문진료및”을 “방문진료 및”으로 변경합니다.

같은 항 제7호 중 “만65세”를 “영천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만65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노인환자에 대한”을 “노인환자 중 읍·면 의약분업지역 대상자는”으로 변경합니다.

“부담금”을 “부담금으로 1회 최대한도 5,000원”으로 지출한다를 지출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증명 발급수수료 및 진료비 내역 제2조 제2항 관련해서 ① 진단서 및 제증명, 자. 일반건강진단서 및 채용신체검사서 1부,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서 정한 보건소 등 보건기관 진료수가 기준에 의한 수수료임.

차. 흉부결핵(검진) 확인서 1부. 500원

3호 치과진료 1회로 변경합니다.

5호 일반진료는 진료비 수가, 방문당수가로 국민건강보험요양 급여 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법무, 규제,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협의를 거쳤으며 4월 9일부터 4월 29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보험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갑균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영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수가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제위원장 직무대리 이갑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동훈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지역보건법」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가 주된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항목 중 그동안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어 온 ‘일반진료’를 조례정비 차원에서 항목을 추가하였고 또, 안 제3조제2항 진료비 면제 대상 중 기존의 ‘만65세 이상 노인’을 ‘영천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명확히 하여 일부 관외 주소지를 둔 환자들이 우리 시에서 진료를 받고 진료비를 면제 받았던 맹점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영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조영제위원장 직무대리 이갑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항은 영천시 음식자동차판매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입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의사일정 제3항에 해당되는 겁니다.

먼저 제2항 영천시 음식자동차판매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병하 위원님

김병하 위원 과장님, 여기 영업장소에 대해서 신고를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선희 예.

김병하 위원 신고를 하면 푸드트럭 한 대당 얼마를 받는다 그것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선희 비용 같은....잠시만예

(녹취불능)

○보건위생과장 박선희 죄송합니다. 한 대당 수수료가 있습니다. 2만 8,000원입니다.

김병하 위원 하루에?

○보건위생과장 박선희 한번 할 때죠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하는 이 있음.)

○보건위생과장 박선희 한시적으로 행사 축제기간에 한번 할 때 2만 8천 원입니다.

김병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제위원장 직무대리 이갑균 네. 김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 준비할 동안, 그럼 이게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 영천시에 특수자동차로 용도 변경을 신청을 해 가지고 그다음에 허가가 떨어지면 차량을 이렇게 그 저 구조변경을 해서 그다음에 영업장소에 관한 신고는 보건소에 가서 절차를 어떤 절차에 따라가지고 허가를 받아가지고 장소에 가서 영업을 하도록 그런 절차가 주 요지지요?

○보건위생과장 박선희 네.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조영제위원장 직무대리 이갑균 예.

○보건위생과장 박선희 행사 주관 부서라든지 관련 부서에서 먼저 관련 법령을 검토해서 적합할 때 적합해야 만이 위생부서에서 관련 부서의 서류를 검토하고 그 영업신고를 저희들이 처리를 해주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조영제위원장 직무대리 이갑균 일단은 차량을 갖고 있는 사람이 특수자동차 구조변경은 우리 저...

○보건위생과장 박선희 구조변경은 미리 차 주문할 때, 미리 생산할 때 해야 됩니다.

조영제위원장 직무대리 이갑균 아, 생산할 때

○보건위생과장 박선희 예. 주문제작으로 미리

조영제위원장 직무대리 이갑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토론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항은 조금 전 우리 과장님이 설명해주신 영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례 위원 간사님

조영제위원장 직무대리 이갑균 예. 최순례 위원님

최순례 위원 예. 그 65세 이상 내지는 하루 평균 과장님 보건소에 지금 진료하러 오시는 분들이 얼마정도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선희 잠깐만

최순례 위원 그러면

○보건위생과장 박선희 예.

최순례 위원 정확하게 모르시면 영천시에 주소를 두지 않고 오시는 자제분들이나 그죠?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고 게시는 분들도 오시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선희 예.

최순례 위원 그게 한 몇 % 정도 되요?

○보건위생과장 박선희 그거는 정확하게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것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65세 이상은 다 지금까지는 다 무료로 진료를 해 드렸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행정정보공동 사전 동의 선택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직원이 다 권한을 가져서 조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천시에

최순례 위원 그러면

○보건위생과장 박선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65세 이상 영천시에 거주가 되어있을 때 진료비를 전면 지급해 주는 걸로

최순례 위원 그러면

○보건위생과장 박선희 예.

최순례 위원 그 생년월일만 넣어도 주소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선희 주민번호 뒤 번호까지 다 나와야 됩니다.

최순례 위원 뒤 번호까지 다 넣을 때만

○보건위생과장 박선희 예.

최순례 위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선희 예. 이번에 저희 직원들이 권한을 다 얻도록 해서

최순례 위원 그러면 그 환자들이 오셨을 때 또 연세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주민등록증내지 의료보험증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혹시나 자기주민등록번호 끝까지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선희 그거는 전화번호라든지 주소만 넣어도 사실 저희가 확인이 됩니다.

최순례 위원 알겠습니다.

조영제위원장 직무대리 이갑균 최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님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4.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25분)

조영제위원장 직무대리 이갑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와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순례 위원님

최순례 위원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추모권 같은 경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밖에서 보기에 건물은 아주 크고 웅장한 반면 안에 들어갔을 때 프로그램실이나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걸로 보여 지는데 프로그램실을 좀 추가로 어떻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학생들이 그냥 한번보고 스쳐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무엇인가 가슴에 담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조영제위원장 직무대리 이갑균 예. 최순례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네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정동훈 예.

조영제위원장 직무대리 이갑균 잘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순례 위원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영제위원장 직무대리 이갑균 예.

최순례 위원 물론 어제 저희들이 공사현장을 갔을 때 사실 그 설화마을 같은 경우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그 안에 유해물질이 아주 많이 있는 것 같다고 저희들이 잠시 그 공간을 통과하는 것만 해도 사실은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어제 보니까 마스크 같은 것 안 끼고 공사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어제 보니까 한두 분 밖에 끼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뭐 저희들이 이렇게 방문을 하는 과정에 소음이 많이 발생한다고 환풍시스템을 좀 작동을 안 한 것 같은데 마스크 좀 이렇게 미세먼지라든지 유해물질을 충분히 거를 수 있는 마스크를 충분히 보급해 주시도록 하시고, 혹시나 거기에서 그 공사를 하시다가 어제 같은 상황이라면 매일매일 저희들 같으면 거의 매일 몇 시간 노출되면 쓰러질 수 있을 정도의 좀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공사 사고가 나지 않도록 공사하는 도중에 그런 걸 각별히 좀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집행부에 알려서

예. 안전사고에 좀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제위원장 직무대리 이갑균 예. 좋은 의견입니다.

저도 들어가서 똑같은 그런 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현장인부들 작업환경 상황이 상당히 안 좋게 이렇게 물론 지하실이고 환풍시설을 뭐 우리 때문에 잠시 멈췄다고 하던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수시로 나가 가지고 그런 작업인부들 작업환경 개선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조영제위원장 직무대리 이갑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출석위원(불참 조영제)
이갑균김선태김병하최순례


○출석전문위원 정동훈


○출석공무원
세정과장김선태
보건위생과장박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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