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투자선도지구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사업진행 및 민⦁군 상생복합타운 부지 선정”에 대한 시정 질문

답보 상태인 투자선도지구 현실적인 추진 계획 있는지 -

민⦁관 상생 복합타운 공식적 의회 설명 없이 부지 변경 절차에 맞지 않다고 지적 -

집행부, 신성장 거점지로 조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 -

지난 24일 제229회 임시회에서 김선태 의원은 “투자선도지구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사업진행 및 민⦁군 상생복합타운 부지 선정”에 대해 시정 질문을 했다.

김선태 의원은 영천시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민군 상생 복합타운 이전 후보지로 금노동 투자선도지구 일원이었는데 3월 10일 남부동 행정복지센터 설명회에서는 동부동 우로지 남측 일원에 민군 상생복합타운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사업 후보지 선정에 일관성이 없고 간담회에서 공식적으로 의회에 설명 없이 부지 변경하는 것은 절차에 맞지 않다며 군부대 유치되면 사업을 제대로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 김선태 의원은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되어 계룡건설이 사업 포기한 후 사업 제안을 한 경북개발공사를 적합한 사업자로 보시는 이유에 대해서도 추가 질문했다.

또한 김선태 의원은 2022년 10월 25일 국토부 고시에 따라 2017년부터 2022년까지였던 시행 기간을 1년 연장하였는데, 몇 년이 지난 시점에서 국비를 조금씩 받아 기간 연장하면서 이 사업을 언제까지 끄실 생각인지? 사업의지가 있는지? 질문했다.

또, 올해도 사업자 선정 실패하거나, 국토부에서 기간연장 승인을 하지 않아 투자선도지구를 위해 직선도로 개설한다며 토지를 보상한 국비 100억을 반납할 경우 향후 신규 공모사업에 불이익이 생기는 것에 대해 대책 방안을 고민해 보셨는지도 질문했다.

김선태 의원은 투자선도지구는 민간투자를 받아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라며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투자선도지구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고 나가실지, 군부대 유치에 성공하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에 대하여 질문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민ㆍ군 상생 복합타운 이전 후보지는 당초 대구시가 선호한 투자선도지구로 초점을 맞췄으나, 현재는 국방부와 대구시 입지요건 기준에 따라 최적의 입지인 우로지 생태공원 남측으로 변경하였고, 부지 변경에 대해 의원 개인별로 설명한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기존 투자선도지구는 당초대로 국토부와 협의해 추진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대구 군부대 이전이 확정되면, 국방부 및 대구시와 협의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경북개발공사를 사업자로 선정한 이유에 사업이 장기화되어 지가 및 물가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는 민간개발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공영개발로 사업 방식을 변경했다고 답하며 2021년 8월 경북개발공사에 사업제안서를 제출, 현재 입주수요 및 타당성조사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세 번째, 투자선도지구의 사업 기간연장 승인 및 국비 반납에 대해 매년, 국토부와 경북도에서 사업 추진현황을 엄격히 점검하여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확정되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때 사업기간을 변경 고시하기로 국토부와 협의하여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국비 100억은 반납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답했다.

끝으로 최기문 영천시장은 투자선도지구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경북개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2023년 8월 중앙투자심사 등 각종 행정 절차를 거쳐 2027년에 착공하여 2029년에 준공할 계획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영천의 신성장거점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