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

• 주민의 입법 참여를 활성화하여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책임성 제고

근거

• 「지방자치법」 제19조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영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영천시의회 회의 규칙」

청구개요

• 청구권자 : 만18세 이상의 주민(청구일 기준, 선거권 없는 자 제외)
• 청구방법 : 청구서 제출(조례안 첨부) ▷ 온라인 청구 가능
• 청구요건 :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 * 1/70 이상 연대 서명
※ 2023년 청구 시 1,296명의 서명 필요(매년 1. 10. 영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
• 서명방법 : 수기 또는 전자 서명
• 서명기간 : 6개월간
※ 「공직선거법」제33조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 선거기간 제외)

청구대상 제외사무▷「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4조, 각하 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 · 사용료 · 수수료 · 부담금을 부과 · 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청구흐름도

문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