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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

제195회 제6차 의회본회의(2018.10.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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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영천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회의록
제6차

영천시의회사무국


2018년 10월 29일 (월) 오전 10시 01분


의사일정 (제6차 본회의)

1. 시정질문 답변의 건

○ 5분 발언 (김선태 의원, 김병하 의원)


부의된 안건 (제6차 본회의)

1. 시정질문 답변의 건

○ 5분 발언 (김선태 의원, 김병하 의원)


(10시 01분 개의)

○의장 박종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5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 답변의 건

(10시 01분)

○의장 박종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시정 질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하시는 의원님은 두 분입니다.

진행방법은 한 분의 의원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 다음 의원님이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본 질문은 20분 이내로 일괄질문으로 하고 답변은 답변 대상자별로 일괄답변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을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가급적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지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시간 내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으로 질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조창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부동, 중앙동 출신 조창호 의원입니다.

영천시의회 제195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종운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을 행복하게 영천을 위대하게 영천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최기문 시장님과 1,04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방청하고 계시는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영천시민 여러분! 민선 7기 최기문 시장 취임 120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업무파악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민선 7기 시정의 성과를 올려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천은 이제 민선 7기 변화의 새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변화의 시기를 기회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멈추어 있을 것인지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천은 풍부하고 우수한 자연환경의 관광휴양지, 역사 깊은 전통문화와 한방산업, 다양한 농산물 등 사통팔달 교통 요충지로 충분한 발전 잠재력을 갖추고 있기에 이 모든 장점을 잘 활용해 발전시켜 나간다면 경제적 부가가치가 더욱 높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영천은 도농복합도시로서의 특성을 잘 살려 전원형 도시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을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공허한 발전이 아닌 어르신·여성·청년근로자, 소상공인. 농민, 장애우 등 모두가 잘사는 영천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영천 관내에는 종합병원을 비롯 125개의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이제 영천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시민들이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와 보건소 관계기관에서는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장님과 경제산업국장, 도시건설국장, 상수도사업소장, 미래전략실장 등 다섯 분께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화랑설화마을과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사업장 관리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랑설화마을과 영천천투메모리얼파크, 동의한의마을은 경상북도 3대문화권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시에서 야심차게 추진해 온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는 337억 원의 예산으로 2017년 5월 준공하여 현재 운영 중이며, 동의한의마을은 지난 한약축제 때 준공하였습니다.

하지만 금호읍 황정리 일원에 추진 중인 화랑설화마을은 545억 원의 예산으로 2010년부터 지금까지 9년째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도 준공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전시시설, 체험시설, 편의시설, 민자시설로 유스호스텔 등이 들어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화랑설화마을의 준공과 더불어 황정리의 금호강 일원에 추진 중인 금호강변 수변공원 조성사업을 조기에 착공·준공하여 화랑설화마을과 연계하여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칭 영천시설관리공단의 최종 용역결과에는 화랑설화마을과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는 경상수지 50% 이상이 되지 않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지 않고 배제되었다고 하는데 만약 경상수지가 50%가 넘지 않을 경우 계속 시에서 운영·관리 할 것인지 사후 대책에 대해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성윤산업 음식물찌꺼기 퇴비공장 악취문제 건입니다.

오미동 996번지 일원에 폐기물종합재활용역업체인 성윤산업이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가동 중에 있습니다.

2016년 5월에 퇴비화시설 1일 24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신설하여 기존 음식물폐기물 1일 88톤과 더불어 하루에 112톤의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성윤산업에 들어오는 음식물 폐기물은 부산, 창원, 칠곡 등 외지에서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지도와 처분, 시설개선명령 등의 방법으로 냄새를 줄인다고 하였지만 음식물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나오는 악취와 냄새로 주변지역 주민들이 하루하루 고통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리과정에서 나오는 악취로 주민들이 못살겠다며 시설물을 이전해 달라는 오미동 주민들의 민원이 지난 7월 4일 시장님과 본 의원에게 진정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지난 9월 14일 중앙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대표, 회사대표, 자원순환과 부서장 및 직원, 박영환 도의원님, 이영기 시의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본 의원이 주관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요구, 회사입장을 청취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농촌에서 평생 농사만 지으시던 우리의 부모님들이 시청마당으로 나와 못살겠다며 피켓을 들고 나왔겠습니까? 우리들 자신이 처한 일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신아파트와 오미동 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준공되면 그 지역 일대는 전원주택과 상가가 많이 들어설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성윤산업의 음식물 폐기물 처리로 악취와 냄새가 난다면 누가 그 지역으로 들어오겠습니까? 인구유입정책에도 배치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 이상은 행정지도와 처분, 단속, 악취오염도 검사 등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공장 이전과 패쇄 등 근본적인 대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경제산업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매산동에 위치한 매산교 노후교량 문제입니다. 매산동으로 들어오는 고현천변에 설치되어 있는 매산교는 1979년 5월에 준공되어 현재까지 40년 동안 지역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매산교는 준공된 지 40년이 지났으며, 당시에 건설된 교량들은 현재의 공법보다 오래된 공법으로 건설되었기 때문에 안전에 많은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교량은 시내버스와 대형트럭 자동차들이 빈번하게 드나들고 있어서 위험부담을 크게 안고 지역주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산교의 안전진단을 시에서 해 보셨는지? 진단을 해 보셨다면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의 매산교를 철거하고 새롭게 교량을 놓아줄 수 있는지에 대해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매산동 월계 골짜기 상수도 미설치의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영천IC 인근에 위치한 월계 골짜기에는 현재 주민 다섯 가구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월계마을 입구까지는 상수도가 들어오고 월계 골짜기 마을에는 아직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아 다섯 가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몇 가구가 살고 있지 않지만 다른 지역주민들이 누리고 있는 기본생활의 혜택이 이곳까지 미칠 수 있도록 상수도 설치를 적극 건의드리며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경마공원 건설사업 착수 및 시설계약 체결의 건입니다.

2009년 12월 24일 한국마사회에서는 신규 제4경마장을 영천시에 설치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신규경마장 유치전에는 영천·상주를 비롯한 인천 용유도, 전북 정읍·장수, 전남 담양 등 경마장이 없는 전국의 6개 자치단체가 신청하여 부지의 적합성, 입지조건, 사업추진의 효율성, 말 산업 발전을 위한 공익성에 대하여 현장실사 평가 등을 통한 심사로 최종 입지예정지로 영천시 금호읍 성천리 일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신규 경마장을 유치함으로써 우리 영천시는 연간 900억 원, 경상북도 3,000억 원 정도로 추정되는 레저세 등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와 경마장 관련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민들은 경마장 설치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렛츠런파크 영천경마공원은 10년 전 유치할 때와 똑같이 한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고 많은 시민들의 입을 통해서 경마공원이 추진된다 안 된다는 말들이 시민들로부터 끊임없이 나돌았습니다.

그동안 영천 경마공원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년 제정된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레저세 감면 종량제에 묶여 한국마사회, 경상북도, 영천시 3자간 의견이 엇갈려 경마공원 조성사업이 지금까지 중단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부 시민들은 언론에는 렛츠런파크 영천경마공원을 포기하고 그 지역에 대규모 공단을 유치하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여론도 많았습니다.

올해 6월 13일 지방선거 후 민선 7기 최기문 시장님의 취임과 제8대 영천시의회가 개원하자 그동안 수면 속에 가라앉아 있던 렛츠런파크 영천경마공원의 현실이 일부 언론과 시의회 임시회 및 간담회에서 본 의원 및 동료의원들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바로 알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경마공원사업에 대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1차, 2차, 3차 협약까지 원안에서 축소협약한 내용을 시민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사회에서 투자하겠다는 투자금 당초 3,057억 원에서 1,570억 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두 번째, 면적도 당초 44만 6,000평에서 20만 평으로 축소되었으며, 사용하지 않는 24만 6,000평의 사용권은 마사회가 가진다고 협약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경주로도 당초 2면에서 1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번째, 세수입은 당초 연 900억 원, 연 600억 원, 연 195억 원의 세수가 들어온다고 작년까지 시에서 홍보했습니다.

지금은 세수가 연 10억 원 정도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일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1,500명의 고용창출이 된다고 홍보하였습니다. 지금은 부경경마장 직원 순환근무로 232명으로 줄어 변경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관람석도 당초계획 2만 석에서 1만 석으로 축소되었다가 현재는 5,000석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주차장 주차선도 3,351주차선에서 1,000주차선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마방은 당초계획 1,100칸에서 그다음 협약에서 480칸으로 줄고 지금은 200칸으로 축소되었으며, 부경경마장에서 경주마 운송하여 순회경기 형태로 변경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당초 경기 수 12개월 동안 672경기에서 2∼3개월 136∼204경주로 축소되었습니다.

지난 8월 30일 한국마사회, 경상북도, 영천시 간 3자 협약을 통해 제1단계 사업을 당초보다 24만 6,000평이 축소된 20만 평에 약 1,570억 원을 투입하여 2023년까지 완공하겠다고 협약하였습니다.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의 협약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이 원안대로 공사를 해야 하는데 1단계사업으로 축소하여 협약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2단계 사업에 대한 우리 영천시의 전략과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레저세 감면 제약이 해소되어야만 제2단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마사회와 협약하였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묻고 싶습니다.

경마공원이 개장되어 건전한 경마문화가 정착되어야 하지만 일부 사행성경마로 인하여 시민들의 재산과 정신적 피해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우리 시는 도농복합도시로 농번기에 농촌의 일손이 부족하여 행정과 각급 공공기관인 농촌일손돕기 운동이 추진되는데 많은 노동인력들이 일확천금을 노리고 경마에 손을 대면 부족한 노동인력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경마공원으로 인한 영천시민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에 대해 미래전략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민선 7기 영천시정은 깨끗하고 투명한 능력 중심의 인사, 공무원의 교육기회와 재충전의 시간을 최대한 보장하여 자긍심을 올려주는 시정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창의와 혁신의 중심, 시민과 소통하는 시민의 시청, 일 잘하는 공무원의 시청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본 의원과 우리 당 의원은 당을 떠나 우리 영천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중앙부처의 인적 네트워크와 여당 내 인사들을 최대한 활용해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장시간 경청해주신 방청객, 언론인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운 조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소리)

오늘 방청객 여러분들 많이 오셨는데 의회에서는 박수를 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창호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기문 존경하는 조창호 부의장님,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화랑설화마을,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사업장의 향후 관리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랑설화마을은 현재 65%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0년 초 개장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당시 화랑설화마을은 준공식이 미도래로 시설관리공단 용역 타당성 조사에서 제외되었지만 아직 준공식까지 1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충분히 고려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는 지난해 3월 개장한 체험권과 영천호국원 인근에 현재 조성 중인 추모권으로 나뉩니다.

현재 먼저 체험권의 경우 전망타워 전시관과 서바이벌체험장이 있으며 인근에 충혼탑 등 현충시설이 인접해 있습니다.

현재 자라나는 세대를 대상으로 호국안보스쿨과 호국기념일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개장 이후 6만여 명이 다녀갔으며, 서바이벌체험은 1만여 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향후 인근 한의마을 방문객들도 유인해서 이용률을 높이고 시설을 활성화 시킨 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추모권의 경우 호국기념관과 야외 추모시설이 조성되어 있으며 연말 완료가 되면 시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연간 85만여 명의 영천호국원 방문객들이 호국기념관과 야외 추모시설을 이용하도록 대처를 강구하겠으며,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나라사랑 교육장소로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조창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다른 건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실·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운 예. 시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잠시만 좀 기다려주십시오.

조창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조창호 의원 예.

시장님 시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장님, 이제 화랑설화마을,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는 뭐, 시에서 잘 관리하시겠다니 제가 믿고 우리 화랑설화마을이 앞으로 관광지로서 잘 되어 갈 수 있도록 제가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랑설화마을이 황정동에 위치해 있으니 첫째, 접근성이 좋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일원에 지금 현재 한 다섯 차례, 어제까지 아니, 여섯 차례 제가 주변을 봤습니다. 보고 어떻게 연계해서, 화랑설화마을과 그 주변을 연계해서 발전시켜 나가면 관광벨트화 시킬 수 있겠나 해서 몇 차례 가봤습니다.

그래서 화랑설화마을만 덩그러니 그래 있는 것보다도 그 인근 봉죽동 우리 죽림사가 천년고찰입니다. 우리 영천의 은해사 다음으로 오래된 고찰입니다. 그래서 죽림사 주변을 어저께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죽림사에 들어가다 보면 우리 선조들이 오래전에, 제가 어릴 때도 들어가 봤지만 오래 전에 거기에 금동굴이 세 개 있습니다.

그 죽림사 입구에 보면 지금 현재 일주문이라고 만들어져 있는데 그 좌측 편에는 좀 큰 동굴이 있고 또 우측 편에는 약간 그보다 작은 동굴이 있고 그 뒤편에는 보면 조금 더 작은 금동굴이 있습니다. 과거에 금이 많이 나와 가지고 금을 캤던 동굴인데 그것을 관광자원화하면 잘 활용하면 죽림사와 잘 연계해서 하면 참 좋은 사업이 되겠다 생각했고.

그다음에는 오수동에서 죽림사로 들어가다 보면 지금 현재 오수동 복선철도 쭉 놓였지 않습니까? 그 밑에 보면 거기에 이제 철도청에서 공원 조성한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천시에서도 그 옆에 둑이 있습니다. 강둑, 소위 말하는 방천둑 거기에 올라가보면 5∼6m 폭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어떻게 나무를 잘 심어서 조경을 해서 터널화하면 거기에 차보다는 좀 작겠죠. 네 발 달린 그 소규모 차가 있습니다. 2인용, 4인용 되는 것 그거를 좀 다니도록 해서 한 3㎞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영천에 가까운 이웃 대구, 포항, 경주에서 젊은 분들이 많이 올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게 하면 주변을 저거 하고, 그다음에 죽림사에서 설화마을 쪽으로 가는 도로를 강을 인접해서 그 산이 있습니다. 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 맨 시유지 산인데 거기로 도로를 내면 설화마을과 연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관광벨트로서 아주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장님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기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봉죽로하고 봉림사였나? 죽림사와 연계하는 그런 금동굴 주변에 관광지 연계문제, 또 그리고 오수동 와서, 오수동과 죽림사, 방천둑을 활용하는 문제, 세 번째는 죽림사에서 화랑설화마을로 가는 그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화랑설화마을과 관광벨트화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진에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호 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제 가서 설화마을 주변을 보다가 문제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발견한 게 거기에 보면 설화마을 들어가는 입구에서, 안에 들어가서 저쪽 강쪽으로 보면 남쪽으로 보면 신축 돈사가 두 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에덴농원하고 에스에프농장이라고 해서 돈사가 두 동이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본 의원이 전번 194회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에 있는 그 돈사 때문에 여름에 엄청난 악취가 나고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시에서 잘 좀 관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 에덴농장과 에스에프농장이 두 동이 거기에 설치되어 있기에 저로서는 상당히 좀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 시에서 이게 뭐, 거의 완공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설화마을 주변에 이런 시설이 들어서지 않도록 시에서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최기문 조창호 부의장이 말씀하신 그 화랑설화마을 인근 축사 중에 에스에프농장은 현재 악취저감시설을 설치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에덴농장은 이미 악취저감시설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악취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앞으로 악취로 인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없도록 우리 행정당국에서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호 의원 예. 그리고 시장님, 여기 뭐, 제가 질문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났고 한데, 나오신 김에 제가 건의사항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먼저 야사택지개발지역 그쪽에 이제 택지개발을 하면 거기에 우리가 1만 평에서, 이제 시부지가 1만 평인데 5,000평을 환지를 받는데 동부동 주민센터, 그다음에 스포츠센터가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시 부지가 좀 지적도상 보면 아주 산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동 주민이나 영천시민이 이용하기는 상당히 접근성이 불편해서 사용하기가 앞으로 안 어렵겠나 싶어서 영동고등학교 바로 옆에 개인 택지들이 있는데 거기에 좀 시에서 그 부지를 확보하셔서 다음에 동부동 주민센터, 그다음에 스포츠센터가 거기에 들어서면 접근성이 좋아서 시민들이 편리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우리 영천시청 직원들이 지금 현재 약 319명의 계약직이 있습니다. 계약직이 있는데 이것을 정규직으로, 그러니까 내년 4월, 보통 4월쯤에 저것을 하던데 정규직으로 좀 전환하는데 시에서 최대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정부시책과도 똑같은 일환의 일입니다, 시장님.

○시장 최기문 우리 조창호 부의장님께서 고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시에서는 4단계로 나누어서 현재 전환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대상자는 금년도 11월부터 12월 중에 실태조사를 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전환대상과 시기를 확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단계 추진사항에는 62명 정도가 대상이 되겠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동부동 주민센터하고 국민체육센터 건립부지 위치변경에 대해서는,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부서에서 조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모든 사항을 포함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조창호 의원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운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장해규 경제산업국장 장해규입니다.

조창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성윤산업 악취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장이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관계법령상 강제적으로 사업장을 이전시킬 근거가 없으며, 동종 업체의 형평성 문제의 여지가 있고 업체는 비용, 입지장소 예정지의 주민반대 등의 이유로 이전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시에서 공장부지의 매수도 요구합니다마는 공유재산법상 특별한 행정목적 없이 공장용지로 되어 있는 공장을 매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신 지속적으로 사업장을 지도·점검 및 계도를 하여 성윤산업을 대상으로 악취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시 영접정지 및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통해 강력하게 제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취저감 억제방안에 대하여 지난 10월 22일 성윤산업과 면담을 통해 업체 측에서 원료 선별반입 철저, 미생물 제재 및 악취제거제 시범도입 검토, 정기협의체, 주민과 회사, 시청 간의 협의체 건의 등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윤산업의 악취저감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을 요구하고 정기협의체를 구성·운영을 통해 3자 간의 의견수렴 및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창호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종운 국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조창호 의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 관내에 폐기물 공장이 총 몇 개 업체가 지금 현재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장해규 폐기물 업체 수는 151개이고 폐기물처리업체는 120개이고 서른한 군데가 운송업체입니다.

조창호 의원 예. 우리 시가 참, 보면 우리 인근 경주시나 경산시는 폐기물업체가 그 관내에 들어가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허가 절차가 어렵고 해서 많이 업체가 그 지역, 두 지역 그런 지역에는 잘 없는데, 많이 없는데 우리 시는 지금 현재 150개,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대로 124개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는 이것 좀 우리 시에서도 폐기물업체의 허가문제에 대해서는 좀 엄격히 해서 우리 관내에 이런 기업체가 들어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 얼마든지 우리 시에 그 소음이나 뭐, 환경에 대한 문제가 없는 기업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런 기업을 유치하는 데 적극 노력해 주시고.

지난번에 우리 중앙동 주민센터에서 간담회를 그때 우리 주민 대표, 회사 대표, 직원들, 그다음에 도의원, 시의원 이렇게 참석해서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풀 수 있느냐 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성윤산업에서 30억을 투자해서 시설보완을 하겠다 하면서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하니까 우리 주민들이 시설보완도 안 된다. 무조건 업체를 옮겨라. 폐쇄시켜라 이렇게 주장했는데 우리 국장님 업체 대표를 한번 면담해 보셨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장해규 제가 직접적으로 우리 최갑수 회장님은 못 만나고 그 중간 단계는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하고 중앙동에서 간담회 시에 그때 주 내용이 회사를 우리 시에서 매입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토지면적이 4,379㎡이고 매매가격은 우리가 일반적인 그냥 공시지가를 가지고 이래 봤을 때 거의 40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지금 현재 있는 성윤산업도 우리 오미동에 시청 우리..(녹취불능)..가깝고 하기 때문에 우리 영천에 또 우리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동부동에서 오미동까지 길도 확장되고 정주여건이 좋아지면 인구가 더 늘 것으로 봤을 때 앞으로 그런 좋은 방향이 된다면 우리 시에서도 그때 당시 되어서는 조금 우리 주택부지로서 가능하지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우리 의원님들과 주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창호 의원 예. 또 주민들께서 한번 제안을 저한테 한번 합디다. 설명도 하고 하는데, 도로에서 성윤산업까지 가는 입구까지 가다보면 그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개인 땅이 부지가 거기 좀 도로에 접촉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그 주민 땅이니까 그걸 일부는 막고 한 5톤 차량까지 진입시키면 주민들이 불편한 게 없습니다. 없고, 그 성윤산업에 음식물찌꺼기 싣고 가는 차는 25톤 차입니다. 나도 새벽에 가서 직접 확인도 하고 공장에도 들어가 봤는데, 25톤 차인데 그 차는 그러면 그 도로를 반 정도 막으면 그 차가 진입 못하면 회사가 자연적으로 뭐, 경영하는데 어려워서 문 닫지 않겠느냐 주민들이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합디다.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장해규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사유지, 사유재산권 때문에 우리 행정의 도로 같으면 우리가 점도를 할 수 있지만 사유지이기 때문에 개인 사유재산 주인이 결정할 사항이고 우리 시에서는 무단으로 지금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것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번지가 보니 오미동 1019번지하고 1019-1번지 두필지인데, 지금 기이 벌써 도로가 된 게 암시적으로, 묵시적으로 된 게 한 30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상에 필요하다면 우리 건설과에서 무단 점용된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상태가 아닐 것 같으면 우리 사유재산을 가진 분이 거기에 대한 자기 재산권을 충분히 활용하면 좀 더 좋은 방안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조창호 의원 예. 그리고 전번에 영업정지 3개월 해서 우리 7월 중에 이것 고발 조치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장해규 예.

조창호 의원 그래서 그 성윤에서, 성윤산업에서 다시 이것을 소송해서 그때 우리 시가 패소했다는데 이것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장해규 지난주에 이 건에 대해서 법원에서 조정신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하고, 3개월인데 시에서 양보를 조금 하고 그쪽에서 양보를 조금 해서 45일 기준으로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법원의 조정신청이 왔는데 그때 당시에도 우리는 권한대행, 시장 권한대행으로 직원이 갔는데 변호사가 와서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못 해서 다음 기회에 협의해서 답변하기로 그래 상대방하고 그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창호 의원 참, 이게 거의 19년 동안 이 업체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고통 받고 이렇게 살고 계시고 또 이제까지 살아온 고향을 버리고 가겠다고 이래 하시는데 하여튼 시에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장해규 예. 고맙습니다.

조창호 의원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장해규 최대한 우리 시에서도 우리 오미동, 또 중앙동 여기 주민들의 원안에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종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님! 지금 질의답변이 20분, 20분 40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4분 정도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간략하게 질의요지만 좀 해 주시고 혹시 제가 진행하면서 좀 시간이 부족하시면 한 10분 정도 제가 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념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박종운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정병진 도시건설국장 정병진입니다.

조창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매산교 교량설치 요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산교 교량 설치 공사에 대해서는 현재 경상북도에서 시행 중인 고현천 하천재해예방사업에 포함되어 2018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2019년 5월에 용역 준공 예정으로 ’19년 9월경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조속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창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창호 의원 예. 매산교가 40년 되었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가서 이래 매산교 교량까지, 밑에까지 내려가 보고 했는데 상당히 부식도 되었고 교량도 폭이 좁고 아주 오래된 겁니다. 낡았고, 그 시내버스하고 화물차가 다니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하여튼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시에서 하여튼 교량을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정병진 잘, 알겠습니다.

조창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운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창일 상수도사업소장 김창일입니다.

조창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매산동 월계 골짜기 상수도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산동 월계 골짜기 상수도 설치에 대해서는 이 골짜기에 현재 네 가구가 상수도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월계 골짜기 진입로 사유지 3필을 기부채납 추진을 지금 하고 사업비 확보를 해서 시행할 것입니다.

사업량은 상수도관 한 650m를 사업비 1억 5,000만 원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창호 부의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운 예. 소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부의장님.

조창호 의원 소장님, 그 골짜기 들어가는 데 거기에 지금 개인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개인땅이?

○상수도사업소장 김창일 예.

조창호 의원 그게 약 180평에서 200평 가까이 된다는데 그것을 조속히 시에서 매입을 하시든가 어떻게 땅 주인하고 뭐, 기부채납 아까 전에 말씀하시는데 기부채납은 좀 안 어렵겠습니까, 개인부지에?

○상수도사업소장 김창일 거기에 지금 현재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관련 규정은 기부채납이 원칙입니다.

조창호 의원 예. 하여튼 주민, 땅 소유자하고 하여튼 국장님, 참 소장님 잘 협의를 해서 하여튼 이 물이 생명의 근본의 원인 아닙니까? 물이 참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이분들이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아직까지 수돗물을 못 드시고 이래 있다 하면 이것 정말 참 불편한 그런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하여튼 이것을 지주하고 잘 협의해서 빨리, 신속히 그 수도를 설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이종근 예. 미래전략실장 이종근입니다.

조창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한국마사회의 렛츠런파크 영천 건설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렛츠런파크 영천경마공원 건설 사업은 2009년 대한민국의 준공기업인 한국마사회에서 공모하여 우리 시에서 유치한 국책사업에 준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 농식품부로부터 사업허가 승인을 받은 이후 영천시에서는 경마공원 부지매입, 문화재 발굴, 진입도로 확·포장 등 각종 SOC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한국마사회에서는 법률로 현실적 이행이 불가능한 국·공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30년간 50%로 레저세 감면, 한국마사회의 영업이익 감소 등을 이유로 영천경마공원의 사업 착수가 미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관광산업과 말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와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를 만들고자 경상북도와 중앙 관련 부처를 수없이 방문하여 노력한 결과 2015년 말산업 특구지정으로 말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지원이 가능해졌으며 2017년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2012년 체결된 영천경마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추가협약 2차에 따라 하나 둘 해결해 나갔습니다.

2017년 12월경 한국마사회에서는 2010년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정과 지방세 교부세법에 의하여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레저세 감면이 가능한 범위 내에 단계별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경상북도와 영천시는 지난 1월 한국마사회의 단계별 시행안을 협의하였습니다.

8월에는 3차 협약 체결 후 한국마사회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9월에 영천경마공원 단계별 추진안을 농식품부에 승인하였습니다.

10월에는 한국마사회에서 렛츠런파크 영천 건설에 대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나우동인건축사무소 컨소시엄과 53억 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창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렛츠런파크 영천경마공원의 조성사업이 1, 2단계로 나누어져 시행하는데 우리 시의 전략과 대책, 또한 레저세 감면 제약이 해소되어야만 2단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마사회에서 2023년도 개장연도 경북도의 레저세 감면이 가능한 230억 원을 기준으로 2014년 영천경마공원 사업계획안에 의거 1단계사업으로 1,570억 원을 투자 시민공원형 경마공원을 건설하여 2023년 1월 개장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20만 평에 시민공원형으로 관람객 5,000명 수용, 경주로 1면, 마사 200칸, 주차장 1,500면, 경마시설과 시민공원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경주마가 뛰는 경마시행은 개장 6 내지 12개월 전에 한국마사회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나 현재 기준으로는 부경경마장과 순회경마 방식으로 3개월 이상 102에서 204경주를 시행하며, 레저세 징수에 따른 시 세입은 최소 10억 원에서 최대 56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국마사회에서는 경상북도와 영천시의 최초 제안서와 협약서에 따라 경상북도의 레저세 감면 이행방안이 마련되었을 때 2단계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2단계 사업 착수에 대한 의지를 지난 10월 계약체결식에서 김낙순 마사회장님께서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2단계 사업 추진방안으로서는 지방세 특례법 개정,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 등 법률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9년 동안 영천경마공원 미추진으로 인하여 입은 영천시의 손실을 앞세워 시민의 대의기관인 영천시의회와 함께 정치권, 정부기관, 경북도 등에 2단계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 요청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1단계 사업 설계 시 2단계 사업 추진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영천경마공원의 1단계 사업 착수가 영천시 발전의 디딤돌 역할을 하도록 지역 상생, 시민공원, 체육시설 설치 등 분야별로 전 국민 대상 아이디어 공모와 또한 실무자 TF팀을 구성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람대 8,000㎡에 대하여 비경마일에는 다목적광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행성 경마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 및 부족한 노동인력에 대한 대책과 영천시민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경마문화에 대한 문제점과 부정적 인식 근거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지역민의 경마도박 중독입니다. 도박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라 전문기관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한국마사회 자체적으로 중독예방 전담조직인 유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도박중독예방 홍보예산 확보와 한국마사회 구매 상한 준수 이벤트인 건전화캠페인 홍보예산을 증액 요구하고 지역민의 습관성 도박치유를 위해 보건소 또는 경마공원 내에 심리담당 상담전문가가 있는 치유상담센터를 설치하여 도박중독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마사회의 경마운영계획 수립 시 우리 시의 농민을 위하여 농번기에는 경마시행을 최소로 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농번기 인력부족에 대처하겠습니다.

선진국의 경마장은 세계적인 축제의 장이며, 젊은이들의 파티 등 비즈니스 공간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마장은 선진국 경마문화를 받아들이는 과도기적인 기간이라 생각합니다. 머지않아 우리나라 경마문화도 선진국 수준에 진입할 것이며 렛츠런파크 영천이 그 초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경마의 폐해에 빠지지 않도록 모든 방안을 찾아 강구하겠습니다.

렛츠런파크 영천 건설이 시민들에게 이득이 가고 영천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더욱 더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운 예. 실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창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조창호 의원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도 시간을 가급적 좀 절약해서 해 달라는 당부도 있고 해서 지금 내가 엄청난 참, 경마공원에 대해서는 질문할 내용이 많습니다. 이것 다 하면 한 시간 정도, 오늘 20분인데 이래는 할 수 없고 제가 골자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하는데, 첫째는 우리 경마공원이 우리 영천에 결정되고 나서 지난 시정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제대로 축소된 안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제일 우리 영천의 시민들이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원안에서 거의 반 이상 축소가 되었습니다. 축소가 된 데 대한 협약을 또 했다는 데 대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마사회에 강력하게 원안대로 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고 했어야 하는데 그런 이의제기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마사회에서 1차 협약, 2차 협약, 3차 협약, 협약안을 내놓은 대로 다 협약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지금 온 겁니다. 더구나 또 축소안에 대해서 있으면 주민들께, 시민들께 공청회를 해서 이 축소안이 이렇게 줄어드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설명하고 공청회 여론을 들어보고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 했다는 것, 그다음에 의회에 여기 분명히 여기 렛츠런파크 영천 추진현황 해 가지고 여기 3번 항에, 주요쟁점 3번 항에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해 놓았습니다. 얻도록 해 놓았는데 그냥 간담회에서 설명만, 우리 8대에 와서는 설명만 두 번 한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의회에서 좀 경마공원 저것을 타당, 시민들께 피해만 있고 큰 사업이 득이 안 되니까 한번 고려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하는데 이런 간담회에서 의원들이 의견을 쭉 내고 하는데 급히 이래 진행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제일 걱정하는 게 우리 경마공원이 설치되면 금호읍민이 제일 가깝게 있기 때문에 제일 출입을 많이 하시고, 그다음 우리 영천 시민입니다. 출입, 마약이 되면 그만큼 금전적인 피해를 봅니다. 피해를 보게 되면 정신적인 또 2차 피해가 있고, 이래서 강원랜드 정선의 경우를 보면 처음에 정선, 강원랜드가 왔다고 해서 정선군민들이 멋도 모르고 박수 막 쳤습니다. 쳤는데, 딱 개장해서 딱 보니까 한 몇 년 동안 군민들이 가까이 있으니까 제일 많이 출입해서 제일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3분의 1 군민이 거의 경제파탄이 왔습니다. 자살도 1년에 3, 4명씩 자살했습니다.

그래서 방안을 내놓은 게 정선군민은 강원랜드에 월 1회만 출입하는 걸로 제한했습니다. 제한했는데 이 경마장은 실명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마권도 한 번 마권 10만 원까지 제한이 되어 있는데 창구가 여러 개 있으면 창구마다 가서 10만 원씩 마권을 다 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에 대한 우리 미래전략실 실장님 우리 시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미래전략실장 이종근 예. 조금 전에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마사회에서도 그 도박중독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개장하려고 하는 2023년까지 4, 5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하여튼 시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창호 의원 하여튼 그것을 잘 해야 되는데, 정선 카지노는 출입제한 실명제가 되어 있어서 할 수 있는데 경마공원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장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것 참 진짜 우리 영천시민이 큰 피해가 없어야 되는데 참 염려가 됩니다. 염려가 되고, 그다음에 지난 5일 날, 10월 5일 날 그때 아마 실장님은 그때 연수 갔을 그런 기간입니다. 그때 비상근, 마사회 비상근 이사들이 우리 금호읍 성천리 경마공원 부지를 방문했는데 그때 특별한 의견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미래전략실장 이종근 제가 그때 교육 중이라 가지고 그 현장에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들은 바로는 비상근 이사님 네 분이 오셔 가지고 일단 우벌지 그 관계를 렛츠런파크 영천의 활용방안을 또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렛츠런파크 영천이 잘 추진되도록 하여튼 힘을 모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는 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조창호 의원 예. 다음은 우리 1단계 1,570억이 투자되어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그다음 여기에 보면 우리 경주 수를 따지면 한 2∼3개월 정도 기간이 안 됩니다.

○미래전략실장 이종근 예. 3개월 이상 해 놓았습니다.

조창호 의원 예. 넉넉잡으면, 그래 되면 나머지 9개월, 10개월이 휴장이 되는데 그렇지않아도 그날 며칠 전에 우리 의원님들 전체 현장 방문도 하고 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내가 마사회에 장병운 단장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나머지 9개월, 10개월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때 “화상경마를 스크린경마를 할 것이다.” 그래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 이야기하는데, 그래 이것은 우리 시의 전번 입장하고 배치되는 그런 경우 아닙니까?

○미래전략실장 이종근 지금 저희들이 유럽이든지 일본이든지 보면 대부분 모든 경마장은 서로 중계 경주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장외발매소 중심에서 탈피해 가지고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사업장, 공원으로 거듭나도록 하여튼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1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우선 경마 횟수는 3개월 이상 해서 102경주에서 204경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사회의 기본입장은 수익이 나면 계속 이제 경주를 계속 하겠다는 것이므로 한겨울, 한여름을 제외하고 레저세 감면과 관계없이 저희들이 영천경마공원에서 상시 경주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비경마일에는 외지인 및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최신식 경마공원이 되도록 아이디어를 공모해 가지고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저희들이 10월 착수보고회 때 갔는데 마사회 회장님께서도 렛츠런파크 영천이 다른 경마장과 다르게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 등 경마공원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설계하라는 지시를 하셨습니다, 설계업체에다가.

조창호 의원 예. 하여튼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도 이제 경상북도와 이게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레저세 감면 아닙니까?

○미래전략실장 이종근 예.

조창호 의원 레저세 감면으로 해서 그게 2단계 사업이 되지 않으면 진짜 경마장 저것은 나중에 참 내가 봐서는 흉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경기가 없을 때는 그냥 화상중계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정말 우리 영천이 큰 피해만 남고 큰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2단계 사업을 꼭 할 수 있도록 저도 그때 경상북도 그때 담당자가 와서 마지막에 부탁을 했지만 경상북도에서 레저세 문제를 잘 풀어 주어야 2단계 사업을 영천이 해야 우리 영천에 그래도 경마장이 반듯하게 된다. 도와달라고 내가 부탁을 했는데, 하여튼 우리 시장님과 실장님이 경상북도와 좀 잘 협의를 해서 레저세 감면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우리 시에 1, 2단계 사업이 완성이 되어서 경마장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이종근 예. 잘 알겠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창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운 실장님, 잠깐만 계시기 바랍니다.

김병하 의원님이 우리 조창호 의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요구가 있습니다.

조창호 의원님, 김병하 의원님이 보충질의를 지금 요구하셨는데 조창호 의원님 질의하셔도 괜찮겠습니까?

조창호 의원 예.

○의장 박종운 김병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하 의원 예.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에 무리가 있어 제가 시장님의 답변을 재차 듣고자 합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의장 박종운 잠깐만, 김병하 의원님, 지금 일단 미래전략실장님 끝나고 난 뒤에 그 발언은 다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하 의원 그때 그러면 발언기회를 주십시오.

○의장 박종운 예.

미래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지금 김병하 의원님께서 시장님에 대한 답변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는 모양입니다. 시장님, 잠깐 나오셔 가지고 잠깐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하 의원 예. 행정부의 진심어린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에 대해서 조창호 의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응은 “시설을 활성화 시킨 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토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치에 관한 조례가 시의회의 동의절차 과정을 밟았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아직 동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토록 하겠다. 마치 동의를 다 받은 양 시민들이 참 오해하기 좋은 답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시장 최기문 김병하 의원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표현상에 아직 시설관리공단이 아직 조례도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그때 그렇게 이관하는 걸로 검토하겠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지적 사항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운 예. 김병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영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장 조영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종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영천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기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새로 취임하셔서 역점적으로 하실 일이 많은데 여러 가지 사업이 앞을 가로막아 애로가 많으실 줄 압니다.

먼저 지난 김영석 시장께서 퇴임하시기 며칠 전 영천신문에 인터뷰한 기사 내용을 봤습니다. 그 기사 내용 요점이 재임하시면서 영천시민이 먹고 살 베이스를 깔아놓고 나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과연 무슨 사업이 영천시민이 먹고 살 사업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영천경마장 유치를 가지고 그 당시 연 900억 원 세수를 올린다고 그것도 아직 믿고 계시는지? 10년째 미적미적 하는 하이테크지구를 말씀하시는지? 지금 사업 시행사들이 민사소송을 하는 고경일반산업단지를 말씀하시는지? 500여억 원이 투입되고 있는 화랑설화마을이나 300여억 원이 투입된 동의한의마을이나 3백수십억 예산이 집행된 메모리얼파크 체험권과 추모권을 두고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도 계속 세금이 투입되고 있는 최무선기념관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본 의원의 생각은 이 모든 사업이 전임 시장의 과욕이라 생각하고 거품이 걷히고 나니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이 사업들 중 준공된 것도 있고 이제 설계에 들어간 곳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장황한 설명을 한 이유가 사업을 시작한 이상 이 모든 사업을 되돌릴 수도 없고 무를 수도 없습니다. 중단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설거지하는 식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 사업이 애물단지가 되어 매년 세금을 먹는 하마가 되지는 않아야 됩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되지 못하더라도 수익사업은 고사하고 시민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의회와 같이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기업을 유치하려 해도 땅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년 넘게 헤매고 있는 하이테크지구의 고경일반산업단지, 그리고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10만여 평의 공단이 시장님 임기 내에 준공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열거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비 공모사업을 시작하기 전 시의회의 여론도 듣고 시민여론도 수렴해서 시의회와 시민이 공감하지 않으면 무리하게 국비공모사업을 추진하지 말아주십시오.

사업과는 별개로 조직 운영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에는 연 2회 정기인사 외에도 인사발령이 잦습니다. 짧게는 6개월, 심지어 두 달 만에도 전보발령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이로 인해 업무파악도 제대로 하기 전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해 주는 웃지 못 할 상황도 벌어집니다. 또 보건소에 근무해야 할 전문 직렬이 면사무소 산업담당을 하는 등 직렬별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는 사례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러한 인사가 조직의 생산성, 효율성을 떨어트림은 물론 이로 인한 업무연찬 부족, 전문성 결여로 그 영향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이어져 시민들에게도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판단과 앞으로의 인사운영계획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천호국원 방문객이 연간 85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거기에 메모리얼파크 추모권이 준공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85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1년이면 꼭 한두 번씩 당연히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방문객을 우리 시에는 어떻게 하면 해당 시설로 유입해서 영천을 알리고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천시에서 역사박물관을 짓는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자리를 물색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역사박물관 역시 기존사업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첫째 조건이 관람객이 많이 올 수 있는 장소여야 합니다.

두 번째가 전시실의 내용물이 알차야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호국원 근처도 후보지에 들어갔으면 하는데 부시장께서는 영천역사박물관 터를 정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한약축제의 무대가 되었던 동의한의마을이 준공을 하였고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약선식당, 카페, 한의원, 펜션 등 부속시설의 운영방안과 해당시설 운영으로 현상유지는 해야 하는데 계속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야 하는지 연 수입과 지출을 어떻게 예상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운 예. 조영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영제 의원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기문 예. 존경하는 조영제 의원님, 평소에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2022년 산업단지 공영개발 준공 여부와 하이테크파크지구 고경일반산업단지 예상 준공연도 등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산업단지 공영개발은 30만㎡ 미만의 산업단지를 시가 직접 조성하여 부지를 확보하고 저렴한 지가를 바탕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사업이며, 김천시에서 공영개발을 성공적으로 조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올해 8월 산업단지 공영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재는 영천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 중입니다.

내년도에 산업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와 경북도, 국토교통부, 대구지방환경청, 산림청과 협의를 거쳐서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후 2020년 사업을 착공해서 2022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이테크파크지구는 2018년 3월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하였으나 환경영향평가에서 저수지 상류 입지제한으로 협의가 보류되었습니다.

현재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으며 저수지 용도폐지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3월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감정평가 및 토지보상을 거쳐서 9월에 공사를 착공해 2022년말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고경일반산업단지는 지난 8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에 이어서 현재 시행사가 PF대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는 면적 기준으로 65% 이상 분양계약이 체결되어야 이루어지는 사안입니다.

아울러 고경산단은 소송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 두 요인 해결 여부에 따라서 조성시점의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이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빠르게 조성될 수 있는 산업단지는 여러 가지 변수들의 해결시점이 확실치 않아서 확답을 드리지 못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만큼 산업단지가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다른 건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부시장과 실·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종운 예. 시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조영제 의원 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0만 평, 공영개발을 위해서 10만여 평의 땅이 영천시에서 후보지가 지금 여러 군데가 있습니까, 한 군데가 있습니까?

○시장 최기문 그것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서 보안을 각별히 유지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관련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 의원 신중히 검토하셔서 지금 본 의원의 생각은 고경일반산업단지는 아무리 해도 빠르게 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될 수 있는 대로 시장님께서 하이테크지구도 지금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또 저수지 위에는 민가가 있으면 또 사업을 할 수 없는 법도 계류되어 있는 것 압니다마는 또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공영개발단지를 하루속히 해서 시장님 임기 내에서는 개원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최기문 예.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빠른 시일 내에 공영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조영제 의원 예. 시장님 그리고, 시장님 최근에 신문을 봤는데 시장님 차 1호차가 별관 지하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새로 구입을 하셔 가지고 리스차량이라고 그래서 계약기간이 있어서 미리 반납을 하면 페널티도 먹는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차보다는 소형차가 안전하고 또 소형차보다는 대형차가 안전합니다. 또 시장님께서 시민에게 권위주의가 아닌 낮은 자세로 근면성실하게 한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이지 싶지만 미래전략실 차를 가지고 와서 미래전략실에서도 필요한 차인데 미래전략실에 돌려주시고 또 안전을 위해서 그 1호차를 지하주차장에 넣어놓지 마시고 타셔도 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최기문 의원님 말씀을 존중하고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제가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제 의원 예. 4년이라는 세월은 짧습니다. 무리해서 큰 성과를 내려고 하다가 과를 범하는 것을 저희는 보았습니다. 의식수준이 높은 시민들에게 사업할 때 과대 포장하지 마시고 부지런하고 정직하게 설명하면 차근차근 한걸음씩 나아가는 자세로 임하시면 시민도 행복하게 될 것이고 영천은 위대해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최기문 예. 의원님의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겠습니다.

한 10분간 정도 하겠습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의장 박종운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장상길 조영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천시 인사원칙과 향후 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보기간 미준수 및 직렬 불부합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에 의하면 전보제한기간은 2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외 조항으로는 기구개편, 직제 및 정년 변경, 임용권자가 보직관리상 전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통해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5월 기구개편 고위직의 조기 명예퇴직으로 인한 후속승진, 개인의 건강상 이유 등으로 전보기간이 도래하지 않아도 인사를 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는 않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우리 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잦은 인사이동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며 향후 인사에서는 전보제한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는 읍·면·동에 인원을 배치하며 읍·면·동의 담당보직은 읍·면·동장이 인사발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데 화산면 등에서 맞춤형복지담당으로 보직을 받아야 할 간호직렬이 읍·면·동 사정으로 인해서 산업담당보직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점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전문성을 고려한 인력배치로 직렬 불부합을 해소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향후 인사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7월부터는 2018년도 하반기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직관리 및 전보기준 등을 전 직원에게 공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기문 시장님 취임 후 승진후보자명부 공개, 주요보직 공모 등 인사행정의 투명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초에 영천시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모든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영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종운 예. 부시장님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조영제 의원 예. 보충질의 없습니다.

○의장 박종운 보충질의 없습니까?

조영제 의원 없습니다.

○의장 박종운 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정병진 도시건설국장 정병진입니다.

조영제 총무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추모권의 호국원 연계, 역사박물관 건립, 한의마을 운영방안과 연간 운영수지 등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천메모리얼파크 추모권의 호국원 연계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추모권에 호국원 연계를 위해 전시관 옥상과 호국원 주차장과의 연결통로를 마련하고 야외전시물을 설치하여 호국원 방문객에게 시설유입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호국원과 연계한 시설활성화를 통해 영천홍보와 소득증대를 모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소득증대 방안으로는 특산물판매센터를 포함하여 농특산물 직판행사 등을 통해 농업기술센터와 다각도로 협의하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체험권, 임고서원, 운주산승마자연휴양림, 한의마을 등 인접 관광자원과 연계한 투어코스개발을 통해 시설 간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고 방문객들의 소비를 유도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역사박물관 건립에 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 건립에 대해서는 차후 합리적인 건립 방안 도출을 위해 건립위치, 규모, 향후 운영계획을 과업으로 하는 영천역사박물관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연내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해당 용역을 통해 입지, 전시 콘텐츠에서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영천 한의마을 운영방안과 1년간 수입·지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천 한의마을은 제16회 영천한약축제기간 중 임시 개장하였으며, 내년 초까지 시범운영과 운영 준비를 마치고 내년 3월 중 전시관 및 숙박시설과 한의원, 카페테리아, 약선음식관 등 임대시설 3개소를 일괄 개장할 계획입니다.

유희기념관, 한방 테마거리 등 전시·체험시설과 숙박시설인 한옥체험관은 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질의하신 약선음식관, 카페테리아, 한의원은 입찰을 통한 사용·수익허가 방식으로 민간에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연관해서 질의하신 1년간 경영수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본예산 세출·세입예산요구서를 기준으로 연간수입은 임대시설사용료 3,800만 원, 전시관 입장료 8,000만 원, 한옥체험관 사용료 1억 7,000만 원 등 총 2억 9,500만 원 정도로 예측되며, 지출은 인건비, 공공운영비, 유지관리비 등으로 연간 4억 9,200만 원 정도입니다. 2억 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됩니다마는 지출 부분에 개장 초기 집중적으로 소요되는 집기류 구입 등이 포함된 점을 고려하면 향후 운영수지는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조영제 총무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종운 예. 국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의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조영제 의원 예. 호국원 밑에 있는 메모리얼파크 추모권 그 밑에 우리 시에서, 고경면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특산물판매센터가 거기에 안에 지금 건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모르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정병진 요구는 현재 물론 고경면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게 전시·체험 추모권 내에 판매대는 현재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연간 85만 명이나 입장이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센터 등과 협의해서 어떤 우리 수익창출을 할 것이냐는 고려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조영제 의원 85만 명이라는 숫자가 우리 시에서 참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분들에 대해 가지고 추모권에 영입을 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정병진 잘 알겠습니다.

조영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운 예. 조영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본래 의회에서 5분 발언부터 먼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또 시 집행부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일정상 맞추다 보니까 5분질의가 지금 시행됩니다.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영천시의 기관단체에 대한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뿐만 아니고 시 집행부, 시장님의 어떤 일정도 상당히 많은 그런 단체들의 행사 때문에 참석 유무를 따지고 이래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오늘 여기 시장님은 잠깐 행사관계로 자리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미리 양해를 구하고 가셨는데, 부시장님하고 우리 총무국장님 이하 여기 간부공무원들이 다 계시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문제를 확실하게 짚어 주어야 됩니다.

행사로 인해서 지금 공무를 못 보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차기에 영천시의 각 실·국·과의 어떤 행사에 대한 문제를 잘 짚으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무를 보는 우리 공무원의 어떤 그런 위치를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천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김선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발언(김선태, 김병하 의원)

(11시 50분)

김선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북안·서부·완산·남부 시의원 김선태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남부동 일원의 환경기초시설집단화에 따른 주민들의 고충과 이에 대응하는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에 대해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남부동 일대는 1일 처리량 3만 1,000톤의 하수종말처리장, 100톤의 축산분뇨 공공처리장 및 분뇨처리장, 2,400톤의 일반산업단지 오폐수처리장, 150톤의 축산분뇨와 110톤의 음식물쓰레기로 발전사업 등을 하는 유기성 폐기물 자원화 사업장 등 공공처리시설을 비롯해 산업폐기물 소각장과 도축장, 유독물을 취급하는 산업업체 등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러한 소위 혐오시설의 밀집으로 남부동 일원은 악취,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로 인하여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해당 시설에 대한 행정당국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반대로 완산동 일원에 소재한 쓰레기매립장 건립 및 운영에 관련한 주민협의체 지원을 위해서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영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주민사업비 90억 원, 주민지원기금 15억 원과 함께 매년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의 10%, 약 1억 원을 지원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국방부와 마찰로 2단계 매립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그 대안으로 2009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남부동 소재 사설소각장 네비엔과 수의계약으로 위탁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4일 남부동발전협의회는 집행부와 의회를 방문하여 환경시설 집단화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 효율적으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민·관합동기구의 설립과 주민지원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생활쓰레기의 최종 처리는 남부동 소각장에서 이루어지고 주민지원은 엉뚱한 곳에서 받는 불합리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간 남부동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대해 집행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쌓여 생활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 물리적인 집단행동을 불사하자는 여론이 형성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주민들의 욕구에 대한 집행부의 회신내용을 보면 유기성폐기물 광역에너지화시설 유치 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직접 피해지역인 도남동과 도동에 대하여 주민숙원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하였으며, 환경사업소, 위생처리장, 가축분뇨처리장에 대한 주민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없고 민간사업자인 영천바이오에게 지원금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등의 답변으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나 개선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면피성 답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감독 강화 문제에 있어서도 환경보호과 한 부서에서 예산 2,200만 원을 편성해 남부동에 배정하여 환경감시원을 운영하는 것에 불과 시청에서 행정적 조치를 다한 것으로 비추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이러한 대응에 남부동 주민들은 생활쓰레기의 위탁소각은 엄연히 공공소각의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지원하려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생활쓰레기를 매립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으로 불법 배출을 근절시키고 각종 환경오염으로부터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해 달라는 요구에 각 부서별로 남의 일인 양 업무를 떠넘기는 식으로 비치는 배짱행위에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남부동 일원의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배출물질의 생산과 양, 처리방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 처리 과정이나 결과를 수시로 확인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근절시켜야 합니다. 특히 주말이나 야간을 틈타 이루어지는 불법배출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환경기초시설 집단화, 밀집화로 인한 피해는 남부동이 지고 지원은 엉뚱한 곳에서 받는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 잡아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주민들이 위로를 받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국민행복시대, 시민행복시대를 표방하며 살아가고 있는 지금 시대적 욕구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각종 환경오염으로부터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현명한 환경정책 수립과 남부동 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지지와 최기문 시장님의 깊은 관심을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운 예. 김선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김병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하 의원 김병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불철주야 시민이 행복한 영천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항상 의회를 아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언론인, 방청인, 그리고 영천시민께도 고개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렛츠런파크 영천 이하 영천경마공원이라 하겠습니다.

영천경마공원의 추진 경위와 현 주소를 간략히 짚어보고 그 토대위에서 영천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국마사회가 2008년 8월 31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08년 9월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안의 승인요청과 9월말 승인을 얻어 제4경마공원 후보지 유치 공모를 하자 2009년 11월 영천시는 경상북도와 함께 제4경마공원 후보지 유치 제안서를 한국마사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해 12월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2010년 2월 한국마사회, 경상북도, 영천시는 1차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레저세 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지방교부세에 페널티를 적용받게 됩니다.

레저세 특례제한법이 개정되는 등 사업의 상황에 변화가 있었다면 잠정보류 후 법리연구와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3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논의를 다시 하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공모자인 한국마사회는 이를 간파하고 2012년 8월 경상북도와 영천시에 2차로 추가 협약을 요구하게 됩니다. 임대사용료는 평정가격의 1%로 하고 추가로 사용료의 30% 경감, 레저세에 대해 3년 단위로 10회에 걸친 조례개정을 통해 30년간 50%를 감면하고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관계법령에 따라 감면한다. 제세감면에는 제한을 둘 수 없으며 레저세 감면조건이 당초약정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경상북도와 영천시는 레저세 감면 상당액에 대하여 한국마사회에 손실을 보상한다.

2017년 6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한국마사회가 지역사회,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할 시행업자로 추가되기 전까지 자격도 가지지 못했던 한국마사회의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식의 행태에 경상북도와 영천시는 속절없이 당한 것입니다.

법 개정 없이는 무자격자라는 사실을 마사회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상북도의 레저세 감면규모 내에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초기 건설규모 및 투자금액을 축소하는 등 기존사업을 변경하고자 함이라는 한국마사회의 영천사업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영천에서 6 내지 12주간 순회 개최해 부지면적 축소, 상시근무인력 최소화, 순회근무가 주요 안입니다.

마사회의 2018년 6월에 6차 이사회의 안건과 발언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김이사 발언 소개입니다.

대한민국 인구구조가 30년이면 근본적으로 변합니다.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고령화율이 제일 가장 높습니다. 인구가 없어질 시·군이 가장 많은 곳이 경상북도입니다.

조 이사 발언입니다.

영천경마장은 정황상 사업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레저세 감면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경마기반개선단장, 경주 수를 현재보다 늘릴 수가 없습니다. 늘리면 비용이 드는데 부산의 인력이 그대로 이동만 해서 경마를 하는 것입니다.

의장, 레저세 감면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매년 손해를 보는 구조를 안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 발언들을 정리하면 한마디로 사양산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2018년 9월 10차 이사회의 발언내용입니다.

회장, 1차로 1,570억 원을 투자, 20만 평 개발, 만약 지방자치단체에서 약속 불이행시 26만 평의 사업은 진행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경마기반개선단장 26만 평에 대해 지자체에서 소유는 하지만 사용권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이사 문서상 남아 있습니까? 앞으로 논의를 하실 때 잘 대응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나머지 26만평의 토지에 대해서는 마사회가 꼭 확보를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3개의 기존 경마장을 가진 한국마사회가 2010년경 공모사업을 계획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경마사업의 미래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예측을 한 것입니다. 일정기간동안 일정한 숫자 이상까지 수자원공사는 댐을 막아야 이익이 생기고 수력원자력은 발전소를 만들어야 하듯이 마사회는 경마장이든 혹은 스크린경마장이든 문화공감센터든 장외경마장이든 만들어야 이익이 생깁니다.

레저세 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지방교부세에 페널티를 적용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동의 없이 10회에 걸친 조례 개정을 하겠다는 협약서 내용과 지금까지 경상북도와 영천시가 1,037억 원을 마사회와 논의 없이 보조도 맞추지 않고 일방적으로 투입한 것은 전 도지사와 전 시장의 정치적 커넥션이 존재했다는 의문이 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영천시민과 지주들은 세수가 부족한 영천시에 연간 200억 원의 세수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시장과 도지사의 말을 믿고 조상의 묘를 화장·이장했고 토지수용에 동의했습니다.

마사회는 지금까지 33억, 영천시와 경상북도는 1,035억 원을 투입했는데 연간 세수 10억 원을 위해서 이래도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지 주민들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연간 예산 1조 원에 육박하는 영천시에 10억 원이 그리도 대단한 세수입니까? 냉정하게 다시 생각해 봅시다.

1차 협약서에 따르면 2014년 개장을 목표로 한국마사회가 책임 시행한다는 두 번째 협약안은 시행자격이 없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2017년 자격획득 횟수입니다. 말 관련 관광자원 개발, 가족공원 조성, 재활승마 활성화 등 지역의 말산업 발전을 위하여 공동 노력한다는 네 번째 협약안도 마사회 관계자들의 발언을 상기해 보시면 모두 거짓입니다. 순회경마입니다. 일자리 창출 없습니다. 말산업 육성 없습니다. 약속위반입니다.

연간 세수 10억 원을 위해 26만 평에 대한 사용권에 관한 충분한 협의가 되어 있다 이 말은 사용권을 넘겨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게 만듭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사행성사업을 하며 1차 협약도 지키지 않는 한국마사회에 26만 평 사용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당초 약속했던 원안에 가깝게 사업을 추진하든가 1차 협약을 맺을 때의 자격 미비와 약속 위반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해야 합니다.

연간 세수 10억 원을 위해 1,00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경제적 셈법으로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만의 하나 주인인 시민과 지주들을 현혹하거나 고학아세하려는 정치적 셈법을 가진 자가 있다면 꿈 깨시기 바랍니다.

혼자 꾸는 꿈은 꿈으로 끝날 수 있지만 지각 있는 시민들이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영천시의 미래와 영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깨어있는 시민과 동료의원 여러분과 행정 책임자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운 김병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5분 발언에서 김선태 의원님, 김병하 의원님, 아주 영천시에 대한 어떤 그런 행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잘 들으시고 또 그렇게 시 행정에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0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출석의원
김선태박종운김병하정기택
조영제이영기전종천조창호
서정구이갑균우애자최순례


○출석공무원
시장최기문
부시장장상길
행정자치국장이상득
경제산업국장장해규
도시건설국장정병진
미래전략실장이종근
상수도사업소장김창일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김중호
전문위원서동용
전문위원정동훈
전문위원이상호
의사담당최상국
지방행정주사보엄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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