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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

제199회 제2차 의회본회의(2019.05.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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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영천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회의록
제2차

영천시의회사무국


2019년 5월 13일 (월)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

〇 김병하의원

〇 조영제의원(서면질의)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제1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

〇 김병하의원

〇 조영제의원(서면질의)

2.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박종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9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 01분)

○의장 박종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시정질문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은 한분입니다.

본 질문 및 답변은 일괄질문, 그리고 일괄답변은 하되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본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가급적 다른 동료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지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시간 내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담당 공무원께서도 명확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병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하 의원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 112번지, 영천시 금호읍 용대길 7-7번지에 살고 있는 김병하 의원입니다.

2015년 6월 30일 영천시 고경면 상계로 178-18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허가한 SRF발전소 폐합성수지 화력발전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천시 고경면 상계로 178-18(고경면 삼산리 산1-3번지) 영천시 고경면에서 영천시에 제출한 행정서식에 요렇게 주소를 기재해 놓았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 112번지나 영천시 금호읍 용대길 7-7번지나 주소가 같다’라고 대부분 인지를 하실 겁니다.

여기 행정서류에도 얼핏 상식적으로 인지하시기에 상계로 178-18은 도로명 주소고 삼산리 산1-3번지는 구주소구나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왜 이렇게 행정서류를 남들이 봐서 착각하게 만들었을까요?

지적도에서 고경면 상계로 178-18은 옛날 구주소로 491-5번지 공장부지고 대성산업 부지입니다.

삼산리 산1-3번지는 그 밑에 처음 SRF발전소를 신청한 지번입니다.

엄연히 다릅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위성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SRF가스화라고 얘길 했는데 SRF발전솝니다.

SRF란 Solid Refuse Fuel 고형화 된 쓰레기를 연료로써 그걸 태워서 발전을 하겠다라는게 SRF발전솝니다.

여기 가스화라는 말은 일반 시민이 인식하기에 아 ‘가스로서 발전소를 하는 구나’라는 착각이 들게 하기 위해서 가스화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여기에 위성사진에 식품가공공장 동그라미 사업부지 6,600헤바 삼산리 산1-3번집니다. 여기에 식품가공공장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이 아, 식품가공공장이구나, 이 밑에 사각형 모양이 삼산리 산1-3번지구나 그런데 사실은 여기 동그라미 친 부분이 대성산업이고 식품가공공장은 제일 상단에 보일 듯 말 듯 요렇게 만들어놓고 이것도 또한, 위성사진 또한 착각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질의하겠습니다.

영천시민이 2018년 7월 21일 국민신문고에 고경면 상계로 178-18에 부지면적 6,600헤바, 설치면적 4,500헤바에 해당하는 발전소 부지가 맞느냐고 질의했습니다.

영천시는 2018년 8월 8일 그 번지에는 발전소 부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여 주었습니다. 시장님 맞습니까?

○시장 최기문 예. 일괄답변 하겠습니다.

김병하 의원 예. 두 번째 2018년 8월 30일 영천시는 산업통상자원부에 고경면 상계로 178-18에 SRF발전소에 부지면적 6,600헤바, 설치면적 4,500헤바가 없으니 전기사업허가 재심의 및 취소 가능여부를 물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답변은 무엇입니까?

영천시가 시민의 삶과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폐합성수지 화력발전소 불법허가에 대해 이렇게 무책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까?

하루 소각량은 180여톤에 달합니다.

세 번째, 전기사업법 제12조 제4호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취소해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답변이 없다고 불법허가를 계속 방치할 것입니까?

네 번째, 2017년 8월 대성산업에 화재로 인한 수습비용을 영천시 건설과에서 대납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 뒤에 대성산업에 구상권 청구를 하였습니까?

지금까지 하지 않았다면 특정기업 봐주기 입니까?

전문용어로 비리로 코 꿰었습니까?

화재 후 지금까지 엄청난 폐기물이 방치되고 있는데 고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허가 취소했다면 행정처분만 다가 아니라 불법행위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의장 박종운 예. 김병하 의원님. 일괄 질의하고 일문일답은 의석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하 의원 추가 질의가 있다면 다시 나와도 됩니까?

○의장 박종운 예. 그때는 의원님 또 하실 수 있습니다.

김병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질의하시고 일문일답은 김병하 의원님께서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병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기문 예. 존경하는 김병하 의원님!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병하 의원님,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고경면 SRF발전소와 관련하여 부지 확보사항과 전기사업허가 재심의 등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 질의·답변사항 및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 취소 가능 여부, 그리고 2017년에 발생한 대성산업 화재 수습비용 및 폐기물 처리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SRF발전소 허가진행 및 민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경면 SRF발전소는 2015년 6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용량 8메가와트 규모의 전기사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전기사업 공사계획 신고는 2018년 12월 13일 경상북도에 수리가 되었습니다.

건축용도변경 신고는 2019년 1월 21일 우리 영천시에 접수되어 2019년 4월 19일 영천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부결 심의되었습니다.

또한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사업허가 이후 지역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SRF발전소 설치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 번째, SRF발전소 부지 면적 부족에 대한 질의 하셨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2015년 6월 5일 제출된 전기사업허가 사업계획서를 확인한 결과 고경면 SRF발전소 부지 내 사업면적은 6,600제곱미터이고 설치면적은 4,500제곱미터 입니다.

발전소 설치를 위한 주식회사 대성산업 건축물 및 비탈면 등을 제외할 경우에는 잔여부지 면적이 사업면적 및 설치면적보다 적으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기존 건축물이나 건축물 증축을 통해 발전소를 설치한다면 설치면적 부족에 대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 전기사업허가 재심의 및 취소 가능여부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답변 관련 질의에 대해서는 SRF발전소 설치면적 부족에 대하여 2018년 8월 30일 허가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재검토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회신이 없어 2019년 5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하여 재검토 요청에 대한 회신을 요구하였으며,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세 째,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사업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SRF전기사업허가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사항이지만, 주민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속적으로 답변 요구 및 재검토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건축허가 등 SRF발전소설치 관련 절차 진행시 주민의견이 적극적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성산업 화재 및 구상권 청구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8월 19일에 대성산업에 화재가 발생하여 8일간 진화작업을 거쳐서 8월 26일 진화되었습니다.

화재발생 초기 인접 임야로 화재가 확산되어 재난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영천소방서의 긴급 방재요청이 있어서 진화를 위한 장비를 투입하였고 장비대금 1천 6백여만 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지불하였습니다.

화재가 진압되고 영천소방서 및 영천경찰서에서 화재 원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자연발화로 인한 화재로 판명이 되었고, 원인제공자가 없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 방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과 관련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8월 19일 화재발생 이후에 화재 폐기물을 포함하여 부적절하게 보관중인 폐기물 2,800톤에 대하여 행정처분 8회 및 영천경찰서에 3회 고발 조치를 하였습니다.

2018년도 2회 고발 건은 우리 영천시가 특별사법경찰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근거로 영천경찰서에서 접수 거부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담당 인력을 3명으로 보강하고 금년도 5월, 행위자 및 토지소유자에 대해 2회에 걸쳐서 추가 행정처분으로 과태료 및 폐기물처리명령을 사전통지 하였으며 사법처리를 위한 관련자 수사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폐기물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병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종운 시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기문 예?

○의장 박종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기문 예?

○의장 박종운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병하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김병하 의원 예.

○의장 박종운 예. 시장님 보충질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하 의원 영천시에서 영천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를 해도 영천경찰서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고발장이 접수할 수 있는 곳이 검찰도 있지 않겠습니까?

경찰서 외에 검찰로 고발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서

○시장 최기문 검찰에도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경찰서에서 접수하지 않으면 그쪽 근거가 우리 영천시도 특법사법경찰권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관련인력 3명을 보강하고 또 별도 조사실도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행위자 및 토지소유자에 대해서 관련조치를 했습니다.

김병하 의원 시장님이 인지하고 계시기에 저기 대성산업이 뭐하는 공장이죠?

○시장 최기문 저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공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하 의원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시장 최기문 예?

김병하 의원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시장 최기문 제가 구체적인 것은

김병하 의원 재활용입니까?

○시장 최기문 예?

김병하 의원 재활용하는 업체입니까? 아니면

○시장 최기문 재활용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폐기물을 모아가지고 소각해서 소각하는...

김병하 의원 그전에 소각장도 없었고요, 그렇게 적재만 해놨다가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는데 필리핀에 불법 수출하는 업체도 생겼고요, 그것을 다시 부스워서 산업원료로 쓰는 재활용공장도 아니고요 도대체 업종, 업태가 뭔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시장 최기문 저는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SRF가 우리지역에서는 들어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차례 고경에 계시는 주민들도 만났고 그런 과정에서 저는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민이...

저는 시민 편이지 딴 사람 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이 원하지 않으면 저는 안합니다.

김병하 의원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미 허가는 났죠?

○시장 최기문 이미 허가는 났는데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우리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보내놨는데 산자부에서 현재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김병하 의원 화재가 난지가 1년 9개월이 넘었습니다.

○시장 최기문 예.

김병하 의원 아직까지 행정조치, 고발조치가 끝나지 않았다. 영천시의 행정이 제대로 가고 있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이 문제 때문에 생존권 확보를 위한 고경면민에게 내용증명을 몇 장을 보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법도 모르고 법도 필요 없이 살아가는 고경면민들이 그 내용증명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시민이 행복하겠습니까?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싶은 시민의 최소한의 욕구 때문에

○시장 최기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김병하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어야 되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고경주민들하고 같은 입장입니다.

김병하 의원 그래서 자기문제를, 자기의 미래를 스스로 그려 나가기 위한 시민들이 내용증명으로 인해서 불안에 떨고 있다면 시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야죠

○시장 최기문 그런데 제가 지금현재 우리 시에서 조치를 안 한 게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SRF로 인해서 1차로 지난번에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서 불허를 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현재 산업자원부에도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서 우리 주민들의 의문사항 시민들의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그런 움직임을 보고를 다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우리시가 특단의 조치가 지금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관련자에 대한 사법조치하고 그다음에 현재 남아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5월 30일까지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폐기물을 5월 30일까지 조치하지 않으면 우리가 고발조치하고 행정 대집행을 지금 중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하 의원 그래서 1년 9개월이 벌써 지났습니다.

○시장 최기문 예?

김병하 의원 그대로 방치되고 비가 오면

○시장 최기문 예.

김병하 의원 수질을 오염시키고 하는 상태에서 1년 9개월이 지금 흘렀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속히 해주시고 이 불법으로 인한 허가를 산자부에 가서 불법으로 인한 허가를 잘못된 부분에 대한 허가를 행정력을 동원해서 조치를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시장 최기문 저도 존경하는 김병하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같은 생각이고요 그동안에 조금 주민들이나 의원님들의 생각에서 조금 행정이 소홀하지 않느냐, 허술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또 더 이상 시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병하 의원 시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금호에 이런 쓰레기 처리업체, 폐합성쓰레기 처리업체에 대창에 오에이치, 고경에 이런 폐합성수지를 모으는 대성산업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화재가 나면 원인불명이에요,

그런데 원인불명의 화재가 일어났다면 이런 개인사업장에 재난관리기금을 계속 투입할 것인지

○시장 최기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잘 알다시피 수사권이 소방서하고 경찰서가 있습니다.

그 수사결과를 받아가지고 화재가 원인이 있으면 원인 있는 사람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행정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병하 의원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을 계속 투입하실

○시장 최기문 그때는 사안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지 지금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병하 의원 그래서 폐합성 이 수지는 PP계는 재활용이 가능하나 PE계나 이런 폐합성수지는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업체에 허가를 어떻게 이렇게 대책 없이 내줄 수 있는지

○시장 최기문 그런데 저도 이렇게 와보니까 우리 영천에 의원님이 지적한바와 같이 그런 혐오, 환경을 나쁘게 하는 그런 공장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들어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에서는 그런 우리 시민의 건강, 환경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업체는 영천에 발을 못 붙이도록 현재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병하 의원 예. 고발장을 접수를 하고 또 경찰서에 답변도 받았다면 고발장 접수 사본, 그리고 경찰서의 답변서를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기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운 예. 김병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〇조영제 의원(서면질의)

시장님의 인구 늘리기 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행사장마다 아이를 낳아 달라 첫째 3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1,000만 원을 외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그 목소리는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오래전부터 저출산 고령화로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구 늘리기에 지자체 별로 경쟁이나 하듯이 예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천의 면단위 인구가 동으로 이주하는 읍면동끼리 경쟁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월 28일 현재 동부동 224명, 신녕면 104명 등 13개 읍면이 줄고 완산동이 아파트입주로 인해 257명이 늘었습니다.

4월30일 현재 2월보다 동부동이 196명이 줄고 중앙동 58명이 줄고 서부동도 35명이 줄고 완산동만 564명이 늘었습니다.

시장님의 인구 늘리기 정책에 방향전환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시장님께서 취임하고 인구 늘리기에 모든 공무원들과 읍면동끼리 경쟁을 시켜 실지 거주하지 않고 위장전입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단면이 들어났습니다. 작년 말 인구가 101,595명이던 것이 2019년 4월 30일 101,360명으로 무려 235명이나 줄었습니다. 실지 거주하지 않고 서류만 왔다가 서류만 돌아가는 것입니다.

가공의 인물이 늘어봤자 영천 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이제 지쳤습니다. 단기적으로 인원을 늘려 작년 말 10만을 사수했으나 장기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시장님의 11만 인구 목표를 수정하고 인구 감소를 인정하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영천경제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인구 늘리기 정책을 해야 합니다.

기업을 유치하고 교육요건과 교통, 주거, 문화 등 모든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〇시장 최기문(서면답변)

조영제 총무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인구 늘리기 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32만 6,900명으로 1970년 통계작성 이래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 0.98명이라는 인구감소시대에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 늘리기 시책사업에 대한 염려와 정책 제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영제 총무위원장님께 먼저 감사 인사드리며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의 당위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시민들의 자긍심 제고”입니다.

최근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10만 인구 붕괴에 따른 상주시민들의 허탈해 하는 모습을 통해 10만 인구가 가지는 영천시 이미지 제고 및 시민들이 가지는 지역사랑, 자존심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둘째로 “우리시 세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 산정의 주요 요소가 인구”라는 것 입니다.

2019년도 1회 추경 우리 시 일반회계 세입 7,154억 원 중 지방교부세가 3,623억 원으로 50.6%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교부세 산정 16개 항목 중 인구수가 4개 항목에 포함되어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으며, 인구 1인 증가로 71만 3천원 세수 증대효과와 지방세 수입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도로‧교통‧공원 등의 주민 편익을 위한 각종 인프라 조성과 기업 활동의 제고 등 지역발전에 큰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로 “시민을 행복하게 라는 최상의 봉사행정 구현 및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입니다.

인구가 10만 명 아래로 떨어지면 부동산 가격 하락, 상가 침체 등의 지역 경제가 급격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9만 명 이하의 인구로 2년간 지속되면 행정조직의 축소 등이 있을 수 있어 이로 인한 피해 및 불편사항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남겨질 것입니다.

다음은 인구 늘리기 운동에 대한 염려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늘리기 운동은 실거주자 중 미전입자,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자,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체, 군부대, 기관 등의 임직원들을 주요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천주소 갖기 운동에 따른 평가부분은 읍면동간의 이동에 대하여 실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타 지역에서 전입하는 인원을 기준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완산동 지역의 미소지움 2차 아파트 입주에 따른 동부동, 중앙동, 서부동의 인구감소와 완산동 인구증가는 지역민들의 입주와 더불어 관외 지역 주민들의 아파트 입주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인구 늘리기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해에는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되던 인구가 2017년 말 10만 615명으로 94명 증가하고 2018년 말에는 980명이 늘어난 10만 1,595명이라는 성과를 거양 하였습니다. 이는 출생대비 사망자 577명을 감안하면 1,557명이 증가한 효과입니다.

지난해 인구증가 및 저출생 극복 노력의 결과는 경상북도 평가에서 “대상”이란 영광을 우리 시민들에게 안겨 주었습니다.

성과의 이면에는 우리 직원들의 노력이 뒷받침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였습니다. 아울러 제도적 뒷받침으로 인구 늘리기 시책지원 조례, 출산·양육 지원금 등에 관한 조례 등과 함께 다양한 지원시책도 인구증가의 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인구증가의 대한 파급효과는 2020년 말 완공예정인 동대구-영천 간 복선전철, 영천-경산-대구 간 광역교통 무료 환승, 금호․대창 하이패스IC 추진 등 시민들의 편의성 제고라는 사업들과 맞물려 커다란 시너지효과로 시민들에게 다가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11만 인구 목표, 인구 늘리기 방향입니다.

인구증가의 근본적인 해결책인 출산율 제고를 통한 자연적 인구증가와 지역개발 및 정주환경개선을 통한 사회적 인구증가로 나누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출산율 제고는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하여야 할 국가적 난제임은 분명하나 지역에서 추진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도시보다 나은 출산, 보육환경을 위하여 분만산부인과 건립,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인 해피니스 스타영천 패밀리센터 건립 및 최근 발표된 망정동 일원의 유아숲체험원 등의 사업 추진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아울러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사업 등에도 매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살아보고 싶은 영천을 만들어 가는데도 박차를 가하여 인구정책기본조례, 다자녀가정 지원조례 제정과 함께 인구 늘리기 지원시책 홍보, 각 기관단체별 인구 늘리기 결의대회 개최 등을 통해 분위기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여 인구 늘리기 운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렛츠런파크 영천, 영천일반산업단지 공영개발사업, 하이테크파크지구 조성 등의 개발사업과 추진 중에 있는 명문고 육성, 완산동 일원의 도시재생사업,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등 교육환경 및 정주여건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인구 늘리기 시책을 병행, 인구정책의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계획 및 시책들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시민들의 자긍심을 지켜드리고 지역발전을 통한 인구증가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구증가에 대한 구체적인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영제 총무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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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회의 건

(10시 27분)

○의장 박종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5월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종운 예. 오늘 고경면민께서 의회를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서 영천시민의 생활환경 및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시와 견제를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출석의원(불참 조영제)
김선태박종운김병하정기택이영기전종천
조창호서정구이갑균우애자최순례
○출석공무원
시장최기문
부시장장상길
행정자치국장정병진
경제산업국장김종욱
도시건설국장김중호
보건소장최수영
농업기술센터장이종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정동훈
전문위원최경희
전문위원이상호
의사담당방기경
지방행정주사보엄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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