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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

제222회 제1차 의회본회의(2022.03.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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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영천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영천시의회사무국


2022년 3월 14일 (월) 오전 11시 07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이영기, 이갑균 의원)

1. 제222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2년도 영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3. 2022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4. 2022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

8.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9. 영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영기, 이갑균 의원)

1. 제222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2년도 영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3. 2022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4. 2022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

8.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9. 영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 휴회의 건


(11시07분 개의)

○의장 조영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서동용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서동용입니다.

지금부터 제222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54조 제3항 및「영천시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와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2월 28일 이갑균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3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전체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후 3월 8일 집회공고 하였으며, 오늘부터 3월 23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 회기 동안 심의·의결할 안건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 안건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3월 10일 제출된 「영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20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2건은 총무위원회에,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과 의견청취안 1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4건의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금일 제2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시정 질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비회기 기간 중 의정활동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16일에는 영천시 농업인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농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영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청년정책 연구모임’에서는 우리시에 적합한 청년 정책과 사업을 도출하고자 용역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2차례의 의원 정례간담회를 통해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셨습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가 보다 내실 있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영기, 이갑균 의원)

(11시10분)

○의장 조영제 그럼, 영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두 분 계시므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 의원 존경하는 조영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동부동, 중앙동 시의원 이영기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는 반려동물 이면에 가려져 있는 길고양이가 가진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언에 앞서 저에게 소중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영천시정을 힘차게 이끌어 가시는 최기문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영천시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방청하고 계시는 언론인 분들과 영천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반려동물 양육인구는 638만 가구로 반려견은 602만 마리, 반려묘는 258만 마리가 길러지는 것으로 조사되어 4가구중 1가구는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반려인구 증가와 함께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주인이 돌보지 않거나 버림받는 고양이들이 늘어나 전국적으로 길고양이가 100만마리가 넘어 여러 가지 사회문제와 주민간의 갈등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동차 밑에 웅크리고 있는 길고양이로 인해 놀란 적이 한두번은 있으실 텐데요. 길고양이를 싫어하는 주요 원인은 발정이나 영역다툼 소리 등 소음과 고양이 배설물 그리고 쓰레기봉투 뜯기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길고양이에게 사료 등을 주면서 돌봐주는 캣맘들과 고양이를 싫어하는 주민간의 갈등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갈수록 늘어나는 길고양이 관련 민원 해결뿐만 아니라 길고양이 보호 정책을 펼치고 있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사업은 길고양이 개체수가 더 늘지 않도록 조정하는 정책입니다.

포획(Trap)-중성화수술(Neuter)-방사(Return)의 약자를 써서 TNR사업으로 불리며 길고양이에게 중성화 수술을 시킨 뒤 다시 풀어주면 발정으로 인한 울음소리를 내지 않고 영역다툼도 덜 하게 되고, 무엇보다 더 이상 새끼를 낳지 않아 개체 수가 조절되게 됩니다.

길고양이의 울음소리가 싫고 그 수가 늘어나는 게 싫다면 TNR사업의 첫 단계인 포획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캣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캣맘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활동을 응원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시도 예산 8백만원으로 연간 40마리 정도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하고 있으나 이를 대폭 확대하여 길고양이 개체수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입니다.

이제 길고양이 민원은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길고양이 보호를 위하여 길고양이 급식소를 공원 등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설치장소는 길고양이 습성과 시민 불편을 고려하여 풀숲이나 건물 뒤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으로 정하고 급식소 간격을 충분히 두어 과다 설치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길고양이 급증에 따른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길고양이와 공존을 위하여 ‘야옹이 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로드킬 방지대책으로 고양이 안전 표지판 설치입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로드킬 현황을 보면 2021년 영천시 읍면동별 동물 로드킬 처리건수는 총 1,135건으로 고라니가 382건, 개가 95건인데 비해 고양이는 635건으로 전체에서 가장 많은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체처리 기준일 뿐 실제 로드킬 건수는 이보다 휠씬 많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수도권 등에서는 로드킬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에 고양이 안전 표지판을 설치하여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고취하여 로드킬 발생 저감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영천시도 반려동물과 같이 살아가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이제라도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관련 동물보호단체와 협업하여 길고양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고, 사람과 길고양이가 공존하는 영천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의장 조영제 이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갑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균 의원 사랑하는 영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행복추구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조영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기문 시장님과 윤문조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는 언론인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이갑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3월 임시회를 맞아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건립된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원활한 관리 운영 방안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은 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개발을 통해 주민들의 일자리창출, 소득향상과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사업으로, 과거에는 개별 공모사업으로 진행해 오다 2020년부터 국비300억 규모의 농촌협약제도로 방향이 서서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농촌 협약제도는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직접 협약당사자가 되어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로써 국비만 70퍼센트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9월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촌협약을 위한 전담부서의 구성이 시급함을 촉구해 올해 우리시도 ‘지역활력과’라는 전담부서가 신설된 것은 필요조건의 충족으로 매우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과거 15년동안 우리시 농촌개발 주요사업 성과를 살펴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10개소,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12개소,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3개소, 각종 권역별 단위사업 12개소 등 총37개 사업에 1,3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된 영천시 농촌개발사업은 보현산권역 정비사업을 시작으로 11개 지구단위 정비사업을 통해 각종 시설물들이 많이 건립되었습니다.

농촌개발사업은 주민상향식 사업으로 이 사업으로 인해 건립된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주체는 해당 지구의 주민들에게 맡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운영, 관리상 큰 문제가 없으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권역별 단위사업으로 건립된 문화센터, 다목적회관, 목욕탕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위탁받아 주민들에게 시설 사용료 등을 징수하여

운영경비를 충당하여야 하므로 그 운영자에게는 부담이 가중되어 실질적으로 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태로 방치될 위기에 놓일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사업이 완료된 곳을 분석해보면,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는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 시설의 사후관리 및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니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면 운영ㆍ관리를 위한 재정적 부담을 주민들에게만 온전히 맡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농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운영ㆍ관리방안은 시설물이 위치한 지역의 환경에 따라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은 주민들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지만 주민들의 기본요금으로만 운영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한 법적인 지원 근거마련과 유지 보수를 위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책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운영위원회에서도 관리가 용이해지면서 주민들은 더욱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니 농촌개발사업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 또한 잘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시설물의 운영유지를 위한 안전관리점검, 소방시설점검, 개보수비용 등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관리운영주체인 주민들에게만 맡기기에는 너무나 과중한 금액이라 생각합니다.

재정적으로 비용 부담이 큰 것까지 주민들에게 맡기면 당연히 주민들은 운영을 포기하여 시설물이 그대로 방치되어 지역의 흉물로 전락함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경상북도에서는 23개 시군 중 7개 시군이 벌써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본의원은 농촌개발사업을 통해 건립한 시설물에 대해 상시적으로 재정적 지원과 동시에 법적으로 문제점이 없도록 지원근거를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민을 행복하게 영천을 위대하게 라는 시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시도 농촌개발사업으로 건립된 각종시설물을 이번기회에 전수조사하여 운영관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재설정하고, 지역주민들이 누구나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초고령화 사회를 맞고 있는 농촌사회는 보다 현실적인 지원과 정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하여 주시고 우리시도 하루빨리 농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이 원활하게 관리 운영될 수 있는 있도록 지금부터 대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강력히 요청 드리면서 발언 제한시간을 지키지 못한 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조영제 이갑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22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25분)

○의장 조영제 의사일정 제1항, 제222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 제3항 및 「영천시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와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이번 임시회 일정은 오늘부터 3월 23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회의를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22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전체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22년도 영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1시26분)

○의장 조영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영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권혁구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권혁구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바쁜 의정 활동 가운데도 시정 운영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 본예산 편성 이후 확정된 지방교부세 미편성분과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등을 세입으로 반영하고, 코로나19 방역강화에 따른 긴급재정수요, 국도비보조금 변경분 및 특별교부세 미반영사업,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각종 투자사업과 현안해결을 위한 시정 역점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 9,173억 원으로 기정예산 8,464억 원 대비 8.4% 증가한 70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680억 원이 증액된 8,914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9억 원이 증액된 259억 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증가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0.9% 낮아진 12.6%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주요내역은 세외수입 11억 원, 지방교부세 533억 원, 국도비 보조금 121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15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물건비 39억 원, 경상이전 72억 원, 자본지출 545억 원, 내부거래 95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인건비 1억 원, 예비비 및 기타 70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일반공공행정분야 107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0억 원, 교육분야 2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 43억 원, 환경분야 96억 원, 사회복지분야 53억 원, 보건분야 24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84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26억 원, 교통 및 물류분야 150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71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예비비 82억 원, 기타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주요사업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영천청통 와촌 IC 연결도로 확장 공사에 7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29억 원, 영천하이테크파크 진입로 확포장공사 25억 원, 서부동 도시재생뉴딜사업 24억 원, 기초연금지원 19억 원, 보현산댐 인도교 설치공사 13억 원,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용수공급시설 건설사업 10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 10억 원, 언하동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10억 원 등이며 자체사업으로 금호대창 하이패스 IC 설치사업 60억 원, 영천금호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30억 원, 경로당 신축 공사 10억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전 개보수공사 17억 원,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정산금 11억 원,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 10억 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30억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35억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기타새마을사업 17억 원, 일반하천 소하천 정비사업 21억 원, 수리시설 개선 및 저수지 관리사업 13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부내역입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 30억 원을 증액하였고, 수질개선기타특별회계 1억 3,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그밖에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내역입니다. 자본지출 27억 6,700만 원, 내부거래 1억 1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영천시자활기금 등 10종의 기금은 당초예산보다 43만 2,000 원이 증액된 1,517억 2,343만 2,000 원으로 영천시양성평등기금 43만 2,000 원을 증액하였고, 영천시식품진흥기금은 금액 변동없이 목변경하였으며, 그밖에 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에 따른 긴급재정수요 지원과 현안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한 소요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적극 대응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각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제 정책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22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1시32분)

○의장 조영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황보원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황보원입니다. 2022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456억 원에서 34억 원 증액된 49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입니다.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을 6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수도검침원 직무분석을 위한 용역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양면 삼귀리 급배수관로 보수공사 등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3억 6,3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3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망정동 상수도시설 개선공사 3억 원, 화북 배수지 증설 및 송수시설 설치공사 3억 원, 자양면 삼귀리 급배수관 부설공사 3억 3,300만 원, 임고면 선원가압장 및 배수지 개선공사 4억 원, 영천일반산업단지 생활용수 가압장 증설공사 6억 원, 신녕면 서부지역 상수도시설공사 6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시설을 확장 및 정비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도 공급에 최우선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생활과 직결된 현안사업들이 적기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제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22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1시35분)

○의장 조영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허창열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허창열입니다.

2022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263억 원에서 36억 7,000만 원이 증액된 299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의 변동내역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이 35억원, 기타 자본적 수입 1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6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99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출예산의 주요변동내역은 인건비 6,000만 원, 일반운영비 4,000만 원, 민간위탁금 5,000만 원, 시설비 35억 원,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99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 증액의 주요사업내역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금호처리구역 노후관로 정비공사에 17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화산청통화남 소규모처리장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0억 원, 영천시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비 5억 6,000만 원, 영천하수처리장 탈수기 교체 6억 1,000만 원, 금호하수처리장 총인시설 폴리머 용해장치 교체공사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시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생활하수 및 축산 폐수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제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시38분)

○의장 조영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영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활동기간은 제222회 임시회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 위원수를 6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38분)

○의장 조영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총무위원회의 서정구 의원님, 조창호 의원님, 우애자 의원님과 산업건설위원회의 박종운 의원님, 김선태 의원님, 최순례 의원님, 이상 6명의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

(11시51분)

○의장 조영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박종운 의원님, 부위원장에 서정구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종운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운 의원 존경하는 조영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종운 의원입니다.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다른 의원님들이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영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을 심사합니다.

올해 들어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큰 만큼 영천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다른 의원님들과 최선을 다해 이번 예산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코로나19 극복, 주요현안사업 해결 등 시민들의 생활을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예산이 우선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및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를 드리며 저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소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8.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1시53분)

○의장 조영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영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영천시장이 추천한 한 명의 위원과 의장이 추천한 두 명의 위원에 대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천시장이 추천하는 구본태 전 영천시 도시건설국장님과 의장이 추천하는 김현철 세무사님, 그리고 대표위원으로 박종운 의원님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영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54분)

○의장 조영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영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우애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우애자 의원입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발의한 영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1조 및 「영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에 따라 당면 주요 시정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배부해드린 출석요구안과 같이 출석일자는 3월 23일로 하고 출석대상자는 영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 하자는 안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제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우애자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부록에 실음)


○의장 조영제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56분)

○의장 조영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 및 영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이번 임시회의 서명의원은 최순례 의원님과 김선태 의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휴회의 건

(11시57분)

○의장 조영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체의사일정에 따라 내일부터 3월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는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과 그에 따른 답변을 듣고,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표결결과

(부록에 실음)


(11시58분 산회)


○출석의원(11명)
김선태박종운정기택조영제이영기전종천
조창호서정구이갑균우애자최순례


○출석공무원
시장최기문
부시장윤문조
행정지원국장이종근
경제환경산업국장양만열
건설도시국장이상재
농업기술센터소장양재석
정책기획실장권혁구
상수도사업소장황보원
환경사업소장허창열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서동용
전문위원김동현
전문위원정옥구
전문위원김미영
의사담당엄병섭
지방행정주사보곽병훈
지방행정서기주민우


○서명의원

의장 조영제


서명의원 김선태


서명의원 최순례


의회사무국장 서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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