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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

제222회 제2차 의회본회의(2022.03.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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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영천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영천시의회사무국


2022년 3월 23일 (수)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우애자 의원)

1. 시정 질문·답변의 건 - 서정구 의원

2. 영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영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영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6. 영천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7. 영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영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영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

14.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2년 제1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16. 영천시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영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8. 영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9. 영천시 문화재 보호 조례안

20. 영천시 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조례안

21.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영천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24. 영천시 출산·양육 장려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영천 도시관리계획(운동장) 결정(변경) 및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27. 영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022년도 영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9. 2022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0. 2022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1. 2022년도 영천시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산회 및 폐회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우애자 의원)

1. 시정 질문·답변의 건 - 서정구 의원

2. 영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영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영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6. 영천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7. 영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영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영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

14.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2년 제1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16. 영천시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영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8. 영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9. 영천시 문화재 보호 조례안

20. 영천시 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조례안

21.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영천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24. 영천시 출산·양육 장려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영천 도시관리계획(운동장) 결정(변경) 및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27. 영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022년도 영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9. 2022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0. 2022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1. 2022년도 영천시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조영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우애자 의원)

(10시01분)

○의장 조영제 영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우애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영천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영천시의회 운영위원장 우애자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영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평소 시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격려해주시는 시민 여러분들과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1,100여명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본의원은 5분 자유발언 내용으로 북안면 지명을 개편하여 바로잡고자 건의 드립니다.

역사를 잊어버린 국민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북안면 지명유래를 보면 몇 단계로 이어져 왔습니다.

북안면은 현재 대한민국 경상북도 영천시 남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71.177㎢, 인구는 2021년 말 기준 4,419명, 32개 행정리, 24개 법정리, 78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 지명총람』에 따르면 고려 현종시에는 경주부에 속해 있다가 태종 14년에 영천군에 편입되었고, 『지방행정구역 요람』에서는 경주군에 속하여 있을 때 경주에서 보면 북쪽에 편안한 고을이라 하여 북안면으로 칭하게 되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북안면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결과, 경주부에서 원곡면, 비소면, 원당면 등 일부지역을 조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1995년 도로명 「운북로」는 도로명주소 시행 전에 「노계로」로 되어 있었으나,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될 때 주민과 협의도 없이 행정 편의적으로 청도군 운문면과 인접한 이유로 북안면의 「북」자와 운문면의 「운」자 한 글자씩 발췌하여 「운북로」로 명명되어 왔습니다.

「노계로」는 이 지역 출신 가사문학의 대가이자, 조선시대 3대 문인이신 박인로 선생의 호인 「노계」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영천시에서는 「노계 박인로」, 「포은 정몽주」, 「최무선 장군」 3인과 관련하여 삼선현 성역화 사업을 시정 주력 정책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계 박인로 선생이야말로 우리시의 역사적 자산으로 곱게 다듬고 보존하여 다음 세대들에게 문학적 가치를 자랑스럽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지명과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사례로는 송강 정철 선생과 면앙정 송순 선생의 고향인 전남 담양군의 남면이 2019년 가사문학면으로 개칭되었고, 경북 군위군 고로면은 2021년 삼국유사면으로, 경주시 양북면은 2021년 문무대왕면으로 각각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인근 군위군은 고로면을 삼국유사면으로 명칭 변경하기에 앞서 군위군 화산마을과 의흥면에 국내 최초로 삼국유사 테마파크를 2020년 7월에 개장하였습니다.

삼국유사의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산업과 접목하여 조성된 테마공원은 코로나19가 시작되고 개장되었음에도 개장 후 6개월간 81,099명이 다녀갔으며, 2021년에는 128,714명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한편, 경남 하동군 진교면 금오산 중턱에는 미스트롯에서 5위의 쾌거를 올린 13세 천재소년 정동원의 고향집을 찾는 관광객이 늘자 새 관광명소로 육성하려고 옛 남해고속도로 진교면 백련마을에서부터 금남면 하삼천까지 7.2km 구간에 명예도로명을 부여하여 대한민국 최연소 인물 지정길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전국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로 주말에는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으며, 정동원 하우스 주변으로 지역특산품이 판매되어 농가소득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인근 식당가 역시 매출이 증가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남부동은 1981년 7월 1일 영천시가 승격되면서 주남동, 봉작동, 영도동으로 개칭해오다 1983년 2월 15일 금호읍 도남리를 봉작동으로 편입하였고, 1988년 10월 20일 3개 동을 통합하여 남부동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남부동이 끝나는 지점이 바로 북안면입니다.

이 또한 이치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1995년 1월 1일 영천시와 군이 통합이 된지 30년이 가까워옵니다. 이제라도 명칭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북안면을 노계면으로, 운북로를 노계문학로로 이름을 바꾸고 도천1 ~ 2리를 노계문학마을로 명칭 변경하여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외부인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지명으로 바로 잡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러한 지명 변경이 지역특성을 잘 알려서 관광인프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영천시가 앞으로 인문학과 충효의 고장으로 기억되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시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하루 평균 5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시민들의 건강이 염려스럽습니다. 각자의 건강에 유의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아울러 방청석에서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영제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 질문·답변의 건 - 서정구 의원

(10시09분)

○의장 조영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은 한 분으로서, 질문 및 답변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럼 서정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천시의회 서정구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조영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된 노인성 치매 증가로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고통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치매안심병원 유치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인 사유지이지만 수 십 년간 마을 진입로로 사용되어 오다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통행을 막아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허다한데 집행부에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해 해결할 방안이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불법폐기물 처리 후 비용환수 성과 및 앞으로의 환수대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치매가 이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면서 환자 본인과 그 가족이 전부 떠안았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08년 정부차원에서는 치매와 전쟁 선포가 있었으며, 2018년 개정 된 치매관리법 제17조(치매안심센터설치) 동법 시행규칙 제8조(치매안심센터의 시설, 인력기준)에 근거하여 전국적으로 설치 운영 중입니다.

그 후 4차례에 걸쳐 치매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도 2018년 치매안심센터를 설립하여 치매 어르신과 가족 1대1 맞춤형 상담, 검진 및 초기 안정화, 악화예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은 갈수록 늘어나는 치매 발병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영천시의 노인인구 비율은 경북 10개 시 중에서 높게 나타나 영천시보다 높은 지역은 상주시, 문경시 2곳 뿐입니다.

치매유병률을 살펴보면 경북 60세 이상 평균 치매유병률은 8.2%, 65세 이상은 11.3%이며, 영천시는 60세 이상 치매유병율은 8.52%, 65세 이상은 11.27%으로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치매 시설현황을 보면 장기요양기관으로 재가는 118곳, 시설은 14곳이 있기는 합니다만, 치매협약병원으로는 종합병원급인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영천병원 1곳만 있으며, 요양병원급, 병원급, 의원급, 보건의료원은 1곳도 없는 열악한 현실입니다.

영천시와 인구가 비슷한 충남 홍성군, 보령시, 경북 영주시를 살펴보면 홍성군 공립요양병원으로 충남도립홍성노인전문병원과 종합병원으로는 홍성의료원이 있으며, 보령시는 보령시립노인전문병원, 영주시는 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이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시는 치매관련 예산이 2018년 기준 15억 9,000만원에서 2021년 8억 8,000 여 만원으로 1/2 수준으로 대폭 감소한 실정입니다.

치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할 경우 결국 치매는 개개인의 부담이 되고 이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발생 할 우려가 큰 만큼, 우리시도 치매와 관련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발맞춰 지난해 영천시의회에서는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해 치매관련 정책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도 치매관련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는 마음에 시정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천시 치매관련 조례 정비와 BTL 방식 공립요양병원 설립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대구와 인접하여 귀농, 귀촌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유입이라는 긍정적인 측면 이면에는 외지인이 유입되면서 발생하는 현지인과의 크고 작은 분쟁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대표적인 문제로는 진입로 분쟁입니다.

종전까지는 기존 마을 주민이 소유한 땅을 무상으로 내어줘 마을 진입로로 사용하다가

소유권이 외지인으로 이전 되면서 마을주민들이 수십 년 간 이용하던 길에 경계선을 만들고 통행을 막는 등 갈등을 조성해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들이 나중에는 사회적 문제로 번질 우려가 있어 마냥 개인 문제로 방치 할 것이 아니라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분쟁의 여지가 있는 곳 중 매입 가능한 도로는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대규모 불법폐기물 처리 후 대집행 소요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비용환수를 위한 후속조치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영천시는 지난 2019년 북안면에 소재한 유성물산 폐기물 1만 6,940톤을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하였고, 2020년도에는 북안면 임포리에 580톤과 고경면 대성산업에 457톤을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폐기물에 대해서 2차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행정 처리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행정대집행 예산이 48억 2,000만 원 가량이나 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환수한 비용이 얼마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수를 위해 이제까지 추진한 성과 및 앞으로의 환수대책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제 서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서정구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기문 존경하는 서정구 의원님!

평소 우리 시 시정 전반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먼저, 치매 관련 전문병원 건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성 치매가 증가하고 환자 가족과 사회전체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으로, 치매에 대한 공적 지원의 필요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치매 관련 전문병원인 치매안심병원은 공립요양병원 내 기능보강을 통해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하는 방법과 BTL 방식에 의해 공립요양병원을 설립 후 치매전문병동을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시에서는 공립요양병원이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 가능한 병원 또한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치매·재활 전문 병원을 유치하고자 2021년 9월, A의료법인과 노인전문병원 건립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노인전문병원이 건립되면 치매 전문 병동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치매관리사업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치매국가책임제’시행을 바탕으로 예방, 조기검진, 치매환자 및 가족지원 등 다양한 치매관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 관리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6월 보건소에 치매전담팀을 구성하고, 11개 보건지소 중 금호‧신녕‧임고 3개지소에는 치매 전담 인력을 각 1명씩 배치하였으며, 앞으로 그 외 보건지소에도 전담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치매 고위험군의 적극적 발굴을 위해 이동검진을 실시하는 등 치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치매조기 진단을 위해 협약 병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치매관리사업의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도 지난해 검토 된 사항을 보완하여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치매를 진단 받아도 지역사회에서 편견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 및 인식개선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설도로 분쟁 해결에 대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비법정 도로 내 사유지 재산권 행사와 토지소유자의 도로폐쇄에 따른 통행방해 민원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21년 11월 비법정 도로 사유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올해는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수 민원발생이 예상되거나, 장기간 공공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 등 우선 순위를 선정하여 시민들의 사유지 재산권 보호와 민원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토지경계가 현실경계와 불일치하는 토지 경계분쟁을 해소하고자, 2013년부터 불부합지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시행으로 도로로 편입되는 면적에 대해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 일정 금액의 보상이 가능하며, 불부합지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토지경계분쟁과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지적재조사로 시민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폐기물 관련 행정대집행 추진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이후 우리시에 발생한 불법 폐기물은 14개소에 6만 5천여 톤이며, 현재까지 7개소에 4만 3천여 톤을 처리하였으며, 나머지 7개소 2만 2천여톤에 대해서는 현재 처리중이거나 처리예정입니다.

처리완료 7개소 중에는 화재가 발생하였거나, 공터에 방치된 3개소, 1만 8천 여톤에 대해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행정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총 3건에 39억원으로 보험금으로 수령한 3억 5천만원을 제외한 35억 5천만원은 불법 행위자나 토지소유자 등에게 부과하였습니다.

하지만 부과된 비용을 행위자가 체납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인 상황으로 추가적인 비용회수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송 진행 중인 1건에 대해서는 소송완료 후, 압류된 재산의 공매처분을 진행하고 그 외 2건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등 법과 절차에 따라 가능한 방법을 최대한 동원하여 조속히 비용을 회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정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제 시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서정구 의원 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치매관련 전문병원 건립 및 치매관리사업소와 사설도로 분쟁해결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잘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폐기물 관리 처리 문제에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송 진행 중인 1건이 있는데, 이 1건이 북안에 소재한 유성물산이 아마 맞는 걸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출된 돈이 36억 9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유성물산에서 회수한 금액은 3억 5천, 그 보험금외에는 회수를 하지 못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성물산에 대한 우리 채권확보가 어느정도 되어 있는지 그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그리고 북안면 임포리 여기에는 보니까 지출액이 1억 1천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걸 알고 싶고요.

그리고 고경에 있는 대성산업 지출액을 보니까 1억 1천만원입니다. 1억 1천만원인데, 여기에 우리 영천시가 폐기물을 457톤을 영천시가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해주고 나머지 8,908톤은 자체처리한 것으로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2020년도 그때 당시에 폐기물 1톤 처리하는데 약 25만원 정도의 경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대성산업같은 경우는 남은 8,000여톤의 폐기물 처리하면 21억이상에 처리비가 들어갑니다. 그 정도의 자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억 1천만원 행정대집행한 돈을 아직 영천시는 환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의심이 가고, 우리 집행부의 노력이 어느정도였었는지 그것을 시장님께 듣고자 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최기문 북안면 유성물산이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1심에서 유성물산이 패소를 했습니다. 2심이 현재 진행중에 있고요. 유성물산에 대해서는 토지, 예금을 압류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북안 임포리에 있는 불법투기 폐기물량에 대해서는 508톤을 처리했는데, 현재 예금을 압류한 상태입니다.

대성산업에 대해서는 9,365톤 중에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457톤을 처리했습니다. 잔여량에 대해서는 자체처리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대성산업에 대해서는 토지가 가압류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법과 절차에 따라서 최대한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조속히 비용을 환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정구 의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조영제 서정구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서정구 의원 예.

○의장 조영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영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29분)

○의장 조영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우애자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우애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우애자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조영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위원회 안건으로 제안한 영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영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평정시기, 가감점 기준 등 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안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영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출)

(부록에 실음)


3. 영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영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6. 영천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7. 영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영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영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

14.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2년 제1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16. 영천시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영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8. 영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9. 영천시 문화재 보호 조례안

20. 영천시 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조례안

21.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영천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24. 영천시 출산·양육 장려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4분)

○의장 조영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영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 제1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영천시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영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영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영천시 문화재 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영천시 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영천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영천시 출산·양육 장려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기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영기 안녕하십니까? 영천시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영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22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방청하고 계시는 언론인 분들과 영천 시민 여러분!

영천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영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스물 두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5조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신규로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개별법령에 따라 설치된 영천시의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공통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신규로 제정하는 것으로 그 동안 시의회에서 집행부에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중복위촉 방지에 대해 여러 차례 개선 요구한 바 있었고 조례제정이 필요하다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영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조례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법령 조항을 인용하는 조문을 현행화하기 위해 열아홉 건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신규로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을 통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구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1조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감사청구인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감사청구 주민수를 200명 이상에서 150명 이상으로 하여 『지방자치법』 개정에 맞춰 주민감사청구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규제혁신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규제입증책임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규제개혁위원회 구성을 명확히 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직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하여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후생복지사업 범위를 구체화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정책사업 추진을 장려하고 포상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영천시 저출생극복위원회를 인구정책위원회로 명칭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인구정책업무 추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 부과한도 세액을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제공하고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관계법령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편의와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했을 때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근거법령이 이관됨에 따라 법규명칭과 조항을 수정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착한 임대인 및 선별진료소 그리고 영업용 차량 소유주 대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조례의 통일성을 제고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도모하고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와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하는 근거를 신설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 제1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은 취득변경 두 건, 취득 세 건, 총 다섯 건의 재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첫번째, 신성일 기념관 건립 변경 건은 신성일 기념관 건립을 위하여 진출입로 확대와 관람객의 편의 증진에 필요한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완산2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대규모 상가와 공설시장 및 인근아파트 등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의 주차난 해결과 도시미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 영천스타밸리 지식산업혁신센터 건립 건은 기업지원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녹전동 경제자유구역 내 지식산업혁신 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으로 인근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첨단 산업유치와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번째, 동부동행정복지센터 건립변경 건은 인구증대에 따른 민원불편해소와 노후화된 건물을 신축할 필요성이 있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고 사업 추진 중에 있으나, 주민설명회를 통한 의견 수렴과 사업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연면적을 1,800㎡에서 2,500㎡으로 확대하고, 사업비를 50억에서 120억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의 의견과 사업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청년 창업농들에게 시설원예 농업의 경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비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으로 스마트팜 조성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구암리 704-1번지 등 여섯 필지 9,462㎡를 14억 3,600만 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스마트팜에 도전하는 청년들의 재배역량 향상과 안정적인 창업 진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보호운동 단체를 지원하여 자연보호운동 확산과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원사업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범위를 규정하고자 신규로 제정하는 것으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한 명확한 근거와 범위를 규정하여 바르게살기운동 사업활성화를 위해 조례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영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에서 통합운영하던 파크골프장이 이용자 수가 증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세부적인 규정이 필요함에 따라 조례를 신규로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문화재 보호 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재 보존과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조례안은 영천시가 관리할 박물관 소장품 수집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장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박물관에 전시 또는 소장할 자료 수집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을 명확히 정비하고, 이용자 연령 기준을 명확히 하여 메모리얼파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시설 이용에 대한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와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와 달리 사망 시 자격이 승계되지 않아 수당 지급의 근거가 없는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와 수당지급의 근거가 없어 보상을 받지 못하는 특수임무유공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여 실질적인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혈 문화 확산 및 헌혈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천시 출산‧양육장려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투입 예산에 비해 효과가 적은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종료하고, 저출산 시대에 맞춰 둘째아 이상 출산·양육 장려금을 확대 지원하여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 및 인구 증가 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계속해서 하락하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고려할 때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총 22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심사결과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님께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24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영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영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영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영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영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 제1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영천시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영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영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영천시 문화재 보호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영천시 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영천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영천시 출산·양육 장려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영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제출)

영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제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영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제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영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영천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제출)

영천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영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제출)

영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영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제출)

영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영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제출)

영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제출)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영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제출)

영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영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제출)

영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제출)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영천시장 제출)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제출)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2022년 제1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제출)

2022년 제1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영천시장 제출)

영천시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제출)

영천시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영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제출)

영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영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제출)

영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영천시 문화재 보호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제출)

영천시 문화재 보호 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영천시 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제출)

영천시 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제출)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제출)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영천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제출)

영천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영천시 출산·양육 장려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제출)

영천시 출산·양육 장려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25.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영천 도시관리계획(운동장) 결정(변경) 및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27. 영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7분)

○의장 조영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영천 도시관리계획(운동장) 결정(변경) 및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7항 영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갑균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갑균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갑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제222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을 변경하고 자원순환 관련시설 허가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으나 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 등 자원순환 관련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권 보장을 위해 주거지, 하천, 도로, 관광지 등으로부터의 이격거리를 200m에서 500m로 확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 도시관리계획(운동장) 및 조성계획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은 영천시 교촌동 288-5번지 일원 시민테니스장 시설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로지 자연생태공원으로 유입되는 고농도 초기 우수로 인한 악취민원 해소와 수질 개선을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용 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27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영천 도시관리계획(운동장) 결정(변경) 및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영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제출)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영천 도시관리계획(운동장) 결정(변경) 및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제출)

영천 도시관리계획(운동장) 결정(변경) 및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영천시장 제출)

영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제출)

영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28. 2022년도 영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9. 2022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0. 2022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1. 2022년도 영천시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1시02분)

○의장 조영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22년도 영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9항 2022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0항 2022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1항 2022년도 영천시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종운 존경하는 조영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운 의원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아울러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에 수고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22회 임시회 기간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2년도 영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재정총괄 규모부터 말씀 드리면 1조 1,478억 6,843만 2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778억 3,343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정별로 보면 이 중 일반회계는 8,912억 9,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78억 9,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58억 8,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8억 6,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양질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 시설공사 및 급‧배수관로 공사 등 장단기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기정액 대비 34억이 증액되어 49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규모는 생활하수의 깨끗한 처리를 위한 하수관로정비사업, 하수처리 장비교체 등을 위해 기정액 대비 36억 7,000만 원 증액된 299억 7,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 되었으며 기금은 기정액 대비 43만 2천 원 증액한 1,517억 2,343만 2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재정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의결하였으며 재원이 추경 목적에 맞게 효율적이고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소모적 경비인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역현안사업 위주로 편성되었는지에 대해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재정 건전성을 바탕에 두고 각종 사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효율성, 시급성, 타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문화예술과 소관의 기획공연행사, 시안미술관운영경비보조 총 2건 1억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 및 상수도·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영천시투자유치진흥기금 등 10개 사업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종합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님과 시장님을 비롯한 전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민 여러분들의 잃어버린 일상을 하루빨리 되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31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2년도 영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22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22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22년도 영천시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영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2022년도 영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영천시장 제출)

2022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2022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영천시장 제출)

2022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2022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영천시장 제출)

2022년도 영천시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종합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2022년도 영천시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영천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영제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및 언론인 여러분!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연간 회기 계획상 제8대 영천시의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년간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매 회기마다 성실한 자세로 협조해 주신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 및 제222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표결결과

(부록에 실음)


(11시12분 폐회)


○출석의원(10명)
김선태박종운조영제이영기전종천
조창호서정구이갑균우애자최순례


○출석공무원
시장최기문
부시장윤문조
행정지원국장이종근
경제환경산업국장양만열
문화관광복지국장조한웅
보건소장박선희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서동용
전문위원김동현
전문위원김미영
의사담당엄병섭
지방행정주사보곽병훈
지방행정서기주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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