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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

제214회 제4차 의회본회의(2021.02.0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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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의회본회의회의록
제 4 호

영천시의회사무국


2021년 2월 4일 (목)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평생학습관

나. 농업기술센터

다. 문화관광복지국


부의된 안건

1.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평생학습관

나. 농업기술센터

다. 문화관광복지국

의회본회의회의록
제 4 호
의회본회의회의록
제 4 호


(10시 00분 개의)

○의장 조영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조영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10시 00분)

○의장 조영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평생학습관, 농업기술센터, 문화관광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사전에 발언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평생학습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관장 조명화입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 현황, 신규 사업, 계속 사업으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3쪽, 일반 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신규 사업으로 337쪽, 맞춤형 도민행복대학 운영입니다.

100세 시대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민‧관 협력의 도민과 지역민이 함께 성장하는 도민행복대학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도비와 시비를 포함하여 6000만 원이며, 상‧하반기 각각 15주씩 총 30주, 학습자 50여 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군별 평생학습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경쟁력을 높이며 시민들의 의식 수준을 한층 더 강화해 지역 공동체 학습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338쪽, 여성 취업을 스케치하다, 취업 멘토링데이 운영입니다.

취업 희망 여성들에게 취업정보 제공과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취업 멘토링데이 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하여 3000만 원이며, 일자리를 구한다는 의미를 담아 경력 단절 여성과 취업 희망 여성 99명을 대상으로 2021년 9월에 구직자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진행합니다.

여성 취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긴밀한 취업 연계시스템을 구축해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디지털 시민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중심의 디지털 사회로 급격히 전환됨에 따라 온라인 학습과 디지털 역량 확대를 위한 디지털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평생학습관 3층에 카메라, 조명 등 방송 장비와 편집실을 갖춘 온라인 강의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실시간 화상 수업 또는 녹화학습 플랫폼으로 시민사회 교육과 직업교육 훈련 강좌에 활용하겠습니다.

디지털 교육장은 컴퓨터 등 제반 시설을 갖추어 디지털 문해 교육과 ICT 전문기술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디지털 시민교육센터는 시민 누구나 시‧공간 없이 양질의 배움을 즐기는 교육 플랫폼이 되어 디지털 평생 학습도시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340쪽, 평생학습도시 선정 추진입니다.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 주관의 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에 대한 기반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간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위해 평생교육사 1인 채용 등 6개 항목을 기 완료하였고, 작년 7월 6일자 조직개편 시 평생학습 전담 부서를 설치함에 따라 7개 평가 항목을 모두 이행 완료했습니다. 2021년도 평생학습도시 지정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41쪽,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9900만 원이며, 세부 추진 계획으로는 취업연계 550건, 직업교육훈련 4개 과정 80명, 집단 상담 프로그램 10회 100명, 기업체 인턴 20명을 지원하고, 직장맘 자녀안심 케어사업, 기업환경 개선사업 등 다양한 취업 연계 사후 관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으로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기업과의 일자리 연계망, 연계망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 미래지향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및 인재양성원 운영입니다.

올해 영천시장학회 장학사업은 성적 우수, 복지 나눔 등 5개 분야, 13개 사업에 4억 39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장학기금 조성액은 총 285억 원으로, 그 중 67억 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했고 218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재양성원은 중학교 1학년에서 고3학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수업과 진학 컨설팅 등 학력 신장사업을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비교과 지원을 확대하고 학생과 학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차별화된 수업으로 운용 만족도를 높이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 수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343쪽, 소통하는 문화공간 시민행복 교육 확대입니다.

시민 누구나 배움을 일상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과정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2700만 원이며, 온‧오프라인 강의를 병행하여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상‧하반기 각 4개월 과정으로 취미, 교양, 기술 개발 등 다양한 분야를 심도 있게 학습하는 시민사회 교육과 사회 각계각층의 저명 인사를 초청하여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정보를 배우는 시민행복 아카데미, 또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더공감 인문학 특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와 가족이 참여하는 토요일 어린이 및 부모 특강, 직장인들의 취미와 소질 개발을 지원하는 직장인 소확행 수업, 교육 사각지대에 있기에 더욱 학습으로 소통이 필요한 부부와 남성을 위한 특강 등 사회 구성원별 욕구에 맞는 교육 운영으로 시민이 행복한 평생학습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시민 역량을 키우는 독서문화서비스 확대입니다.

시립도서관은 시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독서인구 저변 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독서환경 조성과 계절별, 연령별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자도서관 기반, 자료 기반을 확대하여 시민들이 지역과 시간 제약 없이 전자도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 동아리를 활용한 독서 활동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 역량을 키우는 독서문화서비스를 확대하고 독서 진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의장님, 여러 의원님!

시민의 행복을 선도하는 교육, 문화, 여성 일자리, 평생학습의 공간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평생학습관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평생학습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영제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창호 의원 예. 관장님, 조창호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단포 작은도서관 폐관에 관련해서 영천 홈페이지에,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글, 관장님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예. 있습니다.

조창호 의원 예. 그 내용을 지금 이제 자유게시판은 실명으로 다 나오니까, 실명으로 제가 거론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23일 나정임이라는 분이 올린 내용을 한번 내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도서관 출입이 어려운 시기에 북스루에 아이에게 책을 읽을 수 있음이 소소한 기쁨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작은 공간을 더 지어도 모자라는 시기에, 작은 도서관을 폐관시킨다니요? 책을 구입할 방법이 없어서 열겠습니까? 자녀에게 책의 소중함과 늘 함께하길 바라는 마음, 시립도서관보다 더 이용하고 있는데.

물론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것이 큰 도움은 되지 않겠지만 이 글을 보시는 몇 분만이라도 폐관 결정을 아시리라 기대하며 적어봅니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12월 30일 날 우리 평생학습관 김경화 도서담당 주무관이 답변을 내었습니다. 내용이 ”신간도서 구입 등을 진행하며 노력했지만 이용률이 저조해서 폐관 결정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올 1월 4일 날 김덕동이라는 분이 도서관은 폐관하지 말고, 이장님들과 논의해서 결정하면 좋겠다 하고 글을 올렸는데, 작은 도서관을 주민 도서관으로 개명하고 다시 개관했으면 좋겠다고 이래 글을 올렸습니다.

저도 이 글이, 또 다른 분들도 쭉 올린 글이 많습니다. 김태환 씨가 1월 4일 올린 글, 이렇게 내가 시청 홈페이지를 늘 이래 모니터링 해보면서 참 이 분들이 참 마음이 참 저거하다 싶은 게, 우리 참 총무위원회에서 지난 12월에 행정감사 시에 위원회에서 의견을 내서 그런데, 참 저도 총무위원회 위원으로서 깊이 생각 못한 데 대해서 참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관장님, 이 내용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네. 폐관을 안 하고 운영을 참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거기 단포 작은 도서관은 원래 새마을회관으로 운영, 회관입니다. 1층이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고, 저희 2층에서 저희들이 작은 도서관으로 이제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1층에서 경로당이 너무 노후돼 가지고 경로당 개‧보수공사 때문에 마을 주민과 이장님들하고 논의를 한 결과, 2층에 있는 작은 도서관을, 지금 1층이 이제 경로당으로 사용하니 마을 다른 주민들이 이용할 회의실 같은 것이 없다고 ‘2층을 그냥 기존 새마을회원으로 이용하고 싶다, 마을회관으로’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그 도서관이 물론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불편, 안타깝고 불편하시겠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저희들이 망정에, 망정 주공아파트에 작은 도서관이 또 있습니다.

거기도 있고 창신 아파트 안에도 작은 도서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멀리 있어서 이용을 하기 힘드신 분들한테 저희들이 시립 도서관을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호 의원 관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도 있고 한데, 그 고경면 단포 거기는 군인 가족, 삼사관학교, 군인 가족들이 또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젊은 세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인구 유입입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삶의 질을 높여줘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단포에서, 고경에서 여기 망정동에 작은 도서관에 가가 책을 빌려봐라, 거기서 도서를 해라, 이렇게 하면 그거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네. 맞습니다.

조창호 의원 내가 미국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버지니아대학교가... 한 10년 넘었습니다. 장애인 한 사람이 대학교 입학을 해서 엘리베이터가 설치 안 되어 있었는데, 그 한 사람으로, 학생 한 사람이, 장애 중증장애인 한 사람 입학함으로 해서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했습니다. 돈을,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수억을 들여서. 그렇게 인권 존중을 하는 게 선진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장님, 우리 아마 이 분들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시청 게시판에 계속 이렇게 글을 올리겠습니까? 그래서 이 분들도 아마 지역의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아마 의견을 냈지 싶은데, 관장님 하여튼 우리 시에서 이걸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조창호 의원 그렇게 해서 우리 시의회 간담회 한번 거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알겠습니다.

○의장 조영제 조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애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애자 의원 관장님, 부임하셔 가지고 처음 학습관장을 맡으셨는데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책자를 설명하시는 데 또박또박 정말 잘하시네요.

제가 질문할 거는 342쪽, 미래지향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 사업 및 인재양성원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반기에 산업을 하다 보니 아직까지 우리도 정확한 장학회에 대해서 업무 파악도 저희들도 아직 좀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을 제가 질문하려고 합니다.

학습이란 끊임없는 각자 인생에 꽃을 피우는 원동력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우리 시민을 상대로 배움의 장을 연다는 것은 참 감사드리고, 여기 보면 인재양성원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장학기금으로 매년 10억을 출연금을 와서 운영을 하죠?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네. 맞습니다.

우애자 의원 그거 이제 강사를 전부 저희가 이 데이터를 서면으로 받았는데, 강사 채용을 우리 지방에 있는 강사들을 좀 일부 많이 채용했는 거 맞습니까?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저희들이 지금 올해 종로학원하고 위탁 계약을 했는데, 현재 종로학원에서 파견된 강사가 10분이시고 지역 강사는 4분이십니다.

우애자 의원 그렇죠?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예.

우애자 의원 그래서 여기 이제 강사, 학원연합회 선생님들이, 학원 원장들이 지역 강사를 너무, 처음에는 그분들이 저희는 얘기를 할 때 우리 지역 강사는 거의 한 사람도 안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우리 전문위원한테 받아보니까 4명을 선정했더라고요.

그래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학원연합회 원장들 있는 데 또 제가 ‘아니더라, 우리 지역 강사들도 4명이나 채용을 했더라’ 이 답변을 해 주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지역 학원 원장들도 자기들은 말로는 실력이 대단하다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지역경제 살리고 인구 또 외부로 유출 안 되게 지역 강사를 좀 많이 채용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인재양성원 그거 뭐 출연금 10억으로 우리 서울에 있는 학사관 운영비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아니, 학사관 운영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애자 의원 여기예요?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예.

우애자 의원 그럼 학사관 운영비는 어디에서 나가죠?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학사관 운영비라는 저희 일반운영, 일반 시 예산으로 나갑니다.

우애자 의원 시 예산으로?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예.

우애자 의원 그러면 교육 경비에서 나갑니까?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교육경비에서 나가지 않고 그냥 저희 자체 시 그냥.

우애자 의원 그거는 어느 부서에서 나가지요?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저희 부서에서 나갑니다. 평생학습관 부서에서 나갑니다.

우애자 의원 아, 그거는 요거하고 별도입니까?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예. 그거는 별도입니다.

우애자 의원 이거 그러면 운영대상이 중1부터 고3까지 12개 반으로 학년별 25명씩 우리가 선정을 안 합니까, 그지요?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예.

우애자 의원 그리고 150명 상대로 강사 14명과 원장, 종로원장 1명과 이 애들을 수업을 인제 계속 한다, 그지요?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예.

우애자 의원 그런데 올해 2020년도 우리가 고3, 25명을 수업을 했잖아, 그지요? 얘들이, 지금 진학 과정이 서울에 일부 대학에, 어떤 대학에 진학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예.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들이 21명 정도가 수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연세대학교 1명, 고려대학교 2명, 중앙대학교 1명, 그리고 건국대, 국민대 1명씩 그리고 아주대 2명 그리고 경대도 있고 재수생도 4명 있습니다.

우애자 의원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까?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예. 올해 시험.

우애자 의원 이 것 데이터를 우리 총무위원회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 의원 여기에서 수업을 해서 그래도 서울에 이런 대학에 갔다는 걸 우리도 좀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 묻는데 이 내용을 몰라 가지고 제가 대단히 정말 미안하고 죄송한 그런 걸 제가 며칠 전에 그렇더라고, 시민들이 물었을 때.

그 자료를 우리 총무위원회 좀 부탁드리겠고.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예. 잘 알겠습니다.

우애자 의원 그리고 장학사업 추진에 위에 보면 5개 분야의 13개 사업을 4억 3900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예.

우애자 의원 지난해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래도 그 수업을 이렇게 108명, 75명 다 그래 받았습니까? 2020년도에.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인재양성원 수업이요?

우애자 의원 인재양성원.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인재양성원 수업은 코로나 때문에 대면도 했고 저희들이 나중에는 비대면으로 했는데 이거를 학교랑 똑같은 방식으로 줌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실시간 쌍방향 소통을 하는 과정으로 해 가지고 수업은 정상적으로 다 마쳤습니다.

우애자 의원 그 위에 꺼, 장학사업 추진에 2021년도 추진계획에 5개 분야에 13개 사업으로 4억 3900을 예산을 지금 편성해 놨는데, 이 사업을 2021년도에 계속하려고 하는 사업이죠?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예. 맞습니다.

우애자 의원 그러면 이 사업도 올해도 2021년도 아직 전반기 하고도 코로나가 아직 종식되지 않고 이러면, 전반기도 계속 이 사업으로 연계하려면 이것도 역시 비대면으로 할 건지 뭐 그런 게 준비돼 있습니까, 이 수업은? 어떻게 하는 거죠?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장학 사업은 성적이 우수한다든가 예체능이 우수한다든가 이런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우애자 의원 예.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올해 지금 여름방학 중‧고등,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생들이 하는 해외어학 연수라든가 그리고 대학생이 버팔로에 가는 해외 어학연수는 현재 코로나 때문에 보류 중이고요.

그리고 역사 탐방은 원래는 해마다 중국으로 역사 탐험을 갔는데, 그거는 올해는 취소할 예정입니다.

우애자 의원 예. 그 관장님 한 개만 더 물을게요.

우리가 장학기금이 총 조성액이 285억 5000 아닙니까?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예.

우애자 의원 여기에서 지급액이 67억, 그지요? 67억 원은 현재까지 지출된 금액이죠?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예. 맞습니다.

우애자 의원 그러면 보유액이 218억 5000인데, 앞으로 이 장학기금을 얼마까지, 300억까지 하는 거예요? 뭐예요?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지금 당초 목표는 300억 조성으로까지 목표가 돼 있습니다.

우애자 의원 그래 돼 있지요?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예.

우애자 의원 그런데 2020년도 코로나 관계 때문에 장학기금 총 기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왔는 그건 아직 파악이 안 됩니까?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장학기금이 시민기탁금은 6억 5000만 원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출연금 7억 들어왔고, 그리고 이자 수입이 3억 5000 정도 있어서 한 17억 정도는 작년에 조성되었습니다, 추가로.

우애자 의원 그러면 이제 17억 정도 되면 인재양성원 10억으로 이제 전출해 주고 4억 3900도 여기에서 매나 나가는 거잖아, 그렇죠?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예. 맞습니다.

우애자 의원 그러면 장학기금을 앞으로 계속 뭐 받아들이는 게 맞는지, 또 어떤 일부에서는 코로나 시국에 장학기금이 이렇게 세금도 못 내는 형편에 이런 시민들의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했는데, 뭐 장학기금이 많이 들어오면 우리가 미래 우리 영천의 인재들을 많이 키워나가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시국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이 이런 부분도, 언론에다가 너무 장학기금 냈다는 걸 너무 많이 나오니까, 본인들은, 못 내는 사람들은 또 마음이 많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또 내고 싶지만 내 경제적 형편이 안 되니까 그런 점도 조금은 감안했으면 좋겠다, 신문에 온 전신에 그것만 나왔더라, 이런 시민의 여론을 제가 듣고 답변을 제대로 못 하겠다는, 그 사람들 말 들어보면 그 사람들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지요? 우리 시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도 같이 동의하시면 좋을 텐데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점도 한번 고려해 봤으면 싶은 심정입니다.

인제 코로나가 이게 아닐 때는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는데, 지금 현재 시국이 너무 어려운 시국이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시민들한테는 부담이 되는가 봐요, 사회단체들도. 요 점 좀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예.

우애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제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순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순례 의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40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선정 추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100세 시대 평생교육이 더 중요시되는 그러한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한 염원을 담아서 우리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해서 챌린지가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2019년, 2020년, 두 번 선정을 위한 지원을 했으나 탈락을 했습니다.

2019년은 조례를 비롯해서 평생학습사도 채용을 하고 급하게, 저희들이 봐서도 급하게 진행을 했고, 여러 가지 미비한 점들이 많았습니다만, 2020년은 2019년 보완을 해서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어떤 점이 미비해서 탈락을 했다고 보십니까?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226개 지자체 중에 160개가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한 70%인데,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23개 시‧군 중에 10개 시‧군이 선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 기본 항목이 7개 항목이 있습니다, 일단은. 갖추어야 할 항목이 7개 항목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전담 부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일단은 1개가 항목이 미비되었습니다. 다른 사업이 다 완료돼도 요즘은 조금 사업이 어느 정도 열심히 중점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선정이 되는데, 기본 항목이 하나가 빠져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당연하다고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미선정될 확률이 좀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최순례 의원 물론 그 부분은 이제 평생학습관이라는 조직 개편에 있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충족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올해는 선정을, 선정되기 위해서 미비한 점뿐만 아니라 어떤 점에 더 보완을 하셔서 신청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지금 현재 일단은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영천시가 평생학습도시가 되고자 한다는 염원이 있다고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챌린지도 하고 있고, 그리고 성덕대학교랑 그리고 폴리텍대학교 이렇게 해서 학교와 지역사회에 있는 학교랑도 이렇게 협력하겠다는 뜻에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도에 있는 평생학습관과도 인제 전문 컨설팅을 하고 있고, 또 지역이나 다른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과 컨설팅을 하고 이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순례 의원 이번에는 준비하신 만큼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잘 하셔서 꼭 되어서 염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의원님들도 관심 가지시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순례 의원 예. 그러겠습니다.

342페이지, 미래지향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및 인재양성원 운영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억 원의 출연금을 내면서 인재양성원이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중‧고등학교, 그죠? 인재양성원 입시생들 선발 고사를 치르고 지금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학생들의 어떤 평가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의회 들어와서 인재양성원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느낀 점이 매년 위탁업체를 새로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매년 달라졌습니다.

물론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의 평가가 다를 수는 있지만, 나름대로 제가 보기에는 그 기관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아주 학생들 평가도 좋았고 학생들이 끝까지 참여율도 아주 좋았습니다. 원장이나 대표나 교감도 아주 잘 이루어졌고.

그걸 보면서 또 올해는 또 종로학원이 선정이 되어서 지금 야심차게 출발은 하고 있고 잘 수업도 진행하고 있지만, 이렇게 매년 업체가 달라져서 정말 기대하는 만큼 효과를 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의문점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안 그래도 저도 여기 와서 보니 작년에 업체가 참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매년 이제 입찰을 통해서 하는데, 그 분들이 올해 조금 준비가 좀 소홀하셔 가지고, 그리고 또 심사위원들 말씀에 의하면 저희 몇 분을 만났는데 올해 새로 수행하게 된 종로학원이 조금 인재양성원에 있는 그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도 하지만, 학교와 유관 관계를 열심히 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많이 피력해 가지고 선정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이제 한 업체가 조금 하게 되면, 연장을 해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연관성이 있으니까 조금 더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올해 수업을 한번 해보고 이제 연말 가서 학부형 의견들이랑 그다음에 학생 의견, 그리고 기타 지역 여건을 한번 들어보고 그때 가서 이게 재계약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만큼 업체가 잘 한다면 재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최순례 의원 그리고 그 이제 주요 여기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질의를 세부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 상황이지만 정남한 교수님,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더라고요. 입시에 있어서는. 이 분을 모셔다가 입시설명을 했는데 그날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천시에서는 듣기 힘든 그러한 강의 수준이었습니다. 아주 좋았었는데, 좀 이런 분들은 우리 인재양성원 학부모님뿐만 아니라, 물론 대규모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올해 만약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하면 시민회관이나 이런 좀 더 이렇게 장소가 큰 장소에서 영천시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런 입시설명회를, 매년 보면 한 번 정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 번 갖고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엄마들 들어도 금방 잊어버리고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공심 캠프를 하는 걸 제가 지켜봤습니다. 또 코로나 상황이라서 이것이 직접 가서 할 수는 없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일주일 정도 지켜보니까 이 프로그램도 아주 좋았어요. 아이도 느끼는 것도 많았고. 그런데 참여하는 학생이 많지는 않은 걸, 두세 명 정도 참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좀 학생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이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마다 자기소개서라든지 국‧영‧수, 사회, 과학까지 아마 지원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좀 더 많은 학생들, 여기 150명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학생 전체가 인재고, 아주 소중한 자원입니다. 미래 한국을 이끌어나갈 그러한 인재들인데, 우리 학생 전체가 장학회 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안 그래도 저기 인재양성원 올해 하시는 위탁업체에 새로 오신 원장님이랑 본부장님이랑 한번 면담을 했습니다. 하니까, 올해는 2월 달부터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에서 어떤 것을 원하는지 서로 서로 의논을 해 가지고 최대한 학교에서 원하는 걸 많이 지원해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최순례 의원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영제 최순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 예. 박종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운 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좀 신청을 좀 늦게 했습니다.

평생학습관 위탁업체 때문에 제가 여쭙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위탁업체가 영천에 오면 매년마다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 분들이 영천 학생들을 가리키는 어떤 질적인 어떤 향상도 좋지만,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갈수록 서울의 유명한 대학 들어가는 합격률이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올해는 더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S,K,Y에 해당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건 거의 못 봅니다. 못 보고, 고등학생 3학년이 15명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과연 영천에서 인재양성원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될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제가 교육 분야는 입시.

박종운 의원 마이크 좀 바짝 대 가지고, 목소리 잘 안 들려요.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제가 입시 쪽에는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 영천은 입시 방향이 수능보다는 내신 위주로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학생들이 인재양성원보다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고1까지는 인재양성원을 많이 이용하는데, 고2, 고3 되면 내신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많이 학교로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천에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수시에서 스카이대라든가 이렇게 갔는데 수능 최저를 못 맞춰 가지고, 못 맞춰서 불합격하는 학생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에게는 학교는 내신 위주고, 인재양성원은 가급적 수능 위주로 해서 수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인재양성원이 서로 협업이 되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인제 영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신이 더 급하다 보니 학교에 성적이 더 좋은 학생들이 학교를 조금 많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종운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과장님, 그 학교와 인재양성원하고의 어떤 협업 관계에서 학교에는 내신도 있고, 그리고 수능도 있습니다. 있는데, 수능을 택하지 않은 학생들이 인재양성원에 와서, 아니아니, 내신을 택하지 않은 학생들이 인재양성원 와서 뭔가를 더 배우려고 한단 말이죠, 그지요? 그래서 학원을 선정해 가지고 적어도 서울에 맞는 그런 위탁 교육을 합니다. 하는데, 협업이 안 돼요.

그러면 인재양성원에서 원래 취지하는 어떤 그런 모토와 맞지도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예.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이제 올해는 좀 더 학교와 협업을 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양성원 원장님하고 관계자를 만나 갖고 면담을 했습니다.

박종운 의원 그래서요.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예.

박종운 의원 제가 하나의 어떤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 저는 서울의 종로학원이고 S,K,Y학원이고 이런 분들이 영천에 와서, 우리 영천에 있는 학교 학생들, 고3들에 대한 어떤 그런 방금 수능에 대비한 교육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 학교 교장 선생님과 고3 담임 선생님들이 거기에 응하지를 않아요. 즉 말할 것 같으면 자기 학교의 학생이 인재양성원에 가서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갔다는, 그런 말을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관장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서울에 종로학원 같은, 지금 이게 한 10년 넘었을 겁니다. 그런 학원에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영천에서 사립학교 교장선생님도 좋고, 공립학교 교장 선생님도 좋습니다. 그런 교장 선생님이 퇴직 후에 인재양성원에 어떤 좋은 학생들을 받아서 학교와 협업해서 수능에 대한 지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10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종로학원이나 S,K,Y학원에 있는 그 사람들을 배 채우는 거, 즉 말하면은 그 사람들 와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들 그런 애들은 그렇게 교육적인 어떤 세밀하고 또 디테일한 어떤 그런 거는, 교육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이 말할 것 같으면 걔들은 어느 정도 학습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데, 고등학교 3학년에 대한 어떤 그런 입시의 인재 양성이라고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을 못 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돈 10억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영천에서 아주 참 학교의 교장 선생님, 퇴직한 사람 많습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을 심사위원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 인재양성원의 운영을 하는 것이, 관장님, 좀 더 바람직하고 거기면은 학교와 영천 인재양성원의 어떤 그 협업 관계. 그러니까 우수한 학생들이라도 적어도 그런 강사에 대한 어떤 쪽집게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이래 인재양성원을 이용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 1학년, 3학년에서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전체 석차에 드는 학생들은 인재양성원에 오지 않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마 그 몇 년 전부터 학교에서 보내지 않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인재양성원을 했던 이런 교육에 대한 어떤 소위 말해 가지고 목표로 지향하는 목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내년에는 인재양성원에 대한 어떤 위탁교육을, 그 심사를 하기 전에 이런 부분부터 평생학습관에서 먼저 어떤 식으로든 자료를 많이 만들고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학원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생각하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계속 10억씩 주고 계속 서울에 있는 학원을 갖다 계속 이렇게 그것도 라이센스만 가져오면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줘야 된다면 오히려 영천에서 그렇게 한다고 보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많이 개선해서 해 보겠습니다.

박종운 의원 하여튼 저도 지금 평생학습관 인재양성원에 대해서는 아주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우리 영천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좋은 어떤 교육을 받고 그런 시험에 대비해서 하는 건데, 그 수능에 대한 대비가 아니고 내신에 대비할 것 같으면 인재양성원은 중학교 3학년만 가르치면 돼요. 그 이상은 뭐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고등학교 3학년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수능이 아니고 내신으로 할 때는 인재양성원은 제가 볼 때는 그게 어떤 취지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관장님 이상입니다.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예. 영천 교육 발전에 인재양성원이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메꿔나가겠습니다.

박종운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제 박종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관 소관 업무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만열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해 주심에 조영제 의장님을,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일반 현황, 신규사업, 현안 사업,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7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일반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01페이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출산 후 1년 미만 산모에 대하여 11개월간 1회 2만 원에서 6만 원까지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인당 48만 원 한도 금액으로 자부담이 20%입니다. 영천시가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임산부의 건강관리와 친환경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과실 전문 생산단지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용수원 개발, 농로 확‧포장, 용‧배수로 확보 등 과실 전문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5억 6200만 원의 예산으로 자양, 임고, 고경, 화남, 북안면 5개소 197ha에 대하여 2020년부터 2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2019년 화산, 임고농협이 선정된 데 이어 지난해 신녕농협이 선정되어 마늘의 품질 경쟁력 향상 및 수출 전문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부터 2년에 걸쳐 10억 원의 예산으로 글로벌 GAP 인증 추진 및 생산 및 절감 장치 설치, 수출 포장 라인 설치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영천 별빛한우 브랜드 상품 개발입니다.

2019년 영천 별빛한우 브랜드를 등록한 후 이 브랜드로 2020년 기준 52농가, 1072두를 출하하여 105억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또한 지난해 7월 별빛한우 부산물을 이용한 영천 별빛한우 사골곰탕을 출시하여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5000만 원의 예산으로 도가니탕, 육포, 소머리 곰탕 등을 개발해 축산물 소비 촉진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아름다운 에코 승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승마장, 조련센터, 말문화 복합센터 등이 들어서 있는 운주산 승마장을 볼 거리, 즐길 거리를 가미한 가족 단위 힐링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승마조련센터 부지 내에 바닥 분수대, 마을 조형물, 휴식 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말산업 특구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프리미엄 농산물 수출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올해 샤인머스캣 재배 면적이 작년 대비 39% 증가한 650ha 정도입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샤인머스캣의 판로 다변화와 일본산에 비해 가격 격차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2년에 걸쳐 5ha 규모로 수출용 포도 품질 향상과 포장, 저장, 운송 과정 등의 상품성 관리를 위한 수출 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신규 정착 농업인 새소득작목 육성사업입니다.

웰빙 간편식 인구, 인구의 증가에 대비하고 신규 전입 정착 농업인의 신규 소득작물 보급을 위하여 단호박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6000만 원 예산으로 비닐하우스와 노지형 이원화로 재배하고, 판로는 서울 소재 출향인 유통회사와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북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사업입니다.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호당리 본소와 대창면 남부분소, 고경면 동부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화남, 화북, 자양면 등 북부지역 농업인들의 이용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화북면 자천리에 시유지인 다목적광장에 국비 50%을 포함한 16억 1500만 원의, 500만 원으로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농기계 20종, 200대를 구입하여 올해 8월경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현안 사항입니다.

309페이지, 영천 한방‧마늘산업특구 지정 추진입니다.

기존에 지정돼 있는 영천 한방진흥특구에서 마늘분야 특화 산업 및 규제 특례사항을 추가하여 영천 한방‧마늘산업특구로 변경 지정하는 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난해 2월 특구 변경 협의를 거쳐 12월 신청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로, 상반기 지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입니다.

영천경마공원 건설사업입니다.

사업비 3657억 원으로 금호읍 성천, 대미리 일원 44만 평에 경마레저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지역 개발 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고 부지 보상이 92% 정도 진행되어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 재결을 신청해 둔 상태입니다. 중토위의 수용재결이 나면 수용 재결과 문화재 조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 사업입니다.

312페이지,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 상해, 사망사고에 대한 보상을 통해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 수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5억 6600만 원의 예산으로 농업인 안전보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농작업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먼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유기질비료 3종과 부산물 비료 2종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책자에는 국비 지원 포함 23억 44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1월 22일자 정부의 조정안에 18억 4500만 원으로 조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 미만 중소형 농기계 560대를 11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 강화 및 경영 안정화 기여입니다.

먼저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사업은 종전의 쌀 조건분리 직불금을 지난해부터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전액 국비 지원 사업이며, 소농 직불금은 농가당 120만 원, 면적,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386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944ha, 67개 품목에 대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친환경 농업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업을 장려하기 위한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는 105농가, 149.5ha에 대하여 추진하며, 친환경 농산물 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은 1억 원의 예산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 실천 농가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식품 가공분야 및 농업 융복합 사업 육성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에 5개소가 선정되어 24억 7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가소득 향상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영천시 농산물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조교동 농산물 도매시장이 1998년 개장되어 시설이 노후화되어 이용자들의 불편 해소와 공판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도매시장 옆, 도매시장 옆 부지 2700평 정도를 더 매입하여 공판장 및 2층 관리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부지 매입 및 실시설계 완료되어 2월경 착공하여 10월경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입니다.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70억 원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도동 한방문화지구를 중심으로 지역 한방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R&D 지원, 교육 및 컨설팅 등으로 신활력사업 추진단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영천 와인 농촌 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농촌지역의 농식품 관련 자원 및 생산물 등을 집적화 또는 연계 사업으로 지역 관광과 농업 분야의 동반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30억 원의 사업비로 2019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와인투어 환경 조성 및 와인 판매장 조성, 품질 인증체계 구축 등으로 영천 와인산업 기반 조성과 사업 고도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축분 에너지 데이터베이스 사업 생산 기반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경북형 가축 분뇨 에너지화 사업으로 축분 악취 최소화를 도모하고 축분의 고체연료 생산을 통한 그린 에너지원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18억 원의 예산으로 악취 저감시설을 포함하는 콤포스트 12개소를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4억 2900만 원의 예산으로 2만 5000명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작업 근로자 교통비 관외 1만 원, 관내 5000원과 안전보험, 작업반장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소비자 맞춤형 농산물 가공 표준화 및 상품화 사업입니다.

지난해 농업기술센터 내에 완공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농산물 가공장비 61종과 가공창업보육관 등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기술 지원과 가공 창업농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사업에 4000만 원, 가공 창업농 조직화에 1억 2000만 원 예산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미래형 스마트팜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한 아열대 작물 개발과 청년 농업인들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020년 균특 사업에 선정되어 150억 원의 예산으로 북안면 반정리 일원 1만 평 규모에 청년농 창업보육센터 운영, 아열대 스마트팜 온실, 신재생 에너지 스마트팜 개발 실증을 위한 사업이며, 3월까지 토지 감정 및 보상을 완료하여 6월경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귀농인 농촌 유치 지원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 지역의 귀농 인구는 1766가구이며, 2020년도에는 341가구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귀농인의 인구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3개 분야, 240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주택 구입 지원사업 등 귀농‧귀촌인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샤인머스캣 최고품질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샤인머스캣 포도 최고 품질의 포도 향상과 농민들의 노동력 절감을 위하여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간 44개소, 8.8ha에 대하여 자동 개폐 비가림 시설, 온‧습도 센서, 생육 관찰용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20개소, 20개 설치를 완료하였고, 올해 24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악취 저감 친환경 미생물 확대 생산 보급입니다.

경종 축산 농가의 친환경 농산물 수요 증가에 따른 배양시설 증설이 필요한 상태로, 현재 1840호 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연간 210톤의 미생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올해 3억 원의 예산으로 살균배양율을, 배양기를 멸균 배양기로 교체하고, 저온저장고 증설 및 저장탱크 추가 설치를 하여 연간 300톤으로 확대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농업 생력화 지원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2020년 동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개소와 더불어 농기계 임대사업, 임대 사용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보유 농기계는 892대입니다.

올해 북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개소되면 권역별 임대사업소를 구축하게 되어, 농업인이 이용하는 데 시간 절약과 보유 농기계 확보가 많아 양질의 농기계 임대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요업무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잘 사는 농업인,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영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창호 의원님, 이갑균 의원님, 서정구 의원님, 세 의원께서 질의를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조창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창호 의원 소장님, 새로 부임해 오셔 가지고 26건 사업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아직까지 농업 분야가 광범위한데 다 파악은 다 못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10쪽, 영천경마공원 건설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마사회, 경상북도, 지금 협업 잘 하고 있습니까?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네. 잘하고 있습니다.

조창호 의원 지금 이제 영천경마공원 건설이 지금은 차질 없이 지금 이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지금 저희들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현재 보상이 92% 정도 추진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미보상 분에 대해서 중앙토지수용회에 수용 재결을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로, 아마 상반기 이내에는 수용재결 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창호 의원 그러면 보상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조창호 의원 마사회가 보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난 지난해 거의 2월 달부터 마사회가 이제 경마 경기를 못했지 않습니까?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조창호 의원 못해 가지고, 작년에 보면 마사회가 한 5000억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조창호 의원 경기를 못 하고 하기 때문에 각 경마장이 우리가 4경마장인데 3경마장이 경기를 못하고 직원들의 급여가 나가고 이렇게 함으로 해가 5000억 정도 적자가 났는데, 지금 마사회가 그렇다 보면 상당히 어려울 거 아닙니까?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조창호 의원 지금도, 올해 들어서도 아직 코로나가 종식 안 되고 계속 이렇게 해서 가면 정부 예상대로 하면 올 연말까지는 경기를 못하게 됩니다. 또 그렇게 되면 전년도 대비 또 5000억 원 손실을 보게 되고, 그러면 1조 원이라는 손실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경마장 공사 차질이 없겠습니까? 우리 소장님도 이런 데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이제 마사회가 코로나 발생 초기에는 경마를, 경기 트랙에서도 하지만은 화상 경마장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사실 못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갖고 어느 정도 약간 완화가 됐을 때는 경마를 한 것으로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있고, 지금 마사회가 적립금이 공기업 치고는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적립금으로 처음부터 영천경마공원은 자기들이 적립된 예산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경마 시행하고는 저희들이 영천경마공원 사업 추진하고는 조금 별개로 구분돼갖고 자기들 추진한다고 저희들 그렇게 제가 그리 알고 있습니다.

조창호 의원 손실이 그래 나도, 사업계획은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까?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마사회 축적된 적립금으로 영천 경마공원은 추진하기 때문에.

조창호 의원 그러고 보면 우리가 실시설계를 작년 11월 달쯤 승인 고시를 해서 들어가겠다 했는데, 실시설계는 지금 올해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까?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기본 설계는 완료됐고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창호 의원 저는 전에 보면 작년 4월 달에 총선 때 보면 실시설계 문제 때문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말도 많았는데, 아직까지는 안 들어갔다?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조창호 의원 그러면 1단계 공사가 이제 만약에 차질이 생긴다면, 또 착공이 늦어진다면 우리 시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안 됩니까?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지금으로서는 올 상반기에 중토위 수용 재결이 나면은 미보상 토지에 대해서 수용 재결을 완료하고 저희들이 이제 분묘 이장이나 문화재 지표조사는 마무리짓고, 짓고 하면, 자기 건축 저희들 승인 받고 하면 저희들이 사업 추진에는 큰 지장이 없는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창호 의원 지장이 없겠습니까?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조창호 의원 그렇게 되면 참 소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순차적으로 코로나가 내년 연말까지 가도 차질없이 진행된다 하면 그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데도 우리 시에서는 만약을 대비해서 한번 판단할 때가 됐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호 의원 1단계 순조롭게 되고 2단계까지 순조롭게 잘 되기를 저도 기원을 합니다. 기원하는데, 소장님 계속 마사회, 경상북도와 협업을 해서 이 사업 계속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알겠습니다.

조창호 의원 다음은 322쪽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목적이 농번기에 인력 부족으로, 그리고 고령화에 따른 농촌 일손 지원사업 아닙니까?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조창호 의원 그러면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외국인들이 많이 못 들어왔습니다. 못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했다면 인력이 많이 지원이 안 됐을 것 같은데 작년 재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소진이 다 됐습니까?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작년에 저희들이 인력 지원해 준 게 1179농가에 2만 4000명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인력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인력은 대부분 내국인들입니다. 외국인은 불법체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행정에서 다루기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보면 개인이, 개인 농가에서 이렇게 그 관계를 하고 저희들 행정에서 하는 것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창호 의원 그러니까 작년에 그러면 외국인들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이 못 들어왔지 않습니까?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조창호 의원 지금 농촌에 사실 보면 우리 농촌인력이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농촌 일손이 상당히 달립니다. 없는데, 내가 판단해서는 80% 가까이가 외국인들입니다. 외국인들이 못 들어왔다면 제 판단에는 인, 인력이 제대로 원활하게 안 돌아갔지 싶은데.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올해는 그런 외국인 관계를 감안해 갖고 인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끔 저희들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호 의원 그리고 인력 수급을 이제 외국인들이 안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국내인으로 인력을 채워야 되는데 그 대책은 있습니까?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갖고 사실 일자리를 구하는 구직 인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저희들 인제 저희들 일자리과하고 바깥에 취업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기관하고 저희들이 연계를 해 갖고 그런 인력 확보를 저희들이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호 의원 그리고 저 여기 보면 교통비를 관외는 1인당 1만 원 지원하고, 관내는 5000원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조창호 의원 그러면 근로자 1인 하루 인건비는 얼마 지급되고 있습니까?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인건비가 일 7만 원 정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창호 의원 7만 원 정도.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조창호 의원 그렇게 되면 보면 우리가 일반 용역 회사에 가서 일을 하시는 보면 인건비가 거의 한 11만 원, 12만 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 일을 가겠습니까, 7만 원 받고? 국내인이 봤을 때?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저희들은, 저희들은 이제 교통비하고, 교통비 지원해 주고, 안전보험 가입해 주고요. 작업반장 수당을 지급해 주고, 그 인건비 관계는 개인 농가하고 거기서 결정되는 걸로 제가.

조창호 의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7만 원 주면은 11만 원, 12만 원 주는 데 가지, 7만 원 주는 데 가겠습니까? 제가,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조창호 의원 우리가 이제 그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농촌 인력 지원하는 사업이 좀 열세다, 봐서 인력 저거 하는 데는.

그리고 저 그러면 안전보험은 1일 3100원 지원하는데, 이게 1인당 1일 보험 가입비입니까? 3100원.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1인당.

조창호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24쪽, 미래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총 155억인데, 민자가 8억 7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민자는 지금 현재 유치가 되었습니까, 확정이 됐습니까? 민자.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민자 유치 부분은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 거기에 들어가거든요. 신재생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 개발업자가 민자 유치를 해 갖고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창호 의원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됐습니다.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요.

조창호 의원 하여튼 빨리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 이제 부지가 1만 평 아닙니까?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조창호 의원 1만 평인데, 여기에 1만 평을 보상을 거의 3월 달까지는 완료하겠다고 보고하셨는데, 지주가 총 몇 분입니까?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19명입니다.

조창호 의원 19명입니까?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조창호 의원 그러면 좀 협의를 해 봤습니까? 지금 현재?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사전에 저희들 스마트팜 단지 조성할 때 신청을 저희들이 한 3군데 정도 지역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북안면에서는 그때 토지 소유자들이 동의서를 다 저희들한테 첨부해 갖고 신청했습니다.

조창호 의원 그렇죠, 동의서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다 받았습니다.

조창호 의원 예. 아직 그러면 이제 3월 달까지는 부지 매입하는 데 일단 집중을 해야 되고.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조창호 의원 그럼 1만 평에다가 시설을 몇 개 동을 설치할 겁니까?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거기 이제 스마트 온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수원 있고, 그다음에 원예치유농장도 있고 청년농 창업보육센터 있고 그렇게 이제. 하우스는 한 그러면 한 6동 이상은 아마 들어갈 겁니다.

조창호 의원 6동 이상?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조창호 의원 실습하는 하우스는 몇 동 됩니까?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실습이요?

조창호 의원 예. 농작물을 1년 동안 실습을 해야 안 됩니까? 청년농부 20명이 실습해야 되는데, 실습동이 몇 동 됩니까?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의원님 상세한 거는 저희들 과장님한테 한번.

조창호 의원 아, 예. 담당 과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농촌지도과장 하태일 농촌지도과장 하태일입니다.

6000평 시설 하우스를 해 가지고요. 거기서 저희들이 실증 시범하고 하는 거는 4000평, 교육을 하는 것은 한 2000평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창호 의원 2000평 정도.

(○관계공무원석에서 농촌지도과장 하태일 예.)

조창호 의원 그러면 그 동 수는 몇 동이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농촌지도과장 하태일 예? 동 수는 1000평 짜리가 들어갈, 1000평 짜리 6동 들어갈 수도 있고, 지형에 따라서 600평으로 나눠야 될 지 그거는 설계를 해 보면서 다시 좀 결정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조창호 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조창호 의원 20명의 농부가 인제 1년 동안 실습을 하는데 실습동이 좀 여러 개, 소규모라도. 처음 들어오면 이 분들이 농사에 대해서 아직 지식이 없지 않습니까?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조창호 의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제 기술을 전수를 해야 되는데.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조창호 의원 그러면 동수가 좀 적게라도 해서 여러 동을 좀 많이 만들어야 20명이 2인 1조를 하든 3인 1조를 하든 해서 돌아가면서 실습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조창호 의원 그래서 제가 좀 적게 시설을 만들더라도 좀 더 개수를 좀 늘려 달라는 겁니다.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잘 알겠습니다.

조창호 의원 그렇게 하면 좀 잘 원활하게 안 되겠나 그래 싶습니다.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조창호 의원 그러면 공사에 들어가서 언제 시설이 설치가 완료 예정이 됩니까?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저희들이 6월경에 착공이 들어가서 올해 안에는 완공시킬 계획입니다.

조창호 의원 그러면 올해는 청년 농부 20명 모집이 어렵겠네요?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올해는, 예. 내년부터.

조창호 의원 그러면 청년농부, 아, 내년부터 그러면 모집을 하겠다?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조창호 의원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제 조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갑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갑균 의원 예. 이갑균 의원입니다.

소장님 부임하셔 가지고 또 이래 많은 업무를 이렇게 파악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몇 가지 질의를 드리는데 혹시나 세부적인 거는, 자세한 거는 우리 담당과장님 나중에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이갑균 의원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천은 농기계 임대사업을 상당히 이렇게 잘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 우리 전국 3위, 도내 1위에 이렇게 잘한다라고 이렇게 성과의 상도 이렇게 받고, 성과금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통, 대창, 동부권 그리고 올해 북부권 이렇게 임대사업소를 이렇게 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임대사업장에 대한 그런 농기계 부족 사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 청통을 거의 다 이용을 하다가 대창은 소규모로 인해서 일부만 이용한 농민들이 하는 것 같고, 청통 같은 경우는 많은 보유를 하고 있어서 아마 그렇게 부족사태가 없는가 모르겠습니다.

작년, 지금 한 1년 정도, 1년까지는 안 됐지, 작년 4월 정도 이렇게 오픈했습니까, 이게 동부권이?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이갑균 의원 그래서 1년, 작년도 이렇게 실적을 작년 연말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또 질의를 해 보니까 농기계가 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하면 더 예산 들여가 사면 되는데, 이게 보관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이 문제도 또 거론이 되고, 사실 동부권은 지역이 자연녹지라서 사실 증설하는 것도 사실 쉽지만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타 부지 또 이렇게 매입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 어차피 이제 동부권은 시작이 이렇게 개장을 했는 거고, 향후 올해 2021년도는 북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장소까지 지금 선정이 돼가 있지 않습니까?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이갑균 의원 그래서 사전 수요조사를 좀 해 보셨는지, 농기계 임대 수요조사.

지금 뭐 화남, 화북, 자양 이렇게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일단 지리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타 지역 거기까지 저기 임대갈 이유는 없을 거고.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이갑균 의원 혹시 수요 조사 좀 해 보셨습니까?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제가 그걸 그 전의 상황이라 갖고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갑균 의원 아, 그렇습니까?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주민 설명회를 거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갑균 의원 과장님, 기술지원과 과장님?

그 장소 부분은 인제 정해가, 정해졌는 거고, 그 장소에 수요조사를 해 보셔 가지고 그 장소에 맞는 공간이 확보가 되었는지, 또 향후에 또 이렇게 이용해 보고 또 모자라면 다시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분, 단포같이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미리 추측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해 보셨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정확한 수요조사는 못 했습니다마는 지역별로 농업 작목이 특성이 있기 때문에 북부 농기계 사업장의 권역 안에는 사용할 수 있는 주요 농기계들이 어떤 농기계들은 그 해서 품목까지는 대충 뽑아놓은 상태입니다.)

이갑균 의원 예. 그래서 품목은, 물론 그 부분도 참 잘 하셨는데, 물론 지리적으로 농사에 따라 가지고 필요한 농기계가 많은 게 있고 또 적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제가 염려하는 건 수요조사를 잘 못 해서 만들어 놓은 임대 보관장소가 적어서 다시 또 나중에 해야 된다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자라는 그런 뜻에서 그 부분까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농기계 임대 가격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난 해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근 몇 개 시·군을 이렇게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농기계 임대 가격이 아직까지 50% 올해도 적용시키실 겁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올해도 7월까지 50% 감면하도록 그렇게.)

이갑균 의원 일단 7월까지?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그렇습니다. )

이갑균 의원 예. 작은 농기계 임대 가격은 사실 큰 차이가 없는데, 뭐 이렇게 트랙터 같은 것, 좀 대형 농기계는 사실 인근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보니까 거의 3만 원에서 5만 원 이렇게 차이 나는 기종들이 허다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어려운 시기고 하는데, 물론 50% 적용은 할인을 해 주시는 건 좋은데, 전체 이렇게 할인하지 않는 금액에서 이렇게 비교를 해 봤을 때 그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 이렇게 제가 본 의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그런데, 인근 시·군과 너무 이렇게 차이 나지 않도록 이왕이면 조금, 조금이라도 싸게 해 주면 물론 좋겠죠.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위에 상부 지침을 어느 정도 따라야 된다라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그렇습니다. )

이갑균 의원 그래서 어쨌든 타 시·군 비교를 해서 좀 그 현저하게 비싸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좀 싸게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비교를 한 번 해 보십시오.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알겠습니다.)

이갑균 의원 예. 우리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우리 책에 없는 사업에 대해서 하나 이렇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과수한방과 소관입니다.

세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질의에 답변을 좀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이갑균 의원 우리 FTA사업 중에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이갑균 의원 그중에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과 친환경 과원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이갑균 의원 친환경 과원관리사업은 우리가 흔히 GAP 사업, GAP사업 이렇게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이갑균 의원 그래서 올해 지금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접수와 또 신청 받아 가지고 또 심사와 또 선정이 지금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맞습니다.

이갑균 의원 그래서 이 심사와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농협별로 배정된 금액 한도 내에서 이렇게 신청해서 선정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 요즘 농민들께서 상당히 불만이 있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불만인고 하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이 GAP사업이 상당히 인기가 좋아 가지고 거기에 따른 우리 신청을 많이 하고 또 예산도 많아서 신청하면 기준이 조금 안 맞더라도 거의 다 이렇게 혜택을 줬습니다.

그런데 유독이 올해 2021년도는 이렇게 두 개 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 시설 현대화 사업과 GAP사업하고 두 가지 다 신청을 했는데, 유독이 올해는 샤인머스캣 관련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시설 현대화사업이 상당히 집중적으로 이렇게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과원관리 GAP사업 예산은 사실 늘 신청했는 숫자가 많습니다마는, 이 사업 예산을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이렇게 돌려버렸습니다. 돌려 버렸는 바람에, GAP사업 신청자들이 상당히 이번 심사에서 탈락한 부분이 농협별로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이 그냥 예전처럼 이렇게 쉽게 쉽게 이렇게 신청하고 기다렸는 건 사실입니다. 과정에, 과정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협을 통해가 그 사업을 하는데, 세밀하게 좀 농민들한테 신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준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분은 올해는 이렇게 됐다라고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러면 이런 부분이 1차적으로 정해진 심사하기 전에 1차적으로 접수를 받고 난 뒤에 다시 기준에 안 맞다 싶으면 2차로 다시 홍보를 좀 해 가지고 기준에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GAP 친환경 과원관리사업은 주로 친환경 기자재, 농약 구입입니다.

이 사업이 매년 작년 기준 전체 사업비 60억 원 중에 22개 농약 구입비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 구입비는 1회성이고, 시설 현대화사업은 농민들이 자금 수요가 부담이 많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 농정심의에서 이 친환경 과원관리 사업비를 전체 사업비의 10% 정도 내외로 줄이자는 이야기가 있었고, 항상 농약 구입 때는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하면 친환경 과원관리사업이 전체 사업비의 35% 정도 합니다. 그래서 GAP 인증 면적은 계속 늘어나고, 올해 GAP 인증 면적이 120ha 정도 돼서 사업비가 30억입니다. 그러면 60억 중에 30억을 농약 구입비로 출연해야 되는데,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일단 10% 정도 줄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신청 단체당 20ha 미만인 농가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작년까지 연례이 신청하면 받던 사업들이 올해 못 받게 돼서 농민들이 불만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이갑균 의원 예. 그러이 작년까지 예산이 많은 가운데서 약간은 이렇게 기준에 안 맞더라도 그 분들을 다 이렇게 혜택을 주고 했는데, 올해는 그 기준을 100% 적용을 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한 우리 농민들 잘못도 있겠지요. 그 기준에 못 맞춰서, 이렇게 작년에는 못 맞춰도 주니까 올해는 정확하게 그 기준을 안 되면 탈락을 시켜 버리니까.

그래서 아마 이 2개 면 같은 경우는 GAP사업을 1명도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이렇게 시설과 GAP가 2개가 이거 안 되면 이쪽이 되는 사람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제가 홍보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좀 더 이렇게, 모르면 한 번 더 이렇게 거치면서 홍보를 해서, 그래도 안 되면 탈락을 시켰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 2개 농협 같은 경우는 선정자 1명도 없이 이렇게 기준에 안 맞다 보니까 특히 또 예산 부분이 시설 쪽에 많이 넘어가다 보니까 탈락이 됐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향후에 구제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나 계획을 갖고 계시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올해 FTA사업 총 신청 수요액이 한 85억 40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저희들 사업비가 62억 원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추가로 도에다 한 30억 정도, 보조금으로 15억 원 정도 추가 사업비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추가 사업비가 내려오면 그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신청 자격은 되는데 면적을 적게 신청해서 빠진 부분, 우리가 구제할 수 있는 부분은 GAP 과원관리사업 쪽에도 사업비를 좀 배정하려고 예상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갑균 의원 그래요. 지금 추가 계획을 지금 우리 과장님께 말씀 방금 하셨는데, 어쨌든 기준에 안 맞으면 그 분들한테 정확한 기준에 맞춰서, 면적이 모자라면 어떤 식으로든 작목반별로 20ha 기준을 정확하게 맞추어 달라면 그 분들도 돈을 준다는데, 기준 어느 정도는 맞춰가 내야지만, 농민들도 규정은 지켜야 되거든요. 지키면서 그걸 요구를 해야 되지.

그래서 향후에 그런 예산이 도에서 이렇게 확보가 되면 정확한 그런 기준을 농민들한테 설명도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구제 방안을 확실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사업비의 80%가 경북 본부에서 지정되기 때문에 그 과원관리 쪽에서 사업을 주게 되면 시설비는 또 못 주게 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최대한 해서 탈락된 단체들에 대해서 지원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갑균 의원 농협별로 사업비가 경북농협 북부에서 80%, 우리 시에서 20% 정하잖아,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이갑균 의원 정하는데, 이 80%를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배정을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 조정은 농협별로 건의를 좀 하면 안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이게 농림부 사업으로 해 가지고 통합 마케팅 조직의 상위 조직이 출하하는 실적에 따라서 사업비를 배정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서 손을 못 대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최고 높은 데가 49%의 능금농협이고, 그다음에 영천농협이 하고 나머지 21%에 따라서, 전체 사업비가 4억 정도, 임고는 4억 정도, 화산은 1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갑균 의원 예. 그래요. 그 프로테이지를 조정하기는, 지침이 그렇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네요.

어쨌든 이 사업이 농민들한테 좀 더 이렇게 혜택이 더 갈 수 있도록 추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이갑균 의원 예.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조영제 이갑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구 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304쪽에요. 영천 별빛한우 브랜드 상품 개발 카는 이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5000만 원 가지고 시비 50%, 자부담 50% 카는데, 우리 영천 별빛한우 한우프라자 축협, 사골곰탕 맨 그 사업이죠? 이 사업이요?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서정구 의원 찾았습니까?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서정구 의원 그 사업 맞지요?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서정구 의원 우리가 처음에 영천한우프라자가 개장이 될 때에 그 때 영천축협 조합장님이 이사들에게 몇 년간 3억까지 적자가 나도 인정을 해 주고 그 한우프라자를 개점을 했거든요.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서정구 의원 했는데, 지금은 아주 흑자사업으로 영천축협에서는 대표적인 사업장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성공리에 저게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제 우리 지역 영천 한우, 별빛한우가, 브랜드가 출시가 됐잖아요. 되고 난 후에 다시 이 사골, 그러니까 축산물을 가공하고 나면은 이 부산물이 있습니다. 이 부산물이 가격을 제대로 받으면 이 부산물 가격으로 인해 가지고 농가에서는 소득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영천축협에서 이 부산물로 해서 이 포장지 개발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도가니탕, 소머리곰탕 뭐 이런 상품을 했는데, 우리가 포장재를 지원한다고 돼가 있어, 보니까요. 이 영천한우프라자 자체에서 이 도가니탕을 거기서 가공을 하는 겁니까, 위탁을 해서 하는 겁니까?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그 축산, 곰탕 자체는 위탁해가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구 의원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아마 우리 한우프라자 내에서 이 탕을 하기는 그거 하니까 위탁해서 하는 걸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서정구 의원 그런데, 이 사업을 우리 제가 전자에 이야기했듯이, 한우프라자가 성공리에 가듯이, 이 그러니까 이 도가니탕이나 부산물 가공 공장을, 가공 산업을 우리 시하고 축협하고 협의를 거쳐서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십사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아, 예. 알겠습니다.

서정구 의원 향후 계획 좀 부탁드릴게요.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알겠습니다.

서정구 의원 자, 그러고 306쪽에요.

프리미엄 농산물 수출단지 조성 해서 이 우리 샤인머스캣 나중에 홍수출하 캅니까, 과잉생산 됐을 때에,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수출을 지금부터라도 하자, 그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보니까 4억 4000 해서, 여기는 국비가 들어 있네요. 시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우리 지난번에도 한 번 그 산업건설위원회에 사업 올라 온 게 아마 있어요. 수출을 선지급해서 그 사업비를 삭감된 적이 있습니다.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서정구 의원 있는데, 우리 샤인머스캣 우리 계속 장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여기 시범사업도 하고 있고 이래 있는데, 우리 과수한방과장님 잠깐 나오셔 가지고 제가 질의, 우리 소장님이 전년도 사업을 잘 모르실 겁니다.

우리가 과수 시범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18년도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1억 짜리 사업을 2개를 했잖아, 그죠?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시범사업은 기술지원과.)

서정구 의원 아, 그렇습니까? 시범사업.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기술지원과장 김명철입니다.)

서정구 의원 시범사업을 2억 짜리를 출발을 해서 그리고 그 이듬해에 제가 알기로 5000만 원씩 해서 5개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서정구 의원 그러고 작년도에 10개 사업 정도 하신 걸로...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맞습니다.)

서정구 의원 금년도에 20농가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24개입니다.)

서정구 의원 24개 농가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그렇습니다.)

서정구 의원 제가 이거를 왜 묻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거 프리미엄 농산물 수출단지 조성을 해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대상자를 어떤 농가를 선택할 것이냐, 이 대상? 이 영천시 전체는 이거는 하기는 곤란하잖아요. 그래도 뭐 작목반이라든가 안 그러면 뭐 수출 전문적으로 하는 조합이라든가 이런 걸 구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프리미엄 농산물 수출 단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정구 의원 예. 단지 조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단지 조성을 하게 되면 농가하고 이거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영천에서.)

서정구 의원 단지 조성만 하는 겁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영천에서 그 수출농업에 가장 관심이 많고, 또 저희들이 볼 때도 수출에 가장 적합한 그런 작목반을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할 겁니다.)

서정구 의원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 드리는 거는요.

우리가 아까 40여 농가에 올 캅니까, 하마 넘을 겁니다. 지원해 주는 시범사업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서정구 의원 그 시범사업 전년도 그 전에 했던 농가들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원해 줬던 농가들.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작년에 20농가를 했고, 올해 24농가를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해서 작년에 첫 시작한 농가들은 이제 아직 과일을 올해 겨우 따는 시기가 도래합니다.

향후에 계속해서 이 44농가들을 스마트팜 관리 부분에서 데이터 관리를 해서 가장 우수한 농장의 데이터를 다른 저조한 농가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본 목적이 그런 목적입니다.)

서정구 의원 그래요. 과장님, 저도 생각이 이 생각이라서 본 회의장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지원을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그 5000만 원에 80% 보조입니다. 10%... 20% 자부담이잖아요, 그죠?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30% 자부담입니다.)

서정구 의원 30%요?

아니, 80% 보조에 시범사업 이야기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서정구 의원 20% 자부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농가만 해도 우리가 수출단지 조성하는 데는 아주 충분한 농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농가들을 계속 중점 관리 좀 하셔 가지고 영천의 대표적인 샤인머스캣 수출 단지를 조성을 좀 하시라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이 농가들도 앞으로 수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구 의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319쪽에요.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 해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70억을, 국비가 40 이거 뭡니까, 아, 이거 돈입니까, 이게요?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서정구 의원 아, 그러면 됐습니다. 저는 프로 수로 보고 좀 이상해서 질의했습니다.

327쪽에요. 악취 저감 친환경 미생물 확대 생산 보급 카는, 아마 우리가 미생물 사업을 한 지도 근 10년 가까이 대...얼추 10년 가까이 될 겁니다, 이게요.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서정구 의원 아마 이거 낙동강 수계자금으로 받아 가지고, 처음 우리 과수농가에 이거를 공급을 하려고 하다가 이 미생물이 이게 저거 축분하고의 연관성이 있어 가지고 악취 저감 쪽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서정구 의원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이 악취저감시설 이거를 운영을 할 때는 교육을 좀 했습니다.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교육이요?

서정구 의원 교육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멸균배양기 8대 카매 이 사업이 또 올라왔어요.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서정구 의원 그래서 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기계가, 멸균배양기까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 농가들은 사실 시에서 이 앞서가는 것만큼의 여기에 대한 매뉴얼이 좀 부족한 측면이 많습니다.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서정구 의원 그래서 농가 교육을 좀 실시를 하시고, 그리고 교육을 하다가 보면은 미생물에 대한 매뉴얼을 꼭 좀 지키십사 그 교육 좀 부탁드릴게요.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구 의원 그러고, 마지막으로 304쪽에요.

아? 310쪽. 경마공원 아까제 조창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던데,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서정구 의원 여기에 보니까 2019년도 8월달에 기본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표기에 보니까, 그죠?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서정구 의원 영천경마공원 기본은 완료됐고, 그러고 이 쪽에 보면은 2020년 11월에 지역개발 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서정구 의원 이래 돼 있으면 아까제 우리 실시설계 그 아까 카니까 소장님이 실시설계는 아직 안 들어갔다는, 그런 아까 얘기 하시는 것 같던데.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서정구 의원 혹시 이 쪽에 경마공원 담당자가 허창열 씨가 되어 있는데, 누가 답변할 수 있습니까?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제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실 때 그냥 짧은 답변으로 “예, 예” 이렇게 하는 버릇이 있어 갖고, 아까 실시설계 그랬는데.

서정구 의원 그렇지요?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지금 하고 있다고.

서정구 의원 지금 현재 보면은 2021년도 금년도에 최종 설계가 나오는데, 아직 실시설계 카는 말하고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더 여쭤보는 겁니다.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서정구 의원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조영제 서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 신청하신 의원님이 김선태 의원님, 우애자 의원님, 김병하 의원님, 최순례 의원님 이렇게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선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태 의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309쪽하고 저는 318쪽, 이게 소장님 좀 양해해 주시면 그 담당과장님에게 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아, 예.

김선태 의원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영천 한방마늘산업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김선태 의원 추진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2021년도 우리가 지정이 가능하겠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지금 작년 12월에 최종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고, 지금 중기부에서 특구 심의위원회만 개최되면 되는데, 아직 중기부 장관이 지금 교체되는 중이고 해서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김선태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우리가 시에서 준비할 건 다 했다, 이 말씀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김선태 의원 그래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최종 서류 보완 완료했습니다.)

김선태 의원 완료됐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하나 더 묻겠습니다.

2018년도에서 2019년도 우리가 마늘 농협에서 수매 방법이 바뀐 걸,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수매에서 대부분 수탁으로 전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태 의원 수탁으로 전환됐지 않습니까?

그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생산자 농가들하고 잘 살펴보니까 뭐냐 하면은 변경되니까 오히려 농협에서, 경제사업부에서 마늘 생산하는 데 관심도도 떨어지고, 또 농민들은 또 뭐냐 하면은 마늘 생산 해 보니까 품질이 저하돼요, 그 방법에 있어 가지고.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수탁하는 방법은 농가에서 농협에서 사서 그냥 다시 적절한 시기에 팔아서 그 전액을 돌려주기 때문에 품질과는 상관없이 그냥 크기로만 보고 수매를 하는 과정에서 품질이 좀 저하되는 부분을, 구별을 못 하는 면이 있습니다.)

김선태 의원 과장님, 그 점 아시지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종자 마늘 종자 씨앗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화산농협 일부가 주아.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주아종구 지원사업 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의원 주아종구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김선태 의원 요 사업도 또 곁들여가 조금 확대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지금 화산농협에서 우리 그 마늘 종자를 종구로 전부 전환할 양을 생산할 계획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의원 그 양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 식재 면적의 한 몇 %정도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제가 저희들 소관은 아닌데, 식재 면적의 한 30% 정도만 되어도 순환되기 때문에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을 겁니다.)

김선태 의원 다 커버할 수 있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영천의 한방마늘산업특구 지정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결국에는 이제 뭐냐 하면은 특화사업에 보면 도매시장 개설이라고 있어요,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있습니다.)

김선태 의원 요 점에 있어서 과장님 추진방향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려고 그럽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저희들 마늘 재배 면적이 작년도 기준해서 한 1200ha 정도 됩니다. 저희들 생산량이 2만... 산지 폐기 없이 했을 때 2만 5000톤 정도로 해서, 전체 우리 그 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저희들 전국 마늘 생산량의 한 5%정도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거기에 따르면 계약 재배율이 가장 높습니다. 70%~80% 정도 되는데, 2만 5000톤에서 80%를 마늘에서 수탁해 버리면 남는 게 6000에서 많으면 8000톤 되는데, 이 물량으로서 도매시장 개설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물량이 있습니다.

마늘이 킬로당 4000원이면, 6000톤이면 그냥 거래금액이 240억인데, 이걸 3개월을 소화를 해야 되는데, 이 3개월을 소화해 낼 중소상인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 3개월 운영해서 새로운 도매시장을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협이나 아니면 기존의 하고 있는 공판장을 이용해서 한 3개월 쯤 활용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의원 그러이 지금 경남에는 제일 처음에 한 곳에, 한 곳에 도매시장이 인제 시작돼 가지고 지금 현재 4개입니까, 5개입니까, 경남에?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창녕에 5개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태 의원 5개 있지요?

그러면은 우리 영천이 인제 중심지가 되는데, 영천, 경주, 또 인근의 군위 뭐 일부 지금 현재 마늘 재배농가를 흡수하게 되면, 우리가 도매시장 하나 정도는 개설해도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개설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영천시 농산물 도매시장을 현대화사업했는 걸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지요? 안 그러면은 어느 특정 농협을 지정해가 한 3개월 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 줘야만이 뭐냐 하면은 그 마늘 가격이 옳게 형성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영천시에서도 제가 농협에서 저온창고 들어가 있으면서도 마늘 못 팔은 농협도 있죠?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있습니다.)

김선태 의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어떤 생산 가격까지는 우리 시에서 책임을 못 지더라도 도매시장 정도는 해 볼 가능성이 있다. 또 집행부에서 경남 5개 도매시장을 연구해 보시면은 3개월 해도 일개 농협이라든지 어떤 그 도매시장 안에서도 3개월 정도 해가 수익률이 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걸 안 해 주게 되면 마늘 수매 방식의 변경에 따라 가지고 농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볼 가능성이 많다, 특히 지금 현재 영천에서 수매하고 위탁하는 방식에 있어 가지고는 주인이 아무도 없다, 농민들은 그저 생산해가 농협에 맡겨 놓을 뿐이지, 그 가격 결정에 농민들이 개입할 수도 없고, 또 농협에서도 뭐냐 하면은 그 조합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판매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 어떤 시스템으로 가지고 생산 어떤 마늘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 이런 부분까지도 연결이 되거든요.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장 그 한방마늘산업특구에서 도매시장을 개설하라 하는 게 아니고, 영천 농산물 도매시장처럼 같이 연계해가 한 3개월 정도 해도 충분히 수익 보전이 되지 않습니까? 마늘 한 망에 돈이 많기 때문에 수수료만 갖고도 한 10억 이상 나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240억 정도 했을 적에 저희들 통상 100분의 5를 받으면 10억 정도 됩니다.)

김선태 의원 예. 그 경남에는 지금 현재 얼마 정도 받습니까, 지금 수탁율이?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김선태 의원 100분의 10 받는 데도 있지요? 대부분이 5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아니, 100분의, 100분의 7입니다.)

김선태 의원 7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청과도매시장에서 농가에게 받는 게 100분의 7입니다.)

김선태 의원 그렇죠?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김선태 의원 그 정도 비율로 하게 되면 우리가 한시적으로 3개월 정도 이용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방법에서는 뭐냐, 주인이 누구냐 하면 가격 결정권자가 마늘, 깐마늘공장이 연합을 해가 만약에 담합을 하게 되면 갈 곳이 없어요, 지금 현재 영천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한방마늘산업특구 지정을 받을 때, 받고 난 뒤에 이거를 과장님하고 소장님, 집행부에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

2018년도까지는 농민들이 생산을 해가 신녕농협이나 화산농협, 북안농협에 그 품질 검사를 넣어 놓으면 그 농협에서 진짜 열심히 팔려고 농가 위주에 서서 일을 했습니다. 2019년도는 어떻게 변화됐느냐? 농협에서 마음대로 못 해요.

그 점 과장님이 아시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거기 가격결정심의회에서, 농협별로 가격 결정심의회가 있어서 파는 시기를 적당히 조율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에는 그 손해가 농가로 고스란히 갈 수도 있습니다.)

김선태 의원 맞죠?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김선태 의원 그런 부분이, 그러이 집행부에서 2018년도로 되돌릴 수는 없지만도 이런 부분을 고민 안 하고 대비를 안 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한방마늘특구 지정을 받은 의미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저희들 특구, 한방마늘특구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만은 첫째가 인제 영천한방마늘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특구지역에 생산되는 마늘에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아로 해서 주아마늘 품종을 개량한다든지 해서 첫째는 브랜드 이미지 향상입니다.)

김선태 의원 그러이 그 점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같이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하고, 이거하고 같이 묶여져 가지고 집행부에서 이게 마늘 도매시장을 어느 쪽으로 저거 한번 시도해봐야 될 입장이 아닌가, 깊이 고민을 해 주십사 그래 부탁을 드립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우리 특구계획안에 도매시장 개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농협하고 상의해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습니다.)

김선태 의원 지금 안동 농산물 도매시장, 과장님 다녀와 보셨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갔다 왔습니다.)

김선태 의원 우리 영천시 도매시장하고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김선태 의원 예. 왜 그럴까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그 저희들은 과일 출하량에 따라 7, 8, 9월 딱 3개월이 성수기고, 안동은 사과를 하기 때문에 1년 가동율이 12개월에 달합니다. 전국 사과의 가격 결정은 안동 도매시장이 한다고 봐도 됩니다.)

김선태 의원 그렇죠? 그러이 뭐냐 하면 우리도 열심히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냥 안동도매시장도 제가 보니까. 피상적으로 봤을 때는 사과 가지고 전국 가격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안동시청에서 그만큼 고심을 하고 유관기관과 협조를 하고 그런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하여튼 과장님 마늘산업특구 지정하고 농산물 도매시장 이거 있어 가지고는 추진 과정을 같이 의회에 한번 더 의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진행 단계별로 해서 간담회를 통하든지 개별적으로 저희들하고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김선태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제 예. 김선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지금 10시부터 시작해서 거의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중간에 휴게, 쉬는 시간도 없이 했는데 계속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세 분 의원님 남았습니다.

예. 그럼 점심시간이 조금 지체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국장님 먼저 돌아가서 점심식사 하고 오셔도 되겠습니다.

우애자 의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우애자 의원 소장님, 업무 분량이 많아서 물 한 잔 드시소.

하마 뭐 1시간 넘게 계시니까네.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감사합니다.

우애자 의원 물 한 잔 드시소.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우애자 의원 우리 영천시가 농축산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높다.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 전 직원들의 노력 끝에 우리가 대상, 최우수상, 여러 가지 평가에서 많은 수상을 했더라고요.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우애자 의원 우리 직원들의 노력에 치하를 드리면서, 제가 이거 2년 동안 산업건설위원회를 하면서 제가 뭐 농사를 많이 안 지어봐가 잘 몰랐던 부분을 많이 공부할 수 있었고, 또 농업단체의 행사 가면 ‘농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그러고 우리 영천시 관내 고농업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고 1년 째 이어가고 있는 코로나에도 우리 영천시 관내 농사를 짓고 있는 고농 농민들은 이 코로나 여파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참 이 우리 영천 브랜드 농업에 우리 기술센터 전 직원들의 정말 노력을 많이 했다는 그런 평가를 드리면서, 제가 질문할 것은 첫 번째 신규 사업으로 301쪽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여기에 보면은 신규사업인데 임산부를 210명을 연간 출산 산모 및 임산부를 선정해서 인제 유기농 농산물을 인제 지원하겠다는 그런 사업인데,

자, 임산부가 2020년에 보면 어제 보건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한 570명 정도 출생했습니다.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우애자 의원 그러면 210명을 어떻게 수요조사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소장님이 설명 되겠습니까? 안 되면은.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이게 2020년 출산이 574명입니다. 574명인데, 여기 보면은 보건소에서 영양플러스사업이라고 있어요, 그지요?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영양식을 지급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한 인원 수가 400명 정도 됩니다. 400명 정도 되면은 이 사업대상자는 저희들 사업인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에 제외됩니다. 제외되면, 400명하고 저희들 210명을 제외하면 작년 기준 출산인구는 충분히 저희들 커버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애자 의원 예. 우리가 보건소에 보면 우리 영천시가 통 크게 출산장려예산이 연간 25억이 들어갑니다.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우애자 의원 그래서 그게 거의 시비로 들어가는 거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보편적 복지가 아니고, 전체 출산 인원한테 보약, 철분제 이런 것 많이 되는데, 또 이제 우리가 수요 조사를 할 때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선택적 복지로 좀 공무원 제외, 또 상위권에 좀 있는 사람들은 좀 제외하고 그렇게 선정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고.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우애자 의원 그 다음 309쪽, 여기 뭐 중복질의는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경북에서 그래도 귀농하기 좋은 도시로 우리 영천이 선정하는 데 상당한 선정이 됐더라고, 그지요? 영천이 귀농하기 좋고, 일조량이 많고 농사짓기 좋은 도시로.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우애자 의원 그래 돼 있는데, 인제 그런 사람들이 금방 왔을 때 농기계를 거액을 들여서 살 수도 없고 해서 이런 제도가 참 잘 한다, 이런 제 주위에 귀농한 사람들이 좀 많은데 선도적으로 잘 하고 있다는 말을 작년에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보면은 제가 작년 2020년 10월 20일 날 업무 보고 받을 때.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우애자 의원 원래 예산이 12억이었는데, 이게 이제 올해 예산이 16억으로 늘어놨어요.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의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이야기 하십니까?

우애자 의원 지금 308쪽에 북부권 농기계 임대.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아, 308쪽이요.

우애자 의원 예, 여기에 보면은 2021년도 예산 책에 보면 시설비는 그대로 3억 5000이고 맞는데, 또 이제 업종도 20종에 200대 그대로 다 맞는데, 자, 예산이 예산책에 올해 보면은 지난번에 이거 보고할 때는 12억이었는데, 16억으로 돼 있더라고요. 여기 책자는 또 16억 1500 돼 있는데.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우애자 의원 거기에 대한 4억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기계값이 상승돼서 4억이 올랐는지, 부대 시설비는 그대로 3억 5000이 맞더라고요.

이 4억의 차이점이 뭔지, 소장님 설명 안 되면은 과장님이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그 과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기술지원과장 김명철입니다.

그 본예산하고 예산이 좀 차이가 나는 것은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 농기계 전국 평가에서 전국 3위를 함으로 해서 상사업비가 좀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이 첨가된 예산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애자 의원 이게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우애자 의원 그게 4억이나 됩니까?

작년에 이거 보고할 적에는 12억으로 돼 있었는데, 올해 예산이 16억이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우애자 의원 그러니까 4억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상사업비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애자 의원 그게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우애자 의원 그러면 나머지 4억은, 우리 그러면 그거 시비가 아니고?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그 국비로.)

우애자 의원 제가 알기로.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국비로 상사업비가 당초 예산에 추가되었다고 그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애자 의원 추가됐다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우애자 의원 국비 그거 도, 국비하고가 그대로 맞던데...

예. 나중에 요거는 제한테 개별적으로 한번 예산책하고 한번 저한테 한번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감사합니다.)

우애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제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하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업무 보신 지 얼마나 됐죠?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1월 1일자 발령받았습니다.

김병하의원 인제 업무 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병하의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때 영천 지역에 40세 이하 농업인 수를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영천 지역에 지금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샤인머스캣의 가온 더하기 무가온 대 노지형의 비율을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김병하의원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김병하의원 제가 40세 이하를 기준으로 영천 지역의 농민 수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여쭤본 것은, 농업의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 지금 40세 이하라고 20년 뒤 같으면 60세 이하가 됩니다.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김병하의원 흔히 농민들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복숭아 품종 한번 잘못 선택하면 10년을 좌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0년이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스마트농법이라고 얘기할 때도, 그리고 우리가 농업 정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의 문제를 놓고 고민할 때도 기초적인 자료, 데이터가 없이 정책도 수립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스마트농법도 10년 이상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야 스마트농법이 가능합니다.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김병하의원 그래서 40세 이하 혹은 30세 이하 농민이 영천에 와서 농사를 지어서 돈이 되고 정착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40세 이하 몇 명이냐, 뭐 샤인머스캣의 가온, 무가온 대비 노지형이 몇 %냐고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소장님이 지금 알고 계신 샤인머스캣의 출하 시기는 몇 월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샤인머스캣 출하 시기요?

김병하의원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7월 말 시작해서 하우스 가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8월 달에 하우스 무가온이 나옵니다, 8월 중순 이후부터. 10월부터 노지형이 출하가 됩니다.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노지형인데, 제가 작년 11월경에, 12월경에 노지형을 보관해 놓은 금호농협에 가서 보관 샤인머스캣 1kg가 얼마 하는지 물어 보니까 3만 5000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출하를 분산시키니까, 농가 소득에 좀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제가 기후변화 대응에 이 FTA사업 말고 과수 가온시설 사업계획을 한번 세워보자라고 얘기를 해서 그 계획서를 받아서 지역의 농민들하고 의견을 수렴해 보고 농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영천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를 의논을 해 봤는데, 오늘 여기 업무 보고에는 전번에 그 제가 개별적으로 자료를 받은 기후변화 대응에 따르는 과수 가온시설 시범사업 계획이 누락이 됐는지, 삭제가 됐는지, 계획이 변경이 됐는지, 오늘 업무보고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아, 예. 제가 그 업무를 챙겼어야 되는데, 다시 더 가서 업무, 그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기후 변화 대응 과수 가온계획에 대해서 챙겨서 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하의원 저, 지금 소장님이 다 파악을 못 하셨으면, 제가 이 업무가 기술지원과 쪽의 업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원과장님, 김명철 과장님이 답하시거나 박상헌 계장님이 답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기술지원과장 김명철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산은 본예산에는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 의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그 때 시장님 결심을 못 얻어서 본 예산에는 못 올리고, 지금 현재로는 추경에 예산을 해서 1억 짜리의 가온 하우스를 1년에 한 10개 정도를 해서 한 10년간 보급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병하의원 그 이해가 되었고요.

오늘은 예산을 다루는 자리가 아니라, 1년간 이제 사업계획을 다루는 자리잖아, 그죠? 그래서 예산은 나중에 추경에 하시는 거에 동의를 하고요. 그래도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계획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본 의원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병하의원 그러니까 이게 누락이라고 이해를 해야 될 지, 이 계획서에 없는 것이?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주요한 사업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또 추경사업이라서 그렇게 누락이 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하의원 아, 의지는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그렇습니다.)

김병하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제 예. 김병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순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순례 의원 예. 소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김병하 의원님 말씀에 있었던, 청년농부 육성 정책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전국에 40세 이하 청년 농부가 7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농촌을 지키는 주축은 거의 50~60대 농부들인데요. 그 청년 농부의 기준은 뭡니까?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18세 이상 40세 미만 농업종사자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사업에 따라 약간 기준이, 20세도 되고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18세에서 40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최순례 의원 예. 거의 대부분 보면 농업에 종사하는 만 39세 이하의 농업인, 이렇게 나와 있지요?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최순례 의원 그러면 우리 김병하 의원님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영천의 청년 농부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제가 청년 농부, 저희들이 제가 숫자를 지금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청년농업 정착 지원사업을 해 준 대상자는 58명입니다.

최순례 의원 58명 있습니까?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최순례 의원 그 우리 영천시 전체도 노인인구가 한 27, 8% 차지하고 있고, 그 농촌의 주축을 이루는 그 세대들도 보면 청년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데 가 보면 60세 이상된 선배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최순례 의원 노령화된 영천 사회에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청년 농부를 위한 육성 정책이 아주 시급하다고 봅니다.

뭐 중장기 계획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부터 여기에 대한 육성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얼마 있지 않으면 농촌사회가 붕괴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저희들도 청년 농업인을 유인하기 위해서 영농정착 지원사업이라든지 또 청년 농부 육성 지원사업, 그 다음에 청년 CEO 농촌,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월급 받는 청년 농부 지원사업 등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귀농 귀촌하고 창업하고자 하는 청년 농부에게는 부족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는데, 더 많은 지원책을, 또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례 의원 예. 청년 농부 육성 정책을 강력하게 써서 이렇게, 영천이 농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높지 않습니까?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최순례 의원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최순례 의원 그 309페이지 그다음에 영천마늘산업특구 지정 추진에 대해서는 제가 도매시장 개설과 관련된 로드맵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김선태 의원님 질의하고 중복이 되어서 하지 않고요.

페이지, 319페이지,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영천 ‘영’. 영천할 때 ‘영’은 젊은이들을 뜻하는 영천 해서 청년플러스 허브 프로젝트라는 사업명으로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고 지난 12월에 조례까지 제정이 되었습니다.

최근 예비 액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이틀 동안 약 60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모든 그룹들이 이 사업에는 청년이 주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고, 향후 계획에도 책에 보면 청년 플러스 한방을 연계한 그룹별 역량 강화 및 한방산업 네트워크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참여한 사람들 중에는 청년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청년을 이 사업 성공이나 조금 전 제가 말했듯이 영천 농촌의 어떤 미래, 그리고 활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집단입니다. 이 사업에 어떻게 참여시키실지 복안이 있으신지, 만약 답변이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저희들 이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이 인제 2019년도 의원님 말씀따나 저희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갖고 사업비가 70억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영천한방산업이 저희들 사실 한방특구도 되어 있고 한방산업을 육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요게 하나의 큰 계기가 될 겁니다.

되는데, 얼마 전에 안 그래도 액션그룹 역량 강화 미팅을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은 초기단계입니다. 초기 단계에 액션 그룹을 모집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청년 참가 비율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저희들 인제 제가 그 전에 일자리노사과 있을 때 청년지원조례도 그 때 이제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래 갖고 이제 그렇고, 청년계가 이번에 생기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파트하고 이제 청년하고 더 커뮤니케이션을 가져 갖고 청년들이 참석할 수, 참여할 수 있도록끔 하여튼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례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농산물 판로와 관련된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과수한방과장.)

최순례 의원 과수한방과 과장님, 영천시 총 세대수 5만 20호의 31%, 1만 5296호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영천시 농산물의 판로가 다양할 텐데요. 형태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농산물 판로 형태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저희들 과수에 대한 통계만 나와 있습니다.)

최순례 의원 그럼 과수는 어떤 판로를 지금 갖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그 과수는 농협에서 직접하는 개통출하하고 농협에 위탁 출하방식, 이렇게 있는데, 도매시장의 물량이 저희들 10% 정도 되고요. 위탁출하가 한 70% 정도 되고, 20%가 개통출하입니다.)

최순례 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온라인 시장, 시장으로 이렇게 판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12%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 후면 아마 30%가 될 거라고 정부에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저희들 지금 각 소규모 영농조합 법인들이 있습니다.)

최순례 의원 네.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이 단체에서 쿠팡이라든가 네이버 이런 쇼핑에 주문을 받아서 1차 밴드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홈쇼핑도 많이 참여하고 있고요. 저희들 온라인을 행정에서 쥐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는 쇼핑몰보다는 각 조합, 영농조합법인들이 소포장으로 해서 그 쿠팡이나 네이버에 팔 수 있도록, 온라인을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최순례 의원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온라인으로 과수 쪽에서 어느 정도 판로가 되어 있는지 그 통계도 알 수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지금 저희들 통계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작년에 제가 추석하고 지역 영농조합법인들에서 온라인, 홈쇼핑까지 판매해서 한 것이 한 20억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순례 의원 예. 어쨌든 앞으로 한 30% 농산물이 온라인으로 5년 이내에 판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을 세워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알겠습니다.)

최순례 의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조영제 최순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센터 소관 업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시간이 12시 15분입니다. 중식 하고 오후 1시 반에,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장 조영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관광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영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복지국 2021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2021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7쪽에서 155쪽 일반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159쪽, 2021년 신규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잠서원 주변 도화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1년 균특사업 지방이양 전환사업인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써 위치는 대창면 용호리 산 55-2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에서 2023년까지 3년간입니다.

총 사업비는 34억 원이며 도화제 정비 12억 원, 청소년 수련시설 22억 원입니다. 2021년 도화제 정비사업 실시설계비로 2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사업 규모는 도화제 정비 사업으로 수변 데크 설치 및 주변 정비 등입니다. 사업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조속히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160쪽, 온라인 및 실감형 콘텐츠 관광 인프라 조성입니다.

우선 한국판 뉴딜 사업의 핵심 축인 디지털 인프라 구축 정책을 지역 관광에 접목하기 위해 금년 상반기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실감형 콘텐츠 활용 관광 기반 조성 연구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용역을 통해 적합한 시설 발굴 및 특화 콘텐츠 개발로 디지털 미디어 관광지 구축을 위한 사전 계획을 마련하여 2022년도 국비 확보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의 지속으로 비대면과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관광콘텐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 18회 보현산 별빛축제는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축제위원회 보조금 2억 8000만 원을 비롯하여 총 4억 3400만 원의 예산으로 기존의 오프라인 축제 방식에 온라인 콘텐츠를 접목하여 축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161쪽, 관광서비스 시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관광지 인근의 식당과 숙박업소 시설 개선을 통해 관광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좌식 테이블을 입식으로 바꾸고 개방형 주방 조성, 화장실 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 시비가 5대 5 매칭되는 사업으로 추경 후 사업 추진 시 사업 일정이 늦어진다는 점과 도의 요청에 따라 올해는 시비 1억 5000만 원을 본예산에 미리 편성하였으며, 금년 사업 공고가 내려오는 대로 공모에 의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62쪽, 렛츠런파크 주변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렛츠런파크 주변 풍락 저수지에 탐방로, 등산로, 생태습지 조성을 추진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힐링명소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150억 원으로 5.5km의 풍락지 둘레 탐방로와 2km 길이의 렛츠런파크 주변 등산로, 1만㎡의 생태습지를 조성하여 자연과 함께하는 친수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며, 올해 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7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3월에 착공, 20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164쪽, 머물며 즐기는 관광마케팅 추진입니다.

먼저 영천에서 살아보기 추진을 통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급변한 관광 트렌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타 지역으로부터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대상 사업, 사업 대상은 만 18세 이상 관외 주소를 둔 사람으로 3일부터 30일까지의 체류형 상품을 구성하여 농가 체험, 역사문화탐방, 힐링 투어, 정착 준비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숙박비, 체험비 등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단순히 ‘보는’ 관광에서 ‘살이’로 관광의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광 마일리지 앱을 개발 운영하여 지역 주요 관광지에서 적립한 마일리지를 지정 유료 관광지에서 사용하거나 영천사랑상품권으로 교환해 주는 보상을 제공하여 개별 관광객 증가 추세에 발맞춘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영천의 대표 관광자원으로 선정된 영천9경에 스토리를 입혀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홈페이지 및 SNS 활용, 책자 제작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적극 홍보함으로써 영천관광 이미지 향상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65쪽, 독립유공자 추모비 가꾸기 사업입니다.

자양면 충효재 등 9개소에 건립되어 있는 추모비 39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노후된 추모비를 보수할 예정입니다.

비탈길, 풀베기, 조경 정비 등 주변환경 정비 실시를 통해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지역 경관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66쪽, 삼남의진 관련 토지 기부채납 추진입니다.

충효재 및 삼남의진 의병장 묘지 주변 지역 토지, 주변 지역 토지에 대한 기부채납 추진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 구성 및 제반 경비를 확보하여 기념사업지 조성에 대한 기반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영천항일운동 유적 및 발굴 보전에 최선을 다해 시민의 자긍심 함양에 힘쓰고 지역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습니다.

167쪽, 어린이집 식기 토탈 케어서비스 제공입니다.

현재 관내 어린이집은 46개소가 있으며, 그 중 36개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들이 개인 식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급식 시 식판 사용 후 고무 패킹을 씌워 가정으로 돌아가 세척 후 다음 날 다시 원으로 보내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해 세균 및 곰팡이 발생으로 위생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2021년부터 영천지역자활센터 사업인 마음 편한 식판 사업에 참여하여 어린이집 식판 위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개인 월 이용료는 1만 원으로 그중 60%를 시비로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은 전액 지원하여 전체 사업비는 1억 4400만 원입니다.

2020년 11월부터 12월까지 마음 편한 식판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어린이집별로 사업 신청을 접수받아 24개소, 1116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어린이집별 보조금 교부 및 정산 확인과 위생 점검을 철저히 하여 이상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8쪽, 경로당 내 실리콘 안전손잡이 설치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생활공간인 경로당에 실리콘 재질의 안전손잡이를 설치하여 이용 편의성과 안정성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 1억 원으로 등록 경로당 419개소, 미등록 35개소, 총 454개소에 대한 전수조사 후 설치 예정입니다.

주 설치 장소는 경로당 내 화장실이나 현관 입구 등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곳에 항균과 야광 시설을 갖춘 실리콘 손잡이를 설치하여 물이 묻은 상태에서도 미끄러지지 않고, 어두운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의 안녕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170쪽, 다음으로 현안 사항에 대해 말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도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은 당초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37억 5000만 원으로 5년간 추진되는 사업이었으나, 2020년부터 균특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었으며, 도 예산 우선순위에서 배제되어 2021년 사업비가 미 편성된 관계로 2020년 예산 7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로 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은 시민 제안 및 공모형 문화활동사업, 지역 문화 창의 인재 육성사업 및 문화기획사업 등입니다.

시민들 스스로 기획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많은 어려움이 있어, 2020년 9월 시에서 직접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문화공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별별 청년문화예술 동아리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별별 신‧중‧장년 동아리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71쪽, 신성일 기념관 건립입니다.

영화계의 거장인 고 신성일 기념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대상부지는 괴연동 632번지 등 12필지로 부지 면적은 6213㎡이고 건축 연면적은 1615㎡ 정도입니다.

사업비는 85억 1000만 원이며, 건립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전시실, 영화감상관, 영화카페, VR체험관, 수장고 등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준비 중에 있으며, 2월 초에 발주, 4월 중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행정절차 이행으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2쪽, 영천시립역사박물관 건립입니다.

영천시립역사박물관 건립 위치는 지난 1월에 대체부지를 한의마을 서쪽으로 재선정하였으며, 사업 기간은 2021년에서 2024년입니다.

사업비는 250억 원이며, 건립 규모는 연면적 3500㎡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전시동, 관리동, 체험학습실, 야외 전시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3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고 4월부터 토지보상 협의를 통해 6월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문체부 공립박물관 사전 평가를 재신청할 계획입니다.

173쪽, 화랑설화마을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화랑설화마을은 다양한 체험과 행사가 어우러진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시설 활성화와 방문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3대 문화권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화랑설화마을은 총사업비 483억 8200만 원이 소요된 전시체험시설로서, 2020년 10월 27일 개관하여 휴관 전인 12월 3일까지 총 1만 7000여 명이 다녀갔으며, 영천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설 활성화를 위해 우선 유치원, 초등학교 등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학습의 최적지로 적극 홍보하고, 하절기에는 이동식 풀장과 핸들보트 등을 활용한 미니 워터파크 운영과 야간 개장을 통해 관광객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스테이션 내 다목적실을 중층 구조로 정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사무실, 어린이 체험교실, 기념품 판매점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설화마을 내 공연장에 전기 분전반과 야간 조명을 설치하여 단체 행사, 운동회, 야외 결혼식, 버스킹 공연장소 등으로 활용해 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농산물 야외판매장을 함께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향후에도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과 민자 숙박시설 유치, 카페, 한복 대여점 입점 노력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활성화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편의시설인 카페는 현재 운영자를 선정하여 운영 중에, 운영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 공사입니다.

총사업비 17억 4100만 원으로 총 6개소 신축 공사 예정이며, 공사비는 물가 및 관련된 개정 법령 등을 반영하여 2021년도 기준 개소당 약 2억 5000만 원 정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목 경로당은 공사 중이며, 임고 수성1리, 구만, 대창 운천1리, 대창 2리 경로당은 설계 용역 진행 중입니다. 향후 금호 분회 경로당은 국유지 매수 후 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며, 서부동 청춘 경로당은 녹원아파트 옆 도로 개설공사 후 지적공부 정리에 따라 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177쪽, 경로당 리모델링 및 보수공사입니다.

총사업비 12억 100만 원으로, 리모델링 사업비는 7억 100만 원, 긴급 보수비 5억 원입니다. 리모델링 공사는 총 7개소이며, 공사비는 경로당 면적 25 내지 32평 기준으로 개소당 약 8000만 원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경 단포리 경로당 외 5개소 경로당은 설계 용역 진행 중이며, 대창 1리 경로당도 1월 25일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한파 및 폭우 피해 긴급 보수 및 소규모 보수의 경우, 해당 읍‧면‧동으로 사업비를 재배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178쪽, 영천시 청소년 꿈잡기 체험센터 건립입니다.

4차 산업을 기반으로 한 미래형 기술과 직업 체험으로 청소년의 흥미를 유발하고 진로 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 직업 체험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으로, 사업비 30억 원으로 폐교된 사일초등학교 부지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무인 드론, 자율주행 체험관, 창작 레크레이션 체험센터, 공예체험관, 뉴스 체험 존, 직업 교육관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올해 도비를 확보하여 2023년까지 사업을 추진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속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이 행복한 명품 공연입니다.

시민회관에서는 기획 공연, 영화 상영 등에 총 사업비 6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다양한 문화 콘텐츠 제공으로 시민 문화 향유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벚꽃음악회와 송년음악회를 자체 기획하여 인기 가수와 지역 출신 예술인들이 함께 어울려 시민 화합을 도모하는 수준 높은 공연을 추진하고 저렴한 비용에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국비 확보에도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 또한 노후된 음량장비 교체 3억 원을 투입,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여 시민들이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문화공연으로 위로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0쪽, 보현산댐에서 화북 오리장림 관광벨트 조성사업입니다.

보현산댐을 중심으로 관광자원을 집약하여 영천 관광의 1번지로 조성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보현산 녹색체험센터는 올해 3월 준공 후 시범 운영을 준비 중에 있으며, 여행자 센터는 작년 12월 건축공사 준공 후 금년 3월 개장을 목표로 실내 인테리어 및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보현산댐 하류 공원과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약초식물원 조성사업 등이 마무리되고, 보현산댐 인도교와 탐방로 조성을 통해 체험관광 콘텐츠가 보완되면 보현산댐 일원이 체류형 관광을 견인하는 중요 관광자원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현산댐 인도교 및 인도교 주변 정비사업과 탐방로 조성사업은 행정절차 마무리 및 계약 절차 추진 중이며, 올해 3월 착공하여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82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가 발생한 취약계층의 생계 유지를 위하여 지원되는,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을 3개월 지원하며, 위기사유가 지속될 경우에 한하여 심의를 통해 최대 6개월까지 연장 지원 가능합니다. 신속한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위하여 6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자활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저소득층의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자활‧자립능력 배양을 위하여 개인별 역량에 맞는 다양한 자활서비스 및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상북도 자활 한마당 개최, 자활사업단 확대 운영 및 자활기업 창업, 맞춤형 자활사례 관리, 자산 형성 지원사업 참여자 확대 등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84쪽,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입니다.

다양한 사회보장급여 신청에 대하여 모든 급여의 기본적인 자격을 조사‧관리하기 위해 적정성을 연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은 수급자를 수시로 현장조사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누락되는 보장 대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규 발굴과 조사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85쪽,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추진입니다.

만 65세 이상 일상생활 영유가 어려운 취약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건강 유지 및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인 맞춤 서비스를 지원 중입니다.

총사업비 36억 3400만 원으로 요보호 노인을 중점 관리 대상자와 일반 돌봄 대상자로 나누어 독거노인의 안전 안부 확인 및 일상생활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독거노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차세대 장비 보급으로 기존 대상자의 노후 장비 교체 및 신규 대상자에 총 300대를 확대 보급하여 어르신들의 안전한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6쪽, 어르신 복합문화공간 노인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총 150억 원의 예산으로 어르신 복합문화공간인 영천시 노인복지관을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부지 내 건립하고자 합니다.

현재 건립 타당성 및 위치 선정 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환지 결정 후 해당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사전 검토 및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등 각종 사전 작업 진행 후 설계 공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188쪽, 북동권역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운영입니다.

현재 화북, 화남, 자양면 지역에는 어린이집이 없으며, 어린이집 이용 가능 영유아 수는 100여 명입니다. 위치는 화북면 자천리 879번지 부지를 확보하였으며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간 공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억 원이며, 건축 면적은 150㎡, 수요 추정 영유아는 3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 2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연간보육계획 수립 시 신규 어린이집 설치 계획을 반영하였으며, 10월에는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11월에는 공공건축가를 선정하였습니다. 10월 개원을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올해 문화관광복지국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진할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안을 제시해 주거나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영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지금 조창호 의원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조창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창호 의원 예. 소장님. 예.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162쪽 렛츠런파크 주변 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조창호 의원 오전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경마공원 추진에 대해서 보고하시고 질의할 때 내용 잘 안 들어봤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조창호 의원 지금 사업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렛츠런파크 주변 탐방로도 조성 계획을 진짜 시기를 잘 조정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먼저 경마공원을 먼저 공사하고 렛츠런파크 주변 탐방로를 공사해야 안 됩니까? 계획은.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조창호 의원 순서는, 그게 원 계획 아닙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조창호 의원 그런데 이제 경마공원이 자꾸 이제 공사의 차질이 생겨서 늦어진다면 이 공사는 어떻게 진행?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그건 기본 방침은 이제 경마공원을 먼저 조성한 후에 렛츠런파크 주변 탐방로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저도 오전에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경마공원 조성사업이 지금 차질없이 지금 계획대로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도 렛츠런파크 주변 탐방로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주변이기 때문에 뭐 또 이 조성사업, 탐방로 조성사업을 또 먼저 또 시행해도 별 관계는 없습니다.

조창호 의원 관계없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물론 효과는 경마공원을 조성하고 난 후에 탐방로 조성사업을 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만.

조창호 의원 그렇지요? 원 사업이 경마공원 사업이 먼저 진행됐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부터 하고 나서 점차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순서를 보면 될 겁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조창호 의원 그런데 이제 작년 관광진흥과나 이래 업무보고 때 보면 축산과하고, 축산과 인자 경마공원 추진단이 안 넘어 갔습니까, 축산과로?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조창호 의원 넘어갔는데, 작년 말까지도 아직 협의가, 부서 간에 협의가 안 됐더라고 보니까. 부서 간에 협의가 안 돼서, 이게 이제 경마공원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서로 부서 간의 협의가 돼야 공사 시기도 조절하고 할 건데, 그 협의가 잘 안 됐던데,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부서 간의 협의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앞으로 협의를, 철저한 협의를 통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호 의원 그렇지요. 경마공원이 조성되고 이 탐방로가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게 서로 간에, 부서 간에 협의가 돼야 잘 조성이 안 되겠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조창호 의원 고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71쪽, 신성일 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작년 10월 달에 업무보고 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조창호 의원 도로명을 ‘하이브리드로’에서 ‘신성일로’로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 제가 건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협의를 해, 지적정보과하고 협의한 상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저희들 부서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의원님 질의하신 대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작년에 지적정보과에 도로명 변경을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만 요청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조창호 의원 하여튼 신성일 가가 진짜 우리 참 잘 조성되어가 명품으로 되었을 때 외부 우리 관람객이나 우리 시 관람객이 갔을 때 이거 도로명을 보고 잘 찾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조창호 의원 그다음에 이제 이거 건립을 하려고 하면 마을 괴연동 주민들하고 서로 상호협조가 잘 돼야 됩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조창호 의원 그래서 저도 늘 그런 이야기, 이야기했지만 ‘괴연동 주민들께 이 사업설명회를 하고 주민 공청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전번에 제가 지난 보고 때도 이야기했는데, 괴연동 주민하고 사업설명회를 하실 계획은 어떻게 수립했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지금 제가 온 지 지금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 업무 파악 지금 중에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이제 괴연동 주민들과도 충분한 협의를 하고, 또 사업설명회도 개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창호 의원 예.

그러이 이제 국장님 새로 부임해 오셔 가지고 이 괴연동 신성일가 주변을, 괴연동 마을을 이게 문화마을로 이제 조성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간에 잘 협의, 시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진짜 문화마을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잘 알겠습니다.

조창호 의원 다음은 저 우리 신성일 가를 올 1월부터 우리 시에서 기부채납받은 거, 올 1월 달부터 관리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관리는, 관리 체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지금 아직까지 관리사업자를, 관리자를 선정을 아직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조창호 의원 아직까지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그거는 이제 앞으로의 추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다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호 의원 작년 12월까지는 신성일가를, 신성일 자기 보좌관이 대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를 하기로 하고, 올 1월부터는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조창호 의원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계획이 안 세워졌다면 신성일가 관리인을 만약에 예를 들어 2, 3명을 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급적이면 괴연동 마을의 주민은 잘 선정해서 그렇게 주민을 채용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의원님의 고견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조창호 의원 우선적으로 주민들을 채용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보험이 들어가야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 관리를 아직 안 하고 있다면 보험이 안 들어갔을 건데, 화재보험이라든가 도난에 대한 그런 보험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CCTV도 설치를 해서 진짜 신성일가를 잘 보존해야 됩니다.

거기 가면 아직까지 신성일 씨가 기거하면서 했던 유물이 그대로 방에 보관돼 있고, 서울에는 인자 자기가 진짜 저거하던 그거는 자기 본가에 지금 이제 있고 한데, 신성일가에 있던 거라도 잘 우리 시에서 보존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잘 알겠습니다.

조창호 의원 다음 마지막으로 화랑, 173쪽, 화랑설화마을 운영에 대해서,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화랑설화마을 운영 활성화 추진계획은 이거는 한 몇 년 전부터 쭉 해 왔는 거고, 이제는 화랑설화마을을 조성해 놨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미비한 것을 우리 시의원님들도 지적하고 보완해야 된다고 했는 부분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조창호 의원 그걸 이제 잘 설치, 조형설치물도 잘 설치하고, 모든 시설을 완비를 잘 해야 화랑설화마을이 그래도 우리 명소로써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이 지금 현재 보면 아직까지 설화마을이 조금 해놓은 것은 있지만 당초 설계보다 축소돼서 해놨기 때문에 많이 보면 미흡할 겁니다.

국장님, 한번 설화마을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가 봤습니다.

조창호 의원 언제쯤 가 보셨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작년에도 한 2번 정도 갔고요. 올해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

조창호 의원 예. 그러니 우리 설화마을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 설화마을 조성하기 전에, 그리고 또 착공하기 전에, 진입로를 그 부지를 매입해서 도로를 먼저 확보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접근, 도로 접근성이 아주 안 좋습니다. 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조창호 의원 도동 삼거리에서 들어가는 길 보면 옛날 구길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버스는 다닐라 하면 상당히 불편하고, 또 상호 간에 차가 교차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로가 좁기 때문에, 구길이기 때문에.

그러이 우리가 도로 기반 조성부터 잘 해 놓고, 접근성이 좋도록 해 놓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하다 보니까 설화마을 조성 다 해놓고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니까 기존 땅 지주들이 돈을 더 내놔라, 못 팔겠다 이렇게 지금 된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조창호 의원 저는 도로 접근성을 좀 높여야 되겠다 그래 생각합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진입도로는 도시계획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서에 오기 전에도 이제 저도 같은 생각이고, 또 사업 순위 상으로 봤을 때도 진입도로부터 먼저 개설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 도로 개설 예산 확보가 늦어지는 바람에 사업 순위가, 우선순위가 좀 뒤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지금 사업이 확정이 돼가 진입도로 사업이 확정이 돼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호 의원 예. 국장님, 참 세밀하게 잘 보셨습니다.

국장님이 다시 도시계획과에다가 좀 저거 하시고 또 우리 시의 집행부에서도 빨리 좀 도로 저거하는 데 예산을 투입해서 이 도로가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잘 알겠습니다.

조창호 의원 다음은 우리 거기 보면 먹거리 조성이 어떻게 해야 할 지 이걸 우리 시에서 이제 고민을 좀 해야 합니다.

그 전에 저도 이제 보고 시 때, 지난 해 보고 시 때도 이야기했는데, 먹거리 어린이들, 아동들, 청소년들이 왔을 때 거기는 먹거리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관람하다가 먹거리가 없으면 애들이 집에 빨리 가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관람이 제대로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먹거리만 있으면 그래도 하루 종일 거기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먹거리 조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장님, 담당 과장님께 보고 받은 거 있습니까? 어떻게 조성하겠다고?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현재 카페 운영자는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준비 중에 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먹거리라기보다는 농산물 야외 판매장을 설치해서 이제 과일 같은 것도 판매를 할 수 있고, 또 우선에 애들이 여름철에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라든가 겨울철에는 이제 오뎅이라든가 요런 거는 우리 카페하고, 카페 운영자하고 협의를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차츰 차츰 이래가지고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입니다.

조창호 의원 그리고 화랑...신화랑 주제관, 거기에 보면 4D 돔 영상관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조창호 의원 거기에 보면 이제 거기 이제 보면 이제 하고 청소년, 유아들 이래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상영되는데, 그때 저도 이제 그게 우리 영천 역사성을 좀 그때 가미하자 해가지고 임란성 수복전투라든가 삼남의진이라든가 6‧25 우리 6사단, 8사단이 마지막 보루로서 우리 영천이 지켜냈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성을 좀 우리 영상을 해서 한 번 해 보자고 했는데 그것도 준비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저희 개인적으로 좀 느낀 점은 이제 우리가 영천이 별의 도시 아닙니까? 또 호국의 도시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호국의 영천 역사, 그다음에 저희들이 물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현산 천문과학관에 하는 별의 대해 가지고 이제 그 4D영상도 거의 한 몇십 편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상호 이제 협업을 통해 가지고 보현산 천문과학관에 있는 4D영상도 이제 화랑설화마을에서 상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지금 호국 영천 역사 영상은 아직 제작이 안 되었습니다. 향후 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창호 의원 예. 그거를 꼭 한번 만들어서 우리 영천의, 영천이 진짜 호국의 도시 아닙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조창호 의원 임란성 수복전투 최초 승리했지, 삼남의진으로서 독립운동을 하셨죠, 6‧25 전투 이런 거하고 이걸 좀 쭉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진이 보면 나오다 보면 세계 명인들만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저도 업무보고 때 우리나라 그래도 역사적인 인물, 그리고 영천에 우리 3선현이라든가 영천의 역사적인 인물도 사진을 게첨했으면 좋겠다, 그래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국장님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그거는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는데 차츰 하여튼 의원님의 고견을 충분히 받들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호 의원 그러니까 화랑설화마을을 우리 영천 역사의 마을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인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알겠습니다.

조창호 의원 마지막으로 이 자료에는 없는데 잠깐 내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보고 때도, 작년 보고 때도 왕평 이응호 선생 공적서를 잘 만들어서 문화훈장을 상신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번 제가 저걸 했는데, 아직 국장님 그것도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그것도 아마 구체적으로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조창호 의원 그러이 국장님, 왕평 이응호 선생님. 우리 진짜 영천에 참 위대한 우리 참 그런 분 아닙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조창호 의원 그래서 늘 뭐 왕평가요제도 하고 늘 이렇게 하는데, 청송이나 다른 지역에서 전부 왕평 선생을 우리 영천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기념사업회를 만들어서 왕평을 기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왕평 이응호 선생 공적서를 만들어서 문화훈장을 받도록 하자 하는 저 의견이었습니다. 그걸 잘 함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잘 알겠습니다.

조창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제 조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태 의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앞서 조창호 의원께서 신성일 기념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 질의는 피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김선태 의원 신성일 기념관을 지금 집행부 안대로 추진해야 하면 향후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거기 저도 가 봤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일단은 지금 진입로를 개설을 했는데 지금 이제 버스 들어가기에는 좀 지금 약간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것도 이제 주민들하고 최대한 협조를 구해 가지고 지금 차선책으로 진입로를 개설해 놨는데 향후에는 현재는 지금 버스는 그 안에까지 진입이 좀 곤란하고요. 버스는 큰 도로에 세우고 일반 승용차는 기념관을 건립을 하면 주차장 부지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진입로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선태 의원 시의 국가 공모사업이라든지 기념관이라든지 안 그러면 화랑설화마을이라든지 그러고 우리 영천 역사박물관이라든지 시 집행부에서, 그죠? 굉장히 뭐냐 하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뭐냐 하면 우선 공모 신청을 하자, 첫째는 준비성이 결여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사업을 함에, 영천 시민들 안 그러면 역사박물관이라든지 기념관이 지어질 장소의 주민들하고 어떤 식으로 시장님 이하 집행부가 소통이 되었던가, 합의점을 찾았던가, 이거 집행부만의 기념사업이고, 집행부만의 역사박물관, 집행부만의 어떤 국가 공모사업이라요.

뭐냐 하면 신성일 기념관은요. 이렇습니다. 도에서도 인정을 했고 80억 갖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집만 짓죠, 집만, 기념관만 짓고.

도에서도 담당 국장이 인정을 했습니다. 두 차례 제가 도에 정리를 했는데도 그 다음 지금 시장님이라든지 담당부서 과장님이라든지 도에 올라가 2021년도 다른 부분으로 도에서 예산을 책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영천시에서 담당부서에서 재협의가 안 올라왔어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국장님, 그지요? 지금 도로에서 버스가 신성일가는 못 들어갑니다. 진입이 안 됩니다.

두 번째, 차량도 서로 교차가 안 됩니다. 한 대 들어가, 끝까지 들어가야, 그다음에 한 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히 신성일 기념관은 앞에 조창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지역 주민들하고 어떤 식으로 소통이 집행부에서, 집행부에서 지나친 정도로 지역 주민들하고 대화가 합의점을 이끌어내야 이게 건립이 가능한 겁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 안대로 80억 가지고 집을 지었다 가정을 합시다. 거기에는 토지 수용 문제라든지 주차장 문제라든지 새로 진입로를 내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요. 지역 주민의 진짜 큰 저항에 부딪힙니다. 그거를 양자에 2년간에 걸쳐 캤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 집행부에서 시장님이라도, 그 어느 분이라도 괴연동사무소라든지 채신 이런 데 가가 협조를 요청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집행부만의 건립을 하겠다, 그죠? 이거 진짜 잘못된 겁니다, 이거.

도에서도 최소한의 사업비가 약 180 이상이 들어가야 된다고 우리가 대화할 때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신성일 기념관을 알아서 지었다고 칩시다. 치면은 전국에서 오시는 관광객들 중에 그 도로를, 대창 넘어가는 그 도로에 차를 주차해 놨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인근에 해필 이거 마을회관도 있고 이런데, 지역 주민들하고 마찰 생기는 부분을 최소한도라도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당연하게 2000년도에 이걸 이제 용역이라든지 다른 발주할 것을 시의회에서도 그 당시 집행부도 캤습니다. 이거 충분히 하겠다 해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허락을 일부 해 준 겁니다.

이 시의회 열두 분이 전부 승낙이 났었다고 보면 집행부에서 오산입니다. 이거 이런 부분을 부서장 이동이라든지 시장님의 결제가, 의지가 약한지 그 구분이 안 가요. 한 번도 이루어진 일이 없어요.

지금 뭐냐 하면 도의 담당 부서의 국장님도 80억 갖고는 무리였다, 급조하니까 우선 80억 가지고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뒤에 향후에 어떤 영천시에 보전해 주겠다, 이건 힘들거든요.

지금 그 지역을 제가 제일 많이 들어가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토지 소유자가 만약에 불응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역사박물관의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8억이라고 하는 돈을 들고 부지를 매입하고도 역사박물관을 대체부지로 이전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김선태 의원 그죠?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김선태 의원 신성일 기념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념관 짓자고, 기념관만 지어놓으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 시장님 생각인지 집행부 안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80억 가지고 이런 식으로 추진하게 되면 큰 저항에 반드시 부딪힙니다.

국장님이 만약에 채신에 그 마을에 사신다고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전국에서 가 와가 차 도로에 다 대 놓고, 화장실은 마을 화장실 이용할 것이며, 차 회차할 데 없습니다. 국장님도 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건립 이것은 추진하시되, 뭐냐 하면 그 들어가는 주차장 정면으로 영천시의 신성일 기념관을 지어놓아 놓으니까 정식 도로도 아니고 구거 덮어가지고 도로 들어갔다. 타 시도에 이 내용을 아시는 어떤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기념관을 짓는 게 급조하더라도 이거는 하나 하나 풀어나가야 되는데, 풀어나갈 의지가 없다고 제가 받아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거기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상당히 공감을 저도 합니다. 하면서도 상당히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신성일 기념관 건립 문제가 이제 처음 대두된 것은 지금 한 10년 정도 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쯤 돼 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기념 사업관을 건립하기 전에 진입로가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 도시계획과, 그다음에 심지어 남부동까지 갔습니다. 남부동, 새마을체육과 이렇게 각 부서가 화합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물론 의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주민들과의 소통이 좀 부족해서 이런 결과가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이 진입로 문제 때문에 4개 부서가, 4개 부서가 돌아가면서 맡아도 결국은 이게 주민들의 비협조라 할까, 소통 부족이라고 할까 해서 실패를 봐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기존 도로 부분이 아닌 하천을 따라가, 하천을 복개하는 방식으로, 이것도 최선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차선의 방법인데, 지금 이제 그것도 이제 겨우 이제 지금 뚫어 놓았는데, 앞으로는 지역 주민들, 의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주민들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서 앞으로 또 진입로 확장 문제, 이것도 같이 우리가 확장 문제하고 그다음에 기념관 건립 문제 이런 것도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가지고 소통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의원 그러이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이게 있었는지가 한 20년 정도 됩니다. 신성일 기념관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그 당시에 150억 원... 그 당시 한 150억 원에서... 120에서 180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야기가. 지금 이거 하루 이틀에 나온 거 아닙니다.

뭐냐 하면 이거를 이렇게 풀어가는 데 있어 가지고 진짜 안타깝다고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인제 사업 예산 쪽에서 인제 제가 한 말씀드리면, 현재는 지금 이제 기념관 건립비로 이제 80억입니다. 80억 원인데, 일단은 저희들도 도에 앞으로 계속 이제 추가 사업비를 요구할 거고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아직까지 사업 아직 착공도 못한 상태에서 일단은 자꾸 예산만 자꾸 증액시켜 달라고 할 명분이 사실상 부족합니다.

이거는 사업을 착공하고 연차별로 사업이 진행돼 가면 그때 점진적으로 사업비를 추가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선태 의원 그러면 이거 신성일 기념관을 지금 국장님 안대로 이거 80억 이거 가지고 지금 현재 안의 기념관 우선 지어놔놓고 차후 문제를 풀어나가겠다 이 말씀입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아니, 지금 현재 지금 각종 행정절차도 남아 있고, 일단 1차적으로 또 부지 또 확보도 해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실시설계가 들어갈 때 그때 이제 우리가 도의 문화관광국장님도 찾아뵙고 하여튼 도나 중앙으로 해서 이제 국·도비를 추가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의원 하여튼 신성일 기념관이라든지 역사박물관에 있어 가지고 국장님이 공무원을 마치는 가운데에서 착공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국장님으로 계실 때. 저도 바람이 그겁니다.

뭐냐 하면 역사박물관도 그렇습니다. 그 집행부에서 시장님이라든지 담당 부서라든지 뭐 이런 부서에서 대체부지를 하겠다 그러면, 이렇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래요. 전 부서 의견이 다 이런 식으로 넘어와요. 그거 진짜 잘못된 거예요.

뭐냐 하면 물론 그렇죠. 총무과부터 쭉 여러 개의 과가 부서장들이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도 뭐냐 하면 그 지역에 남부동이라든지 안 그러면 서부동이라든지 안 그러면 동부동 뭐 여 노인회관 짓는 부분, 동부동이라든지 이런 쪽에 깊숙하게 들어가가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그 지역에 다 시의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시의원 있지만 옳게 소통이 안 돼요.

그러이 이제 간담회 장소에서 항상 이야기 자료를 올려달라 그래도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겠다, 개별적으로 설득한다, 진짜 이거는 역사박물관이라든지 재난지원금, 신성일 기념관 이런 걸 짓는 거 보면요. 제가 봤을 때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무능한 것 같이 보여집니다. 이거 제가 드린 말씀이 이게 어패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재난지원금 그거 할 때도 전 부서의 의견이다, 또 역사박물관도 그렇다, 그럼 시의원, 도의원이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시민도 필요없는 겁니다. 보고서, 주요업무 보고서 자료에도 나올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로 이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로 공문을 보냈단 말입니다. 그지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김선태 의원 그럼 해당 지역구 의원도 있고 열두 분의 의원들이 있어요.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야 되죠?

역사박물관도 정확하게 전달된 것은 1월 26일 날 11시에 회의를 하는데 오후 3시 반에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이 이런 부분을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들은 그 지역 주민들하고 이거 소통하는 가운데서 반드시 될 것이라고 믿고 이야기하고 그 담당에 가면 동의 면장님하고 같이 그래가 면민하고 동민들인테 그렇게 1년 내지 2년씩 이야기를 해놨는데, 집행부에서는 바뀌어지면 아주 쉽게 바뀌어진다. 부서장 의견이다,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아주 쉽거든요.

그리고 대 국장으로 계실 때 지금 현재 문화도시라든지, 이런 부분을 국장님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같이 의논하자는 겁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김선태 의원 그러면 사전에 국장님이라든지 의회 간담회 자료를 자주 올려주셔 가지고 이 고민을 함께 가져가야 집행부 담당하시는 분들이 편할 것 같아요. 그러이 그거 그 부분을 못하시는 게 부시장님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전에 가신 부시장님한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부시장 하는 역할을, 안 그러면 담당 국장이라든지 이래서 같이 의회하고 같이 맞춰가 일정을 잡아 나가야 더 편하지, 어느 날 갑자기 주민들 토지 수용이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된다 이래가 날짜 잡혀진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2021년도에 특히 이제 국장님 국에서는 진짜 골치 아픈 부분이 많잖아요. 경로당이라든지 문화도시라든지 등등이 많지 않습니까? 절대 제가 질타하는 건 아니고, 국장님 계실 동안만이라도 우리 열두 분 의원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소주 한 잔 하면서 이런 문제를 그렇게 풀어나가자는 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제가 오자마자 역사문화, 아니다, 역사박물관 선정 부지 선정 때문에 저도 뭐 경황이 없어서 업무 파악 중에 이렇게 됐는데, 진행 과정에서 좀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저도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 점 깊이 반성을 하고요.

차후로 모든 사항은 지역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또 의회 의원님 여러분들하고 충분하게 이제 같이 이래 공유를 하고 소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태 의원 국장님, 사자성어로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김선태 의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국장님이라도 좀 언짢을 것이고 지금 집행부 담당 과장이라든지 뒤에 참석해가 있는 공무원들도 좀 언짢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선태 의원 바꿔 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그죠? 저희 열두 분 의원들이 꼭 집행부에 어떤 예우를 받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의회 의원들도 잘 활용해 줄 수 있는 방안이라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만 추진한다고 모든 사업이 진행되는 건 아니고. 모든 사업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이래 협업을 통해서 이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선태 의원 국장님, 하여튼 그죠? 정초인데, 뭐 세부적인 거 말고 국장님 국이라도 만약 그렇게 해오시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깊이 새기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선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제 김선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순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순례 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4페이지, 장애인 복지 및 정신보건생활시설 중 영천 팔레스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다뤘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지난 5월경 내부 직원 고발에 의해서 장애인 거주시설인 영천 팔레스에서 직원에 의해 장애인들의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었습니다. 내부 직원이 시설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들에게 구타와 폭언은 물론 안마를 강요하는 등 학대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 왔음은 경북 장애 인권익...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의해서 2개월 동안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밝혀져서, 고발 조치하여 영천경찰서는 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와 피해자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영천시에서도 자체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조사 결과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제가 작년도 일이라 가지고 제가 그거까지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순례 의원 예.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사회복지과장 박춘환입니다.

저희들 작년에 조사를 할 때 인권 부분은 인권 보호단체에서 조사를 했고, 저희들이 했는 건 행정적인 절차 그다음에 회계절차에 대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체를 해서 회수할 거, 잘못 금액 같은 거 잘못 됐는 부분에 대해서 회수하고 승인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이제 인권 했는 것은 경찰서에 고발을 해 놨는데, 그게 아직까지 통지가 결과가 안 나와 가지고 실제 저희들도 얼마 전에 경찰서에서 실제로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그 인권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 이제 저희들도 결과를 빨리 좀 해 달라고 경찰서에도 공문도, 독촉 공문도 한번 보냈습니다. 한번 보냈는데 아직까지는 온 게 없고 그다음에 팔레스에는 지금 그때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최순례 의원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영상에 나오고 했는 사람은 그 장애인들하고 접촉이 안 되도록 별도로 분리해 놨습니다. 아예 그분하고 장애인들하고는, 시설 수용자들하고는 접촉이 안 되도록 분리를 해가 조치를 해 놓고 경찰서에 조사가 내려오면은 그 분은 그 경중에 따라서 처분할 계획입니다.)

최순례 의원 그러면 여기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책에 보면 60명이라고 되어 있고, 그 종사하는 직원은 전체가 몇 명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종사자가 거기 한 30명 정도.)

최순례 의원 30명 정도 됩니까? 거기에서 고발 조치된 직원이 17명이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거기는 조사는 다... 거론은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영상이나 했을 때 했는 결과는 그게 조사 중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7명이라는 걸 확정지을 수는 없고, 실제 우리가 하는 건 영상에서 어떤 마사지 시킨 사람 한 사람을 하고, 저희들 추정은 한 두 사람 정도가 안 되겠나 하는데, 그냥 팔레스 측에서는 1명이라고 하고 있고.)

최순례 의원 그건 영천시와 팔레스가 너무 축소하신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최순례 의원 너무 축소하신 것 아니냐고? 장애인들.

(○관계공무원석에서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축소한 것 아니고, 이건 조사 자체는 그 전체 했는 거는 그날 음주를 했다, 뭐 밤에 야간 근무하면서 음주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사실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전체 인원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조사 결과가 오는 대로 거기에 맞춰 처리할 계획입니다.)

최순례 의원 그러니 어쨌든 영천시에서는 팔레스에게 내린 행정조치가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토록 조치하라 이거였네요, 그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최순례 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17명이 다 학대 행위에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고, 영천시에서 봐서는 2명인 것 같고, 팔레스에서는 1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최순례 의원 그런데 이제 장애인들이나 그 부모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거의 대부분 17명이 다 관여를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들을 분리하라고 했지만 전체 직원 30명 중 17명은 상당한 숫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들 대부분은 생활재활교사들입니다. 장애인들을 직접 돌보는 생활, 생활재활교사들이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최순례 의원 그렇게 되면 17명이... 뭐 2명은 그러면 행정적으로 조치를 했다는 거네요, 그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현재 실제 조치는 1명이 돼 있습니다.)

최순례 의원 실제 조치는 1명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장애인들은 실질적으로. 위협을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분들은 한 17명이 실질적으로 했는데, 거기에서 그 단체에서는, 기관에서는 자기네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1명을 했고 영천시에도 그 조치, 분리를 해라고 해서 1명만 조치를 해놓은 상황이면 장애인들은 위협을 느끼지 않겠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그 17명이라는 인원 중에 그 분들이 다 학대와 관련된 건 아니고, 근무 태만도 사실 들어가 있는 전체 내용 중에 근무 태만도 들어가 있거든요.

야간 근무시에 음주를 했다, 그다음에 코호트 격리기간 중에 야간에 음주를 했다, 그런 게 들어가 있는데, 코호트... 저희들도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하지만 요즘은 실제로 저희들이 장애인들을 접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야간 근무자들 경우도 지금 실제 음주했다 하는 부분은 일부 했는 거 있다 하더라도 근무 시간이 아닐 때, 본인의 근무시간이 아닐 때 했거나 그렇지 않겠나 저희들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일단은 경찰서에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는 조치는 분명히 하겠습니다.)

최순례 의원 예. 그러면 이러한 학대가 이번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천....

(○관계공무원석에서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2008년도인가 한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순례 의원 실질적으로 2009년부터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신문지상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원장이나 여기 다른 직원들 운영진들은 분명히 알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묵인을 했거나 간과한 거 아니겠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 없는데, 그 당시에 사실 원장이 공석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이 그 이후에 원장이 새로 오고 또 시설 내부 규정이 없어 가지고 시설 내부 징계라든가 이런 규정을 만들어내고 지금은 그런 걸 다 만들었고, 또 이사진들도 지금 그때 이사진을 전부 전면 교체를 했습니다. 그 재단 이사진 전면 교체를 했습니다.)

최순례 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장애인들 입장에 봤을 때에는 영천시가 내린 행정적인 조치가 내리나 마나 한 것일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 사람들은 물론 지적장애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보다는 그 가해 행위를 한 그 사람들은 얼마든지 17명이 조사를 받으면서 입맞춤을 다 했을 수 있을 거라고도 보고요. 지적 장애인들 얘기는 충분히 어쨌든 들어보셨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저희들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들하고 저희들하고 직접 접촉을 할 수 있는 상태가 현재로서는 아니라서 직접 조사를 할 수는 없는데 경찰서에서는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순례 의원 한 걸로 알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그 부분이 전부 학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게 아니라서 뭐 지금 현재 저희들도 혹시나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 사전 조치를 가능한가 싶어서 물어봤는데, 변호사 자문도 구해보고 해도 현재로서는 경찰서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하는 게 맞다, 그 직접적인 학대 가해자라고 지목됐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분리를 해서 위협을 안 느끼게끔 일단 분리를 하는 게 맞다, 접촉을 안 시키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조치를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다음 조치는 그 경찰서 조사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성급하게 판단을 해서 이 분들을 퇴직시킨 건 또 모르겠지만 어떤 경미한 훈계라든가 경고라는 조치를 했을 때 만약 경찰 조사에서도 더 큰 벌이 나오면, 결과가 나오면, 일벌백계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참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그건 못하거든요. 다른 또 벌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계로 그것은 좀 경찰 조사 결과에 의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자문을 구했습니다.)

최순례 의원 제가 사실은 이 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도 제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최순례 의원 받은 적도 있고 그때 담당 과장님하고도 논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한 바도 있고. 앞으로는 지금은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하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기관이나 장애인 시설에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영천시의 명예, 그리고 장애인들의 어떤 인권을 유린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영천시에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조영제 예. 서정구... 아니, 최순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구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2쪽에요. 영천시립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역사박물관 여기 추진 상황에 보니까 2020년도 7월에 출발을 해 가지고 사전 평가 신청, 화룡동이고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서정구 의원 그리고 11월 달에 문체부에서 부적정 판결이 나왔네, 그지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서정구 의원 나오고 맨 11월입니다, 그죠? 부동의 4명. 이래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그리고 12월 달에 대체부지 해서 한의마을과 구 임고중학교, 여기 추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적정 판정을 받았는데 그전에 토지는 일부 매입한 거 있죠?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일부 매입을 했습니다.

서정구 의원 했죠?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서정구 의원 했고, 그러면 문체부에서 이 부적정 판결을 받은 사유가 뭡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가장 큰 원인은 첫째가 이제 부지를 확보를 못 했는 겁니다. 부지 확보가 일부만 저희들이 한 30% 정도밖에 부지를 매입을 못 했고, 나머지는 이제 부지 확보가 안 된 상태였고, 100% 이제 부지를 이제 저희들이 확보를 못 했는 게 가장 큰 원인이었고요.

서정구 의원 아니, 부지 확보를 못 해서 부적정 판결을 받았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그게 가장 큰 요인입니다.

서정구 의원 그래 되면 우리 집행부가 거꾸로 말하면 노력 안 했다는 거하고 이꼬루가 되는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그러니까 이 사전 평가 신청을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화룡동, 인제 옛날 부지에... 무척 노력했겠죠. 했다고 봅니다.

했는데, 지주들의 부동의로 인해 가지고 이제 100% 이제 동의를 못 받은 것이죠.

서정구 의원 동의를 못 받은...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이 사업을 신청을 할 때는 이 지주들에게 동의서는 받았죠? 그거 안 받고는 이 사업을 신청을 할 수가 없는데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동의서는 그때 안 받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구 의원 안 받은 상태에서 그러면 일반 사유지 재산에 우리가 선을 그어서 문체부에 신청을 했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그래.

서정구 의원 그래 할 수 있어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앞으로는, 앞으로 우리가 매입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고.

모든 국비 사업이 그렇습니다. 100% 부지를 확보 다 해 가지고 우리가 사업 신청하려고 그러면 이 역사박물관이라는 것도 3년, 4년이 지난 후에.

서정구 의원 아니, 아니. 100% 부지 받아가 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건 안 되는 거고요.

그래도 이 소유자들에게 동의 정도는 얻고 그거를 신청을 하셔야 되지, 그것도 없이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데, 대체부지하고 지금 현 부지하고는 얼마 정도 거리 떨어져 있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직선거리는 한 2, 300m 정도.

서정구 의원 그 정도밖에 안 되죠?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서정구 의원 그러면 그쪽에는 저거 사전 협의를 거쳤습니까? 대체부지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대체부지예요?

서정구 의원 예.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대체부지에는 동의서는 징구를 안 해도 사전에 저희들이 업무협의는 되었습니다, 지금. 업무 협의는 된.

서정구 의원 이래 놓고 감정 평가에 의해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합니까? 그리고 구 임고중학교잖아요, 그지요?

임고중학교는 폐교 학교 부지 활성화 방안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서정구 의원 그 계획서가 있는데 여기는 교육부 가 하면 얼마든지 매입할 수 있는데 여기에 좀 부적격하다 이래 판단할 때 여기는 사유가 뭡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그런데.

서정구 의원 임고중학교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작년에 이제 우리 사전 평가에서 부적정 판, 통보를 받았는 것 중에 첫째가 이제 부지 미확보가 가장 요인이 크고요.

두 번째가 이제 거기 물론 이제 재지정 안에는 후보지에는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이 뭐고, 이 접근성, 접근성 문제도.

서정구 의원 예. 접근성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7대 의원님들 계실 때 임고 중학교가 역사박물관 부지로 내정돼 있더라고요. 저희들 들어오니까.

그러다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고서 한번 우리가 잘못 받는 바람에 이게 이쪽 부지로, 화룡동으로 갔어요. 가서 내용을 옳게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가 나중에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고중학교를 적극성이 좀 먼 거는 맞아요. 그건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제목이 역사박물관이잖아요. 지금 우리 유물을 보관하는 곳이잖아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서정구 의원 그렇다고 봤을 때 한의마을하고 임고서원하고 역사적인 가치를 볼 때 어디가 더 깊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임고중학교 폐교 활성화 방안도 있겠지만, 첫째 부지 확보가 쉽습니다, 그죠?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서정구 의원 그리고 역사적인 그 유물의 가치를 볼 때도 포은 선생 생가도 있고, 서원 있고요. 그리고 자양으로 해서 화북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관광벨트를 지금 묶고 있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쪽에 물론 시로 봐서는 접근성이 조금 떨어진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관광객이 온다고 봤을 때는 이 동선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또 이쪽 화룡동에 해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또 옆에 이렇게 옮기더라고요. 아직까지 이 지주들에게 동의서나 인감이나 이거 전부 받은 적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없으라고는 우리가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사전 협의 절차는 제가 오기 전에 작년에 거친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부 긍정적인.

서정구 의원 물론 지주들하고 협의는 거쳤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행정적인 일을 할 때는 한 번 이래 됐으면요. 두 번째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인감이라도 받아야 됩니다, 이게요. 동의서를 받든지 뭐 하나 받아놔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미 이 쪽에 정해진 걸, 그거를 우지좌지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이 역사박물관의 위치가 그래도 포은 선생 있는, 그리고 폐교 부지가 나와 있는 이 쪽으로 한 번 더 재검토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오늘 질의를 드립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저도 다른 부서에 있으면서 이게 오래전에 제7대 의회에서 제가 볼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까지 다 받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고중학교에.

그런데 지금 8대 의회에서, 이제 총무위원회에서 이거는 이 장소가 부적절, 적절치 않다 이래돼서 이제 집행부 의지하고 관련없이 그렇게 딴 장소로 이제 선회를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구 의원 그러면 7대에서 후반기에 임고중학교 부적격 판결을 받았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아니, 부적정은 안 받았고.

서정구 의원 그런 거 없잖아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서정구 의원 제가 그때 당시에 동부권 농기계 임대사업 부지 선정을 하기 위해 가지고 교육청에 가서 이 학교 부지를 이야기하니까, 우리 영천시가 임고중학교를 역사박물관을 한다라고 해서 협의가 다 들어왔다 합디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교육청으로 통보 없이 우리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됐는 모양이라, 이게요. 그래서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고 그런 이야기합디다. 제가 동부권 농기계 임대사업, 학교 부지를 요청을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내용을 몰랐으니까 그대로 알고만, 참, 듣기만 했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아쉬움은 있지만 이미 결정된 거는 두 번의 부적격 판정 안 받도록 노력하십시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하여튼 지주들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가지고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제 서정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애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애자 의원 국장님, 너무 시간이 많이 오래되셨는데 물 한잔 하시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네. 괜찮습니다.

우애자 의원 피곤하시겠습니다. 너무 오래돼 가지고, 국장님.

국장님은 오신 지도 얼마 안 되고 하시니까 업무 파악이 좀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시는데 감사드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게 정리가 좀 되면 여행을 많이 선호합니다, 그지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우애자 의원 지금은 뭐 코로나 사태라서 해외여행도 중단된 상태지만 우리가 여행지를 선택할 때는 역사가 잘 보존된 도시, 글로를 선호합니다, 그지요?

그런데 우리 영천도 많지는 않지만 역사 속에 있는 임고서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외부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관광 인프라에 관광진흥과 직원들이라든가 예술, 문화예술과 직원들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건 맞는데, 앞으로 또 더 볼거리가 있고 먹거리가 있고, 찾아오는 영천시 도시를 위해서 좀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우애자 의원 그 조금 아까 김선태 의원님, 조창호 의원님 지적했듯이 우리가 화랑설화마을을 수백억 들여 가지고 개장을 했지만 출입구가 정말 난제 아닙니까, 그지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우애자 의원 제가 시의원 처음 됐을 때, 왔을 때 거기에, 도동 삼거리에서 길을 낸다고 도시계획과에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거기에 아직까지 12%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

그런데 이게 덜커덕 출입구도 없이 개장은 했다, 찾아오는 사람들이 우리 영천을 얼마나 행정에 대한 불신. 이런 준비도 안 됐는데 이런 해나 놓으니까 어떤 사람들 저한테도 친구들도 많이 묻습니다.

이런 준비 안 된 이런 것 때문에 우리 행정이 많은 질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좀 깊이 생각해 주시고, 우리 의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그런 걸 지적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우애자 의원 그리고 또 신성일 박물관도 그래도 우리 역사에 역대에 있잖아, 영화계 큰 별이 갔잖아요. 영화를 그렇게 많이 촬영하고 우리 영천에 와서 자기가 고인이 돼서 거기에다가 박물관을 건립하겠다고 또 기부채납도 했는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주차장 문제, 출입구 문제.

이것 건립하는 것 이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부터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아직까지도 출입구가 옳게 안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거 좀 더 깊이 우리가 행정에서 준비를 더 해야겠다. 시비가 들어가더라도 그 뭐 주민들하고 자꾸 건의를 하고 좀 친밀하게 관계를 정해서 빨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외지에 있는 사람들은 제 친구들 부산, 서울, 대구 이런 데 있는 사람들도 많이 건의합니다. 신성일이 고인이 돼서 거기에 가고 싶은데 우리 준비 안 됐는데 우예 오라 합니까?

길도 신성일길로 그렇게 좀 바꿔주시고, 빨리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우애자 의원 그리고 제가 질의할 거는 167쪽, 어린이집 식기 토탈 케어 서비스, 이 문제로 저희가 연말에 우리 담당 의원들은 곤욕을 치뤘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우리 개인적인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상을 거론하면서 시의원 자질이 없다, 이런 논란을 많이 질타를 신문 온 한 페이지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곤욕을 치르면서까지 예산을 편성해준 후에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정말로 시의원들이 있는데 좀 더 감사하다는 표현은 말로가 해서 되겠지만 그래도 좀 더 우리가 가깝게 했으면 좋겠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책자에 보면 2000명, 6000원 씩, 1만 원인데, 개인 부담이 4000원이고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우애자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00명은 몇 개 어린이집이 참가돼 있습니까?

국장님 모르시면은.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총 어린이집이 46개소인데 작년까지, 작년 말까지 그 참가 의향 어린이집이 이제 24개소입니다.

우애자 의원 24개 어린이가 2000명이에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2000명은 아니고, 전체가, 전체가 1800명, 2000명 가까이 되는데, 거기 신청된 어린이집은 24개소에, 1100명 정도 됩니다.

우애자 의원 4개 어린이집?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1100명 정도 됩니다.

우애자 의원 예. 그리고 제가 또 이 자활센터에서 이거를 지금 위탁을 받아가 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우애자 의원 그런데 자활센터에서 물론 저희들도 보면 식당 같은 데 식기세척기로 그릇이 씻겨 나온 데 가 보면 제가 부엌에 들어가가 확인을 해 봐도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자활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되노, 조금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근로자들이 좀 많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자, 이제 식기세척기에서 나오면 그 분들 손으로 또다시 진공 포장을 하고 그럴 때, 언론에서 지적했듯이 더 위생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공감이 갑니다.

한 어린이집, 여기에 참여 안 했는 어린이집 원장님 말씀따나 우리 부엌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해 가지고 하는 게 그거하지, 그 사람들 몇 손을 거쳐서 그렇게 하는 것도 비위생적이라는 말을 하는 학부형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앞으로 할 적에 거기 철저하게 위생 관련, 특히 어린이잖아, 자라나는 어린이요. 거기를 관리감독 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위생 상태를 저희들이 다른 데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서 하여튼 철두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우애자 의원 그것 꼭 부탁합니다. 어린이들이 학부형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런 건의를 하는 우리 학부형들도 더러 있습니다. 젊은 엄마들이 너무 요즘 똑똑하고요. 따지는데 제가 말문이 막힐 정도로 잘 따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88쪽, 북동권역 화남, 화북, 자양 공립 어린이집 이제 건립한다고 지금 예산도 3억이 돼 있고 다 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자, 영유아 어린이가 화북, 화남, 자양의 수가 100여 명 나와 있습니다.

이 100여 명이, 자, 주민등록 주소의 100여 명이 확인이 돼 있는지.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우애자 의원 또 실거주 실태조사를 했는지 그 결과를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회에 좀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아, 예.

우애자 의원 실제로 이것도 지금 화남 쪽에 있는 학부형들은 중앙초로 전부 다 오지, 새로 하는 데 안 간다 하는 엄마들이 저한테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자양에는 애가 두서너 명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자양에 있는 어린이 4명이 임고초 어린이집으로 통근차가 오기 때문에 글로 가고 있답니다. 그런데 여기 약 30명 해가지고 이래 해 놨는데 이게 정확한 지, 100여명 희망사항이.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이게.

우애자 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 100여 명 어린이가 이제 이제 3개 면에 있잖아요. 3개 면이죠? 4개 면이가?

그런데 100여 명 어린이가 이거 실태 주민등록 주소가 돼 있는지, 저는 희망사항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 실거주하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그러니까 주민등록상 인구는 100명 정도 되고요. 여기에 보면

우애자 의원 그런데 그 자료를 저번에 우리 서정구 위원장이 계속 그걸 자료 요청했는데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정확하게.

우애자 의원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조사했는 것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애자 의원 그러고 현 실태 살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영천에서 이거 하도 출생하는 예산을 많이 주니까, 아들, 며느리, 딸이 일부러 주소만 옮겨 놓고 아기만 낳고 그런 사람들도 많답니다. 저하고 같이 여성 활동하는 사람들도 ‘우리 딸도 그러면 잠시 한 1년이나 있다가 하구로 하까? 주소 옮길까?’ 이런 것도 많습니다.

그러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만 낭비할 뿐이지, 또 그 애들이 이내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교나 다 대도시에 갈라 그카지, 시골에 보내려고 하겠습니까? 젊은 엄마, 며느리, 딸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이 사람들이 이전해 가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과연 이 돈 예산을 들여서 이걸 하면 차후에 이게 어떻게 될까? 저희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한번 심사숙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우애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제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업무를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공원관리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의장 조영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평생학습관, 농업기술센터, 문화관광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사전에 발언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평생학습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관장 조명화입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 현황, 신규 사업, 계속 사업으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3쪽, 일반 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신규 사업으로 337쪽, 맞춤형 도민행복대학 운영입니다.

100세 시대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민‧관 협력의 도민과 지역민이 함께 성장하는 도민행복대학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도비와 시비를 포함하여 6000만 원이며, 상‧하반기 각각 15주씩 총 30주, 학습자 50여 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군별 평생학습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경쟁력을 높이며 시민들의 의식 수준을 한층 더 강화해 지역 공동체 학습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338쪽, 여성 취업을 스케치하다, 취업 멘토링데이 운영입니다.

취업 희망 여성들에게 취업정보 제공과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취업 멘토링데이 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하여 3000만 원이며, 일자리를 구한다는 의미를 담아 경력 단절 여성과 취업 희망 여성 99명을 대상으로 2021년 9월에 구직자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진행합니다.

여성 취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긴밀한 취업 연계시스템을 구축해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디지털 시민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중심의 디지털 사회로 급격히 전환됨에 따라 온라인 학습과 디지털 역량 확대를 위한 디지털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평생학습관 3층에 카메라, 조명 등 방송 장비와 편집실을 갖춘 온라인 강의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실시간 화상 수업 또는 녹화학습 플랫폼으로 시민사회 교육과 직업교육 훈련 강좌에 활용하겠습니다.

디지털 교육장은 컴퓨터 등 제반 시설을 갖추어 디지털 문해 교육과 ICT 전문기술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디지털 시민교육센터는 시민 누구나 시‧공간 없이 양질의 배움을 즐기는 교육 플랫폼이 되어 디지털 평생 학습도시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340쪽, 평생학습도시 선정 추진입니다.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 주관의 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에 대한 기반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간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위해 평생교육사 1인 채용 등 6개 항목을 기 완료하였고, 작년 7월 6일자 조직개편 시 평생학습 전담 부서를 설치함에 따라 7개 평가 항목을 모두 이행 완료했습니다. 2021년도 평생학습도시 지정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41쪽,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9900만 원이며, 세부 추진 계획으로는 취업연계 550건, 직업교육훈련 4개 과정 80명, 집단 상담 프로그램 10회 100명, 기업체 인턴 20명을 지원하고, 직장맘 자녀안심 케어사업, 기업환경 개선사업 등 다양한 취업 연계 사후 관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으로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기업과의 일자리 연계망, 연계망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 미래지향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및 인재양성원 운영입니다.

올해 영천시장학회 장학사업은 성적 우수, 복지 나눔 등 5개 분야, 13개 사업에 4억 39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장학기금 조성액은 총 285억 원으로, 그 중 67억 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했고 218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재양성원은 중학교 1학년에서 고3학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수업과 진학 컨설팅 등 학력 신장사업을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비교과 지원을 확대하고 학생과 학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차별화된 수업으로 운용 만족도를 높이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 수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343쪽, 소통하는 문화공간 시민행복 교육 확대입니다.

시민 누구나 배움을 일상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과정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2700만 원이며, 온‧오프라인 강의를 병행하여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상‧하반기 각 4개월 과정으로 취미, 교양, 기술 개발 등 다양한 분야를 심도 있게 학습하는 시민사회 교육과 사회 각계각층의 저명 인사를 초청하여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정보를 배우는 시민행복 아카데미, 또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더공감 인문학 특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와 가족이 참여하는 토요일 어린이 및 부모 특강, 직장인들의 취미와 소질 개발을 지원하는 직장인 소확행 수업, 교육 사각지대에 있기에 더욱 학습으로 소통이 필요한 부부와 남성을 위한 특강 등 사회 구성원별 욕구에 맞는 교육 운영으로 시민이 행복한 평생학습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시민 역량을 키우는 독서문화서비스 확대입니다.

시립도서관은 시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독서인구 저변 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독서환경 조성과 계절별, 연령별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자도서관 기반, 자료 기반을 확대하여 시민들이 지역과 시간 제약 없이 전자도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 동아리를 활용한 독서 활동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 역량을 키우는 독서문화서비스를 확대하고 독서 진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의장님, 여러 의원님!

시민의 행복을 선도하는 교육, 문화, 여성 일자리, 평생학습의 공간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평생학습관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평생학습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영제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창호 의원 예. 관장님, 조창호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단포 작은도서관 폐관에 관련해서 영천 홈페이지에,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글, 관장님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예. 있습니다.

조창호 의원 예. 그 내용을 지금 이제 자유게시판은 실명으로 다 나오니까, 실명으로 제가 거론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23일 나정임이라는 분이 올린 내용을 한번 내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도서관 출입이 어려운 시기에 북스루에 아이에게 책을 읽을 수 있음이 소소한 기쁨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작은 공간을 더 지어도 모자라는 시기에, 작은 도서관을 폐관시킨다니요? 책을 구입할 방법이 없어서 열겠습니까? 자녀에게 책의 소중함과 늘 함께하길 바라는 마음, 시립도서관보다 더 이용하고 있는데.

물론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것이 큰 도움은 되지 않겠지만 이 글을 보시는 몇 분만이라도 폐관 결정을 아시리라 기대하며 적어봅니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12월 30일 날 우리 평생학습관 김경화 도서담당 주무관이 답변을 내었습니다. 내용이 ”신간도서 구입 등을 진행하며 노력했지만 이용률이 저조해서 폐관 결정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올 1월 4일 날 김덕동이라는 분이 도서관은 폐관하지 말고, 이장님들과 논의해서 결정하면 좋겠다 하고 글을 올렸는데, 작은 도서관을 주민 도서관으로 개명하고 다시 개관했으면 좋겠다고 이래 글을 올렸습니다.

저도 이 글이, 또 다른 분들도 쭉 올린 글이 많습니다. 김태환 씨가 1월 4일 올린 글, 이렇게 내가 시청 홈페이지를 늘 이래 모니터링 해보면서 참 이 분들이 참 마음이 참 저거하다 싶은 게, 우리 참 총무위원회에서 지난 12월에 행정감사 시에 위원회에서 의견을 내서 그런데, 참 저도 총무위원회 위원으로서 깊이 생각 못한 데 대해서 참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관장님, 이 내용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네. 폐관을 안 하고 운영을 참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거기 단포 작은 도서관은 원래 새마을회관으로 운영, 회관입니다. 1층이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고, 저희 2층에서 저희들이 작은 도서관으로 이제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1층에서 경로당이 너무 노후돼 가지고 경로당 개‧보수공사 때문에 마을 주민과 이장님들하고 논의를 한 결과, 2층에 있는 작은 도서관을, 지금 1층이 이제 경로당으로 사용하니 마을 다른 주민들이 이용할 회의실 같은 것이 없다고 ‘2층을 그냥 기존 새마을회원으로 이용하고 싶다, 마을회관으로’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그 도서관이 물론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불편, 안타깝고 불편하시겠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저희들이 망정에, 망정 주공아파트에 작은 도서관이 또 있습니다.

거기도 있고 창신 아파트 안에도 작은 도서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멀리 있어서 이용을 하기 힘드신 분들한테 저희들이 시립 도서관을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호 의원 관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도 있고 한데, 그 고경면 단포 거기는 군인 가족, 삼사관학교, 군인 가족들이 또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젊은 세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인구 유입입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삶의 질을 높여줘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단포에서, 고경에서 여기 망정동에 작은 도서관에 가가 책을 빌려봐라, 거기서 도서를 해라, 이렇게 하면 그거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네. 맞습니다.

조창호 의원 내가 미국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버지니아대학교가... 한 10년 넘었습니다. 장애인 한 사람이 대학교 입학을 해서 엘리베이터가 설치 안 되어 있었는데, 그 한 사람으로, 학생 한 사람이, 장애 중증장애인 한 사람 입학함으로 해서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했습니다. 돈을,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수억을 들여서. 그렇게 인권 존중을 하는 게 선진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장님, 우리 아마 이 분들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시청 게시판에 계속 이렇게 글을 올리겠습니까? 그래서 이 분들도 아마 지역의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아마 의견을 냈지 싶은데, 관장님 하여튼 우리 시에서 이걸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조창호 의원 그렇게 해서 우리 시의회 간담회 한번 거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알겠습니다.

○의장 조영제 조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애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애자 의원 관장님, 부임하셔 가지고 처음 학습관장을 맡으셨는데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책자를 설명하시는 데 또박또박 정말 잘하시네요.

제가 질문할 거는 342쪽, 미래지향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 사업 및 인재양성원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반기에 산업을 하다 보니 아직까지 우리도 정확한 장학회에 대해서 업무 파악도 저희들도 아직 좀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을 제가 질문하려고 합니다.

학습이란 끊임없는 각자 인생에 꽃을 피우는 원동력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우리 시민을 상대로 배움의 장을 연다는 것은 참 감사드리고, 여기 보면 인재양성원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장학기금으로 매년 10억을 출연금을 와서 운영을 하죠?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네. 맞습니다.

우애자 의원 그거 이제 강사를 전부 저희가 이 데이터를 서면으로 받았는데, 강사 채용을 우리 지방에 있는 강사들을 좀 일부 많이 채용했는 거 맞습니까?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저희들이 지금 올해 종로학원하고 위탁 계약을 했는데, 현재 종로학원에서 파견된 강사가 10분이시고 지역 강사는 4분이십니다.

우애자 의원 그렇죠?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예.

우애자 의원 그래서 여기 이제 강사, 학원연합회 선생님들이, 학원 원장들이 지역 강사를 너무, 처음에는 그분들이 저희는 얘기를 할 때 우리 지역 강사는 거의 한 사람도 안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우리 전문위원한테 받아보니까 4명을 선정했더라고요.

그래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학원연합회 원장들 있는 데 또 제가 ‘아니더라, 우리 지역 강사들도 4명이나 채용을 했더라’ 이 답변을 해 주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지역 학원 원장들도 자기들은 말로는 실력이 대단하다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지역경제 살리고 인구 또 외부로 유출 안 되게 지역 강사를 좀 많이 채용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인재양성원 그거 뭐 출연금 10억으로 우리 서울에 있는 학사관 운영비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아니, 학사관 운영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애자 의원 여기예요?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예.

우애자 의원 그럼 학사관 운영비는 어디에서 나가죠?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학사관 운영비라는 저희 일반운영, 일반 시 예산으로 나갑니다.

우애자 의원 시 예산으로?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예.

우애자 의원 그러면 교육 경비에서 나갑니까?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교육경비에서 나가지 않고 그냥 저희 자체 시 그냥.

우애자 의원 그거는 어느 부서에서 나가지요?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저희 부서에서 나갑니다. 평생학습관 부서에서 나갑니다.

우애자 의원 아, 그거는 요거하고 별도입니까?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예. 그거는 별도입니다.

우애자 의원 이거 그러면 운영대상이 중1부터 고3까지 12개 반으로 학년별 25명씩 우리가 선정을 안 합니까, 그지요?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예.

우애자 의원 그리고 150명 상대로 강사 14명과 원장, 종로원장 1명과 이 애들을 수업을 인제 계속 한다, 그지요?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예.

우애자 의원 그런데 올해 2020년도 우리가 고3, 25명을 수업을 했잖아, 그지요? 얘들이, 지금 진학 과정이 서울에 일부 대학에, 어떤 대학에 진학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예.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들이 21명 정도가 수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연세대학교 1명, 고려대학교 2명, 중앙대학교 1명, 그리고 건국대, 국민대 1명씩 그리고 아주대 2명 그리고 경대도 있고 재수생도 4명 있습니다.

우애자 의원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까?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예. 올해 시험.

우애자 의원 이 것 데이터를 우리 총무위원회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 의원 여기에서 수업을 해서 그래도 서울에 이런 대학에 갔다는 걸 우리도 좀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 묻는데 이 내용을 몰라 가지고 제가 대단히 정말 미안하고 죄송한 그런 걸 제가 며칠 전에 그렇더라고, 시민들이 물었을 때.

그 자료를 우리 총무위원회 좀 부탁드리겠고.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예. 잘 알겠습니다.

우애자 의원 그리고 장학사업 추진에 위에 보면 5개 분야의 13개 사업을 4억 3900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예.

우애자 의원 지난해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래도 그 수업을 이렇게 108명, 75명 다 그래 받았습니까? 2020년도에.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인재양성원 수업이요?

우애자 의원 인재양성원.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인재양성원 수업은 코로나 때문에 대면도 했고 저희들이 나중에는 비대면으로 했는데 이거를 학교랑 똑같은 방식으로 줌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실시간 쌍방향 소통을 하는 과정으로 해 가지고 수업은 정상적으로 다 마쳤습니다.

우애자 의원 그 위에 꺼, 장학사업 추진에 2021년도 추진계획에 5개 분야에 13개 사업으로 4억 3900을 예산을 지금 편성해 놨는데, 이 사업을 2021년도에 계속하려고 하는 사업이죠?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예. 맞습니다.

우애자 의원 그러면 이 사업도 올해도 2021년도 아직 전반기 하고도 코로나가 아직 종식되지 않고 이러면, 전반기도 계속 이 사업으로 연계하려면 이것도 역시 비대면으로 할 건지 뭐 그런 게 준비돼 있습니까, 이 수업은? 어떻게 하는 거죠?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장학 사업은 성적이 우수한다든가 예체능이 우수한다든가 이런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우애자 의원 예.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올해 지금 여름방학 중‧고등,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생들이 하는 해외어학 연수라든가 그리고 대학생이 버팔로에 가는 해외 어학연수는 현재 코로나 때문에 보류 중이고요.

그리고 역사 탐방은 원래는 해마다 중국으로 역사 탐험을 갔는데, 그거는 올해는 취소할 예정입니다.

우애자 의원 예. 그 관장님 한 개만 더 물을게요.

우리가 장학기금이 총 조성액이 285억 5000 아닙니까?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예.

우애자 의원 여기에서 지급액이 67억, 그지요? 67억 원은 현재까지 지출된 금액이죠?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예. 맞습니다.

우애자 의원 그러면 보유액이 218억 5000인데, 앞으로 이 장학기금을 얼마까지, 300억까지 하는 거예요? 뭐예요?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지금 당초 목표는 300억 조성으로까지 목표가 돼 있습니다.

우애자 의원 그래 돼 있지요?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예.

우애자 의원 그런데 2020년도 코로나 관계 때문에 장학기금 총 기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왔는 그건 아직 파악이 안 됩니까?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장학기금이 시민기탁금은 6억 5000만 원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출연금 7억 들어왔고, 그리고 이자 수입이 3억 5000 정도 있어서 한 17억 정도는 작년에 조성되었습니다, 추가로.

우애자 의원 그러면 이제 17억 정도 되면 인재양성원 10억으로 이제 전출해 주고 4억 3900도 여기에서 매나 나가는 거잖아, 그렇죠?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예. 맞습니다.

우애자 의원 그러면 장학기금을 앞으로 계속 뭐 받아들이는 게 맞는지, 또 어떤 일부에서는 코로나 시국에 장학기금이 이렇게 세금도 못 내는 형편에 이런 시민들의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했는데, 뭐 장학기금이 많이 들어오면 우리가 미래 우리 영천의 인재들을 많이 키워나가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시국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이 이런 부분도, 언론에다가 너무 장학기금 냈다는 걸 너무 많이 나오니까, 본인들은, 못 내는 사람들은 또 마음이 많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또 내고 싶지만 내 경제적 형편이 안 되니까 그런 점도 조금은 감안했으면 좋겠다, 신문에 온 전신에 그것만 나왔더라, 이런 시민의 여론을 제가 듣고 답변을 제대로 못 하겠다는, 그 사람들 말 들어보면 그 사람들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지요? 우리 시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도 같이 동의하시면 좋을 텐데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점도 한번 고려해 봤으면 싶은 심정입니다.

인제 코로나가 이게 아닐 때는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는데, 지금 현재 시국이 너무 어려운 시국이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시민들한테는 부담이 되는가 봐요, 사회단체들도. 요 점 좀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예.

우애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제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순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순례 의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40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선정 추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100세 시대 평생교육이 더 중요시되는 그러한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한 염원을 담아서 우리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해서 챌린지가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2019년, 2020년, 두 번 선정을 위한 지원을 했으나 탈락을 했습니다.

2019년은 조례를 비롯해서 평생학습사도 채용을 하고 급하게, 저희들이 봐서도 급하게 진행을 했고, 여러 가지 미비한 점들이 많았습니다만, 2020년은 2019년 보완을 해서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어떤 점이 미비해서 탈락을 했다고 보십니까?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226개 지자체 중에 160개가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한 70%인데,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23개 시‧군 중에 10개 시‧군이 선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 기본 항목이 7개 항목이 있습니다, 일단은. 갖추어야 할 항목이 7개 항목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전담 부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일단은 1개가 항목이 미비되었습니다. 다른 사업이 다 완료돼도 요즘은 조금 사업이 어느 정도 열심히 중점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선정이 되는데, 기본 항목이 하나가 빠져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당연하다고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미선정될 확률이 좀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최순례 의원 물론 그 부분은 이제 평생학습관이라는 조직 개편에 있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충족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올해는 선정을, 선정되기 위해서 미비한 점뿐만 아니라 어떤 점에 더 보완을 하셔서 신청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지금 현재 일단은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영천시가 평생학습도시가 되고자 한다는 염원이 있다고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챌린지도 하고 있고, 그리고 성덕대학교랑 그리고 폴리텍대학교 이렇게 해서 학교와 지역사회에 있는 학교랑도 이렇게 협력하겠다는 뜻에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도에 있는 평생학습관과도 인제 전문 컨설팅을 하고 있고, 또 지역이나 다른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과 컨설팅을 하고 이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순례 의원 이번에는 준비하신 만큼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잘 하셔서 꼭 되어서 염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의원님들도 관심 가지시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순례 의원 예. 그러겠습니다.

342페이지, 미래지향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및 인재양성원 운영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억 원의 출연금을 내면서 인재양성원이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중‧고등학교, 그죠? 인재양성원 입시생들 선발 고사를 치르고 지금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학생들의 어떤 평가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의회 들어와서 인재양성원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느낀 점이 매년 위탁업체를 새로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매년 달라졌습니다.

물론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의 평가가 다를 수는 있지만, 나름대로 제가 보기에는 그 기관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아주 학생들 평가도 좋았고 학생들이 끝까지 참여율도 아주 좋았습니다. 원장이나 대표나 교감도 아주 잘 이루어졌고.

그걸 보면서 또 올해는 또 종로학원이 선정이 되어서 지금 야심차게 출발은 하고 있고 잘 수업도 진행하고 있지만, 이렇게 매년 업체가 달라져서 정말 기대하는 만큼 효과를 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의문점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안 그래도 저도 여기 와서 보니 작년에 업체가 참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매년 이제 입찰을 통해서 하는데, 그 분들이 올해 조금 준비가 좀 소홀하셔 가지고, 그리고 또 심사위원들 말씀에 의하면 저희 몇 분을 만났는데 올해 새로 수행하게 된 종로학원이 조금 인재양성원에 있는 그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도 하지만, 학교와 유관 관계를 열심히 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많이 피력해 가지고 선정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이제 한 업체가 조금 하게 되면, 연장을 해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연관성이 있으니까 조금 더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올해 수업을 한번 해보고 이제 연말 가서 학부형 의견들이랑 그다음에 학생 의견, 그리고 기타 지역 여건을 한번 들어보고 그때 가서 이게 재계약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만큼 업체가 잘 한다면 재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최순례 의원 그리고 그 이제 주요 여기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질의를 세부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 상황이지만 정남한 교수님,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더라고요. 입시에 있어서는. 이 분을 모셔다가 입시설명을 했는데 그날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천시에서는 듣기 힘든 그러한 강의 수준이었습니다. 아주 좋았었는데, 좀 이런 분들은 우리 인재양성원 학부모님뿐만 아니라, 물론 대규모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올해 만약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하면 시민회관이나 이런 좀 더 이렇게 장소가 큰 장소에서 영천시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런 입시설명회를, 매년 보면 한 번 정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 번 갖고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엄마들 들어도 금방 잊어버리고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공심 캠프를 하는 걸 제가 지켜봤습니다. 또 코로나 상황이라서 이것이 직접 가서 할 수는 없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일주일 정도 지켜보니까 이 프로그램도 아주 좋았어요. 아이도 느끼는 것도 많았고. 그런데 참여하는 학생이 많지는 않은 걸, 두세 명 정도 참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좀 학생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이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마다 자기소개서라든지 국‧영‧수, 사회, 과학까지 아마 지원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좀 더 많은 학생들, 여기 150명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학생 전체가 인재고, 아주 소중한 자원입니다. 미래 한국을 이끌어나갈 그러한 인재들인데, 우리 학생 전체가 장학회 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안 그래도 저기 인재양성원 올해 하시는 위탁업체에 새로 오신 원장님이랑 본부장님이랑 한번 면담을 했습니다. 하니까, 올해는 2월 달부터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에서 어떤 것을 원하는지 서로 서로 의논을 해 가지고 최대한 학교에서 원하는 걸 많이 지원해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최순례 의원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영제 최순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 예. 박종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운 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좀 신청을 좀 늦게 했습니다.

평생학습관 위탁업체 때문에 제가 여쭙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위탁업체가 영천에 오면 매년마다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 분들이 영천 학생들을 가리키는 어떤 질적인 어떤 향상도 좋지만,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갈수록 서울의 유명한 대학 들어가는 합격률이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올해는 더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S,K,Y에 해당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건 거의 못 봅니다. 못 보고, 고등학생 3학년이 15명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과연 영천에서 인재양성원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될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제가 교육 분야는 입시.

박종운 의원 마이크 좀 바짝 대 가지고, 목소리 잘 안 들려요.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제가 입시 쪽에는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 영천은 입시 방향이 수능보다는 내신 위주로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학생들이 인재양성원보다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고1까지는 인재양성원을 많이 이용하는데, 고2, 고3 되면 내신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많이 학교로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천에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수시에서 스카이대라든가 이렇게 갔는데 수능 최저를 못 맞춰 가지고, 못 맞춰서 불합격하는 학생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에게는 학교는 내신 위주고, 인재양성원은 가급적 수능 위주로 해서 수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인재양성원이 서로 협업이 되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인제 영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신이 더 급하다 보니 학교에 성적이 더 좋은 학생들이 학교를 조금 많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종운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과장님, 그 학교와 인재양성원하고의 어떤 협업 관계에서 학교에는 내신도 있고, 그리고 수능도 있습니다. 있는데, 수능을 택하지 않은 학생들이 인재양성원에 와서, 아니아니, 내신을 택하지 않은 학생들이 인재양성원 와서 뭔가를 더 배우려고 한단 말이죠, 그지요? 그래서 학원을 선정해 가지고 적어도 서울에 맞는 그런 위탁 교육을 합니다. 하는데, 협업이 안 돼요.

그러면 인재양성원에서 원래 취지하는 어떤 그런 모토와 맞지도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예.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이제 올해는 좀 더 학교와 협업을 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양성원 원장님하고 관계자를 만나 갖고 면담을 했습니다.

박종운 의원 그래서요.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예.

박종운 의원 제가 하나의 어떤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 저는 서울의 종로학원이고 S,K,Y학원이고 이런 분들이 영천에 와서, 우리 영천에 있는 학교 학생들, 고3들에 대한 어떤 그런 방금 수능에 대비한 교육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 학교 교장 선생님과 고3 담임 선생님들이 거기에 응하지를 않아요. 즉 말할 것 같으면 자기 학교의 학생이 인재양성원에 가서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갔다는, 그런 말을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관장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서울에 종로학원 같은, 지금 이게 한 10년 넘었을 겁니다. 그런 학원에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영천에서 사립학교 교장선생님도 좋고, 공립학교 교장 선생님도 좋습니다. 그런 교장 선생님이 퇴직 후에 인재양성원에 어떤 좋은 학생들을 받아서 학교와 협업해서 수능에 대한 지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10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종로학원이나 S,K,Y학원에 있는 그 사람들을 배 채우는 거, 즉 말하면은 그 사람들 와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들 그런 애들은 그렇게 교육적인 어떤 세밀하고 또 디테일한 어떤 그런 거는, 교육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이 말할 것 같으면 걔들은 어느 정도 학습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데, 고등학교 3학년에 대한 어떤 그런 입시의 인재 양성이라고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을 못 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돈 10억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영천에서 아주 참 학교의 교장 선생님, 퇴직한 사람 많습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을 심사위원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 인재양성원의 운영을 하는 것이, 관장님, 좀 더 바람직하고 거기면은 학교와 영천 인재양성원의 어떤 그 협업 관계. 그러니까 우수한 학생들이라도 적어도 그런 강사에 대한 어떤 쪽집게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이래 인재양성원을 이용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 1학년, 3학년에서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전체 석차에 드는 학생들은 인재양성원에 오지 않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마 그 몇 년 전부터 학교에서 보내지 않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인재양성원을 했던 이런 교육에 대한 어떤 소위 말해 가지고 목표로 지향하는 목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내년에는 인재양성원에 대한 어떤 위탁교육을, 그 심사를 하기 전에 이런 부분부터 평생학습관에서 먼저 어떤 식으로든 자료를 많이 만들고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학원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생각하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계속 10억씩 주고 계속 서울에 있는 학원을 갖다 계속 이렇게 그것도 라이센스만 가져오면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줘야 된다면 오히려 영천에서 그렇게 한다고 보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많이 개선해서 해 보겠습니다.

박종운 의원 하여튼 저도 지금 평생학습관 인재양성원에 대해서는 아주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우리 영천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좋은 어떤 교육을 받고 그런 시험에 대비해서 하는 건데, 그 수능에 대한 대비가 아니고 내신에 대비할 것 같으면 인재양성원은 중학교 3학년만 가르치면 돼요. 그 이상은 뭐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고등학교 3학년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수능이 아니고 내신으로 할 때는 인재양성원은 제가 볼 때는 그게 어떤 취지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관장님 이상입니다.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예. 영천 교육 발전에 인재양성원이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메꿔나가겠습니다.

박종운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제 박종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관 소관 업무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만열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해 주심에 조영제 의장님을,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일반 현황, 신규사업, 현안 사업,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7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일반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01페이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출산 후 1년 미만 산모에 대하여 11개월간 1회 2만 원에서 6만 원까지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인당 48만 원 한도 금액으로 자부담이 20%입니다. 영천시가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임산부의 건강관리와 친환경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과실 전문 생산단지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용수원 개발, 농로 확‧포장, 용‧배수로 확보 등 과실 전문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5억 6200만 원의 예산으로 자양, 임고, 고경, 화남, 북안면 5개소 197ha에 대하여 2020년부터 2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2019년 화산, 임고농협이 선정된 데 이어 지난해 신녕농협이 선정되어 마늘의 품질 경쟁력 향상 및 수출 전문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부터 2년에 걸쳐 10억 원의 예산으로 글로벌 GAP 인증 추진 및 생산 및 절감 장치 설치, 수출 포장 라인 설치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영천 별빛한우 브랜드 상품 개발입니다.

2019년 영천 별빛한우 브랜드를 등록한 후 이 브랜드로 2020년 기준 52농가, 1072두를 출하하여 105억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또한 지난해 7월 별빛한우 부산물을 이용한 영천 별빛한우 사골곰탕을 출시하여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5000만 원의 예산으로 도가니탕, 육포, 소머리 곰탕 등을 개발해 축산물 소비 촉진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아름다운 에코 승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승마장, 조련센터, 말문화 복합센터 등이 들어서 있는 운주산 승마장을 볼 거리, 즐길 거리를 가미한 가족 단위 힐링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승마조련센터 부지 내에 바닥 분수대, 마을 조형물, 휴식 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말산업 특구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프리미엄 농산물 수출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올해 샤인머스캣 재배 면적이 작년 대비 39% 증가한 650ha 정도입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샤인머스캣의 판로 다변화와 일본산에 비해 가격 격차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2년에 걸쳐 5ha 규모로 수출용 포도 품질 향상과 포장, 저장, 운송 과정 등의 상품성 관리를 위한 수출 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신규 정착 농업인 새소득작목 육성사업입니다.

웰빙 간편식 인구, 인구의 증가에 대비하고 신규 전입 정착 농업인의 신규 소득작물 보급을 위하여 단호박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6000만 원 예산으로 비닐하우스와 노지형 이원화로 재배하고, 판로는 서울 소재 출향인 유통회사와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북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사업입니다.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호당리 본소와 대창면 남부분소, 고경면 동부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화남, 화북, 자양면 등 북부지역 농업인들의 이용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화북면 자천리에 시유지인 다목적광장에 국비 50%을 포함한 16억 1500만 원의, 500만 원으로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농기계 20종, 200대를 구입하여 올해 8월경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현안 사항입니다.

309페이지, 영천 한방‧마늘산업특구 지정 추진입니다.

기존에 지정돼 있는 영천 한방진흥특구에서 마늘분야 특화 산업 및 규제 특례사항을 추가하여 영천 한방‧마늘산업특구로 변경 지정하는 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난해 2월 특구 변경 협의를 거쳐 12월 신청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로, 상반기 지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입니다.

영천경마공원 건설사업입니다.

사업비 3657억 원으로 금호읍 성천, 대미리 일원 44만 평에 경마레저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지역 개발 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고 부지 보상이 92% 정도 진행되어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 재결을 신청해 둔 상태입니다. 중토위의 수용재결이 나면 수용 재결과 문화재 조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 사업입니다.

312페이지,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 상해, 사망사고에 대한 보상을 통해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 수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5억 6600만 원의 예산으로 농업인 안전보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농작업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먼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유기질비료 3종과 부산물 비료 2종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책자에는 국비 지원 포함 23억 44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1월 22일자 정부의 조정안에 18억 4500만 원으로 조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 미만 중소형 농기계 560대를 11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 강화 및 경영 안정화 기여입니다.

먼저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사업은 종전의 쌀 조건분리 직불금을 지난해부터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전액 국비 지원 사업이며, 소농 직불금은 농가당 120만 원, 면적,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386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944ha, 67개 품목에 대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친환경 농업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업을 장려하기 위한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는 105농가, 149.5ha에 대하여 추진하며, 친환경 농산물 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은 1억 원의 예산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 실천 농가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식품 가공분야 및 농업 융복합 사업 육성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에 5개소가 선정되어 24억 7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가소득 향상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영천시 농산물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조교동 농산물 도매시장이 1998년 개장되어 시설이 노후화되어 이용자들의 불편 해소와 공판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도매시장 옆, 도매시장 옆 부지 2700평 정도를 더 매입하여 공판장 및 2층 관리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부지 매입 및 실시설계 완료되어 2월경 착공하여 10월경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입니다.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70억 원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도동 한방문화지구를 중심으로 지역 한방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R&D 지원, 교육 및 컨설팅 등으로 신활력사업 추진단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영천 와인 농촌 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농촌지역의 농식품 관련 자원 및 생산물 등을 집적화 또는 연계 사업으로 지역 관광과 농업 분야의 동반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30억 원의 사업비로 2019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와인투어 환경 조성 및 와인 판매장 조성, 품질 인증체계 구축 등으로 영천 와인산업 기반 조성과 사업 고도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축분 에너지 데이터베이스 사업 생산 기반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경북형 가축 분뇨 에너지화 사업으로 축분 악취 최소화를 도모하고 축분의 고체연료 생산을 통한 그린 에너지원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18억 원의 예산으로 악취 저감시설을 포함하는 콤포스트 12개소를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4억 2900만 원의 예산으로 2만 5000명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작업 근로자 교통비 관외 1만 원, 관내 5000원과 안전보험, 작업반장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소비자 맞춤형 농산물 가공 표준화 및 상품화 사업입니다.

지난해 농업기술센터 내에 완공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농산물 가공장비 61종과 가공창업보육관 등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기술 지원과 가공 창업농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사업에 4000만 원, 가공 창업농 조직화에 1억 2000만 원 예산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미래형 스마트팜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한 아열대 작물 개발과 청년 농업인들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020년 균특 사업에 선정되어 150억 원의 예산으로 북안면 반정리 일원 1만 평 규모에 청년농 창업보육센터 운영, 아열대 스마트팜 온실, 신재생 에너지 스마트팜 개발 실증을 위한 사업이며, 3월까지 토지 감정 및 보상을 완료하여 6월경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귀농인 농촌 유치 지원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 지역의 귀농 인구는 1766가구이며, 2020년도에는 341가구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귀농인의 인구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3개 분야, 240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주택 구입 지원사업 등 귀농‧귀촌인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샤인머스캣 최고품질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샤인머스캣 포도 최고 품질의 포도 향상과 농민들의 노동력 절감을 위하여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간 44개소, 8.8ha에 대하여 자동 개폐 비가림 시설, 온‧습도 센서, 생육 관찰용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20개소, 20개 설치를 완료하였고, 올해 24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악취 저감 친환경 미생물 확대 생산 보급입니다.

경종 축산 농가의 친환경 농산물 수요 증가에 따른 배양시설 증설이 필요한 상태로, 현재 1840호 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연간 210톤의 미생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올해 3억 원의 예산으로 살균배양율을, 배양기를 멸균 배양기로 교체하고, 저온저장고 증설 및 저장탱크 추가 설치를 하여 연간 300톤으로 확대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농업 생력화 지원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2020년 동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개소와 더불어 농기계 임대사업, 임대 사용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보유 농기계는 892대입니다.

올해 북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개소되면 권역별 임대사업소를 구축하게 되어, 농업인이 이용하는 데 시간 절약과 보유 농기계 확보가 많아 양질의 농기계 임대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요업무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잘 사는 농업인,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영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창호 의원님, 이갑균 의원님, 서정구 의원님, 세 의원께서 질의를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조창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창호 의원 소장님, 새로 부임해 오셔 가지고 26건 사업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아직까지 농업 분야가 광범위한데 다 파악은 다 못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10쪽, 영천경마공원 건설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마사회, 경상북도, 지금 협업 잘 하고 있습니까?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네. 잘하고 있습니다.

조창호 의원 지금 이제 영천경마공원 건설이 지금은 차질 없이 지금 이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지금 저희들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현재 보상이 92% 정도 추진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미보상 분에 대해서 중앙토지수용회에 수용 재결을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로, 아마 상반기 이내에는 수용재결 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창호 의원 그러면 보상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조창호 의원 마사회가 보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난 지난해 거의 2월 달부터 마사회가 이제 경마 경기를 못했지 않습니까?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조창호 의원 못해 가지고, 작년에 보면 마사회가 한 5000억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조창호 의원 경기를 못 하고 하기 때문에 각 경마장이 우리가 4경마장인데 3경마장이 경기를 못하고 직원들의 급여가 나가고 이렇게 함으로 해가 5000억 정도 적자가 났는데, 지금 마사회가 그렇다 보면 상당히 어려울 거 아닙니까?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조창호 의원 지금도, 올해 들어서도 아직 코로나가 종식 안 되고 계속 이렇게 해서 가면 정부 예상대로 하면 올 연말까지는 경기를 못하게 됩니다. 또 그렇게 되면 전년도 대비 또 5000억 원 손실을 보게 되고, 그러면 1조 원이라는 손실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경마장 공사 차질이 없겠습니까? 우리 소장님도 이런 데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이제 마사회가 코로나 발생 초기에는 경마를, 경기 트랙에서도 하지만은 화상 경마장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사실 못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갖고 어느 정도 약간 완화가 됐을 때는 경마를 한 것으로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있고, 지금 마사회가 적립금이 공기업 치고는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적립금으로 처음부터 영천경마공원은 자기들이 적립된 예산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경마 시행하고는 저희들이 영천경마공원 사업 추진하고는 조금 별개로 구분돼갖고 자기들 추진한다고 저희들 그렇게 제가 그리 알고 있습니다.

조창호 의원 손실이 그래 나도, 사업계획은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까?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마사회 축적된 적립금으로 영천 경마공원은 추진하기 때문에.

조창호 의원 그러고 보면 우리가 실시설계를 작년 11월 달쯤 승인 고시를 해서 들어가겠다 했는데, 실시설계는 지금 올해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까?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기본 설계는 완료됐고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창호 의원 저는 전에 보면 작년 4월 달에 총선 때 보면 실시설계 문제 때문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말도 많았는데, 아직까지는 안 들어갔다?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조창호 의원 그러면 1단계 공사가 이제 만약에 차질이 생긴다면, 또 착공이 늦어진다면 우리 시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안 됩니까?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지금으로서는 올 상반기에 중토위 수용 재결이 나면은 미보상 토지에 대해서 수용 재결을 완료하고 저희들이 이제 분묘 이장이나 문화재 지표조사는 마무리짓고, 짓고 하면, 자기 건축 저희들 승인 받고 하면 저희들이 사업 추진에는 큰 지장이 없는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창호 의원 지장이 없겠습니까?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조창호 의원 그렇게 되면 참 소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순차적으로 코로나가 내년 연말까지 가도 차질없이 진행된다 하면 그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데도 우리 시에서는 만약을 대비해서 한번 판단할 때가 됐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호 의원 1단계 순조롭게 되고 2단계까지 순조롭게 잘 되기를 저도 기원을 합니다. 기원하는데, 소장님 계속 마사회, 경상북도와 협업을 해서 이 사업 계속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알겠습니다.

조창호 의원 다음은 322쪽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목적이 농번기에 인력 부족으로, 그리고 고령화에 따른 농촌 일손 지원사업 아닙니까?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조창호 의원 그러면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외국인들이 많이 못 들어왔습니다. 못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했다면 인력이 많이 지원이 안 됐을 것 같은데 작년 재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소진이 다 됐습니까?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작년에 저희들이 인력 지원해 준 게 1179농가에 2만 4000명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인력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인력은 대부분 내국인들입니다. 외국인은 불법체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행정에서 다루기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보면 개인이, 개인 농가에서 이렇게 그 관계를 하고 저희들 행정에서 하는 것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창호 의원 그러니까 작년에 그러면 외국인들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이 못 들어왔지 않습니까?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조창호 의원 지금 농촌에 사실 보면 우리 농촌인력이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농촌 일손이 상당히 달립니다. 없는데, 내가 판단해서는 80% 가까이가 외국인들입니다. 외국인들이 못 들어왔다면 제 판단에는 인, 인력이 제대로 원활하게 안 돌아갔지 싶은데.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올해는 그런 외국인 관계를 감안해 갖고 인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끔 저희들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호 의원 그리고 인력 수급을 이제 외국인들이 안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국내인으로 인력을 채워야 되는데 그 대책은 있습니까?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갖고 사실 일자리를 구하는 구직 인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저희들 인제 저희들 일자리과하고 바깥에 취업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기관하고 저희들이 연계를 해 갖고 그런 인력 확보를 저희들이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호 의원 그리고 저 여기 보면 교통비를 관외는 1인당 1만 원 지원하고, 관내는 5000원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조창호 의원 그러면 근로자 1인 하루 인건비는 얼마 지급되고 있습니까?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인건비가 일 7만 원 정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창호 의원 7만 원 정도.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조창호 의원 그렇게 되면 보면 우리가 일반 용역 회사에 가서 일을 하시는 보면 인건비가 거의 한 11만 원, 12만 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 일을 가겠습니까, 7만 원 받고? 국내인이 봤을 때?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저희들은, 저희들은 이제 교통비하고, 교통비 지원해 주고, 안전보험 가입해 주고요. 작업반장 수당을 지급해 주고, 그 인건비 관계는 개인 농가하고 거기서 결정되는 걸로 제가.

조창호 의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7만 원 주면은 11만 원, 12만 원 주는 데 가지, 7만 원 주는 데 가겠습니까? 제가,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조창호 의원 우리가 이제 그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농촌 인력 지원하는 사업이 좀 열세다, 봐서 인력 저거 하는 데는.

그리고 저 그러면 안전보험은 1일 3100원 지원하는데, 이게 1인당 1일 보험 가입비입니까? 3100원.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1인당.

조창호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24쪽, 미래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총 155억인데, 민자가 8억 7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민자는 지금 현재 유치가 되었습니까, 확정이 됐습니까? 민자.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민자 유치 부분은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 거기에 들어가거든요. 신재생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 개발업자가 민자 유치를 해 갖고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창호 의원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됐습니다.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요.

조창호 의원 하여튼 빨리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 이제 부지가 1만 평 아닙니까?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조창호 의원 1만 평인데, 여기에 1만 평을 보상을 거의 3월 달까지는 완료하겠다고 보고하셨는데, 지주가 총 몇 분입니까?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19명입니다.

조창호 의원 19명입니까?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조창호 의원 그러면 좀 협의를 해 봤습니까? 지금 현재?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사전에 저희들 스마트팜 단지 조성할 때 신청을 저희들이 한 3군데 정도 지역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북안면에서는 그때 토지 소유자들이 동의서를 다 저희들한테 첨부해 갖고 신청했습니다.

조창호 의원 그렇죠, 동의서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다 받았습니다.

조창호 의원 예. 아직 그러면 이제 3월 달까지는 부지 매입하는 데 일단 집중을 해야 되고.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조창호 의원 그럼 1만 평에다가 시설을 몇 개 동을 설치할 겁니까?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거기 이제 스마트 온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수원 있고, 그다음에 원예치유농장도 있고 청년농 창업보육센터 있고 그렇게 이제. 하우스는 한 그러면 한 6동 이상은 아마 들어갈 겁니다.

조창호 의원 6동 이상?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조창호 의원 실습하는 하우스는 몇 동 됩니까?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실습이요?

조창호 의원 예. 농작물을 1년 동안 실습을 해야 안 됩니까? 청년농부 20명이 실습해야 되는데, 실습동이 몇 동 됩니까?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의원님 상세한 거는 저희들 과장님한테 한번.

조창호 의원 아, 예. 담당 과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농촌지도과장 하태일 농촌지도과장 하태일입니다.

6000평 시설 하우스를 해 가지고요. 거기서 저희들이 실증 시범하고 하는 거는 4000평, 교육을 하는 것은 한 2000평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창호 의원 2000평 정도.

(○관계공무원석에서 농촌지도과장 하태일 예.)

조창호 의원 그러면 그 동 수는 몇 동이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농촌지도과장 하태일 예? 동 수는 1000평 짜리가 들어갈, 1000평 짜리 6동 들어갈 수도 있고, 지형에 따라서 600평으로 나눠야 될 지 그거는 설계를 해 보면서 다시 좀 결정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조창호 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조창호 의원 20명의 농부가 인제 1년 동안 실습을 하는데 실습동이 좀 여러 개, 소규모라도. 처음 들어오면 이 분들이 농사에 대해서 아직 지식이 없지 않습니까?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조창호 의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제 기술을 전수를 해야 되는데.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조창호 의원 그러면 동수가 좀 적게라도 해서 여러 동을 좀 많이 만들어야 20명이 2인 1조를 하든 3인 1조를 하든 해서 돌아가면서 실습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조창호 의원 그래서 제가 좀 적게 시설을 만들더라도 좀 더 개수를 좀 늘려 달라는 겁니다.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잘 알겠습니다.

조창호 의원 그렇게 하면 좀 잘 원활하게 안 되겠나 그래 싶습니다.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조창호 의원 그러면 공사에 들어가서 언제 시설이 설치가 완료 예정이 됩니까?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저희들이 6월경에 착공이 들어가서 올해 안에는 완공시킬 계획입니다.

조창호 의원 그러면 올해는 청년 농부 20명 모집이 어렵겠네요?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올해는, 예. 내년부터.

조창호 의원 그러면 청년농부, 아, 내년부터 그러면 모집을 하겠다?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조창호 의원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제 조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갑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갑균 의원 예. 이갑균 의원입니다.

소장님 부임하셔 가지고 또 이래 많은 업무를 이렇게 파악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몇 가지 질의를 드리는데 혹시나 세부적인 거는, 자세한 거는 우리 담당과장님 나중에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이갑균 의원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천은 농기계 임대사업을 상당히 이렇게 잘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 우리 전국 3위, 도내 1위에 이렇게 잘한다라고 이렇게 성과의 상도 이렇게 받고, 성과금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통, 대창, 동부권 그리고 올해 북부권 이렇게 임대사업소를 이렇게 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임대사업장에 대한 그런 농기계 부족 사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 청통을 거의 다 이용을 하다가 대창은 소규모로 인해서 일부만 이용한 농민들이 하는 것 같고, 청통 같은 경우는 많은 보유를 하고 있어서 아마 그렇게 부족사태가 없는가 모르겠습니다.

작년, 지금 한 1년 정도, 1년까지는 안 됐지, 작년 4월 정도 이렇게 오픈했습니까, 이게 동부권이?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이갑균 의원 그래서 1년, 작년도 이렇게 실적을 작년 연말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또 질의를 해 보니까 농기계가 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하면 더 예산 들여가 사면 되는데, 이게 보관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이 문제도 또 거론이 되고, 사실 동부권은 지역이 자연녹지라서 사실 증설하는 것도 사실 쉽지만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타 부지 또 이렇게 매입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 어차피 이제 동부권은 시작이 이렇게 개장을 했는 거고, 향후 올해 2021년도는 북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장소까지 지금 선정이 돼가 있지 않습니까?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이갑균 의원 그래서 사전 수요조사를 좀 해 보셨는지, 농기계 임대 수요조사.

지금 뭐 화남, 화북, 자양 이렇게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일단 지리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타 지역 거기까지 저기 임대갈 이유는 없을 거고.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이갑균 의원 혹시 수요 조사 좀 해 보셨습니까?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제가 그걸 그 전의 상황이라 갖고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갑균 의원 아, 그렇습니까?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주민 설명회를 거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갑균 의원 과장님, 기술지원과 과장님?

그 장소 부분은 인제 정해가, 정해졌는 거고, 그 장소에 수요조사를 해 보셔 가지고 그 장소에 맞는 공간이 확보가 되었는지, 또 향후에 또 이렇게 이용해 보고 또 모자라면 다시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분, 단포같이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미리 추측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해 보셨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정확한 수요조사는 못 했습니다마는 지역별로 농업 작목이 특성이 있기 때문에 북부 농기계 사업장의 권역 안에는 사용할 수 있는 주요 농기계들이 어떤 농기계들은 그 해서 품목까지는 대충 뽑아놓은 상태입니다.)

이갑균 의원 예. 그래서 품목은, 물론 그 부분도 참 잘 하셨는데, 물론 지리적으로 농사에 따라 가지고 필요한 농기계가 많은 게 있고 또 적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제가 염려하는 건 수요조사를 잘 못 해서 만들어 놓은 임대 보관장소가 적어서 다시 또 나중에 해야 된다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자라는 그런 뜻에서 그 부분까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농기계 임대 가격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난 해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근 몇 개 시·군을 이렇게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농기계 임대 가격이 아직까지 50% 올해도 적용시키실 겁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올해도 7월까지 50% 감면하도록 그렇게.)

이갑균 의원 일단 7월까지?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그렇습니다. )

이갑균 의원 예. 작은 농기계 임대 가격은 사실 큰 차이가 없는데, 뭐 이렇게 트랙터 같은 것, 좀 대형 농기계는 사실 인근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보니까 거의 3만 원에서 5만 원 이렇게 차이 나는 기종들이 허다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어려운 시기고 하는데, 물론 50% 적용은 할인을 해 주시는 건 좋은데, 전체 이렇게 할인하지 않는 금액에서 이렇게 비교를 해 봤을 때 그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 이렇게 제가 본 의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그런데, 인근 시·군과 너무 이렇게 차이 나지 않도록 이왕이면 조금, 조금이라도 싸게 해 주면 물론 좋겠죠.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위에 상부 지침을 어느 정도 따라야 된다라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그렇습니다. )

이갑균 의원 그래서 어쨌든 타 시·군 비교를 해서 좀 그 현저하게 비싸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좀 싸게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비교를 한 번 해 보십시오.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알겠습니다.)

이갑균 의원 예. 우리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우리 책에 없는 사업에 대해서 하나 이렇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과수한방과 소관입니다.

세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질의에 답변을 좀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이갑균 의원 우리 FTA사업 중에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이갑균 의원 그중에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과 친환경 과원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이갑균 의원 친환경 과원관리사업은 우리가 흔히 GAP 사업, GAP사업 이렇게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이갑균 의원 그래서 올해 지금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접수와 또 신청 받아 가지고 또 심사와 또 선정이 지금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맞습니다.

이갑균 의원 그래서 이 심사와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농협별로 배정된 금액 한도 내에서 이렇게 신청해서 선정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 요즘 농민들께서 상당히 불만이 있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불만인고 하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이 GAP사업이 상당히 인기가 좋아 가지고 거기에 따른 우리 신청을 많이 하고 또 예산도 많아서 신청하면 기준이 조금 안 맞더라도 거의 다 이렇게 혜택을 줬습니다.

그런데 유독이 올해 2021년도는 이렇게 두 개 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 시설 현대화 사업과 GAP사업하고 두 가지 다 신청을 했는데, 유독이 올해는 샤인머스캣 관련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시설 현대화사업이 상당히 집중적으로 이렇게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과원관리 GAP사업 예산은 사실 늘 신청했는 숫자가 많습니다마는, 이 사업 예산을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이렇게 돌려버렸습니다. 돌려 버렸는 바람에, GAP사업 신청자들이 상당히 이번 심사에서 탈락한 부분이 농협별로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이 그냥 예전처럼 이렇게 쉽게 쉽게 이렇게 신청하고 기다렸는 건 사실입니다. 과정에, 과정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협을 통해가 그 사업을 하는데, 세밀하게 좀 농민들한테 신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준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분은 올해는 이렇게 됐다라고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러면 이런 부분이 1차적으로 정해진 심사하기 전에 1차적으로 접수를 받고 난 뒤에 다시 기준에 안 맞다 싶으면 2차로 다시 홍보를 좀 해 가지고 기준에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GAP 친환경 과원관리사업은 주로 친환경 기자재, 농약 구입입니다.

이 사업이 매년 작년 기준 전체 사업비 60억 원 중에 22개 농약 구입비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 구입비는 1회성이고, 시설 현대화사업은 농민들이 자금 수요가 부담이 많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 농정심의에서 이 친환경 과원관리 사업비를 전체 사업비의 10% 정도 내외로 줄이자는 이야기가 있었고, 항상 농약 구입 때는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하면 친환경 과원관리사업이 전체 사업비의 35% 정도 합니다. 그래서 GAP 인증 면적은 계속 늘어나고, 올해 GAP 인증 면적이 120ha 정도 돼서 사업비가 30억입니다. 그러면 60억 중에 30억을 농약 구입비로 출연해야 되는데,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일단 10% 정도 줄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신청 단체당 20ha 미만인 농가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작년까지 연례이 신청하면 받던 사업들이 올해 못 받게 돼서 농민들이 불만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이갑균 의원 예. 그러이 작년까지 예산이 많은 가운데서 약간은 이렇게 기준에 안 맞더라도 그 분들을 다 이렇게 혜택을 주고 했는데, 올해는 그 기준을 100% 적용을 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한 우리 농민들 잘못도 있겠지요. 그 기준에 못 맞춰서, 이렇게 작년에는 못 맞춰도 주니까 올해는 정확하게 그 기준을 안 되면 탈락을 시켜 버리니까.

그래서 아마 이 2개 면 같은 경우는 GAP사업을 1명도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이렇게 시설과 GAP가 2개가 이거 안 되면 이쪽이 되는 사람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제가 홍보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좀 더 이렇게, 모르면 한 번 더 이렇게 거치면서 홍보를 해서, 그래도 안 되면 탈락을 시켰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 2개 농협 같은 경우는 선정자 1명도 없이 이렇게 기준에 안 맞다 보니까 특히 또 예산 부분이 시설 쪽에 많이 넘어가다 보니까 탈락이 됐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향후에 구제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나 계획을 갖고 계시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올해 FTA사업 총 신청 수요액이 한 85억 40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저희들 사업비가 62억 원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추가로 도에다 한 30억 정도, 보조금으로 15억 원 정도 추가 사업비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추가 사업비가 내려오면 그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신청 자격은 되는데 면적을 적게 신청해서 빠진 부분, 우리가 구제할 수 있는 부분은 GAP 과원관리사업 쪽에도 사업비를 좀 배정하려고 예상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갑균 의원 그래요. 지금 추가 계획을 지금 우리 과장님께 말씀 방금 하셨는데, 어쨌든 기준에 안 맞으면 그 분들한테 정확한 기준에 맞춰서, 면적이 모자라면 어떤 식으로든 작목반별로 20ha 기준을 정확하게 맞추어 달라면 그 분들도 돈을 준다는데, 기준 어느 정도는 맞춰가 내야지만, 농민들도 규정은 지켜야 되거든요. 지키면서 그걸 요구를 해야 되지.

그래서 향후에 그런 예산이 도에서 이렇게 확보가 되면 정확한 그런 기준을 농민들한테 설명도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구제 방안을 확실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사업비의 80%가 경북 본부에서 지정되기 때문에 그 과원관리 쪽에서 사업을 주게 되면 시설비는 또 못 주게 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최대한 해서 탈락된 단체들에 대해서 지원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갑균 의원 농협별로 사업비가 경북농협 북부에서 80%, 우리 시에서 20% 정하잖아,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이갑균 의원 정하는데, 이 80%를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배정을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 조정은 농협별로 건의를 좀 하면 안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이게 농림부 사업으로 해 가지고 통합 마케팅 조직의 상위 조직이 출하하는 실적에 따라서 사업비를 배정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서 손을 못 대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최고 높은 데가 49%의 능금농협이고, 그다음에 영천농협이 하고 나머지 21%에 따라서, 전체 사업비가 4억 정도, 임고는 4억 정도, 화산은 1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갑균 의원 예. 그래요. 그 프로테이지를 조정하기는, 지침이 그렇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네요.

어쨌든 이 사업이 농민들한테 좀 더 이렇게 혜택이 더 갈 수 있도록 추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이갑균 의원 예.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조영제 이갑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구 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304쪽에요. 영천 별빛한우 브랜드 상품 개발 카는 이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5000만 원 가지고 시비 50%, 자부담 50% 카는데, 우리 영천 별빛한우 한우프라자 축협, 사골곰탕 맨 그 사업이죠? 이 사업이요?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서정구 의원 찾았습니까?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서정구 의원 그 사업 맞지요?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서정구 의원 우리가 처음에 영천한우프라자가 개장이 될 때에 그 때 영천축협 조합장님이 이사들에게 몇 년간 3억까지 적자가 나도 인정을 해 주고 그 한우프라자를 개점을 했거든요.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서정구 의원 했는데, 지금은 아주 흑자사업으로 영천축협에서는 대표적인 사업장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성공리에 저게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제 우리 지역 영천 한우, 별빛한우가, 브랜드가 출시가 됐잖아요. 되고 난 후에 다시 이 사골, 그러니까 축산물을 가공하고 나면은 이 부산물이 있습니다. 이 부산물이 가격을 제대로 받으면 이 부산물 가격으로 인해 가지고 농가에서는 소득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영천축협에서 이 부산물로 해서 이 포장지 개발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도가니탕, 소머리곰탕 뭐 이런 상품을 했는데, 우리가 포장재를 지원한다고 돼가 있어, 보니까요. 이 영천한우프라자 자체에서 이 도가니탕을 거기서 가공을 하는 겁니까, 위탁을 해서 하는 겁니까?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그 축산, 곰탕 자체는 위탁해가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구 의원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아마 우리 한우프라자 내에서 이 탕을 하기는 그거 하니까 위탁해서 하는 걸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서정구 의원 그런데, 이 사업을 우리 제가 전자에 이야기했듯이, 한우프라자가 성공리에 가듯이, 이 그러니까 이 도가니탕이나 부산물 가공 공장을, 가공 산업을 우리 시하고 축협하고 협의를 거쳐서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십사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아, 예. 알겠습니다.

서정구 의원 향후 계획 좀 부탁드릴게요.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알겠습니다.

서정구 의원 자, 그러고 306쪽에요.

프리미엄 농산물 수출단지 조성 해서 이 우리 샤인머스캣 나중에 홍수출하 캅니까, 과잉생산 됐을 때에,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수출을 지금부터라도 하자, 그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보니까 4억 4000 해서, 여기는 국비가 들어 있네요. 시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우리 지난번에도 한 번 그 산업건설위원회에 사업 올라 온 게 아마 있어요. 수출을 선지급해서 그 사업비를 삭감된 적이 있습니다.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서정구 의원 있는데, 우리 샤인머스캣 우리 계속 장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여기 시범사업도 하고 있고 이래 있는데, 우리 과수한방과장님 잠깐 나오셔 가지고 제가 질의, 우리 소장님이 전년도 사업을 잘 모르실 겁니다.

우리가 과수 시범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18년도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1억 짜리 사업을 2개를 했잖아, 그죠?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시범사업은 기술지원과.)

서정구 의원 아, 그렇습니까? 시범사업.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기술지원과장 김명철입니다.)

서정구 의원 시범사업을 2억 짜리를 출발을 해서 그리고 그 이듬해에 제가 알기로 5000만 원씩 해서 5개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서정구 의원 그러고 작년도에 10개 사업 정도 하신 걸로...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맞습니다.)

서정구 의원 금년도에 20농가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24개입니다.)

서정구 의원 24개 농가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그렇습니다.)

서정구 의원 제가 이거를 왜 묻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거 프리미엄 농산물 수출단지 조성을 해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대상자를 어떤 농가를 선택할 것이냐, 이 대상? 이 영천시 전체는 이거는 하기는 곤란하잖아요. 그래도 뭐 작목반이라든가 안 그러면 뭐 수출 전문적으로 하는 조합이라든가 이런 걸 구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프리미엄 농산물 수출 단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정구 의원 예. 단지 조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단지 조성을 하게 되면 농가하고 이거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영천에서.)

서정구 의원 단지 조성만 하는 겁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영천에서 그 수출농업에 가장 관심이 많고, 또 저희들이 볼 때도 수출에 가장 적합한 그런 작목반을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할 겁니다.)

서정구 의원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 드리는 거는요.

우리가 아까 40여 농가에 올 캅니까, 하마 넘을 겁니다. 지원해 주는 시범사업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서정구 의원 그 시범사업 전년도 그 전에 했던 농가들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원해 줬던 농가들.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작년에 20농가를 했고, 올해 24농가를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해서 작년에 첫 시작한 농가들은 이제 아직 과일을 올해 겨우 따는 시기가 도래합니다.

향후에 계속해서 이 44농가들을 스마트팜 관리 부분에서 데이터 관리를 해서 가장 우수한 농장의 데이터를 다른 저조한 농가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본 목적이 그런 목적입니다.)

서정구 의원 그래요. 과장님, 저도 생각이 이 생각이라서 본 회의장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지원을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그 5000만 원에 80% 보조입니다. 10%... 20% 자부담이잖아요, 그죠?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30% 자부담입니다.)

서정구 의원 30%요?

아니, 80% 보조에 시범사업 이야기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서정구 의원 20% 자부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농가만 해도 우리가 수출단지 조성하는 데는 아주 충분한 농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농가들을 계속 중점 관리 좀 하셔 가지고 영천의 대표적인 샤인머스캣 수출 단지를 조성을 좀 하시라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이 농가들도 앞으로 수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구 의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319쪽에요.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 해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70억을, 국비가 40 이거 뭡니까, 아, 이거 돈입니까, 이게요?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서정구 의원 아, 그러면 됐습니다. 저는 프로 수로 보고 좀 이상해서 질의했습니다.

327쪽에요. 악취 저감 친환경 미생물 확대 생산 보급 카는, 아마 우리가 미생물 사업을 한 지도 근 10년 가까이 대...얼추 10년 가까이 될 겁니다, 이게요.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서정구 의원 아마 이거 낙동강 수계자금으로 받아 가지고, 처음 우리 과수농가에 이거를 공급을 하려고 하다가 이 미생물이 이게 저거 축분하고의 연관성이 있어 가지고 악취 저감 쪽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서정구 의원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이 악취저감시설 이거를 운영을 할 때는 교육을 좀 했습니다.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교육이요?

서정구 의원 교육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멸균배양기 8대 카매 이 사업이 또 올라왔어요.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서정구 의원 그래서 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기계가, 멸균배양기까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 농가들은 사실 시에서 이 앞서가는 것만큼의 여기에 대한 매뉴얼이 좀 부족한 측면이 많습니다.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서정구 의원 그래서 농가 교육을 좀 실시를 하시고, 그리고 교육을 하다가 보면은 미생물에 대한 매뉴얼을 꼭 좀 지키십사 그 교육 좀 부탁드릴게요.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구 의원 그러고, 마지막으로 304쪽에요.

아? 310쪽. 경마공원 아까제 조창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던데,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서정구 의원 여기에 보니까 2019년도 8월달에 기본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표기에 보니까, 그죠?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서정구 의원 영천경마공원 기본은 완료됐고, 그러고 이 쪽에 보면은 2020년 11월에 지역개발 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서정구 의원 이래 돼 있으면 아까제 우리 실시설계 그 아까 카니까 소장님이 실시설계는 아직 안 들어갔다는, 그런 아까 얘기 하시는 것 같던데.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서정구 의원 혹시 이 쪽에 경마공원 담당자가 허창열 씨가 되어 있는데, 누가 답변할 수 있습니까?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제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실 때 그냥 짧은 답변으로 “예, 예” 이렇게 하는 버릇이 있어 갖고, 아까 실시설계 그랬는데.

서정구 의원 그렇지요?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지금 하고 있다고.

서정구 의원 지금 현재 보면은 2021년도 금년도에 최종 설계가 나오는데, 아직 실시설계 카는 말하고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더 여쭤보는 겁니다.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서정구 의원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조영제 서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 신청하신 의원님이 김선태 의원님, 우애자 의원님, 김병하 의원님, 최순례 의원님 이렇게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선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태 의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309쪽하고 저는 318쪽, 이게 소장님 좀 양해해 주시면 그 담당과장님에게 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아, 예.

김선태 의원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영천 한방마늘산업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김선태 의원 추진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2021년도 우리가 지정이 가능하겠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지금 작년 12월에 최종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고, 지금 중기부에서 특구 심의위원회만 개최되면 되는데, 아직 중기부 장관이 지금 교체되는 중이고 해서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김선태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우리가 시에서 준비할 건 다 했다, 이 말씀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김선태 의원 그래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최종 서류 보완 완료했습니다.)

김선태 의원 완료됐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하나 더 묻겠습니다.

2018년도에서 2019년도 우리가 마늘 농협에서 수매 방법이 바뀐 걸,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수매에서 대부분 수탁으로 전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태 의원 수탁으로 전환됐지 않습니까?

그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생산자 농가들하고 잘 살펴보니까 뭐냐 하면은 변경되니까 오히려 농협에서, 경제사업부에서 마늘 생산하는 데 관심도도 떨어지고, 또 농민들은 또 뭐냐 하면은 마늘 생산 해 보니까 품질이 저하돼요, 그 방법에 있어 가지고.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수탁하는 방법은 농가에서 농협에서 사서 그냥 다시 적절한 시기에 팔아서 그 전액을 돌려주기 때문에 품질과는 상관없이 그냥 크기로만 보고 수매를 하는 과정에서 품질이 좀 저하되는 부분을, 구별을 못 하는 면이 있습니다.)

김선태 의원 과장님, 그 점 아시지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종자 마늘 종자 씨앗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화산농협 일부가 주아.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주아종구 지원사업 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의원 주아종구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김선태 의원 요 사업도 또 곁들여가 조금 확대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지금 화산농협에서 우리 그 마늘 종자를 종구로 전부 전환할 양을 생산할 계획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의원 그 양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 식재 면적의 한 몇 %정도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제가 저희들 소관은 아닌데, 식재 면적의 한 30% 정도만 되어도 순환되기 때문에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을 겁니다.)

김선태 의원 다 커버할 수 있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영천의 한방마늘산업특구 지정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결국에는 이제 뭐냐 하면은 특화사업에 보면 도매시장 개설이라고 있어요,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있습니다.)

김선태 의원 요 점에 있어서 과장님 추진방향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려고 그럽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저희들 마늘 재배 면적이 작년도 기준해서 한 1200ha 정도 됩니다. 저희들 생산량이 2만... 산지 폐기 없이 했을 때 2만 5000톤 정도로 해서, 전체 우리 그 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저희들 전국 마늘 생산량의 한 5%정도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거기에 따르면 계약 재배율이 가장 높습니다. 70%~80% 정도 되는데, 2만 5000톤에서 80%를 마늘에서 수탁해 버리면 남는 게 6000에서 많으면 8000톤 되는데, 이 물량으로서 도매시장 개설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물량이 있습니다.

마늘이 킬로당 4000원이면, 6000톤이면 그냥 거래금액이 240억인데, 이걸 3개월을 소화를 해야 되는데, 이 3개월을 소화해 낼 중소상인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 3개월 운영해서 새로운 도매시장을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협이나 아니면 기존의 하고 있는 공판장을 이용해서 한 3개월 쯤 활용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의원 그러이 지금 경남에는 제일 처음에 한 곳에, 한 곳에 도매시장이 인제 시작돼 가지고 지금 현재 4개입니까, 5개입니까, 경남에?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창녕에 5개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태 의원 5개 있지요?

그러면은 우리 영천이 인제 중심지가 되는데, 영천, 경주, 또 인근의 군위 뭐 일부 지금 현재 마늘 재배농가를 흡수하게 되면, 우리가 도매시장 하나 정도는 개설해도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개설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영천시 농산물 도매시장을 현대화사업했는 걸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지요? 안 그러면은 어느 특정 농협을 지정해가 한 3개월 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 줘야만이 뭐냐 하면은 그 마늘 가격이 옳게 형성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영천시에서도 제가 농협에서 저온창고 들어가 있으면서도 마늘 못 팔은 농협도 있죠?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있습니다.)

김선태 의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어떤 생산 가격까지는 우리 시에서 책임을 못 지더라도 도매시장 정도는 해 볼 가능성이 있다. 또 집행부에서 경남 5개 도매시장을 연구해 보시면은 3개월 해도 일개 농협이라든지 어떤 그 도매시장 안에서도 3개월 정도 해가 수익률이 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걸 안 해 주게 되면 마늘 수매 방식의 변경에 따라 가지고 농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볼 가능성이 많다, 특히 지금 현재 영천에서 수매하고 위탁하는 방식에 있어 가지고는 주인이 아무도 없다, 농민들은 그저 생산해가 농협에 맡겨 놓을 뿐이지, 그 가격 결정에 농민들이 개입할 수도 없고, 또 농협에서도 뭐냐 하면은 그 조합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판매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 어떤 시스템으로 가지고 생산 어떤 마늘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 이런 부분까지도 연결이 되거든요.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장 그 한방마늘산업특구에서 도매시장을 개설하라 하는 게 아니고, 영천 농산물 도매시장처럼 같이 연계해가 한 3개월 정도 해도 충분히 수익 보전이 되지 않습니까? 마늘 한 망에 돈이 많기 때문에 수수료만 갖고도 한 10억 이상 나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240억 정도 했을 적에 저희들 통상 100분의 5를 받으면 10억 정도 됩니다.)

김선태 의원 예. 그 경남에는 지금 현재 얼마 정도 받습니까, 지금 수탁율이?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김선태 의원 100분의 10 받는 데도 있지요? 대부분이 5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아니, 100분의, 100분의 7입니다.)

김선태 의원 7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청과도매시장에서 농가에게 받는 게 100분의 7입니다.)

김선태 의원 그렇죠?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김선태 의원 그 정도 비율로 하게 되면 우리가 한시적으로 3개월 정도 이용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방법에서는 뭐냐, 주인이 누구냐 하면 가격 결정권자가 마늘, 깐마늘공장이 연합을 해가 만약에 담합을 하게 되면 갈 곳이 없어요, 지금 현재 영천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한방마늘산업특구 지정을 받을 때, 받고 난 뒤에 이거를 과장님하고 소장님, 집행부에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

2018년도까지는 농민들이 생산을 해가 신녕농협이나 화산농협, 북안농협에 그 품질 검사를 넣어 놓으면 그 농협에서 진짜 열심히 팔려고 농가 위주에 서서 일을 했습니다. 2019년도는 어떻게 변화됐느냐? 농협에서 마음대로 못 해요.

그 점 과장님이 아시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거기 가격결정심의회에서, 농협별로 가격 결정심의회가 있어서 파는 시기를 적당히 조율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에는 그 손해가 농가로 고스란히 갈 수도 있습니다.)

김선태 의원 맞죠?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김선태 의원 그런 부분이, 그러이 집행부에서 2018년도로 되돌릴 수는 없지만도 이런 부분을 고민 안 하고 대비를 안 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한방마늘특구 지정을 받은 의미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저희들 특구, 한방마늘특구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만은 첫째가 인제 영천한방마늘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특구지역에 생산되는 마늘에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아로 해서 주아마늘 품종을 개량한다든지 해서 첫째는 브랜드 이미지 향상입니다.)

김선태 의원 그러이 그 점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같이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하고, 이거하고 같이 묶여져 가지고 집행부에서 이게 마늘 도매시장을 어느 쪽으로 저거 한번 시도해봐야 될 입장이 아닌가, 깊이 고민을 해 주십사 그래 부탁을 드립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우리 특구계획안에 도매시장 개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농협하고 상의해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습니다.)

김선태 의원 지금 안동 농산물 도매시장, 과장님 다녀와 보셨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갔다 왔습니다.)

김선태 의원 우리 영천시 도매시장하고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김선태 의원 예. 왜 그럴까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그 저희들은 과일 출하량에 따라 7, 8, 9월 딱 3개월이 성수기고, 안동은 사과를 하기 때문에 1년 가동율이 12개월에 달합니다. 전국 사과의 가격 결정은 안동 도매시장이 한다고 봐도 됩니다.)

김선태 의원 그렇죠? 그러이 뭐냐 하면 우리도 열심히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냥 안동도매시장도 제가 보니까. 피상적으로 봤을 때는 사과 가지고 전국 가격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안동시청에서 그만큼 고심을 하고 유관기관과 협조를 하고 그런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하여튼 과장님 마늘산업특구 지정하고 농산물 도매시장 이거 있어 가지고는 추진 과정을 같이 의회에 한번 더 의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진행 단계별로 해서 간담회를 통하든지 개별적으로 저희들하고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김선태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제 예. 김선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지금 10시부터 시작해서 거의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중간에 휴게, 쉬는 시간도 없이 했는데 계속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세 분 의원님 남았습니다.

예. 그럼 점심시간이 조금 지체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국장님 먼저 돌아가서 점심식사 하고 오셔도 되겠습니다.

우애자 의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우애자 의원 소장님, 업무 분량이 많아서 물 한 잔 드시소.

하마 뭐 1시간 넘게 계시니까네.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감사합니다.

우애자 의원 물 한 잔 드시소.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우애자 의원 우리 영천시가 농축산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높다.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 전 직원들의 노력 끝에 우리가 대상, 최우수상, 여러 가지 평가에서 많은 수상을 했더라고요.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우애자 의원 우리 직원들의 노력에 치하를 드리면서, 제가 이거 2년 동안 산업건설위원회를 하면서 제가 뭐 농사를 많이 안 지어봐가 잘 몰랐던 부분을 많이 공부할 수 있었고, 또 농업단체의 행사 가면 ‘농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그러고 우리 영천시 관내 고농업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고 1년 째 이어가고 있는 코로나에도 우리 영천시 관내 농사를 짓고 있는 고농 농민들은 이 코로나 여파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참 이 우리 영천 브랜드 농업에 우리 기술센터 전 직원들의 정말 노력을 많이 했다는 그런 평가를 드리면서, 제가 질문할 것은 첫 번째 신규 사업으로 301쪽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여기에 보면은 신규사업인데 임산부를 210명을 연간 출산 산모 및 임산부를 선정해서 인제 유기농 농산물을 인제 지원하겠다는 그런 사업인데,

자, 임산부가 2020년에 보면 어제 보건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한 570명 정도 출생했습니다.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우애자 의원 그러면 210명을 어떻게 수요조사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소장님이 설명 되겠습니까? 안 되면은.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이게 2020년 출산이 574명입니다. 574명인데, 여기 보면은 보건소에서 영양플러스사업이라고 있어요, 그지요?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영양식을 지급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한 인원 수가 400명 정도 됩니다. 400명 정도 되면은 이 사업대상자는 저희들 사업인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에 제외됩니다. 제외되면, 400명하고 저희들 210명을 제외하면 작년 기준 출산인구는 충분히 저희들 커버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애자 의원 예. 우리가 보건소에 보면 우리 영천시가 통 크게 출산장려예산이 연간 25억이 들어갑니다.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우애자 의원 그래서 그게 거의 시비로 들어가는 거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보편적 복지가 아니고, 전체 출산 인원한테 보약, 철분제 이런 것 많이 되는데, 또 이제 우리가 수요 조사를 할 때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선택적 복지로 좀 공무원 제외, 또 상위권에 좀 있는 사람들은 좀 제외하고 그렇게 선정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고.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우애자 의원 그 다음 309쪽, 여기 뭐 중복질의는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경북에서 그래도 귀농하기 좋은 도시로 우리 영천이 선정하는 데 상당한 선정이 됐더라고, 그지요? 영천이 귀농하기 좋고, 일조량이 많고 농사짓기 좋은 도시로.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우애자 의원 그래 돼 있는데, 인제 그런 사람들이 금방 왔을 때 농기계를 거액을 들여서 살 수도 없고 해서 이런 제도가 참 잘 한다, 이런 제 주위에 귀농한 사람들이 좀 많은데 선도적으로 잘 하고 있다는 말을 작년에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보면은 제가 작년 2020년 10월 20일 날 업무 보고 받을 때.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우애자 의원 원래 예산이 12억이었는데, 이게 이제 올해 예산이 16억으로 늘어놨어요.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의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이야기 하십니까?

우애자 의원 지금 308쪽에 북부권 농기계 임대.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아, 308쪽이요.

우애자 의원 예, 여기에 보면은 2021년도 예산 책에 보면 시설비는 그대로 3억 5000이고 맞는데, 또 이제 업종도 20종에 200대 그대로 다 맞는데, 자, 예산이 예산책에 올해 보면은 지난번에 이거 보고할 때는 12억이었는데, 16억으로 돼 있더라고요. 여기 책자는 또 16억 1500 돼 있는데.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우애자 의원 거기에 대한 4억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기계값이 상승돼서 4억이 올랐는지, 부대 시설비는 그대로 3억 5000이 맞더라고요.

이 4억의 차이점이 뭔지, 소장님 설명 안 되면은 과장님이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그 과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기술지원과장 김명철입니다.

그 본예산하고 예산이 좀 차이가 나는 것은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 농기계 전국 평가에서 전국 3위를 함으로 해서 상사업비가 좀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이 첨가된 예산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애자 의원 이게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우애자 의원 그게 4억이나 됩니까?

작년에 이거 보고할 적에는 12억으로 돼 있었는데, 올해 예산이 16억이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우애자 의원 그러니까 4억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상사업비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애자 의원 그게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우애자 의원 그러면 나머지 4억은, 우리 그러면 그거 시비가 아니고?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그 국비로.)

우애자 의원 제가 알기로.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국비로 상사업비가 당초 예산에 추가되었다고 그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애자 의원 추가됐다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우애자 의원 국비 그거 도, 국비하고가 그대로 맞던데...

예. 나중에 요거는 제한테 개별적으로 한번 예산책하고 한번 저한테 한번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감사합니다.)

우애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제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하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업무 보신 지 얼마나 됐죠?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1월 1일자 발령받았습니다.

김병하의원 인제 업무 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병하의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때 영천 지역에 40세 이하 농업인 수를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영천 지역에 지금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샤인머스캣의 가온 더하기 무가온 대 노지형의 비율을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김병하의원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김병하의원 제가 40세 이하를 기준으로 영천 지역의 농민 수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여쭤본 것은, 농업의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 지금 40세 이하라고 20년 뒤 같으면 60세 이하가 됩니다.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김병하의원 흔히 농민들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복숭아 품종 한번 잘못 선택하면 10년을 좌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0년이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스마트농법이라고 얘기할 때도, 그리고 우리가 농업 정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의 문제를 놓고 고민할 때도 기초적인 자료, 데이터가 없이 정책도 수립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스마트농법도 10년 이상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야 스마트농법이 가능합니다.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김병하의원 그래서 40세 이하 혹은 30세 이하 농민이 영천에 와서 농사를 지어서 돈이 되고 정착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40세 이하 몇 명이냐, 뭐 샤인머스캣의 가온, 무가온 대비 노지형이 몇 %냐고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소장님이 지금 알고 계신 샤인머스캣의 출하 시기는 몇 월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샤인머스캣 출하 시기요?

김병하의원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7월 말 시작해서 하우스 가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8월 달에 하우스 무가온이 나옵니다, 8월 중순 이후부터. 10월부터 노지형이 출하가 됩니다.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노지형인데, 제가 작년 11월경에, 12월경에 노지형을 보관해 놓은 금호농협에 가서 보관 샤인머스캣 1kg가 얼마 하는지 물어 보니까 3만 5000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출하를 분산시키니까, 농가 소득에 좀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제가 기후변화 대응에 이 FTA사업 말고 과수 가온시설 사업계획을 한번 세워보자라고 얘기를 해서 그 계획서를 받아서 지역의 농민들하고 의견을 수렴해 보고 농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영천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를 의논을 해 봤는데, 오늘 여기 업무 보고에는 전번에 그 제가 개별적으로 자료를 받은 기후변화 대응에 따르는 과수 가온시설 시범사업 계획이 누락이 됐는지, 삭제가 됐는지, 계획이 변경이 됐는지, 오늘 업무보고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아, 예. 제가 그 업무를 챙겼어야 되는데, 다시 더 가서 업무, 그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기후 변화 대응 과수 가온계획에 대해서 챙겨서 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하의원 저, 지금 소장님이 다 파악을 못 하셨으면, 제가 이 업무가 기술지원과 쪽의 업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원과장님, 김명철 과장님이 답하시거나 박상헌 계장님이 답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기술지원과장 김명철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산은 본예산에는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 의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그 때 시장님 결심을 못 얻어서 본 예산에는 못 올리고, 지금 현재로는 추경에 예산을 해서 1억 짜리의 가온 하우스를 1년에 한 10개 정도를 해서 한 10년간 보급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병하의원 그 이해가 되었고요.

오늘은 예산을 다루는 자리가 아니라, 1년간 이제 사업계획을 다루는 자리잖아, 그죠? 그래서 예산은 나중에 추경에 하시는 거에 동의를 하고요. 그래도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계획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본 의원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병하의원 그러니까 이게 누락이라고 이해를 해야 될 지, 이 계획서에 없는 것이?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주요한 사업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또 추경사업이라서 그렇게 누락이 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하의원 아, 의지는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그렇습니다.)

김병하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제 예. 김병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순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순례 의원 예. 소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김병하 의원님 말씀에 있었던, 청년농부 육성 정책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전국에 40세 이하 청년 농부가 7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농촌을 지키는 주축은 거의 50~60대 농부들인데요. 그 청년 농부의 기준은 뭡니까?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18세 이상 40세 미만 농업종사자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사업에 따라 약간 기준이, 20세도 되고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18세에서 40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최순례 의원 예. 거의 대부분 보면 농업에 종사하는 만 39세 이하의 농업인, 이렇게 나와 있지요?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최순례 의원 그러면 우리 김병하 의원님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영천의 청년 농부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제가 청년 농부, 저희들이 제가 숫자를 지금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청년농업 정착 지원사업을 해 준 대상자는 58명입니다.

최순례 의원 58명 있습니까?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최순례 의원 그 우리 영천시 전체도 노인인구가 한 27, 8% 차지하고 있고, 그 농촌의 주축을 이루는 그 세대들도 보면 청년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데 가 보면 60세 이상된 선배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최순례 의원 노령화된 영천 사회에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청년 농부를 위한 육성 정책이 아주 시급하다고 봅니다.

뭐 중장기 계획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부터 여기에 대한 육성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얼마 있지 않으면 농촌사회가 붕괴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저희들도 청년 농업인을 유인하기 위해서 영농정착 지원사업이라든지 또 청년 농부 육성 지원사업, 그 다음에 청년 CEO 농촌,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월급 받는 청년 농부 지원사업 등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귀농 귀촌하고 창업하고자 하는 청년 농부에게는 부족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는데, 더 많은 지원책을, 또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례 의원 예. 청년 농부 육성 정책을 강력하게 써서 이렇게, 영천이 농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높지 않습니까?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최순례 의원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예.

최순례 의원 그 309페이지 그다음에 영천마늘산업특구 지정 추진에 대해서는 제가 도매시장 개설과 관련된 로드맵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김선태 의원님 질의하고 중복이 되어서 하지 않고요.

페이지, 319페이지,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영천 ‘영’. 영천할 때 ‘영’은 젊은이들을 뜻하는 영천 해서 청년플러스 허브 프로젝트라는 사업명으로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고 지난 12월에 조례까지 제정이 되었습니다.

최근 예비 액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이틀 동안 약 60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모든 그룹들이 이 사업에는 청년이 주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고, 향후 계획에도 책에 보면 청년 플러스 한방을 연계한 그룹별 역량 강화 및 한방산업 네트워크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참여한 사람들 중에는 청년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청년을 이 사업 성공이나 조금 전 제가 말했듯이 영천 농촌의 어떤 미래, 그리고 활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집단입니다. 이 사업에 어떻게 참여시키실지 복안이 있으신지, 만약 답변이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농촌기술센터소장 양만열 저희들 이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이 인제 2019년도 의원님 말씀따나 저희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갖고 사업비가 70억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영천한방산업이 저희들 사실 한방특구도 되어 있고 한방산업을 육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요게 하나의 큰 계기가 될 겁니다.

되는데, 얼마 전에 안 그래도 액션그룹 역량 강화 미팅을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은 초기단계입니다. 초기 단계에 액션 그룹을 모집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청년 참가 비율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저희들 인제 제가 그 전에 일자리노사과 있을 때 청년지원조례도 그 때 이제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래 갖고 이제 그렇고, 청년계가 이번에 생기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파트하고 이제 청년하고 더 커뮤니케이션을 가져 갖고 청년들이 참석할 수, 참여할 수 있도록끔 하여튼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례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농산물 판로와 관련된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과수한방과장.)

최순례 의원 과수한방과 과장님, 영천시 총 세대수 5만 20호의 31%, 1만 5296호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영천시 농산물의 판로가 다양할 텐데요. 형태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농산물 판로 형태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저희들 과수에 대한 통계만 나와 있습니다.)

최순례 의원 그럼 과수는 어떤 판로를 지금 갖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그 과수는 농협에서 직접하는 개통출하하고 농협에 위탁 출하방식, 이렇게 있는데, 도매시장의 물량이 저희들 10% 정도 되고요. 위탁출하가 한 70% 정도 되고, 20%가 개통출하입니다.)

최순례 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온라인 시장, 시장으로 이렇게 판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12%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 후면 아마 30%가 될 거라고 정부에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저희들 지금 각 소규모 영농조합 법인들이 있습니다.)

최순례 의원 네.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이 단체에서 쿠팡이라든가 네이버 이런 쇼핑에 주문을 받아서 1차 밴드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홈쇼핑도 많이 참여하고 있고요. 저희들 온라인을 행정에서 쥐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는 쇼핑몰보다는 각 조합, 영농조합법인들이 소포장으로 해서 그 쿠팡이나 네이버에 팔 수 있도록, 온라인을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최순례 의원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온라인으로 과수 쪽에서 어느 정도 판로가 되어 있는지 그 통계도 알 수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지금 저희들 통계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작년에 제가 추석하고 지역 영농조합법인들에서 온라인, 홈쇼핑까지 판매해서 한 것이 한 20억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순례 의원 예. 어쨌든 앞으로 한 30% 농산물이 온라인으로 5년 이내에 판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을 세워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알겠습니다.)

최순례 의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조영제 최순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센터 소관 업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시간이 12시 15분입니다. 중식 하고 오후 1시 반에,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장 조영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관광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영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복지국 2021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2021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7쪽에서 155쪽 일반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159쪽, 2021년 신규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잠서원 주변 도화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1년 균특사업 지방이양 전환사업인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써 위치는 대창면 용호리 산 55-2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에서 2023년까지 3년간입니다.

총 사업비는 34억 원이며 도화제 정비 12억 원, 청소년 수련시설 22억 원입니다. 2021년 도화제 정비사업 실시설계비로 2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사업 규모는 도화제 정비 사업으로 수변 데크 설치 및 주변 정비 등입니다. 사업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조속히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160쪽, 온라인 및 실감형 콘텐츠 관광 인프라 조성입니다.

우선 한국판 뉴딜 사업의 핵심 축인 디지털 인프라 구축 정책을 지역 관광에 접목하기 위해 금년 상반기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실감형 콘텐츠 활용 관광 기반 조성 연구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용역을 통해 적합한 시설 발굴 및 특화 콘텐츠 개발로 디지털 미디어 관광지 구축을 위한 사전 계획을 마련하여 2022년도 국비 확보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의 지속으로 비대면과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관광콘텐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 18회 보현산 별빛축제는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축제위원회 보조금 2억 8000만 원을 비롯하여 총 4억 3400만 원의 예산으로 기존의 오프라인 축제 방식에 온라인 콘텐츠를 접목하여 축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161쪽, 관광서비스 시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관광지 인근의 식당과 숙박업소 시설 개선을 통해 관광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좌식 테이블을 입식으로 바꾸고 개방형 주방 조성, 화장실 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 시비가 5대 5 매칭되는 사업으로 추경 후 사업 추진 시 사업 일정이 늦어진다는 점과 도의 요청에 따라 올해는 시비 1억 5000만 원을 본예산에 미리 편성하였으며, 금년 사업 공고가 내려오는 대로 공모에 의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62쪽, 렛츠런파크 주변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렛츠런파크 주변 풍락 저수지에 탐방로, 등산로, 생태습지 조성을 추진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힐링명소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150억 원으로 5.5km의 풍락지 둘레 탐방로와 2km 길이의 렛츠런파크 주변 등산로, 1만㎡의 생태습지를 조성하여 자연과 함께하는 친수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며, 올해 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7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3월에 착공, 20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164쪽, 머물며 즐기는 관광마케팅 추진입니다.

먼저 영천에서 살아보기 추진을 통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급변한 관광 트렌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타 지역으로부터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대상 사업, 사업 대상은 만 18세 이상 관외 주소를 둔 사람으로 3일부터 30일까지의 체류형 상품을 구성하여 농가 체험, 역사문화탐방, 힐링 투어, 정착 준비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숙박비, 체험비 등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단순히 ‘보는’ 관광에서 ‘살이’로 관광의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광 마일리지 앱을 개발 운영하여 지역 주요 관광지에서 적립한 마일리지를 지정 유료 관광지에서 사용하거나 영천사랑상품권으로 교환해 주는 보상을 제공하여 개별 관광객 증가 추세에 발맞춘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영천의 대표 관광자원으로 선정된 영천9경에 스토리를 입혀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홈페이지 및 SNS 활용, 책자 제작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적극 홍보함으로써 영천관광 이미지 향상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65쪽, 독립유공자 추모비 가꾸기 사업입니다.

자양면 충효재 등 9개소에 건립되어 있는 추모비 39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노후된 추모비를 보수할 예정입니다.

비탈길, 풀베기, 조경 정비 등 주변환경 정비 실시를 통해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지역 경관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66쪽, 삼남의진 관련 토지 기부채납 추진입니다.

충효재 및 삼남의진 의병장 묘지 주변 지역 토지, 주변 지역 토지에 대한 기부채납 추진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 구성 및 제반 경비를 확보하여 기념사업지 조성에 대한 기반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영천항일운동 유적 및 발굴 보전에 최선을 다해 시민의 자긍심 함양에 힘쓰고 지역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습니다.

167쪽, 어린이집 식기 토탈 케어서비스 제공입니다.

현재 관내 어린이집은 46개소가 있으며, 그 중 36개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들이 개인 식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급식 시 식판 사용 후 고무 패킹을 씌워 가정으로 돌아가 세척 후 다음 날 다시 원으로 보내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해 세균 및 곰팡이 발생으로 위생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2021년부터 영천지역자활센터 사업인 마음 편한 식판 사업에 참여하여 어린이집 식판 위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개인 월 이용료는 1만 원으로 그중 60%를 시비로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은 전액 지원하여 전체 사업비는 1억 4400만 원입니다.

2020년 11월부터 12월까지 마음 편한 식판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어린이집별로 사업 신청을 접수받아 24개소, 1116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어린이집별 보조금 교부 및 정산 확인과 위생 점검을 철저히 하여 이상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8쪽, 경로당 내 실리콘 안전손잡이 설치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생활공간인 경로당에 실리콘 재질의 안전손잡이를 설치하여 이용 편의성과 안정성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 1억 원으로 등록 경로당 419개소, 미등록 35개소, 총 454개소에 대한 전수조사 후 설치 예정입니다.

주 설치 장소는 경로당 내 화장실이나 현관 입구 등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곳에 항균과 야광 시설을 갖춘 실리콘 손잡이를 설치하여 물이 묻은 상태에서도 미끄러지지 않고, 어두운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의 안녕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170쪽, 다음으로 현안 사항에 대해 말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도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은 당초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37억 5000만 원으로 5년간 추진되는 사업이었으나, 2020년부터 균특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었으며, 도 예산 우선순위에서 배제되어 2021년 사업비가 미 편성된 관계로 2020년 예산 7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로 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은 시민 제안 및 공모형 문화활동사업, 지역 문화 창의 인재 육성사업 및 문화기획사업 등입니다.

시민들 스스로 기획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많은 어려움이 있어, 2020년 9월 시에서 직접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문화공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별별 청년문화예술 동아리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별별 신‧중‧장년 동아리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71쪽, 신성일 기념관 건립입니다.

영화계의 거장인 고 신성일 기념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대상부지는 괴연동 632번지 등 12필지로 부지 면적은 6213㎡이고 건축 연면적은 1615㎡ 정도입니다.

사업비는 85억 1000만 원이며, 건립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전시실, 영화감상관, 영화카페, VR체험관, 수장고 등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준비 중에 있으며, 2월 초에 발주, 4월 중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행정절차 이행으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2쪽, 영천시립역사박물관 건립입니다.

영천시립역사박물관 건립 위치는 지난 1월에 대체부지를 한의마을 서쪽으로 재선정하였으며, 사업 기간은 2021년에서 2024년입니다.

사업비는 250억 원이며, 건립 규모는 연면적 3500㎡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전시동, 관리동, 체험학습실, 야외 전시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3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고 4월부터 토지보상 협의를 통해 6월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문체부 공립박물관 사전 평가를 재신청할 계획입니다.

173쪽, 화랑설화마을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화랑설화마을은 다양한 체험과 행사가 어우러진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시설 활성화와 방문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3대 문화권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화랑설화마을은 총사업비 483억 8200만 원이 소요된 전시체험시설로서, 2020년 10월 27일 개관하여 휴관 전인 12월 3일까지 총 1만 7000여 명이 다녀갔으며, 영천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설 활성화를 위해 우선 유치원, 초등학교 등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학습의 최적지로 적극 홍보하고, 하절기에는 이동식 풀장과 핸들보트 등을 활용한 미니 워터파크 운영과 야간 개장을 통해 관광객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스테이션 내 다목적실을 중층 구조로 정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사무실, 어린이 체험교실, 기념품 판매점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설화마을 내 공연장에 전기 분전반과 야간 조명을 설치하여 단체 행사, 운동회, 야외 결혼식, 버스킹 공연장소 등으로 활용해 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농산물 야외판매장을 함께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향후에도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과 민자 숙박시설 유치, 카페, 한복 대여점 입점 노력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활성화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편의시설인 카페는 현재 운영자를 선정하여 운영 중에, 운영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 공사입니다.

총사업비 17억 4100만 원으로 총 6개소 신축 공사 예정이며, 공사비는 물가 및 관련된 개정 법령 등을 반영하여 2021년도 기준 개소당 약 2억 5000만 원 정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목 경로당은 공사 중이며, 임고 수성1리, 구만, 대창 운천1리, 대창 2리 경로당은 설계 용역 진행 중입니다. 향후 금호 분회 경로당은 국유지 매수 후 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며, 서부동 청춘 경로당은 녹원아파트 옆 도로 개설공사 후 지적공부 정리에 따라 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177쪽, 경로당 리모델링 및 보수공사입니다.

총사업비 12억 100만 원으로, 리모델링 사업비는 7억 100만 원, 긴급 보수비 5억 원입니다. 리모델링 공사는 총 7개소이며, 공사비는 경로당 면적 25 내지 32평 기준으로 개소당 약 8000만 원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경 단포리 경로당 외 5개소 경로당은 설계 용역 진행 중이며, 대창 1리 경로당도 1월 25일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한파 및 폭우 피해 긴급 보수 및 소규모 보수의 경우, 해당 읍‧면‧동으로 사업비를 재배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178쪽, 영천시 청소년 꿈잡기 체험센터 건립입니다.

4차 산업을 기반으로 한 미래형 기술과 직업 체험으로 청소년의 흥미를 유발하고 진로 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 직업 체험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으로, 사업비 30억 원으로 폐교된 사일초등학교 부지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무인 드론, 자율주행 체험관, 창작 레크레이션 체험센터, 공예체험관, 뉴스 체험 존, 직업 교육관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올해 도비를 확보하여 2023년까지 사업을 추진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속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이 행복한 명품 공연입니다.

시민회관에서는 기획 공연, 영화 상영 등에 총 사업비 6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다양한 문화 콘텐츠 제공으로 시민 문화 향유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벚꽃음악회와 송년음악회를 자체 기획하여 인기 가수와 지역 출신 예술인들이 함께 어울려 시민 화합을 도모하는 수준 높은 공연을 추진하고 저렴한 비용에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국비 확보에도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 또한 노후된 음량장비 교체 3억 원을 투입,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여 시민들이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문화공연으로 위로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0쪽, 보현산댐에서 화북 오리장림 관광벨트 조성사업입니다.

보현산댐을 중심으로 관광자원을 집약하여 영천 관광의 1번지로 조성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보현산 녹색체험센터는 올해 3월 준공 후 시범 운영을 준비 중에 있으며, 여행자 센터는 작년 12월 건축공사 준공 후 금년 3월 개장을 목표로 실내 인테리어 및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보현산댐 하류 공원과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약초식물원 조성사업 등이 마무리되고, 보현산댐 인도교와 탐방로 조성을 통해 체험관광 콘텐츠가 보완되면 보현산댐 일원이 체류형 관광을 견인하는 중요 관광자원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현산댐 인도교 및 인도교 주변 정비사업과 탐방로 조성사업은 행정절차 마무리 및 계약 절차 추진 중이며, 올해 3월 착공하여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82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가 발생한 취약계층의 생계 유지를 위하여 지원되는,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을 3개월 지원하며, 위기사유가 지속될 경우에 한하여 심의를 통해 최대 6개월까지 연장 지원 가능합니다. 신속한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위하여 6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자활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저소득층의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자활‧자립능력 배양을 위하여 개인별 역량에 맞는 다양한 자활서비스 및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상북도 자활 한마당 개최, 자활사업단 확대 운영 및 자활기업 창업, 맞춤형 자활사례 관리, 자산 형성 지원사업 참여자 확대 등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84쪽,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입니다.

다양한 사회보장급여 신청에 대하여 모든 급여의 기본적인 자격을 조사‧관리하기 위해 적정성을 연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은 수급자를 수시로 현장조사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누락되는 보장 대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규 발굴과 조사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85쪽,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추진입니다.

만 65세 이상 일상생활 영유가 어려운 취약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건강 유지 및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인 맞춤 서비스를 지원 중입니다.

총사업비 36억 3400만 원으로 요보호 노인을 중점 관리 대상자와 일반 돌봄 대상자로 나누어 독거노인의 안전 안부 확인 및 일상생활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독거노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차세대 장비 보급으로 기존 대상자의 노후 장비 교체 및 신규 대상자에 총 300대를 확대 보급하여 어르신들의 안전한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6쪽, 어르신 복합문화공간 노인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총 150억 원의 예산으로 어르신 복합문화공간인 영천시 노인복지관을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부지 내 건립하고자 합니다.

현재 건립 타당성 및 위치 선정 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환지 결정 후 해당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사전 검토 및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등 각종 사전 작업 진행 후 설계 공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188쪽, 북동권역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운영입니다.

현재 화북, 화남, 자양면 지역에는 어린이집이 없으며, 어린이집 이용 가능 영유아 수는 100여 명입니다. 위치는 화북면 자천리 879번지 부지를 확보하였으며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간 공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억 원이며, 건축 면적은 150㎡, 수요 추정 영유아는 3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 2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연간보육계획 수립 시 신규 어린이집 설치 계획을 반영하였으며, 10월에는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11월에는 공공건축가를 선정하였습니다. 10월 개원을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올해 문화관광복지국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진할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안을 제시해 주거나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영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지금 조창호 의원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조창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창호 의원 예. 소장님. 예.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162쪽 렛츠런파크 주변 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조창호 의원 오전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경마공원 추진에 대해서 보고하시고 질의할 때 내용 잘 안 들어봤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조창호 의원 지금 사업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렛츠런파크 주변 탐방로도 조성 계획을 진짜 시기를 잘 조정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먼저 경마공원을 먼저 공사하고 렛츠런파크 주변 탐방로를 공사해야 안 됩니까? 계획은.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조창호 의원 순서는, 그게 원 계획 아닙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조창호 의원 그런데 이제 경마공원이 자꾸 이제 공사의 차질이 생겨서 늦어진다면 이 공사는 어떻게 진행?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그건 기본 방침은 이제 경마공원을 먼저 조성한 후에 렛츠런파크 주변 탐방로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저도 오전에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경마공원 조성사업이 지금 차질없이 지금 계획대로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도 렛츠런파크 주변 탐방로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주변이기 때문에 뭐 또 이 조성사업, 탐방로 조성사업을 또 먼저 또 시행해도 별 관계는 없습니다.

조창호 의원 관계없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물론 효과는 경마공원을 조성하고 난 후에 탐방로 조성사업을 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만.

조창호 의원 그렇지요? 원 사업이 경마공원 사업이 먼저 진행됐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부터 하고 나서 점차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순서를 보면 될 겁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조창호 의원 그런데 이제 작년 관광진흥과나 이래 업무보고 때 보면 축산과하고, 축산과 인자 경마공원 추진단이 안 넘어 갔습니까, 축산과로?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조창호 의원 넘어갔는데, 작년 말까지도 아직 협의가, 부서 간에 협의가 안 됐더라고 보니까. 부서 간에 협의가 안 돼서, 이게 이제 경마공원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서로 부서 간의 협의가 돼야 공사 시기도 조절하고 할 건데, 그 협의가 잘 안 됐던데,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부서 간의 협의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앞으로 협의를, 철저한 협의를 통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호 의원 그렇지요. 경마공원이 조성되고 이 탐방로가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게 서로 간에, 부서 간에 협의가 돼야 잘 조성이 안 되겠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조창호 의원 고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71쪽, 신성일 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작년 10월 달에 업무보고 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조창호 의원 도로명을 ‘하이브리드로’에서 ‘신성일로’로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 제가 건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협의를 해, 지적정보과하고 협의한 상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저희들 부서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의원님 질의하신 대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작년에 지적정보과에 도로명 변경을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만 요청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조창호 의원 하여튼 신성일 가가 진짜 우리 참 잘 조성되어가 명품으로 되었을 때 외부 우리 관람객이나 우리 시 관람객이 갔을 때 이거 도로명을 보고 잘 찾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조창호 의원 그다음에 이제 이거 건립을 하려고 하면 마을 괴연동 주민들하고 서로 상호협조가 잘 돼야 됩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조창호 의원 그래서 저도 늘 그런 이야기, 이야기했지만 ‘괴연동 주민들께 이 사업설명회를 하고 주민 공청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전번에 제가 지난 보고 때도 이야기했는데, 괴연동 주민하고 사업설명회를 하실 계획은 어떻게 수립했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지금 제가 온 지 지금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 업무 파악 지금 중에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이제 괴연동 주민들과도 충분한 협의를 하고, 또 사업설명회도 개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창호 의원 예.

그러이 이제 국장님 새로 부임해 오셔 가지고 이 괴연동 신성일가 주변을, 괴연동 마을을 이게 문화마을로 이제 조성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간에 잘 협의, 시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진짜 문화마을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잘 알겠습니다.

조창호 의원 다음은 저 우리 신성일 가를 올 1월부터 우리 시에서 기부채납받은 거, 올 1월 달부터 관리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관리는, 관리 체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지금 아직까지 관리사업자를, 관리자를 선정을 아직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조창호 의원 아직까지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그거는 이제 앞으로의 추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다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호 의원 작년 12월까지는 신성일가를, 신성일 자기 보좌관이 대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를 하기로 하고, 올 1월부터는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조창호 의원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계획이 안 세워졌다면 신성일가 관리인을 만약에 예를 들어 2, 3명을 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급적이면 괴연동 마을의 주민은 잘 선정해서 그렇게 주민을 채용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의원님의 고견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조창호 의원 우선적으로 주민들을 채용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보험이 들어가야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 관리를 아직 안 하고 있다면 보험이 안 들어갔을 건데, 화재보험이라든가 도난에 대한 그런 보험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CCTV도 설치를 해서 진짜 신성일가를 잘 보존해야 됩니다.

거기 가면 아직까지 신성일 씨가 기거하면서 했던 유물이 그대로 방에 보관돼 있고, 서울에는 인자 자기가 진짜 저거하던 그거는 자기 본가에 지금 이제 있고 한데, 신성일가에 있던 거라도 잘 우리 시에서 보존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잘 알겠습니다.

조창호 의원 다음 마지막으로 화랑, 173쪽, 화랑설화마을 운영에 대해서,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화랑설화마을 운영 활성화 추진계획은 이거는 한 몇 년 전부터 쭉 해 왔는 거고, 이제는 화랑설화마을을 조성해 놨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미비한 것을 우리 시의원님들도 지적하고 보완해야 된다고 했는 부분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조창호 의원 그걸 이제 잘 설치, 조형설치물도 잘 설치하고, 모든 시설을 완비를 잘 해야 화랑설화마을이 그래도 우리 명소로써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이 지금 현재 보면 아직까지 설화마을이 조금 해놓은 것은 있지만 당초 설계보다 축소돼서 해놨기 때문에 많이 보면 미흡할 겁니다.

국장님, 한번 설화마을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가 봤습니다.

조창호 의원 언제쯤 가 보셨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작년에도 한 2번 정도 갔고요. 올해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

조창호 의원 예. 그러니 우리 설화마을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 설화마을 조성하기 전에, 그리고 또 착공하기 전에, 진입로를 그 부지를 매입해서 도로를 먼저 확보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접근, 도로 접근성이 아주 안 좋습니다. 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조창호 의원 도동 삼거리에서 들어가는 길 보면 옛날 구길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버스는 다닐라 하면 상당히 불편하고, 또 상호 간에 차가 교차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로가 좁기 때문에, 구길이기 때문에.

그러이 우리가 도로 기반 조성부터 잘 해 놓고, 접근성이 좋도록 해 놓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하다 보니까 설화마을 조성 다 해놓고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니까 기존 땅 지주들이 돈을 더 내놔라, 못 팔겠다 이렇게 지금 된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조창호 의원 저는 도로 접근성을 좀 높여야 되겠다 그래 생각합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진입도로는 도시계획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서에 오기 전에도 이제 저도 같은 생각이고, 또 사업 순위 상으로 봤을 때도 진입도로부터 먼저 개설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 도로 개설 예산 확보가 늦어지는 바람에 사업 순위가, 우선순위가 좀 뒤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지금 사업이 확정이 돼가 진입도로 사업이 확정이 돼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호 의원 예. 국장님, 참 세밀하게 잘 보셨습니다.

국장님이 다시 도시계획과에다가 좀 저거 하시고 또 우리 시의 집행부에서도 빨리 좀 도로 저거하는 데 예산을 투입해서 이 도로가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잘 알겠습니다.

조창호 의원 다음은 우리 거기 보면 먹거리 조성이 어떻게 해야 할 지 이걸 우리 시에서 이제 고민을 좀 해야 합니다.

그 전에 저도 이제 보고 시 때, 지난 해 보고 시 때도 이야기했는데, 먹거리 어린이들, 아동들, 청소년들이 왔을 때 거기는 먹거리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관람하다가 먹거리가 없으면 애들이 집에 빨리 가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관람이 제대로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먹거리만 있으면 그래도 하루 종일 거기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먹거리 조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장님, 담당 과장님께 보고 받은 거 있습니까? 어떻게 조성하겠다고?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현재 카페 운영자는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준비 중에 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먹거리라기보다는 농산물 야외 판매장을 설치해서 이제 과일 같은 것도 판매를 할 수 있고, 또 우선에 애들이 여름철에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라든가 겨울철에는 이제 오뎅이라든가 요런 거는 우리 카페하고, 카페 운영자하고 협의를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차츰 차츰 이래가지고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입니다.

조창호 의원 그리고 화랑...신화랑 주제관, 거기에 보면 4D 돔 영상관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조창호 의원 거기에 보면 이제 거기 이제 보면 이제 하고 청소년, 유아들 이래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상영되는데, 그때 저도 이제 그게 우리 영천 역사성을 좀 그때 가미하자 해가지고 임란성 수복전투라든가 삼남의진이라든가 6‧25 우리 6사단, 8사단이 마지막 보루로서 우리 영천이 지켜냈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성을 좀 우리 영상을 해서 한 번 해 보자고 했는데 그것도 준비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저희 개인적으로 좀 느낀 점은 이제 우리가 영천이 별의 도시 아닙니까? 또 호국의 도시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호국의 영천 역사, 그다음에 저희들이 물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현산 천문과학관에 하는 별의 대해 가지고 이제 그 4D영상도 거의 한 몇십 편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상호 이제 협업을 통해 가지고 보현산 천문과학관에 있는 4D영상도 이제 화랑설화마을에서 상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지금 호국 영천 역사 영상은 아직 제작이 안 되었습니다. 향후 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창호 의원 예. 그거를 꼭 한번 만들어서 우리 영천의, 영천이 진짜 호국의 도시 아닙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조창호 의원 임란성 수복전투 최초 승리했지, 삼남의진으로서 독립운동을 하셨죠, 6‧25 전투 이런 거하고 이걸 좀 쭉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진이 보면 나오다 보면 세계 명인들만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저도 업무보고 때 우리나라 그래도 역사적인 인물, 그리고 영천에 우리 3선현이라든가 영천의 역사적인 인물도 사진을 게첨했으면 좋겠다, 그래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국장님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그거는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는데 차츰 하여튼 의원님의 고견을 충분히 받들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호 의원 그러니까 화랑설화마을을 우리 영천 역사의 마을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인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알겠습니다.

조창호 의원 마지막으로 이 자료에는 없는데 잠깐 내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보고 때도, 작년 보고 때도 왕평 이응호 선생 공적서를 잘 만들어서 문화훈장을 상신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번 제가 저걸 했는데, 아직 국장님 그것도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그것도 아마 구체적으로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조창호 의원 그러이 국장님, 왕평 이응호 선생님. 우리 진짜 영천에 참 위대한 우리 참 그런 분 아닙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조창호 의원 그래서 늘 뭐 왕평가요제도 하고 늘 이렇게 하는데, 청송이나 다른 지역에서 전부 왕평 선생을 우리 영천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기념사업회를 만들어서 왕평을 기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왕평 이응호 선생 공적서를 만들어서 문화훈장을 받도록 하자 하는 저 의견이었습니다. 그걸 잘 함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잘 알겠습니다.

조창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제 조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태 의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앞서 조창호 의원께서 신성일 기념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 질의는 피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김선태 의원 신성일 기념관을 지금 집행부 안대로 추진해야 하면 향후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거기 저도 가 봤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일단은 지금 진입로를 개설을 했는데 지금 이제 버스 들어가기에는 좀 지금 약간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것도 이제 주민들하고 최대한 협조를 구해 가지고 지금 차선책으로 진입로를 개설해 놨는데 향후에는 현재는 지금 버스는 그 안에까지 진입이 좀 곤란하고요. 버스는 큰 도로에 세우고 일반 승용차는 기념관을 건립을 하면 주차장 부지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진입로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선태 의원 시의 국가 공모사업이라든지 기념관이라든지 안 그러면 화랑설화마을이라든지 그러고 우리 영천 역사박물관이라든지 시 집행부에서, 그죠? 굉장히 뭐냐 하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뭐냐 하면 우선 공모 신청을 하자, 첫째는 준비성이 결여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사업을 함에, 영천 시민들 안 그러면 역사박물관이라든지 기념관이 지어질 장소의 주민들하고 어떤 식으로 시장님 이하 집행부가 소통이 되었던가, 합의점을 찾았던가, 이거 집행부만의 기념사업이고, 집행부만의 역사박물관, 집행부만의 어떤 국가 공모사업이라요.

뭐냐 하면 신성일 기념관은요. 이렇습니다. 도에서도 인정을 했고 80억 갖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집만 짓죠, 집만, 기념관만 짓고.

도에서도 담당 국장이 인정을 했습니다. 두 차례 제가 도에 정리를 했는데도 그 다음 지금 시장님이라든지 담당부서 과장님이라든지 도에 올라가 2021년도 다른 부분으로 도에서 예산을 책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영천시에서 담당부서에서 재협의가 안 올라왔어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국장님, 그지요? 지금 도로에서 버스가 신성일가는 못 들어갑니다. 진입이 안 됩니다.

두 번째, 차량도 서로 교차가 안 됩니다. 한 대 들어가, 끝까지 들어가야, 그다음에 한 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히 신성일 기념관은 앞에 조창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지역 주민들하고 어떤 식으로 소통이 집행부에서, 집행부에서 지나친 정도로 지역 주민들하고 대화가 합의점을 이끌어내야 이게 건립이 가능한 겁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 안대로 80억 가지고 집을 지었다 가정을 합시다. 거기에는 토지 수용 문제라든지 주차장 문제라든지 새로 진입로를 내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요. 지역 주민의 진짜 큰 저항에 부딪힙니다. 그거를 양자에 2년간에 걸쳐 캤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 집행부에서 시장님이라도, 그 어느 분이라도 괴연동사무소라든지 채신 이런 데 가가 협조를 요청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집행부만의 건립을 하겠다, 그죠? 이거 진짜 잘못된 겁니다, 이거.

도에서도 최소한의 사업비가 약 180 이상이 들어가야 된다고 우리가 대화할 때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신성일 기념관을 알아서 지었다고 칩시다. 치면은 전국에서 오시는 관광객들 중에 그 도로를, 대창 넘어가는 그 도로에 차를 주차해 놨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인근에 해필 이거 마을회관도 있고 이런데, 지역 주민들하고 마찰 생기는 부분을 최소한도라도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당연하게 2000년도에 이걸 이제 용역이라든지 다른 발주할 것을 시의회에서도 그 당시 집행부도 캤습니다. 이거 충분히 하겠다 해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허락을 일부 해 준 겁니다.

이 시의회 열두 분이 전부 승낙이 났었다고 보면 집행부에서 오산입니다. 이거 이런 부분을 부서장 이동이라든지 시장님의 결제가, 의지가 약한지 그 구분이 안 가요. 한 번도 이루어진 일이 없어요.

지금 뭐냐 하면 도의 담당 부서의 국장님도 80억 갖고는 무리였다, 급조하니까 우선 80억 가지고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뒤에 향후에 어떤 영천시에 보전해 주겠다, 이건 힘들거든요.

지금 그 지역을 제가 제일 많이 들어가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토지 소유자가 만약에 불응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역사박물관의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8억이라고 하는 돈을 들고 부지를 매입하고도 역사박물관을 대체부지로 이전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김선태 의원 그죠?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김선태 의원 신성일 기념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념관 짓자고, 기념관만 지어놓으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 시장님 생각인지 집행부 안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80억 가지고 이런 식으로 추진하게 되면 큰 저항에 반드시 부딪힙니다.

국장님이 만약에 채신에 그 마을에 사신다고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전국에서 가 와가 차 도로에 다 대 놓고, 화장실은 마을 화장실 이용할 것이며, 차 회차할 데 없습니다. 국장님도 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건립 이것은 추진하시되, 뭐냐 하면 그 들어가는 주차장 정면으로 영천시의 신성일 기념관을 지어놓아 놓으니까 정식 도로도 아니고 구거 덮어가지고 도로 들어갔다. 타 시도에 이 내용을 아시는 어떤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기념관을 짓는 게 급조하더라도 이거는 하나 하나 풀어나가야 되는데, 풀어나갈 의지가 없다고 제가 받아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거기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상당히 공감을 저도 합니다. 하면서도 상당히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신성일 기념관 건립 문제가 이제 처음 대두된 것은 지금 한 10년 정도 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쯤 돼 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기념 사업관을 건립하기 전에 진입로가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 도시계획과, 그다음에 심지어 남부동까지 갔습니다. 남부동, 새마을체육과 이렇게 각 부서가 화합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물론 의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주민들과의 소통이 좀 부족해서 이런 결과가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이 진입로 문제 때문에 4개 부서가, 4개 부서가 돌아가면서 맡아도 결국은 이게 주민들의 비협조라 할까, 소통 부족이라고 할까 해서 실패를 봐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기존 도로 부분이 아닌 하천을 따라가, 하천을 복개하는 방식으로, 이것도 최선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차선의 방법인데, 지금 이제 그것도 이제 겨우 이제 지금 뚫어 놓았는데, 앞으로는 지역 주민들, 의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주민들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서 앞으로 또 진입로 확장 문제, 이것도 같이 우리가 확장 문제하고 그다음에 기념관 건립 문제 이런 것도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가지고 소통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의원 그러이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이게 있었는지가 한 20년 정도 됩니다. 신성일 기념관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그 당시에 150억 원... 그 당시 한 150억 원에서... 120에서 180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야기가. 지금 이거 하루 이틀에 나온 거 아닙니다.

뭐냐 하면 이거를 이렇게 풀어가는 데 있어 가지고 진짜 안타깝다고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인제 사업 예산 쪽에서 인제 제가 한 말씀드리면, 현재는 지금 이제 기념관 건립비로 이제 80억입니다. 80억 원인데, 일단은 저희들도 도에 앞으로 계속 이제 추가 사업비를 요구할 거고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아직까지 사업 아직 착공도 못한 상태에서 일단은 자꾸 예산만 자꾸 증액시켜 달라고 할 명분이 사실상 부족합니다.

이거는 사업을 착공하고 연차별로 사업이 진행돼 가면 그때 점진적으로 사업비를 추가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선태 의원 그러면 이거 신성일 기념관을 지금 국장님 안대로 이거 80억 이거 가지고 지금 현재 안의 기념관 우선 지어놔놓고 차후 문제를 풀어나가겠다 이 말씀입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아니, 지금 현재 지금 각종 행정절차도 남아 있고, 일단 1차적으로 또 부지 또 확보도 해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실시설계가 들어갈 때 그때 이제 우리가 도의 문화관광국장님도 찾아뵙고 하여튼 도나 중앙으로 해서 이제 국·도비를 추가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의원 하여튼 신성일 기념관이라든지 역사박물관에 있어 가지고 국장님이 공무원을 마치는 가운데에서 착공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국장님으로 계실 때. 저도 바람이 그겁니다.

뭐냐 하면 역사박물관도 그렇습니다. 그 집행부에서 시장님이라든지 담당 부서라든지 뭐 이런 부서에서 대체부지를 하겠다 그러면, 이렇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래요. 전 부서 의견이 다 이런 식으로 넘어와요. 그거 진짜 잘못된 거예요.

뭐냐 하면 물론 그렇죠. 총무과부터 쭉 여러 개의 과가 부서장들이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도 뭐냐 하면 그 지역에 남부동이라든지 안 그러면 서부동이라든지 안 그러면 동부동 뭐 여 노인회관 짓는 부분, 동부동이라든지 이런 쪽에 깊숙하게 들어가가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그 지역에 다 시의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시의원 있지만 옳게 소통이 안 돼요.

그러이 이제 간담회 장소에서 항상 이야기 자료를 올려달라 그래도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겠다, 개별적으로 설득한다, 진짜 이거는 역사박물관이라든지 재난지원금, 신성일 기념관 이런 걸 짓는 거 보면요. 제가 봤을 때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무능한 것 같이 보여집니다. 이거 제가 드린 말씀이 이게 어패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재난지원금 그거 할 때도 전 부서의 의견이다, 또 역사박물관도 그렇다, 그럼 시의원, 도의원이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시민도 필요없는 겁니다. 보고서, 주요업무 보고서 자료에도 나올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로 이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로 공문을 보냈단 말입니다. 그지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김선태 의원 그럼 해당 지역구 의원도 있고 열두 분의 의원들이 있어요.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야 되죠?

역사박물관도 정확하게 전달된 것은 1월 26일 날 11시에 회의를 하는데 오후 3시 반에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이 이런 부분을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들은 그 지역 주민들하고 이거 소통하는 가운데서 반드시 될 것이라고 믿고 이야기하고 그 담당에 가면 동의 면장님하고 같이 그래가 면민하고 동민들인테 그렇게 1년 내지 2년씩 이야기를 해놨는데, 집행부에서는 바뀌어지면 아주 쉽게 바뀌어진다. 부서장 의견이다,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아주 쉽거든요.

그리고 대 국장으로 계실 때 지금 현재 문화도시라든지, 이런 부분을 국장님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같이 의논하자는 겁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김선태 의원 그러면 사전에 국장님이라든지 의회 간담회 자료를 자주 올려주셔 가지고 이 고민을 함께 가져가야 집행부 담당하시는 분들이 편할 것 같아요. 그러이 그거 그 부분을 못하시는 게 부시장님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전에 가신 부시장님한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부시장 하는 역할을, 안 그러면 담당 국장이라든지 이래서 같이 의회하고 같이 맞춰가 일정을 잡아 나가야 더 편하지, 어느 날 갑자기 주민들 토지 수용이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된다 이래가 날짜 잡혀진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2021년도에 특히 이제 국장님 국에서는 진짜 골치 아픈 부분이 많잖아요. 경로당이라든지 문화도시라든지 등등이 많지 않습니까? 절대 제가 질타하는 건 아니고, 국장님 계실 동안만이라도 우리 열두 분 의원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소주 한 잔 하면서 이런 문제를 그렇게 풀어나가자는 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제가 오자마자 역사문화, 아니다, 역사박물관 선정 부지 선정 때문에 저도 뭐 경황이 없어서 업무 파악 중에 이렇게 됐는데, 진행 과정에서 좀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저도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 점 깊이 반성을 하고요.

차후로 모든 사항은 지역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또 의회 의원님 여러분들하고 충분하게 이제 같이 이래 공유를 하고 소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태 의원 국장님, 사자성어로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김선태 의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국장님이라도 좀 언짢을 것이고 지금 집행부 담당 과장이라든지 뒤에 참석해가 있는 공무원들도 좀 언짢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선태 의원 바꿔 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그죠? 저희 열두 분 의원들이 꼭 집행부에 어떤 예우를 받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의회 의원들도 잘 활용해 줄 수 있는 방안이라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만 추진한다고 모든 사업이 진행되는 건 아니고. 모든 사업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이래 협업을 통해서 이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선태 의원 국장님, 하여튼 그죠? 정초인데, 뭐 세부적인 거 말고 국장님 국이라도 만약 그렇게 해오시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깊이 새기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선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제 김선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순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순례 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4페이지, 장애인 복지 및 정신보건생활시설 중 영천 팔레스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다뤘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지난 5월경 내부 직원 고발에 의해서 장애인 거주시설인 영천 팔레스에서 직원에 의해 장애인들의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었습니다. 내부 직원이 시설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들에게 구타와 폭언은 물론 안마를 강요하는 등 학대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 왔음은 경북 장애 인권익...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의해서 2개월 동안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밝혀져서, 고발 조치하여 영천경찰서는 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와 피해자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영천시에서도 자체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조사 결과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제가 작년도 일이라 가지고 제가 그거까지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순례 의원 예.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사회복지과장 박춘환입니다.

저희들 작년에 조사를 할 때 인권 부분은 인권 보호단체에서 조사를 했고, 저희들이 했는 건 행정적인 절차 그다음에 회계절차에 대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체를 해서 회수할 거, 잘못 금액 같은 거 잘못 됐는 부분에 대해서 회수하고 승인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이제 인권 했는 것은 경찰서에 고발을 해 놨는데, 그게 아직까지 통지가 결과가 안 나와 가지고 실제 저희들도 얼마 전에 경찰서에서 실제로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그 인권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 이제 저희들도 결과를 빨리 좀 해 달라고 경찰서에도 공문도, 독촉 공문도 한번 보냈습니다. 한번 보냈는데 아직까지는 온 게 없고 그다음에 팔레스에는 지금 그때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최순례 의원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영상에 나오고 했는 사람은 그 장애인들하고 접촉이 안 되도록 별도로 분리해 놨습니다. 아예 그분하고 장애인들하고는, 시설 수용자들하고는 접촉이 안 되도록 분리를 해가 조치를 해 놓고 경찰서에 조사가 내려오면은 그 분은 그 경중에 따라서 처분할 계획입니다.)

최순례 의원 그러면 여기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책에 보면 60명이라고 되어 있고, 그 종사하는 직원은 전체가 몇 명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종사자가 거기 한 30명 정도.)

최순례 의원 30명 정도 됩니까? 거기에서 고발 조치된 직원이 17명이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거기는 조사는 다... 거론은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영상이나 했을 때 했는 결과는 그게 조사 중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7명이라는 걸 확정지을 수는 없고, 실제 우리가 하는 건 영상에서 어떤 마사지 시킨 사람 한 사람을 하고, 저희들 추정은 한 두 사람 정도가 안 되겠나 하는데, 그냥 팔레스 측에서는 1명이라고 하고 있고.)

최순례 의원 그건 영천시와 팔레스가 너무 축소하신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최순례 의원 너무 축소하신 것 아니냐고? 장애인들.

(○관계공무원석에서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축소한 것 아니고, 이건 조사 자체는 그 전체 했는 거는 그날 음주를 했다, 뭐 밤에 야간 근무하면서 음주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사실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전체 인원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조사 결과가 오는 대로 거기에 맞춰 처리할 계획입니다.)

최순례 의원 그러니 어쨌든 영천시에서는 팔레스에게 내린 행정조치가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토록 조치하라 이거였네요, 그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최순례 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17명이 다 학대 행위에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고, 영천시에서 봐서는 2명인 것 같고, 팔레스에서는 1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최순례 의원 그런데 이제 장애인들이나 그 부모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거의 대부분 17명이 다 관여를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들을 분리하라고 했지만 전체 직원 30명 중 17명은 상당한 숫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들 대부분은 생활재활교사들입니다. 장애인들을 직접 돌보는 생활, 생활재활교사들이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최순례 의원 그렇게 되면 17명이... 뭐 2명은 그러면 행정적으로 조치를 했다는 거네요, 그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현재 실제 조치는 1명이 돼 있습니다.)

최순례 의원 실제 조치는 1명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장애인들은 실질적으로. 위협을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분들은 한 17명이 실질적으로 했는데, 거기에서 그 단체에서는, 기관에서는 자기네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1명을 했고 영천시에도 그 조치, 분리를 해라고 해서 1명만 조치를 해놓은 상황이면 장애인들은 위협을 느끼지 않겠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그 17명이라는 인원 중에 그 분들이 다 학대와 관련된 건 아니고, 근무 태만도 사실 들어가 있는 전체 내용 중에 근무 태만도 들어가 있거든요.

야간 근무시에 음주를 했다, 그다음에 코호트 격리기간 중에 야간에 음주를 했다, 그런 게 들어가 있는데, 코호트... 저희들도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하지만 요즘은 실제로 저희들이 장애인들을 접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야간 근무자들 경우도 지금 실제 음주했다 하는 부분은 일부 했는 거 있다 하더라도 근무 시간이 아닐 때, 본인의 근무시간이 아닐 때 했거나 그렇지 않겠나 저희들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일단은 경찰서에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는 조치는 분명히 하겠습니다.)

최순례 의원 예. 그러면 이러한 학대가 이번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천....

(○관계공무원석에서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2008년도인가 한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순례 의원 실질적으로 2009년부터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신문지상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원장이나 여기 다른 직원들 운영진들은 분명히 알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묵인을 했거나 간과한 거 아니겠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 없는데, 그 당시에 사실 원장이 공석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이 그 이후에 원장이 새로 오고 또 시설 내부 규정이 없어 가지고 시설 내부 징계라든가 이런 규정을 만들어내고 지금은 그런 걸 다 만들었고, 또 이사진들도 지금 그때 이사진을 전부 전면 교체를 했습니다. 그 재단 이사진 전면 교체를 했습니다.)

최순례 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장애인들 입장에 봤을 때에는 영천시가 내린 행정적인 조치가 내리나 마나 한 것일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 사람들은 물론 지적장애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보다는 그 가해 행위를 한 그 사람들은 얼마든지 17명이 조사를 받으면서 입맞춤을 다 했을 수 있을 거라고도 보고요. 지적 장애인들 얘기는 충분히 어쨌든 들어보셨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저희들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들하고 저희들하고 직접 접촉을 할 수 있는 상태가 현재로서는 아니라서 직접 조사를 할 수는 없는데 경찰서에서는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순례 의원 한 걸로 알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그 부분이 전부 학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게 아니라서 뭐 지금 현재 저희들도 혹시나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 사전 조치를 가능한가 싶어서 물어봤는데, 변호사 자문도 구해보고 해도 현재로서는 경찰서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하는 게 맞다, 그 직접적인 학대 가해자라고 지목됐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분리를 해서 위협을 안 느끼게끔 일단 분리를 하는 게 맞다, 접촉을 안 시키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조치를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다음 조치는 그 경찰서 조사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성급하게 판단을 해서 이 분들을 퇴직시킨 건 또 모르겠지만 어떤 경미한 훈계라든가 경고라는 조치를 했을 때 만약 경찰 조사에서도 더 큰 벌이 나오면, 결과가 나오면, 일벌백계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참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그건 못하거든요. 다른 또 벌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계로 그것은 좀 경찰 조사 결과에 의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자문을 구했습니다.)

최순례 의원 제가 사실은 이 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도 제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최순례 의원 받은 적도 있고 그때 담당 과장님하고도 논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한 바도 있고. 앞으로는 지금은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하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기관이나 장애인 시설에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영천시의 명예, 그리고 장애인들의 어떤 인권을 유린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영천시에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조영제 예. 서정구... 아니, 최순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구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2쪽에요. 영천시립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역사박물관 여기 추진 상황에 보니까 2020년도 7월에 출발을 해 가지고 사전 평가 신청, 화룡동이고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서정구 의원 그리고 11월 달에 문체부에서 부적정 판결이 나왔네, 그지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서정구 의원 나오고 맨 11월입니다, 그죠? 부동의 4명. 이래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그리고 12월 달에 대체부지 해서 한의마을과 구 임고중학교, 여기 추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적정 판정을 받았는데 그전에 토지는 일부 매입한 거 있죠?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일부 매입을 했습니다.

서정구 의원 했죠?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서정구 의원 했고, 그러면 문체부에서 이 부적정 판결을 받은 사유가 뭡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가장 큰 원인은 첫째가 이제 부지를 확보를 못 했는 겁니다. 부지 확보가 일부만 저희들이 한 30% 정도밖에 부지를 매입을 못 했고, 나머지는 이제 부지 확보가 안 된 상태였고, 100% 이제 부지를 이제 저희들이 확보를 못 했는 게 가장 큰 원인이었고요.

서정구 의원 아니, 부지 확보를 못 해서 부적정 판결을 받았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그게 가장 큰 요인입니다.

서정구 의원 그래 되면 우리 집행부가 거꾸로 말하면 노력 안 했다는 거하고 이꼬루가 되는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그러니까 이 사전 평가 신청을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화룡동, 인제 옛날 부지에... 무척 노력했겠죠. 했다고 봅니다.

했는데, 지주들의 부동의로 인해 가지고 이제 100% 이제 동의를 못 받은 것이죠.

서정구 의원 동의를 못 받은...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이 사업을 신청을 할 때는 이 지주들에게 동의서는 받았죠? 그거 안 받고는 이 사업을 신청을 할 수가 없는데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동의서는 그때 안 받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구 의원 안 받은 상태에서 그러면 일반 사유지 재산에 우리가 선을 그어서 문체부에 신청을 했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그래.

서정구 의원 그래 할 수 있어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앞으로는, 앞으로 우리가 매입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고.

모든 국비 사업이 그렇습니다. 100% 부지를 확보 다 해 가지고 우리가 사업 신청하려고 그러면 이 역사박물관이라는 것도 3년, 4년이 지난 후에.

서정구 의원 아니, 아니. 100% 부지 받아가 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건 안 되는 거고요.

그래도 이 소유자들에게 동의 정도는 얻고 그거를 신청을 하셔야 되지, 그것도 없이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데, 대체부지하고 지금 현 부지하고는 얼마 정도 거리 떨어져 있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직선거리는 한 2, 300m 정도.

서정구 의원 그 정도밖에 안 되죠?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서정구 의원 그러면 그쪽에는 저거 사전 협의를 거쳤습니까? 대체부지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대체부지예요?

서정구 의원 예.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대체부지에는 동의서는 징구를 안 해도 사전에 저희들이 업무협의는 되었습니다, 지금. 업무 협의는 된.

서정구 의원 이래 놓고 감정 평가에 의해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합니까? 그리고 구 임고중학교잖아요, 그지요?

임고중학교는 폐교 학교 부지 활성화 방안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서정구 의원 그 계획서가 있는데 여기는 교육부 가 하면 얼마든지 매입할 수 있는데 여기에 좀 부적격하다 이래 판단할 때 여기는 사유가 뭡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그런데.

서정구 의원 임고중학교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작년에 이제 우리 사전 평가에서 부적정 판, 통보를 받았는 것 중에 첫째가 이제 부지 미확보가 가장 요인이 크고요.

두 번째가 이제 거기 물론 이제 재지정 안에는 후보지에는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이 뭐고, 이 접근성, 접근성 문제도.

서정구 의원 예. 접근성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7대 의원님들 계실 때 임고 중학교가 역사박물관 부지로 내정돼 있더라고요. 저희들 들어오니까.

그러다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고서 한번 우리가 잘못 받는 바람에 이게 이쪽 부지로, 화룡동으로 갔어요. 가서 내용을 옳게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가 나중에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고중학교를 적극성이 좀 먼 거는 맞아요. 그건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제목이 역사박물관이잖아요. 지금 우리 유물을 보관하는 곳이잖아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서정구 의원 그렇다고 봤을 때 한의마을하고 임고서원하고 역사적인 가치를 볼 때 어디가 더 깊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임고중학교 폐교 활성화 방안도 있겠지만, 첫째 부지 확보가 쉽습니다, 그죠?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서정구 의원 그리고 역사적인 그 유물의 가치를 볼 때도 포은 선생 생가도 있고, 서원 있고요. 그리고 자양으로 해서 화북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관광벨트를 지금 묶고 있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쪽에 물론 시로 봐서는 접근성이 조금 떨어진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관광객이 온다고 봤을 때는 이 동선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또 이쪽 화룡동에 해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또 옆에 이렇게 옮기더라고요. 아직까지 이 지주들에게 동의서나 인감이나 이거 전부 받은 적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없으라고는 우리가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사전 협의 절차는 제가 오기 전에 작년에 거친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부 긍정적인.

서정구 의원 물론 지주들하고 협의는 거쳤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행정적인 일을 할 때는 한 번 이래 됐으면요. 두 번째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인감이라도 받아야 됩니다, 이게요. 동의서를 받든지 뭐 하나 받아놔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미 이 쪽에 정해진 걸, 그거를 우지좌지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이 역사박물관의 위치가 그래도 포은 선생 있는, 그리고 폐교 부지가 나와 있는 이 쪽으로 한 번 더 재검토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오늘 질의를 드립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저도 다른 부서에 있으면서 이게 오래전에 제7대 의회에서 제가 볼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까지 다 받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고중학교에.

그런데 지금 8대 의회에서, 이제 총무위원회에서 이거는 이 장소가 부적절, 적절치 않다 이래돼서 이제 집행부 의지하고 관련없이 그렇게 딴 장소로 이제 선회를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구 의원 그러면 7대에서 후반기에 임고중학교 부적격 판결을 받았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아니, 부적정은 안 받았고.

서정구 의원 그런 거 없잖아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서정구 의원 제가 그때 당시에 동부권 농기계 임대사업 부지 선정을 하기 위해 가지고 교육청에 가서 이 학교 부지를 이야기하니까, 우리 영천시가 임고중학교를 역사박물관을 한다라고 해서 협의가 다 들어왔다 합디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교육청으로 통보 없이 우리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됐는 모양이라, 이게요. 그래서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고 그런 이야기합디다. 제가 동부권 농기계 임대사업, 학교 부지를 요청을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내용을 몰랐으니까 그대로 알고만, 참, 듣기만 했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아쉬움은 있지만 이미 결정된 거는 두 번의 부적격 판정 안 받도록 노력하십시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하여튼 지주들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가지고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제 서정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애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애자 의원 국장님, 너무 시간이 많이 오래되셨는데 물 한잔 하시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네. 괜찮습니다.

우애자 의원 피곤하시겠습니다. 너무 오래돼 가지고, 국장님.

국장님은 오신 지도 얼마 안 되고 하시니까 업무 파악이 좀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시는데 감사드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게 정리가 좀 되면 여행을 많이 선호합니다, 그지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우애자 의원 지금은 뭐 코로나 사태라서 해외여행도 중단된 상태지만 우리가 여행지를 선택할 때는 역사가 잘 보존된 도시, 글로를 선호합니다, 그지요?

그런데 우리 영천도 많지는 않지만 역사 속에 있는 임고서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외부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관광 인프라에 관광진흥과 직원들이라든가 예술, 문화예술과 직원들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건 맞는데, 앞으로 또 더 볼거리가 있고 먹거리가 있고, 찾아오는 영천시 도시를 위해서 좀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우애자 의원 그 조금 아까 김선태 의원님, 조창호 의원님 지적했듯이 우리가 화랑설화마을을 수백억 들여 가지고 개장을 했지만 출입구가 정말 난제 아닙니까, 그지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우애자 의원 제가 시의원 처음 됐을 때, 왔을 때 거기에, 도동 삼거리에서 길을 낸다고 도시계획과에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거기에 아직까지 12%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

그런데 이게 덜커덕 출입구도 없이 개장은 했다, 찾아오는 사람들이 우리 영천을 얼마나 행정에 대한 불신. 이런 준비도 안 됐는데 이런 해나 놓으니까 어떤 사람들 저한테도 친구들도 많이 묻습니다.

이런 준비 안 된 이런 것 때문에 우리 행정이 많은 질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좀 깊이 생각해 주시고, 우리 의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그런 걸 지적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우애자 의원 그리고 또 신성일 박물관도 그래도 우리 역사에 역대에 있잖아, 영화계 큰 별이 갔잖아요. 영화를 그렇게 많이 촬영하고 우리 영천에 와서 자기가 고인이 돼서 거기에다가 박물관을 건립하겠다고 또 기부채납도 했는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주차장 문제, 출입구 문제.

이것 건립하는 것 이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부터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아직까지도 출입구가 옳게 안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거 좀 더 깊이 우리가 행정에서 준비를 더 해야겠다. 시비가 들어가더라도 그 뭐 주민들하고 자꾸 건의를 하고 좀 친밀하게 관계를 정해서 빨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외지에 있는 사람들은 제 친구들 부산, 서울, 대구 이런 데 있는 사람들도 많이 건의합니다. 신성일이 고인이 돼서 거기에 가고 싶은데 우리 준비 안 됐는데 우예 오라 합니까?

길도 신성일길로 그렇게 좀 바꿔주시고, 빨리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우애자 의원 그리고 제가 질의할 거는 167쪽, 어린이집 식기 토탈 케어 서비스, 이 문제로 저희가 연말에 우리 담당 의원들은 곤욕을 치뤘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우리 개인적인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상을 거론하면서 시의원 자질이 없다, 이런 논란을 많이 질타를 신문 온 한 페이지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곤욕을 치르면서까지 예산을 편성해준 후에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정말로 시의원들이 있는데 좀 더 감사하다는 표현은 말로가 해서 되겠지만 그래도 좀 더 우리가 가깝게 했으면 좋겠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책자에 보면 2000명, 6000원 씩, 1만 원인데, 개인 부담이 4000원이고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우애자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00명은 몇 개 어린이집이 참가돼 있습니까?

국장님 모르시면은.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총 어린이집이 46개소인데 작년까지, 작년 말까지 그 참가 의향 어린이집이 이제 24개소입니다.

우애자 의원 24개 어린이가 2000명이에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2000명은 아니고, 전체가, 전체가 1800명, 2000명 가까이 되는데, 거기 신청된 어린이집은 24개소에, 1100명 정도 됩니다.

우애자 의원 4개 어린이집?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1100명 정도 됩니다.

우애자 의원 예. 그리고 제가 또 이 자활센터에서 이거를 지금 위탁을 받아가 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우애자 의원 그런데 자활센터에서 물론 저희들도 보면 식당 같은 데 식기세척기로 그릇이 씻겨 나온 데 가 보면 제가 부엌에 들어가가 확인을 해 봐도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자활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되노, 조금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근로자들이 좀 많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자, 이제 식기세척기에서 나오면 그 분들 손으로 또다시 진공 포장을 하고 그럴 때, 언론에서 지적했듯이 더 위생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공감이 갑니다.

한 어린이집, 여기에 참여 안 했는 어린이집 원장님 말씀따나 우리 부엌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해 가지고 하는 게 그거하지, 그 사람들 몇 손을 거쳐서 그렇게 하는 것도 비위생적이라는 말을 하는 학부형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앞으로 할 적에 거기 철저하게 위생 관련, 특히 어린이잖아, 자라나는 어린이요. 거기를 관리감독 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위생 상태를 저희들이 다른 데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서 하여튼 철두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우애자 의원 그것 꼭 부탁합니다. 어린이들이 학부형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런 건의를 하는 우리 학부형들도 더러 있습니다. 젊은 엄마들이 너무 요즘 똑똑하고요. 따지는데 제가 말문이 막힐 정도로 잘 따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88쪽, 북동권역 화남, 화북, 자양 공립 어린이집 이제 건립한다고 지금 예산도 3억이 돼 있고 다 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자, 영유아 어린이가 화북, 화남, 자양의 수가 100여 명 나와 있습니다.

이 100여 명이, 자, 주민등록 주소의 100여 명이 확인이 돼 있는지.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우애자 의원 또 실거주 실태조사를 했는지 그 결과를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회에 좀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아, 예.

우애자 의원 실제로 이것도 지금 화남 쪽에 있는 학부형들은 중앙초로 전부 다 오지, 새로 하는 데 안 간다 하는 엄마들이 저한테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자양에는 애가 두서너 명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자양에 있는 어린이 4명이 임고초 어린이집으로 통근차가 오기 때문에 글로 가고 있답니다. 그런데 여기 약 30명 해가지고 이래 해 놨는데 이게 정확한 지, 100여명 희망사항이.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이게.

우애자 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 100여 명 어린이가 이제 이제 3개 면에 있잖아요. 3개 면이죠? 4개 면이가?

그런데 100여 명 어린이가 이거 실태 주민등록 주소가 돼 있는지, 저는 희망사항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 실거주하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그러니까 주민등록상 인구는 100명 정도 되고요. 여기에 보면

우애자 의원 그런데 그 자료를 저번에 우리 서정구 위원장이 계속 그걸 자료 요청했는데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정확하게.

우애자 의원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조사했는 것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애자 의원 그러고 현 실태 살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영천에서 이거 하도 출생하는 예산을 많이 주니까, 아들, 며느리, 딸이 일부러 주소만 옮겨 놓고 아기만 낳고 그런 사람들도 많답니다. 저하고 같이 여성 활동하는 사람들도 ‘우리 딸도 그러면 잠시 한 1년이나 있다가 하구로 하까? 주소 옮길까?’ 이런 것도 많습니다.

그러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만 낭비할 뿐이지, 또 그 애들이 이내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교나 다 대도시에 갈라 그카지, 시골에 보내려고 하겠습니까? 젊은 엄마, 며느리, 딸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이 사람들이 이전해 가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과연 이 돈 예산을 들여서 이걸 하면 차후에 이게 어떻게 될까? 저희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한번 심사숙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인석 예.

우애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제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업무를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공원관리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출석의원
김선태박종운정기택조영제이영기전종천
조창호서정구이갑균우애자최순례


○출석공무원
문화관광복지국장김인석
농업기술센터소장양만열
평생학습관장조명화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신재근
전문위원김동현
전문위원박노명
전문위원최상국
의사담당김현섭
지방행정주사보이현주
지방행정서기곽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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