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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

제215회 제2차 의회본회의(2021.03.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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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의회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영천시의회사무국


2021년 3월 26일 (금)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영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1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철회안

4. 2021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5. 영천시 보현산 녹색체험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6. 영천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9. 영천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10. 영천시 운주산승마조련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영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1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철회안

4. 2021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5. 영천시 보현산 녹색체험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6. 영천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9. 영천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10. 영천시 운주산승마조련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의회본회의회의록
제 2 호


(11시 00분 개의)

○의장 조영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5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조영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5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영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1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철회안

4. 2021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5. 영천시 보현산 녹색체험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6. 영천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1분)

○의장 조영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철회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보현산 녹색체험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기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영기 안녕하십니까? 영천시의회 총무위원장 이영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15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방청하고 계시는 언론인 분들과 영천 시민 여러분!

영천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영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완산동 “e편한세상 아파트”의 신축 준공 및 분양세대 신규 입주에 따른 주민 수 증가로 2개의 통과 16개의 반을 신설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민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재산세 감면에 대한 조문을 명확히 규정하고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용어를 정비하고, 세액공제의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여 납세자들에게 편익을 제공하여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철회안은 지난 제214회 영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보류되었던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을 철회하기 위한 것으로, 구 농업인회관에 3층, 4층 증축, 건물 후면 부속시설 설치 총 1037㎡를 증축하여 관련시설 기부채납을 계획하였으나 관련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보류된 안건을 철회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은 총 5건의 취득 예정인 재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 재산 중 첫 번째, 화룡1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서부동 행정복지센터 주변의 상가 이용객과 거주 주민들이 서부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 주차를 하여 민원인이 이용할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황으로 화룡동 210-3 일원에 29면의 주차공간을 조성하게 되면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도시 미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영천 시립역사박물관 건립 변경안은 시립역사박물관을 건립하려는 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년간 지체되었던 본 사업이 변경된 장소의 부지를 확보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공립박물관 사전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까지 마무리되면 우리 시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와 문화와 역사의 품격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영천시민테니스장 시설개선 사업은 현재의 테니스장 시설이 노후하고 우천 및 강설 및 폭염, 폭염 시 시민들의 이용이 어려워 노후된 바닥을 교체하고 천장 막구조와 조명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불편 해소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번째, 영천 인공암벽장 건립은 관심도가 높아진 스포츠 클라이밍을 위한 인공 암벽등반 구조물을 영천 국민체육센터 부지 내에 설치하여 생활체육 공간 조성으로 관내 학생들의 교육훈련 장소 확보와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기환경 고효율 집진필터 실증화 사업 기반구축 기부채납 건은 구 농업인회관 3층을 증축하고 건물후면 실증플랜트 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조건부로 무상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섬유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섬유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구조 고도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취득 재산 5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보현산 녹색체험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보현산 녹색체험터 조성에 따른 시설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형식과 내용, 구성체계 등 대부분 적절하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사용취소 시 선납액 전부를 반환하거나 상한 10% 이내로 제한토록 하는 등 사용취소 환불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바 이를 반영하여 환불기준 제11조 9항 관련 별표 3의 녹색체험터 프로그램 참여 수강료와 녹색체험터 교육시설 사용 이용료 환불 기준을 간소화 및 완화하기 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안내소 설치 운영의 근거 마련과 관광안내소 업무를 규정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안내와 홍보를 제공하고 관광객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총 6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심사결과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 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님께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영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제출)

영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영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제출)

영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2021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철회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제출)

2021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철회안(영천시장 제출)

2021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제출)

2021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영천시장 제출)

영천시 보현산 녹색체험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제출)

영천시 보현산 녹색체험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영천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제출)

영천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영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철회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보현산 녹색체험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철회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보현산 녹색체험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기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영기 안녕하십니까? 영천시의회 총무위원장 이영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15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방청하고 계시는 언론인 분들과 영천 시민 여러분!

영천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영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완산동 “e편한세상 아파트”의 신축 준공 및 분양세대 신규 입주에 따른 주민 수 증가로 2개의 통과 16개의 반을 신설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민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재산세 감면에 대한 조문을 명확히 규정하고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용어를 정비하고, 세액공제의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여 납세자들에게 편익을 제공하여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철회안은 지난 제214회 영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보류되었던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을 철회하기 위한 것으로, 구 농업인회관에 3층, 4층 증축, 건물 후면 부속시설 설치 총 1037㎡를 증축하여 관련시설 기부채납을 계획하였으나 관련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보류된 안건을 철회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은 총 5건의 취득 예정인 재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 재산 중 첫 번째, 화룡1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서부동 행정복지센터 주변의 상가 이용객과 거주 주민들이 서부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 주차를 하여 민원인이 이용할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황으로 화룡동 210-3 일원에 29면의 주차공간을 조성하게 되면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도시 미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영천 시립역사박물관 건립 변경안은 시립역사박물관을 건립하려는 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년간 지체되었던 본 사업이 변경된 장소의 부지를 확보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공립박물관 사전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까지 마무리되면 우리 시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와 문화와 역사의 품격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영천시민테니스장 시설개선 사업은 현재의 테니스장 시설이 노후하고 우천 및 강설 및 폭염, 폭염 시 시민들의 이용이 어려워 노후된 바닥을 교체하고 천장 막구조와 조명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불편 해소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번째, 영천 인공암벽장 건립은 관심도가 높아진 스포츠 클라이밍을 위한 인공 암벽등반 구조물을 영천 국민체육센터 부지 내에 설치하여 생활체육 공간 조성으로 관내 학생들의 교육훈련 장소 확보와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기환경 고효율 집진필터 실증화 사업 기반구축 기부채납 건은 구 농업인회관 3층을 증축하고 건물후면 실증플랜트 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조건부로 무상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섬유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섬유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구조 고도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취득 재산 5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보현산 녹색체험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보현산 녹색체험터 조성에 따른 시설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형식과 내용, 구성체계 등 대부분 적절하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사용취소 시 선납액 전부를 반환하거나 상한 10% 이내로 제한토록 하는 등 사용취소 환불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바 이를 반영하여 환불기준 제11조 9항 관련 별표 3의 녹색체험터 프로그램 참여 수강료와 녹색체험터 교육시설 사용 이용료 환불 기준을 간소화 및 완화하기 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안내소 설치 운영의 근거 마련과 관광안내소 업무를 규정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안내와 홍보를 제공하고 관광객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총 6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심사결과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 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님께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영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제출)

영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영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제출)

영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2021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철회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제출)

2021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철회안(영천시장 제출)

2021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제출)

2021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영천시장 제출)

영천시 보현산 녹색체험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제출)

영천시 보현산 녹색체험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영천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제출)

영천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영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철회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보현산 녹색체험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9. 영천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10. 영천시 운주산승마조련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1분)

○의장 조영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천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천시 운주산승마조련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갑균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갑균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갑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제215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소상공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소상공인 정의에 인용된 법령명을 수정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및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가하고 특례보증 지원 대상 및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은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의 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영천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를 전문성과 우수한 인력을 보유한 민간에 위탁할 경우 민간의 축척된 현장 경험과 전문지식, 유사기관의 연계 인프라 등을 활용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연구개발사업 발굴 등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자체 경쟁력과 수익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침체된 한방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앞서 대구한의대, 대구대, 동국대학교 연구기관 등과 위탁운영 가능 여부를 우선적으로 협의해 보고 안 될 경우 전국적인 공개모집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천시 운주산승마조련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운주산승마조련센터 운영위원회를「영천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말산업정책심의위원회로 대체하고 이용료 반환 및 시 소유마 위탁관리 근거를 마련하여 운주산승마조련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되는 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영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제출)

영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영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제출)

영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영천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제출)

영천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영천시장 제출)

영천시 운주산승마조련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제출)

영천시 운주산승마조련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영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천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영천시 운주산승마조련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및 언론인 여러분!

오늘로써 제215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4일간의 회기 동안 각종 안건심사에 열정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 및 제215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의장 조영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천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천시 운주산승마조련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갑균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갑균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갑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제215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소상공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소상공인 정의에 인용된 법령명을 수정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및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가하고 특례보증 지원 대상 및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은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의 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영천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를 전문성과 우수한 인력을 보유한 민간에 위탁할 경우 민간의 축척된 현장 경험과 전문지식, 유사기관의 연계 인프라 등을 활용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연구개발사업 발굴 등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자체 경쟁력과 수익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침체된 한방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앞서 대구한의대, 대구대, 동국대학교 연구기관 등과 위탁운영 가능 여부를 우선적으로 협의해 보고 안 될 경우 전국적인 공개모집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천시 운주산승마조련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운주산승마조련센터 운영위원회를「영천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말산업정책심의위원회로 대체하고 이용료 반환 및 시 소유마 위탁관리 근거를 마련하여 운주산승마조련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되는 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영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제출)

영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영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제출)

영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영천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제출)

영천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영천시장 제출)

영천시 운주산승마조련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제출)

영천시 운주산승마조련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영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천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영천시 운주산승마조련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및 언론인 여러분!

오늘로써 제215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4일간의 회기 동안 각종 안건심사에 열정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 및 제215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석의원(불참 : 정기택)
김선태박종운조영제이영기전종천
조창호서정구이갑균우애자최순례


○출석공무원
시장최기문
부시장윤문조
행정지원국장안규섭
경제환경산업국장양병태
문화관광복지국장김인석
도시건설국장김중호
보건소장최수영
농업기술센터소장양만열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신재근
전문위원김동현
전문위원박노명
전문위원최상국
의사담당김현섭
지방행정주사보이현주
지방행정서기곽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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