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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

제216회 제2차 총무위원회(2021.05.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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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영천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5월 12일(수) 오전 10시 00분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총무위원회)

1. 2021년도 영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1년도 영천시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영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1년도 영천시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총무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총무위원회회의록
제 2 호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6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영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영천시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6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영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영천시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영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1년도 영천시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10시 00분)

○위원장 이영기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영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 2항 2021년도 영천시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 문화관광복지국, 보건소, 평생학습관, 체육시설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근 총무과장 이종근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926억 6,000여만 원에서 4억 9,700여만 원을 증액한 931억 5,7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입니다. 인사 예산입니다.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사역일수 증가로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5,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공무원 의무 고용율 미달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5,1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과 관련하여 공무원 국내 대학, 대학원까지 위탁 교육비를 1,000만 원, 공무원 계약학과 학자금 지원 1,2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후생복지예산입니다. 장기 재직 근무자 선진지 견학 경비를 삭감하고 퇴직 후 사회적 적응 준비 교육을 위한 인생2막 디딤돌 교육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내식당 음식물 쓰레기 위탁 처리를 위해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장기 재직 근무자 선진지 견학 경비를 1억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 행정 및 읍・면・동 행정지도 예산입니다. 이・통장 내 고장 알기 현장 투어를 위한 임차 및 실비 지원으로 2,542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1년 제안 공모 추진을 위한 포상금을 1,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료관 운영 예산입니다. 기록물 장비 유지관리비 1,474만 2,000원을 감액하고 노후된 기록관 운영 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시 전체 인건비 예산입니다.

공무원 중요직급 수당 지급을 위해 8,52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직 근로자 퇴직 및 중간 정산을 위한 인건비 3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부속 회의실 및 대회의실 노후 의자 및 세단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5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보전지출 예산입니다. 2021년 자율방범연합회 방범 순찰활동 지원, 주민자치센터 활동화 공모사업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반환금 3,8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총무과 2021년도 제1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창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장 이종근 예.

조창호 위원 139쪽 중간 보면은 사무관리비에 국내대학원 과정 위탁교육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139쪽.

○총무과장 이종근 예. 거기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 해가지고 등록금 200만 원씩 해가지고 5명에 대해 가지고 1,000만 원 해 놨습니다. 저희들 근거 법령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7조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조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조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그 계약학과 학자금 지원이 있잖아, 그죠?

○총무과장 이종근 예.

서정구 위원 그 바로 밑에 거기 있네.

○총무과장 이종근 예. 우리.

서정구 위원 있는데, 5명 하는 거, 이거 이 자금이 그 왜 농민 15명 계약학과 카는 거, 그 인원수에 포함?

○총무과장 이종근 저희들 것은 공무원들 계약학과 하는 그거 내용입니다.

서정구 위원 아니, 그게 그러이께내 같이 포함된 그겁니까, 아니면은?

○총무과장 이종근 아니.

서정구 위원 여기는 여기에 해서 다른 대학교를 가시고 또 그 농업 그거 뭐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거는 센터대로 학과가 따로 가지고 그런 겁니까?

○총무과장 이종근 저희들 계명대 하는 쪽에 같이 연계해 가지고 공무원들도 같이 좀 배우는 것도 해가 그래

서정구 위원 공무원이 같이 가서 공부하신다는 것은 우리도 그때.

○총무과장 이종근 계명대 그 쪽입니다.

서정구 위원 들었는데, 그래 이 쪽에 총무과에서 5명을 선발을 해서 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10명이잖아, 그죠?

○총무과장 이종근 예. 그건 민간인들.

서정구 위원 민간인들.

○총무과장 이종근 예. 그렇습니다.

서정구 위원 일반인이라 합시다. 일반 이래 가시는데, 그 공부는 한 교실에서 그러이까네 같이 공부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이종근 예. 그렇습니다.

서정구 위원 그런데 왜 이거 예산은 분리를 했죠?

○총무과장 이종근 저희들 공무원 관리는 우리 총무과에서 인사계에서 하는 겁니다. 교육 관련 해 가지고는요. 그러이 그렇습니다. 조례는 센터에서 하고요. 공무원 관련은.

서정구 위원 그러면은 조례는 안 봐서 모르는데요. 조례에 공직자는 총무과에서 위탁 관리하고, 그 다음에 농민은 기술센터에서 한다라고 그래 조례가 그래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종근 그거는 공무원들은.

서정구 위원 그거 같이 영천시민, 일반인이든 공직자든 한 학기에 15명씩 계약학과에 진학을 한다 그래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종근 제가 인제 카는 게 조례에 안 되면 일반인들은 선거법 때문에 안 되고요. 저희들 공무원들은 교육은 저희들이 가능합니다, 저희들 선거법 관련 없이. 그래서 인사계에서 교육 경비는, 공무원에 대한 교육 경비는 전부 인사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정구 위원 아니, 아니. 그러이께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가상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조례가 되고 안 되고 그런 문제는 아니고.

되었을 때는 그러면은 같이 가고 경비도 여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그러면 맨 같은 거 쉽게 말하면 학생 입학 그 재원이잖아, 그죠?

○총무과장 이종근 예. 그렇겠지요.

서정구 위원 근데 지금 분리해 가 떼 놨다니까요. 떼 놓은 이유는 그러면은 이게 조례가 성립이 되지 않으면은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할 수가 있고, 일반인은 선거법에 의해서 그거를 시행을 할 수 없다, 그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이종근 그러이 저희들 카는 게 계명대 계약학과가 그게 요번에 어제 조례에 부결됐잖아요. 저희들 요구할 때는 그게 통과되는 쪽에 맞춰가지고 예산 올린 겁니다. 그러이 그게 안 되면 저희들은 할 수 없이 교육은 다음으로 미루든지, 조례가 통과되야 안 하겠나 싶습니다.

서정구 위원 그렇지요?

○총무과장 이종근 예. 그렇습니다.

서정구 위원 그래 조례가 부결이 되면은 아까 공무원은 할 수가 있고, 그래도 할려면.

○총무과장 이종근 다른 학교든지 하면 되는데요.

서정구 위원 그래요. 할 수는 있고, 일반인은 안 된다. 아까 과장님이 처음부터 설명을 그래 하시더라고요.

○총무과장 이종근 예.

서정구 위원 그러면 그거를 가상해서 이거를 총무과, 기술센터 이래 분리를 했느냐, 내가 제가 묻는 게 그거라요. 안 그러면은 다 같이 조례가 통과됐다고 봤을 때는 굳이 이래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종근 조례가 통과돼도 예산은 우리 공무원 예산은 별도로 우리 인사계에서 교육 경비를 해야 되고요. 민간인 예산은 센터에서 하든가 안 그러면 평생학습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공무원 교육 예산은 전체적으로 인사계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관련 교육 예산은 우리 인사계 총무과에 예산 해 놓은 겁니다.

서정구 위원 아, 그래 된다고요?

○총무과장 이종근 예.

서정구 위원 그런 조항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잘 들었고요.

그 다음 그 넘에 보면은 140쪽 아주 위로 보면 장기 재직 근무자 여기 선진지 견학 해서 1억 5,000이 삭감이 올라 왔어요.

○총무과장 이종근 예.

서정구 위원 통상적으로 우리가 공직에 들어오셔가 30몇 년에서 40년 정도 근무하시잖아, 그죠?

○총무과장 이종근 예.

서정구 위원 그러면 퇴직할 때쯤 되면은 장기근속자 해서 해외 출장도 가실 수도 있고 선진지 견학도 갈 수 있고 맨 그 비용 아닙니까, 이게요?

○총무과장 이종근 그게 전에는 해외로 갔는데요. 지금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해외로 못 가고 우리 국내로 갔습니다. 갔는데,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에 대해 가지고 포상금을 해 가지고 줄 수 없다 하는 그게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인제 밑에 별도로 저희들 예산 5,000만 원 세웠는 거는 우리 교육을 해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별도 요번에 세웠는 겁니다. 그거는 삭감하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집행할 수 없어가 그렇습니다.

서정구 위원 아, 이게 집행할 수 없다라고.

○총무과장 이종근 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게 못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서정구 위원 권익위에서, 아, 이게 내려왔버렸단 말입니까?

○총무과장 이종근 예. 그렇습니다.

서정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이 시국 아니면은 충분히 이거 사용할 수 있고 나가실 수 있잖아, 그죠?

○총무과장 이종근 코로나 아니라도 지금은 국민권익위에서.

서정구 위원 아, 아니라도.

○총무과장 이종근 통보가 왔기 때문에.

서정구 위원 이거는 이제 하지 마시고.

○총무과장 이종근 저희들 교육 쪽으로 해 가지고요. 퇴직자에 대해 가지고 하는 걸로 일단 그래 가지고 다만 인생2모작 교육이라도 좀 배워 가지고 나가도록 딱 그래가 별도 예산 5,000만 원 세웠습니다.

서정구 위원 그래요. 이 우리가 전자에 선배를 이래 보시면은 퇴직 공무원 이래서 연수도 나가시고 이래 하는 거 줄곧 봤거든요. 그래서 고생하시고 마지막 이래가지고 나가시는 게 참 좋아요.

○총무과장 이종근 예.

서정구 위원 그런데 저는 인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래 이래 삭감하시나 싶어가, 그러면 여기에 걸맞는 예산을, 그래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총무과장 이종근 그러이 5,000만 원 저희들 계상해 놨습니다.

서정구 위원 그래갖고는 안 되고요. 그게 5,000만 원이면 몇 명 나가시는데.

○총무과장 이종근 아니 그게 예산을 외국도 안 되고, 국내 여행도 안 되고요. 교육을, 위탁 교육을 해 가지고 자기가 퇴직해가 뭘 할 건지 그거를 배우는 과정을 인제 교육.

서정구 위원 아, 그래서 이게 그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이종근 일반 못 쓰도록, 포상금 안 된다 해가지고, 예. 그런 내용입니다.

서정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애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총무과장 이종근 예.

우애자 위원 이게 중복질의가 될지 모르지만은 또 각자 또 위원들이 의견이 또 조금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아까 우리 공무원 국내 대학원 위탁 교육 신규 카매 5명 있잖아.

○총무과장 이종근 예.

우애자 위원 200만 원씩 해가 주는 거는.

○총무과장 이종근 예.

우애자 위원 이거는 평소에도 우리가 늘 매년 그거 우리 공무원들이 대학원을 진학할 적에는 선정해 가지고 지원을 계속 해가 내려왔습니까? 이거는 신규라고 돼 있는데, 올해 왜 이래 이거하고 이거하고 2개가 한참에 이래.

○총무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이제 고거는 계약학과는, 우리 계명대 계약학과 그거 우리 조례 제정되면 하는 거고요.

우애자 위원 예.

○총무과장 이종근 지금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지금 대학교 다니고 지금 대학원도 진학해가 배울라 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직장 다니면서 봉급으로 하기 힘들거든요.

우애자 위원 그래 그래, 그거는 맞는데요.

이게 2개가 신규사업이잖아, 그지요?

○총무과장 이종근 예. 그렇습니다.

우애자 위원 이제까지 안 해 오던 거를 이제 우리가 2년제 대학 나온 사람들은 시 자체에서 해 가지고 대학 학사 과정을 많이 했는 거를 아는데, 대학원 과정 석사과정을 이렇게 신규로 2개나 올려 놨는데,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은 여기 가고 그래요?

○총무과장 이종근 그건 아닙니다.

우애자 위원 그건 아니고요?

○총무과장 이종근 계약학과는 별개입니다.

우애자 위원 그러면 이 대학, 국내대학원 이거는 어느 대학으로 보내는데요?

○총무과장 이종근 그거는 관내든지 저희들이.

우애자 위원 본인들이 원하는 대학?

○총무과장 이종근 직원들이 지금 배우려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애자 위원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학, 뭐 경대나 대구대나 자기가 선정했을 때 선정해가

○총무과장 이종근 예. 1인당 2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우애자 위원 200만 원씩 지원해 줍니까? 요거는 그럼 1학기에 아니고 1년에 200만 원이네요?

○총무과장 이종근 예. 그렇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러고 우리가 인제 계대하고 우리가 인자 농업대학 그거를 할라고 MOU를 맺고 그런 절차를 했잖아, 그지요?

○총무과장 이종근 예. 그렇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는 MOU를 맺은 그 사실도 모르고 어느날 갑자기 조례를 만든다 이래 가지고 4개 부서에서 우리 시의원들도 머리 나쁘고 그러이 잘 못 알아먹으라고 그런지 4개 부서에서 이것 가지고 저것 가지고 정신이 헷갈리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농업대학이 없는, 그 대학원이 없는 계대에서 이런 일을 하는 데 대해 가지고 뭐 조례가 성사되면 이게 공무원은 5명 의무적으로 한다고 우리가 조례 안 해 놨습니까, 그지요?

○총무과장 이종근 예. 저희들이 예산 그래가 세웠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때 시의원들도 할 수 있다 했는데 인제 시의원 그거는 조례에도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업법인단체, 그지요?

거기 해서 10명을 인자 합해가 15명으로 하잖아, 그지요? 그런데 아까제 우리 서정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예산을 한 군데 묶어줘야 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저 뒤에 평생학습관에 가면 10명 예산만 올라와가 있어요.

○총무과장 이종근 그러이.

우애자 위원 그러면 5명 이 예산은 어디에 있는지 저희들도 뭐 머리 나쁜 사람 찾는 데 엄청 힘들다 카이께내.

○총무과장 이종근 제가 미리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애자 위원 예.

○총무과장 이종근 공무원 교육 예산은 전부 인사계에서 관리를 합니다.

우애자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이종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거지, 공무원 예산을 평생학습관 올려가는 안 되거든요. 모든 교육 경비는 총무과 인사계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애자 위원 인자 설명을 들으니까 그런데, 이게 부서가 4군데 부서를 이렇게 갈라 가지고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

○총무과장 이종근 조례 제정하는 거는 운영하는 거하고 다 틀리게 이래 돼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게 원래 그래 틀리게 돼 있다고요? 원래요?

○총무과장 이종근 아니, 당초에 추진할 때 부서별로 업무를 그렇게 분장을, 그래 분장을 했습니다.

우애자 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에 들고왔을 때 기획감사실에서 들고왔잖아, 그지요?

○총무과장 이종근 예.

우애자 위원 그랬으면, 조례도 기획감사실에서 만들어가 했으면 좋은데 그거를 또 나중에 기술센터로 또 넘겼더라고요.

○총무과장 이종근 그게 농민 관련 그거라 가지고 거기서 센터에서 조례는 제정하고 운영은 평생학습관에서 하든지, 그 다음에 공무원 관련은 총무과에서 하고 그게 다 업무 분장을 해 가지고 저희들 그렇게.

우애자 위원 그래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다만은 그 뭐고 너무 이렇게 분담을 이렇게 여러 과를 이렇게 나열시키니까 저희들도 너무 찾아들어가는 데 힘들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종근 예.

우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예. 다음은 인구정책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강대활 예.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과장 강대활입니다.

지금부터 인구정책과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 1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은 45억 1,747만 원으로 기정액 41억 7,244만 원보다 3억 4,50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 전입지원금 1억 3,000만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인 거여초등학교 통학차랑 임차비 지원 1,300만 원, 그리고 지난해 11월 직원 충원에 따른 예산 미반영분인 여비, 급량비 47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영천 주소 군장병 상해보험료 지원 집행잔액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 인구정책 개발사업 분야로 기정예산 6억 2,370만 원보다 한 500만 원 감액된 6억 1,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으로는 영천 주소 군장병 상해보험료 지원 집행잔액 500만 원 감액입니다.

그리고 2021년 상반기 영천 주소갖기운동 실적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은 시상 방법 변경과 지난해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전입 유공 지원금에 유공 개인 부분에 대한 추가됨에 따라 그에 따른 정리한 것으로, 예산액 2,700만 원에 대해가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에 대한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지역 맞춤 인구시책 추진사업으로 기정예산 6억 8,390만 원보다 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8억 1,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으로는 지난해 연말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신설에 따른 전입학생 기숙사비 지원금과 유공 개인 지원금 1억 3,000만 원에 해당되겠습니다.

134페 하단 144페이지에 대해서입니다.

다음은 학교 교육지원 사업 분야로 기정예산 24억 6,536만 4,000원보다 177만 원 증액된 24억 8,3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으로는 교육지원분야 급량비, 직원 증원에 따른 미예산분입니다. 그 급량비 120만 원, 여비 350만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거여초등학교 통학차량 임차비 지원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인 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 분야로 보조비율 변경 내시 사항으로 예산액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사업 분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억 233만 4,000원입니다. 상세 내역으로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 미 등교로 급식일수가 감소하여 2020년 초・중교 학교급식 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 1억 8,013만 4,000원과 초등학교 영어 체험학습 지원사업이 당초 4박 5일 숙박형에서 3일 통학형으로 변경됨과 아울러 코로나로 감염 우려 등으로 불참자가 발생 등으로 미집행된 잔액 2,220만 원입니다. 도비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인구정책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애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거여초등학교에 차량 지원이 올해 인자 신규로 나간다, 그지요?

○인구정책과장 강대활 예.

우애자 위원 거여초등학교, 그지요?

○인구정책과장 강대활 예.

우애자 위원 여기에 학생은 총괄 몇 명이 됩디까?

○인구정책과장 강대활 지금 6학급에 22명이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전교생 전부가요?

○인구정책과장 강대활 예.

우애자 위원 여기도 머지않아 폐교되겠다. 22명 학생 있는데, 인자 우리가 이 학생들을 위해서 통학차량을 지원해주는 그 예산이다, 그지요?

○인구정책과장 강대활 예.

우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맨 중복질의, 질의인데요.

○인구정책과장 강대활 예.

서정구 위원 거여초등학교.

○인구정책과장 강대활 예.

서정구 위원 여기가 통폐합 대상의 학교가 아니고 뭐 신월 아파트단지 카고 여기 보충설명 자료에 보니까 그래 돼 있던데, 아직까지 그 아파트 계획은 어느 정도로 돼 있습니까? 여 보이 아파트 돼 있던데 보니까?

○인구정책과장 강대활 지금 그 사항은 제가 어떻게 상세한 거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서정구 위원 금호 신월에 아파트단지 조성 시 2,000여 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학교가 필요함에 따라 가지고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서 통학버스 지원을 해야 된다, 요구 사항은 그래 돼 있는데?

○인구정책과장 강대활 예.

서정구 위원 거여초등학교에 학구가 어느 어느 동네 마을 됩니까, 이게요? 대충 아십니까?

○인구정책과장 강대활 지금 그 학구는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을 드릴,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런데, 그런데 이게 보면 학교가 지금 보면 학부제로 운영되다가 지금 시골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래 돼 버리면은 학교가 없어질 경우에 많이 놓이는 것 같아요. 그래가 자유학기제라 해 가지고 인자 자유학부제라 해 가지고 영천에 있는 애들도 거기에 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그래 가지고 지금 거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아까 22명의 학생이 있는데, 자유학부제로 6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학교에.

얘들이 보면 가와인이라든가 시청의 근처에 4명이 있고, 가와인에서도 4명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태입니다.

서정구 위원 그러이 우리가 통상 학교는 보면요.

○인구정책과장 강대활 예.

서정구 위원 거의 저거 지정 학교라요, 학교가. 지정하도록 돼 있는데.

○인구정책과장 강대활 예.

서정구 위원 여기는 자유학구로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 그죠? 그래 돼면 영천 관내에서는 누구나가 그 학교 갈 수 있어요, 그죠? 자유학구니까, 학구제가 없으니까. 그래 되는데 아까제 22명의 자유학구로 하다가 보니까 외부에서 6명의 학생이 늘였다는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인구정책과장 강대활 예.

서정구 위원 그래 돼면 이 버스, 통학버스 지원은 이 버스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임차 그 택시로 하는 겁니까?

○인구정책과장 강대활 아. 택시로.

서정구 위원 뭡니까?

○인구정책과장 강대활 택시로 하는 겁니다.

서정구 위원 아, 택시입니까?

○인구정책과장 강대활 버스 아닙니다.

서정구 위원 택시면 알겠습니다. 저는 버스로 하는가 싶어서 그래서 물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한 가지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 전입지원금 있잖아요. 이거 1억 3,000을 더 요구하셨는데, 작년, 올해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습니까, 이게?

○인구정책과장 강대활 예.

○위원장 이영기 얼마나 됐는지, 우리 위원님들께.

○인구정책과장 강대활 올해.

○위원장 이영기 작년도 꺼하고 올해까지 했는 거 얼마 정도 지급됐는지, 어디에 지급됐는지 뭐 이름은 빼더라도 우리 위원님들께 참고 사항으로 한번 자료 좀 가능합니까?

○인구정책과장 강대활 전체.

○위원장 이영기 하여튼 검토, 검토해

○인구정책과장 강대활 전체 항목별로 1인 이상에 3만 원 주는 거 그거 얼마, 2인 이상 세대별로...

○위원장 이영기 우리 예산을 주는데, 드리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급이 되는지 우리 위원님들 한번 알아야 할 것 같아 가지고, 하여튼 다 이름이나 이런 내역은 안 밝히더라도 그냥 어디에 지급했다 하는 그런 정도는 볼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강대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구정책과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예. 다음은 세정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동훈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정동훈입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2021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세정과 총 세출예산은 17억 3,838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34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상세히 설명드리면 당초 25명이던 세정과 현원이 26명으로 변경되어 직원 특근매식비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체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강력한 체납정리 활동을 펼치는 한편으로 부서별 책임 징수와 동기 부여를 위해 징수 포상금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에 걸쳐 구축 중인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의 3차 연도 사업비에 대한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간의 협약 내용이 재조정됨에 따라 추가분담금 19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북도 합동 세무조사에 따른 직원 출장여비 보조금 15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액 도비입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어려워진 소액 체납자 지원을 위해 6명의 체납 징수지원단을 편성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자 조사요원 인부임 6,940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무실 환경 정비 파티션 설치비를 당초 800만 원 편성하였으나 신고센터 등 설치 면적이 증가되어 2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난년도 도세 체납액 징수 여비와 체납세 합동징수팀 운영여비가 코로나19로 축소 운영됨에 따라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보조금 반환금 3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정과 전 직원은 시민들이 꿈꾸는 행복하고 위대한 영천을 만들기 위해 강력한 체납 징수 등 건전 재정을 위한 지방세입 확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무쪼록 설명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예. 다음은 회계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명규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명규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불요불급한 사업비로 당초 예산에서 22억 7,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요구 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공유재산 관리 분야입니다. 우로지 생태공원 옆 시유지에 도시 미관 개선 및 개발 확장에 따른 묘지 정비를 위하여 유연묘 30기 보상비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유연묘 총 140기 중 73기를 이장 및 보상 완료하였고, 무연분묘 145기는 현재 개장 용역 진행 중이며 2021년 6월경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분야입니다. 시청 동별관 증축 공사에 20억 원, 청사 시설물 개・보수 공사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신 분야에는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2020년 학교 CCTV 연계 통합관제센터 운영비로 5억 5,400만 원, 중학교 CCTV 연계 구축비로 3억 400만 원, 총 8억 5,800만 원을 지원받아 운영비 505... 500만 원, 중학교 CCTV 연계 구축비 2억 9,000만 원을 집행하고 운영비 4,900만 원, 연계 구축비 1,400만 원 등 총 6,300만 원의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집행잔액은 입찰 가격과 낙찰 가격의 차이로 발생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정기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기택 위원 과장님, 마지막 부분에.

○회계과장 김명규 예.

정기택 위원 학교 CCTV 관제 통합센터 요거.

○회계과장 김명규 예.

정기택 위원 지원을 받았다 그러는데 어디서 지원받았습니까?

○회계과장 김명규 도 교육청에서 받았습니다.

정기택 위원 도 교육청에서.

○회계과장 김명규 예.

정기택 위원 참, 나는 영천의 교육청 예산을 보고 ‘참 희안하다’ 카는 걸 느낍니다.

이런 예산을 교육청에서 내려 가지고 교육청 예산은 초・중・고는 교육청 예산인데 지금 수십억 원을 우리 시에 예산 부담을 하거든요.

○회계과장 김명규 예.

정기택 위원 이게 구분이 안 되는데 물론 자라나는 우리 후배들 교육을 위해 가지고 줘야 되지만은 교육청 본연의 교육청 예산이 있음으로 불구하고 우리 시 예산을 자꾸 인제 요구하는 거는, 우리는 요구하면 또 우리 후배들 위해 가지고 또 안타까운 심정에 안 줄 수가 없는 입장인데 나 이게 예산 분간을 못 하겠습니다, 교육청 예산을.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내가 딴 과에 질의할 때 이야기가 있어서 지원을 받았다니까, 교육청에서.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명규 예.

정기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정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애자 위원 과장님, 우리가 그거 동별관 134억 해 가지고 신축을 한다, 증축한다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충 자료에 보니까 2021년 5월, 지금 5월이잖아, 그지요?

○회계과장 김명규 예.

우애자 위원 입찰 및 계약을 하셨어요?

○회계과장 김명규 5월 말 경에 조달청에.

우애자 위원 합니까?

○회계과장 김명규 입찰 의뢰할 예정입니다.

우애자 위원 그러면 인제 여기 보니까 2022년 연말에, 12월에 완공을 한다고 돼 있잖아, 그지요?

○회계과장 김명규 예.

우애자 위원 근데 빨리 빨리 안 하길래 사람들은 ‘왜 저거는 해 놓고 안 하노?’ 이런 말이 많이 있던데, 그 입찰이 되고 하면은.

○회계과장 김명규 예.

우애자 위원 또 잘 좀 짓도록 과에서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고, 돈이 134억이나 시비를 들어가는데 좀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명규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회계과장 김명규 예.

○위원장 이영기 도시 미관 개선 묘지 정비가 망정동 48번지인데, 여기는 이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이 장소에?

○회계과장 김명규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우로지공원 바로 밑에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또 상가가 밀집돼 있는 지역인데, 공동묘지가 오랫동안 방치되다 보니까 미관도 저해되고 또 앞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고 이러면 충분히 개발할 여지가 많은 땅이라서 저희들 그렇게 인제 지금 분묘 이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기 그러면 요번 예산에 들어가면 묘지 이장은 100% 다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명규 지금 유연분묘가 인제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한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 여기 요번 예산서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회계과장 김명규 예.

서정구 위원 없고, 또 이쪽 부서인지 저쪽 부서인지 제가 확실히 몰라서 그러는 건데, 회계니까 좀 여쭤 볼게요.

우리 요번에 조직개편에 의해 가지고 경마공원팀을 하나 분류가 되잖아, 그죠?

○회계과장 김명규 예.

서정구 위원 되면은 사무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팀을 구성을 할라면은 뭐 금호 어디나 경마공원 그 쪽에 어디 사무실을 둘 것 아닙니까, 그죠?

○회계과장 김명규 예.

서정구 위원 그 둘 때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은 거의 뭐 금호읍사무소 어디에 같이 안 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회계과장 김명규 예.

서정구 위원 그러나 그 공사가 인자 시작이 되고 나면 그 도에서도 올 거고, 또 마사회에서도 올 거고, 그죠?

○회계과장 김명규 예.

서정구 위원 그러면 금호읍사무소 적은 데 거기에 사무실 이래 배려해서 비용 쓰지 말고, 아예 사무실을 좀 크게 해서 그 때부터는 본격 사업이 들어가면은 설계도도 펴고 할라 하면 공간이 좀 넓어야 되거든요.

○회계과장 김명규 예.

서정구 위원 그래서 회계과에서 미리 보시고 사무실을 좀 이래 해 주십사 그거를 이야기를 한번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명규 예.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서정구 위원 참고하십시오.

○회계과장 김명규 예.

서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서명환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서명환입니다.

지금부터 새마을체육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새마을체육과 전체 예산은 본예산 77억 2,342만 원 대비 58억 8,865만 4,000원 증가한 136억 1,20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48쪽입니다. 매년 국토대청결운동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시적 행사에 그치고 있어 상시적으로 청결한 영천을 만들기 위해 읍・면・동 취약지 사각지대인 소하천 저수지 등에 버려진 생활쓰레기 환경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인건비 9,9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 현장에서 체육 보호 확산과 우수한 성적 우수자 등 체육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을 격려하고 체육 발전을 위한 워크숍 개최에 따른 영천시 체육인의 밤 예산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천시 육상단 창단에 따른 사무실 집기 구입 500만 원, 시민운동장 회의실 집기 구입 6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59회 도민체전은 코로나19로 인한 분산 개체로 개최 시군에서 분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육상, 태권도, 승마 3개 종목에 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10월에 개최되는 제102회 전국체전 태권도 종목에서 의료지원 경기장 방역을 위해 1,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과 대규모 체육대회 유치를 위해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강변 체육시설물 시설 관리에 따른 재료비 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오수동 제1파크골프장 조성에 사업 관련하여 시설 사전 실시설계용역비 2,500,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2,500, 기반시설 2,500, 화장실 6,000만 원, 상수도 이입비 2,500만 원, 총 1억 6,000만 원입니다.

금호초 체육시설 개선과 관련하여 금호테니스장 조명시설 및 배수시설 설치에 따른 공사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천 인공암벽장 건립과 관련하여 설계용역비 인공암벽 패널 제작 설치에 따른 공사비 24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천시민테니스장 시설 개선사업으로 비가림시설, 조명시설 설치, 코트 교체에 따른 공사비 29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 부분은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및 보험료 지원 등 전체 2건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3,0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주민생활지원 및 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020년 12월 28, 영천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예산을 참고하여 주시고, 새마을체육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창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서명환 예.

조창호 위원 148쪽 하단에 제59회 경북도민체전 개최가 돼 있는데, 보통 도민체전이 보통 5월 달에서 6월 초에 보통 이제 해마다 도민체전이 열리는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런데 경기 일정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서명환 예. 경기가 종목, 도 종목별 해당된 별로 그런데 우리는 태권도는 6월 5일부터 6월 7일까지, 승마는 6월 12일부터 13일, 육상은 9월 4일부터 9월 6일까지 요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조창호 위원 지금 현재 코로나가 이제 이 상태에서 유지된다면 도민체전 그대로 개최되는 겁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서명환 예. 선수들만 들어오는 입장으로 그러고, 사전에 코로나 검역 맞았다는 증명서 가져오면은 검역 하에서 그렇게 할 겁니다.

조창호 위원 그리고 150쪽 하단 부분에 영천 인공암벽장 건립 해 가지고 24억 9,500인데, 우리 그 때 총무위원회에서 한번 현장 방문을 해 가지고 문경에도 갔고 안동도 가고 했는데, 우리가 시설을 좀 제대로 잘 할라 그러면 이 예산이 좀 부족하다 해 가지고 조금 더 확보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서명환 지금은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 기반 조성이 안 돼 있어 가지고 기반 조성되고 이거 끝나면 설계 들어가면 설계 들어가는 거 봐 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은 설계 안 들어간 상태에서 기존에 우리가 신청했는 그 금액대로 우리가 일단은 이렇게 했습니다. 더 보시고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과장님 하여튼 그때 우리 현장 가서 참 이래 많은 것을 보고 왔는데, 우리 영천에 암벽, 인공암벽장 건립을 하게 되면은 진짜 타 시에, 타 시보다 더 잘 해 가지고 전국 좀 명소로 좀 이래 만들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서명환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조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정기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기택 위원 과장님, 그 저 도민체전 태권도는 우리 실업팀이 참가합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서명환 아닙니다. 각종 그 우리 중・고등학생들, 일반부하고 다 합니다.

정기택 위원 자, 150쪽에 금호초등학교 체육시설 개선 1,000만 원 있는데, 이걸 내가 우리 친정에 오셨는데 고깝게는 듣지 마시고, 제가 5대 때 교육경비 보조금을 2% 줬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서명환 예.

정기택 위원 5대 때. 그래서 인자 이 예산이 늘어남으로 해서 주는 프로 수에 적다 이래 가지고 아마 6대 때 아마 100% 증액 해 가지고 4%를 줬거든요.

○새마을체육과장 서명환 예.

정기택 위원 줬는데, 왜냐 하면은 우리가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 인제 의회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는 게, 영동고등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을 가지고 테니스 시설을 3,000만 원 주고 만들었는데, 2년 만에 그걸 철거했뿌고 딴 용도로 썼거든요.

○새마을체육과장 서명환 예.

정기택 위원 그래서 영천에 관심있는 몇 몇 의원들이 이거 문제 있다.

○새마을체육과장 서명환 예.

정기택 위원 교육 경비를 시설비에는 못 쓰도록 하자, 우리 애들 직접 교육에 투자되는 돈은 쓰되 시설비에는 일절 못 쓰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그때 100% 인상을 해 줬거든요.

○새마을체육과장 서명환 예.

정기택 위원 해 줬는데, 7대 때 건너가고 8대 때 의원들 계시는데 내가 전체 설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100% 넘게 증액이 됐거든, 지금 9% 주죠?

○새마을체육과장 서명환 예.

정기택 위원 그래서 아마 이 돈을 가지고 아마 학교마다 시설비를 전부 다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얼마 전에 시청 홈페이지에 들가니까 영천시 16개 읍・면・동에 기타 무슨 일들을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입김에 의해 가지고 순위도 바꿔버리고 집행부에서도 모르는 걸 위에서 내려가 하게 해 가지고 동네에서 못 해가 말썽을 지기고 하는데, 내가 이걸 금호에 어떤 영향력 있는 개인한테 얘기를 들었거든요.

○새마을체육과장 서명환 예.

정기택 위원 이거 이러면 안 되거든요.

정상적으로 교육청에서 하든지 어떤 업, 업 행정을 통해 가지고 시 예산으로 올라와야 되지, 외부의 바깥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앉아가 뚝 던져 넣어 가지고 들어오는 거는 우리 그 우리 읍면장이나 우리 행정공무원들은, 시의원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거는 뭐 친정에 오셔 가지고 죄송하지만 이거는 내가 예산 삭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서명환 요거는 기반 시설은 돼 있는데, 야간에.

정기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경비 지금 9%에 돈이 얼마입니까? 수십억입니다. 그 돈 가 해야 되지, 그 돈은 엉뚱하게 쓰고 또 우에 해 가지고 앉아가지고 영향력 있는 사람 집어넣어 가지고 앉아 가지고 또 빼 먹는다 하는 그것 밖에 더 됩니까? 하여튼 과장님 죄송하지만 이거는 내가 의원님들 의견 들어보고 예산 내가... 이상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서명환 다음부터 오면은 체육 학교 분야는 좀 제외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좀, 한번만 좀.

정기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정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애자 위원 중복질의라 가지고, 여기 다 제가 써놨는데 아까제도 회계정보과에서는 학교에 CCTV를 관제해가 지원해 주는 것도 경상북도 교육청 경비로 했다고 회계정보과에 나와가 있더라고요, 아까 정기택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이거 제가 전번에 우리가 이거 교육경비가 너무 9%대로 우리 영천시가 60억 정도 돼요. 그래 가지고 시설 해 주는 거 그 때 의원님이 2대 때부터 카셔가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이거 영천시 교육청은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 관리하고 고등학교는 별개더라고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런 거를 해 줘야 되지, 물론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시설 개발 해 주고 하는 거는 좋은데, 그거 뭐고 저도 이것 가지고 다른 것은 다른 예산은 다 그랬는데, 이거는 조금 문제가 안 있나, 이 그럼 교육청은 뭐 하는 데인지, 초등학교가 다 교육청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우리 지자체에서 이거까지 우리가 다 관리를 하고 교육청에는 교육경비 자기들은 예산을 어디 어디 쓰는가요? 이런 거 시설을 안 해 주고?

○새마을체육과장 서명환 거기 하다 보면 대응 투자 부분도 있고 이래 놔 놓으니까네 이쪽으로 넘어오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 부분들이.

요거는 대부분 다 유도관 지어놓고 마지막에 그 라이트 부분이 없어놔 가지고 그 부분만 하는 거라서 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학교 부분에 오는 것은 교육경비에 쓰도록 우리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과장님, 이거 우리 새마을체육과에 말고 저 우리 인구정책과에 초등학교 그 급식하고 이런 거 하는 그런 데 보면 이런 거 해 주는 것 다 있더라고요. 우리가 전번에 다뤘을 때.

거기에도 무슨 학교에 뭐 해 준다, 뭐 해 준다, 고치는 거 해 준다, 이런 것 다 있는데 그러면 한 태로 과에 가가 줬뿌든지 새마을과는 새마을과대로 이거를 해 줘야 되고 이런 게 좀 나중에 그 과하고 한번 해 보십시오.

그 때 자료 받았을 때 이거 해 주는거 그때 과장님이 여기 계실 때 같이 다뤘지 싶은데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과하고 조율을 해가 이렇게 해야 되지, 새마을과는 새마을과대로 해 주고 뭐 다 해주면 좋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이라는 게 시민의 정말 소중한 세금으로 하는데, 교육청 예산으로 좀 하라고 좀 하라고 좀 미뤄 주셔야지. 이상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서명환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요.

○새마을체육과장 서명환 예.

○위원장 이영기 제2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보면 신규인데, 이게 지금 우리 저 조교 파크골프장 지금 공사 완료됐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서명환 예. 완료돼가 지금 잔디 8월 말까지...

○위원장 이영기 거기가 36홀이지요?

○새마을체육과장 서명환 예.

○위원장 이영기 36홀 공사 완료됐다,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서명환 예.

○위원장 이영기 여기도 지금 27홀인데 36홀로 늘리겠다는 공사 하겠다는 거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서명환 예.

○위원장 이영기 그런데 전체 지금 27홀 정도 해도 사실 파크골프 인원이 사실 많기는 많은데, 이 만큼 더 해야 됩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서명환 그런데 인제 해 보면 계속 우리 골프장도 그렇지만은 계속 돌아버리면 잔디들이 부식들이 죽어버리거든요. 그러이 휴장도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잔디를 좀 살려야 되는데 못 살리니까 이쪽 갈고 저쪽 같이 휴장하면서 돌려야 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운동을 하지 않겠나, 지금 이 쪽에.

○위원장 이영기 그거는 공사를.

○새마을체육과장 서명환 해 버리니까.

○위원장 이영기 못 치게 돼서 하는 거지.

○새마을체육과장 서명환 저 쪽에 많이 하니까 그렇죠. 그래 돼면 이쪽 저쪽 아나 하면 그러면 조교도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지, 계속 매일 돌려버리면. 그래서

○위원장 이영기 그러면 인제 기간을 2022년도까지 전체 인제 지금 11억 6,000을 더 투자해가 나인 홀을 더 확장하겠다는 말씀이잖아, 그지요?

○새마을체육과장 서명환 예.

○위원장 이영기 그런데 저번에 인제 우리 그 체육 조례 바꿨잖아요? 사용료 조례 바꿨는데 지금은 우리 파크 골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입장료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누가 받고

○새마을체육과장 서명환 지금은 협회에서 다 운영하고 우리가 건드는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기 그러니까 우리 인제 임대료는, 입장료는 우리 시에서 받아야 되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서명환 조교 들어오면은 그 때부터 인제 우리 입찰하고 임대료하고 뭐 하여튼 사용료를 다 받을 겁니다.

○위원장 이영기 저번에 파크골프 사용료 조례 다 해 가지고 통과했는데 아직까지는 시행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서명환 그렇지요. 저 쪽에, 이 쪽에는 조교에 사용하면은 우리가 사용하는데 지금은 사용 안 하고 있고, 지금 오수동 사용하는 거는 그냥 임의적으로 공원 쪽에 사용하기 때문에 안 받고 있는, 자기들 협회.

○위원장 이영기 체육공원하고 별개이기 때문에 조례 사항하고 관계없다는 말입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서명환 예.

○위원장 이영기 앞으로 향후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새마을체육과장 서명환 인자 조성되면 거기도 맨 우리가 조례된 것 같이 연회비 5만 원 이렇게 해가 받을 겁니다, 그거는.

○위원장 이영기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애자 위원 장애인...(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있는데...(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장애인은 파크골프장...(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하고 있는지...(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그것 좀 알고 싶어서.

○새마을체육과장 서명환 예. 저기 오수동 그 쪽에 하면은 거기 설계할 때 여기 있는 것 하고 같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애자 위원 장애인들이...(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너무 이 사람들을...(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못하게 하고...(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자기들 좀...(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새마을체육과장 서명환 예. 예. 설계할 때.

우애자 위원 나중에 시정질의...(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새마을체육과장 서명환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구 위원 예. 과장님, 저 뭡니까, 우리 테니스장 전체 면적이 향교 부지가 몇 % 정도 차지합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서명환 향교 부지가 거의 한 80%.

서정구 위원 80%가 향교 부지입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서명환 예.

서정구 위원 매나 그 산은 향교에서 그런 뭐 의사는 없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서명환 그래가 우리 것만 아니고 충혼탑하고 우리 운동장 부분하고 해 가지고 그 의회 끝나면은 만나 가지고 타진을 할려고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타진할려고 그럽니다, 지금요. 매입할려고 할려는 절차를.

서정구 위원 그래요. 그거 우리가 이번에 여기에 또 3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테니스장을 재보수, 개보수를 한다라고 이래 계획서가 나와 있는데, 그 영천시가 아직까지 임대땅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것도 향교 부지 저거는 또 일반인이 변형을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그런 이치잖아요? 일반인들 소유 토지하고 또 틀리거든요, 저 보면요. 그래서 요번에 우리 시설을 할 때에 좀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영천시 테니스장이 바른 곳에서 바르게 또 할 수 있도록 그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새마을체육과장 서명환 예. 그것도 추진할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거의 다 합의된 사항입니다.

서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인제 테니스장이든 암벽등반장이든 우리 위원님들이 그날 다 현장방문하시고 다들 느낀 점이 전국대회 유치할 수 있는 경기장을 어차피 이마이 투자돼서 하는 그런 시설이니까 한번 꼭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의 구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서명환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위원님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 간 정회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종권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종권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종합민원과 예산은 당초 9억 225만 8,000원보다 1,850만 8,000원이 감액된 8억 8,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산 취득비 중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으로 당초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5,500만 원을 집행하고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 가족관계등록 사무 처리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 및 이자를 1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예. 다음은 문화예술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성현 예. 문화예술과장 김성현입니다.

문화예술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179억 3,8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56억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한국예총영천지부 활동운영비로 500만 원을 증액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영천복사꽃사진촬영대회 4,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금호강 동경도의 역사 및 생태가치를 연구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금호강 동경도 학술대회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취소된 정원대보름행사 1,200만 원을 감액하고 예술창작스튜디오 시설 노후로 인한 각종 펌프 유지보수비 5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예술창작스튜디오 온수 저장조 및 배관 교체 800만 원, 입주작가 공용 세탁기 구입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올 하반기 개관 예정인 인생교육관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등 집기, 집기 구입에 2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장기 지속된, 장기간 지속된 운영 제한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한 종교시설에 지급할 재난지원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축소로 영천불교연합회 봉축법회 및 사업 지원에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별빛영화관 운영 방식이 위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비 등 5억 6,94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신성일 기념관 건립을 위해 기부채납받은 성일가 및 건립부지 관리 인부임으로 1,137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지원 문화예술 진흥입니다. 190쪽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인 지역문화 인력지원사업에 영천문화원이 선정되어 2,0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공예가 청년승계자 특별 지원사업에 1개 업체가 추가 선정됨에 따라 1,27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영천향교에서 실시하는 선비 아카데미 지원에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은해사에서 실시하는 중악팔공산 은빛문화제 도비 6,000만 원, 시비 1억 4,000만 원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1쪽입니다. 문화재 보존 및 관리입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 및 자문기술지도 참석 및 실비 수당에 34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영천 만취당 고택 배수정비 및 마굿간 협문 보수 등 4개 사업에 5억 3,250만 원을 계상하고, 영천 신월리 삼층석탑 보존 처리 등 2개 사업비 중 일부를 감리비로 목 변경하는 등 감리비 3,68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영천 은해사 염불 왕생 첩경도 산문 기와 보수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고 전통 사찰 보수 정비에 영천 죽림사 요사채 보수가 국비 비율이 조정됨에 따라 국비 3,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93쪽입니다. 지방 문화유산 관리사업에 이형상수고본 등 2개소에 신규 설치된 CCTV 공공요금 및 소방시설 안내판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1,866만 원을,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에 일반보전금으로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원금,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지원금 24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영천역사박물관 건립에 토지 매입비 등 시설비 46억 원, 유물 구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관광자원개발에 포은생가 공공운영비 400만 원, 국・도비 지원 및 문화진흥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경북의 선비 정신과 미래의 인재 양성 교육에 도비 4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민 문화생활 향상에 영천아리랑 음반 및 음원 제작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쪽입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에 한국문화예술연합회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더 빅 콘서트 등 3개 공연에 1억 6,3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반납금 등 8,9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정기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기택 위원 중악팔공산 은빛문화축제 작년에 못 해가 행사 못 해서 반납했죠?

○문화예술과장 김성현 예. 맞습니다.

정기택 위원 올해도 역시 안 되면 이것도 반납되는 금액이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성현 예. 올해도 추이를 봐 가면서 코로나 잠잠해 지면은 실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기택 위원 그러고, 195쪽 제일 상단 부분에 행사운영비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김성현 네.

정기택 위원 우리 영어 모르는 사람은 이거 뭐 우예 읽어야 되는교?

○문화예술과장 김성현 예?

정기택 위원 이거 영어 모르는 사람은 이거 우예 읽어야 되는교? 꼭 이래 영어로 표기해야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성현 아, 이게 공연 제목이, 원제가 요래 가지고, 죄송합니다.

정기택 위원 원제가 그래도 앉아 가지고 못 배운 사람은 예산 심의도 못 하고 내용도 모르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성현 예. 다음부터 한글 표기하고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정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구 위원 예. 방금 우리 정기택 위원님께서 195쪽 그 영어 카셨는데, 그 설명 한번 더 해 보십시오, 이거요. 더 빅 콘서트 카고 하는 거...195쪽이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성현 예. 한국문화예술연합회 국비, 국비 공연에 선정되었습니다, 저희 시가 공모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총 소요예산은 총 1억 6,000에 국비가 9,500이고, 시비가 6,500입니다.

저희들 인제 계획하고 있는 것은 6월 중순경, 9월 중순경, 10월 중순경에 해 가지고 3개 공연을 시민회관에서 할 계획입니다.

서정구 위원 아, 이게 회관에서 하는 겁니까? 야외가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김성현 예. 시민회관에서 하는 겁니다.

서정구 위원 아, 시민회관에서요?

○문화예술과장 김성현 첫 번째 공연은 장사익 선생, 국악인, 장사익 국악인이 와가 하고 두 번째는 대중가수 BMK, 아주 유명한 가수입니다. 또 세 번째는 뮤지컬 하는 배우들입니다. 작년에도 한번 와서 우리 시민들한테 굉장한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 3개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서정구 위원 예. 그거는 알았고요.

194쪽에요. 지역문화진흥 지원 해가 경북의 선비정신, 미래인재양성교육 카면서 있는데 여기는 뭐 어떤 향교에서 진행하는 겁니까, 이거 어디서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성현 요거는 임고서원 충효문화선원에서 하는 겁니다.

작년에, 작년에 이거 도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예산이, 예산이 삭감이 돼 가지고 도비가 삭감된 만큼 저희들이 추경에 도에 요구를 해 가지고 다시 받은 겁니다.

서정구 위원 그러고 이 종교시설... 저 188쪽입니다.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해서 2억 잡혀 있네요? 그 때 종교시설... 간담회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왔잖아,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성현 예.

서정구 위원 한번 토론을 했는데, 이 종교시설이나 아니면은 우리 영천시 관내 거의가 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크게 이득 본 무슨 기관이나 단체나 잘 없지 싶어요. 거의 다 어렵습니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성현 예. 맞습니다.

서정구 위원 어렵고 그래서 우리 관광업이나 이 쪽에는 지원금 한번 나갔고, 또 우리 영천은 전 시민에게 2차까지 지원을 한번 했는 적이 있고, 그죠? 그러고 또 농업인을 위해가 30만 원인가 국고 지원금도 있었습니다. 재난기금으로, 그죠?

이래 있었는데, 이 종교시설에 우리가 재난금을 줄 때에 1인에 그 때 얼마 줬습니까? 상품권을 10만 원인가 줬잖아, 그죠? 각 가정에.

○문화예술과장 김성현 아, 개인별로 줄 때요?

서정구 위원 예. 개인별로.

○문화예술과장 김성현 예.

서정구 위원 줄 때도 상품권을 그 정도로 그래 줬는데, 이 종교시설 단체에 50만 원 준다 하는 거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요.

주면은 뭐 좀 더 해서 그 시설에 도움이 되도록 하든가, 아니면은 이거는 안 하는 게 맞지, 1개 단체에 연간 돈 50만 원 준다 하는 거, 이런 예산을 어떡해가 올렸는지... 그러면 이 종교시설 단체에서 우리 이 쪽에 문화예술과에 방문하셨습디까? 우리가 글로 나가서 이래 들은 겁니까? 이 뭐 단체 분들이 오셨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문화예술과장 김성현 예. 간담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서정구 위원 어디서 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성현 시장실에서 저희들이 전화도 많이 받았고요. ‘너무 어렵다, 지원 방법이 없나?’ 전화도 많이 받은 차에 그러면 한번 ‘똑같이 한번 목소리 들어보자’ 그 때는 주로 기독교 분들이 전화를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불교, 기독교, 천주교 3개 종교 대표 분들을 모셔서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 50만 원 카는 얘기가 거기서 그 분들, 그 분들이 ‘우리는 많이 바라지 않는다, 단지 우리가 참 어렵다 하는 관심만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원님들한테 보여 드린 데이터를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뭐 각 자치단체에 이 정도 나갔다, 그러면 저희들도 한 5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관심만 좀 표명해 주면 고맙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50만 원씩.

서정구 위원 그래요. 과장님, 우리가 종교시설에서 우리 문화예술과도 전화 올 거고, 아니면은 시장실이나 다른 데도 전화 안 왔겠습니까, 그죠? 어렵다는 그 호소, 그 전화할 정도 되면은요. 이 시설 단체인데, 50만 원 가 해결은.... 저는 이거는 50만 원으로 해서 1년 동안 우리가 그러면 더 이상 전화 안 할 정도의 그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성현 물론.

서정구 위원 그래서 차라리 이래 하지 말고 이거는 단체에 주는 거잖아요, 개인도 아니고. 그래서 좀 증액을 해서 차라리 돈 되도록 해 주든가, 그래야 다른 시민이 볼 때도 ‘야...요새 종교시설이 어려운 것 맞고 여행, 관광업도 어려운 게 맞다, 그래서 우리 영천시가 적절히 대처하는구나.’ 그래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지요.

1개 그래 종교단체 그래 돈 50만 원 줘 가지고 1년 동안에 살림살이 어려운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카고 기사 나가면요. 보는 분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그만큼 사찰이 어렵나, 교회가 어렵나, 성당이 어렵나 이칼 것 아닙니까? 돈 50만 원 가 그래 해결된다 하는 거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이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이 부분을. 그래서 증액을 저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분들이 물론 와서 50만 원 주세요 카니까 이래 한다 하는데 이거는 앞 뒤가 잘 안 맞아요, 이게요. 말씀 한번 해 보이소.

○문화예술과장 김성현 일단은 저희들이 추경에 개소당 50만 원씩 올린 상태에서 저희들 문화예술과에서는 더 이상 할 방법이 없고요. 일단 위원님 말씀 들었으니까 제가 정책기획실장하고 또 어떻게 방법이 있는지 논의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정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해서 협의를 거치셔서 하시든지, 아니면은 이거 뭐 다른 회의 진행방법은 수정 동의안 해서 이거를 증액을 할 수 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협의를 한번 거쳐 보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성현 예. 알겠습니다.

서정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애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서정구 위원장님이 지적했는 종교단체 지원금 이것 때문에 회의를 거쳤다고 하시던데, 간담회를.

간담회 거쳤는 데는 불교단체 대표, 성당관계 대표, 또 기독교 대표, 우리 시 국장, 과장, 담당, 시장님 이래 가지고 회의를 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우리 영천시에서 전국 지자체마다 재난지원금을 2차로 2번이나 지원했는 데는 경상북도 시에는 우리 영천 한 군데 뿐입니다. 군에만 이렇게 했고, 시에는 경상북도 23개 중에 시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국 데이터를 보면은 전국에도 경기도하고 이렇게.

우리 시가 재정자립도가 아래도 12.6%로 떨어졌더라고요. 이런데 자, 우리가 다뤘는 회계정보과에 금호산업단지 이게 총 예산이 462억이에요. 부지 매입비가 202억인데, 자, 이런 거는 분양했을 때 우리 아파트 분양하듯이 그지요? 우리 분양하고 난 뒤에 수입이 46억이 되고 또 이 공단이 분양됨으로 해서 인구가 증가되고 고용창출이 되고 그 뒤에 또 인자 경제효과가 나는 것은 미래 우리 후 세대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이런 예산이 수백억 씩 있어요.

그러고 동별관 증축 이것도 조금 전에 다뤘는데 134억, 자, 역사박물관 250, 또 이렇게 ‘억’ 짜리가 너무나 많고 천, 2천 억도 넘고 이렇던데 지금도 조금 전에 했던 새마을과에도 인공암벽 그거, 테니스 이런 거 2개가 합해가 다른 거 합해도 60억이에요.

이런 돈을 할 것을 태산같이 있는데, 재난지원금, 자, 우리가 처음에 2020년 5월 1일차에 이거 그거 뭐고 2만 6,913가구에 107억 7,000을 지원했습니다, 그지요?

또 2021년 올해 2월 4일 설 전에도 9만 9,810명에게 이거 99만 8,100만 원을 했는데, 2개 합하면 200억이에요, 200억. 그지죠? 우리요.

○문화예술과장 김성현 예.

우애자 위원 그렇게 이렇게 재난지원금, 또 아까제 우리가 지적했듯이 소농가에 이거는 국비 100%입니다. 소 농가 지원금으로 5,252가구에 1인당 가구에 3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자, 종교단체 거기 오는 사람들도 다 영천시민이라가 여기 종사되는 사람들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나 성당, 절에 다니는 사람도 소상공인들은 또 지원요. 2중, 3중으로 다 받았습니다, 그지요? 그 받았습니다, 그지요?

○문화예술과장 김성현 예.

우애자 위원 그런데 이거요. 이런 태산같이 우리가 앞으로 시가 번영할라면은 할 일이 너무 많은 일이 많고 예산이 많... 그거 되는데,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가 다른 지자체에도 안 하는 이런 거를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또 요번에 하면 이거 2번씩 종교단체까지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정을 할 때 물론 돈, 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공짜 돈은요. 부자기나 다 좋아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거 정말 우리가 좀 시정해야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거를 저는 삭감할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창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뭐 서정구 위원님은 종교단체 지원금에 대해서 더 주자 하는 말씀을 하시고, 우애자 위원님은 이걸 더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이래 이야기하시는데, 제 말씀을 잘 듣고 부서하고 협의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영천시 우리 시민들께는 1차에 우리 보편 지원을 1인당 20만 원씩 했고, 2차에 선별 지원에서 10만 원씩 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성현 예.

조창호 위원 했는데, 이건 참 우리 시가 참 시민들로부터 참 잘했고 참 어려운 시민들께 큰 도움이 됐는데, 지난 번에 인제 종교단체에서 대표들이 방문해서 우리 뭐 시장님하고 회의를 하셔 가지고 종교단체가 좀 어려우니까 좀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하면 되느냐, 50만 원 정도씩 하면 좋겠다, 협의가 된 것 아닙니까, 그지요?

협의가 됐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종교단체가 협의가 됐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 지원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인제 종교단체는 이거 사업하는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큰 교회는 또 신도, 신도 신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또 그만한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고, 또 적은 교회나 개인 사찰도 조금 저거하면 한 50만 원 정도면 충분하이 되겠다 해서 협의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50만 원 시에서 예산을 세웠는 거를 종교단체에 1차로 지원을 하고 또 지원했는데 그 분들이 또 종교단체 시설에서 어렵다 하면은 그럼 또 다시 우리 선별지원 2차에 하듯이 또 조금 더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종교단체 대표님들이 원한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좀 이대로 좀...(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위원장 이영기 예. 조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창호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창호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1차 추경 예산 규모는 164억 9,000만 원으로 본예산 137억 2,700만 원보다 27억 6,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보현산댐 권역 관광 개발에 따른 인도교 설치 및 주변정비 탐방로 조성과 관광홍보 강화를 위한 사업 예산 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세부사업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6쪽입니다. 제18회 영천 보현산 별빛축제가 금년에는 경상북도 우수 축제로 선정됨에 따라 도비 지원금 4,800만 원 사업비에 추가 편성하였으며, 우리 시의 야영장 방문객들의 안전과 만족도 제고를 실시하는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은 국비 800만 원, 도비 200만 원, 시비 400만 원으로 편성, 선정업체에 지원코자 합니다.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 기 편성된 관광서비스시설 환경 개선 사업비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추경 성립전 사용승인을 통해 집행한 여행업 살리기 희망프로젝트에 도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관광지 조성 및 관리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치산관광지 내 공중화장실 방역과 소독을 위한 인건비 1,600만 원, 용품 구입비로 1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현산권 관광벨트 조성 관련 사업입니다. 먼저 보현산댐 인도교 설치공사에 도비 매칭분 시비 12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 보현산댐 탐방로 조성사업으로 도비 매칭 시비 5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8쪽, 인도교와 탐방로를 찾는 관광객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보현산댐 인도교 조성사업에 도비 매칭분 시비 5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기 사업들은 금년 4, 5월 착공하여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2022년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새롭게 실시하는 별별태교여행, 영천에서 살아보기 등과 같은 관광객 유치 및 홍보를 위한 마케팅 비용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영천9경 포토존 디자인 공모전 입상작을 선정하여 관광지 안내와 더불어 포토존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는 안내판을 설치하고자 5,8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9쪽입니다. 우리 시 대표 관광상품인 영천별빛나이트투어는 경북 야간관광 상품으로 선정되어 도비 1,000만 원을 확보, 편성하였습니다.

별별태교여행은 도 공모사업인 시군별 대표 관광자원으로 선정되어 도비와 시비 각각 1,200만 원을 매칭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랑설화마을 운영예산입니다. 화랑설화마을 운영에 인건비 2,700만 원, 각종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2,000만 원, 시설비 5,800만 원까지 총 1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의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입니다. 2021년도 회계 결산감사를 위한 회계감사의 선임수수료 800만 원과 보현산댐 짚와이어 도착지 정비공사 중 추가적인 기초 보강공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됨에 따라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20년에 실시한 제17회 영천 보현산 별빛축제의 도비 이자 반납을 보전지출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기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영천을 명품 관광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관광진흥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과장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태식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입니다. 2021년 1차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18억 497만 원으로 기정액 303억 5,939만 원 대비 14억 4,55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지원 사업에는 산남의진의 역사 기록을 담은 홍보책자를 발간하여 후손의 교육자료 활용 및 이를 통한 여러 가지 콘텐츠 개발의 기반 마련을 위한 산남의진 기념사업회 활동 지원 사업에 2,000만 원을 포함, 2,388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보훈사업 추진 부분에서는 산남의진 기부채납 토지 등기 수수료 1,000만 원과 도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된 재향군인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실내사격장 내 외부시설물 추가 설치비로 900만 원, 주변 환경 정비에 2,000만 원, 호국전투기념관 천정 보수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예산은 5,664만 원 증액한 2억 6,343만 원으로 읍・면・동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지원사업에서의 사무관리비는 사회보장수혜금으로 일부 목 변경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임시 인력 인건비로 200만 원을 편성, 사업을 추진하였고, 자가격리자들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에 의해 5억 4,258만 원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국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9,023만 원 감액한 200억 3,966만 원을, 장재급여, 해산급여는 8,130만 원 감액한 1억 4,653만 원을 편성하였고, 긴급복지지원사업 또한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8,460만 9,000원을 증액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 지원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 관련 예산의 국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900만 원 증액한 13억 6,500 만 원을 편성하였고, 차상위 계층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1억 479만 원, 자활사업 참여자 탈수급을 위한 내일키움통장 예산으로 3,467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을 위하여 3억 8,4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영기 총무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복지정책과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2021년도 제1차 추경,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의 2021년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애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201쪽에.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예.

우애자 위원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산남의진 기념사업회 활동 사업 지원비가 2,000만 원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예.

우애자 위원 그러면 민간 여기는 대표자가 누구죠?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대표자가 해신 스님이라고 그 지금 기기암 주지스님입니다.

우애자 위원 해신스님이요?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예. 기기암의 주지스님입니다.

우애자 위원 활동사업이라 하면 회원은 또 몇 명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회원은 한 100명 가까이.

우애자 위원 100명이요?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예.

우애자 위원 그러면 이거 활동 그거 책자도 만들고.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책자 발간하고 산남의진 카는 책자가 ’46년도에 발간된 책자가 있는데, 그걸 번역하고 제본보고 거기 1,000만 원 들어갑니다.

우애자 위원 그러고 그 밑에 기부채납 토지 수수료 및 인자 충효리에 산남의진 후손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거지요?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예. 6필지입니다. 얼마전에 어제께.

우애자 위원 5필지라 돼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외 5필지.

우애자 위원 6필지에요?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예.

우애자 위원 여기에는 5필지인데, 일단은.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외 5필지니까, 6필지입니다.

우애자 위원 아, 예. 6필지가 기부채납에 됐다, 우리 시로,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기부채납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할려고요?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예.

우애자 위원 자, 그러면 이게 기부채납이 자기들이 할려고 후손들하고 거기가 확정이 됐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예. 다 기부채납.

우애자 위원 기부채납이 들어오면은 이 후손들이 원하는 사업을 요구할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원하지 않겠습니까?

우애자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지금 당장 원하는 건 없습니다.

우애자 위원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지금은 산남의진 책자 발간하는 요거를 일단 원합니다.

우애자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예.

우애자 위원 그거 말고 여기에는 아까 해신 스님하고 거기가 1차적으로 하고 있는 회원들인데, 이거는 또 별도 후손들이 또 그렇게 너무나 방치해 놨는 거는 맞기는 안 맞습디까, 그지요? 그래 가지고 가 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예. 가 봤습니다. 몇 번 가 봤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래가 이 사람들이 또 나중에 무슨 사업을...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얼마 전에도 갔다왔는데 묘지도 정비하고

우애자 위원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밑에 잘 해 놨습니다. 지금.

우애자 위원 예. 이 분들은 별개로 자기들이 여기다가 기부채납한 후에 자기들 원하는 사업을 그거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과장님 알고 계시나 싶어서.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알고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예. 그러고요.

203쪽에 이거 인제 우리가 위에는 보면은 코로나가 입원 격리대상자인테는 인자 국비, 도비, 시비가 있는데 밑에 보면은 우리가 그냥 자가격리 카면서 2,000만 원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예.

우애자 위원 이거는 국・도비는 못 받았...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예. 그거는 못 받았습니다. 안 그래도.

우애자 위원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타 시군 경주에서도 얼마 전에 국비 요청해 달라고 건의드리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우애자 위원 지자체에서는 이것도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예. 안 그래도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국비가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안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예.

우애자 위원 그러면 2,000만 원 해 놨다가 우리가 자가격리가 인원이 적으면 나중에 반납도 하고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예.

우애자 위원 요즘은 자가 격리가 좀 많이 덜 하는 추세더라고, 그지요? 우리 영천시는?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예.

우애자 위원 아무튼 코로나 여파로 담당부서하고 전부 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감사합니다.

우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구 위원 과장님, 202쪽에 영천 전투메모리얼파크 여기 해 가지고 호국 기념관 천장 보수 해가 900만 원이 잡혀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예.

서정구 위원 이거 준공한 지가.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예. 얼마 안 됐습니다.

서정구 위원 작년인가 그래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예. 그런데 제가 얼마전에 가니까 천정에 거기 실리콘 작업했는 그게 떨어졌더라고요. 그러이 그냥 놔 두면 안 될 거 같아요. 만약에 떨어져가 만약에 거기 오시는 분 다치기라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빨리 보수를.

서정구 위원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예.

서정구 위원 이게 준공한 지가 1년 남짓 좀 넘었는가 2년은 안 됐을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예. 맞습니다.

서정구 위원 여하튼 가을에 한 걸로 기억이 있는데, 우리 갔잖아요. 갔는데 벌써 하자보수가 생겼으면 그 건설업자가, 시공사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그게 1년이 넘었습니다.

서정구 위원 넘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예. 넘었습니다. 그게 작년이 아니고,

서정구 위원 그러면 한 2년 정도 됐는지.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예. 저작년도.

서정구 위원 정확히 그거를 모르겠는데.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그게 그때 준공식 할 때가 하마 2년이 넘었습니다.

서정구 위원 그래, 거기 코로나 때문에 계속 문 닫아 놓고 벌써 천장이 떨어졌다... 그 참...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일부, 일부, 일부 전시관에.

서정구 위원 900만 원 카이 큰 그거는 아닌데, 이게 몇 년이 지나가지고 누수가 있다든가 이런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아니 건물에 사람 관광객 와 본들 며칠정도 문 열었겠습니까? 열고는 닫아가 오늘까지 이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천장 떨어졌다? 참 이해하기가 이거.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그것도 힐링산업과에서 그거를 해 가지고 준공해 가지고 작년 우리 6월 달에 그 시설을 인수받았습니다. 인수받고 저도 올해 몇 번 가 봤는데, 천장이 일부 떨어졌고 일부 누수, 방수 공사도 나중에 안 하겠나

서정구 위원 지금 관리자 1명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2명 있습니다.

서정구 위원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예. 있습니다.

서정구 위원 한날 가니까 불이 켜져 있더라고.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기간제 요원 있습니다.

서정구 위원 그 관리를 해야 되요. 기증자들도 있고 하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예. 맞습니다.

서정구 위원 관광객만 못 들어간다 뿐이지 그 관리는 계속 해야 되고.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예. 관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부 제초 작업도 해야 되고 지금.

서정구 위원 앞으로 이런 거 건축 같은 거 할 때요. 우리 관계공무원들 관심 좀 많이 갖고 관리 잘 좀 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예.

서정구 위원 이 몇 년 안 돼가 벌써 카니까, 예.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창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래 보니까 복지 예산이 부족하지 싶은데, 감액이 좀 많이 됐네, 보니까요? 근로능력 수급자, 희망키움통장이라든가.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예.

조창호 위원 그 다음 앞에 보면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예.

조창호 위원 해산 장재라든가 이래 보니까 감액이 많이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감액은 예산을 당초에 본예산에 많이 책정돼가 지금 지금 5개월 지나 써 보니까 연말까지 남을 걸 예상해가 그래 감액했습니다.

조창호 위원 하마 연말꺼까지?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예. 매월 지급하는 그게 생계급여는 매월 지급하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본예산에 많이 국・도비가 많이 내려와 가지고 많이 책정돼가 있어 가지고 감액하는 겁니다.

조창호 위원 예산 작년에 저거 할 때.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예. 본예산에 좀 높게 책정됐습니다.

조창호 위원 적정하게 해야 되지, 와 높게 편성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복지예산은 좀 높게 책정했다가 나중에 좀 감하고.

조창호 위원 우리 일반적으로는 복지예산이 부족하지 싶은데.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복지예산이 우리 과 아니고 사회복지과 예산도도 있고 가족행복과 예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조창호 위원 예. 다음 올해부터는 뭐 내년도 예산 좀 적정하게 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예. 알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조창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이거는 궁금해서 제가 질문 드리는데요.

자활근로사업비가 지금 증액이 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예.

○위원장 이영기 증액이 됐는데, 지금 자활센터에 이거 운영비하고 인건비잖아, 이게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예. 운영비하고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이영기 몇 분입니까? 자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자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이, 지금 종사자는 11명입니다. 종사자는 11명이고, 사업단에 근무하는 사람은 한 90... 80명...85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영기 자, 제가 왜 이런 질문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 자활사업단에서 지금 식판사업도 하지요, 그러고 도시락 사업도 하죠, 세차 사업도 하죠, 우리 신발 저것도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예. 신발사업하고 11개 사업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기 거기 수입금은 어떻게 정산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수입금은 적립해 가지고, 적립해 가지고 그 사람들 수당도 일부 지급하고 일부 자활기업으로 넘어가면은 그것도 지원해 주고.

○위원장 이영기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거는 뭐냐 하면 여기 지금 자활 민간위탁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많이 주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예.

○위원장 이영기 거기도 수익이 나오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예.

○위원장 이영기 나오는데, 그 수익금하고 우리 위탁했는 위탁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수익금은 말 그대로 자기들 사업해 가지고 수익했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 수당으로도 가고 나머지 일부는 적립합니다. 적립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자활기업으로 창업하면은 그 때 다시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이영기 설명이 좀 부족한 거 같은데, 담당계장님 설명 좀 할 수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담당 장순애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 생활보장담당 장순애입니다.

저희가 지역자활센터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3대 7로 해 가지고 30%는 기탁을, 기탁을 합니다. 모금을 해 놓고 70%에 대해서는 사업비로 재투입도 되고 그 분들이 인제 성과 인센티브로도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30%를 저희가 조성해 놨다가 나중에 창업을 하게 되면, 과장님 말씀하신 기업으로 창업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일부 인원수대로 나눠서 사업비로 재투입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위원장 이영기 그러면 지금 수익이 좀 납니까, 전체적으로 자활 우리 사업하는 사업들이 수익이 좀 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담당 장순애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줄기는 했지만 저희가 창업 자금으로 준비는 많이 돼 있고, 올해도 한 기업으로 창업할 계획입니다. 3년 이상은 사업단으로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무조건 창업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담당 장순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영기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에 감사드리며, 평소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8쪽입니다. 저희 과는 당초예산 1,294억 5,014만 3,000원보다 27억 5,959만 3,000원이 증액된 1,322억 973만 6,000원으로 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지역사회복지사업입니다. 대상자 증가로 인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만 18세 이상 저소득 경증 장애인, 장애인 수당 15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 수당은 49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장애인 자립활동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활동보조지원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476만 5,000원이 증액하였으며, 코로나19시 기 장애학생들의 온라인 학습 보조를 위한 장애인 활동 지원 긴급 특별돌봄으로 3,108만 8,000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발달 재활 서비스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2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1,99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1년 장애인 생활 이동지원센터 1개소 운영에 따른 도비 보조사업이 삭감됨에 따라 가지고 어려움으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운영비 예산 1억 7,945만 9,000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3,165만 3,000원,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예산 4,90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의 주52시간 근무를 위한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 예산을 2억 4,86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 난방기기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을 320만 원 신규편성하였으며, 동절기 적기 지원을 위해 추경 성립전 사용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도 사업비 미확보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음압장치 설치지원 사업비 4,655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난방기기 설치 추가 지원 및 최근 5년 이내에 기능보강사업 및 미지원시설 자부담 비율 의무화 폐지에 따른 1,22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19 관련 사망 장례비 지원 1,133만 5,000원, 노인돌봄맞춤서비스 1,42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경로식당 무료 급식비 765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 응급알림 안전 알림서비스 지원 사업비 5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노인회 영천시지회 임원 역량 강화 사업비로 1,500만 원, 관내 노후 경로당 보수 및 리모델링 등 시설비 7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노인, 이용 노인의 편의 증진을 위한 기능보강사업비 5,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영천시 종합사회복지관의 건물 노후화로 인한 지붕 누수가 발생하여 지붕 보수공사를 지원하기 위해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노숙인 시설 운영비 1,390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숙인 복지시설 난방기기 보급사업으로 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14억 1,9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1개의 기금으로 영천시 노인복지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428쪽입니다. 영천시 노인복지기금은 노인 복지의 기반 조성 및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기금으로 세입에서 예치금 회수 수입의 감소로 세출예산 예치금 4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번 추경 예산도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의한 건이 대부분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만으로 편성하였기에 사회복지과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1년도 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애자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우애자 위원 지역 복지 예산이 참 많습니다, 그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우애자 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211쪽에 장애인 거주시설에 생활지도, 이거는 예산이 본예산에는 없고 이번에 추경에 이거 올렸던데 이거 보니까 보충자료에 팔레스, 마야, 예림원 이래 가지고 2개소에 1년분인데.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우애자 위원 이거는 생활 지도원이 더 증가해서 그렇습니까? 뭐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이게 전에는.

우애자 위원 1년 예산이.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시간 제한이 없이 할 수 있었는데, 1주에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거든요.

우애자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52시간 초과할 수 없으니까 주・야 교대를 해야 되니까 지금 있는 분들이 주간하고 야간하고 교대를 계속하면 시간이 초과되니까 인원을 더 증원을 해야 됩니다.

우애자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인원 증원하는 데 대한 예산입니다.

우애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우애자 위원 그러고 213쪽인데, 우리가 인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보조 해 가지고 이거 전부 국・도비 매칭사업이고 하는데, 이거는 예산 증가했는 걸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우애자 위원 자, 여기에 노노케어라 하는 거 있잖아, 그지요? 노노케어.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우애자 위원 이것도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합니까? 안 그러면 이거는 읍・면・동에서 노노케어를 이관됐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노노케어는 맞춤돌봄 요거는 아니고요.

우애자 위원 아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요거는 그게 아니고, 우리 실버봉사단... 우리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우애자 위원 그게요?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우애자 위원 그러면 이거는 노인일자리 이거는 그러면 읍・면・동에서 그거를 채용을 하더라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읍・면・동에서 하는 거는 단순 휴지줍고 그런 일자리 많고.

우애자 위원 매나 이것도, 노노케어 이것도 우리가 시니어클럽에 예산을 줘 가지고 안 합니까, 그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그렇지요. 우리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가 시니어클럽에 하는 게 1,200명 정도 되고요. 노인회에 위탁하는 게 한 300명 정도, 읍・면... 동은 아니고, 읍・면에서 하는 게 한 500명 정도를 해 가지고 전체 2,079명이 올해 기준입니다.

우애자 위원 제가 노노케어에 대해 가지고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우애자 위원 노노케어가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노노케어가 두 사람이 한다매요?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노노케어를 받는 사람은 하난데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우애자 위원 오는 사람은 두 사람이 온대요.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우애자 위원 그래 두 사람이 오는데, 자, 서부동에 있는 한 사람, 고경 있는 사람, 지금 임고에 있는 이 분은 임고에 있는 사람들도 문제가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요거를 담당계장님한테 줄 테니까 요것 좀 정리해 보시고.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우애자 위원 이캅니다. 노인들이 “내가 아직까지 밥 떠 먹을 수 있는데, 둘이나 와가 식사시간되니까 내가 힘 씌 죽겠고, 이런 거 많은데 이거 우 의원, 나라 돈도 많다, 이거 와 이라노?”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것도 시니어클럽에도 이거 모집할 때 있잖아, 그지요? 노노케어를 하러 오는 사람이 저소득층은 충분히 해 줘야 되고, 그렇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중산층 이상, 아주 자기도 생활이 그거한 사람이 노노케어를 하러 온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임고의 민원인데, 이거는 내가 담당계장님한테 줄 테니까 이거는 좀 알아보셔 가지고 정리 좀 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우애자 위원 노노케어 카는 이거는 시니어클럽, 우리 사회복지과 이관했는 사업이다, 그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위탁을 해가 하는 사업입니다.

우애자 위원 위탁했는 사업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우애자 위원 그래도 예산은 우리가 주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그렇습니다.

우애자 위원 나라에서 다 주고 그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우애자 위원 이런 문제들이 너무 말이 많고 우리 그래 또 관리하는 우리 행정에서는 이런 것도 좀 이런 여론이 우리 의원들은 다 지역 다니면서 여론을 수렴 듣고 우리가 행정에 반영하도록 우리가 도움을 주고 또 안 될 적에는 머리를 맞대고 정리하고 이런 과정이잖아, 그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래서 제가 요거 담당계장님인테 이거 1개 드릴 테니까 이거 정리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기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존경하는 정기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기택 위원 215쪽 상단에.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정기택 위원 경로당 안마의자, 콘테이너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정기택 위원 이거는 특정지역을 지정해 놓고 주는 겁니까? 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이거는 지금 도에서.

정기택 위원 아니, 이게 배치하는 장소가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도에서, 도에서 지정을 해가 왔습니다.

정기택 위원 도에서 지정을 해가?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내려 올 때.

정기택 위원 그거이 참 이상하다. 영천시에서 모든 예산을 집행하고 민원을 받는데, 도에서 지정해가...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도비 50%, 시비 50% 이래 가지고.

정기택 위원 아니 국도, 국비나 도비나 시비나 포함해가 내려오면 모든 결정은 우리 시에서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맞습니다.

정기택 위원 도에서 지정한다 하니 내가 이상하네요.

이것도 바깥에 외부의 입김에 의해 가지고 도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 이거는 아니거든요. 안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위원님, 저 우리.

정기택 위원 어디 어디 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도비사업 내려 올 때.

정기택 위원 아니, 과장님, 편안하게... 치워뿌고 어디 어디 지정해 줍디까, 도에서?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도에서요?

정기택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215쪽이지요... 이게 좀.

정기택 위원 일반적인 것 같으면 모르는데, 이런 안마의자 같은 이런 거는 도에서 지정해 준다 하이 희안한 일 아닙니까, 그래?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요거 청통 신학1리하고요. 그 다음에 동부 우방아파트하고 남부동 작산11통 거기하고 3군데입니다.

정기택 위원 삭감했뿌까? 이거 이러면 안 되요.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한번 봐 주십시오. 저희들도 지금.

정기택 위원 전부 외부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앉아가 이래 가지고... 왜냐하면 형평성 논란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정기택 위원 청통 옆 동네에 저 동네 해 주는데 왜 또 안 해 주노, 동네 이장들은 그런 시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정기택 위원 또 동민들이 ‘당신 뭐하는 사람이고?’ 이런 위축감도 느낄 수 있는 건데,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시의 어떤 자존심도 있고, 어떤 그게 있어야 되는 거지. 도에서 널쭐 거 같으면 우리 시에서 예산 심의할 이유가 없잖아.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저희들 기본적으로는 뭐 도에서 이런 식으로 해 오는 거는.

정기택 위원 원촌은.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정기택 위원 원촌.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원촌은 아닙니다.

정기택 위원 어디? 치일?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신학입니다.

정기택 위원 신학?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망정 우방이요.

정기택 위원 지역 시의원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졸려가지고 하는 거는 모르지만, 도에서 앉아가 이렇게 지정해가 내려 주는 거는 과장님, 문제 좀 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이거 한번 봐 주십시오. 봐 주시면 저희들, 저희들도.

정기택 위원 집에 갈 때 다 됐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저희들도 원래.

정기택 위원 아니, 잠깐만.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정기택 위원 아니, 딴 동네 해 달라 하면 뒷감당 할 수 있는교? 얼마 안 있으면 과장님, 집에 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안마의자나 이런 거는 안 되는데, TV, 냉장고, 에어컨 이거는 원하는 읍・면・동에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정기택 위원 (녹취불능)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그건 다 해 주는데, 안마의자 부분 요 부분은 저희들 기본적으로는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정기택 위원 지정기탁하면 되는 거 그거는 아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 예산으로 해 줍니다.

정기택 위원 과장님, 다 치우고 우리 저기 있죠. 우리 헬스장하고 안 있는교?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정기택 위원 거기 과장님들하고 충분하게 쓸 수 있는 것도 전부 폐기처분하는 거 많은데 수리 해 가지고 그런 거 읍・면・동에 노인회관에 들라 주소. 분명히 말썽 생기구만, 그거는.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정기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정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지숙입니다.

지금부터 가족행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344억 8,787만 3,000원에서 10억 7,579만 2,000원이 증액된 355억 6,366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19쪽에서 220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당초예산 8억 5,692만 3,000원에서 448만 원 증액된 8억 61,4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운영으로 보조금으로 편성된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 활동 지원비 1,560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금년 5월부터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의 추가지원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한부모가족 지원으로 당초예산 8억 9,316만 4,000원에서 2억 3,420만 3,000원이 증액된 11억 2,73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1쪽에서 223쪽, 보육사업 지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당초예산 176억 3,170만 7,000원에서 7억 5,740만 2,000원을 감액한 168억 7,43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3쪽에서 224쪽, 보육시설 기능 보강으로 어린이집 기능 보강 및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으로 당초예산 2억 6,763만 3,000원에서 2억 5,048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1,81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4쪽에서 225쪽, 보육사업 활성화입니다. 보육서비스 향상과 영천별빛어린이집 내진설계비 4,000만 원 신규편성 등으로 당초예산 44억 8,297만 7,000원에서 3억 5,774만 1,000원이 증액된 48억 4,07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5쪽에서 228쪽, 요보호 아동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통학차량 개조비 지원 등으로 당초예산 10억 6,347만 7,000원에서 1억 5,627만 7,000원 증액된 11억 1,97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8쪽에서 229쪽, 아동복지시설 운영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당초 예산 14억 4,440만 1,000원에서 3억 1,252만 7,000원 증액된 17억 5,69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시설아동 지원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당초예산 1,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증액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30쪽에서 231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아동 당초예산 44억 5,460만 원에서 5,000만 원 증액된 45억 46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원으로 당초예산 3억 2,404만 원에서 5,000만 원 감액된 3억 1,904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아동학대 업무 지원으로 당초예산 1,438만 5,000원에서 153만 5,000원 증액된 1,592만 원 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1쪽에서 232쪽입니다. 청소년 업무 지원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당초 예산 6억 9,901만 1,000원에서 2,024만 1,000원이 증액된 7억 1,9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청소년 수련관 운영입니다. 차량 임차비와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 등으로 당초예산 1억 8,739만 3,000원에서 1,556만 7,000원 증액된 2억 29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4쪽에서 235쪽, 아동업무 지원입니다. 중앙지역아동센터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비 120만 원을 시에서 직접 납부하던 것을 보조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인력 운영비입니다. 드림스타트 전문 인력과 청소년 지도사,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등으로 당초예산 3억 1,567만 5,000원에서 1,269만 원 감액된 3억 29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6쪽에서 238쪽입니다. 보전지출로 2019년과 2020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4억 2,0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가족행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영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우리 가족행복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애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224쪽에 우리가 저 북동권 어린이집 이거 있잖아, 그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

우애자 위원 여기 보니까 보조 그거 책자에 보면은 우리가 실시설계가 3월달에 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설계 지금 입찰해 가지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중에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

우애자 위원 3월에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착공일이 7월로 돼 있는데.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

우애자 위원 그러면 준공일은 올해 12월인데 그 동안에 다 이게 다 해결됩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 그 때 하도록.

우애자 위원 돼요?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

우애자 위원 2022년도에는 신입생을 모집 계획입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

우애자 위원 너무 급하게, 이거 아직까지 12월까지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되는가, 가능성이 있는지.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 가능하답니다.

우애자 위원 가능하다고요?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

우애자 위원 과장님은 뭐 퇴직했뿌면 가능한지.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저희가 퇴직하기 전에 꼭 해 놓고 갈라고 추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어렵게 예산 확보했는데.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

우애자 위원 예. 2022년도 신입생 모집할 수 있도록.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

우애자 위원 잘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러고 우리 영천시 우리가 이게 산업하다가 와 가지고 자료를 제가 다 못 봐,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영천에 몇 군데에요?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지역아동센터 7군데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7군데요?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

우애자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이 228쪽에 보면 6개소에 한다고 이래 돼 있는데 7군데 중에 1군데는 또 어디에요?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지금 7군데가 금호 꿈동산하고 금호 윤성.

우애자 위원 지역아동센터 몇 개인지, 어디 있는지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릴께요.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

우애자 위원 그러고요. 우리가 그 밑에 바로 보면 228쪽에 아동양육시설 운영 및 사업 지원비 해가 민간이전 카매 이거는 보도자료가, 보충자료가 없던데 이거는 어디에요? 아가페인가 국・도비도 이제 받네요?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잠시만요.

우애자 위원 어디입니까, 이거? 희망원은 아닌 거 같고 228쪽 중간에.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228쪽이요?

우애자 위원 맨 하단에서 조금 올라가면 있습니다. 복지시설 이거 매나 민간이전인데.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

우애자 위원 여기가 어딘지.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희망원입니다.

우애자 위원 희망원입니까, 이거요? 아, 희망원이구나. 그런데 이거 와 도비 전에 많이 받던데 이거는 도비는 조금이고, 전적 시비가 너무 많은데? 그러면 저 쪽에 아가페 카는 데는 아직까지 도비 이런 거하고는 못 받죠?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 지금.

우애자 위원 받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시설이 개인으로 있어 가지고.

우애자 위원 그거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

우애자 위원 이게 희망원입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

우애자 위원 이래 놓고 시민상 받고 도민상 받고 이카이께내 다 돈 받아가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인자 가족행복과가 가족교육과로 인자 바뀐다 했어요?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우애자 위원 아닙니까? 그대로에요?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

우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답변,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시 30분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선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선희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보건위생과와 건강관리과를 합한 2021년도 보건소 전체 예산은 161억 7,7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6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보건사업 운영예산은 34억 6,900만 원으로 1억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업무 추진사업 예산은 화산, 화북, 임고 보건지소 옥상 방수공사 및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학관리사업예산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예산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가 본예산 대비 8,400만 원 감액되어 변경 내시 통보됨에 따라 시비 동일 지급으로 8,400만 원 감액되어 총 1억 6,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감염병 예방 업무 추진 예산은 일반운영비 200만 원, 국내여비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소독사업 예산은 코로나19 감염성 의료폐기물 위탁 처리비 1,200만 원, 생활방역 TF팀 컨테이너 유지보수비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생물테러 초동대응 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 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보류되어 3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예산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2,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예산은 영천영대병원에 결핵 전담 간호사의 미채용으로 민간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예산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건강검진사업입니다. 건강검진 업무 추진 및 지원사업 예산 5,28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집중 대응을 위한 보건소 건강검진, 보건증 발급 및 병리실 검사가 중단된 상황으로 판독료 및 검사시약 예산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위생업소 관리사업 예산입니다. 1,15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은 국고보조금 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식사 문화 개선사업은 ’21년 국고보조금 사업이 추가 편성되어 55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식품위생 민원 처리 및 지원 분야에는 2,0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공기청정기 렌탈료 42만 원, 영업정지 취소 행정소송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인 한국외식업중앙회영천시지부 사무실 보수공사 비용으로 1,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외부계단 비가림막 시설 및 사무실 확장을 위한 벽면 철거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부정 불량식품 보관 냉장・냉동고 구입비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조직 개편으로 올해 7월 부서가 신설되어 시설비로 리모델링비 2,000만 원, 자산취득비 1,84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존경하는 이영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시민의 보건위생 향상을 위한 보건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보고를 기점으로 마지막 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기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정기택 위원님...

정기택 위원 (마이크 미사용 - 녹취불능)

○위원장 이영기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선희 적극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영기 나가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미리 나오셨네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박경순입니다.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7쪽입니다. 건강관리과는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99억 3,214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93억 1,744만 2,000원에서 6억 1,470만 2,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단위사업 분야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사업예산입니다. 건강계단 조성 및 건강체중 만들기 프로그램 강사 수당은 국・도비 보조사업비에서 지출하여 자체예산 2,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비대면 금연사업 추진을 위하여 금연물품 보관함 구입비 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강보건 업무 추진 예산은 구강 보건의 날 행사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자체예산 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건강마을 조성사업은 사업비 안에서 가감 조정하였고, 진료사업 예산은 신규직원 배치에 따른 급량비 및 출장여비 8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9쪽에서 294쪽, 출산지원사업 예산입니다.

신규직원 배치에 따른 급량비 및 출장여비 3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난청 조기진단 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따른 공중보건의 추가활동 장려금 6,000만 원과 자산취득비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냉동고 구입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 등 국비 2,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인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출산 가정의 산전후 건강관리 제공을 위한 간호사 등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인건비 및 사업운영비 등 8,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은 예방접종센터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국비 2,3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방접종센터 설치 운영에 따른 청소 인부임 및 건강 소모품... 각종 소모품 구입비 등 운영비로 국비 1억 4,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93쪽, 지역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은 이상반응 처치 및 수송을 위한 소방지원 인력의 특별지원활동 수당 및 예방접종 기간제 간호사 인건비로 국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한 버스 임차료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사업 예산입니다. 지역보건사업 영상 제작비 등 자체예산 42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가암 조기 검진사업은 사업비 안에서 가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에서 299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사업비에서 1,150만 원을 감액하여 302쪽 전문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사업예산은 사업비 안에서 가감 조정하였습니다.

300쪽에서 302쪽 치매안심센터 예산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치매쉼터 지원 사업은 사업비 안에서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증원 인력에 대한 인건비 3,6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통합건강,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운영비를 국・도비 변경 내시로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자살예방사업 증원 인력에 대한 인력운영 예산 1,7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신재활 시설 운영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로 4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 전문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설명드리지 못한 사업은 사업비 안에서 가감 조정되어 편성되었으며, 시민을 위한 건강관리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기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애자 위원 과장님.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예.

우애자 위원 계장님들, 코로나 예방접종 기간에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밀려드는 우리 예방접종 노인들 관리하시느라고 내가 가 보니까 너무 고생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 문의드릴 게 있는데, 1차 코로나 그거 화이자를 맞고.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예.

우애자 위원 70대 후반인데 아저씨인데 한 2년 전에 무슨 암을 수술하셨는데, 맞고 난 뒤에 그 날 저녁에 많이 아파가지고 그 이튿날 돌아가셔가 장례식을 치뤘는데, 2차 접종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 뭐 딸, 며느리, 아들도 고위직에서 하여튼 차관급이고 교수고 마카 그런데, 그래서 인자 건강검진이 평소에 지병이 있는 사람은 이거를 맞고 난 뒤에 후유증 이런 거 관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제점이 있고, 또 정부금 회장님이 1차 맞고는 별로 괜찮다 이카던데 혼자 계시니까 2차 맞고 며칠을 전화했는데 사람이 기진맥진해가지고 오늘 아침에는 전화하이께내 인제 겨우 밥 한번 먹고 2차 맞고 난 뒤에 며칠동안 정신이 없더라, 너무 아파서 밥도 못 먹고 혼자 계시니까 그 아들하고 따로 떨어져가 살고 이런 관리가 우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이걸 지적드리고 싶고, 또 그 날 화이자 맞아가 왔을 때 남부동 아저씨인데 키가 호리하이 이 아저씨가 흰 벽지 종이를 하나 들고 들어가시던데 이내 나왔어요.

“아저씨 접종하셨습니까?” 하이 “아니요. 내가 이거를 건강검진 이거를 의사인테 보내니까 맞으면 안 된다 하면서 나는 갑니다.” 하면서 나오더라 하이. 그러이 요런 점도 우리가 고생하시는 김에 홍보하고 관리가 잘 해야 돼. 그래가지고 70대 그 아저씨가 7살인가 그런데 근무를 같이 했는 사람인데 동부동 계셔요. 그래 가지고 그런 이런 일이 일어났는 상황에서 우리가 인자 또 두 번째로 인자 우리가 여기 자료를 갖다 놨네요, 그지요?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예.

우애자 위원 65세 이렇게 이거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백신을 맞아야 된다니까 이거를 맞고 우리가 1차적으로 전국적으로 한 100명 가까운 사람이 사망했고, 또 간호조무사가 또 하반신이 마비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났잖아, 그지요?

그런데 이거를 과연 70세부터 74세는 요래가 인자 날짜가 옳게... 요거는 개인이 사전에 신청을 해 가지고 맞죠?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예. 사전에, 사전에. 사전에 병원 1339 질병청에 하든지 보건소 콜센터 있는 글로 하든지 읍・면・동에 가든지.

우애자 위원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자기가 다니는 병원이 인제 병원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안 그러면 집 근처 본인이 원하는 대로 예약을 해 드립니다.

우애자 위원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예.

우애자 위원 그러면 인자 화이자 같은 거는 개인이 돈을 주고 맞을라 해도 이거는 맞을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지요?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예. 지금.

우애자 위원 약이 그게 한정돼가 있잖아요. 우리가 수대로.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약이 화이자든 아스트라제네카든 저희들은 권한이 없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위에서 질병청에서 선정대상자라든가 접종 이런 게 다 기관이라든가 다 선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 맞춰서 인자 업무를 추진하거든요.

우애자 위원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예.

우애자 위원 자, 그러면 평소에 우리가 지병이 있는 사람 약을 몇 십년 복용하고 이런 사람들 화이자 이거 예방접종 거부해도 뭐 별 그거는 없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예. 법정은 모든 접종이 다 내가 하고 싶다고 동의를 해야지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접종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지병이 있는 경우는 우리가 인제 문진표 그거 작성을 할 때 담당자 예진 질문하는 담당자와 충분히 설명을 들어가 기록을 하구요. 또 그 부분을 가지고 예진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충분히 설명을 듣고 접종 후에 주의사항까지 다 듣고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도 읍・면・동장님들한테도 인제 그 부분을, 이상반응 관리를 인자 일정부분 보건소에서 감당을 다 못하니까 그 부분을 일정을 인자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이 이・통장님도 계시는 분들한테 하고 또 읍・면・동에도 직원들이 담당구역이 있으니까 하루에 2, 3번 전화를 드리는 걸로 하고 그런 부분하고 편찮으시면 119로 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 연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렇게 되면 좋은데, 혼자 사시는 분이 그 날도 가 보니까 노인이 맞았기는 맞았던데 이거 이거를 들고 있는데,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기억도 없다 하고 이런 어른들이 있으니까 염려스러워서 제가 그 인자.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예.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거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예산책에 이게 보면 보충 여기 자료에는 보면은 그거 뭐고 국비로 돼 있... 시비로 돼 있는데, 우리가 예산책에는 국비로 돼 있거든. 요런 거는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잘못 작성했는지?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아, 어떤 그거는 잠깐 오류가 생겼.

우애자 위원 그렇지요?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한 개가.

우애자 위원 예산책에는 다 국비인데 저 보충자료에는 마카 시비로 돼 있거든요?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보충자료에는 대부분 다 국비입니다.

우애자 위원 다 국비지요?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예.

우애자 위원 보충자료 시비가 이거 몇 건이 시비로 돼 있던데 이거는 기획감사실에서 이거 잘못됐는지 우리 부서에서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예. 그거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예. 감사합니다.

우애자 위원 예.

○위원장 이영기 우애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다음은 평생학습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관장 조명화입니다.

평소 평생학습관 업무에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학습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3쪽입니다. 평생학습관 총 예산은 52억 8,217만 원으로 당초예산 48억 7,605만 원보다 4억 6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살펴 보면, 먼저 청사시설 개・보수 및 환경 관리입니다.

재정집행실적 제고를 위해 평생학습관의 전기료를 추계소요액을 제외한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중간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영천고용복지센터 인력 배치 기준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1명 추가 채용이 필요한 인건비와 2021년도 새일센터 종사자 급여,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의 급여를 급여 증가분 국・도비 포함 3,10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새일여성인턴지원사업비를 국・도비 포함 6,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새일센터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은 사무관리비 등으로 일괄 계상하였던 것을 여성가족부로부터 승인받은 2021년 새일센터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맞게 행사실비지원금과 기타보상금 등으로 목별 조정 및 국도시비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평생학습 기반 구축입니다.

체계적인 평생학습 기반 구축으로 명품 평생학습도시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자 평생학습 관련 홍보비, 홍보물 제작비 등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망정 평생학습센터 노후로 인한 LED등 교체와 겨울철 동파 방지를 위한 시설개선유지비로 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계명대와 계약학과 운영에 따른 관내 농업인 10명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기 위해 1학기분 학자금 2,5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하단부터 356쪽 중간까지입니다.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도 공모사업 3건이 선정되어 지역특화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2,000만 원, 평생교육 중심도시 구축 지원사업 1,500만 원, 찾아가는 마을 평생교육 강좌 지원사업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하단입니다. 2021년 신규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따라 청년학습형 일자리 희망사다리 구축사업, 장애인 소외계층 희망평생학습사업 등 13개 세부사업 및 23개의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 국비 포함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7쪽 중간 인재양성입니다. 영천학사 입사식 등이 코로나19로 취소됨에 따라 행사운영비 360만 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19에 따른 대학교 비대면 수업으로 학생들의 시설 내 생활이 늘어남에 따라 위생적인 식품 보관 수요도 증가하여 냉장고 3대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 하단,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청사방역 인부임 9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시립도서관 옥상방수공사 9,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서관 펜스 교체공사 완료 후 집행잔액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서관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도서 반납함 구입비 240만 원, 디지털 자료실 타블릿 PC 거치대 구입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디지털북 체험공간 조성 사업비로 국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하단부터 360쪽까지입니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2021년 새일센터 종사자 급여 변경 내시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의 국도시비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적극적인 세출구조 조정을 위하여 본예산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전액 삭감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14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기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21년도 평생학습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애자 위원 예. 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평생학습관 선정되는 데 전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뭐 이거 선정한다고 뭐 시장님까지 가셔 가지고 발표하고 했는데, 돈은 그렇게 많이 안 받았데요? 7,500만 원 밖에 못 받으셨데요?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예. 맞습니다.

우애자 위원 자, 이거 가지고 7,500 가 우리 시비 1억 1,000 보태서 1억 8,500 가지고 이렇게 사업한다고 있는데.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예.

우애자 위원 357쪽 상단에 일본국제교류 평생학습 학술대회 이거 전부 다 민간위탁으로 하는 거죠?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예.

우애자 위원 그럼 여기에 단체는 대표가 누구에요? 누가 하는 거에요?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요거는 아직 민간위탁인데.

우애자 위원 아직 선정 안 됐습니까?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일본 가케가와시와 지금 민간위탁을 교류할 예정인데, 가케가와시가 대구한의대하고 지금 맨 평생학습이 교류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대구대학, 아, 대구한의대학교하고 영천시하고 얼마 전에 평생학습관하고 업무 협약을 맺어 가지고 거기와 연계해서 할 예정입니다.

우애자 위원 아, 그렇죠?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예.

우애자 위원 그러면 이거 500만 원 가지고 요 자체에다가 이전해 주면 우리가 이거를 민간위탁을 한다고 돼 있잖아, 그지요?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예.

우애자 위원 자, 500만 원을 일본 국제 그럼 대구대학에 위탁한다는 말입니까?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대구한의대학교.

우애자 위원 한의대학교, 그지요?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예.

우애자 위원 모든 사업은 거기에서 내용, 방법 하고는 아직 우리가.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예. 아직.

우애자 위원 모르고.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그렇게 해서 협의할 예정입니다.

우애자 위원 그렇죠?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예.

우애자 위원 예. 그 민주 그거 뭐고 시민소통토론교육 이것도 전부, 이거는 몇 회 할 계획인가요? 이거는 돈이 2,260인데.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예.

우애자 위원 요거는. 이것도 아직 선정이 안 됐고?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지금 아직 모든 사업은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애자 위원 아.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요게 추경이 끝나면은 저희들이 인제 공모를 해 가지고.

우애자 위원 공고해 가지고?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그래 사업할 예정입니다.

우애자 위원 요거 지금 전부 다 그런 사업들입니까?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예. 맞습니다.

우애자 위원 이거 공고해 가지고 선정됐는 내용들 있잖아요? 대표가 누군지, 어느 몇 회 정도 한다든지 이런 거를 우리 총무위원회 좀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예. 마무리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관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예.

○위원장 이영기 우리 망정동 지금 355페이지 보면은 공공운영비 망정 평생학습센터 등 교체 있는데 망정 평생학습센터가 어디 있는 겁니까?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요게 아름어린이집 옆에 그게 저기 방송통신대학교랑 같이 두 개 건물이 있습니다. 옛날 지체장애자협회하고 같이 사회복지시설 협회 있던 그 자리가 여기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옛날 지체장애인협회 그 자리입니까?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기 다 평생학습센터 이카니까.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예.

○위원장 이영기 분점 택이네, 그지요?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그렇지는... 평생학습 지도자회하고 하여튼 일반 평생지도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사무실입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관 소관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기 관장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원조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원조입니다.

저희 체육시설사업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2021년도 본예산 40억 4,875만 원에서 1억 3,75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1억 8,22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사무실 통합 이전공사와 건축물 전기안전점검 실시 관련으로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3쪽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안전점검에 의거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에 대하여 상・하반기 건축물 정기안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종합스포츠센터, 영천체육관, 시민운동장 3개소 건축물 정기안전점검을 위해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노후전기시설 교체공사와 관련하여 사업비 2억 원에서 1억 9,500만 원으로 경정하여 500만 원을 감리 용역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3쪽 하단 부분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사무실 이전공사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사무실이 청소년 수련관과 종합스포츠센터에 담당별로 분리되어 있어 행정 효율이 떨어지고 특히 웰빙스포츠담당 사무실은 수영장과 인접하고 있어 높은 습도와 공기 환기 미비 등 근무환경이 열악하며 저희 사무실이 업무와 연관성이 적은 청소년수련관은 사무실 장소로 부족하여 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원화된 담당별 사무실을 종합스포츠센터 2층으로 통합 이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체육시설사업소 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애자 위원 사업소장님, 그동안에 마음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그 사무실 이전 2층으로 전번에 와가 설명은 들었는데, 1억 가지고 그게 사무실 그래 크게 하는데 냉난방기 설치하고 돈이 되겠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원조 저희들 올리기는 1억 3,000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1억을 했는데, 일단은 저희들 이전부터 해 놓고 집기는 우선 저희들 되는대로 쓰고 하면 이해 좀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러이.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원조 꼭 이전하는 것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잘 또 마무리되도록 잘 해 놓으시고 나가시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는 마무리하고 내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한 후 현장방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산회)


○위원장 이영기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영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 2항 2021년도 영천시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 문화관광복지국, 보건소, 평생학습관, 체육시설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근 총무과장 이종근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926억 6,000여만 원에서 4억 9,700여만 원을 증액한 931억 5,7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입니다. 인사 예산입니다.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사역일수 증가로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5,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공무원 의무 고용율 미달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5,1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과 관련하여 공무원 국내 대학, 대학원까지 위탁 교육비를 1,000만 원, 공무원 계약학과 학자금 지원 1,2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후생복지예산입니다. 장기 재직 근무자 선진지 견학 경비를 삭감하고 퇴직 후 사회적 적응 준비 교육을 위한 인생2막 디딤돌 교육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내식당 음식물 쓰레기 위탁 처리를 위해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장기 재직 근무자 선진지 견학 경비를 1억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 행정 및 읍・면・동 행정지도 예산입니다. 이・통장 내 고장 알기 현장 투어를 위한 임차 및 실비 지원으로 2,542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1년 제안 공모 추진을 위한 포상금을 1,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료관 운영 예산입니다. 기록물 장비 유지관리비 1,474만 2,000원을 감액하고 노후된 기록관 운영 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시 전체 인건비 예산입니다.

공무원 중요직급 수당 지급을 위해 8,52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직 근로자 퇴직 및 중간 정산을 위한 인건비 3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부속 회의실 및 대회의실 노후 의자 및 세단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5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보전지출 예산입니다. 2021년 자율방범연합회 방범 순찰활동 지원, 주민자치센터 활동화 공모사업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반환금 3,8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총무과 2021년도 제1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창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장 이종근 예.

조창호 위원 139쪽 중간 보면은 사무관리비에 국내대학원 과정 위탁교육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139쪽.

○총무과장 이종근 예. 거기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 해가지고 등록금 200만 원씩 해가지고 5명에 대해 가지고 1,000만 원 해 놨습니다. 저희들 근거 법령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7조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조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조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그 계약학과 학자금 지원이 있잖아, 그죠?

○총무과장 이종근 예.

서정구 위원 그 바로 밑에 거기 있네.

○총무과장 이종근 예. 우리.

서정구 위원 있는데, 5명 하는 거, 이거 이 자금이 그 왜 농민 15명 계약학과 카는 거, 그 인원수에 포함?

○총무과장 이종근 저희들 것은 공무원들 계약학과 하는 그거 내용입니다.

서정구 위원 아니, 그게 그러이께내 같이 포함된 그겁니까, 아니면은?

○총무과장 이종근 아니.

서정구 위원 여기는 여기에 해서 다른 대학교를 가시고 또 그 농업 그거 뭐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거는 센터대로 학과가 따로 가지고 그런 겁니까?

○총무과장 이종근 저희들 계명대 하는 쪽에 같이 연계해 가지고 공무원들도 같이 좀 배우는 것도 해가 그래

서정구 위원 공무원이 같이 가서 공부하신다는 것은 우리도 그때.

○총무과장 이종근 계명대 그 쪽입니다.

서정구 위원 들었는데, 그래 이 쪽에 총무과에서 5명을 선발을 해서 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10명이잖아, 그죠?

○총무과장 이종근 예. 그건 민간인들.

서정구 위원 민간인들.

○총무과장 이종근 예. 그렇습니다.

서정구 위원 일반인이라 합시다. 일반 이래 가시는데, 그 공부는 한 교실에서 그러이까네 같이 공부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이종근 예. 그렇습니다.

서정구 위원 그런데 왜 이거 예산은 분리를 했죠?

○총무과장 이종근 저희들 공무원 관리는 우리 총무과에서 인사계에서 하는 겁니다. 교육 관련 해 가지고는요. 그러이 그렇습니다. 조례는 센터에서 하고요. 공무원 관련은.

서정구 위원 그러면은 조례는 안 봐서 모르는데요. 조례에 공직자는 총무과에서 위탁 관리하고, 그 다음에 농민은 기술센터에서 한다라고 그래 조례가 그래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종근 그거는 공무원들은.

서정구 위원 그거 같이 영천시민, 일반인이든 공직자든 한 학기에 15명씩 계약학과에 진학을 한다 그래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종근 제가 인제 카는 게 조례에 안 되면 일반인들은 선거법 때문에 안 되고요. 저희들 공무원들은 교육은 저희들이 가능합니다, 저희들 선거법 관련 없이. 그래서 인사계에서 교육 경비는, 공무원에 대한 교육 경비는 전부 인사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정구 위원 아니, 아니. 그러이께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가상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조례가 되고 안 되고 그런 문제는 아니고.

되었을 때는 그러면은 같이 가고 경비도 여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그러면 맨 같은 거 쉽게 말하면 학생 입학 그 재원이잖아, 그죠?

○총무과장 이종근 예. 그렇겠지요.

서정구 위원 근데 지금 분리해 가 떼 놨다니까요. 떼 놓은 이유는 그러면은 이게 조례가 성립이 되지 않으면은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할 수가 있고, 일반인은 선거법에 의해서 그거를 시행을 할 수 없다, 그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이종근 그러이 저희들 카는 게 계명대 계약학과가 그게 요번에 어제 조례에 부결됐잖아요. 저희들 요구할 때는 그게 통과되는 쪽에 맞춰가지고 예산 올린 겁니다. 그러이 그게 안 되면 저희들은 할 수 없이 교육은 다음으로 미루든지, 조례가 통과되야 안 하겠나 싶습니다.

서정구 위원 그렇지요?

○총무과장 이종근 예. 그렇습니다.

서정구 위원 그래 조례가 부결이 되면은 아까 공무원은 할 수가 있고, 그래도 할려면.

○총무과장 이종근 다른 학교든지 하면 되는데요.

서정구 위원 그래요. 할 수는 있고, 일반인은 안 된다. 아까 과장님이 처음부터 설명을 그래 하시더라고요.

○총무과장 이종근 예.

서정구 위원 그러면 그거를 가상해서 이거를 총무과, 기술센터 이래 분리를 했느냐, 내가 제가 묻는 게 그거라요. 안 그러면은 다 같이 조례가 통과됐다고 봤을 때는 굳이 이래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종근 조례가 통과돼도 예산은 우리 공무원 예산은 별도로 우리 인사계에서 교육 경비를 해야 되고요. 민간인 예산은 센터에서 하든가 안 그러면 평생학습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공무원 교육 예산은 전체적으로 인사계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관련 교육 예산은 우리 인사계 총무과에 예산 해 놓은 겁니다.

서정구 위원 아, 그래 된다고요?

○총무과장 이종근 예.

서정구 위원 그런 조항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잘 들었고요.

그 다음 그 넘에 보면은 140쪽 아주 위로 보면 장기 재직 근무자 여기 선진지 견학 해서 1억 5,000이 삭감이 올라 왔어요.

○총무과장 이종근 예.

서정구 위원 통상적으로 우리가 공직에 들어오셔가 30몇 년에서 40년 정도 근무하시잖아, 그죠?

○총무과장 이종근 예.

서정구 위원 그러면 퇴직할 때쯤 되면은 장기근속자 해서 해외 출장도 가실 수도 있고 선진지 견학도 갈 수 있고 맨 그 비용 아닙니까, 이게요?

○총무과장 이종근 그게 전에는 해외로 갔는데요. 지금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해외로 못 가고 우리 국내로 갔습니다. 갔는데,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에 대해 가지고 포상금을 해 가지고 줄 수 없다 하는 그게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인제 밑에 별도로 저희들 예산 5,000만 원 세웠는 거는 우리 교육을 해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별도 요번에 세웠는 겁니다. 그거는 삭감하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집행할 수 없어가 그렇습니다.

서정구 위원 아, 이게 집행할 수 없다라고.

○총무과장 이종근 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게 못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서정구 위원 권익위에서, 아, 이게 내려왔버렸단 말입니까?

○총무과장 이종근 예. 그렇습니다.

서정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이 시국 아니면은 충분히 이거 사용할 수 있고 나가실 수 있잖아, 그죠?

○총무과장 이종근 코로나 아니라도 지금은 국민권익위에서.

서정구 위원 아, 아니라도.

○총무과장 이종근 통보가 왔기 때문에.

서정구 위원 이거는 이제 하지 마시고.

○총무과장 이종근 저희들 교육 쪽으로 해 가지고요. 퇴직자에 대해 가지고 하는 걸로 일단 그래 가지고 다만 인생2모작 교육이라도 좀 배워 가지고 나가도록 딱 그래가 별도 예산 5,000만 원 세웠습니다.

서정구 위원 그래요. 이 우리가 전자에 선배를 이래 보시면은 퇴직 공무원 이래서 연수도 나가시고 이래 하는 거 줄곧 봤거든요. 그래서 고생하시고 마지막 이래가지고 나가시는 게 참 좋아요.

○총무과장 이종근 예.

서정구 위원 그런데 저는 인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래 이래 삭감하시나 싶어가, 그러면 여기에 걸맞는 예산을, 그래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총무과장 이종근 그러이 5,000만 원 저희들 계상해 놨습니다.

서정구 위원 그래갖고는 안 되고요. 그게 5,000만 원이면 몇 명 나가시는데.

○총무과장 이종근 아니 그게 예산을 외국도 안 되고, 국내 여행도 안 되고요. 교육을, 위탁 교육을 해 가지고 자기가 퇴직해가 뭘 할 건지 그거를 배우는 과정을 인제 교육.

서정구 위원 아, 그래서 이게 그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이종근 일반 못 쓰도록, 포상금 안 된다 해가지고, 예. 그런 내용입니다.

서정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애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총무과장 이종근 예.

우애자 위원 이게 중복질의가 될지 모르지만은 또 각자 또 위원들이 의견이 또 조금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아까 우리 공무원 국내 대학원 위탁 교육 신규 카매 5명 있잖아.

○총무과장 이종근 예.

우애자 위원 200만 원씩 해가 주는 거는.

○총무과장 이종근 예.

우애자 위원 이거는 평소에도 우리가 늘 매년 그거 우리 공무원들이 대학원을 진학할 적에는 선정해 가지고 지원을 계속 해가 내려왔습니까? 이거는 신규라고 돼 있는데, 올해 왜 이래 이거하고 이거하고 2개가 한참에 이래.

○총무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이제 고거는 계약학과는, 우리 계명대 계약학과 그거 우리 조례 제정되면 하는 거고요.

우애자 위원 예.

○총무과장 이종근 지금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지금 대학교 다니고 지금 대학원도 진학해가 배울라 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직장 다니면서 봉급으로 하기 힘들거든요.

우애자 위원 그래 그래, 그거는 맞는데요.

이게 2개가 신규사업이잖아, 그지요?

○총무과장 이종근 예. 그렇습니다.

우애자 위원 이제까지 안 해 오던 거를 이제 우리가 2년제 대학 나온 사람들은 시 자체에서 해 가지고 대학 학사 과정을 많이 했는 거를 아는데, 대학원 과정 석사과정을 이렇게 신규로 2개나 올려 놨는데,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은 여기 가고 그래요?

○총무과장 이종근 그건 아닙니다.

우애자 위원 그건 아니고요?

○총무과장 이종근 계약학과는 별개입니다.

우애자 위원 그러면 이 대학, 국내대학원 이거는 어느 대학으로 보내는데요?

○총무과장 이종근 그거는 관내든지 저희들이.

우애자 위원 본인들이 원하는 대학?

○총무과장 이종근 직원들이 지금 배우려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애자 위원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학, 뭐 경대나 대구대나 자기가 선정했을 때 선정해가

○총무과장 이종근 예. 1인당 2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우애자 위원 200만 원씩 지원해 줍니까? 요거는 그럼 1학기에 아니고 1년에 200만 원이네요?

○총무과장 이종근 예. 그렇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러고 우리가 인제 계대하고 우리가 인자 농업대학 그거를 할라고 MOU를 맺고 그런 절차를 했잖아, 그지요?

○총무과장 이종근 예. 그렇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는 MOU를 맺은 그 사실도 모르고 어느날 갑자기 조례를 만든다 이래 가지고 4개 부서에서 우리 시의원들도 머리 나쁘고 그러이 잘 못 알아먹으라고 그런지 4개 부서에서 이것 가지고 저것 가지고 정신이 헷갈리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농업대학이 없는, 그 대학원이 없는 계대에서 이런 일을 하는 데 대해 가지고 뭐 조례가 성사되면 이게 공무원은 5명 의무적으로 한다고 우리가 조례 안 해 놨습니까, 그지요?

○총무과장 이종근 예. 저희들이 예산 그래가 세웠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때 시의원들도 할 수 있다 했는데 인제 시의원 그거는 조례에도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업법인단체, 그지요?

거기 해서 10명을 인자 합해가 15명으로 하잖아, 그지요? 그런데 아까제 우리 서정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예산을 한 군데 묶어줘야 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저 뒤에 평생학습관에 가면 10명 예산만 올라와가 있어요.

○총무과장 이종근 그러이.

우애자 위원 그러면 5명 이 예산은 어디에 있는지 저희들도 뭐 머리 나쁜 사람 찾는 데 엄청 힘들다 카이께내.

○총무과장 이종근 제가 미리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애자 위원 예.

○총무과장 이종근 공무원 교육 예산은 전부 인사계에서 관리를 합니다.

우애자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이종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거지, 공무원 예산을 평생학습관 올려가는 안 되거든요. 모든 교육 경비는 총무과 인사계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애자 위원 인자 설명을 들으니까 그런데, 이게 부서가 4군데 부서를 이렇게 갈라 가지고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

○총무과장 이종근 조례 제정하는 거는 운영하는 거하고 다 틀리게 이래 돼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게 원래 그래 틀리게 돼 있다고요? 원래요?

○총무과장 이종근 아니, 당초에 추진할 때 부서별로 업무를 그렇게 분장을, 그래 분장을 했습니다.

우애자 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에 들고왔을 때 기획감사실에서 들고왔잖아, 그지요?

○총무과장 이종근 예.

우애자 위원 그랬으면, 조례도 기획감사실에서 만들어가 했으면 좋은데 그거를 또 나중에 기술센터로 또 넘겼더라고요.

○총무과장 이종근 그게 농민 관련 그거라 가지고 거기서 센터에서 조례는 제정하고 운영은 평생학습관에서 하든지, 그 다음에 공무원 관련은 총무과에서 하고 그게 다 업무 분장을 해 가지고 저희들 그렇게.

우애자 위원 그래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다만은 그 뭐고 너무 이렇게 분담을 이렇게 여러 과를 이렇게 나열시키니까 저희들도 너무 찾아들어가는 데 힘들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종근 예.

우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예. 다음은 인구정책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강대활 예.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과장 강대활입니다.

지금부터 인구정책과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 1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은 45억 1,747만 원으로 기정액 41억 7,244만 원보다 3억 4,50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 전입지원금 1억 3,000만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인 거여초등학교 통학차랑 임차비 지원 1,300만 원, 그리고 지난해 11월 직원 충원에 따른 예산 미반영분인 여비, 급량비 47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영천 주소 군장병 상해보험료 지원 집행잔액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 인구정책 개발사업 분야로 기정예산 6억 2,370만 원보다 한 500만 원 감액된 6억 1,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으로는 영천 주소 군장병 상해보험료 지원 집행잔액 500만 원 감액입니다.

그리고 2021년 상반기 영천 주소갖기운동 실적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은 시상 방법 변경과 지난해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전입 유공 지원금에 유공 개인 부분에 대한 추가됨에 따라 그에 따른 정리한 것으로, 예산액 2,700만 원에 대해가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에 대한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지역 맞춤 인구시책 추진사업으로 기정예산 6억 8,390만 원보다 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8억 1,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으로는 지난해 연말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신설에 따른 전입학생 기숙사비 지원금과 유공 개인 지원금 1억 3,000만 원에 해당되겠습니다.

134페 하단 144페이지에 대해서입니다.

다음은 학교 교육지원 사업 분야로 기정예산 24억 6,536만 4,000원보다 177만 원 증액된 24억 8,3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으로는 교육지원분야 급량비, 직원 증원에 따른 미예산분입니다. 그 급량비 120만 원, 여비 350만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거여초등학교 통학차량 임차비 지원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인 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 분야로 보조비율 변경 내시 사항으로 예산액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사업 분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억 233만 4,000원입니다. 상세 내역으로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 미 등교로 급식일수가 감소하여 2020년 초・중교 학교급식 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 1억 8,013만 4,000원과 초등학교 영어 체험학습 지원사업이 당초 4박 5일 숙박형에서 3일 통학형으로 변경됨과 아울러 코로나로 감염 우려 등으로 불참자가 발생 등으로 미집행된 잔액 2,220만 원입니다. 도비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인구정책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애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거여초등학교에 차량 지원이 올해 인자 신규로 나간다, 그지요?

○인구정책과장 강대활 예.

우애자 위원 거여초등학교, 그지요?

○인구정책과장 강대활 예.

우애자 위원 여기에 학생은 총괄 몇 명이 됩디까?

○인구정책과장 강대활 지금 6학급에 22명이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전교생 전부가요?

○인구정책과장 강대활 예.

우애자 위원 여기도 머지않아 폐교되겠다. 22명 학생 있는데, 인자 우리가 이 학생들을 위해서 통학차량을 지원해주는 그 예산이다, 그지요?

○인구정책과장 강대활 예.

우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맨 중복질의, 질의인데요.

○인구정책과장 강대활 예.

서정구 위원 거여초등학교.

○인구정책과장 강대활 예.

서정구 위원 여기가 통폐합 대상의 학교가 아니고 뭐 신월 아파트단지 카고 여기 보충설명 자료에 보니까 그래 돼 있던데, 아직까지 그 아파트 계획은 어느 정도로 돼 있습니까? 여 보이 아파트 돼 있던데 보니까?

○인구정책과장 강대활 지금 그 사항은 제가 어떻게 상세한 거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서정구 위원 금호 신월에 아파트단지 조성 시 2,000여 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학교가 필요함에 따라 가지고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서 통학버스 지원을 해야 된다, 요구 사항은 그래 돼 있는데?

○인구정책과장 강대활 예.

서정구 위원 거여초등학교에 학구가 어느 어느 동네 마을 됩니까, 이게요? 대충 아십니까?

○인구정책과장 강대활 지금 그 학구는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을 드릴,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런데, 그런데 이게 보면 학교가 지금 보면 학부제로 운영되다가 지금 시골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래 돼 버리면은 학교가 없어질 경우에 많이 놓이는 것 같아요. 그래가 자유학기제라 해 가지고 인자 자유학부제라 해 가지고 영천에 있는 애들도 거기에 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그래 가지고 지금 거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아까 22명의 학생이 있는데, 자유학부제로 6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학교에.

얘들이 보면 가와인이라든가 시청의 근처에 4명이 있고, 가와인에서도 4명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태입니다.

서정구 위원 그러이 우리가 통상 학교는 보면요.

○인구정책과장 강대활 예.

서정구 위원 거의 저거 지정 학교라요, 학교가. 지정하도록 돼 있는데.

○인구정책과장 강대활 예.

서정구 위원 여기는 자유학구로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 그죠? 그래 돼면 영천 관내에서는 누구나가 그 학교 갈 수 있어요, 그죠? 자유학구니까, 학구제가 없으니까. 그래 되는데 아까제 22명의 자유학구로 하다가 보니까 외부에서 6명의 학생이 늘였다는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인구정책과장 강대활 예.

서정구 위원 그래 돼면 이 버스, 통학버스 지원은 이 버스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임차 그 택시로 하는 겁니까?

○인구정책과장 강대활 아. 택시로.

서정구 위원 뭡니까?

○인구정책과장 강대활 택시로 하는 겁니다.

서정구 위원 아, 택시입니까?

○인구정책과장 강대활 버스 아닙니다.

서정구 위원 택시면 알겠습니다. 저는 버스로 하는가 싶어서 그래서 물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한 가지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 전입지원금 있잖아요. 이거 1억 3,000을 더 요구하셨는데, 작년, 올해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습니까, 이게?

○인구정책과장 강대활 예.

○위원장 이영기 얼마나 됐는지, 우리 위원님들께.

○인구정책과장 강대활 올해.

○위원장 이영기 작년도 꺼하고 올해까지 했는 거 얼마 정도 지급됐는지, 어디에 지급됐는지 뭐 이름은 빼더라도 우리 위원님들께 참고 사항으로 한번 자료 좀 가능합니까?

○인구정책과장 강대활 전체.

○위원장 이영기 하여튼 검토, 검토해

○인구정책과장 강대활 전체 항목별로 1인 이상에 3만 원 주는 거 그거 얼마, 2인 이상 세대별로...

○위원장 이영기 우리 예산을 주는데, 드리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급이 되는지 우리 위원님들 한번 알아야 할 것 같아 가지고, 하여튼 다 이름이나 이런 내역은 안 밝히더라도 그냥 어디에 지급했다 하는 그런 정도는 볼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강대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구정책과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예. 다음은 세정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동훈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정동훈입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2021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세정과 총 세출예산은 17억 3,838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34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상세히 설명드리면 당초 25명이던 세정과 현원이 26명으로 변경되어 직원 특근매식비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체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강력한 체납정리 활동을 펼치는 한편으로 부서별 책임 징수와 동기 부여를 위해 징수 포상금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에 걸쳐 구축 중인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의 3차 연도 사업비에 대한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간의 협약 내용이 재조정됨에 따라 추가분담금 19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북도 합동 세무조사에 따른 직원 출장여비 보조금 15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액 도비입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어려워진 소액 체납자 지원을 위해 6명의 체납 징수지원단을 편성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자 조사요원 인부임 6,940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무실 환경 정비 파티션 설치비를 당초 800만 원 편성하였으나 신고센터 등 설치 면적이 증가되어 2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난년도 도세 체납액 징수 여비와 체납세 합동징수팀 운영여비가 코로나19로 축소 운영됨에 따라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보조금 반환금 3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정과 전 직원은 시민들이 꿈꾸는 행복하고 위대한 영천을 만들기 위해 강력한 체납 징수 등 건전 재정을 위한 지방세입 확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무쪼록 설명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예. 다음은 회계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명규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명규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불요불급한 사업비로 당초 예산에서 22억 7,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요구 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공유재산 관리 분야입니다. 우로지 생태공원 옆 시유지에 도시 미관 개선 및 개발 확장에 따른 묘지 정비를 위하여 유연묘 30기 보상비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유연묘 총 140기 중 73기를 이장 및 보상 완료하였고, 무연분묘 145기는 현재 개장 용역 진행 중이며 2021년 6월경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분야입니다. 시청 동별관 증축 공사에 20억 원, 청사 시설물 개・보수 공사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신 분야에는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2020년 학교 CCTV 연계 통합관제센터 운영비로 5억 5,400만 원, 중학교 CCTV 연계 구축비로 3억 400만 원, 총 8억 5,800만 원을 지원받아 운영비 505... 500만 원, 중학교 CCTV 연계 구축비 2억 9,000만 원을 집행하고 운영비 4,900만 원, 연계 구축비 1,400만 원 등 총 6,300만 원의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집행잔액은 입찰 가격과 낙찰 가격의 차이로 발생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정기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기택 위원 과장님, 마지막 부분에.

○회계과장 김명규 예.

정기택 위원 학교 CCTV 관제 통합센터 요거.

○회계과장 김명규 예.

정기택 위원 지원을 받았다 그러는데 어디서 지원받았습니까?

○회계과장 김명규 도 교육청에서 받았습니다.

정기택 위원 도 교육청에서.

○회계과장 김명규 예.

정기택 위원 참, 나는 영천의 교육청 예산을 보고 ‘참 희안하다’ 카는 걸 느낍니다.

이런 예산을 교육청에서 내려 가지고 교육청 예산은 초・중・고는 교육청 예산인데 지금 수십억 원을 우리 시에 예산 부담을 하거든요.

○회계과장 김명규 예.

정기택 위원 이게 구분이 안 되는데 물론 자라나는 우리 후배들 교육을 위해 가지고 줘야 되지만은 교육청 본연의 교육청 예산이 있음으로 불구하고 우리 시 예산을 자꾸 인제 요구하는 거는, 우리는 요구하면 또 우리 후배들 위해 가지고 또 안타까운 심정에 안 줄 수가 없는 입장인데 나 이게 예산 분간을 못 하겠습니다, 교육청 예산을.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내가 딴 과에 질의할 때 이야기가 있어서 지원을 받았다니까, 교육청에서.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명규 예.

정기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정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애자 위원 과장님, 우리가 그거 동별관 134억 해 가지고 신축을 한다, 증축한다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충 자료에 보니까 2021년 5월, 지금 5월이잖아, 그지요?

○회계과장 김명규 예.

우애자 위원 입찰 및 계약을 하셨어요?

○회계과장 김명규 5월 말 경에 조달청에.

우애자 위원 합니까?

○회계과장 김명규 입찰 의뢰할 예정입니다.

우애자 위원 그러면 인제 여기 보니까 2022년 연말에, 12월에 완공을 한다고 돼 있잖아, 그지요?

○회계과장 김명규 예.

우애자 위원 근데 빨리 빨리 안 하길래 사람들은 ‘왜 저거는 해 놓고 안 하노?’ 이런 말이 많이 있던데, 그 입찰이 되고 하면은.

○회계과장 김명규 예.

우애자 위원 또 잘 좀 짓도록 과에서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고, 돈이 134억이나 시비를 들어가는데 좀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명규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회계과장 김명규 예.

○위원장 이영기 도시 미관 개선 묘지 정비가 망정동 48번지인데, 여기는 이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이 장소에?

○회계과장 김명규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우로지공원 바로 밑에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또 상가가 밀집돼 있는 지역인데, 공동묘지가 오랫동안 방치되다 보니까 미관도 저해되고 또 앞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고 이러면 충분히 개발할 여지가 많은 땅이라서 저희들 그렇게 인제 지금 분묘 이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기 그러면 요번 예산에 들어가면 묘지 이장은 100% 다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명규 지금 유연분묘가 인제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한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 여기 요번 예산서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회계과장 김명규 예.

서정구 위원 없고, 또 이쪽 부서인지 저쪽 부서인지 제가 확실히 몰라서 그러는 건데, 회계니까 좀 여쭤 볼게요.

우리 요번에 조직개편에 의해 가지고 경마공원팀을 하나 분류가 되잖아, 그죠?

○회계과장 김명규 예.

서정구 위원 되면은 사무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팀을 구성을 할라면은 뭐 금호 어디나 경마공원 그 쪽에 어디 사무실을 둘 것 아닙니까, 그죠?

○회계과장 김명규 예.

서정구 위원 그 둘 때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은 거의 뭐 금호읍사무소 어디에 같이 안 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회계과장 김명규 예.

서정구 위원 그러나 그 공사가 인자 시작이 되고 나면 그 도에서도 올 거고, 또 마사회에서도 올 거고, 그죠?

○회계과장 김명규 예.

서정구 위원 그러면 금호읍사무소 적은 데 거기에 사무실 이래 배려해서 비용 쓰지 말고, 아예 사무실을 좀 크게 해서 그 때부터는 본격 사업이 들어가면은 설계도도 펴고 할라 하면 공간이 좀 넓어야 되거든요.

○회계과장 김명규 예.

서정구 위원 그래서 회계과에서 미리 보시고 사무실을 좀 이래 해 주십사 그거를 이야기를 한번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명규 예.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서정구 위원 참고하십시오.

○회계과장 김명규 예.

서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서명환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서명환입니다.

지금부터 새마을체육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새마을체육과 전체 예산은 본예산 77억 2,342만 원 대비 58억 8,865만 4,000원 증가한 136억 1,20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48쪽입니다. 매년 국토대청결운동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시적 행사에 그치고 있어 상시적으로 청결한 영천을 만들기 위해 읍・면・동 취약지 사각지대인 소하천 저수지 등에 버려진 생활쓰레기 환경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인건비 9,9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 현장에서 체육 보호 확산과 우수한 성적 우수자 등 체육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을 격려하고 체육 발전을 위한 워크숍 개최에 따른 영천시 체육인의 밤 예산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천시 육상단 창단에 따른 사무실 집기 구입 500만 원, 시민운동장 회의실 집기 구입 6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59회 도민체전은 코로나19로 인한 분산 개체로 개최 시군에서 분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육상, 태권도, 승마 3개 종목에 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10월에 개최되는 제102회 전국체전 태권도 종목에서 의료지원 경기장 방역을 위해 1,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과 대규모 체육대회 유치를 위해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강변 체육시설물 시설 관리에 따른 재료비 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오수동 제1파크골프장 조성에 사업 관련하여 시설 사전 실시설계용역비 2,500,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2,500, 기반시설 2,500, 화장실 6,000만 원, 상수도 이입비 2,500만 원, 총 1억 6,000만 원입니다.

금호초 체육시설 개선과 관련하여 금호테니스장 조명시설 및 배수시설 설치에 따른 공사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천 인공암벽장 건립과 관련하여 설계용역비 인공암벽 패널 제작 설치에 따른 공사비 24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천시민테니스장 시설 개선사업으로 비가림시설, 조명시설 설치, 코트 교체에 따른 공사비 29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 부분은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및 보험료 지원 등 전체 2건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3,0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주민생활지원 및 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020년 12월 28, 영천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예산을 참고하여 주시고, 새마을체육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창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서명환 예.

조창호 위원 148쪽 하단에 제59회 경북도민체전 개최가 돼 있는데, 보통 도민체전이 보통 5월 달에서 6월 초에 보통 이제 해마다 도민체전이 열리는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런데 경기 일정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서명환 예. 경기가 종목, 도 종목별 해당된 별로 그런데 우리는 태권도는 6월 5일부터 6월 7일까지, 승마는 6월 12일부터 13일, 육상은 9월 4일부터 9월 6일까지 요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조창호 위원 지금 현재 코로나가 이제 이 상태에서 유지된다면 도민체전 그대로 개최되는 겁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서명환 예. 선수들만 들어오는 입장으로 그러고, 사전에 코로나 검역 맞았다는 증명서 가져오면은 검역 하에서 그렇게 할 겁니다.

조창호 위원 그리고 150쪽 하단 부분에 영천 인공암벽장 건립 해 가지고 24억 9,500인데, 우리 그 때 총무위원회에서 한번 현장 방문을 해 가지고 문경에도 갔고 안동도 가고 했는데, 우리가 시설을 좀 제대로 잘 할라 그러면 이 예산이 좀 부족하다 해 가지고 조금 더 확보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서명환 지금은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 기반 조성이 안 돼 있어 가지고 기반 조성되고 이거 끝나면 설계 들어가면 설계 들어가는 거 봐 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은 설계 안 들어간 상태에서 기존에 우리가 신청했는 그 금액대로 우리가 일단은 이렇게 했습니다. 더 보시고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과장님 하여튼 그때 우리 현장 가서 참 이래 많은 것을 보고 왔는데, 우리 영천에 암벽, 인공암벽장 건립을 하게 되면은 진짜 타 시에, 타 시보다 더 잘 해 가지고 전국 좀 명소로 좀 이래 만들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서명환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조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정기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기택 위원 과장님, 그 저 도민체전 태권도는 우리 실업팀이 참가합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서명환 아닙니다. 각종 그 우리 중・고등학생들, 일반부하고 다 합니다.

정기택 위원 자, 150쪽에 금호초등학교 체육시설 개선 1,000만 원 있는데, 이걸 내가 우리 친정에 오셨는데 고깝게는 듣지 마시고, 제가 5대 때 교육경비 보조금을 2% 줬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서명환 예.

정기택 위원 5대 때. 그래서 인자 이 예산이 늘어남으로 해서 주는 프로 수에 적다 이래 가지고 아마 6대 때 아마 100% 증액 해 가지고 4%를 줬거든요.

○새마을체육과장 서명환 예.

정기택 위원 줬는데, 왜냐 하면은 우리가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 인제 의회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는 게, 영동고등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을 가지고 테니스 시설을 3,000만 원 주고 만들었는데, 2년 만에 그걸 철거했뿌고 딴 용도로 썼거든요.

○새마을체육과장 서명환 예.

정기택 위원 그래서 영천에 관심있는 몇 몇 의원들이 이거 문제 있다.

○새마을체육과장 서명환 예.

정기택 위원 교육 경비를 시설비에는 못 쓰도록 하자, 우리 애들 직접 교육에 투자되는 돈은 쓰되 시설비에는 일절 못 쓰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그때 100% 인상을 해 줬거든요.

○새마을체육과장 서명환 예.

정기택 위원 해 줬는데, 7대 때 건너가고 8대 때 의원들 계시는데 내가 전체 설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100% 넘게 증액이 됐거든, 지금 9% 주죠?

○새마을체육과장 서명환 예.

정기택 위원 그래서 아마 이 돈을 가지고 아마 학교마다 시설비를 전부 다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얼마 전에 시청 홈페이지에 들가니까 영천시 16개 읍・면・동에 기타 무슨 일들을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입김에 의해 가지고 순위도 바꿔버리고 집행부에서도 모르는 걸 위에서 내려가 하게 해 가지고 동네에서 못 해가 말썽을 지기고 하는데, 내가 이걸 금호에 어떤 영향력 있는 개인한테 얘기를 들었거든요.

○새마을체육과장 서명환 예.

정기택 위원 이거 이러면 안 되거든요.

정상적으로 교육청에서 하든지 어떤 업, 업 행정을 통해 가지고 시 예산으로 올라와야 되지, 외부의 바깥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앉아가 뚝 던져 넣어 가지고 들어오는 거는 우리 그 우리 읍면장이나 우리 행정공무원들은, 시의원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거는 뭐 친정에 오셔 가지고 죄송하지만 이거는 내가 예산 삭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서명환 요거는 기반 시설은 돼 있는데, 야간에.

정기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경비 지금 9%에 돈이 얼마입니까? 수십억입니다. 그 돈 가 해야 되지, 그 돈은 엉뚱하게 쓰고 또 우에 해 가지고 앉아가지고 영향력 있는 사람 집어넣어 가지고 앉아 가지고 또 빼 먹는다 하는 그것 밖에 더 됩니까? 하여튼 과장님 죄송하지만 이거는 내가 의원님들 의견 들어보고 예산 내가... 이상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서명환 다음부터 오면은 체육 학교 분야는 좀 제외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좀, 한번만 좀.

정기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정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애자 위원 중복질의라 가지고, 여기 다 제가 써놨는데 아까제도 회계정보과에서는 학교에 CCTV를 관제해가 지원해 주는 것도 경상북도 교육청 경비로 했다고 회계정보과에 나와가 있더라고요, 아까 정기택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이거 제가 전번에 우리가 이거 교육경비가 너무 9%대로 우리 영천시가 60억 정도 돼요. 그래 가지고 시설 해 주는 거 그 때 의원님이 2대 때부터 카셔가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이거 영천시 교육청은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 관리하고 고등학교는 별개더라고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런 거를 해 줘야 되지, 물론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시설 개발 해 주고 하는 거는 좋은데, 그거 뭐고 저도 이것 가지고 다른 것은 다른 예산은 다 그랬는데, 이거는 조금 문제가 안 있나, 이 그럼 교육청은 뭐 하는 데인지, 초등학교가 다 교육청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우리 지자체에서 이거까지 우리가 다 관리를 하고 교육청에는 교육경비 자기들은 예산을 어디 어디 쓰는가요? 이런 거 시설을 안 해 주고?

○새마을체육과장 서명환 거기 하다 보면 대응 투자 부분도 있고 이래 놔 놓으니까네 이쪽으로 넘어오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 부분들이.

요거는 대부분 다 유도관 지어놓고 마지막에 그 라이트 부분이 없어놔 가지고 그 부분만 하는 거라서 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학교 부분에 오는 것은 교육경비에 쓰도록 우리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과장님, 이거 우리 새마을체육과에 말고 저 우리 인구정책과에 초등학교 그 급식하고 이런 거 하는 그런 데 보면 이런 거 해 주는 것 다 있더라고요. 우리가 전번에 다뤘을 때.

거기에도 무슨 학교에 뭐 해 준다, 뭐 해 준다, 고치는 거 해 준다, 이런 것 다 있는데 그러면 한 태로 과에 가가 줬뿌든지 새마을과는 새마을과대로 이거를 해 줘야 되고 이런 게 좀 나중에 그 과하고 한번 해 보십시오.

그 때 자료 받았을 때 이거 해 주는거 그때 과장님이 여기 계실 때 같이 다뤘지 싶은데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과하고 조율을 해가 이렇게 해야 되지, 새마을과는 새마을과대로 해 주고 뭐 다 해주면 좋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이라는 게 시민의 정말 소중한 세금으로 하는데, 교육청 예산으로 좀 하라고 좀 하라고 좀 미뤄 주셔야지. 이상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서명환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요.

○새마을체육과장 서명환 예.

○위원장 이영기 제2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보면 신규인데, 이게 지금 우리 저 조교 파크골프장 지금 공사 완료됐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서명환 예. 완료돼가 지금 잔디 8월 말까지...

○위원장 이영기 거기가 36홀이지요?

○새마을체육과장 서명환 예.

○위원장 이영기 36홀 공사 완료됐다,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서명환 예.

○위원장 이영기 여기도 지금 27홀인데 36홀로 늘리겠다는 공사 하겠다는 거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서명환 예.

○위원장 이영기 그런데 전체 지금 27홀 정도 해도 사실 파크골프 인원이 사실 많기는 많은데, 이 만큼 더 해야 됩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서명환 그런데 인제 해 보면 계속 우리 골프장도 그렇지만은 계속 돌아버리면 잔디들이 부식들이 죽어버리거든요. 그러이 휴장도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잔디를 좀 살려야 되는데 못 살리니까 이쪽 갈고 저쪽 같이 휴장하면서 돌려야 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운동을 하지 않겠나, 지금 이 쪽에.

○위원장 이영기 그거는 공사를.

○새마을체육과장 서명환 해 버리니까.

○위원장 이영기 못 치게 돼서 하는 거지.

○새마을체육과장 서명환 저 쪽에 많이 하니까 그렇죠. 그래 돼면 이쪽 저쪽 아나 하면 그러면 조교도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지, 계속 매일 돌려버리면. 그래서

○위원장 이영기 그러면 인제 기간을 2022년도까지 전체 인제 지금 11억 6,000을 더 투자해가 나인 홀을 더 확장하겠다는 말씀이잖아, 그지요?

○새마을체육과장 서명환 예.

○위원장 이영기 그런데 저번에 인제 우리 그 체육 조례 바꿨잖아요? 사용료 조례 바꿨는데 지금은 우리 파크 골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입장료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누가 받고

○새마을체육과장 서명환 지금은 협회에서 다 운영하고 우리가 건드는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기 그러니까 우리 인제 임대료는, 입장료는 우리 시에서 받아야 되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서명환 조교 들어오면은 그 때부터 인제 우리 입찰하고 임대료하고 뭐 하여튼 사용료를 다 받을 겁니다.

○위원장 이영기 저번에 파크골프 사용료 조례 다 해 가지고 통과했는데 아직까지는 시행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서명환 그렇지요. 저 쪽에, 이 쪽에는 조교에 사용하면은 우리가 사용하는데 지금은 사용 안 하고 있고, 지금 오수동 사용하는 거는 그냥 임의적으로 공원 쪽에 사용하기 때문에 안 받고 있는, 자기들 협회.

○위원장 이영기 체육공원하고 별개이기 때문에 조례 사항하고 관계없다는 말입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서명환 예.

○위원장 이영기 앞으로 향후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새마을체육과장 서명환 인자 조성되면 거기도 맨 우리가 조례된 것 같이 연회비 5만 원 이렇게 해가 받을 겁니다, 그거는.

○위원장 이영기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애자 위원 장애인...(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있는데...(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장애인은 파크골프장...(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하고 있는지...(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그것 좀 알고 싶어서.

○새마을체육과장 서명환 예. 저기 오수동 그 쪽에 하면은 거기 설계할 때 여기 있는 것 하고 같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애자 위원 장애인들이...(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너무 이 사람들을...(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못하게 하고...(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자기들 좀...(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새마을체육과장 서명환 예. 예. 설계할 때.

우애자 위원 나중에 시정질의...(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새마을체육과장 서명환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구 위원 예. 과장님, 저 뭡니까, 우리 테니스장 전체 면적이 향교 부지가 몇 % 정도 차지합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서명환 향교 부지가 거의 한 80%.

서정구 위원 80%가 향교 부지입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서명환 예.

서정구 위원 매나 그 산은 향교에서 그런 뭐 의사는 없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서명환 그래가 우리 것만 아니고 충혼탑하고 우리 운동장 부분하고 해 가지고 그 의회 끝나면은 만나 가지고 타진을 할려고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타진할려고 그럽니다, 지금요. 매입할려고 할려는 절차를.

서정구 위원 그래요. 그거 우리가 이번에 여기에 또 3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테니스장을 재보수, 개보수를 한다라고 이래 계획서가 나와 있는데, 그 영천시가 아직까지 임대땅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것도 향교 부지 저거는 또 일반인이 변형을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그런 이치잖아요? 일반인들 소유 토지하고 또 틀리거든요, 저 보면요. 그래서 요번에 우리 시설을 할 때에 좀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영천시 테니스장이 바른 곳에서 바르게 또 할 수 있도록 그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새마을체육과장 서명환 예. 그것도 추진할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거의 다 합의된 사항입니다.

서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인제 테니스장이든 암벽등반장이든 우리 위원님들이 그날 다 현장방문하시고 다들 느낀 점이 전국대회 유치할 수 있는 경기장을 어차피 이마이 투자돼서 하는 그런 시설이니까 한번 꼭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의 구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서명환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위원님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 간 정회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종권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종권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종합민원과 예산은 당초 9억 225만 8,000원보다 1,850만 8,000원이 감액된 8억 8,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산 취득비 중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으로 당초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5,500만 원을 집행하고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 가족관계등록 사무 처리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 및 이자를 1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예. 다음은 문화예술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성현 예. 문화예술과장 김성현입니다.

문화예술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179억 3,8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56억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한국예총영천지부 활동운영비로 500만 원을 증액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영천복사꽃사진촬영대회 4,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금호강 동경도의 역사 및 생태가치를 연구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금호강 동경도 학술대회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취소된 정원대보름행사 1,200만 원을 감액하고 예술창작스튜디오 시설 노후로 인한 각종 펌프 유지보수비 5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예술창작스튜디오 온수 저장조 및 배관 교체 800만 원, 입주작가 공용 세탁기 구입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올 하반기 개관 예정인 인생교육관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등 집기, 집기 구입에 2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장기 지속된, 장기간 지속된 운영 제한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한 종교시설에 지급할 재난지원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축소로 영천불교연합회 봉축법회 및 사업 지원에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별빛영화관 운영 방식이 위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비 등 5억 6,94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신성일 기념관 건립을 위해 기부채납받은 성일가 및 건립부지 관리 인부임으로 1,137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지원 문화예술 진흥입니다. 190쪽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인 지역문화 인력지원사업에 영천문화원이 선정되어 2,0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공예가 청년승계자 특별 지원사업에 1개 업체가 추가 선정됨에 따라 1,27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영천향교에서 실시하는 선비 아카데미 지원에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은해사에서 실시하는 중악팔공산 은빛문화제 도비 6,000만 원, 시비 1억 4,000만 원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1쪽입니다. 문화재 보존 및 관리입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 및 자문기술지도 참석 및 실비 수당에 34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영천 만취당 고택 배수정비 및 마굿간 협문 보수 등 4개 사업에 5억 3,250만 원을 계상하고, 영천 신월리 삼층석탑 보존 처리 등 2개 사업비 중 일부를 감리비로 목 변경하는 등 감리비 3,68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영천 은해사 염불 왕생 첩경도 산문 기와 보수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고 전통 사찰 보수 정비에 영천 죽림사 요사채 보수가 국비 비율이 조정됨에 따라 국비 3,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93쪽입니다. 지방 문화유산 관리사업에 이형상수고본 등 2개소에 신규 설치된 CCTV 공공요금 및 소방시설 안내판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1,866만 원을,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에 일반보전금으로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원금,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지원금 24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영천역사박물관 건립에 토지 매입비 등 시설비 46억 원, 유물 구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관광자원개발에 포은생가 공공운영비 400만 원, 국・도비 지원 및 문화진흥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경북의 선비 정신과 미래의 인재 양성 교육에 도비 4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민 문화생활 향상에 영천아리랑 음반 및 음원 제작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쪽입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에 한국문화예술연합회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더 빅 콘서트 등 3개 공연에 1억 6,3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반납금 등 8,9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정기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기택 위원 중악팔공산 은빛문화축제 작년에 못 해가 행사 못 해서 반납했죠?

○문화예술과장 김성현 예. 맞습니다.

정기택 위원 올해도 역시 안 되면 이것도 반납되는 금액이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성현 예. 올해도 추이를 봐 가면서 코로나 잠잠해 지면은 실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기택 위원 그러고, 195쪽 제일 상단 부분에 행사운영비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김성현 네.

정기택 위원 우리 영어 모르는 사람은 이거 뭐 우예 읽어야 되는교?

○문화예술과장 김성현 예?

정기택 위원 이거 영어 모르는 사람은 이거 우예 읽어야 되는교? 꼭 이래 영어로 표기해야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성현 아, 이게 공연 제목이, 원제가 요래 가지고, 죄송합니다.

정기택 위원 원제가 그래도 앉아 가지고 못 배운 사람은 예산 심의도 못 하고 내용도 모르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성현 예. 다음부터 한글 표기하고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정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구 위원 예. 방금 우리 정기택 위원님께서 195쪽 그 영어 카셨는데, 그 설명 한번 더 해 보십시오, 이거요. 더 빅 콘서트 카고 하는 거...195쪽이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성현 예. 한국문화예술연합회 국비, 국비 공연에 선정되었습니다, 저희 시가 공모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총 소요예산은 총 1억 6,000에 국비가 9,500이고, 시비가 6,500입니다.

저희들 인제 계획하고 있는 것은 6월 중순경, 9월 중순경, 10월 중순경에 해 가지고 3개 공연을 시민회관에서 할 계획입니다.

서정구 위원 아, 이게 회관에서 하는 겁니까? 야외가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김성현 예. 시민회관에서 하는 겁니다.

서정구 위원 아, 시민회관에서요?

○문화예술과장 김성현 첫 번째 공연은 장사익 선생, 국악인, 장사익 국악인이 와가 하고 두 번째는 대중가수 BMK, 아주 유명한 가수입니다. 또 세 번째는 뮤지컬 하는 배우들입니다. 작년에도 한번 와서 우리 시민들한테 굉장한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 3개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서정구 위원 예. 그거는 알았고요.

194쪽에요. 지역문화진흥 지원 해가 경북의 선비정신, 미래인재양성교육 카면서 있는데 여기는 뭐 어떤 향교에서 진행하는 겁니까, 이거 어디서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성현 요거는 임고서원 충효문화선원에서 하는 겁니다.

작년에, 작년에 이거 도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예산이, 예산이 삭감이 돼 가지고 도비가 삭감된 만큼 저희들이 추경에 도에 요구를 해 가지고 다시 받은 겁니다.

서정구 위원 그러고 이 종교시설... 저 188쪽입니다.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해서 2억 잡혀 있네요? 그 때 종교시설... 간담회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왔잖아,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성현 예.

서정구 위원 한번 토론을 했는데, 이 종교시설이나 아니면은 우리 영천시 관내 거의가 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크게 이득 본 무슨 기관이나 단체나 잘 없지 싶어요. 거의 다 어렵습니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성현 예. 맞습니다.

서정구 위원 어렵고 그래서 우리 관광업이나 이 쪽에는 지원금 한번 나갔고, 또 우리 영천은 전 시민에게 2차까지 지원을 한번 했는 적이 있고, 그죠? 그러고 또 농업인을 위해가 30만 원인가 국고 지원금도 있었습니다. 재난기금으로, 그죠?

이래 있었는데, 이 종교시설에 우리가 재난금을 줄 때에 1인에 그 때 얼마 줬습니까? 상품권을 10만 원인가 줬잖아, 그죠? 각 가정에.

○문화예술과장 김성현 아, 개인별로 줄 때요?

서정구 위원 예. 개인별로.

○문화예술과장 김성현 예.

서정구 위원 줄 때도 상품권을 그 정도로 그래 줬는데, 이 종교시설 단체에 50만 원 준다 하는 거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요.

주면은 뭐 좀 더 해서 그 시설에 도움이 되도록 하든가, 아니면은 이거는 안 하는 게 맞지, 1개 단체에 연간 돈 50만 원 준다 하는 거, 이런 예산을 어떡해가 올렸는지... 그러면 이 종교시설 단체에서 우리 이 쪽에 문화예술과에 방문하셨습디까? 우리가 글로 나가서 이래 들은 겁니까? 이 뭐 단체 분들이 오셨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문화예술과장 김성현 예. 간담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서정구 위원 어디서 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성현 시장실에서 저희들이 전화도 많이 받았고요. ‘너무 어렵다, 지원 방법이 없나?’ 전화도 많이 받은 차에 그러면 한번 ‘똑같이 한번 목소리 들어보자’ 그 때는 주로 기독교 분들이 전화를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불교, 기독교, 천주교 3개 종교 대표 분들을 모셔서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 50만 원 카는 얘기가 거기서 그 분들, 그 분들이 ‘우리는 많이 바라지 않는다, 단지 우리가 참 어렵다 하는 관심만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원님들한테 보여 드린 데이터를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뭐 각 자치단체에 이 정도 나갔다, 그러면 저희들도 한 5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관심만 좀 표명해 주면 고맙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50만 원씩.

서정구 위원 그래요. 과장님, 우리가 종교시설에서 우리 문화예술과도 전화 올 거고, 아니면은 시장실이나 다른 데도 전화 안 왔겠습니까, 그죠? 어렵다는 그 호소, 그 전화할 정도 되면은요. 이 시설 단체인데, 50만 원 가 해결은.... 저는 이거는 50만 원으로 해서 1년 동안 우리가 그러면 더 이상 전화 안 할 정도의 그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성현 물론.

서정구 위원 그래서 차라리 이래 하지 말고 이거는 단체에 주는 거잖아요, 개인도 아니고. 그래서 좀 증액을 해서 차라리 돈 되도록 해 주든가, 그래야 다른 시민이 볼 때도 ‘야...요새 종교시설이 어려운 것 맞고 여행, 관광업도 어려운 게 맞다, 그래서 우리 영천시가 적절히 대처하는구나.’ 그래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지요.

1개 그래 종교단체 그래 돈 50만 원 줘 가지고 1년 동안에 살림살이 어려운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카고 기사 나가면요. 보는 분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그만큼 사찰이 어렵나, 교회가 어렵나, 성당이 어렵나 이칼 것 아닙니까? 돈 50만 원 가 그래 해결된다 하는 거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이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이 부분을. 그래서 증액을 저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분들이 물론 와서 50만 원 주세요 카니까 이래 한다 하는데 이거는 앞 뒤가 잘 안 맞아요, 이게요. 말씀 한번 해 보이소.

○문화예술과장 김성현 일단은 저희들이 추경에 개소당 50만 원씩 올린 상태에서 저희들 문화예술과에서는 더 이상 할 방법이 없고요. 일단 위원님 말씀 들었으니까 제가 정책기획실장하고 또 어떻게 방법이 있는지 논의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정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해서 협의를 거치셔서 하시든지, 아니면은 이거 뭐 다른 회의 진행방법은 수정 동의안 해서 이거를 증액을 할 수 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협의를 한번 거쳐 보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성현 예. 알겠습니다.

서정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애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서정구 위원장님이 지적했는 종교단체 지원금 이것 때문에 회의를 거쳤다고 하시던데, 간담회를.

간담회 거쳤는 데는 불교단체 대표, 성당관계 대표, 또 기독교 대표, 우리 시 국장, 과장, 담당, 시장님 이래 가지고 회의를 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우리 영천시에서 전국 지자체마다 재난지원금을 2차로 2번이나 지원했는 데는 경상북도 시에는 우리 영천 한 군데 뿐입니다. 군에만 이렇게 했고, 시에는 경상북도 23개 중에 시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국 데이터를 보면은 전국에도 경기도하고 이렇게.

우리 시가 재정자립도가 아래도 12.6%로 떨어졌더라고요. 이런데 자, 우리가 다뤘는 회계정보과에 금호산업단지 이게 총 예산이 462억이에요. 부지 매입비가 202억인데, 자, 이런 거는 분양했을 때 우리 아파트 분양하듯이 그지요? 우리 분양하고 난 뒤에 수입이 46억이 되고 또 이 공단이 분양됨으로 해서 인구가 증가되고 고용창출이 되고 그 뒤에 또 인자 경제효과가 나는 것은 미래 우리 후 세대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이런 예산이 수백억 씩 있어요.

그러고 동별관 증축 이것도 조금 전에 다뤘는데 134억, 자, 역사박물관 250, 또 이렇게 ‘억’ 짜리가 너무나 많고 천, 2천 억도 넘고 이렇던데 지금도 조금 전에 했던 새마을과에도 인공암벽 그거, 테니스 이런 거 2개가 합해가 다른 거 합해도 60억이에요.

이런 돈을 할 것을 태산같이 있는데, 재난지원금, 자, 우리가 처음에 2020년 5월 1일차에 이거 그거 뭐고 2만 6,913가구에 107억 7,000을 지원했습니다, 그지요?

또 2021년 올해 2월 4일 설 전에도 9만 9,810명에게 이거 99만 8,100만 원을 했는데, 2개 합하면 200억이에요, 200억. 그지죠? 우리요.

○문화예술과장 김성현 예.

우애자 위원 그렇게 이렇게 재난지원금, 또 아까제 우리가 지적했듯이 소농가에 이거는 국비 100%입니다. 소 농가 지원금으로 5,252가구에 1인당 가구에 3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자, 종교단체 거기 오는 사람들도 다 영천시민이라가 여기 종사되는 사람들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나 성당, 절에 다니는 사람도 소상공인들은 또 지원요. 2중, 3중으로 다 받았습니다, 그지요? 그 받았습니다, 그지요?

○문화예술과장 김성현 예.

우애자 위원 그런데 이거요. 이런 태산같이 우리가 앞으로 시가 번영할라면은 할 일이 너무 많은 일이 많고 예산이 많... 그거 되는데,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가 다른 지자체에도 안 하는 이런 거를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또 요번에 하면 이거 2번씩 종교단체까지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정을 할 때 물론 돈, 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공짜 돈은요. 부자기나 다 좋아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거 정말 우리가 좀 시정해야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거를 저는 삭감할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창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뭐 서정구 위원님은 종교단체 지원금에 대해서 더 주자 하는 말씀을 하시고, 우애자 위원님은 이걸 더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이래 이야기하시는데, 제 말씀을 잘 듣고 부서하고 협의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영천시 우리 시민들께는 1차에 우리 보편 지원을 1인당 20만 원씩 했고, 2차에 선별 지원에서 10만 원씩 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성현 예.

조창호 위원 했는데, 이건 참 우리 시가 참 시민들로부터 참 잘했고 참 어려운 시민들께 큰 도움이 됐는데, 지난 번에 인제 종교단체에서 대표들이 방문해서 우리 뭐 시장님하고 회의를 하셔 가지고 종교단체가 좀 어려우니까 좀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하면 되느냐, 50만 원 정도씩 하면 좋겠다, 협의가 된 것 아닙니까, 그지요?

협의가 됐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종교단체가 협의가 됐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 지원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인제 종교단체는 이거 사업하는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큰 교회는 또 신도, 신도 신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또 그만한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고, 또 적은 교회나 개인 사찰도 조금 저거하면 한 50만 원 정도면 충분하이 되겠다 해서 협의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50만 원 시에서 예산을 세웠는 거를 종교단체에 1차로 지원을 하고 또 지원했는데 그 분들이 또 종교단체 시설에서 어렵다 하면은 그럼 또 다시 우리 선별지원 2차에 하듯이 또 조금 더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종교단체 대표님들이 원한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좀 이대로 좀...(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위원장 이영기 예. 조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창호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창호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1차 추경 예산 규모는 164억 9,000만 원으로 본예산 137억 2,700만 원보다 27억 6,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보현산댐 권역 관광 개발에 따른 인도교 설치 및 주변정비 탐방로 조성과 관광홍보 강화를 위한 사업 예산 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세부사업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6쪽입니다. 제18회 영천 보현산 별빛축제가 금년에는 경상북도 우수 축제로 선정됨에 따라 도비 지원금 4,800만 원 사업비에 추가 편성하였으며, 우리 시의 야영장 방문객들의 안전과 만족도 제고를 실시하는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은 국비 800만 원, 도비 200만 원, 시비 400만 원으로 편성, 선정업체에 지원코자 합니다.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 기 편성된 관광서비스시설 환경 개선 사업비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추경 성립전 사용승인을 통해 집행한 여행업 살리기 희망프로젝트에 도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관광지 조성 및 관리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치산관광지 내 공중화장실 방역과 소독을 위한 인건비 1,600만 원, 용품 구입비로 1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현산권 관광벨트 조성 관련 사업입니다. 먼저 보현산댐 인도교 설치공사에 도비 매칭분 시비 12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 보현산댐 탐방로 조성사업으로 도비 매칭 시비 5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8쪽, 인도교와 탐방로를 찾는 관광객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보현산댐 인도교 조성사업에 도비 매칭분 시비 5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기 사업들은 금년 4, 5월 착공하여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2022년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새롭게 실시하는 별별태교여행, 영천에서 살아보기 등과 같은 관광객 유치 및 홍보를 위한 마케팅 비용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영천9경 포토존 디자인 공모전 입상작을 선정하여 관광지 안내와 더불어 포토존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는 안내판을 설치하고자 5,8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9쪽입니다. 우리 시 대표 관광상품인 영천별빛나이트투어는 경북 야간관광 상품으로 선정되어 도비 1,000만 원을 확보, 편성하였습니다.

별별태교여행은 도 공모사업인 시군별 대표 관광자원으로 선정되어 도비와 시비 각각 1,200만 원을 매칭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랑설화마을 운영예산입니다. 화랑설화마을 운영에 인건비 2,700만 원, 각종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2,000만 원, 시설비 5,800만 원까지 총 1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의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입니다. 2021년도 회계 결산감사를 위한 회계감사의 선임수수료 800만 원과 보현산댐 짚와이어 도착지 정비공사 중 추가적인 기초 보강공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됨에 따라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20년에 실시한 제17회 영천 보현산 별빛축제의 도비 이자 반납을 보전지출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기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영천을 명품 관광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관광진흥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과장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태식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입니다. 2021년 1차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18억 497만 원으로 기정액 303억 5,939만 원 대비 14억 4,55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지원 사업에는 산남의진의 역사 기록을 담은 홍보책자를 발간하여 후손의 교육자료 활용 및 이를 통한 여러 가지 콘텐츠 개발의 기반 마련을 위한 산남의진 기념사업회 활동 지원 사업에 2,000만 원을 포함, 2,388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보훈사업 추진 부분에서는 산남의진 기부채납 토지 등기 수수료 1,000만 원과 도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된 재향군인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실내사격장 내 외부시설물 추가 설치비로 900만 원, 주변 환경 정비에 2,000만 원, 호국전투기념관 천정 보수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예산은 5,664만 원 증액한 2억 6,343만 원으로 읍・면・동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지원사업에서의 사무관리비는 사회보장수혜금으로 일부 목 변경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임시 인력 인건비로 200만 원을 편성, 사업을 추진하였고, 자가격리자들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에 의해 5억 4,258만 원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국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9,023만 원 감액한 200억 3,966만 원을, 장재급여, 해산급여는 8,130만 원 감액한 1억 4,653만 원을 편성하였고, 긴급복지지원사업 또한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8,460만 9,000원을 증액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 지원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 관련 예산의 국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900만 원 증액한 13억 6,500 만 원을 편성하였고, 차상위 계층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1억 479만 원, 자활사업 참여자 탈수급을 위한 내일키움통장 예산으로 3,467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을 위하여 3억 8,4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영기 총무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복지정책과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2021년도 제1차 추경,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의 2021년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애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201쪽에.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예.

우애자 위원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산남의진 기념사업회 활동 사업 지원비가 2,000만 원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예.

우애자 위원 그러면 민간 여기는 대표자가 누구죠?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대표자가 해신 스님이라고 그 지금 기기암 주지스님입니다.

우애자 위원 해신스님이요?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예. 기기암의 주지스님입니다.

우애자 위원 활동사업이라 하면 회원은 또 몇 명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회원은 한 100명 가까이.

우애자 위원 100명이요?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예.

우애자 위원 그러면 이거 활동 그거 책자도 만들고.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책자 발간하고 산남의진 카는 책자가 ’46년도에 발간된 책자가 있는데, 그걸 번역하고 제본보고 거기 1,000만 원 들어갑니다.

우애자 위원 그러고 그 밑에 기부채납 토지 수수료 및 인자 충효리에 산남의진 후손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거지요?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예. 6필지입니다. 얼마전에 어제께.

우애자 위원 5필지라 돼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외 5필지.

우애자 위원 6필지에요?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예.

우애자 위원 여기에는 5필지인데, 일단은.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외 5필지니까, 6필지입니다.

우애자 위원 아, 예. 6필지가 기부채납에 됐다, 우리 시로,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기부채납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할려고요?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예.

우애자 위원 자, 그러면 이게 기부채납이 자기들이 할려고 후손들하고 거기가 확정이 됐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예. 다 기부채납.

우애자 위원 기부채납이 들어오면은 이 후손들이 원하는 사업을 요구할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원하지 않겠습니까?

우애자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지금 당장 원하는 건 없습니다.

우애자 위원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지금은 산남의진 책자 발간하는 요거를 일단 원합니다.

우애자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예.

우애자 위원 그거 말고 여기에는 아까 해신 스님하고 거기가 1차적으로 하고 있는 회원들인데, 이거는 또 별도 후손들이 또 그렇게 너무나 방치해 놨는 거는 맞기는 안 맞습디까, 그지요? 그래 가지고 가 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예. 가 봤습니다. 몇 번 가 봤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래가 이 사람들이 또 나중에 무슨 사업을...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얼마 전에도 갔다왔는데 묘지도 정비하고

우애자 위원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밑에 잘 해 놨습니다. 지금.

우애자 위원 예. 이 분들은 별개로 자기들이 여기다가 기부채납한 후에 자기들 원하는 사업을 그거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과장님 알고 계시나 싶어서.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알고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예. 그러고요.

203쪽에 이거 인제 우리가 위에는 보면은 코로나가 입원 격리대상자인테는 인자 국비, 도비, 시비가 있는데 밑에 보면은 우리가 그냥 자가격리 카면서 2,000만 원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예.

우애자 위원 이거는 국・도비는 못 받았...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예. 그거는 못 받았습니다. 안 그래도.

우애자 위원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타 시군 경주에서도 얼마 전에 국비 요청해 달라고 건의드리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우애자 위원 지자체에서는 이것도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예. 안 그래도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국비가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안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예.

우애자 위원 그러면 2,000만 원 해 놨다가 우리가 자가격리가 인원이 적으면 나중에 반납도 하고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예.

우애자 위원 요즘은 자가 격리가 좀 많이 덜 하는 추세더라고, 그지요? 우리 영천시는?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예.

우애자 위원 아무튼 코로나 여파로 담당부서하고 전부 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감사합니다.

우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구 위원 과장님, 202쪽에 영천 전투메모리얼파크 여기 해 가지고 호국 기념관 천장 보수 해가 900만 원이 잡혀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예.

서정구 위원 이거 준공한 지가.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예. 얼마 안 됐습니다.

서정구 위원 작년인가 그래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예. 그런데 제가 얼마전에 가니까 천정에 거기 실리콘 작업했는 그게 떨어졌더라고요. 그러이 그냥 놔 두면 안 될 거 같아요. 만약에 떨어져가 만약에 거기 오시는 분 다치기라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빨리 보수를.

서정구 위원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예.

서정구 위원 이게 준공한 지가 1년 남짓 좀 넘었는가 2년은 안 됐을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예. 맞습니다.

서정구 위원 여하튼 가을에 한 걸로 기억이 있는데, 우리 갔잖아요. 갔는데 벌써 하자보수가 생겼으면 그 건설업자가, 시공사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그게 1년이 넘었습니다.

서정구 위원 넘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예. 넘었습니다. 그게 작년이 아니고,

서정구 위원 그러면 한 2년 정도 됐는지.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예. 저작년도.

서정구 위원 정확히 그거를 모르겠는데.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그게 그때 준공식 할 때가 하마 2년이 넘었습니다.

서정구 위원 그래, 거기 코로나 때문에 계속 문 닫아 놓고 벌써 천장이 떨어졌다... 그 참...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일부, 일부, 일부 전시관에.

서정구 위원 900만 원 카이 큰 그거는 아닌데, 이게 몇 년이 지나가지고 누수가 있다든가 이런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아니 건물에 사람 관광객 와 본들 며칠정도 문 열었겠습니까? 열고는 닫아가 오늘까지 이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천장 떨어졌다? 참 이해하기가 이거.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그것도 힐링산업과에서 그거를 해 가지고 준공해 가지고 작년 우리 6월 달에 그 시설을 인수받았습니다. 인수받고 저도 올해 몇 번 가 봤는데, 천장이 일부 떨어졌고 일부 누수, 방수 공사도 나중에 안 하겠나

서정구 위원 지금 관리자 1명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2명 있습니다.

서정구 위원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예. 있습니다.

서정구 위원 한날 가니까 불이 켜져 있더라고.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기간제 요원 있습니다.

서정구 위원 그 관리를 해야 되요. 기증자들도 있고 하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예. 맞습니다.

서정구 위원 관광객만 못 들어간다 뿐이지 그 관리는 계속 해야 되고.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예. 관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부 제초 작업도 해야 되고 지금.

서정구 위원 앞으로 이런 거 건축 같은 거 할 때요. 우리 관계공무원들 관심 좀 많이 갖고 관리 잘 좀 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예.

서정구 위원 이 몇 년 안 돼가 벌써 카니까, 예.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창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래 보니까 복지 예산이 부족하지 싶은데, 감액이 좀 많이 됐네, 보니까요? 근로능력 수급자, 희망키움통장이라든가.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예.

조창호 위원 그 다음 앞에 보면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예.

조창호 위원 해산 장재라든가 이래 보니까 감액이 많이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감액은 예산을 당초에 본예산에 많이 책정돼가 지금 지금 5개월 지나 써 보니까 연말까지 남을 걸 예상해가 그래 감액했습니다.

조창호 위원 하마 연말꺼까지?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예. 매월 지급하는 그게 생계급여는 매월 지급하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본예산에 많이 국・도비가 많이 내려와 가지고 많이 책정돼가 있어 가지고 감액하는 겁니다.

조창호 위원 예산 작년에 저거 할 때.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예. 본예산에 좀 높게 책정됐습니다.

조창호 위원 적정하게 해야 되지, 와 높게 편성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복지예산은 좀 높게 책정했다가 나중에 좀 감하고.

조창호 위원 우리 일반적으로는 복지예산이 부족하지 싶은데.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복지예산이 우리 과 아니고 사회복지과 예산도도 있고 가족행복과 예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조창호 위원 예. 다음 올해부터는 뭐 내년도 예산 좀 적정하게 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예. 알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조창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이거는 궁금해서 제가 질문 드리는데요.

자활근로사업비가 지금 증액이 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예.

○위원장 이영기 증액이 됐는데, 지금 자활센터에 이거 운영비하고 인건비잖아, 이게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예. 운영비하고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이영기 몇 분입니까? 자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자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이, 지금 종사자는 11명입니다. 종사자는 11명이고, 사업단에 근무하는 사람은 한 90... 80명...85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영기 자, 제가 왜 이런 질문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 자활사업단에서 지금 식판사업도 하지요, 그러고 도시락 사업도 하죠, 세차 사업도 하죠, 우리 신발 저것도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예. 신발사업하고 11개 사업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기 거기 수입금은 어떻게 정산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수입금은 적립해 가지고, 적립해 가지고 그 사람들 수당도 일부 지급하고 일부 자활기업으로 넘어가면은 그것도 지원해 주고.

○위원장 이영기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거는 뭐냐 하면 여기 지금 자활 민간위탁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많이 주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예.

○위원장 이영기 거기도 수익이 나오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예.

○위원장 이영기 나오는데, 그 수익금하고 우리 위탁했는 위탁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태식 수익금은 말 그대로 자기들 사업해 가지고 수익했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 수당으로도 가고 나머지 일부는 적립합니다. 적립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자활기업으로 창업하면은 그 때 다시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이영기 설명이 좀 부족한 거 같은데, 담당계장님 설명 좀 할 수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담당 장순애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 생활보장담당 장순애입니다.

저희가 지역자활센터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3대 7로 해 가지고 30%는 기탁을, 기탁을 합니다. 모금을 해 놓고 70%에 대해서는 사업비로 재투입도 되고 그 분들이 인제 성과 인센티브로도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30%를 저희가 조성해 놨다가 나중에 창업을 하게 되면, 과장님 말씀하신 기업으로 창업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일부 인원수대로 나눠서 사업비로 재투입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위원장 이영기 그러면 지금 수익이 좀 납니까, 전체적으로 자활 우리 사업하는 사업들이 수익이 좀 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담당 장순애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줄기는 했지만 저희가 창업 자금으로 준비는 많이 돼 있고, 올해도 한 기업으로 창업할 계획입니다. 3년 이상은 사업단으로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무조건 창업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담당 장순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영기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에 감사드리며, 평소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8쪽입니다. 저희 과는 당초예산 1,294억 5,014만 3,000원보다 27억 5,959만 3,000원이 증액된 1,322억 973만 6,000원으로 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지역사회복지사업입니다. 대상자 증가로 인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만 18세 이상 저소득 경증 장애인, 장애인 수당 15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 수당은 49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장애인 자립활동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활동보조지원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476만 5,000원이 증액하였으며, 코로나19시 기 장애학생들의 온라인 학습 보조를 위한 장애인 활동 지원 긴급 특별돌봄으로 3,108만 8,000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발달 재활 서비스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2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1,99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1년 장애인 생활 이동지원센터 1개소 운영에 따른 도비 보조사업이 삭감됨에 따라 가지고 어려움으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운영비 예산 1억 7,945만 9,000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3,165만 3,000원,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예산 4,90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의 주52시간 근무를 위한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 예산을 2억 4,86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 난방기기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을 320만 원 신규편성하였으며, 동절기 적기 지원을 위해 추경 성립전 사용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도 사업비 미확보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음압장치 설치지원 사업비 4,655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난방기기 설치 추가 지원 및 최근 5년 이내에 기능보강사업 및 미지원시설 자부담 비율 의무화 폐지에 따른 1,22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19 관련 사망 장례비 지원 1,133만 5,000원, 노인돌봄맞춤서비스 1,42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경로식당 무료 급식비 765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 응급알림 안전 알림서비스 지원 사업비 5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노인회 영천시지회 임원 역량 강화 사업비로 1,500만 원, 관내 노후 경로당 보수 및 리모델링 등 시설비 7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노인, 이용 노인의 편의 증진을 위한 기능보강사업비 5,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영천시 종합사회복지관의 건물 노후화로 인한 지붕 누수가 발생하여 지붕 보수공사를 지원하기 위해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노숙인 시설 운영비 1,390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숙인 복지시설 난방기기 보급사업으로 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14억 1,9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1개의 기금으로 영천시 노인복지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428쪽입니다. 영천시 노인복지기금은 노인 복지의 기반 조성 및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기금으로 세입에서 예치금 회수 수입의 감소로 세출예산 예치금 4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번 추경 예산도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의한 건이 대부분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만으로 편성하였기에 사회복지과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1년도 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애자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우애자 위원 지역 복지 예산이 참 많습니다, 그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우애자 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211쪽에 장애인 거주시설에 생활지도, 이거는 예산이 본예산에는 없고 이번에 추경에 이거 올렸던데 이거 보니까 보충자료에 팔레스, 마야, 예림원 이래 가지고 2개소에 1년분인데.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우애자 위원 이거는 생활 지도원이 더 증가해서 그렇습니까? 뭐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이게 전에는.

우애자 위원 1년 예산이.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시간 제한이 없이 할 수 있었는데, 1주에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거든요.

우애자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52시간 초과할 수 없으니까 주・야 교대를 해야 되니까 지금 있는 분들이 주간하고 야간하고 교대를 계속하면 시간이 초과되니까 인원을 더 증원을 해야 됩니다.

우애자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인원 증원하는 데 대한 예산입니다.

우애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우애자 위원 그러고 213쪽인데, 우리가 인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보조 해 가지고 이거 전부 국・도비 매칭사업이고 하는데, 이거는 예산 증가했는 걸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우애자 위원 자, 여기에 노노케어라 하는 거 있잖아, 그지요? 노노케어.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우애자 위원 이것도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합니까? 안 그러면 이거는 읍・면・동에서 노노케어를 이관됐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노노케어는 맞춤돌봄 요거는 아니고요.

우애자 위원 아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요거는 그게 아니고, 우리 실버봉사단... 우리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우애자 위원 그게요?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우애자 위원 그러면 이거는 노인일자리 이거는 그러면 읍・면・동에서 그거를 채용을 하더라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읍・면・동에서 하는 거는 단순 휴지줍고 그런 일자리 많고.

우애자 위원 매나 이것도, 노노케어 이것도 우리가 시니어클럽에 예산을 줘 가지고 안 합니까, 그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그렇지요. 우리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가 시니어클럽에 하는 게 1,200명 정도 되고요. 노인회에 위탁하는 게 한 300명 정도, 읍・면... 동은 아니고, 읍・면에서 하는 게 한 500명 정도를 해 가지고 전체 2,079명이 올해 기준입니다.

우애자 위원 제가 노노케어에 대해 가지고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우애자 위원 노노케어가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노노케어가 두 사람이 한다매요?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노노케어를 받는 사람은 하난데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우애자 위원 오는 사람은 두 사람이 온대요.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우애자 위원 그래 두 사람이 오는데, 자, 서부동에 있는 한 사람, 고경 있는 사람, 지금 임고에 있는 이 분은 임고에 있는 사람들도 문제가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요거를 담당계장님한테 줄 테니까 요것 좀 정리해 보시고.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우애자 위원 이캅니다. 노인들이 “내가 아직까지 밥 떠 먹을 수 있는데, 둘이나 와가 식사시간되니까 내가 힘 씌 죽겠고, 이런 거 많은데 이거 우 의원, 나라 돈도 많다, 이거 와 이라노?”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것도 시니어클럽에도 이거 모집할 때 있잖아, 그지요? 노노케어를 하러 오는 사람이 저소득층은 충분히 해 줘야 되고, 그렇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중산층 이상, 아주 자기도 생활이 그거한 사람이 노노케어를 하러 온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임고의 민원인데, 이거는 내가 담당계장님한테 줄 테니까 이거는 좀 알아보셔 가지고 정리 좀 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우애자 위원 노노케어 카는 이거는 시니어클럽, 우리 사회복지과 이관했는 사업이다, 그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위탁을 해가 하는 사업입니다.

우애자 위원 위탁했는 사업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우애자 위원 그래도 예산은 우리가 주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그렇습니다.

우애자 위원 나라에서 다 주고 그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우애자 위원 이런 문제들이 너무 말이 많고 우리 그래 또 관리하는 우리 행정에서는 이런 것도 좀 이런 여론이 우리 의원들은 다 지역 다니면서 여론을 수렴 듣고 우리가 행정에 반영하도록 우리가 도움을 주고 또 안 될 적에는 머리를 맞대고 정리하고 이런 과정이잖아, 그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래서 제가 요거 담당계장님인테 이거 1개 드릴 테니까 이거 정리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기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존경하는 정기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기택 위원 215쪽 상단에.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정기택 위원 경로당 안마의자, 콘테이너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정기택 위원 이거는 특정지역을 지정해 놓고 주는 겁니까? 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이거는 지금 도에서.

정기택 위원 아니, 이게 배치하는 장소가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도에서, 도에서 지정을 해가 왔습니다.

정기택 위원 도에서 지정을 해가?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내려 올 때.

정기택 위원 그거이 참 이상하다. 영천시에서 모든 예산을 집행하고 민원을 받는데, 도에서 지정해가...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도비 50%, 시비 50% 이래 가지고.

정기택 위원 아니 국도, 국비나 도비나 시비나 포함해가 내려오면 모든 결정은 우리 시에서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맞습니다.

정기택 위원 도에서 지정한다 하니 내가 이상하네요.

이것도 바깥에 외부의 입김에 의해 가지고 도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 이거는 아니거든요. 안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위원님, 저 우리.

정기택 위원 어디 어디 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도비사업 내려 올 때.

정기택 위원 아니, 과장님, 편안하게... 치워뿌고 어디 어디 지정해 줍디까, 도에서?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도에서요?

정기택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215쪽이지요... 이게 좀.

정기택 위원 일반적인 것 같으면 모르는데, 이런 안마의자 같은 이런 거는 도에서 지정해 준다 하이 희안한 일 아닙니까, 그래?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요거 청통 신학1리하고요. 그 다음에 동부 우방아파트하고 남부동 작산11통 거기하고 3군데입니다.

정기택 위원 삭감했뿌까? 이거 이러면 안 되요.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한번 봐 주십시오. 저희들도 지금.

정기택 위원 전부 외부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앉아가 이래 가지고... 왜냐하면 형평성 논란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정기택 위원 청통 옆 동네에 저 동네 해 주는데 왜 또 안 해 주노, 동네 이장들은 그런 시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정기택 위원 또 동민들이 ‘당신 뭐하는 사람이고?’ 이런 위축감도 느낄 수 있는 건데,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시의 어떤 자존심도 있고, 어떤 그게 있어야 되는 거지. 도에서 널쭐 거 같으면 우리 시에서 예산 심의할 이유가 없잖아.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저희들 기본적으로는 뭐 도에서 이런 식으로 해 오는 거는.

정기택 위원 원촌은.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정기택 위원 원촌.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원촌은 아닙니다.

정기택 위원 어디? 치일?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신학입니다.

정기택 위원 신학?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망정 우방이요.

정기택 위원 지역 시의원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졸려가지고 하는 거는 모르지만, 도에서 앉아가 이렇게 지정해가 내려 주는 거는 과장님, 문제 좀 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이거 한번 봐 주십시오. 봐 주시면 저희들, 저희들도.

정기택 위원 집에 갈 때 다 됐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저희들도 원래.

정기택 위원 아니, 잠깐만.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정기택 위원 아니, 딴 동네 해 달라 하면 뒷감당 할 수 있는교? 얼마 안 있으면 과장님, 집에 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안마의자나 이런 거는 안 되는데, TV, 냉장고, 에어컨 이거는 원하는 읍・면・동에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정기택 위원 (녹취불능)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그건 다 해 주는데, 안마의자 부분 요 부분은 저희들 기본적으로는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정기택 위원 지정기탁하면 되는 거 그거는 아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 예산으로 해 줍니다.

정기택 위원 과장님, 다 치우고 우리 저기 있죠. 우리 헬스장하고 안 있는교?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정기택 위원 거기 과장님들하고 충분하게 쓸 수 있는 것도 전부 폐기처분하는 거 많은데 수리 해 가지고 그런 거 읍・면・동에 노인회관에 들라 주소. 분명히 말썽 생기구만, 그거는.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정기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정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지숙입니다.

지금부터 가족행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344억 8,787만 3,000원에서 10억 7,579만 2,000원이 증액된 355억 6,366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19쪽에서 220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당초예산 8억 5,692만 3,000원에서 448만 원 증액된 8억 61,4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운영으로 보조금으로 편성된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 활동 지원비 1,560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금년 5월부터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의 추가지원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한부모가족 지원으로 당초예산 8억 9,316만 4,000원에서 2억 3,420만 3,000원이 증액된 11억 2,73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1쪽에서 223쪽, 보육사업 지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당초예산 176억 3,170만 7,000원에서 7억 5,740만 2,000원을 감액한 168억 7,43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3쪽에서 224쪽, 보육시설 기능 보강으로 어린이집 기능 보강 및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으로 당초예산 2억 6,763만 3,000원에서 2억 5,048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1,81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4쪽에서 225쪽, 보육사업 활성화입니다. 보육서비스 향상과 영천별빛어린이집 내진설계비 4,000만 원 신규편성 등으로 당초예산 44억 8,297만 7,000원에서 3억 5,774만 1,000원이 증액된 48억 4,07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5쪽에서 228쪽, 요보호 아동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통학차량 개조비 지원 등으로 당초예산 10억 6,347만 7,000원에서 1억 5,627만 7,000원 증액된 11억 1,97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8쪽에서 229쪽, 아동복지시설 운영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당초 예산 14억 4,440만 1,000원에서 3억 1,252만 7,000원 증액된 17억 5,69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시설아동 지원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당초예산 1,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증액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30쪽에서 231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아동 당초예산 44억 5,460만 원에서 5,000만 원 증액된 45억 46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원으로 당초예산 3억 2,404만 원에서 5,000만 원 감액된 3억 1,904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아동학대 업무 지원으로 당초예산 1,438만 5,000원에서 153만 5,000원 증액된 1,592만 원 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1쪽에서 232쪽입니다. 청소년 업무 지원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당초 예산 6억 9,901만 1,000원에서 2,024만 1,000원이 증액된 7억 1,9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청소년 수련관 운영입니다. 차량 임차비와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 등으로 당초예산 1억 8,739만 3,000원에서 1,556만 7,000원 증액된 2억 29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4쪽에서 235쪽, 아동업무 지원입니다. 중앙지역아동센터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비 120만 원을 시에서 직접 납부하던 것을 보조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인력 운영비입니다. 드림스타트 전문 인력과 청소년 지도사,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등으로 당초예산 3억 1,567만 5,000원에서 1,269만 원 감액된 3억 29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6쪽에서 238쪽입니다. 보전지출로 2019년과 2020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4억 2,0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가족행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영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우리 가족행복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애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224쪽에 우리가 저 북동권 어린이집 이거 있잖아, 그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

우애자 위원 여기 보니까 보조 그거 책자에 보면은 우리가 실시설계가 3월달에 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설계 지금 입찰해 가지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중에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

우애자 위원 3월에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착공일이 7월로 돼 있는데.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

우애자 위원 그러면 준공일은 올해 12월인데 그 동안에 다 이게 다 해결됩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 그 때 하도록.

우애자 위원 돼요?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

우애자 위원 2022년도에는 신입생을 모집 계획입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

우애자 위원 너무 급하게, 이거 아직까지 12월까지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되는가, 가능성이 있는지.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 가능하답니다.

우애자 위원 가능하다고요?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

우애자 위원 과장님은 뭐 퇴직했뿌면 가능한지.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저희가 퇴직하기 전에 꼭 해 놓고 갈라고 추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어렵게 예산 확보했는데.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

우애자 위원 예. 2022년도 신입생 모집할 수 있도록.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

우애자 위원 잘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러고 우리 영천시 우리가 이게 산업하다가 와 가지고 자료를 제가 다 못 봐,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영천에 몇 군데에요?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지역아동센터 7군데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7군데요?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

우애자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이 228쪽에 보면 6개소에 한다고 이래 돼 있는데 7군데 중에 1군데는 또 어디에요?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지금 7군데가 금호 꿈동산하고 금호 윤성.

우애자 위원 지역아동센터 몇 개인지, 어디 있는지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릴께요.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

우애자 위원 그러고요. 우리가 그 밑에 바로 보면 228쪽에 아동양육시설 운영 및 사업 지원비 해가 민간이전 카매 이거는 보도자료가, 보충자료가 없던데 이거는 어디에요? 아가페인가 국・도비도 이제 받네요?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잠시만요.

우애자 위원 어디입니까, 이거? 희망원은 아닌 거 같고 228쪽 중간에.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228쪽이요?

우애자 위원 맨 하단에서 조금 올라가면 있습니다. 복지시설 이거 매나 민간이전인데.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

우애자 위원 여기가 어딘지.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희망원입니다.

우애자 위원 희망원입니까, 이거요? 아, 희망원이구나. 그런데 이거 와 도비 전에 많이 받던데 이거는 도비는 조금이고, 전적 시비가 너무 많은데? 그러면 저 쪽에 아가페 카는 데는 아직까지 도비 이런 거하고는 못 받죠?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 지금.

우애자 위원 받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시설이 개인으로 있어 가지고.

우애자 위원 그거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

우애자 위원 이게 희망원입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

우애자 위원 이래 놓고 시민상 받고 도민상 받고 이카이께내 다 돈 받아가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인자 가족행복과가 가족교육과로 인자 바뀐다 했어요?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우애자 위원 아닙니까? 그대로에요?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

우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답변,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시 30분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선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선희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보건위생과와 건강관리과를 합한 2021년도 보건소 전체 예산은 161억 7,7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6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보건사업 운영예산은 34억 6,900만 원으로 1억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업무 추진사업 예산은 화산, 화북, 임고 보건지소 옥상 방수공사 및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학관리사업예산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예산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가 본예산 대비 8,400만 원 감액되어 변경 내시 통보됨에 따라 시비 동일 지급으로 8,400만 원 감액되어 총 1억 6,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감염병 예방 업무 추진 예산은 일반운영비 200만 원, 국내여비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소독사업 예산은 코로나19 감염성 의료폐기물 위탁 처리비 1,200만 원, 생활방역 TF팀 컨테이너 유지보수비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생물테러 초동대응 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 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보류되어 3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예산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2,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예산은 영천영대병원에 결핵 전담 간호사의 미채용으로 민간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예산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건강검진사업입니다. 건강검진 업무 추진 및 지원사업 예산 5,28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집중 대응을 위한 보건소 건강검진, 보건증 발급 및 병리실 검사가 중단된 상황으로 판독료 및 검사시약 예산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위생업소 관리사업 예산입니다. 1,15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은 국고보조금 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식사 문화 개선사업은 ’21년 국고보조금 사업이 추가 편성되어 55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식품위생 민원 처리 및 지원 분야에는 2,0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공기청정기 렌탈료 42만 원, 영업정지 취소 행정소송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인 한국외식업중앙회영천시지부 사무실 보수공사 비용으로 1,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외부계단 비가림막 시설 및 사무실 확장을 위한 벽면 철거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부정 불량식품 보관 냉장・냉동고 구입비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조직 개편으로 올해 7월 부서가 신설되어 시설비로 리모델링비 2,000만 원, 자산취득비 1,84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존경하는 이영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시민의 보건위생 향상을 위한 보건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보고를 기점으로 마지막 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기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정기택 위원님...

정기택 위원 (마이크 미사용 - 녹취불능)

○위원장 이영기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선희 적극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영기 나가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미리 나오셨네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박경순입니다.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7쪽입니다. 건강관리과는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99억 3,214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93억 1,744만 2,000원에서 6억 1,470만 2,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단위사업 분야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사업예산입니다. 건강계단 조성 및 건강체중 만들기 프로그램 강사 수당은 국・도비 보조사업비에서 지출하여 자체예산 2,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비대면 금연사업 추진을 위하여 금연물품 보관함 구입비 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강보건 업무 추진 예산은 구강 보건의 날 행사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자체예산 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건강마을 조성사업은 사업비 안에서 가감 조정하였고, 진료사업 예산은 신규직원 배치에 따른 급량비 및 출장여비 8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9쪽에서 294쪽, 출산지원사업 예산입니다.

신규직원 배치에 따른 급량비 및 출장여비 3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난청 조기진단 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따른 공중보건의 추가활동 장려금 6,000만 원과 자산취득비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냉동고 구입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 등 국비 2,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인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출산 가정의 산전후 건강관리 제공을 위한 간호사 등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인건비 및 사업운영비 등 8,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은 예방접종센터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국비 2,3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방접종센터 설치 운영에 따른 청소 인부임 및 건강 소모품... 각종 소모품 구입비 등 운영비로 국비 1억 4,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93쪽, 지역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은 이상반응 처치 및 수송을 위한 소방지원 인력의 특별지원활동 수당 및 예방접종 기간제 간호사 인건비로 국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한 버스 임차료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사업 예산입니다. 지역보건사업 영상 제작비 등 자체예산 42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가암 조기 검진사업은 사업비 안에서 가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에서 299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사업비에서 1,150만 원을 감액하여 302쪽 전문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사업예산은 사업비 안에서 가감 조정하였습니다.

300쪽에서 302쪽 치매안심센터 예산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치매쉼터 지원 사업은 사업비 안에서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증원 인력에 대한 인건비 3,6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통합건강,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운영비를 국・도비 변경 내시로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자살예방사업 증원 인력에 대한 인력운영 예산 1,7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신재활 시설 운영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로 4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 전문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설명드리지 못한 사업은 사업비 안에서 가감 조정되어 편성되었으며, 시민을 위한 건강관리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기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애자 위원 과장님.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예.

우애자 위원 계장님들, 코로나 예방접종 기간에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밀려드는 우리 예방접종 노인들 관리하시느라고 내가 가 보니까 너무 고생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 문의드릴 게 있는데, 1차 코로나 그거 화이자를 맞고.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예.

우애자 위원 70대 후반인데 아저씨인데 한 2년 전에 무슨 암을 수술하셨는데, 맞고 난 뒤에 그 날 저녁에 많이 아파가지고 그 이튿날 돌아가셔가 장례식을 치뤘는데, 2차 접종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 뭐 딸, 며느리, 아들도 고위직에서 하여튼 차관급이고 교수고 마카 그런데, 그래서 인자 건강검진이 평소에 지병이 있는 사람은 이거를 맞고 난 뒤에 후유증 이런 거 관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제점이 있고, 또 정부금 회장님이 1차 맞고는 별로 괜찮다 이카던데 혼자 계시니까 2차 맞고 며칠을 전화했는데 사람이 기진맥진해가지고 오늘 아침에는 전화하이께내 인제 겨우 밥 한번 먹고 2차 맞고 난 뒤에 며칠동안 정신이 없더라, 너무 아파서 밥도 못 먹고 혼자 계시니까 그 아들하고 따로 떨어져가 살고 이런 관리가 우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이걸 지적드리고 싶고, 또 그 날 화이자 맞아가 왔을 때 남부동 아저씨인데 키가 호리하이 이 아저씨가 흰 벽지 종이를 하나 들고 들어가시던데 이내 나왔어요.

“아저씨 접종하셨습니까?” 하이 “아니요. 내가 이거를 건강검진 이거를 의사인테 보내니까 맞으면 안 된다 하면서 나는 갑니다.” 하면서 나오더라 하이. 그러이 요런 점도 우리가 고생하시는 김에 홍보하고 관리가 잘 해야 돼. 그래가지고 70대 그 아저씨가 7살인가 그런데 근무를 같이 했는 사람인데 동부동 계셔요. 그래 가지고 그런 이런 일이 일어났는 상황에서 우리가 인자 또 두 번째로 인자 우리가 여기 자료를 갖다 놨네요, 그지요?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예.

우애자 위원 65세 이렇게 이거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백신을 맞아야 된다니까 이거를 맞고 우리가 1차적으로 전국적으로 한 100명 가까운 사람이 사망했고, 또 간호조무사가 또 하반신이 마비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났잖아, 그지요?

그런데 이거를 과연 70세부터 74세는 요래가 인자 날짜가 옳게... 요거는 개인이 사전에 신청을 해 가지고 맞죠?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예. 사전에, 사전에. 사전에 병원 1339 질병청에 하든지 보건소 콜센터 있는 글로 하든지 읍・면・동에 가든지.

우애자 위원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자기가 다니는 병원이 인제 병원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안 그러면 집 근처 본인이 원하는 대로 예약을 해 드립니다.

우애자 위원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예.

우애자 위원 그러면 인자 화이자 같은 거는 개인이 돈을 주고 맞을라 해도 이거는 맞을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지요?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예. 지금.

우애자 위원 약이 그게 한정돼가 있잖아요. 우리가 수대로.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약이 화이자든 아스트라제네카든 저희들은 권한이 없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위에서 질병청에서 선정대상자라든가 접종 이런 게 다 기관이라든가 다 선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 맞춰서 인자 업무를 추진하거든요.

우애자 위원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예.

우애자 위원 자, 그러면 평소에 우리가 지병이 있는 사람 약을 몇 십년 복용하고 이런 사람들 화이자 이거 예방접종 거부해도 뭐 별 그거는 없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예. 법정은 모든 접종이 다 내가 하고 싶다고 동의를 해야지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접종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지병이 있는 경우는 우리가 인제 문진표 그거 작성을 할 때 담당자 예진 질문하는 담당자와 충분히 설명을 들어가 기록을 하구요. 또 그 부분을 가지고 예진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충분히 설명을 듣고 접종 후에 주의사항까지 다 듣고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도 읍・면・동장님들한테도 인제 그 부분을, 이상반응 관리를 인자 일정부분 보건소에서 감당을 다 못하니까 그 부분을 일정을 인자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이 이・통장님도 계시는 분들한테 하고 또 읍・면・동에도 직원들이 담당구역이 있으니까 하루에 2, 3번 전화를 드리는 걸로 하고 그런 부분하고 편찮으시면 119로 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 연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렇게 되면 좋은데, 혼자 사시는 분이 그 날도 가 보니까 노인이 맞았기는 맞았던데 이거 이거를 들고 있는데,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기억도 없다 하고 이런 어른들이 있으니까 염려스러워서 제가 그 인자.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예.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거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예산책에 이게 보면 보충 여기 자료에는 보면은 그거 뭐고 국비로 돼 있... 시비로 돼 있는데, 우리가 예산책에는 국비로 돼 있거든. 요런 거는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잘못 작성했는지?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아, 어떤 그거는 잠깐 오류가 생겼.

우애자 위원 그렇지요?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한 개가.

우애자 위원 예산책에는 다 국비인데 저 보충자료에는 마카 시비로 돼 있거든요?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보충자료에는 대부분 다 국비입니다.

우애자 위원 다 국비지요?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예.

우애자 위원 보충자료 시비가 이거 몇 건이 시비로 돼 있던데 이거는 기획감사실에서 이거 잘못됐는지 우리 부서에서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예. 그거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예. 감사합니다.

우애자 위원 예.

○위원장 이영기 우애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다음은 평생학습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관장 조명화입니다.

평소 평생학습관 업무에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학습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3쪽입니다. 평생학습관 총 예산은 52억 8,217만 원으로 당초예산 48억 7,605만 원보다 4억 6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살펴 보면, 먼저 청사시설 개・보수 및 환경 관리입니다.

재정집행실적 제고를 위해 평생학습관의 전기료를 추계소요액을 제외한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중간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영천고용복지센터 인력 배치 기준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1명 추가 채용이 필요한 인건비와 2021년도 새일센터 종사자 급여,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의 급여를 급여 증가분 국・도비 포함 3,10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새일여성인턴지원사업비를 국・도비 포함 6,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새일센터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은 사무관리비 등으로 일괄 계상하였던 것을 여성가족부로부터 승인받은 2021년 새일센터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맞게 행사실비지원금과 기타보상금 등으로 목별 조정 및 국도시비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평생학습 기반 구축입니다.

체계적인 평생학습 기반 구축으로 명품 평생학습도시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자 평생학습 관련 홍보비, 홍보물 제작비 등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망정 평생학습센터 노후로 인한 LED등 교체와 겨울철 동파 방지를 위한 시설개선유지비로 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계명대와 계약학과 운영에 따른 관내 농업인 10명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기 위해 1학기분 학자금 2,5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하단부터 356쪽 중간까지입니다.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도 공모사업 3건이 선정되어 지역특화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2,000만 원, 평생교육 중심도시 구축 지원사업 1,500만 원, 찾아가는 마을 평생교육 강좌 지원사업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하단입니다. 2021년 신규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따라 청년학습형 일자리 희망사다리 구축사업, 장애인 소외계층 희망평생학습사업 등 13개 세부사업 및 23개의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 국비 포함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7쪽 중간 인재양성입니다. 영천학사 입사식 등이 코로나19로 취소됨에 따라 행사운영비 360만 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19에 따른 대학교 비대면 수업으로 학생들의 시설 내 생활이 늘어남에 따라 위생적인 식품 보관 수요도 증가하여 냉장고 3대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 하단,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청사방역 인부임 9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시립도서관 옥상방수공사 9,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서관 펜스 교체공사 완료 후 집행잔액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서관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도서 반납함 구입비 240만 원, 디지털 자료실 타블릿 PC 거치대 구입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디지털북 체험공간 조성 사업비로 국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하단부터 360쪽까지입니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2021년 새일센터 종사자 급여 변경 내시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의 국도시비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적극적인 세출구조 조정을 위하여 본예산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전액 삭감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14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기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21년도 평생학습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애자 위원 예. 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평생학습관 선정되는 데 전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뭐 이거 선정한다고 뭐 시장님까지 가셔 가지고 발표하고 했는데, 돈은 그렇게 많이 안 받았데요? 7,500만 원 밖에 못 받으셨데요?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예. 맞습니다.

우애자 위원 자, 이거 가지고 7,500 가 우리 시비 1억 1,000 보태서 1억 8,500 가지고 이렇게 사업한다고 있는데.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예.

우애자 위원 357쪽 상단에 일본국제교류 평생학습 학술대회 이거 전부 다 민간위탁으로 하는 거죠?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예.

우애자 위원 그럼 여기에 단체는 대표가 누구에요? 누가 하는 거에요?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요거는 아직 민간위탁인데.

우애자 위원 아직 선정 안 됐습니까?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일본 가케가와시와 지금 민간위탁을 교류할 예정인데, 가케가와시가 대구한의대하고 지금 맨 평생학습이 교류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대구대학, 아, 대구한의대학교하고 영천시하고 얼마 전에 평생학습관하고 업무 협약을 맺어 가지고 거기와 연계해서 할 예정입니다.

우애자 위원 아, 그렇죠?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예.

우애자 위원 그러면 이거 500만 원 가지고 요 자체에다가 이전해 주면 우리가 이거를 민간위탁을 한다고 돼 있잖아, 그지요?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예.

우애자 위원 자, 500만 원을 일본 국제 그럼 대구대학에 위탁한다는 말입니까?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대구한의대학교.

우애자 위원 한의대학교, 그지요?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예.

우애자 위원 모든 사업은 거기에서 내용, 방법 하고는 아직 우리가.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예. 아직.

우애자 위원 모르고.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그렇게 해서 협의할 예정입니다.

우애자 위원 그렇죠?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예.

우애자 위원 예. 그 민주 그거 뭐고 시민소통토론교육 이것도 전부, 이거는 몇 회 할 계획인가요? 이거는 돈이 2,260인데.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예.

우애자 위원 요거는. 이것도 아직 선정이 안 됐고?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지금 아직 모든 사업은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애자 위원 아.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요게 추경이 끝나면은 저희들이 인제 공모를 해 가지고.

우애자 위원 공고해 가지고?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그래 사업할 예정입니다.

우애자 위원 요거 지금 전부 다 그런 사업들입니까?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예. 맞습니다.

우애자 위원 이거 공고해 가지고 선정됐는 내용들 있잖아요? 대표가 누군지, 어느 몇 회 정도 한다든지 이런 거를 우리 총무위원회 좀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예. 마무리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관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예.

○위원장 이영기 우리 망정동 지금 355페이지 보면은 공공운영비 망정 평생학습센터 등 교체 있는데 망정 평생학습센터가 어디 있는 겁니까?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요게 아름어린이집 옆에 그게 저기 방송통신대학교랑 같이 두 개 건물이 있습니다. 옛날 지체장애자협회하고 같이 사회복지시설 협회 있던 그 자리가 여기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옛날 지체장애인협회 그 자리입니까?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기 다 평생학습센터 이카니까.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예.

○위원장 이영기 분점 택이네, 그지요?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그렇지는... 평생학습 지도자회하고 하여튼 일반 평생지도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사무실입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관 소관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관장 조명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기 관장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원조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원조입니다.

저희 체육시설사업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2021년도 본예산 40억 4,875만 원에서 1억 3,75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1억 8,22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사무실 통합 이전공사와 건축물 전기안전점검 실시 관련으로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3쪽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안전점검에 의거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에 대하여 상・하반기 건축물 정기안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종합스포츠센터, 영천체육관, 시민운동장 3개소 건축물 정기안전점검을 위해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노후전기시설 교체공사와 관련하여 사업비 2억 원에서 1억 9,500만 원으로 경정하여 500만 원을 감리 용역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3쪽 하단 부분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사무실 이전공사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사무실이 청소년 수련관과 종합스포츠센터에 담당별로 분리되어 있어 행정 효율이 떨어지고 특히 웰빙스포츠담당 사무실은 수영장과 인접하고 있어 높은 습도와 공기 환기 미비 등 근무환경이 열악하며 저희 사무실이 업무와 연관성이 적은 청소년수련관은 사무실 장소로 부족하여 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원화된 담당별 사무실을 종합스포츠센터 2층으로 통합 이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체육시설사업소 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애자 위원 사업소장님, 그동안에 마음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그 사무실 이전 2층으로 전번에 와가 설명은 들었는데, 1억 가지고 그게 사무실 그래 크게 하는데 냉난방기 설치하고 돈이 되겠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원조 저희들 올리기는 1억 3,000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1억을 했는데, 일단은 저희들 이전부터 해 놓고 집기는 우선 저희들 되는대로 쓰고 하면 이해 좀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러이.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원조 꼭 이전하는 것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잘 또 마무리되도록 잘 해 놓으시고 나가시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는 마무리하고 내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한 후 현장방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산회)


○출석위원(5명)
정기택이영기조창호서정구우애자


○출석전문위원 김동현


○출석공무원
총무과장이종근
인구정책과장강대활
세정과장정동훈
회계과장김명규
새마을체육과장서명환
종합민원과장이종권
문화예술과장김성현
관광진흥과장박창호
복지정책과장박태식
사회복지과장박춘환
가족행복과장김지숙
보건위생과장박선희
건강관리과장박경순
평생학습관장조명화
체육시설사업소장이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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