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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

제217회 제1차 총무위원회(2021.06.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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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영천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6월 16일(수) 오전 10시 00분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총무위원회)

1. 영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지정 고시 동의안

4.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

5. 영천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영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지정 고시 동의안

4.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

5. 영천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총무위원회회의록
제 1 호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영기 선배, 동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부터 우리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되어 많은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확산되는 코로나19와 본격적인 무더위에 위원님들 건강 유념하시기 바라며 코로나19 관련 우리지역 상황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7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기 선배, 동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부터 우리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되어 많은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확산되는 코로나19와 본격적인 무더위에 위원님들 건강 유념하시기 바라며 코로나19 관련 우리지역 상황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7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영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위원장 이영기 오늘은 영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종근입니다.

금일 총무과 소관 보고드릴 안건은 영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제6조의3 신설에 따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접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읍・면・동에 위임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 위임하는 사무 중 복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복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영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의거 시행 중인 사항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6월 4일 의회 간담회 및 6월 7일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쳤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현 영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근거로 법률 시행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 관련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것과 의회사무국장에 위임된 사무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또 같은 법 제6조의3 신설에 따라 안 제2조 제1항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별표 1 중 주택 임대차 신고제 접수 및 처리 업무를 신설하여 읍・면・동에 위임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적절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의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6월 1일부터 시행하며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수임 기관에서 위임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업무량을 분석할 필요가 있고, 업무 처리가 건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내 6개동에 대하여 건축업무 담당자의 업무량이 폭증되지 않도록 보조 인력을 투입하는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영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구 위원 설명을 너무 이래 쉽게 하셔 버려 가지고 내용 다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하는 오늘 보고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앞에는 여기 보니까 지적과 정보하고 6급 이하 있는데 뒷면에 이래 보시면은 각 부서별로 총무과, 세정과, 회계과, 새마을과하고 그렇죠.

○총무과장 이종근 예.

서정구 위원 이게 다 있어요 보니까.

이 업무를 다 이제 읍・면・동으로, 이래 위임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총무과장 이종근 그거는 아닙니다.

건축지적과 업무가 넘어간다는...

서정구 위원 그 부분, 그 부분만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종근 예. 이제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이제 민원편의를 이제 위해가지고 읍・면・동에서 이제 하는겁니다.

서정구 위원 그럼 이 뒤에 부분, 이거는 뭡니까?

○총무과장 이종근 그거는 저희들이 이 전결 사항에 하는 겁니다.

서정구 위원 아니, 이 근거 법령하고 수임 기관해가지고 읍・면・동으로 돼있는데요.

이거 처분은 별표만이 이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종근 전체 저희들 기존에 있는 겁니다. 권한 위임되어 있는 사안이에요.

기존 별표 전체 있는 내용입니다. 그 관계.

서정구 위원 그것뿐입니까? 이거는 기존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기존 하고 있는 거를 우리한테 이게 굳이 붙여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종근 별표 1호에 전체 있는 내용.

그런 내용 저희들이 지금 읍・면・동에 위임된 사항, 전체 지금 다 표시는 조례에 있는 내용.

서정구 위원 우리는 내가 읽어볼 때는, 아까 이제 서두의 이야기 말씀드린 게 그 이야기거든요.

이 뒤에도 이게 있는데 왜 이래 앞에 이것만 설명하고 끝나는 것이 있고, 그 다음 주택하고 안 그래도 앞에 있는 그 내용을 봤는데요.

우리 전문위 검토 사항에도 그래 있고 지금 우리 읍・면・동에 인원수요 정원, 그래서 결원 인원이 한 몇 %라 해야 되나 몇 명씩 있습니까?

읍・면・동에 다 정원이 다 차지는 안 했잖아요.

○총무과장 이종근 1명 정도 요래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7월달 되면 거의 다 보강할 예정입니다. 그 관계는.

서정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읍・면・동에 보면은 1명 정도는 결원이?

○총무과장 이종근 되가 있는데 있고, 다 차가 있는데도 있고.

서정구 위원 그런데 그러면은 1명 정도라다가 결원된 지역의 한 50% 정도는 아직까지 다 못 채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까?

○총무과장 이종근 요번 7월 1일 되면 저희들이.

서정구 위원 지금 현재.

○총무과장 이종근 현재는 그렇습니다.

서정구 위원 한 50% 60% 됩니까?

○총무과장 이종근 1명씩 거의 결원 정도 되가있습니다.

서정구 위원 그래 된 읍・면・동이.

○총무과장 이종근 한 반 정도 되가 있습니다.

서정구 위원 반? 그래 넘기라고 그러고 그것 또 전번에 제가 이야기 한 번 했는데, 장애인도 보는 거는 이래 순회할 수 있도록 좀 해줘요.

○총무과장 이종근 이번에는 저희들이 할 때 그걸 조정 좀 할려고.

서정구 위원 그래 그거를 자꾸 이거 뭐 저 뭐고 면부에만 이게 자꾸 치우쳐지고 이런 것도 있던데.

저번에 자료를 한번 봤어요. 그런 것도 또 이래 순환 일에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총무과장 이종근 예.

서정구 위원 그리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읍・면부에 이를 보면은 사실 민원은 거가 더 많습니다. 보면요.

그러고 민원을 처리할 능력은 읍・면부에서는 좀 떨어지잖아 사실요.

그리고 본청에는 보면 그래도 막 전문적인 일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고 또 그거는 계장, 과장, 국장이 쭉 있기 때문에 업무 소통이 잘 되는데 면부는 그게 잘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시끄럽기만 한다고.

그래서 읍・면부에도 쫌 인원 여러 배치할 때요 고려 좀 해주시고, 그리고 정원은 우리 이제 하반기 상반기 되면 다 결원 채워진다 하니까 더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읍・면부 동에 인원 그것 좀 정원 다 좀 채워달라는 그런 요청을 요번에 업무 위임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하자 이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기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기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기택 위원 내가 좀 관심이 있어서 내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국토부에서 주택에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임대 계약을 맺으면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

지금까지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있는데 왜 별도로 이런 지시가 내려오는게 이건 세금을 더 많이 걷으려 하는 긴지, 안 그러면 저 임대인을 보호할라 하는겐지?

그걸 내가 기준이 안쓰거디요.

지금까지 나는 지금 임대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어가, 이런 제도가 없었을 때도 늘 신고를 했거든요.

○총무과장 이종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보면 보통 본청에 와가지고 하든 이 신고를 했는데예.

민원 편의를 위해가지고 혹시나 이 읍・면・동에 보면 사람들이 이걸 덜 잊어버리고 가까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신고하기 안 편하겠지만.

정기택 위원 그럼 이중으로 되거든요.

또 세무서는 세무서로 신고하고 그러면 또 기관에는 행정기관에 또 신고하도록 이리 되가 있는 모양이라.

○총무과장 이종근 예. 그래도.

안그래도 이 자체가 이제 저희들도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저희들도 보면 법에는 보면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침에 있어서 내려와가지고 위임하라고 하니까 건축지적과 부서에서도 이제 그래 하는 것 같습니다.

정기택 위원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서위원이 읍・면・동에 일 관련돼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결원 되는 읍・면・동에는 저희들이 저희 지역구나 또 이렇게 편한일이 부서장들이 있으면 이런 요청을 많이 합니다.

○총무과장 이종근 예. 맞습니다.

정기택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는 내가 지금까지 겪어 본 경험상 사실, 읍・면・동은 자체적으로 결정권이 있는 거는 거의 큰 민원이 없고 이 집행부하고 관련된 중간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이종근 예. 맞습니다.

정기택 위원 중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 인원 정원 시켜줘봐야 어떤 행정부서에 한 두 사람 더 시켜주는 효과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결정권이 있고 어떤 그 있는 같으면 당연하게 채워죠야되죠.

그런데 사무를 살펴보시면 거의 7~80%는 전부 위임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정원 조례가 정원이 우애되가 지금 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정원이 모자라면은 청원을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이런 거는 집행부에서 좀 감안해가지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종근 항상 잘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기 정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조창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우리 전문위원 보고에서 보면 이 업무가 이제 과중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과중해가지고 직원이 더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 하면 하시는데.

아까 시내 5개동 이제 임대라든가 이런게 안 많습니까? 많은데.

그러면 우리 직원을 좀 보충할 보광할 계획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종근 업무를 파악한 건축지적과 쪽에 저희들이 담당 부서에 해가지고 업무가 거기 건수하고 전체적으로 평소에 읍・면・동별로 올라오는 건수가 있습니다.

급하게 하면 기간제를 쓰든지 하여튼 그걸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 없도록 하고 홍보까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여튼 불편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업무가 좀 과중되더라도 잘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바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기 조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영기 오늘은 영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종근입니다.

금일 총무과 소관 보고드릴 안건은 영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제6조의3 신설에 따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접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읍・면・동에 위임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 위임하는 사무 중 복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복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영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의거 시행 중인 사항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6월 4일 의회 간담회 및 6월 7일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쳤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현 영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근거로 법률 시행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 관련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것과 의회사무국장에 위임된 사무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또 같은 법 제6조의3 신설에 따라 안 제2조 제1항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별표 1 중 주택 임대차 신고제 접수 및 처리 업무를 신설하여 읍・면・동에 위임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적절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의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6월 1일부터 시행하며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수임 기관에서 위임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업무량을 분석할 필요가 있고, 업무 처리가 건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내 6개동에 대하여 건축업무 담당자의 업무량이 폭증되지 않도록 보조 인력을 투입하는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영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구 위원 설명을 너무 이래 쉽게 하셔 버려 가지고 내용 다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하는 오늘 보고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앞에는 여기 보니까 지적과 정보하고 6급 이하 있는데 뒷면에 이래 보시면은 각 부서별로 총무과, 세정과, 회계과, 새마을과하고 그렇죠.

○총무과장 이종근 예.

서정구 위원 이게 다 있어요 보니까.

이 업무를 다 이제 읍・면・동으로, 이래 위임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총무과장 이종근 그거는 아닙니다.

건축지적과 업무가 넘어간다는...

서정구 위원 그 부분, 그 부분만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종근 예. 이제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이제 민원편의를 이제 위해가지고 읍・면・동에서 이제 하는겁니다.

서정구 위원 그럼 이 뒤에 부분, 이거는 뭡니까?

○총무과장 이종근 그거는 저희들이 이 전결 사항에 하는 겁니다.

서정구 위원 아니, 이 근거 법령하고 수임 기관해가지고 읍・면・동으로 돼있는데요.

이거 처분은 별표만이 이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종근 전체 저희들 기존에 있는 겁니다. 권한 위임되어 있는 사안이에요.

기존 별표 전체 있는 내용입니다. 그 관계.

서정구 위원 그것뿐입니까? 이거는 기존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기존 하고 있는 거를 우리한테 이게 굳이 붙여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종근 별표 1호에 전체 있는 내용.

그런 내용 저희들이 지금 읍・면・동에 위임된 사항, 전체 지금 다 표시는 조례에 있는 내용.

서정구 위원 우리는 내가 읽어볼 때는, 아까 이제 서두의 이야기 말씀드린 게 그 이야기거든요.

이 뒤에도 이게 있는데 왜 이래 앞에 이것만 설명하고 끝나는 것이 있고, 그 다음 주택하고 안 그래도 앞에 있는 그 내용을 봤는데요.

우리 전문위 검토 사항에도 그래 있고 지금 우리 읍・면・동에 인원수요 정원, 그래서 결원 인원이 한 몇 %라 해야 되나 몇 명씩 있습니까?

읍・면・동에 다 정원이 다 차지는 안 했잖아요.

○총무과장 이종근 1명 정도 요래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7월달 되면 거의 다 보강할 예정입니다. 그 관계는.

서정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읍・면・동에 보면은 1명 정도는 결원이?

○총무과장 이종근 되가 있는데 있고, 다 차가 있는데도 있고.

서정구 위원 그런데 그러면은 1명 정도라다가 결원된 지역의 한 50% 정도는 아직까지 다 못 채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까?

○총무과장 이종근 요번 7월 1일 되면 저희들이.

서정구 위원 지금 현재.

○총무과장 이종근 현재는 그렇습니다.

서정구 위원 한 50% 60% 됩니까?

○총무과장 이종근 1명씩 거의 결원 정도 되가있습니다.

서정구 위원 그래 된 읍・면・동이.

○총무과장 이종근 한 반 정도 되가 있습니다.

서정구 위원 반? 그래 넘기라고 그러고 그것 또 전번에 제가 이야기 한 번 했는데, 장애인도 보는 거는 이래 순회할 수 있도록 좀 해줘요.

○총무과장 이종근 이번에는 저희들이 할 때 그걸 조정 좀 할려고.

서정구 위원 그래 그거를 자꾸 이거 뭐 저 뭐고 면부에만 이게 자꾸 치우쳐지고 이런 것도 있던데.

저번에 자료를 한번 봤어요. 그런 것도 또 이래 순환 일에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총무과장 이종근 예.

서정구 위원 그리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읍・면부에 이를 보면은 사실 민원은 거가 더 많습니다. 보면요.

그러고 민원을 처리할 능력은 읍・면부에서는 좀 떨어지잖아 사실요.

그리고 본청에는 보면 그래도 막 전문적인 일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고 또 그거는 계장, 과장, 국장이 쭉 있기 때문에 업무 소통이 잘 되는데 면부는 그게 잘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시끄럽기만 한다고.

그래서 읍・면부에도 쫌 인원 여러 배치할 때요 고려 좀 해주시고, 그리고 정원은 우리 이제 하반기 상반기 되면 다 결원 채워진다 하니까 더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읍・면부 동에 인원 그것 좀 정원 다 좀 채워달라는 그런 요청을 요번에 업무 위임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하자 이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기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기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기택 위원 내가 좀 관심이 있어서 내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국토부에서 주택에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임대 계약을 맺으면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

지금까지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있는데 왜 별도로 이런 지시가 내려오는게 이건 세금을 더 많이 걷으려 하는 긴지, 안 그러면 저 임대인을 보호할라 하는겐지?

그걸 내가 기준이 안쓰거디요.

지금까지 나는 지금 임대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어가, 이런 제도가 없었을 때도 늘 신고를 했거든요.

○총무과장 이종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보면 보통 본청에 와가지고 하든 이 신고를 했는데예.

민원 편의를 위해가지고 혹시나 이 읍・면・동에 보면 사람들이 이걸 덜 잊어버리고 가까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신고하기 안 편하겠지만.

정기택 위원 그럼 이중으로 되거든요.

또 세무서는 세무서로 신고하고 그러면 또 기관에는 행정기관에 또 신고하도록 이리 되가 있는 모양이라.

○총무과장 이종근 예. 그래도.

안그래도 이 자체가 이제 저희들도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저희들도 보면 법에는 보면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침에 있어서 내려와가지고 위임하라고 하니까 건축지적과 부서에서도 이제 그래 하는 것 같습니다.

정기택 위원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서위원이 읍・면・동에 일 관련돼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결원 되는 읍・면・동에는 저희들이 저희 지역구나 또 이렇게 편한일이 부서장들이 있으면 이런 요청을 많이 합니다.

○총무과장 이종근 예. 맞습니다.

정기택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는 내가 지금까지 겪어 본 경험상 사실, 읍・면・동은 자체적으로 결정권이 있는 거는 거의 큰 민원이 없고 이 집행부하고 관련된 중간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이종근 예. 맞습니다.

정기택 위원 중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 인원 정원 시켜줘봐야 어떤 행정부서에 한 두 사람 더 시켜주는 효과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결정권이 있고 어떤 그 있는 같으면 당연하게 채워죠야되죠.

그런데 사무를 살펴보시면 거의 7~80%는 전부 위임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정원 조례가 정원이 우애되가 지금 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정원이 모자라면은 청원을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이런 거는 집행부에서 좀 감안해가지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종근 항상 잘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기 정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조창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우리 전문위원 보고에서 보면 이 업무가 이제 과중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과중해가지고 직원이 더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 하면 하시는데.

아까 시내 5개동 이제 임대라든가 이런게 안 많습니까? 많은데.

그러면 우리 직원을 좀 보충할 보광할 계획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종근 업무를 파악한 건축지적과 쪽에 저희들이 담당 부서에 해가지고 업무가 거기 건수하고 전체적으로 평소에 읍・면・동별로 올라오는 건수가 있습니다.

급하게 하면 기간제를 쓰든지 하여튼 그걸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 없도록 하고 홍보까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여튼 불편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업무가 좀 과중되더라도 잘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바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기 조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2. 영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지정 고시 동의안

4.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

(10시 12분)

○위원장 이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지정 고시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고급오락장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동훈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정동훈입니다.

세정과 보고드릴 안건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지정 고시 동의안, 고급오락장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영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였고 또한 불필요한 단서 및 용어와 어구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개정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안 제3조 1항에서는 광고물 등 설치 허가 수수료액은 영천시 옥외 광고물 관리 조례가 별도로 있어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제2항 행정정보 공개청구에 따른 열람・복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어 이를 명시하고 별표 2를 삭제하였고, 제3항 음반 비디오 및 게임물 유통 관련 등록신고 등 신청 수수료에 대한 내용은 별표에 등재되어있어 따로 적시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안 제5조에서는 전자정보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수수료를 전자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안 제6조, 수수료의 감면 등 제1항에서는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같은 항에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 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을 제9호 및 제10호로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 제6조 제2항에서는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에 면제, 공용 표기를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안 별표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규정에 관한 규정에 맞춰 요율표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지정 고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지정 고시 동의안에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세의 도시지역분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제11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천시 시세 조례 제14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의 고시 규정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 적용대상 지역을 의회 의결을 얻어 고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 지정 고시 동의안에 대해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시 지역은 영천시 관내 도시계획 결정으로 고시된 지역.

즉, 주거・상업・공업・녹지 지역이 대상이며 총 면적 5,819만 8,904㎡ 입니다.

적용세율은 영천시 시세 조례 제15조에 따라 1,000 분의 1.4를 적용하게 됩니다.

도시계획 결정으로 고시된 지역 중 전・답・과수원・목장・목장용지・임야 및 공공시설 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 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에서 제외됩니다.

영천시 도시지역 현황은 2019년 7월 22일 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 도시관리 계획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지정되어 5,699만 6,498㎡에 에서 120만 2,406㎡를 합치면 총 5,819만

8,904㎡가 됩니다.

참고로 2020년도 영천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액은 39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재산세 도시지역권 적용대상지역 지정 고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고급오락장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지속적이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고급오락장 유흥주점 등의 집합금지 업종의 영업 제한이 장기간 계속되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피해에도 불구하고 고급오락장 유흥주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서 감면 배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동안 감면 추진이 불가하였으나, 2021년 6월 8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국회에서 개정되어 6월 8일 시행으로 지방의회 의결로 감면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납세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재산세 중과분 감면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가에서 나는 감면 대상자와 감면 대상 및 방법, 다에서 라는 감면 대상 세목 및 감면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감면 대상자는 집합 금지명령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토지 소유자가 대상이며, 감면 대상은 재산세 과세 기준을 6월 1일 현재 건축물 및 토지가 중과세 되는 고급 오락장 유흥주점 등이며 건축물의 일부만 고급 오락장으로 사용되는 경우 고급 오락장으로 중과세 되는 부분에 한하여 감면 적용하고자 합니다.

고급오락장 유흥주점 등에 대한 재산세 중과분 감면은 2021년 1년간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해 적용하며 감면방법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감면 신청 필요 없이 직권으로 감면하고자 합니다.

감면액은 재산세 건축물 및 토지 중과세율 4%에서 일반세율로 건축물은 0.25% 토지는 0.2에서 0.4%를 적용하여 차액만큼 감면 적용하고자 합니다.

만약 납세자가 당해 연도에 영업 금지기간 중 불법 영업을 하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단속된 경우 감면 제외 및 추징을 하고자 합니다.

2021년 간면 추계 예상으로는 관내 소재 유흥업소 35개소에 기존 중과세액 1억 8,600만 원에서 일반세율 적용 세액 1,000만 원을 뺀 금액인 1억 7,6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상과 같이 고급오락장용의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기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세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에 기준에 관한 규정, 이 규정에 삭제 또는 정비된 것을 반영하고 시민들의 납부 방법 편의를 위하여 전자 결제를 추가하고 국가보훈처의 수수료 감면 대상요구 확대에 따라서 국가보훈 대상자의 복지 향상 등 예우와 지원을 위한 수수료 감면 대상에 법에 의한 대상자와 유족을 추가하며, 수수료 요율액 단서 중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기타 알기 쉬운 표현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 관련하여 제1항 단서 조항은 별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하고, 제3항은 별표 1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며, 제2항 행정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수수료를 별표 2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수수료의 정한 금액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 국가보훈기본법,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에게 수수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례의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재산세 도시 지역분 부과대상지역 지정 고시 동의안은 영천시 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라 재산세 도시 지역분 부과대상지역을 시의회 의결을 얻어 지정 고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법 시행령 및 조례에 따라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으며 본 동의안은 관련법에 적합합니다.

다음, 고급오락장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에 따른 고급오락장의 경제적 어려움 경감을 위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법 제4조 4항에 근거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재산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지난 제216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운 소상공인과 착한 임대인 및 선별진료소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여 원안 가결한 바 있습니다.

감면 추계액을 보면 1억 7,500만 원으로 금년도에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중과세율 4%에서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생계에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 중 코로나 지원이 미흡했던 유흥주점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를 감면하여 일반과세로 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과 직접 피해자의 생활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내 타시 사례도 충분히 분석한 것으로 지방세 감면 규모는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관련 3건의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영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지정 고시 동의안 검토보고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창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급 오락장.

○위원장 이영기 그건 다음에 2항하고 끝나고, 따로따로 하시려고.

조창호 위원 예.

○위원장 이영기 예.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애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에는 불필요한 낱말을 삭제하고 국가보훈단체 이런데 이 유족들이 있는 데는 수수료를 이거 일적에 감면해 주는 그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세정과장 정동훈 범위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우애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총계 여기에 전부 다 해놨는게 수수료 떼는게 184건이든간 그런데, 여기에 대한거 개정하기 전하고 현재하고는 이렇게 수수료를 상승했는 그런 내용을 가격이 올랐는 건 아니지?

○세정과장 정동훈 올른거는.

우애자 위원 없지예?

○세정과장 정동훈 없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대로 하면서 보훈단체.

○세정과장 정동훈 그거는 이제 감면이죠.

우애자 위원 감면 좀 해 주는 거 그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한 건하고 또 합니까?

○세정과장 정동훈 예.

우애자 위원 그 내용은 인상됬는 건 없고.

○세정과장 정동훈 요번에 인상된 건 없습니다.

우애자 위원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기 다음은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수료 감면 대상 그거를 갖다가 보훈 대상자에서 유족까지 추가로 더 확대한다는 그런 뜻이죠?

○세정과장 정동훈 예. 그렇습니다.

서정구 위원 그러면은 여기 보훈 대상자 카는 이분들이 전에 왜 국가유공자 하는거 있잖아. 그렇죠?

맨 그분이 보훈 여기죠?

○세정과장 정동훈 예. 포함됩니다.

서정구 위원 그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6・25 참전 용사들 맨 보건단체잖아. 그렇죠?

그분들은 지금까지도 유족까지 이런 혜택을 준 거 아닙니까?

가족하고 이래 가지고 이런 거 제증명 이런 거 같은 거나 학자금 문제나 이런 거 유족까지 계속 보호해 준 거 아닙니까?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이래 가족까지 이제 한다라고 이게 된 겁니까?

○세정과장 정동훈 오늘 저희들 영천시 제증명 승수 조례이기 때문에 다른 조례나 법률에서는 유족까지 혜택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제증명에서는 유족까지는 아니고 그냥 본인 당사자만 혜택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구 위원 본인만 했다.

그런데 그러면 이거를 영천시만 지금 조례를 개정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세정과장 정동훈 아닙니다. 이거는 전국적으로.

서정구 위원 전국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정동훈 예.

서정구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5・18 나오고 그거는 이제 근래에 있었던 일들이고,

우리 6・25나 월남 참전용사나 이런 분은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

그때 이거 국가 유공자나 가족까지 나는 혜택을 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없었구마는 그렇죠?

○세정과장 정동훈 요 징수조례는 제증명 징수조례를 없었던 걸로.

서정구 위원 없었다는 그래요.

국가에서 보건단체에서 하는 데에서 이런 유가족까지는 없었다. 본인만 해줬다 그 이야기입니까?

○세정과장 정동훈 요번에 확대하는겁니다.

서정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기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기 다음 의사 일정 제3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 지정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구 위원 과장님 오번에 이 도시지역 적용 대상 카는데 이게 다시 도시지역으로 편성이 되어서 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거 고시 이 이야기죠?

○세정과장 정동훈 예. 맞습니다.

서정구 위원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래가 녹지하고 이래 들어왔는데요.

이 표기로 봐서는 이 지역이 도면이 없이 어딘지도 몰라요.

우리가 사실, 전체 과장님은 아시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게 알 수가 없거든요.

이런 거는 표기를 어느 지역의 A면에 어느어느 지역이 더러 포함된다는 거를요 표시를 좀 해주면 저희들도 보면은 우리 지역구가 이래 되는구나 알 수가 있거든요.

○세정과장 정동훈 알겠습니다. 다음에 표시하겠습니다.

서정구 위원 이래주니까 무슨 말씀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표시를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기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애자 위원 과장님 언론에 이거 이제 우리가 영천시에서 재산세 도시계획 부과 대상 지역을 고시하고 난 뒤 언론에 완산동, 임고면이 고시 가격이 최고다 하는 그런 거 언론에 보셨습니까?

○세정과장 정동훈 개별 공시주택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거하고 이거 하고는 별개입니까?

○세정과장 정동훈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거는 요번에 새로 편입되는 도시 지역에 대해서 재산세 인자 조금 중가되죠.

도시지역에 재산세는 시골 지역보다는.

우애자 위원 많이 증가되던데요.

엄청 많이 증가되던데, 그런데 이거 이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지방세법 제112조 지방세법 시행령 111조에 의해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하는데, 그러면 이거 그거 뭐가 이거 부가 그거 하는 사람들은 누가 어느 사람들이 하면 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세정과장 정동훈 이거는 저희들 우리 세정과에 넘어온 거는 도시계획과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지역으로 지정을 새로 고시하면 그때 위원님들께 다 아마 설명드렸을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그냥 그대로 적용해서 세법만 저희들이 중과해서 재산세 고시하는 겁니다.

우애자 위원 예. 그렇죠.

○세정과장 정동훈 도시계획과에서 일괄 이루어진 사항을 저희들이.

우애자 위원 제가 질문하는 거는, 묻고 싶은 거는 세정과 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도시계획과서 그런지 이제 오래도록 도시계획 도로가 물려 있는데 보상을 이 사람들이 막 10년째 이래 안 받잖아. 그렇죠?

보상을 안 받아가고 길이 잘 안 나는 그런 지역 많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그러면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 인데는 엄청 많은 또 나중에 부과를 해가지고 보상을 해 주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그런 식으로 하더라 이런 말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래 버티니까 3억까지 더 받았다.

이런 결론을 세정과 하고는 제가 설명 들어보니 별개인 것 같은데, 이런 도시계획 담당 공무원들이 저거 마음대로 임의로 그렇게 오래 끌고 있으면 그렇게 더 주더라.

이런 게 완산동에도 몇 건이 저인데 정보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세정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정동훈 도시과에서 제가 근무를 해봤는 경험으로는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이 되어있는 토지에 대해서 한 20년인지 30년 정도가 결정되어있는 토지가 그대로 도로로 개설이 안되면은 해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해제시키면 원상회복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해제 안 되고 계속 끌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안 나가니까, 나중에 보상을 엄청 더 많이 받고도 안 나가는 사람들도 더러 있거든요.

이런 문제까지고 우리 영천에 행정이 너무 안일하다.

지금 저번에 터졌는 사건에도 그게 조금 개입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이런 거를 한 두 사람 있는데 정보를 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언론에는 우리 영천시가 너무 전국적으로 많이 나오면 우리도 또 시의원으로서, 그런 사람들 또 질문하면 답변하기도 곤란하고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이상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기 우애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지정 고시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고급오락장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창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관내 고급오락장이 35개소라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보통 이제 룸사롱이 첫째 드갈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룸사롱이 전체가 35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정과장 정동훈 거기 해당되는 거. 여기 중간에 해당.

조창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고급 오락장에 속하는 우리 사업장이 뭐가 있는지 한번.

○세정과장 정동훈 고급오락장은 별장하고 별장 같은 거도 있습니다.

조창호 위원 별장도 들어갑니까? 별장 또.

○세정과장 정동훈 감면 대상입니다. 비과세 중과 대상입니다.

조창호 위원 별장하고.

○세정과장 정동훈 별장하고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에 도박장, 유흥주점장, 특수 목욕장 많이 있습니다.

유흥주점 영업장, 도박장, 특수목욕장.

조창호 위원 아니 고급오락장이.

○세정과장 정동훈 예. 오락장 안에 유흥지점도 있고 특수목욕탕, 도박장도 포함돼 있습니다.

조창호 위원 고급주택 이것도 다 들어갑니까?

○세정과장 정동훈 예. 고급주택도 주거용 건축물 또는 부속토지해갖고.

면적하고 가액이 일반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거 보다 훨씬 높은 그런 가액은 전부다 고급주택으로해서 중과됩니다.

조창호 위원 그게 고급 오락장으로 들어간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기 조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애자 위원 제가 뭐 그거 오늘 요거하고는 조금 상반된 거는 있지마는 2020년도 결산 검사서를 제가 검토해 보니까 세정과에서 상당히 징수액을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35.2% 17억이라는 돈을 징수하는 이 코로나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했다는 세정과 직원들이 이제 박수를 보냅니다.

제가 시의원 되고 2018년에 33억을 징수했고, 2019년에 49억 2020년 올해 66억을 증수하는 데에 정말 이 코로나로 어려운 실정 속에서도 그 체납액을 찾아다니면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정동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기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구 위원 하나만 물을게요.

마무리 인사해 버리면 내가 질의하기가 상당히 좀 부담이 가는데.

○위원장 이영기 해도 됩니다.

서정구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고급오락장에 저는 별장하고 이런 거 들어가는 줄 몰랐습니다.

사실, 그거 오락장 같으면 유흥주점, 골프장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것도 또 포함이 되는구나요.

그러면은 이 고급 오락장 중에 35개소인데 이 중에 물론 뭐 별장 같은 건 안 빠지겠습니까마는, 지난번 재난기금 우리 소상공인 크매 이래가 지원한 거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혹시 포함된 고급오락장도 있습니까?

○세정과장 정동훈 재난기금은 전국민이 다 주는 거하고 우리 시에서 주는 거는 아마.

서정구 위원 그거와 소상공인인데 몇 백만 원씩 준 거 있잖아.

○세정과장 정동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서정구 위원 그래 그래서 제가 인자 재난지원금을 대상이 이중이 아닌지, 그런 거를 한번 검토해 주십사.

○세정과장 정동훈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기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질문했기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급오락장에 우리 골프장이 지금 이제 같이 올라왔는데 우리 영천에 골프장이 몇 개 있어요?

전체 이 영천시에.

○세정과장 정동훈 현재 지금 3개로 있습니다.

영천 오페하고 영천시 청통 골프존하고 3개

○위원장 이영기 지금 이게 이제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참 어려워서 지금 우리가 이제 재산세 감면 동의하는 감면해 주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중에서 우리 감면 2억 중에서 골프장에 감면해 주는 금액이 얼마지예?

○세정과장 정동훈 골프장에 감면은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기 없어요? 요번에 포함이 안됐습니까?

○세정과장 정동훈 유흥주점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기 아까 전체 그걸 포괄적으로 다 말씀하시기를 제가 여쭤보면.

오번에 골프장은 대상이 안되는 모양이죠?

○세정과장 정동훈 예.

○위원장 이영기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급오락장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계장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지정 고시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고급오락장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동훈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정동훈입니다.

세정과 보고드릴 안건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지정 고시 동의안, 고급오락장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영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였고 또한 불필요한 단서 및 용어와 어구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개정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안 제3조 1항에서는 광고물 등 설치 허가 수수료액은 영천시 옥외 광고물 관리 조례가 별도로 있어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제2항 행정정보 공개청구에 따른 열람・복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어 이를 명시하고 별표 2를 삭제하였고, 제3항 음반 비디오 및 게임물 유통 관련 등록신고 등 신청 수수료에 대한 내용은 별표에 등재되어있어 따로 적시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안 제5조에서는 전자정보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수수료를 전자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안 제6조, 수수료의 감면 등 제1항에서는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같은 항에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 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을 제9호 및 제10호로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 제6조 제2항에서는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에 면제, 공용 표기를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안 별표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규정에 관한 규정에 맞춰 요율표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지정 고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지정 고시 동의안에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세의 도시지역분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제11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천시 시세 조례 제14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의 고시 규정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 적용대상 지역을 의회 의결을 얻어 고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 지정 고시 동의안에 대해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시 지역은 영천시 관내 도시계획 결정으로 고시된 지역.

즉, 주거・상업・공업・녹지 지역이 대상이며 총 면적 5,819만 8,904㎡ 입니다.

적용세율은 영천시 시세 조례 제15조에 따라 1,000 분의 1.4를 적용하게 됩니다.

도시계획 결정으로 고시된 지역 중 전・답・과수원・목장・목장용지・임야 및 공공시설 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 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에서 제외됩니다.

영천시 도시지역 현황은 2019년 7월 22일 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 도시관리 계획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지정되어 5,699만 6,498㎡에 에서 120만 2,406㎡를 합치면 총 5,819만

8,904㎡가 됩니다.

참고로 2020년도 영천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액은 39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재산세 도시지역권 적용대상지역 지정 고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고급오락장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지속적이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고급오락장 유흥주점 등의 집합금지 업종의 영업 제한이 장기간 계속되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피해에도 불구하고 고급오락장 유흥주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서 감면 배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동안 감면 추진이 불가하였으나, 2021년 6월 8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국회에서 개정되어 6월 8일 시행으로 지방의회 의결로 감면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납세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재산세 중과분 감면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가에서 나는 감면 대상자와 감면 대상 및 방법, 다에서 라는 감면 대상 세목 및 감면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감면 대상자는 집합 금지명령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토지 소유자가 대상이며, 감면 대상은 재산세 과세 기준을 6월 1일 현재 건축물 및 토지가 중과세 되는 고급 오락장 유흥주점 등이며 건축물의 일부만 고급 오락장으로 사용되는 경우 고급 오락장으로 중과세 되는 부분에 한하여 감면 적용하고자 합니다.

고급오락장 유흥주점 등에 대한 재산세 중과분 감면은 2021년 1년간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해 적용하며 감면방법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감면 신청 필요 없이 직권으로 감면하고자 합니다.

감면액은 재산세 건축물 및 토지 중과세율 4%에서 일반세율로 건축물은 0.25% 토지는 0.2에서 0.4%를 적용하여 차액만큼 감면 적용하고자 합니다.

만약 납세자가 당해 연도에 영업 금지기간 중 불법 영업을 하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단속된 경우 감면 제외 및 추징을 하고자 합니다.

2021년 간면 추계 예상으로는 관내 소재 유흥업소 35개소에 기존 중과세액 1억 8,600만 원에서 일반세율 적용 세액 1,000만 원을 뺀 금액인 1억 7,6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상과 같이 고급오락장용의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기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세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에 기준에 관한 규정, 이 규정에 삭제 또는 정비된 것을 반영하고 시민들의 납부 방법 편의를 위하여 전자 결제를 추가하고 국가보훈처의 수수료 감면 대상요구 확대에 따라서 국가보훈 대상자의 복지 향상 등 예우와 지원을 위한 수수료 감면 대상에 법에 의한 대상자와 유족을 추가하며, 수수료 요율액 단서 중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기타 알기 쉬운 표현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 관련하여 제1항 단서 조항은 별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하고, 제3항은 별표 1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며, 제2항 행정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수수료를 별표 2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수수료의 정한 금액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 국가보훈기본법,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에게 수수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례의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재산세 도시 지역분 부과대상지역 지정 고시 동의안은 영천시 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라 재산세 도시 지역분 부과대상지역을 시의회 의결을 얻어 지정 고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법 시행령 및 조례에 따라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으며 본 동의안은 관련법에 적합합니다.

다음, 고급오락장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에 따른 고급오락장의 경제적 어려움 경감을 위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법 제4조 4항에 근거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재산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지난 제216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운 소상공인과 착한 임대인 및 선별진료소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여 원안 가결한 바 있습니다.

감면 추계액을 보면 1억 7,500만 원으로 금년도에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중과세율 4%에서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생계에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 중 코로나 지원이 미흡했던 유흥주점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를 감면하여 일반과세로 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과 직접 피해자의 생활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내 타시 사례도 충분히 분석한 것으로 지방세 감면 규모는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관련 3건의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영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지정 고시 동의안 검토보고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창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급 오락장.

○위원장 이영기 그건 다음에 2항하고 끝나고, 따로따로 하시려고.

조창호 위원 예.

○위원장 이영기 예.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애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에는 불필요한 낱말을 삭제하고 국가보훈단체 이런데 이 유족들이 있는 데는 수수료를 이거 일적에 감면해 주는 그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세정과장 정동훈 범위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우애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총계 여기에 전부 다 해놨는게 수수료 떼는게 184건이든간 그런데, 여기에 대한거 개정하기 전하고 현재하고는 이렇게 수수료를 상승했는 그런 내용을 가격이 올랐는 건 아니지?

○세정과장 정동훈 올른거는.

우애자 위원 없지예?

○세정과장 정동훈 없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대로 하면서 보훈단체.

○세정과장 정동훈 그거는 이제 감면이죠.

우애자 위원 감면 좀 해 주는 거 그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한 건하고 또 합니까?

○세정과장 정동훈 예.

우애자 위원 그 내용은 인상됬는 건 없고.

○세정과장 정동훈 요번에 인상된 건 없습니다.

우애자 위원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기 다음은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수료 감면 대상 그거를 갖다가 보훈 대상자에서 유족까지 추가로 더 확대한다는 그런 뜻이죠?

○세정과장 정동훈 예. 그렇습니다.

서정구 위원 그러면은 여기 보훈 대상자 카는 이분들이 전에 왜 국가유공자 하는거 있잖아. 그렇죠?

맨 그분이 보훈 여기죠?

○세정과장 정동훈 예. 포함됩니다.

서정구 위원 그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6・25 참전 용사들 맨 보건단체잖아. 그렇죠?

그분들은 지금까지도 유족까지 이런 혜택을 준 거 아닙니까?

가족하고 이래 가지고 이런 거 제증명 이런 거 같은 거나 학자금 문제나 이런 거 유족까지 계속 보호해 준 거 아닙니까?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이래 가족까지 이제 한다라고 이게 된 겁니까?

○세정과장 정동훈 오늘 저희들 영천시 제증명 승수 조례이기 때문에 다른 조례나 법률에서는 유족까지 혜택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제증명에서는 유족까지는 아니고 그냥 본인 당사자만 혜택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구 위원 본인만 했다.

그런데 그러면 이거를 영천시만 지금 조례를 개정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세정과장 정동훈 아닙니다. 이거는 전국적으로.

서정구 위원 전국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정동훈 예.

서정구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5・18 나오고 그거는 이제 근래에 있었던 일들이고,

우리 6・25나 월남 참전용사나 이런 분은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

그때 이거 국가 유공자나 가족까지 나는 혜택을 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없었구마는 그렇죠?

○세정과장 정동훈 요 징수조례는 제증명 징수조례를 없었던 걸로.

서정구 위원 없었다는 그래요.

국가에서 보건단체에서 하는 데에서 이런 유가족까지는 없었다. 본인만 해줬다 그 이야기입니까?

○세정과장 정동훈 요번에 확대하는겁니다.

서정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기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기 다음 의사 일정 제3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 지정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구 위원 과장님 오번에 이 도시지역 적용 대상 카는데 이게 다시 도시지역으로 편성이 되어서 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거 고시 이 이야기죠?

○세정과장 정동훈 예. 맞습니다.

서정구 위원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래가 녹지하고 이래 들어왔는데요.

이 표기로 봐서는 이 지역이 도면이 없이 어딘지도 몰라요.

우리가 사실, 전체 과장님은 아시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게 알 수가 없거든요.

이런 거는 표기를 어느 지역의 A면에 어느어느 지역이 더러 포함된다는 거를요 표시를 좀 해주면 저희들도 보면은 우리 지역구가 이래 되는구나 알 수가 있거든요.

○세정과장 정동훈 알겠습니다. 다음에 표시하겠습니다.

서정구 위원 이래주니까 무슨 말씀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표시를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기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애자 위원 과장님 언론에 이거 이제 우리가 영천시에서 재산세 도시계획 부과 대상 지역을 고시하고 난 뒤 언론에 완산동, 임고면이 고시 가격이 최고다 하는 그런 거 언론에 보셨습니까?

○세정과장 정동훈 개별 공시주택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거하고 이거 하고는 별개입니까?

○세정과장 정동훈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거는 요번에 새로 편입되는 도시 지역에 대해서 재산세 인자 조금 중가되죠.

도시지역에 재산세는 시골 지역보다는.

우애자 위원 많이 증가되던데요.

엄청 많이 증가되던데, 그런데 이거 이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지방세법 제112조 지방세법 시행령 111조에 의해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하는데, 그러면 이거 그거 뭐가 이거 부가 그거 하는 사람들은 누가 어느 사람들이 하면 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세정과장 정동훈 이거는 저희들 우리 세정과에 넘어온 거는 도시계획과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지역으로 지정을 새로 고시하면 그때 위원님들께 다 아마 설명드렸을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그냥 그대로 적용해서 세법만 저희들이 중과해서 재산세 고시하는 겁니다.

우애자 위원 예. 그렇죠.

○세정과장 정동훈 도시계획과에서 일괄 이루어진 사항을 저희들이.

우애자 위원 제가 질문하는 거는, 묻고 싶은 거는 세정과 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도시계획과서 그런지 이제 오래도록 도시계획 도로가 물려 있는데 보상을 이 사람들이 막 10년째 이래 안 받잖아. 그렇죠?

보상을 안 받아가고 길이 잘 안 나는 그런 지역 많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그러면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 인데는 엄청 많은 또 나중에 부과를 해가지고 보상을 해 주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그런 식으로 하더라 이런 말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래 버티니까 3억까지 더 받았다.

이런 결론을 세정과 하고는 제가 설명 들어보니 별개인 것 같은데, 이런 도시계획 담당 공무원들이 저거 마음대로 임의로 그렇게 오래 끌고 있으면 그렇게 더 주더라.

이런 게 완산동에도 몇 건이 저인데 정보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세정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정동훈 도시과에서 제가 근무를 해봤는 경험으로는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이 되어있는 토지에 대해서 한 20년인지 30년 정도가 결정되어있는 토지가 그대로 도로로 개설이 안되면은 해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해제시키면 원상회복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해제 안 되고 계속 끌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안 나가니까, 나중에 보상을 엄청 더 많이 받고도 안 나가는 사람들도 더러 있거든요.

이런 문제까지고 우리 영천에 행정이 너무 안일하다.

지금 저번에 터졌는 사건에도 그게 조금 개입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이런 거를 한 두 사람 있는데 정보를 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언론에는 우리 영천시가 너무 전국적으로 많이 나오면 우리도 또 시의원으로서, 그런 사람들 또 질문하면 답변하기도 곤란하고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이상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기 우애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지정 고시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고급오락장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창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관내 고급오락장이 35개소라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보통 이제 룸사롱이 첫째 드갈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룸사롱이 전체가 35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정과장 정동훈 거기 해당되는 거. 여기 중간에 해당.

조창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고급 오락장에 속하는 우리 사업장이 뭐가 있는지 한번.

○세정과장 정동훈 고급오락장은 별장하고 별장 같은 거도 있습니다.

조창호 위원 별장도 들어갑니까? 별장 또.

○세정과장 정동훈 감면 대상입니다. 비과세 중과 대상입니다.

조창호 위원 별장하고.

○세정과장 정동훈 별장하고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에 도박장, 유흥주점장, 특수 목욕장 많이 있습니다.

유흥주점 영업장, 도박장, 특수목욕장.

조창호 위원 아니 고급오락장이.

○세정과장 정동훈 예. 오락장 안에 유흥지점도 있고 특수목욕탕, 도박장도 포함돼 있습니다.

조창호 위원 고급주택 이것도 다 들어갑니까?

○세정과장 정동훈 예. 고급주택도 주거용 건축물 또는 부속토지해갖고.

면적하고 가액이 일반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거 보다 훨씬 높은 그런 가액은 전부다 고급주택으로해서 중과됩니다.

조창호 위원 그게 고급 오락장으로 들어간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기 조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애자 위원 제가 뭐 그거 오늘 요거하고는 조금 상반된 거는 있지마는 2020년도 결산 검사서를 제가 검토해 보니까 세정과에서 상당히 징수액을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35.2% 17억이라는 돈을 징수하는 이 코로나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했다는 세정과 직원들이 이제 박수를 보냅니다.

제가 시의원 되고 2018년에 33억을 징수했고, 2019년에 49억 2020년 올해 66억을 증수하는 데에 정말 이 코로나로 어려운 실정 속에서도 그 체납액을 찾아다니면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정동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기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구 위원 하나만 물을게요.

마무리 인사해 버리면 내가 질의하기가 상당히 좀 부담이 가는데.

○위원장 이영기 해도 됩니다.

서정구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고급오락장에 저는 별장하고 이런 거 들어가는 줄 몰랐습니다.

사실, 그거 오락장 같으면 유흥주점, 골프장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것도 또 포함이 되는구나요.

그러면은 이 고급 오락장 중에 35개소인데 이 중에 물론 뭐 별장 같은 건 안 빠지겠습니까마는, 지난번 재난기금 우리 소상공인 크매 이래가 지원한 거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혹시 포함된 고급오락장도 있습니까?

○세정과장 정동훈 재난기금은 전국민이 다 주는 거하고 우리 시에서 주는 거는 아마.

서정구 위원 그거와 소상공인인데 몇 백만 원씩 준 거 있잖아.

○세정과장 정동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서정구 위원 그래 그래서 제가 인자 재난지원금을 대상이 이중이 아닌지, 그런 거를 한번 검토해 주십사.

○세정과장 정동훈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기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질문했기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급오락장에 우리 골프장이 지금 이제 같이 올라왔는데 우리 영천에 골프장이 몇 개 있어요?

전체 이 영천시에.

○세정과장 정동훈 현재 지금 3개로 있습니다.

영천 오페하고 영천시 청통 골프존하고 3개

○위원장 이영기 지금 이게 이제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참 어려워서 지금 우리가 이제 재산세 감면 동의하는 감면해 주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중에서 우리 감면 2억 중에서 골프장에 감면해 주는 금액이 얼마지예?

○세정과장 정동훈 골프장에 감면은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기 없어요? 요번에 포함이 안됐습니까?

○세정과장 정동훈 유흥주점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기 아까 전체 그걸 포괄적으로 다 말씀하시기를 제가 여쭤보면.

오번에 골프장은 대상이 안되는 모양이죠?

○세정과장 정동훈 예.

○위원장 이영기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급오락장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계장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5. 영천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9분)

○위원장 이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영기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천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영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경로당 활용도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경로당 설치 기준의 완화와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에 따른 조례 내용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이 조례에 사용하는 경로당 용어의 정의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설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행정리・통별 한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원거리 자연부락 마을로서 경로당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로 규정하는 내용과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건립된 경로당이어야 하고 그리고 행정리・통 경로당 이용에 불편함이 있거나 기존 경로당 이용에 안전상 문제가 있어 사용하는 곳으로서 시설 기준을 갖추지 못해 신고 되지 않은 경로당을 미등록 경로당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 지원 대상과 제4조의 제2항을 신설하여 미등록 경로당에 최소한의 지원 내용을 추가하였고 기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노인들이 복지증진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설치된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기한을 연장하고, 지난해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소관 국 변경 등에 따라 조례 내용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제6조 제3항의 영천시 노인복지 운용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행정지원국장에서 문화관광복지국장으로 변경하였으며 기타 조례 용어정비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영천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법제심사, 성별 영향평가 등 사전협의를 거쳤으며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인구 증가에 발맞춰 노인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노인복지 업무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영천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현 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천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부락 마을 노인들을 위한 추가 경로당 설치를 위하여 경로당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 기존 경로당의 용어 정의를 노인복지법 시행 규칙에 따른 시설 기준을 충족하고 리・통별 1개소 설치로 변경하여 규정하고 원거리 자연 부락을 예외로 인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적절합니다.

안 제3조 지원 대상 개정 및 안 제4조 제2항 미등록 경로당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정한 비용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노인복지법 제4조를 근거로 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영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을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반영하기 위한 것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6조 제3항 중 부위원장 직위를 행정조직직제에 맞도록 문화관광복지국장으로 현행을 하며, 안제11조 준용에 관한 규칙을 영천시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적합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영천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영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정기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기택 위원 조례안 설명은 잘들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정기택 위원 이거 보세요. 오신 지 얼마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일년 다돼갑니다.

정기택 위원 사실 우리가 지역구 활동하면서 황제 부락이 있는 동네에 경로당 내지는 회관, 그렇지 않으면은 일정하게 보일 수 있는 그 장소를 제공해달라고 수도 없이 들었거든요.

동에는 그런게 다 없지만 없는 동에는 적게는 2개 크게는 한 3개 부락 자연부락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정기택 위원 가깝게 근접해가 있으면서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의 의미가 별도로 또 자기네들이 동네 설치한 데도 있고.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정기택 위원 또 시에서 지금 미등록 경로당이 등록된 한해서 지금 연 50만 원인가 지원해 주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미등록 경로당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미등록.

정기택 위원 정말 잘해야 됩니데이.

실질적으로 가보면은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있지마는.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할게요.

청통 우천1리 카는데는 지금 경로당이 거의 3개입니다.

본동 그라고 그 한 2~300m 떨어져 있는 월평, 또 한 3~400m떨어져있는 어은골 카는데는 자기들이 돈내가지고 경로당 짓고 있어요.

지가지고 운영하고 있어요. 가보면 몇 집이고 보면 5집입니다.

근데 지금 아까 이야기 하는데 이게 지금 앞으로 확보가 되면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경로당을 지어주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그거는 이 법에서 세세한 걸 다 명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기택 위원 아니 지금 법령 자체를 보면은 맞으면 지어주게 되어있다니까. 요구하면.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여기는 이제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이런 사정이 있을 때 해놨는데 그 규정은 세부적인 규정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다시 마련할 계획.

정기택 위원 정말 잘 해야 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정기택 위원 지금 이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이게 지금 최소 세대수가 한 몇 세대 정도 이상 돼야 지금 경로당 1개소 그...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저희들은 지금 제 최소 15인 이상은 돼야 된다고, 15인 이상은 돼야 된다.

정기택 위원 15인?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65세 이상이 한 15인 이상을 기준을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기택 위원 근데 이거 잘해야합니데이.

왜냐하면 이걸 욕심을 내가 주소를 옮겨놓고 있는 사람, 세대수를 늘리는 사람 분명히 생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뭐...

정기택 위원 신녕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가 화서리 라는데가 있어요.

덕원리 카는 거는 한2km 떨어져있습니다. 매일 나올수 없는 곳이야.

그래서 시에서 아마 콘테이너를 하나 갖다 주라카이 거기다가 난방시설, 또 냉・난방시설 또 조리대까지 전부 다해달라카이 면에서도 감당이 안되가 모해주고 있는데.

이거 정말로 부서에서 검토 잘하셔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지금 이제 근본적으로 지금 이 조례를 만들었는 거는 지금까지 사실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근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지원 근거를 만드는 게 첫째의 목적이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수요는 많은데 사실 경로당이 미등록이다 아니다, 저도 현장 몇 군데 가봤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님 지역구만 해도 뭐 청통 보성 같은 데도 가봤고, 몇 군데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현실적으로는 마을 사람들 입장에서는 했으면 싶어 하는데 실질적으로 세대수 라든가 이런 것도 안 되는 집들도 많이 있고 또 그런 기준들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좀 더 기준을 명확히 해놓겠습니다.

정기택 위원 이게요. 그 동네에 집단민원 발생되가지고 표 먹고사는 시・도의원・시장님한테 왔을 때 그건 뒷감당 우얄라고.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이건 지금 이 조례는 근본적으로는 지금까지 하고 있는 기준인데

대한 법적 근거가 사실 말로만 하고 있었지 법적 근거가 없어가지고 만들었는건데.

현재 당분간은.

정기택 위원 상위법에 준해가 맨드는겁니까? 우리 자체에서 만드는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상위법은 없습니다. 이 자체는.

정기택 위원 그러면 이거 신중하게 검토해야합니다.

지금 내가 알기로 이게 언론에 나갔으면은 우후죽순처럼 아마 집행부 쪽으로 아마 요구가 들어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그래도 이거는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놓고 지금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계속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지역들이 해달라고 요구는 계속 들어오는데 실직 기준으로.

정기택 위원 정말 가보면 해줘야할때도 있다니깐.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그럴 때도 있죠.

정기택 위원 문제는 안 해도 될 때에 어떤 민원이 발생됐을 때 과연 표 먹고 사는 시・도의원들 시장이 그걸 외면할 수 있겠나?

그러면 그런 민원을 집행부에서 다 감당할 수 있겠나?

이거는 내가 조례 맨드는 거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이거를 확.

정기택 위원 없어서 지금 미등록을 경로당을 지금 일부를 지금 우리시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35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실질적으로 35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운영이 옛날부터 되고있는 데인데, 여러 가지 기준이 미달해가 안 했는덴데, 그 기준에 충족하지 않으면은 현실적으로 미등록도.

정기택 위원 미등록 경로당이 35개라 캤는데.

솔직한 말로 과장님 한번 댕기보이소. 지원해줘야 될 상황인가 아닌가.

왜? 동민들끼리 산재부락이 되가 있어가지고 갈등이있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정기택 위원 지금 계속 시・도 의원들한테 요구하고 시장한테 요구하니까.

그게 지금 30몇 개가 늘어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그건 지금 뭐, 최근에 와서 늘어난 건 없습니다.

저희들 와서도 지금 변경된 것도 없고요. 그거는 이제 기준을.

정기택 위원 우리는 현장을 댕기면서 그런걸 접하니깐 알지만.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위원님 말씀은.

정기택 위원 과장님이나 담당자는 그 몇 군데만 보고 이런 걸.

이거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는 나는 생각이 반대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지금 자체적으로 저희들 기준은 정해놓겠습니다. 요거는.

정기택 위원 자체적인 기준해도 35개 미등록도 거 드가보면은 안해야 될 때가 몇 군데 있심더.

그 시・도 의원들 힘을 이용해 가지고 억질로 맨들어 놨는데도 여러군데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고거는 아직 파악을 못 해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정기택 위원 현장에서 보고 있는기고, 행정부에서는 이 행정밖에 받아보기 때문에 그건 면에 차이인데.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실제로 미 등록해도 신녕에는 지금 미등록이 한 개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연료비 지원하는 미등록이.

정기택 위원 만약에 법이 완화됬부면은 내가 이런 신녕에는 10개도 더 생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요거는 완화하자고 만들었는건 아닙니다.

기준을 법령상의 기준을 정해놓자는 거지.

정기택 위원 정핸다하는게 그게 이제 법적으로 인정 우리 시법이 인정해주는거 아닌교?

그라믄 밀고 들어왔을 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시・도의원들이나 시장이 그걸 막을 힘 있는교?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그런데 이게 사실.

정기택 위원 우리시 법은 우리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의논해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볼게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찬성입니다. 해줄 때는 당연히 해줘야되는게.

그 어떤 동네간의 갈등으로 인해가지고, 내가 솔직한 말로 내 시의원하고 친하다, 도의원하고 친하다, 시장님 잘안다. 이래가 들어오는 불합리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 뒷감당 우얄라하노?

계속 신녕, 청통, 화산, 금호, 대창만해도, 이게 딱 도원결의 하는 순간 100개 이상은 들어올겁니다. 100개 이상은.

우리가 저라도 지금 여기 화산 유성3리 같은 데는 한혜련 도의원이 있을 때부터 내 해돌라 해돌라해도 법적 근거가 근거라기보다는 이 소수 인원에 예산이 열리성이 없다고 미뤄 왔는건데, 그런게 기하급수적으로 나오는데 왜 이걸 현장상황을 모리고 과에서 이런 조례를.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이거는 이제 기준은 만들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지급 기준은.

정기택 위원 맨들어놓고 해야하지, 해놔놓고 맨든다 카는거는 이거는 안맞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이 조례가 서야, 여기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기준을 만든.

정기택 위원 한 개 동네에 경로당 하나, 회관 하나밖에 안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기본은

정기택 위원 (녹취불능) 회관은 또 이 시에서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경로당 지원해줄라면 이장님하고 또 마찰이 생겨, 그쪽에 일부 1년에 쌀 몇 포씩, 돈 얼마씩 내루듯이 이런 갈등을 유발하고 맨든다 이거가지고.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내용은 저도 짐작은 합니다. 하는데.

정기택 위원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가 그럼 차라리 근거 자료를 맨들어가 오든지.

나는 내 개인적으로 유보 좀 해주면 좋겠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그 부분은 이제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근거 자료를 먼저 만들기는 좀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고, 우리 내부적으로 결재를 내서 의회 통보를 하도록 기준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기 다음은 우리 존경한 서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정기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중복된 그런 질의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마을에 가보면은 경로당 마을회관 다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새마을 뭡니까? 새마을회관 입니까?

뭐 동해간 캈고, 분류가 보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마을회관이고 경로당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용어에 따라서 지원책이 틀리더라고 보니까요.

그런 거 있습니까?

지원해 주는 방법이 지금 이거는 우리 부서에 하는 게 아니고 뭐 체육과로 가라카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원래 경로당이 처음부터 경로당으로 지었는데가 있고, 방금 정기택위원님 말씀하신데로 마을회관으로 쓰다가 거기를 경로당으로 사용하는데도 있고, 근본 마을로 보면 경로당인데 실제로 관리부서가 마을회관은 새마을과에서 관리하고, 경로당은 저희들이 관리하다 보니까 고게 차이가 있는데 경로당으로 등록돼 있으면 조건은 똑같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 단지, 시설 보수는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서정구 위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걸 이번 기회에 한태 묶으십시오. 업무를.

우리들이 주민들이 볼 때는 이게 다 경로당이다 카고 처음에는 옛날에는요 80년대는 마을회관 캤거든요.

카다가 어느 날 경로당 이래 바뀌었더라고 이게요.

그래 이래 바뀌었는데 이거를 업무를 일원화해서 우리 복지 이쪽에서 다 맞도록 그래 하는게 안 맞습니까?

새마을회관 캐도 가보면은 경로당이고 그 마을회관이거든요 사실요.

똑같은건데 용어만 바뀌게 해가지고 주민들만 혼란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지원하는 이 부서가 틀리고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고 일원화 업무분장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고부분은 다시.

서정구 위원 참고하십시오.

그러고 이번에 우리 이거 경로당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이 나왔는데요.

제 생각에도 그래요.

미등록 경로당 이란? 이래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면부에 이래 나가보시면은 1개 동네 2개 경로당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있고 지원도 그대로 똑같이 해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원이 뭐 400만 원 줍니까, 30만 원 줍니까, 그건 안 물어봤어요. 사실.

그렇지만 지원을 다 똑같이 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거 원거리 경로 거리가 있는 데는 자연부락이나 하나 더 신설을 해서 인정을 해 주겠다는 그런 무슨 조례안 같은데요.

이것보다 더 좋은 안이 없습니다. 저는 이거는 대환영을 합니다.

실제 멀리 있어가 꼭 필요한 곳에는 이걸 해드려야 됩니다.

경로당 하는 건 뭡니까?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경로당이 지워놓고 못 가는거 있으나 마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연부락 해주는게 좋은데.

지금 우리가 조례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기 오늘 이전, 그러면 한 70년대부터 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이 조례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1개 면에 참 1개 동에 2개석 해가지고도 우리 인정을 다 해주고 그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지금 이 규칙도 아직까지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원거리 크면 안 되고.

이걸 명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안해주면 이거 우리 사실 선출직들은 바깥에 못나갈 겁니다.

우후죽순같이 달라 듭니다.

이게 힘의논리에서 이게 정해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규칙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원거리 이래 놨거든요.

그러면 옛날에는 이 규정도 없는데도 1개 동네 경로당에 2개석 막 있는데 있잖아. 그렇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규정도 없는데도 했어요. 그러나 오늘은 조례가 딱 나가는 순간에 확 달라들거라고요.

이러다보면 원거리 캤기 때문에 이게 말하기도 애매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규칙을 조례가 있어야 규칙을 정한다. 물론 순서는 그게 맞습니다. 맞지마는 이 조례에도 좀 세심하게 좀 표기를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필요한 곳에는 이거 꼭 해줘야 됩니다. 이거요.

지금 면부에 나가보면 아까 정기택 위원님도 하셨지만 1km씩 이상 떨어진 데도 한 20%씩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태껏 그래서 경로당을 못 지은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로당이요, 1개 동네에 2개 있는데 가보면은 불과 300m 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를 보면 그래도 그 면에서 보면 좀 앞서가는 동네들이죠.

그런데는 가보면 경로당이 2개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아 이게 형평성 원리에 안 맞구나.

그래서 꼭 이거 참 원거리에 있는 자연부락 소규모 경로당이라도 했으면 하는 바램을 저는 여태까지 왔어요.

왔는데 마침 이 조례가 나 이 조례 안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하지마는 좀 더 명확하게 하자, 이래 해야만이 우리 선출직에 있는 시장이나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시의원들이 이래 다하기가 쉬워요.

안 그러면 이것 또 시끄럽습니다.

이러면은 결국 과장님이 애를 먹어요. 양사방 다 칼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있어가지고는 표기를 좀 더 명확히 하자.

저는 그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위원님들 의사일정 제 5항에 대해서 좀 더.

서정구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기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정기택 위원 정회중에 내가 보충 질문 받게요.

방금 서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게 1개 동네의 경로당이 두나 정상적으로 지원이 되는 데가 있다고 물으니까.

그렇다고 답을 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정기택 위원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있습니다.

정기택 위원 황제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금액처럼 미등록 경로당에 올 50만 원 이건 지원되는거 외에 정상적으로 지원해 주는 경로당이 1개 동네에 2개씩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이게 이제.

정기택 위원 이거는 진짜 문제가 문제다.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이거는 이제 저가 뭐 와서 이래 생긴 게 아니고 함 오래 전 처음에부터 경로당 옛날에 이 규정을 만들 때부터 있었던 경로당은 인정을 해줘서.

정기택 위원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인정을 해 줘서 해왔는 건데.

그렇다고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자연부락 단위에서 옛날에 경로당을 쓰고 있었는 경로당들을 폐쇄할 수는 없으니까, 기존에 해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해왔는데.

정기택 위원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1개 동네에 하나 있는데 있고, 두나 해주는데 있고, 하나 해주고 또 미등록 경로당을 해가 또 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데있고.

형평성이 하나도 안 맞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그게, 제가 언제부터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정기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기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창호 위원 과장님 시내동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우리 보면 중앙동에도 매산동 하명마을하고, 갈마을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도림1동에 보면 안동네하고 바깥동네 하고 되있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 정기택 위원님께서나 서정구 위원님 말씀하신 게 지금 보면은, 우리 이제 사실 면 단위가 보면은 지금은 사실 요구하는 이 만약에나 이래 조례가 돼 가지고 나가면 이제 그런 우려성이 사실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향후 10년 후를 보면은, 저는 보면은 면 단위에도 경로당이 사실 그렇게 큰 역할은 못 하고 경로당도 좀 없애야 좀 없어지지 않겠나 많이 없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지 마을 동네 같은데는 그렇죠?

그래 우리 지금 시가 경로당 설치에 대해 가지고 아까 15인 이상 등록하면은.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지금 현재의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15인에 1km 거리입니다. 기존의 경로당에서.

조창호 위원 1km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창호 위원 그래 돼있는데.

이제 우리 시내도 보면은 보면 창신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망정주공 같은데 경로당에 등록하고, 또 망정주공이 있는 사람이 창신가가 등록하고 이래 하는데.

그 사람들은 지원금 1인에 대한 지원금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도 이제 이런 걸 좀 등록 그거 할 때 실거주자 실 거주 지역을 잘 좀 면밀하게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조창호 위원 그래 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이걸 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논의는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한 두 분이 이쪽 경로당에 간다고 해서 지원금이 더 많아지고 여기 가서 줄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조창호 위원 2중 3중 등록되는 어른들이 많을낀데?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저희들도 어려운데, 읍・면・동에서 기본적으로 하는데, 고거는 이제 저희들이 실제로 노인회, 경로당에 등록된 분들 전부 2중 된지 확인하고 이래 할 수 있는 그런건 아니기 때문에 아닌데.

이제 저도 저희들도 경로당에 가보면은 시내 분들은 “나는 아파트 살기는 여기 살아도 저쪽 사람들하고 옛날에 저기 살던데 정이 좋더라.” 해가지고 저쪽 가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런 거는 꼭 그 제가 청구아파트 산다고 해서 삼산경로당에 몬가라 하는 거는 아니니까.

그거는 이제 본인들의 거기에 따라서 갈 수 있는.

조창호 위원 가는 거는 좋은데 그냥 뭐 놀러 가시거나 뭐 친구를 만나러 가시는 건 좋은데 등록 안 하고.

저쪽 경로당에도 등록하고, 이 경로당에도 등록하는 그게 이제 2중 3중 등록된 그것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2중 등록 저희도 확인을 다 못 해봤는데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그러면 그게 인당해가지고 지원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그렇지 않습니다.

조창호 위원 경료당 전체?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전체에 얼마 이렇게 돼있습니다.

조창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택 위원 과장님 우리 영천시 전체 콘테이너 대용으로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는데가 몇 군데쯤 되는지 압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그건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정기택 위원 우리 지역만 해도 수타게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콘테이너는 어차피 뭐.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정회 하시면...

○위원장 이영기 위원님들 의사일정 5항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정회시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당히 이제 심각하게 논의를 해봤습니다마는 우리 세부 규칙, 규칙도 조례에 지금 보완을 해서 다음 회기에 이제 보안된 자료를 가지고 검토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저희들 생각은 사실 원래도 저희들도 걱정은 했던 바이기는 합니다.

이게 근본 취지는 일단 설명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저 근본 취지는 이게 미등록 경로당이라는게 지금 사실 존재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도에라든가 통계라든가 이런 게 다 쓰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지급 지원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지금도 예를 들면 보일러가 동파됐다고 해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서, 그런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자고 미등록 경로당이라는 걸 조례에 넣었습니다.

이제 그 지원을 하려고 그러니까 미등록 경로당 설치 기준을 안 만들면 안 돼서, 이제 넣다 보니까 이제 가는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내용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도 많이 민원을 받아봤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게 조례에 사실 근거를 딱 1km 예를 들어서 1km고 15인이다, 이렇게 조례를 넣으라니까 그게 좀 그런 게 있어서.

○위원장 이영기 과장님 충분히 설명 잘 들었는데.

전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이제 조례에 또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여태까지 사실 못 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다음 회기때 해도 불과 한 두 달 밖에 안 되니까.

조례에 또 위원님 의견을 개인적으로 또 물으셔가지고 회기때는 보류했다가, 다음 회기때는 충분히 조례에 삽입을 해가지고 위원님들 원하는 사항들을 고래하도록.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기 고래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쳤으므로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애자 위원 과장님 우리 영천시의 노인복지기금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3억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3억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우애자 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양성평등기금이 3억 가지고 지금 논란이 많은데 이제 그거하고는 조금, 그거 제가 좀 상반된 거는 있지마는 이 3억으로 우리 노인회에서 별도 노인 단체에서 이 3억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사업공모 사업 신청해가지고 해주는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지금은 이제 그걸로 하는게 아니고요.

우애자 위원 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옛날에 처음에 설치할 당시에는 사실 이게 이율이 한 10%이상 되니까 3억이면 한 2천 몇백만 원 3,000만 원 가까이 나오니까, 이게 사업을 참 많이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금리가 하도 낮다 보니까 1년에 보통 요즘 돈이 한 410만 원 정도 400만 원 전후 밖에 안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읍・면에 이제 좀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보행차, 그 유모차 어른들이 끌고 다니시는거 있지 않습니까 보행 보조차.

우애자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그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어른이 사실라 하면 13만 원 한 이정도 15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쪽 업체하고 협조를 해가서 한 9만 원 정도 해서 1년에 한 40여 대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러면 요거는 읍・면・동에서 신청 들어옵니까? 안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요거가지고 자체에서 요렇게 지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읍・면・동으로 신청을 공문을 내서 받습니다.

우애자 위원 공문을 내서 봤죠?

직접 하는게 아니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우애자 위원 이거 지금 양성평등 기준 때문에 머리가 아픈 일이 있어서, 이거 이제 노인복지기금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전반기에 산업이 있다가 왔으니까 잘 몰라서 질문했고요.

이번에 이게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은, 이제 행정지원국장이 문화국장으로 하고 뭐 낱말 좀 수정하는 거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기금이 5년으로 더 연장해달라는 그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맞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러면은 그 노인회에서 있잖아요.

지금 성낙균 회장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노인회에서 이 노인복지기금을 이렇게 신청해가지고 그 자체에서는 이런 사업을 신청하는 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없습니다.

노인회하고 이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우애자 위원 그래. 우리는 양성평등 기금은 여성단체에서 여성단체 회원들 있잖아요.

단체에서 이거를 공모해서 있잖아 그지?

사업을 개별 단체에 올해도 두 군데 단체가 생활 개선하고 하는데.

혹시 이제 이것도 노인회 자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도 여태 했는 결과는 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이거는 제가 지금 뭐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행정이 주도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행정에서 주도 하니까 다행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기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있잖아요.

용어 정의를 지금 하잖아요. 어차피 그렇죠?

우리 노인복지 설립 운용에 관한 일부개정안에 보면 6조 4항에 보면은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간사 1명과 서기 1명으로 한다 해 놨는데.

간사라 하는 말이 이거 우리 지금 용어 수정을 다 하거든요. 다른 조례도.

간사는 총무를 보는 분을 간사하라 합니까? 아니면은 부위원장을 간사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총무 보는 분입니다. 부위원장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영기 간사라는 것보다 부총무라는 총무는 사무국장으로 명기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위원회 지금 전체 위원회를 하는데, 지금 우리 행정위원회는 전부 간사로 이 지금까지 쓰고 있는.

○위원장 이영기 바뀐 데도 많이 있어요. 지금 다른 조례에.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부위원장은 아닙니다.

여기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이 시장님이 되거나 다른 민간인이 되거나 하면 담당하는 부서장이나 아니면 담당 계장이 간사를 맡거든요.

그래 맡기 때문에 주로 이제 담당하는 계장이 주로 맞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간사라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기 이거는 다음번에 혹시 또 이 용어 정비할 때.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그럼 다음 기회가 있으면 보고 전체적으로 다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창호 위원 내가 질의는 끝난 것 같고, 7월 6일부터 우리 경로당이 개장 안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6월 6일부터요.

조창호 위원 아참. 6월 6일부터 개장이 됐는데 지금 이제 어르신들 중에 코로나 백신 접종 했는 분들이 있고, 안 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로당 출입을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기본은 저희들이 원칙은 코로나 1차 이상 맞은 분들에 한해서입니다.

한해서인데 그걸 누가 서서 통제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지침은 그렇게 나가 있습니다.

1차 이상 맞은 분이 오시는 걸로.

조창호 위원 지금 경로당 어른들 경로당에서 그런 서로 논란은 없습니까?

어른들이 원래 시셈이 많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현장에 제가 좀 다녀보니까.

어른들 스스로가 많이 조심하시기 때는 많이 아직 안 나오시기도 하고, 이게 지금 저희들 시에 지금 현재 1차 이상 맞으면 75세 이상에서 1차 맞은 분이 한 83%, 84% 정도 되거든요.

그거 못 맞으신 분들은 대체로 사실 거동이 어렵거나 기저질환이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고, 그중에도 물론 안 맞으신 분도 오실 수는 있는데 내부적으로 스스로 통제가 되시는거 같아요.

현재는 그걸로서 말씀이 있는 저희들한테 민원 들어오고 말씀 그런 건 없습니다.

조창호 위원 그럼 경로당 출입하실 때 지금 현재 방역 수칙은?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기본적으로 그건 마스크하고 손소독하고 그건 기본적으로 지키라.

조창호 위원 체온도?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그건 자체에서 다 하도록 해놨습니다.

조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노인복지기금이 3억 캤는데, 우리 지금 앞으로 계속 지금 뭐 초저금리 아닙니까. 사실 이자가 그렇죠?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은데 3억 같으면은 실제 우리 기금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솔직히 수익금이나 이런게 안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는 노인복지기금이 다른 시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는거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저도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합니다.

거의 시군이 대동소이 할 겁니다.

○위원장 이영기 우애자 위원님 양성평등 기금 보니까 16억 많은 데도 있고, 또 적은 데도 있고, 아예 없는데도 있던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노인들이나 우리 어르신 도움을 줄라고 그러면은 사실 이런 기금이 좀 사용 좀 편하잖아요. 일반 예산보다는. 그렇죠?

향후 이런 부분도 한번 좀 논의를 해가 늘리든지, 아예 필요성을 없애든지, 기금 자체를 좀 늘리든지, 아니면 이자율이 얼마 안 되니까 없애든지.

그런 부분도 향후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취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기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 노인복지기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위원장 이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영기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천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영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경로당 활용도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경로당 설치 기준의 완화와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에 따른 조례 내용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이 조례에 사용하는 경로당 용어의 정의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설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행정리・통별 한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원거리 자연부락 마을로서 경로당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로 규정하는 내용과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건립된 경로당이어야 하고 그리고 행정리・통 경로당 이용에 불편함이 있거나 기존 경로당 이용에 안전상 문제가 있어 사용하는 곳으로서 시설 기준을 갖추지 못해 신고 되지 않은 경로당을 미등록 경로당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 지원 대상과 제4조의 제2항을 신설하여 미등록 경로당에 최소한의 지원 내용을 추가하였고 기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노인들이 복지증진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설치된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기한을 연장하고, 지난해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소관 국 변경 등에 따라 조례 내용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제6조 제3항의 영천시 노인복지 운용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행정지원국장에서 문화관광복지국장으로 변경하였으며 기타 조례 용어정비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영천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법제심사, 성별 영향평가 등 사전협의를 거쳤으며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인구 증가에 발맞춰 노인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노인복지 업무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영천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현 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천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부락 마을 노인들을 위한 추가 경로당 설치를 위하여 경로당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 기존 경로당의 용어 정의를 노인복지법 시행 규칙에 따른 시설 기준을 충족하고 리・통별 1개소 설치로 변경하여 규정하고 원거리 자연 부락을 예외로 인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적절합니다.

안 제3조 지원 대상 개정 및 안 제4조 제2항 미등록 경로당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정한 비용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노인복지법 제4조를 근거로 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영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을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반영하기 위한 것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6조 제3항 중 부위원장 직위를 행정조직직제에 맞도록 문화관광복지국장으로 현행을 하며, 안제11조 준용에 관한 규칙을 영천시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적합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영천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영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정기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기택 위원 조례안 설명은 잘들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정기택 위원 이거 보세요. 오신 지 얼마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일년 다돼갑니다.

정기택 위원 사실 우리가 지역구 활동하면서 황제 부락이 있는 동네에 경로당 내지는 회관, 그렇지 않으면은 일정하게 보일 수 있는 그 장소를 제공해달라고 수도 없이 들었거든요.

동에는 그런게 다 없지만 없는 동에는 적게는 2개 크게는 한 3개 부락 자연부락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정기택 위원 가깝게 근접해가 있으면서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의 의미가 별도로 또 자기네들이 동네 설치한 데도 있고.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정기택 위원 또 시에서 지금 미등록 경로당이 등록된 한해서 지금 연 50만 원인가 지원해 주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미등록 경로당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미등록.

정기택 위원 정말 잘해야 됩니데이.

실질적으로 가보면은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있지마는.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할게요.

청통 우천1리 카는데는 지금 경로당이 거의 3개입니다.

본동 그라고 그 한 2~300m 떨어져 있는 월평, 또 한 3~400m떨어져있는 어은골 카는데는 자기들이 돈내가지고 경로당 짓고 있어요.

지가지고 운영하고 있어요. 가보면 몇 집이고 보면 5집입니다.

근데 지금 아까 이야기 하는데 이게 지금 앞으로 확보가 되면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경로당을 지어주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그거는 이 법에서 세세한 걸 다 명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기택 위원 아니 지금 법령 자체를 보면은 맞으면 지어주게 되어있다니까. 요구하면.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여기는 이제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이런 사정이 있을 때 해놨는데 그 규정은 세부적인 규정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다시 마련할 계획.

정기택 위원 정말 잘 해야 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정기택 위원 지금 이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이게 지금 최소 세대수가 한 몇 세대 정도 이상 돼야 지금 경로당 1개소 그...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저희들은 지금 제 최소 15인 이상은 돼야 된다고, 15인 이상은 돼야 된다.

정기택 위원 15인?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65세 이상이 한 15인 이상을 기준을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기택 위원 근데 이거 잘해야합니데이.

왜냐하면 이걸 욕심을 내가 주소를 옮겨놓고 있는 사람, 세대수를 늘리는 사람 분명히 생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뭐...

정기택 위원 신녕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가 화서리 라는데가 있어요.

덕원리 카는 거는 한2km 떨어져있습니다. 매일 나올수 없는 곳이야.

그래서 시에서 아마 콘테이너를 하나 갖다 주라카이 거기다가 난방시설, 또 냉・난방시설 또 조리대까지 전부 다해달라카이 면에서도 감당이 안되가 모해주고 있는데.

이거 정말로 부서에서 검토 잘하셔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지금 이제 근본적으로 지금 이 조례를 만들었는 거는 지금까지 사실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근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지원 근거를 만드는 게 첫째의 목적이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수요는 많은데 사실 경로당이 미등록이다 아니다, 저도 현장 몇 군데 가봤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님 지역구만 해도 뭐 청통 보성 같은 데도 가봤고, 몇 군데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현실적으로는 마을 사람들 입장에서는 했으면 싶어 하는데 실질적으로 세대수 라든가 이런 것도 안 되는 집들도 많이 있고 또 그런 기준들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좀 더 기준을 명확히 해놓겠습니다.

정기택 위원 이게요. 그 동네에 집단민원 발생되가지고 표 먹고사는 시・도의원・시장님한테 왔을 때 그건 뒷감당 우얄라고.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이건 지금 이 조례는 근본적으로는 지금까지 하고 있는 기준인데

대한 법적 근거가 사실 말로만 하고 있었지 법적 근거가 없어가지고 만들었는건데.

현재 당분간은.

정기택 위원 상위법에 준해가 맨드는겁니까? 우리 자체에서 만드는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상위법은 없습니다. 이 자체는.

정기택 위원 그러면 이거 신중하게 검토해야합니다.

지금 내가 알기로 이게 언론에 나갔으면은 우후죽순처럼 아마 집행부 쪽으로 아마 요구가 들어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그래도 이거는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놓고 지금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계속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지역들이 해달라고 요구는 계속 들어오는데 실직 기준으로.

정기택 위원 정말 가보면 해줘야할때도 있다니깐.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그럴 때도 있죠.

정기택 위원 문제는 안 해도 될 때에 어떤 민원이 발생됐을 때 과연 표 먹고 사는 시・도의원들 시장이 그걸 외면할 수 있겠나?

그러면 그런 민원을 집행부에서 다 감당할 수 있겠나?

이거는 내가 조례 맨드는 거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이거를 확.

정기택 위원 없어서 지금 미등록을 경로당을 지금 일부를 지금 우리시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35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실질적으로 35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운영이 옛날부터 되고있는 데인데, 여러 가지 기준이 미달해가 안 했는덴데, 그 기준에 충족하지 않으면은 현실적으로 미등록도.

정기택 위원 미등록 경로당이 35개라 캤는데.

솔직한 말로 과장님 한번 댕기보이소. 지원해줘야 될 상황인가 아닌가.

왜? 동민들끼리 산재부락이 되가 있어가지고 갈등이있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정기택 위원 지금 계속 시・도 의원들한테 요구하고 시장한테 요구하니까.

그게 지금 30몇 개가 늘어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그건 지금 뭐, 최근에 와서 늘어난 건 없습니다.

저희들 와서도 지금 변경된 것도 없고요. 그거는 이제 기준을.

정기택 위원 우리는 현장을 댕기면서 그런걸 접하니깐 알지만.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위원님 말씀은.

정기택 위원 과장님이나 담당자는 그 몇 군데만 보고 이런 걸.

이거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는 나는 생각이 반대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지금 자체적으로 저희들 기준은 정해놓겠습니다. 요거는.

정기택 위원 자체적인 기준해도 35개 미등록도 거 드가보면은 안해야 될 때가 몇 군데 있심더.

그 시・도 의원들 힘을 이용해 가지고 억질로 맨들어 놨는데도 여러군데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고거는 아직 파악을 못 해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정기택 위원 현장에서 보고 있는기고, 행정부에서는 이 행정밖에 받아보기 때문에 그건 면에 차이인데.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실제로 미 등록해도 신녕에는 지금 미등록이 한 개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연료비 지원하는 미등록이.

정기택 위원 만약에 법이 완화됬부면은 내가 이런 신녕에는 10개도 더 생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요거는 완화하자고 만들었는건 아닙니다.

기준을 법령상의 기준을 정해놓자는 거지.

정기택 위원 정핸다하는게 그게 이제 법적으로 인정 우리 시법이 인정해주는거 아닌교?

그라믄 밀고 들어왔을 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시・도의원들이나 시장이 그걸 막을 힘 있는교?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그런데 이게 사실.

정기택 위원 우리시 법은 우리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의논해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볼게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찬성입니다. 해줄 때는 당연히 해줘야되는게.

그 어떤 동네간의 갈등으로 인해가지고, 내가 솔직한 말로 내 시의원하고 친하다, 도의원하고 친하다, 시장님 잘안다. 이래가 들어오는 불합리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 뒷감당 우얄라하노?

계속 신녕, 청통, 화산, 금호, 대창만해도, 이게 딱 도원결의 하는 순간 100개 이상은 들어올겁니다. 100개 이상은.

우리가 저라도 지금 여기 화산 유성3리 같은 데는 한혜련 도의원이 있을 때부터 내 해돌라 해돌라해도 법적 근거가 근거라기보다는 이 소수 인원에 예산이 열리성이 없다고 미뤄 왔는건데, 그런게 기하급수적으로 나오는데 왜 이걸 현장상황을 모리고 과에서 이런 조례를.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이거는 이제 기준은 만들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지급 기준은.

정기택 위원 맨들어놓고 해야하지, 해놔놓고 맨든다 카는거는 이거는 안맞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이 조례가 서야, 여기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기준을 만든.

정기택 위원 한 개 동네에 경로당 하나, 회관 하나밖에 안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기본은

정기택 위원 (녹취불능) 회관은 또 이 시에서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경로당 지원해줄라면 이장님하고 또 마찰이 생겨, 그쪽에 일부 1년에 쌀 몇 포씩, 돈 얼마씩 내루듯이 이런 갈등을 유발하고 맨든다 이거가지고.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내용은 저도 짐작은 합니다. 하는데.

정기택 위원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가 그럼 차라리 근거 자료를 맨들어가 오든지.

나는 내 개인적으로 유보 좀 해주면 좋겠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그 부분은 이제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근거 자료를 먼저 만들기는 좀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고, 우리 내부적으로 결재를 내서 의회 통보를 하도록 기준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기 다음은 우리 존경한 서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정기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중복된 그런 질의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마을에 가보면은 경로당 마을회관 다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새마을 뭡니까? 새마을회관 입니까?

뭐 동해간 캈고, 분류가 보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마을회관이고 경로당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용어에 따라서 지원책이 틀리더라고 보니까요.

그런 거 있습니까?

지원해 주는 방법이 지금 이거는 우리 부서에 하는 게 아니고 뭐 체육과로 가라카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원래 경로당이 처음부터 경로당으로 지었는데가 있고, 방금 정기택위원님 말씀하신데로 마을회관으로 쓰다가 거기를 경로당으로 사용하는데도 있고, 근본 마을로 보면 경로당인데 실제로 관리부서가 마을회관은 새마을과에서 관리하고, 경로당은 저희들이 관리하다 보니까 고게 차이가 있는데 경로당으로 등록돼 있으면 조건은 똑같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 단지, 시설 보수는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서정구 위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걸 이번 기회에 한태 묶으십시오. 업무를.

우리들이 주민들이 볼 때는 이게 다 경로당이다 카고 처음에는 옛날에는요 80년대는 마을회관 캤거든요.

카다가 어느 날 경로당 이래 바뀌었더라고 이게요.

그래 이래 바뀌었는데 이거를 업무를 일원화해서 우리 복지 이쪽에서 다 맞도록 그래 하는게 안 맞습니까?

새마을회관 캐도 가보면은 경로당이고 그 마을회관이거든요 사실요.

똑같은건데 용어만 바뀌게 해가지고 주민들만 혼란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지원하는 이 부서가 틀리고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고 일원화 업무분장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고부분은 다시.

서정구 위원 참고하십시오.

그러고 이번에 우리 이거 경로당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이 나왔는데요.

제 생각에도 그래요.

미등록 경로당 이란? 이래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면부에 이래 나가보시면은 1개 동네 2개 경로당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있고 지원도 그대로 똑같이 해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원이 뭐 400만 원 줍니까, 30만 원 줍니까, 그건 안 물어봤어요. 사실.

그렇지만 지원을 다 똑같이 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거 원거리 경로 거리가 있는 데는 자연부락이나 하나 더 신설을 해서 인정을 해 주겠다는 그런 무슨 조례안 같은데요.

이것보다 더 좋은 안이 없습니다. 저는 이거는 대환영을 합니다.

실제 멀리 있어가 꼭 필요한 곳에는 이걸 해드려야 됩니다.

경로당 하는 건 뭡니까?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경로당이 지워놓고 못 가는거 있으나 마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연부락 해주는게 좋은데.

지금 우리가 조례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기 오늘 이전, 그러면 한 70년대부터 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이 조례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1개 면에 참 1개 동에 2개석 해가지고도 우리 인정을 다 해주고 그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지금 이 규칙도 아직까지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원거리 크면 안 되고.

이걸 명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안해주면 이거 우리 사실 선출직들은 바깥에 못나갈 겁니다.

우후죽순같이 달라 듭니다.

이게 힘의논리에서 이게 정해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규칙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원거리 이래 놨거든요.

그러면 옛날에는 이 규정도 없는데도 1개 동네 경로당에 2개석 막 있는데 있잖아. 그렇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규정도 없는데도 했어요. 그러나 오늘은 조례가 딱 나가는 순간에 확 달라들거라고요.

이러다보면 원거리 캤기 때문에 이게 말하기도 애매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규칙을 조례가 있어야 규칙을 정한다. 물론 순서는 그게 맞습니다. 맞지마는 이 조례에도 좀 세심하게 좀 표기를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필요한 곳에는 이거 꼭 해줘야 됩니다. 이거요.

지금 면부에 나가보면 아까 정기택 위원님도 하셨지만 1km씩 이상 떨어진 데도 한 20%씩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태껏 그래서 경로당을 못 지은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로당이요, 1개 동네에 2개 있는데 가보면은 불과 300m 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를 보면 그래도 그 면에서 보면 좀 앞서가는 동네들이죠.

그런데는 가보면 경로당이 2개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아 이게 형평성 원리에 안 맞구나.

그래서 꼭 이거 참 원거리에 있는 자연부락 소규모 경로당이라도 했으면 하는 바램을 저는 여태까지 왔어요.

왔는데 마침 이 조례가 나 이 조례 안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하지마는 좀 더 명확하게 하자, 이래 해야만이 우리 선출직에 있는 시장이나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시의원들이 이래 다하기가 쉬워요.

안 그러면 이것 또 시끄럽습니다.

이러면은 결국 과장님이 애를 먹어요. 양사방 다 칼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있어가지고는 표기를 좀 더 명확히 하자.

저는 그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위원님들 의사일정 제 5항에 대해서 좀 더.

서정구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기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정기택 위원 정회중에 내가 보충 질문 받게요.

방금 서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게 1개 동네의 경로당이 두나 정상적으로 지원이 되는 데가 있다고 물으니까.

그렇다고 답을 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정기택 위원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있습니다.

정기택 위원 황제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금액처럼 미등록 경로당에 올 50만 원 이건 지원되는거 외에 정상적으로 지원해 주는 경로당이 1개 동네에 2개씩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이게 이제.

정기택 위원 이거는 진짜 문제가 문제다.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이거는 이제 저가 뭐 와서 이래 생긴 게 아니고 함 오래 전 처음에부터 경로당 옛날에 이 규정을 만들 때부터 있었던 경로당은 인정을 해줘서.

정기택 위원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인정을 해 줘서 해왔는 건데.

그렇다고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자연부락 단위에서 옛날에 경로당을 쓰고 있었는 경로당들을 폐쇄할 수는 없으니까, 기존에 해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해왔는데.

정기택 위원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1개 동네에 하나 있는데 있고, 두나 해주는데 있고, 하나 해주고 또 미등록 경로당을 해가 또 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데있고.

형평성이 하나도 안 맞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그게, 제가 언제부터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정기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기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창호 위원 과장님 시내동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우리 보면 중앙동에도 매산동 하명마을하고, 갈마을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도림1동에 보면 안동네하고 바깥동네 하고 되있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 정기택 위원님께서나 서정구 위원님 말씀하신 게 지금 보면은, 우리 이제 사실 면 단위가 보면은 지금은 사실 요구하는 이 만약에나 이래 조례가 돼 가지고 나가면 이제 그런 우려성이 사실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향후 10년 후를 보면은, 저는 보면은 면 단위에도 경로당이 사실 그렇게 큰 역할은 못 하고 경로당도 좀 없애야 좀 없어지지 않겠나 많이 없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지 마을 동네 같은데는 그렇죠?

그래 우리 지금 시가 경로당 설치에 대해 가지고 아까 15인 이상 등록하면은.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지금 현재의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15인에 1km 거리입니다. 기존의 경로당에서.

조창호 위원 1km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창호 위원 그래 돼있는데.

이제 우리 시내도 보면은 보면 창신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망정주공 같은데 경로당에 등록하고, 또 망정주공이 있는 사람이 창신가가 등록하고 이래 하는데.

그 사람들은 지원금 1인에 대한 지원금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도 이제 이런 걸 좀 등록 그거 할 때 실거주자 실 거주 지역을 잘 좀 면밀하게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조창호 위원 그래 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이걸 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논의는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한 두 분이 이쪽 경로당에 간다고 해서 지원금이 더 많아지고 여기 가서 줄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조창호 위원 2중 3중 등록되는 어른들이 많을낀데?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저희들도 어려운데, 읍・면・동에서 기본적으로 하는데, 고거는 이제 저희들이 실제로 노인회, 경로당에 등록된 분들 전부 2중 된지 확인하고 이래 할 수 있는 그런건 아니기 때문에 아닌데.

이제 저도 저희들도 경로당에 가보면은 시내 분들은 “나는 아파트 살기는 여기 살아도 저쪽 사람들하고 옛날에 저기 살던데 정이 좋더라.” 해가지고 저쪽 가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런 거는 꼭 그 제가 청구아파트 산다고 해서 삼산경로당에 몬가라 하는 거는 아니니까.

그거는 이제 본인들의 거기에 따라서 갈 수 있는.

조창호 위원 가는 거는 좋은데 그냥 뭐 놀러 가시거나 뭐 친구를 만나러 가시는 건 좋은데 등록 안 하고.

저쪽 경로당에도 등록하고, 이 경로당에도 등록하는 그게 이제 2중 3중 등록된 그것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2중 등록 저희도 확인을 다 못 해봤는데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그러면 그게 인당해가지고 지원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그렇지 않습니다.

조창호 위원 경료당 전체?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전체에 얼마 이렇게 돼있습니다.

조창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택 위원 과장님 우리 영천시 전체 콘테이너 대용으로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는데가 몇 군데쯤 되는지 압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그건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정기택 위원 우리 지역만 해도 수타게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콘테이너는 어차피 뭐.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정회 하시면...

○위원장 이영기 위원님들 의사일정 5항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정회시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당히 이제 심각하게 논의를 해봤습니다마는 우리 세부 규칙, 규칙도 조례에 지금 보완을 해서 다음 회기에 이제 보안된 자료를 가지고 검토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저희들 생각은 사실 원래도 저희들도 걱정은 했던 바이기는 합니다.

이게 근본 취지는 일단 설명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저 근본 취지는 이게 미등록 경로당이라는게 지금 사실 존재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도에라든가 통계라든가 이런 게 다 쓰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지급 지원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지금도 예를 들면 보일러가 동파됐다고 해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서, 그런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자고 미등록 경로당이라는 걸 조례에 넣었습니다.

이제 그 지원을 하려고 그러니까 미등록 경로당 설치 기준을 안 만들면 안 돼서, 이제 넣다 보니까 이제 가는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내용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도 많이 민원을 받아봤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게 조례에 사실 근거를 딱 1km 예를 들어서 1km고 15인이다, 이렇게 조례를 넣으라니까 그게 좀 그런 게 있어서.

○위원장 이영기 과장님 충분히 설명 잘 들었는데.

전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이제 조례에 또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여태까지 사실 못 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다음 회기때 해도 불과 한 두 달 밖에 안 되니까.

조례에 또 위원님 의견을 개인적으로 또 물으셔가지고 회기때는 보류했다가, 다음 회기때는 충분히 조례에 삽입을 해가지고 위원님들 원하는 사항들을 고래하도록.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기 고래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쳤으므로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애자 위원 과장님 우리 영천시의 노인복지기금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3억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3억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우애자 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양성평등기금이 3억 가지고 지금 논란이 많은데 이제 그거하고는 조금, 그거 제가 좀 상반된 거는 있지마는 이 3억으로 우리 노인회에서 별도 노인 단체에서 이 3억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사업공모 사업 신청해가지고 해주는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지금은 이제 그걸로 하는게 아니고요.

우애자 위원 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옛날에 처음에 설치할 당시에는 사실 이게 이율이 한 10%이상 되니까 3억이면 한 2천 몇백만 원 3,000만 원 가까이 나오니까, 이게 사업을 참 많이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금리가 하도 낮다 보니까 1년에 보통 요즘 돈이 한 410만 원 정도 400만 원 전후 밖에 안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읍・면에 이제 좀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보행차, 그 유모차 어른들이 끌고 다니시는거 있지 않습니까 보행 보조차.

우애자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그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어른이 사실라 하면 13만 원 한 이정도 15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쪽 업체하고 협조를 해가서 한 9만 원 정도 해서 1년에 한 40여 대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러면 요거는 읍・면・동에서 신청 들어옵니까? 안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요거가지고 자체에서 요렇게 지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읍・면・동으로 신청을 공문을 내서 받습니다.

우애자 위원 공문을 내서 봤죠?

직접 하는게 아니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우애자 위원 이거 지금 양성평등 기준 때문에 머리가 아픈 일이 있어서, 이거 이제 노인복지기금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전반기에 산업이 있다가 왔으니까 잘 몰라서 질문했고요.

이번에 이게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은, 이제 행정지원국장이 문화국장으로 하고 뭐 낱말 좀 수정하는 거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기금이 5년으로 더 연장해달라는 그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맞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러면은 그 노인회에서 있잖아요.

지금 성낙균 회장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노인회에서 이 노인복지기금을 이렇게 신청해가지고 그 자체에서는 이런 사업을 신청하는 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없습니다.

노인회하고 이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우애자 위원 그래. 우리는 양성평등 기금은 여성단체에서 여성단체 회원들 있잖아요.

단체에서 이거를 공모해서 있잖아 그지?

사업을 개별 단체에 올해도 두 군데 단체가 생활 개선하고 하는데.

혹시 이제 이것도 노인회 자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도 여태 했는 결과는 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이거는 제가 지금 뭐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행정이 주도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행정에서 주도 하니까 다행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기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있잖아요.

용어 정의를 지금 하잖아요. 어차피 그렇죠?

우리 노인복지 설립 운용에 관한 일부개정안에 보면 6조 4항에 보면은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간사 1명과 서기 1명으로 한다 해 놨는데.

간사라 하는 말이 이거 우리 지금 용어 수정을 다 하거든요. 다른 조례도.

간사는 총무를 보는 분을 간사하라 합니까? 아니면은 부위원장을 간사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총무 보는 분입니다. 부위원장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영기 간사라는 것보다 부총무라는 총무는 사무국장으로 명기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위원회 지금 전체 위원회를 하는데, 지금 우리 행정위원회는 전부 간사로 이 지금까지 쓰고 있는.

○위원장 이영기 바뀐 데도 많이 있어요. 지금 다른 조례에.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부위원장은 아닙니다.

여기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이 시장님이 되거나 다른 민간인이 되거나 하면 담당하는 부서장이나 아니면 담당 계장이 간사를 맡거든요.

그래 맡기 때문에 주로 이제 담당하는 계장이 주로 맞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간사라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기 이거는 다음번에 혹시 또 이 용어 정비할 때.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그럼 다음 기회가 있으면 보고 전체적으로 다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창호 위원 내가 질의는 끝난 것 같고, 7월 6일부터 우리 경로당이 개장 안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6월 6일부터요.

조창호 위원 아참. 6월 6일부터 개장이 됐는데 지금 이제 어르신들 중에 코로나 백신 접종 했는 분들이 있고, 안 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로당 출입을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기본은 저희들이 원칙은 코로나 1차 이상 맞은 분들에 한해서입니다.

한해서인데 그걸 누가 서서 통제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지침은 그렇게 나가 있습니다.

1차 이상 맞은 분이 오시는 걸로.

조창호 위원 지금 경로당 어른들 경로당에서 그런 서로 논란은 없습니까?

어른들이 원래 시셈이 많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현장에 제가 좀 다녀보니까.

어른들 스스로가 많이 조심하시기 때는 많이 아직 안 나오시기도 하고, 이게 지금 저희들 시에 지금 현재 1차 이상 맞으면 75세 이상에서 1차 맞은 분이 한 83%, 84% 정도 되거든요.

그거 못 맞으신 분들은 대체로 사실 거동이 어렵거나 기저질환이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고, 그중에도 물론 안 맞으신 분도 오실 수는 있는데 내부적으로 스스로 통제가 되시는거 같아요.

현재는 그걸로서 말씀이 있는 저희들한테 민원 들어오고 말씀 그런 건 없습니다.

조창호 위원 그럼 경로당 출입하실 때 지금 현재 방역 수칙은?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기본적으로 그건 마스크하고 손소독하고 그건 기본적으로 지키라.

조창호 위원 체온도?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그건 자체에서 다 하도록 해놨습니다.

조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노인복지기금이 3억 캤는데, 우리 지금 앞으로 계속 지금 뭐 초저금리 아닙니까. 사실 이자가 그렇죠?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은데 3억 같으면은 실제 우리 기금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솔직히 수익금이나 이런게 안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는 노인복지기금이 다른 시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는거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저도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합니다.

거의 시군이 대동소이 할 겁니다.

○위원장 이영기 우애자 위원님 양성평등 기금 보니까 16억 많은 데도 있고, 또 적은 데도 있고, 아예 없는데도 있던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노인들이나 우리 어르신 도움을 줄라고 그러면은 사실 이런 기금이 좀 사용 좀 편하잖아요. 일반 예산보다는. 그렇죠?

향후 이런 부분도 한번 좀 논의를 해가 늘리든지, 아예 필요성을 없애든지, 기금 자체를 좀 늘리든지, 아니면 이자율이 얼마 안 되니까 없애든지.

그런 부분도 향후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취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기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 노인복지기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석위원(5명)
정기택이영기조창호서정구우애자


○출석전문위원 김동현


○출석공무원
총무과장이종근
세정과장정동훈
사회복지과장박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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