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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

제217회 제3차 총무위원회(2021.06.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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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영천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6월 18일(금) 오전 10시 00분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총무위원회)

1. 2020회계연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회계연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총무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총무위원회회의록
제 3 호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영기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7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기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7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0시 00분)

○위원장 이영기 오늘은 2020년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명규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명규입니다.

2020회계연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방지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의하여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로 작성되었고, 결산서 첨부서류는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등 총 22종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영천시의회에서 위촉하신 박종운 대표 위원님 등 3명에 결산검사위원님께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에 결산검사를 거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제출한 2020회계연도 영천시 결산 밑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7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규모는 세입액 1조 1,836억 7,100만 원, 세출액 9,355억 3,300만 원으로 2,481억 3,800만 원이 남아 1,529억 2,4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 100억 9,5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851억 1,900만 원은 2021년도 세출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회기별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및 세출 상세내역은 40쪽부터 225쪽까지입니다.

세입액 1조 546억 6,900만 원, 세출액 8,513억 9,000만 원으로써 2,032억 7,900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1,208억 6,7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 96억 5,8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727억 5,400만 원은 2021년도 세출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기업회계 결산지침에 따라 결산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액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입액 1,055억 3,600만 원, 세출액 723억 4,800만 원으로 331억 8,800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260억 9,1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 2억 5,500만 원을 제외한 68억 4,200만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단지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의 상세내역은 227쪽부터 277쪽까지입니다.

세입액 234억 6,600만 원, 세출액 117억 9,500만 원으로 잉여금 116억 7,100만 원 중 59억 6,6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 1억 8,2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5억 2,300만 원으로 2021년도 세출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운영방식변경 등의 사유로 5건, 17억 7,000만 원입니다. 상세내역은 283쪽에 있습니다.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699건, 1,453억 4,300만 원입니다.

상세내역은 284쪽부터 338쪽까지입니다.

다음은 339쪽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60억 9,800만 원으로 코로나 방역사업에 37건 133억 200만 원을 지출결정하고, 116억 6,600만 원 지출하여 16억 3,600만 원에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기금결산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10개 기금으로서 전년도말 조성액 947억 8,400만 원, 당해 연도 조성액 206억 4,200만 원, 당해 연도 사용액 42억 6,700만 원으로 차인잔액인 당해 연도말 조성액은 1,111억 5,900만 원입니다.

기금조성 세부명세서는 356쪽부터 359쪽까지입니다.

다음은 391쪽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2조에 의거하여 기존 현금주의 세입・세출계산서를 발생주의원리를 적용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를 통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재무보고서의 구성은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및 재무제표 첨부 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말 현재 우리 시의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4조 2,137억 원이며 총부채는 261억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4조 1,876억 원입니다.

그리고 재정운영결과는 자체조달수익 등 총수익이 8,286억 원이며 인건비, 운영비 등 총비용은 7,152억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134억 원입니다.

재무제표 상세내역은 409쪽부터 546쪽까지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의 첨부 서류로 547쪽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전년도말 채권액은 61억 500만 원에서 당해 연도에 3억 4,200만 원 발생하고, 3,000만 원 소멸되어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64억 1,700만 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550쪽부터 553쪽까지입니다.

다음은 555쪽 채무관리보고서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할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563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시민을 행복하게 영천을 위대하게’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전략목표 11개, 정책사업목표 110개, 성과지표 179개를 설정하여 140개의 성과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세입・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되풀이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2020회계연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애자 위원 과장님 1년 동안 우리회계과에서 영천시 우리시청 모든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은 이 자료에 뭐 다 보기에는 우리 위원들이 힘들고 그런데, 작은 요약했는걸 이거를 보면은 제가 의원이 되고 2018년 2019년 오늘까지 요번에까지 2020년도까지 우리가 결산을 우리가 안합니까. 5월에 그렇죠?

○회계과장 김명규 예.

우애자 위원 그랬을 때, 작년에 2019년도에 보면은 우리가 지출액이 851억이지예? 8,510.

그런데 다음 이월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월액은 어... 42억 9,000이 조금 줄었지마는 또 그 보조금 반납액은 또 2019년 보다 그 조금 많이 늘었어요.

2019년도에는 51억5,000...인데 올해는 보니깐 보조금 반납이 94억 4,000이거 맞지요?

○회계과장 김명규 몇 페이지를?

우애자 위원 10쪽예 짝은책 요약했는데 열쪽예.

전년도대비.

○회계과장 김명규 예.

우애자 위원 우리가 보조금 반납액이 2019년 결산액을 제가 작년에꺼 하고 메모를 해놨는데 보니까.

으음... 보조금 반납액이 51억 5,000이거 올해는 94억 4,000이에요. 보조금 반납액이 이거 맞습니까?

○회계과장 김명규 예.

우애자 위원 맞죠? 그러니깐 여기에 대한 그 42억 9,000이 보조금 반납액이 더 늘었는데 대해서 설명.

뭐 때문에 이렇게 보조금 반납이 늘었는지 예...

2019년은 과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 우리가 자료를 저희들이 몇 년 꺼를 제가 2018년부터 같이 1년 우리가 살림을 살다보니깐 보조금이 늘을 수도 있고 반납액이 줄을 수도 있는데.

○회계과장 김명규 예.

우애자 위원 2018년에는 조금 또 많이 반납 되가지고 제가 시정 질의도 하면서 했는데, 그런데 2019년도에는 51억 5,000이 반납 됐는데 올해는 또 반납액을 많이 하지마라고 전체 위원님들이 결산검사위원회에 계셨던 우리 전직 4선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고, 그랬는데도 올해가 또 94억 4,000이 늘었는거예요.

그러니께 여기에 그 빼면은 42억 9,000이 더 그거 됐잖아요. 그렇죠?

왜 이만큼 많이 반납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듣고 싶은데.

○회계과장 김명규 예. 그건 코로나 방역 때문에... 저 보조금 반납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 상세한 내역은 다시 저희가 한번 코로나 방역에 관한 자료를 통합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우애자 위원 이거예? 보조금 반납인데 코로나 반납 코로나하고 그기 연결이 됩니까?

○회계과장 김명규 (녹취불능)

○위원장 이영기 예. 뭐 부연 설명하십시오.

예산 계장님 부연설명해도 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정책기획실 예산담당 정옥구 예. 예산계장 정옥구입니다.

위원님 요게 보조금이라 카는게 지난번 우리 그 의회 질의도 하셨고 하셨는데,

요 보조금은 저희들이 저 교부세 같이 돈으로 받아 와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사업에 목적을 달고 내려오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은 우리가 많이 받을 수는 많이 받을수록 우리가 쓰기는 좋지마는 그 용도 외에 남은 돈은 다 반환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께네 예산을 마이 받아 오면은 다 씌여지지가 않거든예.

뭐 사회단체 보조금과 그런 민간단체 보조금 성격은 아니고 사업에 따른 보조금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잔액이 많다고 해가지고 일을 덜 한게 아니고, 우리는 할 만큼 했는데 나라에서 받은 돈은 많고 그다음 회기연도에 남은 돈은 반납하는 이게 보조금 반환금이거든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많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재정집행을 잘못했다고 볼 수는 없고, 예산을 많이 받아왔다고 보시는 게 합당하지 싶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러면 예산을 적당히 받아와가 반납을 적게 해야 나중에 우리가 보조금 페널티라든가 이런 거도 적게 받지.

이게 51억 5,000에 대한...

(○관계공무원석에서 회계과 지출담당 조분태 안녕하십니까? 지출담당 조분태입니다.

그 금액이 이만큼 차이나는 주된 원인은 작년에 인자 코로나 발생 때문에 그 사실 보조금이 민간단체 보조금이 많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행사성 보조금이 많습니다.

행사를 거의 못했기 때문에 그 돈이 많이 남겨졌습니다.

그래서 반납금이 증가했습니다.

주된 원인이 그겁니다.)

우애자 위원 예.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보조금이 더...

전번에도 매년 지적을 했는데도 올해는 더 많이 남으니깐.

(○관계공무원석에서 회계과 지출담당 조분태 작년에는 거의 행사를 거의 못했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차이 납니다. 전년도 대비.)

우애자 위원 그라믄 일반 사회단체 뭐 행사 비용에.

(○관계공무원석에서 회계과 지출담당 조분태 예. 다 해당이 됩니다.)

우애자 위원 다 해당이 되는가봐요.

(○관계공무원석에서 회계과 지출담당 조분태 행사성 경비부터 시작해갖고, 거의 작년 2000 이공회계연도는 그 전년도 몇 개 연도하고 비교해서 행사를 거의 많이 못했지않습니까?

하반기에 조금 뭐 하기는 했지만, 그 비율로 따지면 거의 많이 남겨졌기 때문에 잔액이 전년대비 엄청나게 많이 남은 걸로 그렇게.

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예. 우리가 이제 위원들은 이거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그 상세한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께네, 우리가 한 사업들이 도시계획 도로라든가 이런 걸 몬하는 사업들이 돈이 없어가 몬한다카매, 예산이 없다카매 몬하는거 많던데 왜이래 반납을 하느냐?

우리가 시의원들은 그걸 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했습니다.

앞으로 이 보조금 반납이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명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기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존경하는 정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택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내가 늘 해마다 지적하는 사항인데.

이거 하루 만에, 이 책 언제 갖다 놨어요?

○회계과장 김명규 거의 2~3주전에 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택 위원 그래도 위원들이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게끔 그런 시간적 여유를 봐가지고 좀 갖다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늘 해마다 그...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이고 위원들도 관심 있는 사항인데.

잉여금이 자꾸 해마다 이래 늡니까?

○회계과장 김명규 예. 그...

정기택 위원 공사하다가 어... 뜻하지 않는 민원 민원해결을 못해가 사고이월되고 명시이월되가 넘어오는거는 그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는데.

그냥 사업부서에서 이 잉여금을 줄을라 카면 충분하게 줄을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하고 하면은 이거 얼마든지 줄을 수가 있거든요.

○회계과장 김명규 예.

정기택 위원 그러이 오히려 자꾸 줄여야 되는 잉여금이 자꾸 늘어나는 데에 대해서는, 그 거의 사업부서쪽에 그 설명을 좀 잘하셔가지고 올 연말에는 잉여금을 대폭 축소해가지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그래 좀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회계과장 김명규 위원님 말씀 사업부서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정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다음은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구 위원 예. 과장님 저는 그 예비비지출에 있어가지고 음...

339쪽이네요 그죠?

예비비지출에 보니깐 거진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쓴 돈이 많으네요.

○회계과장 김명규 예.

서정구 위원 우리가 코로나 발생 이후에 저... 추경에나 이래 할 때에 일부 예산도 나간 것도 있거든요.

계획도 세우고 이래 했는데 뭐 물론 이중으로는 지출결의서에는 안 올라왔지마는 혹시 그런 것도 조금 다 사전에 봐야 되는데 못 봐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 저 전시민에게, 왜요 일괄 2차 재난지금 우리 지불했잖아요.

1차도 했고, 1차내지 2차 그 예산도 오번 예비비지출에 여 들어있습니까?

○회계과장 김명규 예.

서정구 위원 어디쯤 있습니까? 그기요?

지금 여 보니깐 지출액이 116억이다. 그렇죠?

○회계과장 김명규 그 올해 지금 결산내용은 2020년도 작년껍니다. 올해꺼 빼고요.

서정구 위원 그러니께, 20년도에 하마 1차로 지출했는거 안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명규 예.

서정구 위원 1차가 그러면 여 기록이 나와야 하잖아요.

20년도 지출했는거 있으면은 전시민에게 하는 거는 우리가 예산이 많잖아요.

이거 339쪽에 5장보면 예비비지출 카는데 여기에 그기 나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명규 344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서정구 위원 334쪽요?

○회계과장 김명규 344쪽요.

서정구 위원 48쪽.

○회계과장 김명규 44예.

서정구 위원 48요?

○회계과장 김명규 344쪽.

서정구 위원 44죠?

○회계과장 김명규 거기 보면 저 다섯 번째 줄에 재난긴급 생활비지원 이래가꼬, 저 나와있는게 있습니다.

서정구 위원 이거 10억 적혀 있는거 이거 말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명규 예.

서정구 위원 지출란에? 10억 가지고 우리...

여 10억 나가는게 우리가 10만 인구인데 100만 1,000만 10억입니까?

○회계과장 김명규 예.

서정구 위원 아 긴급재난 지원 예예 옆에 적혀있네. 비고란에 예예 봤습니다.

○위원장 이영기 1억이지요. 1억.

서정구 위원 아니 아니요.

10억 어 6,900만 원이네요. 지출이 그렇죠?

그래 여기 보니깐 거진 재난기금은 코로나로 거의 뭐 한 70%나 이래 안나갔겠습니까? 전체지출금액에 이래 나갔는데.

이게 우리가 보면은 예산서에 저쪽에도 보면은 많이 올라와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뭐 이중 제가 지급했다는건 그런 뜻은 아니고 사업이 엇비슷한데 같이 자꾸 이래 제출되지 않나, 이 상세 제가 못봐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질의 한 번 드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기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창호 위원 내가 결산검사 의견서를 내가 3년 치를 봤는데, 2018년도 2019년도 아 작년꺼까지 이래 보니깐.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니깐 글씨 토시하나 틀리는거 없이 똑같애요.

그럼 이거 지금 우리 박종운 위원님 하고, 이상득 그 행정자치 전 자치국장님 하고, 김현철 세무사님 하고 무슨 뭐 지적이나 무슨 다른 의견을 낸거는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명규 저... 뒷쪽 결산서 보시면 27쪽부터 30쪽까지 4개건에 대해서 저...

개선 및 권고사항을 내셨습니다.

조창호 위원 요거는 내가 3년 치꺼 이거를 내가 한번 같이 보지는 않았는데 검사의견서를 보니깐 토시하나 틀리는거 없이 똑같길래 3년 치꺼.

그전꺼는 내가 못봤습니다 만도, 그렇더라구요.

그게 좀 그렇고.

그다음은 인제 아까 우리 보조금이 아까 1억 8,000 아까 보고가 나오던데.

그게 내가 페이지수를 잘 모르겠는데 그게 어떤 보조금을 반납했죠?

반납한게 부서에서?

○회계과장 김명규 아까 그때 저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한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반납 한 겁니다.

조창호 위원 그게 1억 8,000이가?

○회계과장 김명규 예.

조창호 위원 그러고 우리 시가 부채가 261억 있다고 아까 보고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김명규 예.

조창호 위원 그게 어떤 부채입니까? 은행부채입니까? 어떤 부채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회계과 지출담당 조분태 채무하고 부채는 조금 부채가 조금 더 포괄적인거고 부채안에 채무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뭐 공기업쪽이나 이런데서 차익금 빌리면은 그런게 인제 채무에 해당이 되고.

부채는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모든 공무원들이 일시에 한꺼번에 퇴직을 하게 되면 갚아야될 돈, 줘야 될게 인제 퇴직금으로 나가야될게 있는데 그게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잡힙니다.

그게 저희 시에는 채무는 지금 없구요.

부채는 어느 공공 어... 기관이든지 다 있을수 밖에 없는 퇴직급여충당금하고 그리고 인제 미지급금이라고 미지급금은 뭐냐하면은 저희들이 보조사업하고 남았는 그 보조금 집행잔액을 그다음 연도에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반납을 해야 될 돈이기 때문에 요거도 부채로 봅니다.

그래서 요 두 돈이 합해져서 그 금액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채무를 안고 있는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저희들이 이 부채가 있다고 해서 저희 뭐 크게 신경을 쓰고 그런 돈은 아닌듯합니다.)

조창호 위원 은행부채는 전혀 없다.

(○관계공무원석에서 회계과 지출담당 조분태 예. 은행부채는 아닙니다.)

조창호 위원 채무는 없다.

그럼 이래 보면은 지금 뭐 우리나라 부채가 제일 많은데가 우리나라 국민원인데 한 500조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명규 예.

조창호 위원 제일 많은데 우리 시가 그렇다면 상당히 아... 재정건전성은 좋겠다. 이래 보는데.

아까 또 정기택위원님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잉여금 있지 않습니까?

자산잉여금 지금 인제 우리 2,481억이 인제 저거 돼있는데.

이렇게 한 우리 예산이 연간 1조 1,000억이라고 보면은 어...

10%정도 잉여금을 남기는기 가장 적정한데 지금 20% 조금 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명규 예.

조창호 위원 넘으면은 이거 행안부에 대해가 지적감사 지적이나 받는 그거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명규 예. 그런 내용은 아까 저 정기택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부서에서도 좀 집행이 불리한 면도 있지마는, 이 잉여금은 취득세나, 지방세가 그 예상보다 많이 걷혔을 때 그때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발생함을 전부다 예산에 반영하면 좋은데 요즘 또 신속집행 때문에 다 반영했을 경우에 신속집행 비율이 또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양날의 검이라서 그래서 적정한 수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이게 인제 행안부에서는 10%이상 잉여금이 남아있을 때는 이래 패널티도 지자제, 그거 하는 것도 있는데 하여튼 요런걸 각별히 좀 유의하시고 부서에 잘 사업을 적정하게 잘 할 수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명규 예. 알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기 조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애자 위원 공부하는게 광범위해가지고 저희들이 다 한목에 질문하려니까, 너무 그런데.

아까 우리 조분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던데 부채가 이거 연도별로 자꾸 늘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2018년도에는 187억, 2019년도에는 216억, 올해 2020년도 결산내역에는 261억으로 계속 늘어나는데 대한 이유?

○회계과장 김명규 그게 아까 말씀드렸지, 총 부채가 그 공무원 퇴직금충당부채하고 그다음 저희들이 보조금 반납해야 될 돈 그건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돈이고, 세입세출외현금일시금을 또 보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고 적고에 따라서 뭐 큰 그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꼭 나가야될 돈을 임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거라서, 부채라고 보기엔 말은 그렇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라믄 매년 늘어난데 금액에 대한거는 우리고기 그 퇴직금 이런거를 정산안해가지고 자꾸 늘어났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명규 공무원퇴직수가 많이 퇴직하신 공무원수가 많이 늘어나면은 늘어날수록 요즘 그 베이비붐세대가 퇴직하다 보니깐 지금 많은 분이 퇴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퇴직금 충당 해드려야 되고 그게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우애자 위원 고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매년 늘어나는 이유가?

○회계과장 김명규 예. 늘어나도 이게 진짜 부채가 아니고.

우애자 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장 김명규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돈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예. 그라고 인자 우리가 341쪽 이거하고 이거 요약했는데 30, 열한쪽에 11쪽에 하고 보면 예비비 사용에 그 우리가 우리 일반회계는 215억 5,000인데 인자 특별회계 합해서 269억 8,000이거 아입니까. 그렇죠?

9,800 이건데 여기에서 인자 우리가 2019년 코로나 방역하고 37번에 지출했는 돈이 133억 200만 원 제하고 남았는 돈이 16억 3,600만 원만 남아있다. 그렇죠?

○회계과장 김명규 예.

우애자 위원 고렇게 이해하면 되지예?

그라믄 2021년도 우리가 예비비 예산을 얼마 책정했는지 제가 확인을 안했는데, 그라믄 이거 플러스 해가지고 우리가 2021년도에 또 코로나 사태가 뭐 우리가 지원해준다 하면은 그 돈으로 또 지출하는거죠?

○회계과장 김명규 예. 지금...

우애자 위원 예비비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회계과장 김명규 예. 2021년도에 다 넘어가는 돈인데요.

우애자 위원 예. 요기 2021년도 예비비 예산에 16억 3,600이 플러스 되가지고 우리가 2021년도에 예비비 사용할 때 플러스에서 우리가 사용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회계과장 김명규 예.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예. 그라고 그 요약 했는책 10쪽에 보면은 다음 연도 이월사업 현황에,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296건”으로 이렇게 나와가 있는데, 사고이월에 128건 421억3,400에 대한 요거는 뭐가 사고이월에 128건에 대한거 이렇게 해놔뿌면 우리가 무슨 사고가 났는지 이해가 좀 안돼서 설명 할 수 있겠습니까?

○회계과장 김명규 예.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차이는 사고이월은 그... 내부품의를 그 공문을 기안했는 사업에 인제 저... 지출이 안됐을 경우엔 사고이월을 하고요.

우애자 위원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명규 아에 공문서 작성조차 못한 사업은 명시이월을 시킵니다.

이건 거의 다 사업부서에서 토지보상이나, 공기연장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생긴 사업이라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명시이월 이거는 우리가 아직 보상이 나가야되는데 뭐이거 개인사정관계로 우리가 지연되는거 그런게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하고 이거 낱말 뜻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회계과장 김명규 사고이월은 올해 사업을 하겠다고.

우애자 위원 예.

○회계과장 김명규 공문으로 인제 기안해서 결재를 받았는데, 인제 돈 집행이 다 안되 갖고 내년도에 사업을 집행하는거고예.

우애자 위원 그라믄 2개가 성분이 거의 비슷한거로 이해...

○회계과장 김명규 명시이월은 올해 예산인데 자체계획을 못 세우고 사업자체가 통째로 다 넘어가는 겁니다.

계획도 못 세우고 돈도 못쓰고 한 거.

우애자 위원 이거예?

○회계과장 김명규 예. 그 차이는 이 원인행위를 했느냐, 안했느냐.

올해 원인행위를 했으면 사고이월이 되고요.

원인행위를 못했으면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이월은 내년도에 올해만약에 사고를 했다 면은 내년도에 완료가 되는 사업이고 명시이월은 내년도에 올해 예산이지만 내년도에 원인행위를 해서 사업을 집행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애자 위원 그런 뜻 입니까?

○회계과장 김명규 예. 계속비는 사업금액이 커서 한꺼번에 인제 저 예산을 못 세워서갖고 연차적으로 나는 사고임.

우애자 위원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요거에 대해서 제가 좀...

이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드라구요.

○회계과장 김명규 원인행위를 했냐, 안했냐.

고것만 그 가지고 구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라믄 이제 689억 3,400에 대한 이 돈은 우리가 회계정보과에서 보관하고 있는다. 그런 걸 이해하면 되겠는...

○회계과장 김명규 예산자체가 이제 명시이월서 넘어갑니다.

예산서 뒤에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붙어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기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

예.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창호 위원 과장님 검사의견서 24쪽을 함 봐주시겠습니까?

상단에 보면은 성인지결산 2013년도부터 해가지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 되었는지 평가는 보고서로.

아... 해가지고 일반회계 총61개 67개 사업에, 597억 원이 편성되고 545억 5,000만 원이 집행되었다고 돼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김명규 성인지예산은 저희들 2006년도에 국가재정법이 생기면서 처음 생겼는데요.

2011년부터 우리 영천시에서 이제 각지자체마 다 확대해서 이제 시행하도록 여성의 관련된 이제 예산을 조금 더 평등하게 확보해라는 그런 예산입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이 성인지예산이 좀 소규모 사업에 이렇게 배정이 되다보니까, 사업예산도 적고 집행률도 조금 떨어지는 편인데.

앞으로 저희들도 여성정책기본이 포함되어있는 중앙부처 큰 사업을 좀 받아갖고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사업이나 이런 큰 사업을 좀 받아갖고 예산도 늘이고 집행도 높이고 해야될 고런 사업입니다.

지금 뭐 초창기라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데 앞으로 성인지 예산에 관련해서는 사업규모와 집행률을 높이도록 저희들도 부서와 각별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예. 안그래도 요즘 뭐 양성평등 문제 때문에 교회연합회하고, 학부모회하고 이래 집회도 하고 하는데.

이제 우리 위원님들도 이제 그런걸 깊이 인지를 몬하고 그래 했는데 또 성인지 이래 결산이 지금 인제 돼있길래.

이게 성인지에 대해가지고 예산이 원래 이정도가 많습니까? 금액이?

저... 지금 저희들로서는 적정하게 편성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여성쪽에서는 조금 부족하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마는, 아직 정착해가는 단계기 때문에 저 시민들과 여성단체 의견을 수용해갖고 좀 더 적당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예. 성인지에 대해가지고도 보니깐 뭐 우리 예산이 많이 집행된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기 조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릴 질의 드릴게요.

우리 작년에 그 전시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1인당 20만 원을 지급했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명규 예.

○위원장 이영기 그러면은 긴급생활지원비가 아까 저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그러니깐 예비비에서 98억 정도 밖에 지출이 안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우리가 인제 20만 원씩 10만 그래도 200억인데 대략적인 금액이 근데 이 100억이 어디 갔습니까?

○회계과장 김명규 행사성경비 저희들 작년에 몬했는거 그거 줄인거 하고, 공무원들 선금냈는거 하고 그런걸 다 합해갖고 나머지를 충당했습니다.

○위원장 이영기 근데 작년에 설명듣기로는 지금 긴급생활지원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한다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보고를 받았고 했는데.

그걸 아무리 줄아도 100억이 됩니까?

○회계과장 김명규 그거는 올해꺼구요. 지금 결산서상에서.

○위원장 이영기 아니 작년, 이기 작년꺼잖아요.

작년에 1인당 20만 원 지원했잖아요.

○회계과장 김명규 예.

○위원장 이영기 근데 그게 아무리 행사성경비를 줄인다 해도 그게 100억이나 됩니까? 예산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정책기획실 예산담당 정옥구 이게 정부에서 나온 국비로 나온거 하고 합쳐가지고 이거 우리는 취지는 100억을 부담을 했고.)

○위원장 이영기 국비가 보탰어요 그때요?

○회계과장 김명규 예.

○위원장 이영기 아니. 우리 국가지원금 따로나왔잖아요.

따로 나오고도 시비로 따로 지원했잖아요. 이거는요.

국가지원금은 국가지원금 우리 한 번 받았잖아요. 전국민 대상으로 받았고,

우리 전시민 재난지원금 시에서 그때 당시에 20만 원 지급했는데, 98억 같으면 이거는 그 5만밖에 대략적인 금액이 5만밖에 안돼.

행사성경비는 아무리 줄여도 그 100억이라 카는 금액이 나올 수가 없는데요?

지원금은 어디 20만 원? 지원했잖아요.

○회계과장 김명규 예. 제가 알기로는 고 당시에도 저 예산을 줄여갖고 그렇게 공무원들 성금하고 그래 모아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기 아니.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성금은 뭐.

○회계과장 김명규 다시 한 번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기 요게 금액으로 보면 10만도 안되는 그런 금액이거든요.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재난지원금은 지급했는데 지급율이 몇프로 정도 됩니까? 지급율이.

전시민들 모아서 사실 이래 담당 우리 읍・면・동이 고생을 되게 하시던데 실제 거주 안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지급률이 몇 % 정도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명규 상세한 내역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는데 관련된 자료 수합해서 따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회계연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예.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위원장 이영기 오늘은 2020년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명규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명규입니다.

2020회계연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방지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의하여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로 작성되었고, 결산서 첨부서류는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등 총 22종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영천시의회에서 위촉하신 박종운 대표 위원님 등 3명에 결산검사위원님께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에 결산검사를 거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제출한 2020회계연도 영천시 결산 밑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7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규모는 세입액 1조 1,836억 7,100만 원, 세출액 9,355억 3,300만 원으로 2,481억 3,800만 원이 남아 1,529억 2,4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 100억 9,5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851억 1,900만 원은 2021년도 세출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회기별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및 세출 상세내역은 40쪽부터 225쪽까지입니다.

세입액 1조 546억 6,900만 원, 세출액 8,513억 9,000만 원으로써 2,032억 7,900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1,208억 6,7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 96억 5,8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727억 5,400만 원은 2021년도 세출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기업회계 결산지침에 따라 결산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액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입액 1,055억 3,600만 원, 세출액 723억 4,800만 원으로 331억 8,800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260억 9,1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 2억 5,500만 원을 제외한 68억 4,200만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단지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의 상세내역은 227쪽부터 277쪽까지입니다.

세입액 234억 6,600만 원, 세출액 117억 9,500만 원으로 잉여금 116억 7,100만 원 중 59억 6,6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 1억 8,2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5억 2,300만 원으로 2021년도 세출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운영방식변경 등의 사유로 5건, 17억 7,000만 원입니다. 상세내역은 283쪽에 있습니다.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699건, 1,453억 4,300만 원입니다.

상세내역은 284쪽부터 338쪽까지입니다.

다음은 339쪽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60억 9,800만 원으로 코로나 방역사업에 37건 133억 200만 원을 지출결정하고, 116억 6,600만 원 지출하여 16억 3,600만 원에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기금결산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10개 기금으로서 전년도말 조성액 947억 8,400만 원, 당해 연도 조성액 206억 4,200만 원, 당해 연도 사용액 42억 6,700만 원으로 차인잔액인 당해 연도말 조성액은 1,111억 5,900만 원입니다.

기금조성 세부명세서는 356쪽부터 359쪽까지입니다.

다음은 391쪽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2조에 의거하여 기존 현금주의 세입・세출계산서를 발생주의원리를 적용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를 통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재무보고서의 구성은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및 재무제표 첨부 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말 현재 우리 시의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4조 2,137억 원이며 총부채는 261억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4조 1,876억 원입니다.

그리고 재정운영결과는 자체조달수익 등 총수익이 8,286억 원이며 인건비, 운영비 등 총비용은 7,152억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134억 원입니다.

재무제표 상세내역은 409쪽부터 546쪽까지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의 첨부 서류로 547쪽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전년도말 채권액은 61억 500만 원에서 당해 연도에 3억 4,200만 원 발생하고, 3,000만 원 소멸되어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64억 1,700만 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550쪽부터 553쪽까지입니다.

다음은 555쪽 채무관리보고서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할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563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시민을 행복하게 영천을 위대하게’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전략목표 11개, 정책사업목표 110개, 성과지표 179개를 설정하여 140개의 성과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세입・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되풀이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2020회계연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애자 위원 과장님 1년 동안 우리회계과에서 영천시 우리시청 모든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은 이 자료에 뭐 다 보기에는 우리 위원들이 힘들고 그런데, 작은 요약했는걸 이거를 보면은 제가 의원이 되고 2018년 2019년 오늘까지 요번에까지 2020년도까지 우리가 결산을 우리가 안합니까. 5월에 그렇죠?

○회계과장 김명규 예.

우애자 위원 그랬을 때, 작년에 2019년도에 보면은 우리가 지출액이 851억이지예? 8,510.

그런데 다음 이월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월액은 어... 42억 9,000이 조금 줄었지마는 또 그 보조금 반납액은 또 2019년 보다 그 조금 많이 늘었어요.

2019년도에는 51억5,000...인데 올해는 보니깐 보조금 반납이 94억 4,000이거 맞지요?

○회계과장 김명규 몇 페이지를?

우애자 위원 10쪽예 짝은책 요약했는데 열쪽예.

전년도대비.

○회계과장 김명규 예.

우애자 위원 우리가 보조금 반납액이 2019년 결산액을 제가 작년에꺼 하고 메모를 해놨는데 보니까.

으음... 보조금 반납액이 51억 5,000이거 올해는 94억 4,000이에요. 보조금 반납액이 이거 맞습니까?

○회계과장 김명규 예.

우애자 위원 맞죠? 그러니깐 여기에 대한 그 42억 9,000이 보조금 반납액이 더 늘었는데 대해서 설명.

뭐 때문에 이렇게 보조금 반납이 늘었는지 예...

2019년은 과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 우리가 자료를 저희들이 몇 년 꺼를 제가 2018년부터 같이 1년 우리가 살림을 살다보니깐 보조금이 늘을 수도 있고 반납액이 줄을 수도 있는데.

○회계과장 김명규 예.

우애자 위원 2018년에는 조금 또 많이 반납 되가지고 제가 시정 질의도 하면서 했는데, 그런데 2019년도에는 51억 5,000이 반납 됐는데 올해는 또 반납액을 많이 하지마라고 전체 위원님들이 결산검사위원회에 계셨던 우리 전직 4선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고, 그랬는데도 올해가 또 94억 4,000이 늘었는거예요.

그러니께 여기에 그 빼면은 42억 9,000이 더 그거 됐잖아요. 그렇죠?

왜 이만큼 많이 반납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듣고 싶은데.

○회계과장 김명규 예. 그건 코로나 방역 때문에... 저 보조금 반납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 상세한 내역은 다시 저희가 한번 코로나 방역에 관한 자료를 통합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우애자 위원 이거예? 보조금 반납인데 코로나 반납 코로나하고 그기 연결이 됩니까?

○회계과장 김명규 (녹취불능)

○위원장 이영기 예. 뭐 부연 설명하십시오.

예산 계장님 부연설명해도 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정책기획실 예산담당 정옥구 예. 예산계장 정옥구입니다.

위원님 요게 보조금이라 카는게 지난번 우리 그 의회 질의도 하셨고 하셨는데,

요 보조금은 저희들이 저 교부세 같이 돈으로 받아 와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사업에 목적을 달고 내려오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은 우리가 많이 받을 수는 많이 받을수록 우리가 쓰기는 좋지마는 그 용도 외에 남은 돈은 다 반환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께네 예산을 마이 받아 오면은 다 씌여지지가 않거든예.

뭐 사회단체 보조금과 그런 민간단체 보조금 성격은 아니고 사업에 따른 보조금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잔액이 많다고 해가지고 일을 덜 한게 아니고, 우리는 할 만큼 했는데 나라에서 받은 돈은 많고 그다음 회기연도에 남은 돈은 반납하는 이게 보조금 반환금이거든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많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재정집행을 잘못했다고 볼 수는 없고, 예산을 많이 받아왔다고 보시는 게 합당하지 싶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러면 예산을 적당히 받아와가 반납을 적게 해야 나중에 우리가 보조금 페널티라든가 이런 거도 적게 받지.

이게 51억 5,000에 대한...

(○관계공무원석에서 회계과 지출담당 조분태 안녕하십니까? 지출담당 조분태입니다.

그 금액이 이만큼 차이나는 주된 원인은 작년에 인자 코로나 발생 때문에 그 사실 보조금이 민간단체 보조금이 많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행사성 보조금이 많습니다.

행사를 거의 못했기 때문에 그 돈이 많이 남겨졌습니다.

그래서 반납금이 증가했습니다.

주된 원인이 그겁니다.)

우애자 위원 예.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보조금이 더...

전번에도 매년 지적을 했는데도 올해는 더 많이 남으니깐.

(○관계공무원석에서 회계과 지출담당 조분태 작년에는 거의 행사를 거의 못했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차이 납니다. 전년도 대비.)

우애자 위원 그라믄 일반 사회단체 뭐 행사 비용에.

(○관계공무원석에서 회계과 지출담당 조분태 예. 다 해당이 됩니다.)

우애자 위원 다 해당이 되는가봐요.

(○관계공무원석에서 회계과 지출담당 조분태 행사성 경비부터 시작해갖고, 거의 작년 2000 이공회계연도는 그 전년도 몇 개 연도하고 비교해서 행사를 거의 많이 못했지않습니까?

하반기에 조금 뭐 하기는 했지만, 그 비율로 따지면 거의 많이 남겨졌기 때문에 잔액이 전년대비 엄청나게 많이 남은 걸로 그렇게.

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예. 우리가 이제 위원들은 이거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그 상세한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께네, 우리가 한 사업들이 도시계획 도로라든가 이런 걸 몬하는 사업들이 돈이 없어가 몬한다카매, 예산이 없다카매 몬하는거 많던데 왜이래 반납을 하느냐?

우리가 시의원들은 그걸 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했습니다.

앞으로 이 보조금 반납이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명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기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존경하는 정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택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내가 늘 해마다 지적하는 사항인데.

이거 하루 만에, 이 책 언제 갖다 놨어요?

○회계과장 김명규 거의 2~3주전에 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택 위원 그래도 위원들이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게끔 그런 시간적 여유를 봐가지고 좀 갖다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늘 해마다 그...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이고 위원들도 관심 있는 사항인데.

잉여금이 자꾸 해마다 이래 늡니까?

○회계과장 김명규 예. 그...

정기택 위원 공사하다가 어... 뜻하지 않는 민원 민원해결을 못해가 사고이월되고 명시이월되가 넘어오는거는 그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는데.

그냥 사업부서에서 이 잉여금을 줄을라 카면 충분하게 줄을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하고 하면은 이거 얼마든지 줄을 수가 있거든요.

○회계과장 김명규 예.

정기택 위원 그러이 오히려 자꾸 줄여야 되는 잉여금이 자꾸 늘어나는 데에 대해서는, 그 거의 사업부서쪽에 그 설명을 좀 잘하셔가지고 올 연말에는 잉여금을 대폭 축소해가지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그래 좀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회계과장 김명규 위원님 말씀 사업부서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정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다음은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구 위원 예. 과장님 저는 그 예비비지출에 있어가지고 음...

339쪽이네요 그죠?

예비비지출에 보니깐 거진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쓴 돈이 많으네요.

○회계과장 김명규 예.

서정구 위원 우리가 코로나 발생 이후에 저... 추경에나 이래 할 때에 일부 예산도 나간 것도 있거든요.

계획도 세우고 이래 했는데 뭐 물론 이중으로는 지출결의서에는 안 올라왔지마는 혹시 그런 것도 조금 다 사전에 봐야 되는데 못 봐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 저 전시민에게, 왜요 일괄 2차 재난지금 우리 지불했잖아요.

1차도 했고, 1차내지 2차 그 예산도 오번 예비비지출에 여 들어있습니까?

○회계과장 김명규 예.

서정구 위원 어디쯤 있습니까? 그기요?

지금 여 보니깐 지출액이 116억이다. 그렇죠?

○회계과장 김명규 그 올해 지금 결산내용은 2020년도 작년껍니다. 올해꺼 빼고요.

서정구 위원 그러니께, 20년도에 하마 1차로 지출했는거 안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명규 예.

서정구 위원 1차가 그러면 여 기록이 나와야 하잖아요.

20년도 지출했는거 있으면은 전시민에게 하는 거는 우리가 예산이 많잖아요.

이거 339쪽에 5장보면 예비비지출 카는데 여기에 그기 나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명규 344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서정구 위원 334쪽요?

○회계과장 김명규 344쪽요.

서정구 위원 48쪽.

○회계과장 김명규 44예.

서정구 위원 48요?

○회계과장 김명규 344쪽.

서정구 위원 44죠?

○회계과장 김명규 거기 보면 저 다섯 번째 줄에 재난긴급 생활비지원 이래가꼬, 저 나와있는게 있습니다.

서정구 위원 이거 10억 적혀 있는거 이거 말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명규 예.

서정구 위원 지출란에? 10억 가지고 우리...

여 10억 나가는게 우리가 10만 인구인데 100만 1,000만 10억입니까?

○회계과장 김명규 예.

서정구 위원 아 긴급재난 지원 예예 옆에 적혀있네. 비고란에 예예 봤습니다.

○위원장 이영기 1억이지요. 1억.

서정구 위원 아니 아니요.

10억 어 6,900만 원이네요. 지출이 그렇죠?

그래 여기 보니깐 거진 재난기금은 코로나로 거의 뭐 한 70%나 이래 안나갔겠습니까? 전체지출금액에 이래 나갔는데.

이게 우리가 보면은 예산서에 저쪽에도 보면은 많이 올라와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뭐 이중 제가 지급했다는건 그런 뜻은 아니고 사업이 엇비슷한데 같이 자꾸 이래 제출되지 않나, 이 상세 제가 못봐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질의 한 번 드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기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창호 위원 내가 결산검사 의견서를 내가 3년 치를 봤는데, 2018년도 2019년도 아 작년꺼까지 이래 보니깐.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니깐 글씨 토시하나 틀리는거 없이 똑같애요.

그럼 이거 지금 우리 박종운 위원님 하고, 이상득 그 행정자치 전 자치국장님 하고, 김현철 세무사님 하고 무슨 뭐 지적이나 무슨 다른 의견을 낸거는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명규 저... 뒷쪽 결산서 보시면 27쪽부터 30쪽까지 4개건에 대해서 저...

개선 및 권고사항을 내셨습니다.

조창호 위원 요거는 내가 3년 치꺼 이거를 내가 한번 같이 보지는 않았는데 검사의견서를 보니깐 토시하나 틀리는거 없이 똑같길래 3년 치꺼.

그전꺼는 내가 못봤습니다 만도, 그렇더라구요.

그게 좀 그렇고.

그다음은 인제 아까 우리 보조금이 아까 1억 8,000 아까 보고가 나오던데.

그게 내가 페이지수를 잘 모르겠는데 그게 어떤 보조금을 반납했죠?

반납한게 부서에서?

○회계과장 김명규 아까 그때 저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한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반납 한 겁니다.

조창호 위원 그게 1억 8,000이가?

○회계과장 김명규 예.

조창호 위원 그러고 우리 시가 부채가 261억 있다고 아까 보고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김명규 예.

조창호 위원 그게 어떤 부채입니까? 은행부채입니까? 어떤 부채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회계과 지출담당 조분태 채무하고 부채는 조금 부채가 조금 더 포괄적인거고 부채안에 채무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뭐 공기업쪽이나 이런데서 차익금 빌리면은 그런게 인제 채무에 해당이 되고.

부채는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모든 공무원들이 일시에 한꺼번에 퇴직을 하게 되면 갚아야될 돈, 줘야 될게 인제 퇴직금으로 나가야될게 있는데 그게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잡힙니다.

그게 저희 시에는 채무는 지금 없구요.

부채는 어느 공공 어... 기관이든지 다 있을수 밖에 없는 퇴직급여충당금하고 그리고 인제 미지급금이라고 미지급금은 뭐냐하면은 저희들이 보조사업하고 남았는 그 보조금 집행잔액을 그다음 연도에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반납을 해야 될 돈이기 때문에 요거도 부채로 봅니다.

그래서 요 두 돈이 합해져서 그 금액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채무를 안고 있는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저희들이 이 부채가 있다고 해서 저희 뭐 크게 신경을 쓰고 그런 돈은 아닌듯합니다.)

조창호 위원 은행부채는 전혀 없다.

(○관계공무원석에서 회계과 지출담당 조분태 예. 은행부채는 아닙니다.)

조창호 위원 채무는 없다.

그럼 이래 보면은 지금 뭐 우리나라 부채가 제일 많은데가 우리나라 국민원인데 한 500조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명규 예.

조창호 위원 제일 많은데 우리 시가 그렇다면 상당히 아... 재정건전성은 좋겠다. 이래 보는데.

아까 또 정기택위원님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잉여금 있지 않습니까?

자산잉여금 지금 인제 우리 2,481억이 인제 저거 돼있는데.

이렇게 한 우리 예산이 연간 1조 1,000억이라고 보면은 어...

10%정도 잉여금을 남기는기 가장 적정한데 지금 20% 조금 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명규 예.

조창호 위원 넘으면은 이거 행안부에 대해가 지적감사 지적이나 받는 그거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명규 예. 그런 내용은 아까 저 정기택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부서에서도 좀 집행이 불리한 면도 있지마는, 이 잉여금은 취득세나, 지방세가 그 예상보다 많이 걷혔을 때 그때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발생함을 전부다 예산에 반영하면 좋은데 요즘 또 신속집행 때문에 다 반영했을 경우에 신속집행 비율이 또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양날의 검이라서 그래서 적정한 수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이게 인제 행안부에서는 10%이상 잉여금이 남아있을 때는 이래 패널티도 지자제, 그거 하는 것도 있는데 하여튼 요런걸 각별히 좀 유의하시고 부서에 잘 사업을 적정하게 잘 할 수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명규 예. 알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기 조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애자 위원 공부하는게 광범위해가지고 저희들이 다 한목에 질문하려니까, 너무 그런데.

아까 우리 조분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던데 부채가 이거 연도별로 자꾸 늘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2018년도에는 187억, 2019년도에는 216억, 올해 2020년도 결산내역에는 261억으로 계속 늘어나는데 대한 이유?

○회계과장 김명규 그게 아까 말씀드렸지, 총 부채가 그 공무원 퇴직금충당부채하고 그다음 저희들이 보조금 반납해야 될 돈 그건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돈이고, 세입세출외현금일시금을 또 보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고 적고에 따라서 뭐 큰 그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꼭 나가야될 돈을 임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거라서, 부채라고 보기엔 말은 그렇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라믄 매년 늘어난데 금액에 대한거는 우리고기 그 퇴직금 이런거를 정산안해가지고 자꾸 늘어났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명규 공무원퇴직수가 많이 퇴직하신 공무원수가 많이 늘어나면은 늘어날수록 요즘 그 베이비붐세대가 퇴직하다 보니깐 지금 많은 분이 퇴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퇴직금 충당 해드려야 되고 그게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우애자 위원 고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매년 늘어나는 이유가?

○회계과장 김명규 예. 늘어나도 이게 진짜 부채가 아니고.

우애자 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장 김명규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돈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예. 그라고 인자 우리가 341쪽 이거하고 이거 요약했는데 30, 열한쪽에 11쪽에 하고 보면 예비비 사용에 그 우리가 우리 일반회계는 215억 5,000인데 인자 특별회계 합해서 269억 8,000이거 아입니까. 그렇죠?

9,800 이건데 여기에서 인자 우리가 2019년 코로나 방역하고 37번에 지출했는 돈이 133억 200만 원 제하고 남았는 돈이 16억 3,600만 원만 남아있다. 그렇죠?

○회계과장 김명규 예.

우애자 위원 고렇게 이해하면 되지예?

그라믄 2021년도 우리가 예비비 예산을 얼마 책정했는지 제가 확인을 안했는데, 그라믄 이거 플러스 해가지고 우리가 2021년도에 또 코로나 사태가 뭐 우리가 지원해준다 하면은 그 돈으로 또 지출하는거죠?

○회계과장 김명규 예. 지금...

우애자 위원 예비비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회계과장 김명규 예. 2021년도에 다 넘어가는 돈인데요.

우애자 위원 예. 요기 2021년도 예비비 예산에 16억 3,600이 플러스 되가지고 우리가 2021년도에 예비비 사용할 때 플러스에서 우리가 사용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회계과장 김명규 예.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예. 그라고 그 요약 했는책 10쪽에 보면은 다음 연도 이월사업 현황에,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296건”으로 이렇게 나와가 있는데, 사고이월에 128건 421억3,400에 대한 요거는 뭐가 사고이월에 128건에 대한거 이렇게 해놔뿌면 우리가 무슨 사고가 났는지 이해가 좀 안돼서 설명 할 수 있겠습니까?

○회계과장 김명규 예.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차이는 사고이월은 그... 내부품의를 그 공문을 기안했는 사업에 인제 저... 지출이 안됐을 경우엔 사고이월을 하고요.

우애자 위원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명규 아에 공문서 작성조차 못한 사업은 명시이월을 시킵니다.

이건 거의 다 사업부서에서 토지보상이나, 공기연장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생긴 사업이라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명시이월 이거는 우리가 아직 보상이 나가야되는데 뭐이거 개인사정관계로 우리가 지연되는거 그런게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하고 이거 낱말 뜻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회계과장 김명규 사고이월은 올해 사업을 하겠다고.

우애자 위원 예.

○회계과장 김명규 공문으로 인제 기안해서 결재를 받았는데, 인제 돈 집행이 다 안되 갖고 내년도에 사업을 집행하는거고예.

우애자 위원 그라믄 2개가 성분이 거의 비슷한거로 이해...

○회계과장 김명규 명시이월은 올해 예산인데 자체계획을 못 세우고 사업자체가 통째로 다 넘어가는 겁니다.

계획도 못 세우고 돈도 못쓰고 한 거.

우애자 위원 이거예?

○회계과장 김명규 예. 그 차이는 이 원인행위를 했느냐, 안했느냐.

올해 원인행위를 했으면 사고이월이 되고요.

원인행위를 못했으면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이월은 내년도에 올해만약에 사고를 했다 면은 내년도에 완료가 되는 사업이고 명시이월은 내년도에 올해 예산이지만 내년도에 원인행위를 해서 사업을 집행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애자 위원 그런 뜻 입니까?

○회계과장 김명규 예. 계속비는 사업금액이 커서 한꺼번에 인제 저 예산을 못 세워서갖고 연차적으로 나는 사고임.

우애자 위원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요거에 대해서 제가 좀...

이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드라구요.

○회계과장 김명규 원인행위를 했냐, 안했냐.

고것만 그 가지고 구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라믄 이제 689억 3,400에 대한 이 돈은 우리가 회계정보과에서 보관하고 있는다. 그런 걸 이해하면 되겠는...

○회계과장 김명규 예산자체가 이제 명시이월서 넘어갑니다.

예산서 뒤에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붙어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기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

예.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창호 위원 과장님 검사의견서 24쪽을 함 봐주시겠습니까?

상단에 보면은 성인지결산 2013년도부터 해가지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 되었는지 평가는 보고서로.

아... 해가지고 일반회계 총61개 67개 사업에, 597억 원이 편성되고 545억 5,000만 원이 집행되었다고 돼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김명규 성인지예산은 저희들 2006년도에 국가재정법이 생기면서 처음 생겼는데요.

2011년부터 우리 영천시에서 이제 각지자체마 다 확대해서 이제 시행하도록 여성의 관련된 이제 예산을 조금 더 평등하게 확보해라는 그런 예산입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이 성인지예산이 좀 소규모 사업에 이렇게 배정이 되다보니까, 사업예산도 적고 집행률도 조금 떨어지는 편인데.

앞으로 저희들도 여성정책기본이 포함되어있는 중앙부처 큰 사업을 좀 받아갖고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사업이나 이런 큰 사업을 좀 받아갖고 예산도 늘이고 집행도 높이고 해야될 고런 사업입니다.

지금 뭐 초창기라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데 앞으로 성인지 예산에 관련해서는 사업규모와 집행률을 높이도록 저희들도 부서와 각별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예. 안그래도 요즘 뭐 양성평등 문제 때문에 교회연합회하고, 학부모회하고 이래 집회도 하고 하는데.

이제 우리 위원님들도 이제 그런걸 깊이 인지를 몬하고 그래 했는데 또 성인지 이래 결산이 지금 인제 돼있길래.

이게 성인지에 대해가지고 예산이 원래 이정도가 많습니까? 금액이?

저... 지금 저희들로서는 적정하게 편성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여성쪽에서는 조금 부족하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마는, 아직 정착해가는 단계기 때문에 저 시민들과 여성단체 의견을 수용해갖고 좀 더 적당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예. 성인지에 대해가지고도 보니깐 뭐 우리 예산이 많이 집행된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기 조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릴 질의 드릴게요.

우리 작년에 그 전시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1인당 20만 원을 지급했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명규 예.

○위원장 이영기 그러면은 긴급생활지원비가 아까 저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그러니깐 예비비에서 98억 정도 밖에 지출이 안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우리가 인제 20만 원씩 10만 그래도 200억인데 대략적인 금액이 근데 이 100억이 어디 갔습니까?

○회계과장 김명규 행사성경비 저희들 작년에 몬했는거 그거 줄인거 하고, 공무원들 선금냈는거 하고 그런걸 다 합해갖고 나머지를 충당했습니다.

○위원장 이영기 근데 작년에 설명듣기로는 지금 긴급생활지원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한다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보고를 받았고 했는데.

그걸 아무리 줄아도 100억이 됩니까?

○회계과장 김명규 그거는 올해꺼구요. 지금 결산서상에서.

○위원장 이영기 아니 작년, 이기 작년꺼잖아요.

작년에 1인당 20만 원 지원했잖아요.

○회계과장 김명규 예.

○위원장 이영기 근데 그게 아무리 행사성경비를 줄인다 해도 그게 100억이나 됩니까? 예산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정책기획실 예산담당 정옥구 이게 정부에서 나온 국비로 나온거 하고 합쳐가지고 이거 우리는 취지는 100억을 부담을 했고.)

○위원장 이영기 국비가 보탰어요 그때요?

○회계과장 김명규 예.

○위원장 이영기 아니. 우리 국가지원금 따로나왔잖아요.

따로 나오고도 시비로 따로 지원했잖아요. 이거는요.

국가지원금은 국가지원금 우리 한 번 받았잖아요. 전국민 대상으로 받았고,

우리 전시민 재난지원금 시에서 그때 당시에 20만 원 지급했는데, 98억 같으면 이거는 그 5만밖에 대략적인 금액이 5만밖에 안돼.

행사성경비는 아무리 줄여도 그 100억이라 카는 금액이 나올 수가 없는데요?

지원금은 어디 20만 원? 지원했잖아요.

○회계과장 김명규 예. 제가 알기로는 고 당시에도 저 예산을 줄여갖고 그렇게 공무원들 성금하고 그래 모아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기 아니.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성금은 뭐.

○회계과장 김명규 다시 한 번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기 요게 금액으로 보면 10만도 안되는 그런 금액이거든요.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재난지원금은 지급했는데 지급율이 몇프로 정도 됩니까? 지급율이.

전시민들 모아서 사실 이래 담당 우리 읍・면・동이 고생을 되게 하시던데 실제 거주 안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지급률이 몇 % 정도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명규 상세한 내역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는데 관련된 자료 수합해서 따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회계연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예.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석위원(5명)
정기택이영기조창호서정구우애자


○출석전문위원 김동현


○출석공무원
회계과장김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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