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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

제21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1.06.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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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영천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6월 16일(수) 오전 10시 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1. 영천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영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3. 영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천 완산동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상권르네상스 추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5. 영천시 농공지구운영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공유재산 무상대부계약(갱신) 보고의 건(항공전자시스템기술센터)

7. 공유재산 무상대부계약(갱신) 보고의 건(바이오메디칼생산기술센터)


심사된 안건

1. 영천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영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3. 영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천 완산동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상권르네상스 추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5. 영천시 농공지구운영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공유재산 무상대부계약(갱신) 보고의 건(항공전자시스템기술센터)

7. 공유재산 무상대부계약(갱신) 보고의 건(바이오메디칼생산기술센터)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영천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영천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영천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영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3. 영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천 완산동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상권르네상스 추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01분)

○위원장 이갑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천 완산동 상권 활성화구역 지정 및 상권르네상스 추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일자리노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지금부터 영천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재19조8 제5항에 의거하여 상권관리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제2조에서는 상권 활성화 사업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상권 관리기구를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 분야를 열거함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시 출연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재단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경비를 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재단법인 정관에 관한 필요적 기재 사항을, 제8조에서는 재단법인 임원 구성에 대한 내용을, 제9조에서는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재단의 수익사업, 사업연도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12조 제3조는 재단법인의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의 내용과 제출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에서는 시장이 재단법인에 대한 보고요구, 감독 및 검사 이에 따른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제15조에서는 재단법인에 대한 공무원파견 근거규정을, 제16조는 재단의 자문기구로서 상권활성화협의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제17조는 재단이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 제18조는 본 조례의 시행세칙 근거규정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법무,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 협의를 거쳐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계속 할까요?

○위원장 이갑균 예.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다음 안건 영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2의 신설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구역이 시・군・구 조례로 지정하게 되어 있어, 이에 관한 요건 및 지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골목상권이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들에 대한 경영여건 개선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앞에서 말씀드린 조례 제정의 목적을, 제2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시장은 직권 또는 상인회의 신청을 받은 경우 구역의 특성 및 상권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내 일정지역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게 되며, 온누리상품권 가맹 권장 등 골목 상권이 상점가와 같은 지위로서 다양한 지원 정책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는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4조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의 면적에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된 구역으로 상인회가 구성한 구성된 지역입니다.

제5조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에 관한 사항이고, 제7조는 위원회 기능, 제8조는 위원의 임기, 제9조는 골목형상점가의 전체 이익과 위원 개인 이익이 상충될 경우를 대비하여 제척 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제11조, 제12조는 운영의 운영과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 13조는 조례 운영 세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서도 법무,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 협의를 거쳐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3안건, 영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정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2의 제3항에 의거하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것을 조례에 규정하고 상권활성화사업을 통해 상권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지원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13조 상권활성화구역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지역으로 정했습니다.

제14조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내에 상점가인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15조 상권활성화 구역의 지정 절차는 시장이 해당 구역의 상인의 의견을 듣고 난 후 구역을 지정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상인 조직의 대표자가 정한 것을 도지사에게 승인받도록 하는 2가지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6조 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입니다.

상권활성화구역을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통시장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서도 법무,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 협의를 거쳐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안, 완산동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상권르네상스 추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권은 역전과 완산동 상권을 부흥시키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권 르네상스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것으로 삼성디지털프라자에서 역전과 완산오거리를 있는 삼각형 형태의 총 면적 16만 5,630㎡를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고, 상권의 핵심 콘텐츠를 발굴하여 상인 자생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5월 31일 상권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권협의체를 구성하여 제1차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향후 상권협의체, 관계부서, 민간전문가, 주민의 의견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할 예정입니다.

상권활성화구역은 영천공설시장과 완산 상점가를 중심으로 폭 12m가 넘지 않는 도로를 경계로 하여 지정하고자 하며, 이번 의회 의견청취와 6월 24일 주민공청회 결과를 반영하여 6월 말에 경상북도의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신청한 후, 7월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공모사업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상권르네상스사업 공모에 선정되면 쇠퇴 중인 완산동 상권을 다시 활성화시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판단합니다.

공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간절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일자리노사과에서도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명 영천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8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상권활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권관리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침체된 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영천시 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하여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의 저축되는 사항은 없으나,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 상인회와 유기적인 공조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영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2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대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골목형상점가의 기준이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상인회가 갖추어진 구역 모두가 충족하는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 상위법에 저축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2에 의하면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구도심 지역의 쇠퇴된 상권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여 상권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하여 상권 활성화를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 개정은 향후 각종 공모사업 등 국・도비 확보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산동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상권르네상스 추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따라 영천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우체국, 완산오거리, 삼성디지털프라자 일대 16만 5,630㎡를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여 상권르네상스 추진을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영천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영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영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영천 완산동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상권르네상스 추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갑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꺼번에 4개 의사일정이 올라와서 이거 순서대로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가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안 올라왔는 거 한 쭉 검토를 한 번 해봤는데.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개소수가 영천시의 과장님이 봤을 때 영천 완산시장만 전통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저희가 조례에 영천 완산시장, 금호 공설시장, 신녕 요렇게 3군데가 지정돼가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래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라고 읍・면・동에 보면은 우리 읍・면・동별 면 단위라든지.

동부동 안에도 재래시장이 있어요. 분명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일자리노사과에서나 시의 방침은 완산동만 포커스가 딱 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조례안 올라오는 거 보면 모든 게.

그런 면에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지금 현재 물론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게 완산동 재래시장을 살리려고 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봤을 때 영천에 옛날에 3대 시장이 있었어요.

완산시장 제외한 나머지.

그거 아십니까?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신녕, 금호.

김선태 위원 자 신녕.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금호.

김선태 위원 자천장입니다. 금호가 아닙니다.

영천 3대 시장은 완산시장을 제외하면 나머지 3대 시장은 화복 자천장입니다.

두 번째, 신녕장입니다.

세 번째, 북안 명장이였어요.

그라고 난 뒤에 금호는 옛날부터 종류에 가지고 우리 5일장이 개념이 요 3군데보다 조금 희박했어요.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게 그렇죠?

그라고 이 3대 시장을 제외한 나머지에 물론 영천 완산시장은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시장이고, 그라고 난 뒤에 고경이라든지 임고라든지 자체적으로 음식점이라든지 또 다른 참기름빵이라든지 등등 있었던 걸.

지금 현재에 보면은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다 버렸다니까.

물론 그 인구가 감소되고 상권이 또 하시는 분들이 노령화 돼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시대적 흐름을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이래 올라왔을 때는 집행부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우리 역사를 알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진짜 재단도 설립하고 모든 취지에서 맞다면은.

그래. 그런 깊은 고민 속에 지금 현재 신녕 같은 데도 가고, 실제로 가보면 잘 지어놨잖아요. 활성화가 안 되잖아요.

그 원인이 뭐겠어요?

짓기만 지어놓고 뒤에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서부동 같은 데가 동부동이 되어 있어요. 이 안에 그렇죠?

재래시장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규정 안에 드갈 수 있는 재래시장이 있어요.

그다음에 서부동이 또 옛날 골목시장이 있어요.

중앙동에도 염매시장이 있었어요. 그런 특수 지역을 전부 다 집행부에서 놓치고 포커스는 이거 되어 있다.

보니까 중앙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이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까지 간판이라든지 입간판이라든지 시에서 지원해준 거는 과연 이 전체적으로 우리 영천시 전체 시장을 봤을 때 집행에서 고민했는 흔적은 없다.

이 점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어떻게 하느냐.

영천시 전체 읍・면・동이라든지 읍・면・동을 포함해가 3대 시장 포함해가지고 이래 왔을 때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느냐?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한다든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같으면 적극적으로 저희도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이 법안을 의안들 쭈욱 이래보면 이 3개가 전부 다 보면은 완산동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이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집행부에서 할 때는 금호 재래시장 할 때도 엄청 안캤습니까. 그렇죠?

신녕하고 할 때도.

그렇지만 뭐냐 하면 나머지 남은 지역의 소규모 상권이라든지 동부동, 중앙동에 염매 시장 주변, 안그래하면 서부동하고 중앙동 경계에 있는 골목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시 차원에서 입간판 제작을 지원해 준다든가, 어떻게 도시를 정비해 준다든가 이런 거는 한 번도 없었어요. 내가 봤을 때.

그런 면에서 담당과장으로서 이거를 같이 고민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영천시 전체를 올라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같이 고민을 해줬으면은 상당히 안 좋겠느냐.

이거 전부 다 의안이 중앙 공모사업 하나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진짜 시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혜택을 받는 데는 수십억 수백억을 받고 이제 읍・면・동단위 같은 경우 죽는 데는 한 없이 죽어요.

혜택을 받는데는 계속을 받고, 인도 블록도 인도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두번 정도 갈고 그러면 그 나머지 뒤에 염매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같은 영천시 동 안에 있는 바운더리 내에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판을 하나 지원해주는 제도가 없다니까.

그점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하고 싶고요.

이거를 전반적으로 완산동 상권활성화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고민을 할 때 고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읍・면・동에 있는 재래시장, 골목시장, 골목시장 개념이 뭡니까?

완산동에 맞춰져 있는 골목시장은 아니거든요.

완산동은 골목시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완산동은 전국에 알려진 대상권의 지역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골목시장이라든지 도에서 지침을 하는 골목시장은 어떤 형태냐 하면은 염매시장이라든지, 서부동 중앙동에 있는 골목시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진짜 영세한 상인들이 할 수 있는데 입간판 제작이라던지, 도로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 줘야 되는데.

큰 거 하나만 하면은 영천시 어느날 갑자기 상권이 활성화되고 또 영천시가 발전되는 것 같지만도 하나까는 전체적으로 다 카바하기 힘들다.

지금 읍・면・동에는 다 죽어 있어요.

지금 그나마 집행부에서 영천시 완산동 전통시장, 금호, 신녕 이래놨잖아요.

큰 단위에 자꾸 어떤 시설물 구축이나 이런 것보다도 지금 현재 잔존하고 있는 소규모 골목상권에 대해서 입간판이라든지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안 고맙겠느냐, 전체적인 논란 의안에 대해서는 저는 뭐 찬성을 합니다.

과장님 계실 동안에 이 점을 유념해 주셔가지고 같이 보는게 시민들인데나 영천시가 전체적으로 이끌어간다.

소외된 곳 없이, 그 점을 좀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김선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지금 우리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는 바와 같이 사실 지금 영천시 자체사업으로 한 건 별로 없고, 지금까지 종전까지 거의 완산시장이나, 금호시장이나 신녕시장을 중심적으로 투자되었다 하는 것은 정말 적절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완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영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해 조례에 이제 3대 시장은 우리가 지금 지원할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이제 시 자체 사업을 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시장은 지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 2 안건에 영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에 보면은 이제 3개 시장은 제외하고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해서 거기에 못 미치는 지역을 지역도 지원하려고 이번에 제정하는 거고...

김선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제 면지역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상위법인 어떤 전통 시장 상점가를 위한 특별법이나 우리 조례로는 잘 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소상공인 진흥에 관한 고 조례를 적용해서 다 소상공인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또 제도적으로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지적해 주신 내용을 참고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소상공인중에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떤 제도적 방법이 있는지는 앞으로 저희 과에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태 위원 과장님 골목형 상점지정은 조례안 보면은 주요 내용에 꼭 2,000㎡ 이내에 30개 이상 밀접 지역이라야 이게 처분이 가능합니까?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그게 시행령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대로 가져왔는데.

김선태 위원 이걸 우리가 자체적으로.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완화 할 수 있는 있으니까.

김선태 위원 있죠?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지금 시행령에는 요건이 그렇게 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올린 조례안대로 했는데 이 탄력성은 지정할 때에 좀 두면은 경상북도에 아마 승인이 날 것 같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럼 요거를 도하고 집중을 해 보고.

○위원장 이갑균 김선태 위원님 골목형은 다음번에 또 이렇게 의사일정이 있으니까 그때 질의하십시오.

재단 설립 관련된 것만 일단 먼저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순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천시 상권활성화재단이 설립되면 제16조에 의하면 이제 상권활성화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고요.

상권활성화 협의회 구성 운영은 재단의 정관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지금 올라온 것에 의하면.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최순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영천시 공설시장에는 상인회가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최순례 위원 그럼 이 상인회를 상권활성화 협의회로 협의회에서 이렇게 승계랄까? 아니면 대체랄까? 이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그걸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황을 말씀 드리면은 영천시장 상인회는 그 전통시장의 187개의 점포를 자기들끼리 그 조직이 이미 구성이 되가 있고요.

최순례 위원 예.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그다음에 이제 그 완산상점가 있잖아요.

최순례 위원 예.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거기에도 이제 지금 아마 최근에 올해는 아닌가 작년인가 하여튼, 조직이 없다가 상점가에 관한 조직도 본인들이 곧 설립을 하였습니다.

설립을 하였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걸 그대로 승계할 수 있느냐는 아마 각자의 그 구역에 관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대로 통합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사료가 되고, 또 특히 이번에 그 활성화 구역이 상점가와 완산시장 이외에도 많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점가와 완산시장에 있는 구역 이외의 협의회 거기에도 협의회 구성원으로 아마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조직을 통합해서 바로 어떤 한 조직으로 만들기는 좀 애로점이 있을 것 같고, 다만 상인회나 상점조직에 있는 분들도 이 상권협의회 구성원은 당연히 구성원이 되어서는 일을 할 수 그런 체계가 될 것 같습니다.

최순례 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상인회 그리고 완산상점가 올해 조직된 것 그리고 그 외의 부분도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또 거기 자체적으로 이익을 위해서 또 다른 조직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최순례 위원 그러면 이거 하고 협의회하고 지금 현재는 3개지만 4개가 될 수도 있다.

지금 현재는 그럼 3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법에 의하면, 그러면 이게 좀 여기서 어떤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우려도 사실은 들거든요.

이걸 어떻게 잘 이렇게 협의하고 하나의 의견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지.

과장님의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이거는 상권협의회는 기존에 있는 조직들은 단위적으로 일종의 분조직,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해관계 중심으로 모여가 있는데 이거는 그 지역 구역 자체가 그 지역 모두를 포함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어떤 자기집단의 주장을 강하게 내세울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이게 그러니까 구성할 때에 협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구성원들의 어떤 수 협의회 구성원들의 수를 각 구역별로 동수를 한다든지 이런 구성안하고 또 공통된 어떤 나눠 먹기식이 아닌 어떤 공통된 사업 방향을 정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순례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영천시의 어떤 역할이 클 것 같습니다.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최순례 위원 그리고 만약 영천 완산동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상권르네상스 사업이 공모에서 선정이 된다면 그러면 이 사업은 영천시 상권활성화재단의 상권활성화 협의회를 중심으로 그러면 이게 추진이 됩니까?

아니면 다른 조직이 또 뭐 이렇게.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다른 조직은 없고요.

재단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 가지 협의사항을 상권협의회에서 제안하는 대로 흘러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최순례 위원 지금 완산동에는 도시재생사업이 2가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주민 주도형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하고 우리 주민들의 역량,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영천시 같은 경우는 그 인력풀이 약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게 불협화음이 많이 발생했고, 사업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이렇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론 어떤 상권르네상스사업 공모에서 선정이 되면 참 좋은 일이지만, 너무 또 번갯불에 콩 볶는 듯 하게 이런 사업들을 2018년부터 진행이 되었다면 적어도 2018년부터 조례나, 재단이나 거기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어와야 되고 올해가 2021년이잖아요.

내년이 마지막이고 올 7월 달에 이 서류를 접수해야 되는 이 상황에 지금 한 달도 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 조례가 올라왔는 점 그리고 이걸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 위원들로서는 이걸 2018년부터 차근 차근 준비해 와서 과장님이 물론 지금 오셔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지만, 그 전 과장님들이 어느 정도 토대를 닦아놓은 상황에서 지금 서류가 모든 것을 준비를 다 하고 7월 달에 접수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적 안 할 수 없고.

지금 영천에서 이렇게 시행되는 모든 사업들이 다 그래요.

얼마 전에 있었던 과장님과에서 청년마을 같은 공모사업도 5억짜리였어요.

충분히 청년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이었고 좋은 사업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또 미비한 것들이 발견되어서 마지막에 탈락했고, 역사박물관이라든지 평생학습도시 선정 그리고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 이런 모든 사업들이 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렇게 집행기관에서 철두철미하게 조례나, 규정이나, 법령이나 모든 것을 보고 차근차근 다 준비해 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항상 공모하기에 급급한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떨어지고, 두 번, 세 번.

시민들의 어떤 그 시민들은 갈구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이런 부분이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상인회도 있고 또 다시 어떤 협의회를 구성해야 되면 거기에서 오는 마찰이 있지 않을까?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앞으로 과장님뿐만 아니라 집행기관에서 어떤 사업이나 정책을 실시하려고 하면, 좀 사전에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모사업에 있어서 공모사업이 선정되었을 때도 또 시민들 힘을 하나로 모아서 쭉 갈 수 있게, 사업은 갔다 왔는데 또 일이 지지부진하게 잘 되지 않아요.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도 그것을 또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지 의문점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상권르네상스 사업이 선정이 된다면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금 완산동에도 또 시장 안에 상인들 간의 마찰로 인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해 있는 상황입니다.

좀... 뭐라 그래야 될까.

그런 사례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힘써주시고 이 사업도 저는 이렇게 더 적은 돈도 아니고 아주 많은 국비입니다.

이거를 잘 해서 선정이 되어서 정말 우리 영천시 전통시장이 발전하고 우리 상인들이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완산동이 살아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쨌든 과장님, 계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우리 추가 지금 과장님 답변하실 부분 있어요? 없습니까?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위원장 이갑균 우리 박종원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운 위원 과장님.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박종운 위원 지금 방금 제가 우리 동료 위원님의 어떤 그런 질의를 갖고 다시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방금 우리 최순례 위원님께서 진짜 전반적으로 우리 영천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조례들, 이런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영천시가 해가 오다가 안되가지고 취소하고, 다시 다른 적합한 장소를 택하고, 이래가 다시 또 추진하고, 아직까지도 토지 주인하고 지금 협의가 안되가지고 또 지금 끌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시의회는.

그런데 대한 집행부의 협조차원에서 다들 이렇게 지원해 줍니다.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은 “의회에서 해 줬지 않느냐.” 그래서 의회 책임론에서도 우리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거는 지금 이제 참고 자료에서 보시면은 도내 23개 시・군 조례 현황에서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도 혹시 이게 한부씩 왔습니다.

제가 받았는데 한번 보십시오.

맨 7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상권활성화구역 해가지고 주욱이래 경북 23개 시・군 해놨는데 물론 된 곳도 있어요.

그런데 안 된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볼 때 실제로 된 곳은 어떤 식으로든 이런 부분에서, 방금 우리 최순례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서 준비를 하고자 해서 이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안 된 곳은 아직까지 저희들보다 훨씬 더 큰 시가 인구가 많은 경산시나 또 포항시나 이런 데는 아직까지 안 돼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한 거는 재단을 설립하면은 이 재단 설립해서 그때부터 시장 상인회하고 재단 설립에 관계되는 사람하고의 어떤 소위 말해가지고 위촉위원회들이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상권활성화에 대한 어떤 문제를 갖고 따지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 상권활성화 부분에서 또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완산동 르네상스 해가지고 5페이지 보면 요렇게 딱.

우리 과장님이 상세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보시면,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은 이게 지금 이제 영천 오거리에서, 그다음 영천역전에서 삼성전자까지 해가지고 하나의 섹터가 이 사각형 꼭지점으로 딱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계되는 점포 주인들이 공설시장 요안에 있는 상인회하고 지금 소위 말하는 같이 이제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여기에 있는 분들이 혹여라도 상인회에 못 마땅하다든지, 상인회에 있는 분이 여기에 있는 사람이 과도한 요구를 한다든지, 또 자기들이 어떤 지원 내용에 대해서 좀 이렇게 명확하게 어떤 그런 걸 따지자 하면.

실적으로 르네상스에서 과장님이 우리 저희들 시의원들한테 이야기하는 공모사업에 대한 어떤 그런 협의회가 구성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아예 재단이 설립 돼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 시의회에 보고를 하는 겁니다.

왜, 이걸 지금 현재 조례 안으로 올려야만이 다른 어떤 상황에서 다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상권활성화 점고 조례가 만약에 우리가 우려하는 어떤 이런 식으로 안 될 경우에는 실적으로 시일도 촉박하지마는 집행부가 할 역할이 전혀 없어요.

솔직히 왜?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이제 방금 최순례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문외한 입니다.

저는 상가를 갖고 있었고 또 상가에서 장사를 하고 해봤지마는 상권르레상스 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뭡니까, 재단 설립이 되는데 대해서 이게 왜 하는지, 또 우리가 그거 할 때 의회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걸 전혀 지금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례안에 올라오고 난 뒤에 이거 보면은 목적도 있고, 명칭도 있고, 사무소 소재지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재단 설립하면 또 땅을 사가지고 사무소를 짓든지, 아니면 임대를 더 하든지. 그런 것도 이거 다 해야 돼요.

여기 보면 임원도 있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뭐 감사나 또 어떤 여기에 또 뭡니까.

소위 말해가지고 재단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어떤 정규직 요원의 회계보는 그런 경리나 이런 사람이 또 같이 재단 설립해서 하면은 우리가 임금을 줘야 될 그런 분명하게 작용될겁니다.

대표는 무급으로 한다 하지마는 실제로 조직원은 돈을 줘야 돼요.

그러고 이걸 하는데 사업연도가 우리 영천시 회계연도하고 똑같습니다.

1월 1일부터 시작해지고 끝날 때까지.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진행되면 실적으로 이 재단은 있을지 모르나 모든 어떤 뭡니까, 소위 말해 가지고 하고자 하는 어떤 영천시에서 다 해야 돼요.

상인회는 지금 과장님한테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마는 영천시 지금 일자리노사과에 꼼짝을 못해요.

왜냐하면 일자리노사과에서 영천 완산시장, 공설시장에 모든 어떤 운영경비 관리비를 다 지급합니다.

상인들이 영천시 눈치 안 보게 돼있어요?

그렇고 이 협의회를 만들어도 제가 어제 가서 이야기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을 못해요.

왜? 잘못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영천시의 미운털 박힐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글쎄요, 해도 그렇고 안될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저도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제가 방금 우리 최순례 위원님이 모두에 말씀드렸지마는 아주 참 명확하게 짚어주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공모 선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갖고 오지 말고, 실질적으로 영천시 상권이 활성화되기 위한 재단 설립이 필요한 내용을 갖고 와야돼요.

그런데 지금 공모 선정 되가지고 60억인가 이거를 받기 위해서 이래 조례안을 만들어가 오면은,

자 돈 받는데 우리가 시 의원이 조례안을 찬성 안 할 수가 없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게 지금 급작스럽게 이리 되가 우리 내용도 옳게 모르고, 이게 어떤 부작용이 될지 몰라가지고 우리가 조사도 옳게 안 하고 어떤 식으로든 이걸 시장 안에 상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안 되는 거 그런 걸 왜 하느냐.”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저희들 또 할 말이 없고.

그래서 지금 저는 과장님이 저한테 열심히 해가 이렇게 자료도 주시고 또 몇 번이나 찾아오셔가지고 저한테 협조를 좀 바란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지금 제로서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사실 좀 뭐라 합니까.

이거 잡히질 않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잠시 우리가 조례안 이거는 정회 시간을 우리 위원장님이 좀 만들어 주시면.

우리 위원들끼리 이걸 통과시키고, 통과 안 시키고 그걸 떠나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끼리도 여기에 대해서 좀 뭡니까.

이 분위기와 또 어떤 그런 내용을 갖고 한 번 다 수기를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마는 저도 이거야 이거 조례안을 우리가 통과 시켜줘야 되느냐, 아니면 보류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끼리 좀 더 실질적으로 좀 입장을 한번 알아보시고, 그래서 다시 우리 조례안에 대해서 한번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그러면 우리 오늘은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결정 제2항, 영천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태 위원 과장님 저거 우리가 주요 내용에 보면은 30개 이상 밀집 지역 캤는데 이걸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그 저희도 이 안에 대해서는 무척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시행령하고 이게 모순돼가지고 도에 조례안이 의결된 후에 하면은, 아무래도 그 제의 의견이나 이런 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골목형상점가 구역은 시장이 지정하면 되는데, 조례안에 이걸 좀 완화시키기에는 지금 시행령에 요기 요건이 있어서 그걸 좀 위반하고 하기는 좀 곤란 할 것 같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러면 이거 조례는 통과시키지 주되, 나중에 시장님이 우리가 그거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마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방법은 그... 시행규칙 물론 조례 시행규칙이 이 조례안을 시행하기 위한 어떤 절차나 형식이지만 그때에 좀 그러한 지금 지적하시는 그러한 부분을 좀 넣어서 그렇게 하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제 원하는 대로 통과시켜주고 나중에 시행규칙할 때 과장님 책임지고 좀 정리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위원장 이갑균 박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운 위원 과장님 영천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이거 6조에 보면요 골목형위원회 설치 및 구성있는데 11명이거든요.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박종운 위원 뭡니까, 우리가 위원님들 있지마는 두 사람으로 하면 안 됩니까?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어디?

박종운 위원 영천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그거는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거는.

박종운 위원 2명에서 3명정도 하면 좋겠는데.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그거는 의회에서 얼마든지 수정해 주시면은, 수정의결해 주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몇 페이지입니까?

박종운 위원 5페이지.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조례안 6조, 6조에 관한.

박종운 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해가 한 두 분 정도 해가, 여기에 그 골목상권에 대한 어떤 그런 의견을 좀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그거는 수정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권하는 건 아니고.

박종운 위원 2명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순례 위원님 의견 없지요?

최순례 위원 예.

○위원장 이갑균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쳤으므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순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보니까 기존 조례가 작년에 저희들 한번 2020년 이걸 제정을 했어요.

제정을 했는데 이번에 13조에서 16조까지 신설 그거 딱 넣으면 되고 그렇죠?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최순례 위원 그런데 제가 기존 조례를 뽑아 보니까 제12조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동의 철회 절차가 있습니다.

1항에 법 제38조부터 쭉 해서 중간에 보면 “동의 철회서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토지 등 소유자의 지정을 날인하고” 여기 있는데 사항을 적어에서 토지 등 이 부분에 띄어쓰기가 너무 많이 됐어요.

1칸만 하면 되는데 한 3칸 정도 되어 있어서 여기 뛰어쓰기를 고쳐주십시오.

이게 제가 수정하기.

○위원장 이갑균 몇 페이지입니까? 최순례 위원님.

최순례 위원 그건 조례가 없습니다.

제가 기존 조례를 갖고 왔는데.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기존 조례 영천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우리 1024호 조례.

최순례 위원 예. 제12조 혹시 과장님 갖고 계시지?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제가 갖고 있습니다.

최순례 위원 그 조례 띄어쓰기 옳게 돼있습니까?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이게 조례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도 3칸이 띄어져 있어요.

최순례 위원 맞죠?

그럼 이거 좀 바르게 해 주십시오.

한 칸으로 띄어쓰기.

이거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 부분은 수정안이 아니죠?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영천 완산동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상권르네상스 추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운 위원 아니 이거는 상권활성화보다 제가 시장에 많이 돌아다니는데 온누리상품권은 과장님 몇 % 할인되는 겁니까?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온누리상품권은 이제 10% 할인이 되는데요.

그게 언제나 할인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보통 지금 통상의 경우에 연말이나 그다음에 추석하고 설날이 있는 때요 할인이 되고.

제가 그거 하고 약간 벗어나서 말씀, 온누리상품권이 사실상 잘 나름대로 진행이 되었는데 영천사랑상품권이 나오면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실적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종운 위원 예.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그때는 온누리상품권만 10% 할인을 했는데 이제 영천사랑상품권을 연중으로 할인을 하니까 그 온누리상품권이 좀 상대적으로.

박종운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온누리상품권이 5%밖에 디씨 안 된다고 합니다.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특별한 기간을 정할 때는 보통 10%를 하고요.

박종운 위원 그래서 온누리상품권을 가맹점 같은 데는 사실 온누리상품권 취급해도 크게 어떤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온누리상품권을 사시는 분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박종운 위원 많이 줄었죠?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영천사랑상품권으로.

박종운 위원 이거 10%까지는 안 됩니까? 온누리상품권.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저희가 이게 지역사랑상품권은 저희 조례나 이런 것으로 지정을 할 수 있는데 온누리상품권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령으로 그렇게.

시행령 내지 고시로 해서.

박종운 위원 이것도 과장님 제가 이 조례안 이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10%까지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벤처 거기에 한번 문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오늘이 지난 동안 한 몇 주 동안 이 4건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계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당히 시간을 많이 할애 하셔서 열심히 이렇게 또 자료도 갖다주고 설명도 해주셨습니다.

사실 뭐 오늘 우리 위원 정회시간에 여러모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중에 사실 이 사업도 2018년도부터 시작하는 사업을 갑작스럽게 내년에 종료되는 시점에 와서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시행되는 분, 아까 우리 최순례 위원도 잘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경각심을 가지고.

사실 우리 의원들이 이런 걸 많이 듣고 있어요. “우리 영천시에서는 공모사업 신청을 너무 적게 한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신청하라는 그 내용 전체에 대해서 일부 의원들은 “50%도 신청 안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더 공공연하게 하고 있어요.

그 내부적인 거는 사실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일자리노사과장님께서도 내년에 마감되는 시점이지마는,

그래도 우리 상권활성화를 위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한번 도전을 해보시려고 열심히 하시리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위원들이 하여튼 의견을 이렇게 많이 좀 모아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통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내년 그 공모 사업에 최선을 다하셔가지고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좀 해 주십시오.

그 길이 우리 의원들이 다 바라는 길이기 때문에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천 완산동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상권르네상스 추진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갑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천 완산동 상권 활성화구역 지정 및 상권르네상스 추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일자리노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지금부터 영천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재19조8 제5항에 의거하여 상권관리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제2조에서는 상권 활성화 사업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상권 관리기구를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 분야를 열거함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시 출연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재단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경비를 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재단법인 정관에 관한 필요적 기재 사항을, 제8조에서는 재단법인 임원 구성에 대한 내용을, 제9조에서는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재단의 수익사업, 사업연도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12조 제3조는 재단법인의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의 내용과 제출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에서는 시장이 재단법인에 대한 보고요구, 감독 및 검사 이에 따른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제15조에서는 재단법인에 대한 공무원파견 근거규정을, 제16조는 재단의 자문기구로서 상권활성화협의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제17조는 재단이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 제18조는 본 조례의 시행세칙 근거규정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법무,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 협의를 거쳐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계속 할까요?

○위원장 이갑균 예.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다음 안건 영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2의 신설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구역이 시・군・구 조례로 지정하게 되어 있어, 이에 관한 요건 및 지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골목상권이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들에 대한 경영여건 개선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앞에서 말씀드린 조례 제정의 목적을, 제2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시장은 직권 또는 상인회의 신청을 받은 경우 구역의 특성 및 상권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내 일정지역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게 되며, 온누리상품권 가맹 권장 등 골목 상권이 상점가와 같은 지위로서 다양한 지원 정책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는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4조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의 면적에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된 구역으로 상인회가 구성한 구성된 지역입니다.

제5조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에 관한 사항이고, 제7조는 위원회 기능, 제8조는 위원의 임기, 제9조는 골목형상점가의 전체 이익과 위원 개인 이익이 상충될 경우를 대비하여 제척 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제11조, 제12조는 운영의 운영과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 13조는 조례 운영 세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서도 법무,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 협의를 거쳐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3안건, 영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정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2의 제3항에 의거하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것을 조례에 규정하고 상권활성화사업을 통해 상권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지원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13조 상권활성화구역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지역으로 정했습니다.

제14조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내에 상점가인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15조 상권활성화 구역의 지정 절차는 시장이 해당 구역의 상인의 의견을 듣고 난 후 구역을 지정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상인 조직의 대표자가 정한 것을 도지사에게 승인받도록 하는 2가지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6조 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입니다.

상권활성화구역을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통시장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서도 법무,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 협의를 거쳐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안, 완산동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상권르네상스 추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권은 역전과 완산동 상권을 부흥시키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권 르네상스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것으로 삼성디지털프라자에서 역전과 완산오거리를 있는 삼각형 형태의 총 면적 16만 5,630㎡를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고, 상권의 핵심 콘텐츠를 발굴하여 상인 자생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5월 31일 상권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권협의체를 구성하여 제1차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향후 상권협의체, 관계부서, 민간전문가, 주민의 의견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할 예정입니다.

상권활성화구역은 영천공설시장과 완산 상점가를 중심으로 폭 12m가 넘지 않는 도로를 경계로 하여 지정하고자 하며, 이번 의회 의견청취와 6월 24일 주민공청회 결과를 반영하여 6월 말에 경상북도의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신청한 후, 7월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공모사업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상권르네상스사업 공모에 선정되면 쇠퇴 중인 완산동 상권을 다시 활성화시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판단합니다.

공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간절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일자리노사과에서도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명 영천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8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상권활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권관리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침체된 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영천시 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하여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의 저축되는 사항은 없으나,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 상인회와 유기적인 공조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영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2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대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골목형상점가의 기준이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상인회가 갖추어진 구역 모두가 충족하는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 상위법에 저축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2에 의하면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구도심 지역의 쇠퇴된 상권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여 상권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하여 상권 활성화를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 개정은 향후 각종 공모사업 등 국・도비 확보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산동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상권르네상스 추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따라 영천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우체국, 완산오거리, 삼성디지털프라자 일대 16만 5,630㎡를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여 상권르네상스 추진을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영천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영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영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영천 완산동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상권르네상스 추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갑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꺼번에 4개 의사일정이 올라와서 이거 순서대로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가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안 올라왔는 거 한 쭉 검토를 한 번 해봤는데.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개소수가 영천시의 과장님이 봤을 때 영천 완산시장만 전통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저희가 조례에 영천 완산시장, 금호 공설시장, 신녕 요렇게 3군데가 지정돼가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래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라고 읍・면・동에 보면은 우리 읍・면・동별 면 단위라든지.

동부동 안에도 재래시장이 있어요. 분명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일자리노사과에서나 시의 방침은 완산동만 포커스가 딱 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조례안 올라오는 거 보면 모든 게.

그런 면에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지금 현재 물론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게 완산동 재래시장을 살리려고 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봤을 때 영천에 옛날에 3대 시장이 있었어요.

완산시장 제외한 나머지.

그거 아십니까?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신녕, 금호.

김선태 위원 자 신녕.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금호.

김선태 위원 자천장입니다. 금호가 아닙니다.

영천 3대 시장은 완산시장을 제외하면 나머지 3대 시장은 화복 자천장입니다.

두 번째, 신녕장입니다.

세 번째, 북안 명장이였어요.

그라고 난 뒤에 금호는 옛날부터 종류에 가지고 우리 5일장이 개념이 요 3군데보다 조금 희박했어요.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게 그렇죠?

그라고 이 3대 시장을 제외한 나머지에 물론 영천 완산시장은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시장이고, 그라고 난 뒤에 고경이라든지 임고라든지 자체적으로 음식점이라든지 또 다른 참기름빵이라든지 등등 있었던 걸.

지금 현재에 보면은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다 버렸다니까.

물론 그 인구가 감소되고 상권이 또 하시는 분들이 노령화 돼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시대적 흐름을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이래 올라왔을 때는 집행부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우리 역사를 알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진짜 재단도 설립하고 모든 취지에서 맞다면은.

그래. 그런 깊은 고민 속에 지금 현재 신녕 같은 데도 가고, 실제로 가보면 잘 지어놨잖아요. 활성화가 안 되잖아요.

그 원인이 뭐겠어요?

짓기만 지어놓고 뒤에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서부동 같은 데가 동부동이 되어 있어요. 이 안에 그렇죠?

재래시장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규정 안에 드갈 수 있는 재래시장이 있어요.

그다음에 서부동이 또 옛날 골목시장이 있어요.

중앙동에도 염매시장이 있었어요. 그런 특수 지역을 전부 다 집행부에서 놓치고 포커스는 이거 되어 있다.

보니까 중앙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이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까지 간판이라든지 입간판이라든지 시에서 지원해준 거는 과연 이 전체적으로 우리 영천시 전체 시장을 봤을 때 집행에서 고민했는 흔적은 없다.

이 점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어떻게 하느냐.

영천시 전체 읍・면・동이라든지 읍・면・동을 포함해가 3대 시장 포함해가지고 이래 왔을 때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느냐?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한다든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같으면 적극적으로 저희도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이 법안을 의안들 쭈욱 이래보면 이 3개가 전부 다 보면은 완산동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이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집행부에서 할 때는 금호 재래시장 할 때도 엄청 안캤습니까. 그렇죠?

신녕하고 할 때도.

그렇지만 뭐냐 하면 나머지 남은 지역의 소규모 상권이라든지 동부동, 중앙동에 염매 시장 주변, 안그래하면 서부동하고 중앙동 경계에 있는 골목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시 차원에서 입간판 제작을 지원해 준다든가, 어떻게 도시를 정비해 준다든가 이런 거는 한 번도 없었어요. 내가 봤을 때.

그런 면에서 담당과장으로서 이거를 같이 고민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영천시 전체를 올라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같이 고민을 해줬으면은 상당히 안 좋겠느냐.

이거 전부 다 의안이 중앙 공모사업 하나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진짜 시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혜택을 받는 데는 수십억 수백억을 받고 이제 읍・면・동단위 같은 경우 죽는 데는 한 없이 죽어요.

혜택을 받는데는 계속을 받고, 인도 블록도 인도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두번 정도 갈고 그러면 그 나머지 뒤에 염매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같은 영천시 동 안에 있는 바운더리 내에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판을 하나 지원해주는 제도가 없다니까.

그점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하고 싶고요.

이거를 전반적으로 완산동 상권활성화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고민을 할 때 고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읍・면・동에 있는 재래시장, 골목시장, 골목시장 개념이 뭡니까?

완산동에 맞춰져 있는 골목시장은 아니거든요.

완산동은 골목시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완산동은 전국에 알려진 대상권의 지역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골목시장이라든지 도에서 지침을 하는 골목시장은 어떤 형태냐 하면은 염매시장이라든지, 서부동 중앙동에 있는 골목시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진짜 영세한 상인들이 할 수 있는데 입간판 제작이라던지, 도로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 줘야 되는데.

큰 거 하나만 하면은 영천시 어느날 갑자기 상권이 활성화되고 또 영천시가 발전되는 것 같지만도 하나까는 전체적으로 다 카바하기 힘들다.

지금 읍・면・동에는 다 죽어 있어요.

지금 그나마 집행부에서 영천시 완산동 전통시장, 금호, 신녕 이래놨잖아요.

큰 단위에 자꾸 어떤 시설물 구축이나 이런 것보다도 지금 현재 잔존하고 있는 소규모 골목상권에 대해서 입간판이라든지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안 고맙겠느냐, 전체적인 논란 의안에 대해서는 저는 뭐 찬성을 합니다.

과장님 계실 동안에 이 점을 유념해 주셔가지고 같이 보는게 시민들인데나 영천시가 전체적으로 이끌어간다.

소외된 곳 없이, 그 점을 좀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김선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지금 우리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는 바와 같이 사실 지금 영천시 자체사업으로 한 건 별로 없고, 지금까지 종전까지 거의 완산시장이나, 금호시장이나 신녕시장을 중심적으로 투자되었다 하는 것은 정말 적절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완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영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해 조례에 이제 3대 시장은 우리가 지금 지원할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이제 시 자체 사업을 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시장은 지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 2 안건에 영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에 보면은 이제 3개 시장은 제외하고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해서 거기에 못 미치는 지역을 지역도 지원하려고 이번에 제정하는 거고...

김선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제 면지역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상위법인 어떤 전통 시장 상점가를 위한 특별법이나 우리 조례로는 잘 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소상공인 진흥에 관한 고 조례를 적용해서 다 소상공인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또 제도적으로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지적해 주신 내용을 참고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소상공인중에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떤 제도적 방법이 있는지는 앞으로 저희 과에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태 위원 과장님 골목형 상점지정은 조례안 보면은 주요 내용에 꼭 2,000㎡ 이내에 30개 이상 밀접 지역이라야 이게 처분이 가능합니까?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그게 시행령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대로 가져왔는데.

김선태 위원 이걸 우리가 자체적으로.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완화 할 수 있는 있으니까.

김선태 위원 있죠?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지금 시행령에는 요건이 그렇게 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올린 조례안대로 했는데 이 탄력성은 지정할 때에 좀 두면은 경상북도에 아마 승인이 날 것 같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럼 요거를 도하고 집중을 해 보고.

○위원장 이갑균 김선태 위원님 골목형은 다음번에 또 이렇게 의사일정이 있으니까 그때 질의하십시오.

재단 설립 관련된 것만 일단 먼저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순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천시 상권활성화재단이 설립되면 제16조에 의하면 이제 상권활성화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고요.

상권활성화 협의회 구성 운영은 재단의 정관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지금 올라온 것에 의하면.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최순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영천시 공설시장에는 상인회가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최순례 위원 그럼 이 상인회를 상권활성화 협의회로 협의회에서 이렇게 승계랄까? 아니면 대체랄까? 이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그걸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황을 말씀 드리면은 영천시장 상인회는 그 전통시장의 187개의 점포를 자기들끼리 그 조직이 이미 구성이 되가 있고요.

최순례 위원 예.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그다음에 이제 그 완산상점가 있잖아요.

최순례 위원 예.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거기에도 이제 지금 아마 최근에 올해는 아닌가 작년인가 하여튼, 조직이 없다가 상점가에 관한 조직도 본인들이 곧 설립을 하였습니다.

설립을 하였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걸 그대로 승계할 수 있느냐는 아마 각자의 그 구역에 관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대로 통합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사료가 되고, 또 특히 이번에 그 활성화 구역이 상점가와 완산시장 이외에도 많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점가와 완산시장에 있는 구역 이외의 협의회 거기에도 협의회 구성원으로 아마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조직을 통합해서 바로 어떤 한 조직으로 만들기는 좀 애로점이 있을 것 같고, 다만 상인회나 상점조직에 있는 분들도 이 상권협의회 구성원은 당연히 구성원이 되어서는 일을 할 수 그런 체계가 될 것 같습니다.

최순례 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상인회 그리고 완산상점가 올해 조직된 것 그리고 그 외의 부분도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또 거기 자체적으로 이익을 위해서 또 다른 조직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최순례 위원 그러면 이거 하고 협의회하고 지금 현재는 3개지만 4개가 될 수도 있다.

지금 현재는 그럼 3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법에 의하면, 그러면 이게 좀 여기서 어떤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우려도 사실은 들거든요.

이걸 어떻게 잘 이렇게 협의하고 하나의 의견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지.

과장님의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이거는 상권협의회는 기존에 있는 조직들은 단위적으로 일종의 분조직,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해관계 중심으로 모여가 있는데 이거는 그 지역 구역 자체가 그 지역 모두를 포함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어떤 자기집단의 주장을 강하게 내세울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이게 그러니까 구성할 때에 협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구성원들의 어떤 수 협의회 구성원들의 수를 각 구역별로 동수를 한다든지 이런 구성안하고 또 공통된 어떤 나눠 먹기식이 아닌 어떤 공통된 사업 방향을 정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순례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영천시의 어떤 역할이 클 것 같습니다.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최순례 위원 그리고 만약 영천 완산동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상권르네상스 사업이 공모에서 선정이 된다면 그러면 이 사업은 영천시 상권활성화재단의 상권활성화 협의회를 중심으로 그러면 이게 추진이 됩니까?

아니면 다른 조직이 또 뭐 이렇게.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다른 조직은 없고요.

재단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 가지 협의사항을 상권협의회에서 제안하는 대로 흘러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최순례 위원 지금 완산동에는 도시재생사업이 2가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주민 주도형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하고 우리 주민들의 역량,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영천시 같은 경우는 그 인력풀이 약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게 불협화음이 많이 발생했고, 사업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이렇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론 어떤 상권르네상스사업 공모에서 선정이 되면 참 좋은 일이지만, 너무 또 번갯불에 콩 볶는 듯 하게 이런 사업들을 2018년부터 진행이 되었다면 적어도 2018년부터 조례나, 재단이나 거기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어와야 되고 올해가 2021년이잖아요.

내년이 마지막이고 올 7월 달에 이 서류를 접수해야 되는 이 상황에 지금 한 달도 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 조례가 올라왔는 점 그리고 이걸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 위원들로서는 이걸 2018년부터 차근 차근 준비해 와서 과장님이 물론 지금 오셔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지만, 그 전 과장님들이 어느 정도 토대를 닦아놓은 상황에서 지금 서류가 모든 것을 준비를 다 하고 7월 달에 접수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적 안 할 수 없고.

지금 영천에서 이렇게 시행되는 모든 사업들이 다 그래요.

얼마 전에 있었던 과장님과에서 청년마을 같은 공모사업도 5억짜리였어요.

충분히 청년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이었고 좋은 사업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또 미비한 것들이 발견되어서 마지막에 탈락했고, 역사박물관이라든지 평생학습도시 선정 그리고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 이런 모든 사업들이 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렇게 집행기관에서 철두철미하게 조례나, 규정이나, 법령이나 모든 것을 보고 차근차근 다 준비해 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항상 공모하기에 급급한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떨어지고, 두 번, 세 번.

시민들의 어떤 그 시민들은 갈구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이런 부분이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상인회도 있고 또 다시 어떤 협의회를 구성해야 되면 거기에서 오는 마찰이 있지 않을까?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앞으로 과장님뿐만 아니라 집행기관에서 어떤 사업이나 정책을 실시하려고 하면, 좀 사전에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모사업에 있어서 공모사업이 선정되었을 때도 또 시민들 힘을 하나로 모아서 쭉 갈 수 있게, 사업은 갔다 왔는데 또 일이 지지부진하게 잘 되지 않아요.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도 그것을 또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지 의문점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상권르네상스 사업이 선정이 된다면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금 완산동에도 또 시장 안에 상인들 간의 마찰로 인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해 있는 상황입니다.

좀... 뭐라 그래야 될까.

그런 사례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힘써주시고 이 사업도 저는 이렇게 더 적은 돈도 아니고 아주 많은 국비입니다.

이거를 잘 해서 선정이 되어서 정말 우리 영천시 전통시장이 발전하고 우리 상인들이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완산동이 살아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쨌든 과장님, 계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우리 추가 지금 과장님 답변하실 부분 있어요? 없습니까?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위원장 이갑균 우리 박종원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운 위원 과장님.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박종운 위원 지금 방금 제가 우리 동료 위원님의 어떤 그런 질의를 갖고 다시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방금 우리 최순례 위원님께서 진짜 전반적으로 우리 영천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조례들, 이런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영천시가 해가 오다가 안되가지고 취소하고, 다시 다른 적합한 장소를 택하고, 이래가 다시 또 추진하고, 아직까지도 토지 주인하고 지금 협의가 안되가지고 또 지금 끌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시의회는.

그런데 대한 집행부의 협조차원에서 다들 이렇게 지원해 줍니다.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은 “의회에서 해 줬지 않느냐.” 그래서 의회 책임론에서도 우리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거는 지금 이제 참고 자료에서 보시면은 도내 23개 시・군 조례 현황에서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도 혹시 이게 한부씩 왔습니다.

제가 받았는데 한번 보십시오.

맨 7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상권활성화구역 해가지고 주욱이래 경북 23개 시・군 해놨는데 물론 된 곳도 있어요.

그런데 안 된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볼 때 실제로 된 곳은 어떤 식으로든 이런 부분에서, 방금 우리 최순례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서 준비를 하고자 해서 이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안 된 곳은 아직까지 저희들보다 훨씬 더 큰 시가 인구가 많은 경산시나 또 포항시나 이런 데는 아직까지 안 돼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한 거는 재단을 설립하면은 이 재단 설립해서 그때부터 시장 상인회하고 재단 설립에 관계되는 사람하고의 어떤 소위 말해가지고 위촉위원회들이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상권활성화에 대한 어떤 문제를 갖고 따지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 상권활성화 부분에서 또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완산동 르네상스 해가지고 5페이지 보면 요렇게 딱.

우리 과장님이 상세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보시면,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은 이게 지금 이제 영천 오거리에서, 그다음 영천역전에서 삼성전자까지 해가지고 하나의 섹터가 이 사각형 꼭지점으로 딱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계되는 점포 주인들이 공설시장 요안에 있는 상인회하고 지금 소위 말하는 같이 이제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여기에 있는 분들이 혹여라도 상인회에 못 마땅하다든지, 상인회에 있는 분이 여기에 있는 사람이 과도한 요구를 한다든지, 또 자기들이 어떤 지원 내용에 대해서 좀 이렇게 명확하게 어떤 그런 걸 따지자 하면.

실적으로 르네상스에서 과장님이 우리 저희들 시의원들한테 이야기하는 공모사업에 대한 어떤 그런 협의회가 구성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아예 재단이 설립 돼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 시의회에 보고를 하는 겁니다.

왜, 이걸 지금 현재 조례 안으로 올려야만이 다른 어떤 상황에서 다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상권활성화 점고 조례가 만약에 우리가 우려하는 어떤 이런 식으로 안 될 경우에는 실적으로 시일도 촉박하지마는 집행부가 할 역할이 전혀 없어요.

솔직히 왜?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이제 방금 최순례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문외한 입니다.

저는 상가를 갖고 있었고 또 상가에서 장사를 하고 해봤지마는 상권르레상스 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뭡니까, 재단 설립이 되는데 대해서 이게 왜 하는지, 또 우리가 그거 할 때 의회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걸 전혀 지금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례안에 올라오고 난 뒤에 이거 보면은 목적도 있고, 명칭도 있고, 사무소 소재지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재단 설립하면 또 땅을 사가지고 사무소를 짓든지, 아니면 임대를 더 하든지. 그런 것도 이거 다 해야 돼요.

여기 보면 임원도 있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뭐 감사나 또 어떤 여기에 또 뭡니까.

소위 말해가지고 재단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어떤 정규직 요원의 회계보는 그런 경리나 이런 사람이 또 같이 재단 설립해서 하면은 우리가 임금을 줘야 될 그런 분명하게 작용될겁니다.

대표는 무급으로 한다 하지마는 실제로 조직원은 돈을 줘야 돼요.

그러고 이걸 하는데 사업연도가 우리 영천시 회계연도하고 똑같습니다.

1월 1일부터 시작해지고 끝날 때까지.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진행되면 실적으로 이 재단은 있을지 모르나 모든 어떤 뭡니까, 소위 말해 가지고 하고자 하는 어떤 영천시에서 다 해야 돼요.

상인회는 지금 과장님한테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마는 영천시 지금 일자리노사과에 꼼짝을 못해요.

왜냐하면 일자리노사과에서 영천 완산시장, 공설시장에 모든 어떤 운영경비 관리비를 다 지급합니다.

상인들이 영천시 눈치 안 보게 돼있어요?

그렇고 이 협의회를 만들어도 제가 어제 가서 이야기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을 못해요.

왜? 잘못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영천시의 미운털 박힐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글쎄요, 해도 그렇고 안될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저도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제가 방금 우리 최순례 위원님이 모두에 말씀드렸지마는 아주 참 명확하게 짚어주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공모 선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갖고 오지 말고, 실질적으로 영천시 상권이 활성화되기 위한 재단 설립이 필요한 내용을 갖고 와야돼요.

그런데 지금 공모 선정 되가지고 60억인가 이거를 받기 위해서 이래 조례안을 만들어가 오면은,

자 돈 받는데 우리가 시 의원이 조례안을 찬성 안 할 수가 없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게 지금 급작스럽게 이리 되가 우리 내용도 옳게 모르고, 이게 어떤 부작용이 될지 몰라가지고 우리가 조사도 옳게 안 하고 어떤 식으로든 이걸 시장 안에 상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안 되는 거 그런 걸 왜 하느냐.”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저희들 또 할 말이 없고.

그래서 지금 저는 과장님이 저한테 열심히 해가 이렇게 자료도 주시고 또 몇 번이나 찾아오셔가지고 저한테 협조를 좀 바란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지금 제로서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사실 좀 뭐라 합니까.

이거 잡히질 않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잠시 우리가 조례안 이거는 정회 시간을 우리 위원장님이 좀 만들어 주시면.

우리 위원들끼리 이걸 통과시키고, 통과 안 시키고 그걸 떠나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끼리도 여기에 대해서 좀 뭡니까.

이 분위기와 또 어떤 그런 내용을 갖고 한 번 다 수기를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마는 저도 이거야 이거 조례안을 우리가 통과 시켜줘야 되느냐, 아니면 보류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끼리 좀 더 실질적으로 좀 입장을 한번 알아보시고, 그래서 다시 우리 조례안에 대해서 한번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그러면 우리 오늘은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결정 제2항, 영천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태 위원 과장님 저거 우리가 주요 내용에 보면은 30개 이상 밀집 지역 캤는데 이걸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그 저희도 이 안에 대해서는 무척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시행령하고 이게 모순돼가지고 도에 조례안이 의결된 후에 하면은, 아무래도 그 제의 의견이나 이런 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골목형상점가 구역은 시장이 지정하면 되는데, 조례안에 이걸 좀 완화시키기에는 지금 시행령에 요기 요건이 있어서 그걸 좀 위반하고 하기는 좀 곤란 할 것 같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러면 이거 조례는 통과시키지 주되, 나중에 시장님이 우리가 그거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마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방법은 그... 시행규칙 물론 조례 시행규칙이 이 조례안을 시행하기 위한 어떤 절차나 형식이지만 그때에 좀 그러한 지금 지적하시는 그러한 부분을 좀 넣어서 그렇게 하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제 원하는 대로 통과시켜주고 나중에 시행규칙할 때 과장님 책임지고 좀 정리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위원장 이갑균 박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운 위원 과장님 영천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이거 6조에 보면요 골목형위원회 설치 및 구성있는데 11명이거든요.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박종운 위원 뭡니까, 우리가 위원님들 있지마는 두 사람으로 하면 안 됩니까?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어디?

박종운 위원 영천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그거는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거는.

박종운 위원 2명에서 3명정도 하면 좋겠는데.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그거는 의회에서 얼마든지 수정해 주시면은, 수정의결해 주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몇 페이지입니까?

박종운 위원 5페이지.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조례안 6조, 6조에 관한.

박종운 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해가 한 두 분 정도 해가, 여기에 그 골목상권에 대한 어떤 그런 의견을 좀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그거는 수정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권하는 건 아니고.

박종운 위원 2명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순례 위원님 의견 없지요?

최순례 위원 예.

○위원장 이갑균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쳤으므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순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보니까 기존 조례가 작년에 저희들 한번 2020년 이걸 제정을 했어요.

제정을 했는데 이번에 13조에서 16조까지 신설 그거 딱 넣으면 되고 그렇죠?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최순례 위원 그런데 제가 기존 조례를 뽑아 보니까 제12조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동의 철회 절차가 있습니다.

1항에 법 제38조부터 쭉 해서 중간에 보면 “동의 철회서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토지 등 소유자의 지정을 날인하고” 여기 있는데 사항을 적어에서 토지 등 이 부분에 띄어쓰기가 너무 많이 됐어요.

1칸만 하면 되는데 한 3칸 정도 되어 있어서 여기 뛰어쓰기를 고쳐주십시오.

이게 제가 수정하기.

○위원장 이갑균 몇 페이지입니까? 최순례 위원님.

최순례 위원 그건 조례가 없습니다.

제가 기존 조례를 갖고 왔는데.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기존 조례 영천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우리 1024호 조례.

최순례 위원 예. 제12조 혹시 과장님 갖고 계시지?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제가 갖고 있습니다.

최순례 위원 그 조례 띄어쓰기 옳게 돼있습니까?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이게 조례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도 3칸이 띄어져 있어요.

최순례 위원 맞죠?

그럼 이거 좀 바르게 해 주십시오.

한 칸으로 띄어쓰기.

이거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 부분은 수정안이 아니죠?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영천 완산동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상권르네상스 추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운 위원 아니 이거는 상권활성화보다 제가 시장에 많이 돌아다니는데 온누리상품권은 과장님 몇 % 할인되는 겁니까?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온누리상품권은 이제 10% 할인이 되는데요.

그게 언제나 할인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보통 지금 통상의 경우에 연말이나 그다음에 추석하고 설날이 있는 때요 할인이 되고.

제가 그거 하고 약간 벗어나서 말씀, 온누리상품권이 사실상 잘 나름대로 진행이 되었는데 영천사랑상품권이 나오면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실적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종운 위원 예.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그때는 온누리상품권만 10% 할인을 했는데 이제 영천사랑상품권을 연중으로 할인을 하니까 그 온누리상품권이 좀 상대적으로.

박종운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온누리상품권이 5%밖에 디씨 안 된다고 합니다.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특별한 기간을 정할 때는 보통 10%를 하고요.

박종운 위원 그래서 온누리상품권을 가맹점 같은 데는 사실 온누리상품권 취급해도 크게 어떤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온누리상품권을 사시는 분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박종운 위원 많이 줄었죠?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영천사랑상품권으로.

박종운 위원 이거 10%까지는 안 됩니까? 온누리상품권.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저희가 이게 지역사랑상품권은 저희 조례나 이런 것으로 지정을 할 수 있는데 온누리상품권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령으로 그렇게.

시행령 내지 고시로 해서.

박종운 위원 이것도 과장님 제가 이 조례안 이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10%까지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벤처 거기에 한번 문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오늘이 지난 동안 한 몇 주 동안 이 4건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계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당히 시간을 많이 할애 하셔서 열심히 이렇게 또 자료도 갖다주고 설명도 해주셨습니다.

사실 뭐 오늘 우리 위원 정회시간에 여러모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중에 사실 이 사업도 2018년도부터 시작하는 사업을 갑작스럽게 내년에 종료되는 시점에 와서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시행되는 분, 아까 우리 최순례 위원도 잘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경각심을 가지고.

사실 우리 의원들이 이런 걸 많이 듣고 있어요. “우리 영천시에서는 공모사업 신청을 너무 적게 한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신청하라는 그 내용 전체에 대해서 일부 의원들은 “50%도 신청 안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더 공공연하게 하고 있어요.

그 내부적인 거는 사실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일자리노사과장님께서도 내년에 마감되는 시점이지마는,

그래도 우리 상권활성화를 위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한번 도전을 해보시려고 열심히 하시리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위원들이 하여튼 의견을 이렇게 많이 좀 모아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통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내년 그 공모 사업에 최선을 다하셔가지고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좀 해 주십시오.

그 길이 우리 의원들이 다 바라는 길이기 때문에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천 완산동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상권르네상스 추진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갑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5. 영천시 농공지구운영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공유재산 무상대부계약(갱신) 보고의 건(항공전자시스템기술센터)

7. 공유재산 무상대부계약(갱신) 보고의 건(바이오메디칼생산기술센터)

(11시 14분)

○위원장 이갑균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농공지구운영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 공유재산 항공전자시스템기술센터 무상대부계약 갱신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 공유재산 바이오메디칼생산기술센터 무상대부계약 갱신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 항공전자시스템기술센터 무상대부계약 갱신 보고의 건은 지난 21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나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그래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업유치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과장 이홍작입니다.

기업유치과 소관 안건은 영천시 농공지구운영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항공전자시스템기술센터, 바이오메디칼생산기술센터 2건의 공유재산 무상대부 계약 갱신 보고의 건으로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농공지구운영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천시 농공지구 운영관리기금 조례의 기금 존속기간이 2021년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에 의거 2026년 6월 30일까지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농공지구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와 인용 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무상대부계약 갱신 보고의 건입니다.

항공전자시스템기술센터와 바이오메디칼생산기술센터 건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소속 항공전자시스템기술센터와 바이오메디칼생산기술센터의 공유재산 무상대부기간이 각각 6월 30일자와 9월 20일자에 종료됨에 따라 대부기간 연장 갱신 전에 의회에 보고하는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 산업뿐 아니라 지역 사업구조의 고도화 및 다각화를 위해 2개 연구기관에 대해 기반구축사업을 시행하였고, 지난 제173회 영천시의회 임시회에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20년 무상대부를 의결한바 있습니다.

단,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5년 단위 무상대부 계약 이전에 의회에 사전 보고토록 한데 따른 것입니다.

대부 현황은 항공센터는 영천시 녹천동 1061번지 외 1필지에 대해 부지 1만 3,705㎡, 건축 연면적 3,609㎡, 바이오메디칼센터는 녹전동 1037번지에 대해 부지 8,346㎡, 건축 연면적 2,994㎡로 5년간 무상대부를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명 영천시 농공지구운영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 기간이 2021년 6월 30일까지 되어 있는 것을 2026년 6월 30일까지 5년 더 연장하여 원활한 농공단지를 관리・운영하고자 함이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인용 조문이 개정되어 바로 잡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영천시 녹전동 1037번지 대지면적 8,346㎡, 건축면적 1,386㎡, 연면적 2,994㎡ 규모의 바이오메디칼생산기술센터 공유재산 무상대부계약 갱신 보고의 건은 지난 2016년 5월 26일 제173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3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20년간 무상사용을 동의하면서 5년 단위로 갱신 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올 9월 5년이 경과되어 갱신을 앞두고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영천시 농공지구운영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공유재산 무상대부계약(갱신) 보고의 건(항공전자시스템기술센터) 검토보고서

공유재산 무상대부계약(갱신) 보고의 건(바이오메디칼생산기술센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갑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농공지구운영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농공지구운영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 공유재산 항공전자시스템기술센터 무상대부 계약 갱신 보고의 건은 지난 제21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사하였으나, 보류된 안건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갑균 박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들이 제가 저희들이 아니고 제가예 이 항공전자시스템기술센터하고 그리고 또 바이오메디칼 입니까?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박종운 위원 이거 하고 2개의 어떤 건물을 무상 임대를 했는거 20년간 했는거 있지 않습니까?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박종운 위원 그거를 사실 저는 몰랐어요.

모르고 이제 조현태 계장이 5년마다 의회에 보고하는 걸로 돼있어 가지고, 사실 그때 제가 보고회 때 유보시키고 어떤 그런 걸 상당히 제가 나름대로 많이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게 이제 5년마다 다시 보고하는 어떤 그런 걸로 되어 있어서, 실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계약 조건에 위배되가 파괴한다든지 이런 거는 성립이 안 되게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좀 거...

기업유치과에서 이렇게 자료를 갖고 오셨는데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우리가 빠졌는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미안한감정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순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요구했고, 2018년부터 2020년 대부 갱신 연구원 주요성과 자료를 조현태 계장님한테서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항공전자시스템기술센터 하고 바이오메디칼생산기술센터 모두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기본 국・도・시비 내려와서 이렇게 수탁 사업으로 주는 거 외에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 2018년 항공전자시스템기술센터에 보면 2018년 사업에서 경북 영천이 1건이고 2019년은 경북 영천이 4개입니다.

2020년 6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사업들을 보면 그렇다고 해서 사업건수가 1년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로인해서 센터에서 벌어들이는 자체 수입이 또 많은 것도 아닙니다.

1년에 보면 2억 얼마, 5억, 가장 많을 때가 5억 얼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이오메디칼센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런 거를 볼 때 우리가 이런 연구원이 우리 영천시에 이렇게 오게 했을 때는 우리 영천시에서 이런 연구센터도 오고 연구원이 들어오면서 그와 연관된 사업에 도움을 주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와 연관된 사업을 끌어오기 위해서 이런 연구원 많은 돈을 우리 출연금 주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그렇습니다.

최순례 위원 그런데 결과는 거기에 부응을 하지 못하는 게 사실 아니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기반구축 사업이기 때문에 좀 약간 시간은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자동차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새로운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서 유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물론 영천시의 기업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외지에 있는 기업들도 많고, 이런 기업들이라서 컨설팅이나 장비사용이나 이런 거를 많이 하면서 우리가 이쪽 분야에 대한 의료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점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마는, 좀 이렇게 기반 구축을 좀 완성해 나가면 나중에 사업 다각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순례 위원 저희들 출연금 주고 이런 국비가 내려오는 거 대응해서 또 이렇게 예산을 투자하고, 이런 거에 비하면 이분들의 노력이 너무 미비하지 않나.

제가 상공회의소 국장님하고도 얘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지난 저희들이 이제 중앙당 차원에서 프로젝트를 하면서 조창호 위원님하고 이렇게 나누었고, 각 기업체도 또 방문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연구원이나 연구센터가 지역기업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까?

그리고 또 이렇게 과장님이나 그전에 계시던 분들도 우리가 출연금을 줄 때 간담회 석상에서, 저는 이제 이번에 이쪽 분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 끊임없이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지역 기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한 기업체를 유치해 올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달라.” 그러면은 과장님, 계장님 답변은 항상 지금처럼 “아직 몇 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2016년이면 짧은 게 아니잖아요.

바이오메디칼 같은 경우 2016년부터 시작했고, 이런 우리가 일반 사기업 같으면 벌써 이런 연구원이나 연구센터 같은 경우는 문을 닫았을 겁니다.

이런 실적을 낸다면 그렇죠?

좀 더 독려해서 이렇게 지역 기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연관 사업을 끌어 올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지금은 저 자동차 자체가 이렇게 많이 변화를 하지 않습니까.

수소자동차라든지 전기자동차, 거기에 우리 이 연구센터들이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지역의 어떤 사업들도 거기에 따라 변화를 시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그렇습니다.

최순례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연구원들이나 연구센터에서 이렇게 뭔가 해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독려하고 실질적으로 항공전자시스템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이 센터 내에서도 계속 지금 생기원에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임베드리드 쪽으로 가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그...

최순례 위원 그건 아닙니까?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그냥 아직까지 방향이 정해지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어쨌든 저는 뭔가 변화는 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순례 위원 다음 혹시 저희들이 다음에 이제 연구원이나 연구센터에 대해서 저희들이 출연금이나 이런 걸 심의할 때 무언가 달라졌다 달라질려고 노력한다. 저희 의원들이 보기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냥 던져만 놓지 마시고 과장님하고 계장님 적극적으로 그 센터나 연구원에 가서 어떤 사업목표가 있다면 그것을 달성하고 우리가 나중에 출연금을 주지 않더라도 독자적으로 생존해 갈 수 있을 정도의 그게 되게 좀 해주세요.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잘 알겠습니다.

최순례 위원 언제까지나 계속 돈을 투자해서만 그 사람들이 살아가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한 번 드려.

최순례 위원 과장님 혹시 뭐 거기에 따른 보관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타당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전기자동차 관련 쪽 연구원들은 저희들 영천시에는 하이브리드나 임베디드 연구원 쪽에서 대응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보면 이제 국비사업 공모를 해서 국비사업 유치도 하기도 했고, 또 이전에도 유치했고 그래서 그 자체적으로도 이 자동차 전환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 대응들을 나름대로 좀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항공센터는 좀 약간 상황이 그래서 항공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좀 위축된 면이 있지만, 바이오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여러 외지에 있는 기업들의 연구협력이나 이런 걸 통해서 최근에 서울에 있는 대일전공 유치도 했었고, 이전에는 바스플렉스도 했었고, 그래서 한 서너개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여러 가지 기업들과 이를 컨택해서 기술 협의를 하면서, 좀 나름대로 자기 위치를 좀 잘 잡아가고 있는 중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의 각종 연구기관들이 제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좀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 공유재산 항공전자시스템기술센터 무상대부 계약 갱신 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 공유재산 바이오메디칼생산기술센터 무상대부 계약 갱신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 공유재산 바이오메디칼생산기술센터 무상대부 계약 갱신 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영천 도시관리계획 공원 결정 의견청취의 건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위원장 이갑균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농공지구운영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 공유재산 항공전자시스템기술센터 무상대부계약 갱신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 공유재산 바이오메디칼생산기술센터 무상대부계약 갱신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 항공전자시스템기술센터 무상대부계약 갱신 보고의 건은 지난 21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나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그래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업유치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과장 이홍작입니다.

기업유치과 소관 안건은 영천시 농공지구운영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항공전자시스템기술센터, 바이오메디칼생산기술센터 2건의 공유재산 무상대부 계약 갱신 보고의 건으로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농공지구운영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천시 농공지구 운영관리기금 조례의 기금 존속기간이 2021년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에 의거 2026년 6월 30일까지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농공지구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와 인용 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무상대부계약 갱신 보고의 건입니다.

항공전자시스템기술센터와 바이오메디칼생산기술센터 건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소속 항공전자시스템기술센터와 바이오메디칼생산기술센터의 공유재산 무상대부기간이 각각 6월 30일자와 9월 20일자에 종료됨에 따라 대부기간 연장 갱신 전에 의회에 보고하는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 산업뿐 아니라 지역 사업구조의 고도화 및 다각화를 위해 2개 연구기관에 대해 기반구축사업을 시행하였고, 지난 제173회 영천시의회 임시회에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20년 무상대부를 의결한바 있습니다.

단,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5년 단위 무상대부 계약 이전에 의회에 사전 보고토록 한데 따른 것입니다.

대부 현황은 항공센터는 영천시 녹천동 1061번지 외 1필지에 대해 부지 1만 3,705㎡, 건축 연면적 3,609㎡, 바이오메디칼센터는 녹전동 1037번지에 대해 부지 8,346㎡, 건축 연면적 2,994㎡로 5년간 무상대부를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명 영천시 농공지구운영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 기간이 2021년 6월 30일까지 되어 있는 것을 2026년 6월 30일까지 5년 더 연장하여 원활한 농공단지를 관리・운영하고자 함이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인용 조문이 개정되어 바로 잡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영천시 녹전동 1037번지 대지면적 8,346㎡, 건축면적 1,386㎡, 연면적 2,994㎡ 규모의 바이오메디칼생산기술센터 공유재산 무상대부계약 갱신 보고의 건은 지난 2016년 5월 26일 제173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3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20년간 무상사용을 동의하면서 5년 단위로 갱신 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올 9월 5년이 경과되어 갱신을 앞두고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영천시 농공지구운영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공유재산 무상대부계약(갱신) 보고의 건(항공전자시스템기술센터) 검토보고서

공유재산 무상대부계약(갱신) 보고의 건(바이오메디칼생산기술센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갑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농공지구운영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농공지구운영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 공유재산 항공전자시스템기술센터 무상대부 계약 갱신 보고의 건은 지난 제21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사하였으나, 보류된 안건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갑균 박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들이 제가 저희들이 아니고 제가예 이 항공전자시스템기술센터하고 그리고 또 바이오메디칼 입니까?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박종운 위원 이거 하고 2개의 어떤 건물을 무상 임대를 했는거 20년간 했는거 있지 않습니까?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박종운 위원 그거를 사실 저는 몰랐어요.

모르고 이제 조현태 계장이 5년마다 의회에 보고하는 걸로 돼있어 가지고, 사실 그때 제가 보고회 때 유보시키고 어떤 그런 걸 상당히 제가 나름대로 많이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게 이제 5년마다 다시 보고하는 어떤 그런 걸로 되어 있어서, 실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계약 조건에 위배되가 파괴한다든지 이런 거는 성립이 안 되게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좀 거...

기업유치과에서 이렇게 자료를 갖고 오셨는데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우리가 빠졌는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미안한감정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순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요구했고, 2018년부터 2020년 대부 갱신 연구원 주요성과 자료를 조현태 계장님한테서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항공전자시스템기술센터 하고 바이오메디칼생산기술센터 모두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기본 국・도・시비 내려와서 이렇게 수탁 사업으로 주는 거 외에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 2018년 항공전자시스템기술센터에 보면 2018년 사업에서 경북 영천이 1건이고 2019년은 경북 영천이 4개입니다.

2020년 6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사업들을 보면 그렇다고 해서 사업건수가 1년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로인해서 센터에서 벌어들이는 자체 수입이 또 많은 것도 아닙니다.

1년에 보면 2억 얼마, 5억, 가장 많을 때가 5억 얼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이오메디칼센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런 거를 볼 때 우리가 이런 연구원이 우리 영천시에 이렇게 오게 했을 때는 우리 영천시에서 이런 연구센터도 오고 연구원이 들어오면서 그와 연관된 사업에 도움을 주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와 연관된 사업을 끌어오기 위해서 이런 연구원 많은 돈을 우리 출연금 주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그렇습니다.

최순례 위원 그런데 결과는 거기에 부응을 하지 못하는 게 사실 아니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기반구축 사업이기 때문에 좀 약간 시간은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자동차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새로운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서 유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물론 영천시의 기업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외지에 있는 기업들도 많고, 이런 기업들이라서 컨설팅이나 장비사용이나 이런 거를 많이 하면서 우리가 이쪽 분야에 대한 의료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점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마는, 좀 이렇게 기반 구축을 좀 완성해 나가면 나중에 사업 다각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순례 위원 저희들 출연금 주고 이런 국비가 내려오는 거 대응해서 또 이렇게 예산을 투자하고, 이런 거에 비하면 이분들의 노력이 너무 미비하지 않나.

제가 상공회의소 국장님하고도 얘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지난 저희들이 이제 중앙당 차원에서 프로젝트를 하면서 조창호 위원님하고 이렇게 나누었고, 각 기업체도 또 방문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연구원이나 연구센터가 지역기업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까?

그리고 또 이렇게 과장님이나 그전에 계시던 분들도 우리가 출연금을 줄 때 간담회 석상에서, 저는 이제 이번에 이쪽 분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 끊임없이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지역 기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한 기업체를 유치해 올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달라.” 그러면은 과장님, 계장님 답변은 항상 지금처럼 “아직 몇 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2016년이면 짧은 게 아니잖아요.

바이오메디칼 같은 경우 2016년부터 시작했고, 이런 우리가 일반 사기업 같으면 벌써 이런 연구원이나 연구센터 같은 경우는 문을 닫았을 겁니다.

이런 실적을 낸다면 그렇죠?

좀 더 독려해서 이렇게 지역 기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연관 사업을 끌어 올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지금은 저 자동차 자체가 이렇게 많이 변화를 하지 않습니까.

수소자동차라든지 전기자동차, 거기에 우리 이 연구센터들이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지역의 어떤 사업들도 거기에 따라 변화를 시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그렇습니다.

최순례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연구원들이나 연구센터에서 이렇게 뭔가 해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독려하고 실질적으로 항공전자시스템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이 센터 내에서도 계속 지금 생기원에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임베드리드 쪽으로 가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그...

최순례 위원 그건 아닙니까?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그냥 아직까지 방향이 정해지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어쨌든 저는 뭔가 변화는 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순례 위원 다음 혹시 저희들이 다음에 이제 연구원이나 연구센터에 대해서 저희들이 출연금이나 이런 걸 심의할 때 무언가 달라졌다 달라질려고 노력한다. 저희 의원들이 보기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냥 던져만 놓지 마시고 과장님하고 계장님 적극적으로 그 센터나 연구원에 가서 어떤 사업목표가 있다면 그것을 달성하고 우리가 나중에 출연금을 주지 않더라도 독자적으로 생존해 갈 수 있을 정도의 그게 되게 좀 해주세요.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잘 알겠습니다.

최순례 위원 언제까지나 계속 돈을 투자해서만 그 사람들이 살아가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한 번 드려.

최순례 위원 과장님 혹시 뭐 거기에 따른 보관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타당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전기자동차 관련 쪽 연구원들은 저희들 영천시에는 하이브리드나 임베디드 연구원 쪽에서 대응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보면 이제 국비사업 공모를 해서 국비사업 유치도 하기도 했고, 또 이전에도 유치했고 그래서 그 자체적으로도 이 자동차 전환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 대응들을 나름대로 좀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항공센터는 좀 약간 상황이 그래서 항공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좀 위축된 면이 있지만, 바이오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여러 외지에 있는 기업들의 연구협력이나 이런 걸 통해서 최근에 서울에 있는 대일전공 유치도 했었고, 이전에는 바스플렉스도 했었고, 그래서 한 서너개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여러 가지 기업들과 이를 컨택해서 기술 협의를 하면서, 좀 나름대로 자기 위치를 좀 잘 잡아가고 있는 중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의 각종 연구기관들이 제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좀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 공유재산 항공전자시스템기술센터 무상대부 계약 갱신 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 공유재산 바이오메디칼생산기술센터 무상대부 계약 갱신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 공유재산 바이오메디칼생산기술센터 무상대부 계약 갱신 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영천 도시관리계획 공원 결정 의견청취의 건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석위원(5명)
김선태박종운전종천이갑균최순례


○출석전문위원 박노명


○출석공무원
일자리노사과장김홍석
기업유치과장이홍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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