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영천시의회

제217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1.06.17 목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영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17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영천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6월 17일(목) 오전 10시 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1. 영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 의견청취의 건

2. 영천시 농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

3. 영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영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 의견청취의 건

2. 영천시 농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

3. 영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영천 도시관리계획 공원 결정 의견청취의 건 등 4건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영천 도시관리계획 공원 결정 의견청취의 건 등 4건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영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 의견청취의 건

(10시 00분)

○위원장 이갑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천 도시관리계획 공원 결정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인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인호입니다.

지금부터 영천 도시관리계획 공원 결정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계획은 영천시 화북면 입석리 일원 보현산댐 인도교 주차장 및 댐별빛전망대 주변을 공원으로 결정하여 보현산댐 관광벨트 개발에 따라 관광객 등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보현산댐 인도교 공원 화북면 입석리 산 42-2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5,465㎡이며 주요 시설은 휴게음식점, 주차장, 관리사무소 등입니다.

댐별빛전망대 공원은 화북면 입석리 611-2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5,410㎡이며 주요 시설은 로컬푸드데크, 장터마당, 주차장, 휴게음식점 등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공원으로 결정하는 사유는 현 용도지역이 농림지역 보존산지로 지정되어 있어 휴게음식점, 주차장 등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토록 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결정안은 금일 의회 의견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중 결정 및 수용 또는 고시코자 합니다.

공원으로 결정되면 관광객에게 편의시설 제공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특산물 판매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영천 도시관리계획 공원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균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명 영천 도시관리계획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보현산댐 인도교 부근 영천시 화북면 입석리 산42-2번지 일원 5,465㎡ 규모의 휴게음식점, 주차장, 관리사무소 등과 2016년 6월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입석리 611-2번지에 위치한 보현산댐 별빛전망대 일원 5,410㎡ 규모의 로컬푸드데크, 장터마당, 주차장, 휴게음식점 등을 지역 여건에 맞게 도시관리계획 공원 결정을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의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보현산댐 방문객의 편의 제공은 물론 지역 농・특산물 판매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영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갑균 전무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이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우리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태 위원 (녹취불능-마이크미사용)

○도시계획과장 최인호 지금 댐별빛전망대 그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김선태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최인호 지금 현재 그 지역이 지금 전망대에 올라가시면 지금 구조는 3층에 대한 구조지만 실질적인 그 부분이 1층하고 전망대 3층하고 그것뿐입니다.

계단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김선태 위원 농산물가공품, 특산물가공품 전시장을 시 직영으로 한다고 하는데.

○도시계획과장 최인호 예.

김선태 위원 지금 도시과에서 맡아서 합니까? 안그러면 농업기술센터나 이런데서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인호 지금 도시과에서는 결정해 주는 그 업무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럼 그거는 직영하는 부분들은 타 부서에서 관리 부서를 정해가지고.

김선태 위원 이기 보면은 지금 현재 데크 같은거 (녹취불능-마이크미사용) 이런식으로 되가 있는데.

이거를 참 잘 하는 시공은 굉장히 잘하거든요.

뭐냐 하면은 이거를 향후 계획에 농업기술센터라던지 (녹취불능-마이크미사용)

왜그러냐 하면은.

시 직영을 해야 한다 카는 거는 모든 생각을 버리시고, 이거를 농업경영회나, 농민회나 이런 마인드있는 분들을 이거를...

시에서 자꾸 직원이 나와가, 제일 첨에는 전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잘되는 시・군에는 뭐냐면은.

이게 농산물만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시장이 답례품이라던지 진짜 우아하고 매끈하게 잘해요.

○도시계획과장 최인호 예.

김선태 위원 이거를 카페하고 연계해 가지고 굉장히 잘하고 있다.

우리 시에서는 사학을 유치해가 어떤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하고 있는데, 그 뒤에 시스템이 완공되고 난 뒤에 그 관리라든지 운영에 굉장히 취약하다.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이거를 하실 때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고 운용에 대한 걸 시에서 직영을 해가 기간제를 뽑아쓰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거를 어디서 운영하는 것이 좋은가?

이 사업만으로 혹시 자주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라도 광주, 안성 이런데를 가보면은 시부에서 직영하는데도 굉장히 잘합니다.

잘하고 있는데, 이거를 앞으로 시대 흐름에 맞게끔 카페하고, 이거 전시 우리가 보통 보면은 미술관에 가면은 미술관에서 그림 같은 것을 주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주최하고 설명하고, 이런 분들이 교육을 시켜줘야 이거 나중에 지어가지고 정직원 되가지고 (녹취불능-마이크미사용)

1층하고 3층 카페 운영을 잘못하게 되면은 좀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저는 이 안을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녹취불능-마이크미사용) 이런 부분을 잘 좀 하시면은, 저 담당부서에도 한번 가보라카소 포항 농산물...

가보지도 않하고 자꾸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우리 시에서 안 된다고 개인이 이런식으로 운영하는 곳이 굉장히 많다.

경기도도 그렇고, 가보시고 난 다음에.

우리 조례 이게 의견청취가 되고 나면 그런 부분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인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종천 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물어보려고 지금 현재 이거 달빛 댐, 별빛전망대 공원 이 부분을 지금 현재 로컬푸드하고 장터, 그다음 휴게음식점, 이렇게 해서 이제 주요 시설들이 돼 있는데 도시 이걸 공원으로 하면 이런 휴게음식점하고 이게 가능해요? 카페하고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인호 안그래도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고 난 뒤에 수자원공사에 이런 시설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운영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정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공원으로 결정 하면은 거기서 음식점에 대한 부분 휴게음식점 카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조리하는 이런 부분들은 가능한데, 일반 식당처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커피숍이나 이런 거기서 간단하게 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 판매하는 부분들은 가능하도록 공원에 돼 있기 때문에 그래가 공원으로 시설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종천 위원 공원지역에 건축물 신축도 어려울뿐더러 일반인들이 하기 어렵잖아요.

우리 공원지역에 일반인들이 개인 사유지가 있다가 그렇게 하면, 건물이 실질적으로 음식물하고 이런 거 하기는 허가를 잘 안 해 줄 텐데.

그런데 여기는 시에서는 도시계획을 할 수 있고 공원으로 해버리면 인근 휴게음식점, 카페 이런 걸 못 다부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건가?

○도시계획과장 최인호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공원 결정을 하는 겁니다.

전종천 위원 일반인들도 가능해요?

○도시계획과장 최인호 일반인들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어차피 건물 소유는 시 소유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운영하는 부분들은 위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인들이.

전종천 위원 아니 이게 아니라, 지금 기존의 공원으로 시설이 돼 있는데 있잖아요.

계획이 돼 있는데 이런데 우리가 이제 건축물 지어가 음식점을 하거나 카페가 가능하냐고?

○도시계획과장 최인호 지금 공원에 대한 부분들은 휴게음식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개인도 가능한 거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개인이 왜 모하느냐 하면 공원결정 계획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수립이 안 돼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진행을 못 했다 해 주는 거지.

계획이 되어가 있으면 개인 사유 재산에 대한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게 진행 단계가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공원으로 결정돼가 있다 하더라도 공원 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또 수립이 돼야 합니다.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못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전종천 위원 공원안에 이런 시설들을 넣는걸로해서 계획을 하면 가능하고, 지금 현재 그거 계획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변경하는거고?

○도시계획과장 최인호 그렇지요.

전종천 위원 일반적으로는 공원에 의해서 휴게음식, 카페가 안 되는데 계획을 수립.

○도시계획과장 최인호 그러니까 제가 말씀 간단하게, 지금 그 부분에 대한 허용되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그걸 이제 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이제 공원으로 결정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전종천 위원 그래 이거 관에서 하는 거는 가능하고.

○도시계획과장 최인호 아닙니다.

전종천 위원 계획을 하니까 가능하고.

○도시계획과장 최인호 행정에서만 가능한 부분들은 그건 절대 아니다 하는 그거는 제가 설명드리죠.

전종천 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그러면 도시계획 수립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러면 시에서 잘 안잖아?

○도시계획과장 최인호 그렇죠.

그게 이제 절차를 이행하는 부분들이 개인들한테까지 이렇게 문을 열어놓게 되면 공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게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게 좀 애로사항이 있는 거죠.

전종천 위원 이거 지금 현재 도시계획을 공원계획 수립을 하는 거는 이제 도시과에서 하는 거고.

○도시계획과장 최인호 예.

전종천 위원 이게 운영은 저기 공원사업소에서 하죠?

○도시계획과장 최인호 부서에서.

전종천 위원 공원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게 공원으로 바꾸면 다부러 이게 좀 더 제약이 있을 텐데.

이게 가능한 걸 얘기를 안에 올라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운 위원 과장님 이것 공원 안에 식당을 지으면은 입주는 누가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인호 지금 아직 그 부분까지는.

이제 지금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개인한테 위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검토는 하고는 있습니다.

식당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제가 방금 간단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 범위가 너무 축소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거기에 저희들이 공고를 하면은 개인이 위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든지.

박종운 위원 카페가 맨 식당 그런 어떤 종류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인호 그런 종류인데 그 부분에 대한게 좀 구분이 이제 지금 더 세분화가 돼 있어가지고, 그리 간단하게 이렇게 거기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인지 그 부분에 대한 인스턴트식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 그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분류가 돼 있습니다.

박종운 위원 저는 이게 공원 안에다가 이런 걸 해가지고 하면은 이용하러 오는 어떤 외부 손님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많이 좀 편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해가지고 그 화북면에 식당하시는 분들 또한 어떤 자기 농장에서 지어가지고 파는 어떤 그런 바로 이래 가판대에 놓고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상권에 대한 경제적인 어떤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거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모르지마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 동네에서 매운탕이나 또 아니면 추어탕이나 이런 어떤 그런 식당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상거래에 상당히 좀 피해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의견청취건 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카페에서 식사를 하는 어떤 그거는 사실 좀 과장님이 한 번 더 두루 검토를 해보시고, 이게 그 동네에서 자연경관에서 오는 방문객, 여행객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식당에 어떤 경제에 안 미치도록.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인호 지금 위원님이 하시는 부분들을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휴게음식점에 대한 부분들 자체가 매운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하는 부분들이 푸드음식에 대한 부분들 간단한 그런 부분들 휴게소에 파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예요.

기존에 있던 식당을 하는 업종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고 면적 자체가 큰 면적이 아니라 가지고 내방객들에 대한 부분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간단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운 위원 이게 우리 영천시에서 잘 지어가지고 임대를 외부 사람한테 줘버리면은 제가 볼 때 위탁 안 하고는 방법이 없잖아요.

과장님 하실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인호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위탁을 할 것 같으면은 어차피 지금 관내 식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사람들한테 제안을 할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도 다 그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요.

박종운 위원 그래 할 것 같으면은 실적으로 또 장사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거 저런거 생각하면은 과장님이 신중하게 휴게음식점 같은 거는 좀 잘 좀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겁니다.

라면이나 컵라면 이런 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래 공원 가보니까 매점에서 팔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식당 메뉴를 갖고 이래 하면은 주변에 있는 상권이 마이 죽을 것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규모 면에서 1,600평 정도의 이렇게 아주 소규모인데, 우리가 향후에 2022년도 되면은 인도교가 완공이 되고, 본격적으로 관광객을 맞이해야하는데.

사실 이 규모로서는 그런분들을 먹거리를 제공하기엔 장소가 적잖아요. 그렇죠?

또 향후에 그 일대에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부지가 좀 더 넓게 이렇게 풀 수 있는 그런 계획은 또 갖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최인호 지금 2개 부지는 면적 자체가 지금 딱 제한 돼 있어가지고, 그 인근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물색은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하고 있어요?

그럼 현재 이걸 가지고는 우리 오는 관광객들을 맞이하기는 또 너무 소규모 그리고 또 이게 규모가 휴게음식점이고, 크게 일반음식을 이렇게 좀 제공할 수 그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쪽도 좀 생각을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도시계획과장 최인호 예.

○위원장 이갑균 이게 그래 또 그 사유지가 갖고 있는 그 일대에 주민들이 또 그 사유지에 또 영업을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준다든지.

그래야지마는 그 지역 사람들이 또 도움이 되니까 그건 또 향후에 한번 또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인호 예.

○위원장 이갑균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 도시관리계획 공원 결정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천 도시관리계획 공원 결정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인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인호입니다.

지금부터 영천 도시관리계획 공원 결정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계획은 영천시 화북면 입석리 일원 보현산댐 인도교 주차장 및 댐별빛전망대 주변을 공원으로 결정하여 보현산댐 관광벨트 개발에 따라 관광객 등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보현산댐 인도교 공원 화북면 입석리 산 42-2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5,465㎡이며 주요 시설은 휴게음식점, 주차장, 관리사무소 등입니다.

댐별빛전망대 공원은 화북면 입석리 611-2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5,410㎡이며 주요 시설은 로컬푸드데크, 장터마당, 주차장, 휴게음식점 등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공원으로 결정하는 사유는 현 용도지역이 농림지역 보존산지로 지정되어 있어 휴게음식점, 주차장 등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토록 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결정안은 금일 의회 의견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중 결정 및 수용 또는 고시코자 합니다.

공원으로 결정되면 관광객에게 편의시설 제공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특산물 판매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영천 도시관리계획 공원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균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명 영천 도시관리계획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보현산댐 인도교 부근 영천시 화북면 입석리 산42-2번지 일원 5,465㎡ 규모의 휴게음식점, 주차장, 관리사무소 등과 2016년 6월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입석리 611-2번지에 위치한 보현산댐 별빛전망대 일원 5,410㎡ 규모의 로컬푸드데크, 장터마당, 주차장, 휴게음식점 등을 지역 여건에 맞게 도시관리계획 공원 결정을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의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보현산댐 방문객의 편의 제공은 물론 지역 농・특산물 판매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영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갑균 전무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이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우리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태 위원 (녹취불능-마이크미사용)

○도시계획과장 최인호 지금 댐별빛전망대 그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김선태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최인호 지금 현재 그 지역이 지금 전망대에 올라가시면 지금 구조는 3층에 대한 구조지만 실질적인 그 부분이 1층하고 전망대 3층하고 그것뿐입니다.

계단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김선태 위원 농산물가공품, 특산물가공품 전시장을 시 직영으로 한다고 하는데.

○도시계획과장 최인호 예.

김선태 위원 지금 도시과에서 맡아서 합니까? 안그러면 농업기술센터나 이런데서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인호 지금 도시과에서는 결정해 주는 그 업무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럼 그거는 직영하는 부분들은 타 부서에서 관리 부서를 정해가지고.

김선태 위원 이기 보면은 지금 현재 데크 같은거 (녹취불능-마이크미사용) 이런식으로 되가 있는데.

이거를 참 잘 하는 시공은 굉장히 잘하거든요.

뭐냐 하면은 이거를 향후 계획에 농업기술센터라던지 (녹취불능-마이크미사용)

왜그러냐 하면은.

시 직영을 해야 한다 카는 거는 모든 생각을 버리시고, 이거를 농업경영회나, 농민회나 이런 마인드있는 분들을 이거를...

시에서 자꾸 직원이 나와가, 제일 첨에는 전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잘되는 시・군에는 뭐냐면은.

이게 농산물만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시장이 답례품이라던지 진짜 우아하고 매끈하게 잘해요.

○도시계획과장 최인호 예.

김선태 위원 이거를 카페하고 연계해 가지고 굉장히 잘하고 있다.

우리 시에서는 사학을 유치해가 어떤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하고 있는데, 그 뒤에 시스템이 완공되고 난 뒤에 그 관리라든지 운영에 굉장히 취약하다.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이거를 하실 때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고 운용에 대한 걸 시에서 직영을 해가 기간제를 뽑아쓰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거를 어디서 운영하는 것이 좋은가?

이 사업만으로 혹시 자주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라도 광주, 안성 이런데를 가보면은 시부에서 직영하는데도 굉장히 잘합니다.

잘하고 있는데, 이거를 앞으로 시대 흐름에 맞게끔 카페하고, 이거 전시 우리가 보통 보면은 미술관에 가면은 미술관에서 그림 같은 것을 주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주최하고 설명하고, 이런 분들이 교육을 시켜줘야 이거 나중에 지어가지고 정직원 되가지고 (녹취불능-마이크미사용)

1층하고 3층 카페 운영을 잘못하게 되면은 좀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저는 이 안을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녹취불능-마이크미사용) 이런 부분을 잘 좀 하시면은, 저 담당부서에도 한번 가보라카소 포항 농산물...

가보지도 않하고 자꾸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우리 시에서 안 된다고 개인이 이런식으로 운영하는 곳이 굉장히 많다.

경기도도 그렇고, 가보시고 난 다음에.

우리 조례 이게 의견청취가 되고 나면 그런 부분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인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종천 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물어보려고 지금 현재 이거 달빛 댐, 별빛전망대 공원 이 부분을 지금 현재 로컬푸드하고 장터, 그다음 휴게음식점, 이렇게 해서 이제 주요 시설들이 돼 있는데 도시 이걸 공원으로 하면 이런 휴게음식점하고 이게 가능해요? 카페하고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인호 안그래도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고 난 뒤에 수자원공사에 이런 시설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운영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정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공원으로 결정 하면은 거기서 음식점에 대한 부분 휴게음식점 카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조리하는 이런 부분들은 가능한데, 일반 식당처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커피숍이나 이런 거기서 간단하게 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 판매하는 부분들은 가능하도록 공원에 돼 있기 때문에 그래가 공원으로 시설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종천 위원 공원지역에 건축물 신축도 어려울뿐더러 일반인들이 하기 어렵잖아요.

우리 공원지역에 일반인들이 개인 사유지가 있다가 그렇게 하면, 건물이 실질적으로 음식물하고 이런 거 하기는 허가를 잘 안 해 줄 텐데.

그런데 여기는 시에서는 도시계획을 할 수 있고 공원으로 해버리면 인근 휴게음식점, 카페 이런 걸 못 다부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건가?

○도시계획과장 최인호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공원 결정을 하는 겁니다.

전종천 위원 일반인들도 가능해요?

○도시계획과장 최인호 일반인들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어차피 건물 소유는 시 소유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운영하는 부분들은 위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인들이.

전종천 위원 아니 이게 아니라, 지금 기존의 공원으로 시설이 돼 있는데 있잖아요.

계획이 돼 있는데 이런데 우리가 이제 건축물 지어가 음식점을 하거나 카페가 가능하냐고?

○도시계획과장 최인호 지금 공원에 대한 부분들은 휴게음식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개인도 가능한 거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개인이 왜 모하느냐 하면 공원결정 계획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수립이 안 돼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진행을 못 했다 해 주는 거지.

계획이 되어가 있으면 개인 사유 재산에 대한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게 진행 단계가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공원으로 결정돼가 있다 하더라도 공원 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또 수립이 돼야 합니다.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못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전종천 위원 공원안에 이런 시설들을 넣는걸로해서 계획을 하면 가능하고, 지금 현재 그거 계획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변경하는거고?

○도시계획과장 최인호 그렇지요.

전종천 위원 일반적으로는 공원에 의해서 휴게음식, 카페가 안 되는데 계획을 수립.

○도시계획과장 최인호 그러니까 제가 말씀 간단하게, 지금 그 부분에 대한 허용되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그걸 이제 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이제 공원으로 결정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전종천 위원 그래 이거 관에서 하는 거는 가능하고.

○도시계획과장 최인호 아닙니다.

전종천 위원 계획을 하니까 가능하고.

○도시계획과장 최인호 행정에서만 가능한 부분들은 그건 절대 아니다 하는 그거는 제가 설명드리죠.

전종천 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그러면 도시계획 수립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러면 시에서 잘 안잖아?

○도시계획과장 최인호 그렇죠.

그게 이제 절차를 이행하는 부분들이 개인들한테까지 이렇게 문을 열어놓게 되면 공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게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게 좀 애로사항이 있는 거죠.

전종천 위원 이거 지금 현재 도시계획을 공원계획 수립을 하는 거는 이제 도시과에서 하는 거고.

○도시계획과장 최인호 예.

전종천 위원 이게 운영은 저기 공원사업소에서 하죠?

○도시계획과장 최인호 부서에서.

전종천 위원 공원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게 공원으로 바꾸면 다부러 이게 좀 더 제약이 있을 텐데.

이게 가능한 걸 얘기를 안에 올라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운 위원 과장님 이것 공원 안에 식당을 지으면은 입주는 누가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인호 지금 아직 그 부분까지는.

이제 지금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개인한테 위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검토는 하고는 있습니다.

식당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제가 방금 간단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 범위가 너무 축소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거기에 저희들이 공고를 하면은 개인이 위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든지.

박종운 위원 카페가 맨 식당 그런 어떤 종류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인호 그런 종류인데 그 부분에 대한게 좀 구분이 이제 지금 더 세분화가 돼 있어가지고, 그리 간단하게 이렇게 거기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인지 그 부분에 대한 인스턴트식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 그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분류가 돼 있습니다.

박종운 위원 저는 이게 공원 안에다가 이런 걸 해가지고 하면은 이용하러 오는 어떤 외부 손님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많이 좀 편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해가지고 그 화북면에 식당하시는 분들 또한 어떤 자기 농장에서 지어가지고 파는 어떤 그런 바로 이래 가판대에 놓고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상권에 대한 경제적인 어떤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거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모르지마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 동네에서 매운탕이나 또 아니면 추어탕이나 이런 어떤 그런 식당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상거래에 상당히 좀 피해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의견청취건 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카페에서 식사를 하는 어떤 그거는 사실 좀 과장님이 한 번 더 두루 검토를 해보시고, 이게 그 동네에서 자연경관에서 오는 방문객, 여행객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식당에 어떤 경제에 안 미치도록.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인호 지금 위원님이 하시는 부분들을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휴게음식점에 대한 부분들 자체가 매운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하는 부분들이 푸드음식에 대한 부분들 간단한 그런 부분들 휴게소에 파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예요.

기존에 있던 식당을 하는 업종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고 면적 자체가 큰 면적이 아니라 가지고 내방객들에 대한 부분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간단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운 위원 이게 우리 영천시에서 잘 지어가지고 임대를 외부 사람한테 줘버리면은 제가 볼 때 위탁 안 하고는 방법이 없잖아요.

과장님 하실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인호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위탁을 할 것 같으면은 어차피 지금 관내 식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사람들한테 제안을 할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도 다 그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요.

박종운 위원 그래 할 것 같으면은 실적으로 또 장사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거 저런거 생각하면은 과장님이 신중하게 휴게음식점 같은 거는 좀 잘 좀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겁니다.

라면이나 컵라면 이런 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래 공원 가보니까 매점에서 팔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식당 메뉴를 갖고 이래 하면은 주변에 있는 상권이 마이 죽을 것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규모 면에서 1,600평 정도의 이렇게 아주 소규모인데, 우리가 향후에 2022년도 되면은 인도교가 완공이 되고, 본격적으로 관광객을 맞이해야하는데.

사실 이 규모로서는 그런분들을 먹거리를 제공하기엔 장소가 적잖아요. 그렇죠?

또 향후에 그 일대에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부지가 좀 더 넓게 이렇게 풀 수 있는 그런 계획은 또 갖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최인호 지금 2개 부지는 면적 자체가 지금 딱 제한 돼 있어가지고, 그 인근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물색은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하고 있어요?

그럼 현재 이걸 가지고는 우리 오는 관광객들을 맞이하기는 또 너무 소규모 그리고 또 이게 규모가 휴게음식점이고, 크게 일반음식을 이렇게 좀 제공할 수 그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쪽도 좀 생각을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도시계획과장 최인호 예.

○위원장 이갑균 이게 그래 또 그 사유지가 갖고 있는 그 일대에 주민들이 또 그 사유지에 또 영업을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준다든지.

그래야지마는 그 지역 사람들이 또 도움이 되니까 그건 또 향후에 한번 또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인호 예.

○위원장 이갑균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 도시관리계획 공원 결정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영천시 농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

(10시 19분)

○위원장 이갑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농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재석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영천시 농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활발히 신기술 개발에 힘쓰는 선구적인 관내 농업인을 발굴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관내 농가의 우수 농업기술 보급 동요를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명장의 자격요건, 추천분야, 지원범위 관리와 홍보 등을 규정하고자 하며 주요 제정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조에서 2조까지는 농업명장의 선정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3조에서 6조까지는 농업명장 분야 자격 추천방법, 선정절차를 규정 하였으며 우수한 농업 기술을 보유한 관내 농업인을 추천받아 1차 서면심사, 2차 현지심사를 거친 후 영천시 농업명장 심의회 심의를 통해 매년 1명의 농업명장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7조에서 9조까지는 선정된 명장에 대한 지원 예우, 선정 취소, 시상에 관한 사항을 상에 대한 내용으로서 시상은 매년 11월 11일날 농업인의 날에 이루어질 예정이고, 선정된 명장에는 인증서와 부상으로 상사업비가 주어지며 주어진 사업비는 기술 교육장 및 체험장을 운영하는 경비지원, 명장 관련 분야의 현장 순회교육, 신기술 발표회, 현장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10조에서는 10조에서 14조까지는 추천받은 농업명장 선정・심의를 위한 영천시 농업명장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위원회는 농업관련 업무 공무원 2명의 당연직 위원과 농업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덕망이 있는 5명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15조에서 16조까지는 농업명장의 명부등재, 관리홍보에 사항에 대한 내용으로서 선정된 명장이 전문기술개발, 전파 등의 활동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에 제정안은 예산, 법제규제, 성별영향평가 등의 협의를 마무리하였으며 5월 13일부터 6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고, 농업명장의 추천 분야별 영농규모에 대한 의견이 있어 이를 일부 수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농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농업인들의 자긍심과 이상과 좋은 기술 파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균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명 영천시 농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은 공익적 가치가 있는 5개 분야 농업인 및 경영인에게 매년 한 명씩 농업명장으로 선정하여 관련분야 농업인 및 경영인에게 현장순회교육, 신기술발표회, 현장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신기술을 보급함으로서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업인의 사기도 진작시키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참조)

영천시 농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갑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오.

최순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천시 농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은 생명산업에 종사하는 지역 농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5조 명장 후보자의 추천에서 “읍・면・동장은 제4조의 요건을 갖춘 농업명장 후보자를 농업명장 선정대상 분야별로 우선 순위자 1명을 추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추천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읍・면・동장만 가능합니까?

조례를 보니까 그런거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저희들이 이제 추천은 읍・면・동으로 우리 공문에 의해서 받도록 그렇게.

최순례 위원 읍・면・동장의 명의로 추천이 가능한 것 같고 종류는 많이 있어요. 보면 뒤에.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품목별로 있습니다.

최순례 위원 품목별로 아주 많이 있던데, 그렇다고 해서 이 품목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 지역에 많이 농사를 짓는 품목이 있는가 하면, 여기 품목은 다양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

최순례 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

최순례 위원 샤인머스켓을 예를 들면 그 분야에는 농업명장에 해당하는 사람이 많이 나올 수 있고, 한약 재료를 생산하는 그런 농가는 몇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아주 적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몇 안 되는 데에서 거기서 농업명장을 하기는 곤란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자 한 분야별로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자 한 명을 추천한다.

그러면 만약 올해 샤인머스켓을 한 사람이 농업명장에 선정이 되었다.

그러면 몇 년 후도 가능합니까? 아니면 뭐 이게 거의 한 바퀴 돌아야 가능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품목별로예?

최순례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그 품목별로 돌려야 된다 그런 내용이신데.

그런 거는 저희들이 그거까지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들어오는 거 보고 우리가 거기서 한약도 있고, 뭐 축산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 매년 같은 평가 방식에 의해서 그중에 이제 우리가 저희들이 계획은 전문가 외부 그룹에 평가를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해에 추천된 농가를 중심으로 샤인머스켓이 되든, 엠비가 되든, 축산이 되든 그 전체를 평가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순례 위원 그러면 지금 분야가 5개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 우선 그래 돼있습니다.

최순례 위원 그러면은 5개 분야별로 1명이면, 1년에 5명을 선정한다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아니요. 그중에 1명이죠.

최순례 위원 그중에 1명.

그래서 어떤 그런 공정성을 기하시는 게 사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을 받기를 원하고, 그렇죠?

많은 분들이 받기를 원하고 보조금 같은 거 심의할 때도 보면 특정 어떤 보조금 금액이 높은 보조금이 올라오면 신청하신 분들이 저희들한테 정말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

최순례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여기 또 혜택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자기 스스로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하고.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안그래도 우려됩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 보면 전문가 우리 그룹이 있습니다.

인력풀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보조금 심의도 거기서 다 매껴가지고 하거든요.

그쪽을 의뢰해서 하면 그렇게 우리가 홍보를 하고 하면은 위원님들께도 전화하고 이런 건 좀 안 줄지 싶습니다.

아예 그쪽으로 외부 평가를 매끼고.

최순례 위원 어쨌든 한편으로 보면 아주 좋은 제도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공정성이 무너져버리면 이건 안 하는 것만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운 위원 시상금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시상금은 저희들이 500 정도로 체험비하고, 교육장 운영비 쪽으로 그쪽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종운 위원 시상금 500만 원 이게 시장이 주면은 선거법 안 걸립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이거는 교육비로 해서 우리가 이제 조례를 정해지면 관계없습니다.

시장 선거법에는 문제없어. 조례로 정해지.

박종운 위원 어떤 그런 상금장 다른 어떤 상 명장 말고 이런 데는 시상금이 없죠?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수당으로 주고 이래 되면은 부상으로 주면 그러는데, 이거는 사업비로 저희들이 지원 할라캅니다. 보조사업.

박종운 위원 1년에 한 사람씩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 1년에 한명입니다.

박종운 위원 어떤 장목 관계없이?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 추천되는 대로 해서 전체 평가를 해서 그중에 한 명.

박종운 위원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폭이 너무 좁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를 들면, 우리 16개에 읍・면・동 아닙니까.

거기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품목별로 없는 읍・면도 있겠죠, 있으면 거기서 추천 대상이 되면은 다 추천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폭은 좁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읍・면에서 보면 올라와야 되니까, 추첨해야 되니까.

박종운 위원 과장님 이게 참 갑자기 농업명장이라는 어떤 호칭을 조례안으로 이렇게 들고 나온 이유가 뭡니까? 어떤.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저희들이 제가 갑자기 들고 나온 건 아니고요.

전년도에도 신년도 업무보고도 드렸고, 그다음에 그전에 저희들이 제가 이 업무를 맡아 오면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도에 우리의 명장을 제도가 있습니다.

문경도 하고 있는데 다른 고령 같은 데는 농업인 대상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기술은 그 타 지역보다도 안 지는데 어느 입김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도 도에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안배 차원에서 그게 자꾸 가지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래서.

박종운 위원 과장님 제가 짧게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집행부에서 하는 이 상황은 과장님 편하게 생각하면은 명장을 배출해가 영천에 농・축산물에 대한 어떤 그런 상품 가치를 높이겠다. 했다 이런 말씀이 충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또 보면은 시장의 어떤 홍보효과에 대한 어떤 이익을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님이 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농업명장에 대한 어떤 선정을 하면 차기에 또 차기에 다수의 당이나 아니면 시장이 나오면은 이걸로 인해가지고 엄청나게 소위 말하자면 시민들한테 뭡니까, 소위 말하자면 의식화 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어떻게 됐든 간에 누구든지 간에 시장이 됨으로 해가지고 명장에 대한 어떤 그... 뭡니까, 우수한 어떤 농민들의 어떤 초이스 선택을 하면은 읍・면・동에서 임고에서 누구, 고경에서 누구, 이런 식으로 해가 하다 보면 실적으로 거리에 대한 어떤 홍보 효과는 무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순수하게 영천시의 어떤 그런 농・축산물에 대한 우수성을 좀 이런 내기 위해서 이런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고 하지마는 시상금까지 줘가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지금 현재는 아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세력화가 돼가지고 하면은 그럴 때는 이게 의회에서도 상당히 집행부에 어떤 그런 견제 수단에서 지장이 많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명품을 하기 위해서 와인 또 천연염색 이런 어떤 그것 때문에 농촌기술센터에서 보조를 많이 줬어요.

경대 포도마을 카는 그 대창인가 어디 있을 때 그거는 그 수십억 받아먹고 팔고 갔어요.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가지는 않했습니다. 대창의 장소가.

박종운 위원 있든 말든 지금, 그라고 천연염색은 지금 천연염색 연구원이가 그 자체가 지금 다른 걸로 지금 도에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현재로서는 이렇게 우리가 아이고 뭐 우리 영천시에서 명장을 배출하는데 이렇게 협조를 하겠다.

이래 할 수 있지마는 안에 깊이 이래 보면은 실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많다.

과장님이 그런 걸 전혀 생각 안 하시더라도, 우리가 이 선출직들은 실적으로 그런 생각을 또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이에 대한 어떤 문제로 갖고 상당히 홍보 효과를 노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이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사실 명장이라고 우리가 호칭을 하고 그분한테 명장 그 어떤 그런 직위를 수여한다 하면 인증서를 준다면 이게 농림부장관이나, 경상북도 도지사나, 안 그러면 중소기업진흥청장이나 어떤 그런 어떤 상급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이 인증서를 만들어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누가 봐도 떳떳하고 또 당위성이 있어 보이고 의미에서는 우리가 축하를 해주지만.

우리 영천시에서 영천시 그거 해 가지고 시장이 주면 그거는 소위 말 저희끼리 하는 어떤 그런 것밖에 더 됩니까?

내 아들 내가 자랑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거는 조례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면은 우리가 인증서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상신을 한다든지 도지사한테 이래가 받아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낫지.

이걸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시상금 주고하고 또 교육장 그것도 운영비도 우리가 대주고 또 그 집에 이것 때문에 교육하러 오는 사람도 필요하고.

오히려 이러면은 농촌지도소라든지, 안 그러면 농민 교육기관에서는 또 불편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 조례는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제가 한번 저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농업의 자긍심과 농가에 대한 우리 농산물에 대한 품질 그라고 이 명장을 우리가 아직도 우리 영천시에는 시장 명의로는 농산물 인정하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아직까지도 친환경 인정은 있지만, 우리 시장님이 우리 시에서 영천시장이 보장한다고 하는 그런 우리 농산물 그건 없고 해서 명장을 받으시면 자기 박스에다가 명장표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그 사람의 자긍심과 또 그 농산물 좋은 농산물에 대한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있다고 순수하게 저는 생각하고, 이게 자긍심과 품질 좋은 농산물과 그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또 우리 시에 지금 현재 도매 시장에 나오면은 품질 좀 저하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명장 이걸 해서 그것도 박스에 표시할 수 있도록 이리 하면 점점점점 파급이 되면 그때 되면 명품 과일도 생산되지 않느냐. 이런 마음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거 하자 하는 제도는요.

저희들은 지금 박종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을 전혀 안 했습니다.

박종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갑균 예.

박종운 위원 이 문제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끼리 다시 한 번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다음 우리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죠.

김선태 위원 과장님 박정희 대통령시절 때부터 (녹취불능-마이크미사용)

그다음 최근에 이거 경상북도에서 명장이라 하는거는 (녹취불능) 제도지 싶어요.

포도라던지 영천, 상주, 김천 뭐 이런식으로 정렬하다보니깐 집행기관에서 담당과장으로서 안타까운 부분이 차별이 많이 되고 하니깐 안타까운게 나오는거 같은데.

계장님이나 과장님께 권하고 싶은거는 취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취지는 좋은데 운영상의 문제가, 뒤에 별표를 과장님이 보시면은 고민점이,

이 명장제도 우리가 211명을 농업부분에 한명을 해가지고 시상을 해서 농민들의 사기라던지 또 영천에 대한 농산물 우수성을 외부에 우리 스스로 알리는 제도는 좋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농업분야에서 식량작물 (녹취불능-마이크미사용)

이거 한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똑같은데.

이런 명장을 새로 선발할려고 하면은 이런게 있어요, 행정에서는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되는데 뭐냐면 벼, 밭작물, 콩, 보리...

지금현재는 과장님께서 빠진 부분이 어떤거냐면은 새로운 어떤 농업 산업분야 있잖아요.

곤충산업이라던지, IOT작물이라던지 엄청 많잖아요.

농산물 가공에서 또 이런 부분을 넣어가 육성을 해줘야.

우리 천연염색을 하고 살아야하는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는 사람을 행정에서 육성을 하고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 영천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이점을 잘 제시해주시고 이래야 하는데.

그냥 도에서 하니깐 이런게 설명도 안되고 (녹취불능-마이크미사용) 들고 나왔는거 같아요.

이런 부분을 대상품목 자체를 새로운 신품종, 신산업 많잖아요.

이런 부분을 넣어가지고 이 사람으로 한사람이 성공함으로 해가 뒤따라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요.

제8대 의원들 중에 (녹취불능-마이크미사용) 북안 샤인머스켓이 북안 작목반에서 받아가 어른들이나 시에 구경을 한 번 시켜봤어요.

제일 처음에 이만큼 종이 좋을지는 생각을 못했잖아요.

너무 좋아서 선구자가 있어야해요.

이런 영농규모 별로 하시는 것도 좋지만.

좀 더 상의를 해가 제 같은 경우는 좀 더 이끌어 갈 수 있는,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발굴해가 육성하는게 안 괜찮겠냐. 한번 추가해서.

그런 부분을 하면은 박종운 위원님도 다른 사람들도 다 아는갑다.

지금현재 농업분야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아요.

최근에 의견을 내놨는게 면적을 좀 줄이자해가 면적을 줄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농민들에게 어떤 의견을 내놨나? 내놨는 사람이 없다는거에요.

그러니 요런 부분을 IOT 작물이라던지 곤충산업이라던지 그다음에 식품쪽에 농업생활개선회 하고 지도과에서 하고 있거든, 그런 부분들을 삽입을 시켜서 같이해서 포괄적으로 해서 그 전체 내하고 밑에 진짜 우수한 사람 우리가 시민들이 봤을 때 (녹취불능-마이크미사용)

그 진짜 의성, 전국적으로 알려도 되겠다.

이정도 되는 사람을 농업명장으로 해야되지, 그냥 해마다 다른 사람을 뽑아서 포도를 준다던가, 사과를 준다던가, 이런 시대는 지났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시고.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그거 좀 말씀드리면은 아열대 과일은 과수에 포함됩니다.

또 아까 식품관계는 농산물 가공분야에 포함이 되고 있고요, 곤충 부분은 특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뭐 그렇게.

김선태 위원 과장님은 생각하면 되지마는 우리 위원들이 봤을때는.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 이게 과수 속에 크게 들어가니까.

아마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런거를 같이 동시에 위원님들에게 이게 있으면은.

아 이렇게 간다. 별도의 탈 없이 뭔가 있을껀데.

그런거를 과장님 생각하고 위원님들생각하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종천 위원 4조에 이래 보면 자격 요건이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

전종천 위원 요즘 이제 청년농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렇게 시작을 하는 사람도 많고 또 지원하는게 많은데, 1번에 보면 영농에 15년 이상 종사하는 이런 부분은 이거는 좀 너무 긴 거, 나이 드신 분들만 이렇게 명장이 될 수 있다는 조건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좀 문제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청년들 3년 안에 예를 들면 농업에 대해서 신개념으로 이렇게 잘 되면 그것도 명장이 될 수 있잖아요.

그 영농 15년 이상 종사하고, 당해 분야에서 3년 이상 공직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을 해버리면 나중에 이제 농사 3년, 5년 지어도 아주 명장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15년으로 국한하고 또 3년 이상 공직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명장이 나이 드신 분들만 할 수 있고 젊은 청년농부들은 이렇게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오래 지었다고 명장이 되는게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

전종천 위원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약간은 자격 요건은 기간 이런 부분들은 빼주는게 안 맞겠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너무 길게 해 놨어요.

먹는데 15년 아니라 귀농하는 사람들도 1년 만에 2년 만에도 할 수 있도 있는데.

15년에 해 놓고 또 3년 이상 그걸 3년 이상 이렇게 공직이 있는 거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15년 이상 영농을 종사했다고 하면 해야 된다는 이런 거는 뭐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 과장님 설명 한 번.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어느 정도 위원님 말씀을 좀 맞습니다마는 지금 요새 신기술도 드러옵니다마는 그래도 이 정도 경력에 의해서 이런기 나왔다, 이렇게 돼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했는데.

이거는 만약에 가결되면 운영하면서 그런 문제 있으면 수정을 다음 조례를 개정할 수 해서라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만약 가결 되면.

전종천 위원 제 생각에는 농업인으로서 당해 분야에 3년 이상 공직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해 버리면 좋을 것 같아.

이거 빼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 이거 뭐 이걸 궂이 안 여어도 오래 한 사람이 잘 할 수 있겠지.

근데 짧게 한 사람도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니까, 아마 수정을 이거를 삭제를 하고 그건 영농에 15년 이상 종사하고 이렇게, 이것만 빼버리면 될 거 같아.

그럼 이제 ‘농업기술 개발 및 발전에 기여한 농업인으로서 당해 분야에 3년 이상 공직이 있는 사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우선은 저희들은 이 정도 경력이, 이 정도 경력도.

전종천 위원 예.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최순례 위원님.

최순례 위원 과장님 별표에 보면 농업분야 종류 5개 종류가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

최순례 위원 그런데 두 번째 과수・채소・화훼 분야 여기에 있어서.

우리 지역은 아까 제가 말씀도 약간 드렸지 싶은데.

사과・포도・과수에 복숭아・살구・자두 이런 부분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

최순례 위원 잘하는 사람이 많고, 그래 이거를 최소 화훼분야 하고 같이 묶어보면 이게 문제점 되지 않겠나?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으로 해서 우리가 할 때는 뭐.

최순례 위원 우리 이거 분리를 하면 안 될까요?

과수 하나, 채소・화훼 분야 하나.

이렇게. 더 나누는 거는 어떻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과수 부분에 많이 종사를 하고 있고 또 여기 수입도 생산량이나 수익면에 있어도 차지하는.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아까 위원님께서 안을 주신 내용 거기에 제가 이제 생각 있는 거는 아까 지금 현재는 전체로 추천받아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방금 그런 것 때문에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 되면 그거는 지침으로.

예를 들어, 올해 뭐 그 사인머스켓에 포도 쪽이 됐다면 그걸 안배 차원에서 돌려야.

최순례 위원 아니 그런데 돌리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올해는 샤인을 했으니까, 내년은 자두를 해라 이건 말이 안 될 것 같아.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과수에 했으면 예를 들어 크게 이야기하면 과수에 했으면 채소 분야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특용작물 분야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축산 분야를 한다든지, 그런 안배 차원 지침으로서도 가능하지 싶습니다.

최순례 위원 저는 종사하는 부분들도 많고 여기에서 우리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과수는 과수대로 한 분야를 내고, 채소・화훼 분야는 따로 떼는 게 어떤가.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그거는 지금 현재 표기만 이래 돼 있는데, 그건 떼도 똑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순례 위원 빼게 되면 과수・채소・화훼를 같이 묶었을 때는 여 전체에서 한 명이 나와야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

최순례 위원 그렇죠? 그런데 과수를 따로 떼내면 과수 분야에 매년 한 명이 어쨌든 뭐 추천이 되어가 올라올 수 있다는 거지.

그런 일이 같이 묶어 보면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죠.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 알겠습니다.

최순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지금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의견을 다양하게 주셨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농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쳤으므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농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농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재석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영천시 농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활발히 신기술 개발에 힘쓰는 선구적인 관내 농업인을 발굴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관내 농가의 우수 농업기술 보급 동요를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명장의 자격요건, 추천분야, 지원범위 관리와 홍보 등을 규정하고자 하며 주요 제정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조에서 2조까지는 농업명장의 선정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3조에서 6조까지는 농업명장 분야 자격 추천방법, 선정절차를 규정 하였으며 우수한 농업 기술을 보유한 관내 농업인을 추천받아 1차 서면심사, 2차 현지심사를 거친 후 영천시 농업명장 심의회 심의를 통해 매년 1명의 농업명장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7조에서 9조까지는 선정된 명장에 대한 지원 예우, 선정 취소, 시상에 관한 사항을 상에 대한 내용으로서 시상은 매년 11월 11일날 농업인의 날에 이루어질 예정이고, 선정된 명장에는 인증서와 부상으로 상사업비가 주어지며 주어진 사업비는 기술 교육장 및 체험장을 운영하는 경비지원, 명장 관련 분야의 현장 순회교육, 신기술 발표회, 현장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10조에서는 10조에서 14조까지는 추천받은 농업명장 선정・심의를 위한 영천시 농업명장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위원회는 농업관련 업무 공무원 2명의 당연직 위원과 농업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덕망이 있는 5명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15조에서 16조까지는 농업명장의 명부등재, 관리홍보에 사항에 대한 내용으로서 선정된 명장이 전문기술개발, 전파 등의 활동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에 제정안은 예산, 법제규제, 성별영향평가 등의 협의를 마무리하였으며 5월 13일부터 6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고, 농업명장의 추천 분야별 영농규모에 대한 의견이 있어 이를 일부 수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농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농업인들의 자긍심과 이상과 좋은 기술 파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균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명 영천시 농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은 공익적 가치가 있는 5개 분야 농업인 및 경영인에게 매년 한 명씩 농업명장으로 선정하여 관련분야 농업인 및 경영인에게 현장순회교육, 신기술발표회, 현장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신기술을 보급함으로서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업인의 사기도 진작시키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참조)

영천시 농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갑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오.

최순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천시 농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은 생명산업에 종사하는 지역 농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5조 명장 후보자의 추천에서 “읍・면・동장은 제4조의 요건을 갖춘 농업명장 후보자를 농업명장 선정대상 분야별로 우선 순위자 1명을 추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추천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읍・면・동장만 가능합니까?

조례를 보니까 그런거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저희들이 이제 추천은 읍・면・동으로 우리 공문에 의해서 받도록 그렇게.

최순례 위원 읍・면・동장의 명의로 추천이 가능한 것 같고 종류는 많이 있어요. 보면 뒤에.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품목별로 있습니다.

최순례 위원 품목별로 아주 많이 있던데, 그렇다고 해서 이 품목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 지역에 많이 농사를 짓는 품목이 있는가 하면, 여기 품목은 다양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

최순례 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

최순례 위원 샤인머스켓을 예를 들면 그 분야에는 농업명장에 해당하는 사람이 많이 나올 수 있고, 한약 재료를 생산하는 그런 농가는 몇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아주 적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몇 안 되는 데에서 거기서 농업명장을 하기는 곤란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자 한 분야별로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자 한 명을 추천한다.

그러면 만약 올해 샤인머스켓을 한 사람이 농업명장에 선정이 되었다.

그러면 몇 년 후도 가능합니까? 아니면 뭐 이게 거의 한 바퀴 돌아야 가능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품목별로예?

최순례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그 품목별로 돌려야 된다 그런 내용이신데.

그런 거는 저희들이 그거까지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들어오는 거 보고 우리가 거기서 한약도 있고, 뭐 축산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 매년 같은 평가 방식에 의해서 그중에 이제 우리가 저희들이 계획은 전문가 외부 그룹에 평가를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해에 추천된 농가를 중심으로 샤인머스켓이 되든, 엠비가 되든, 축산이 되든 그 전체를 평가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순례 위원 그러면 지금 분야가 5개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 우선 그래 돼있습니다.

최순례 위원 그러면은 5개 분야별로 1명이면, 1년에 5명을 선정한다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아니요. 그중에 1명이죠.

최순례 위원 그중에 1명.

그래서 어떤 그런 공정성을 기하시는 게 사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을 받기를 원하고, 그렇죠?

많은 분들이 받기를 원하고 보조금 같은 거 심의할 때도 보면 특정 어떤 보조금 금액이 높은 보조금이 올라오면 신청하신 분들이 저희들한테 정말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

최순례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여기 또 혜택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자기 스스로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하고.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안그래도 우려됩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 보면 전문가 우리 그룹이 있습니다.

인력풀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보조금 심의도 거기서 다 매껴가지고 하거든요.

그쪽을 의뢰해서 하면 그렇게 우리가 홍보를 하고 하면은 위원님들께도 전화하고 이런 건 좀 안 줄지 싶습니다.

아예 그쪽으로 외부 평가를 매끼고.

최순례 위원 어쨌든 한편으로 보면 아주 좋은 제도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공정성이 무너져버리면 이건 안 하는 것만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운 위원 시상금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시상금은 저희들이 500 정도로 체험비하고, 교육장 운영비 쪽으로 그쪽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종운 위원 시상금 500만 원 이게 시장이 주면은 선거법 안 걸립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이거는 교육비로 해서 우리가 이제 조례를 정해지면 관계없습니다.

시장 선거법에는 문제없어. 조례로 정해지.

박종운 위원 어떤 그런 상금장 다른 어떤 상 명장 말고 이런 데는 시상금이 없죠?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수당으로 주고 이래 되면은 부상으로 주면 그러는데, 이거는 사업비로 저희들이 지원 할라캅니다. 보조사업.

박종운 위원 1년에 한 사람씩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 1년에 한명입니다.

박종운 위원 어떤 장목 관계없이?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 추천되는 대로 해서 전체 평가를 해서 그중에 한 명.

박종운 위원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폭이 너무 좁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를 들면, 우리 16개에 읍・면・동 아닙니까.

거기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품목별로 없는 읍・면도 있겠죠, 있으면 거기서 추천 대상이 되면은 다 추천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폭은 좁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읍・면에서 보면 올라와야 되니까, 추첨해야 되니까.

박종운 위원 과장님 이게 참 갑자기 농업명장이라는 어떤 호칭을 조례안으로 이렇게 들고 나온 이유가 뭡니까? 어떤.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저희들이 제가 갑자기 들고 나온 건 아니고요.

전년도에도 신년도 업무보고도 드렸고, 그다음에 그전에 저희들이 제가 이 업무를 맡아 오면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도에 우리의 명장을 제도가 있습니다.

문경도 하고 있는데 다른 고령 같은 데는 농업인 대상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기술은 그 타 지역보다도 안 지는데 어느 입김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도 도에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안배 차원에서 그게 자꾸 가지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래서.

박종운 위원 과장님 제가 짧게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집행부에서 하는 이 상황은 과장님 편하게 생각하면은 명장을 배출해가 영천에 농・축산물에 대한 어떤 그런 상품 가치를 높이겠다. 했다 이런 말씀이 충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또 보면은 시장의 어떤 홍보효과에 대한 어떤 이익을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님이 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농업명장에 대한 어떤 선정을 하면 차기에 또 차기에 다수의 당이나 아니면 시장이 나오면은 이걸로 인해가지고 엄청나게 소위 말하자면 시민들한테 뭡니까, 소위 말하자면 의식화 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어떻게 됐든 간에 누구든지 간에 시장이 됨으로 해가지고 명장에 대한 어떤 그... 뭡니까, 우수한 어떤 농민들의 어떤 초이스 선택을 하면은 읍・면・동에서 임고에서 누구, 고경에서 누구, 이런 식으로 해가 하다 보면 실적으로 거리에 대한 어떤 홍보 효과는 무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순수하게 영천시의 어떤 그런 농・축산물에 대한 우수성을 좀 이런 내기 위해서 이런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고 하지마는 시상금까지 줘가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지금 현재는 아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세력화가 돼가지고 하면은 그럴 때는 이게 의회에서도 상당히 집행부에 어떤 그런 견제 수단에서 지장이 많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명품을 하기 위해서 와인 또 천연염색 이런 어떤 그것 때문에 농촌기술센터에서 보조를 많이 줬어요.

경대 포도마을 카는 그 대창인가 어디 있을 때 그거는 그 수십억 받아먹고 팔고 갔어요.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가지는 않했습니다. 대창의 장소가.

박종운 위원 있든 말든 지금, 그라고 천연염색은 지금 천연염색 연구원이가 그 자체가 지금 다른 걸로 지금 도에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현재로서는 이렇게 우리가 아이고 뭐 우리 영천시에서 명장을 배출하는데 이렇게 협조를 하겠다.

이래 할 수 있지마는 안에 깊이 이래 보면은 실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많다.

과장님이 그런 걸 전혀 생각 안 하시더라도, 우리가 이 선출직들은 실적으로 그런 생각을 또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이에 대한 어떤 문제로 갖고 상당히 홍보 효과를 노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이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사실 명장이라고 우리가 호칭을 하고 그분한테 명장 그 어떤 그런 직위를 수여한다 하면 인증서를 준다면 이게 농림부장관이나, 경상북도 도지사나, 안 그러면 중소기업진흥청장이나 어떤 그런 어떤 상급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이 인증서를 만들어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누가 봐도 떳떳하고 또 당위성이 있어 보이고 의미에서는 우리가 축하를 해주지만.

우리 영천시에서 영천시 그거 해 가지고 시장이 주면 그거는 소위 말 저희끼리 하는 어떤 그런 것밖에 더 됩니까?

내 아들 내가 자랑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거는 조례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면은 우리가 인증서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상신을 한다든지 도지사한테 이래가 받아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낫지.

이걸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시상금 주고하고 또 교육장 그것도 운영비도 우리가 대주고 또 그 집에 이것 때문에 교육하러 오는 사람도 필요하고.

오히려 이러면은 농촌지도소라든지, 안 그러면 농민 교육기관에서는 또 불편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 조례는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제가 한번 저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농업의 자긍심과 농가에 대한 우리 농산물에 대한 품질 그라고 이 명장을 우리가 아직도 우리 영천시에는 시장 명의로는 농산물 인정하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아직까지도 친환경 인정은 있지만, 우리 시장님이 우리 시에서 영천시장이 보장한다고 하는 그런 우리 농산물 그건 없고 해서 명장을 받으시면 자기 박스에다가 명장표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그 사람의 자긍심과 또 그 농산물 좋은 농산물에 대한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있다고 순수하게 저는 생각하고, 이게 자긍심과 품질 좋은 농산물과 그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또 우리 시에 지금 현재 도매 시장에 나오면은 품질 좀 저하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명장 이걸 해서 그것도 박스에 표시할 수 있도록 이리 하면 점점점점 파급이 되면 그때 되면 명품 과일도 생산되지 않느냐. 이런 마음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거 하자 하는 제도는요.

저희들은 지금 박종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을 전혀 안 했습니다.

박종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갑균 예.

박종운 위원 이 문제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끼리 다시 한 번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다음 우리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죠.

김선태 위원 과장님 박정희 대통령시절 때부터 (녹취불능-마이크미사용)

그다음 최근에 이거 경상북도에서 명장이라 하는거는 (녹취불능) 제도지 싶어요.

포도라던지 영천, 상주, 김천 뭐 이런식으로 정렬하다보니깐 집행기관에서 담당과장으로서 안타까운 부분이 차별이 많이 되고 하니깐 안타까운게 나오는거 같은데.

계장님이나 과장님께 권하고 싶은거는 취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취지는 좋은데 운영상의 문제가, 뒤에 별표를 과장님이 보시면은 고민점이,

이 명장제도 우리가 211명을 농업부분에 한명을 해가지고 시상을 해서 농민들의 사기라던지 또 영천에 대한 농산물 우수성을 외부에 우리 스스로 알리는 제도는 좋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농업분야에서 식량작물 (녹취불능-마이크미사용)

이거 한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똑같은데.

이런 명장을 새로 선발할려고 하면은 이런게 있어요, 행정에서는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되는데 뭐냐면 벼, 밭작물, 콩, 보리...

지금현재는 과장님께서 빠진 부분이 어떤거냐면은 새로운 어떤 농업 산업분야 있잖아요.

곤충산업이라던지, IOT작물이라던지 엄청 많잖아요.

농산물 가공에서 또 이런 부분을 넣어가 육성을 해줘야.

우리 천연염색을 하고 살아야하는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는 사람을 행정에서 육성을 하고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 영천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이점을 잘 제시해주시고 이래야 하는데.

그냥 도에서 하니깐 이런게 설명도 안되고 (녹취불능-마이크미사용) 들고 나왔는거 같아요.

이런 부분을 대상품목 자체를 새로운 신품종, 신산업 많잖아요.

이런 부분을 넣어가지고 이 사람으로 한사람이 성공함으로 해가 뒤따라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요.

제8대 의원들 중에 (녹취불능-마이크미사용) 북안 샤인머스켓이 북안 작목반에서 받아가 어른들이나 시에 구경을 한 번 시켜봤어요.

제일 처음에 이만큼 종이 좋을지는 생각을 못했잖아요.

너무 좋아서 선구자가 있어야해요.

이런 영농규모 별로 하시는 것도 좋지만.

좀 더 상의를 해가 제 같은 경우는 좀 더 이끌어 갈 수 있는,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발굴해가 육성하는게 안 괜찮겠냐. 한번 추가해서.

그런 부분을 하면은 박종운 위원님도 다른 사람들도 다 아는갑다.

지금현재 농업분야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아요.

최근에 의견을 내놨는게 면적을 좀 줄이자해가 면적을 줄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농민들에게 어떤 의견을 내놨나? 내놨는 사람이 없다는거에요.

그러니 요런 부분을 IOT 작물이라던지 곤충산업이라던지 그다음에 식품쪽에 농업생활개선회 하고 지도과에서 하고 있거든, 그런 부분들을 삽입을 시켜서 같이해서 포괄적으로 해서 그 전체 내하고 밑에 진짜 우수한 사람 우리가 시민들이 봤을 때 (녹취불능-마이크미사용)

그 진짜 의성, 전국적으로 알려도 되겠다.

이정도 되는 사람을 농업명장으로 해야되지, 그냥 해마다 다른 사람을 뽑아서 포도를 준다던가, 사과를 준다던가, 이런 시대는 지났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시고.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그거 좀 말씀드리면은 아열대 과일은 과수에 포함됩니다.

또 아까 식품관계는 농산물 가공분야에 포함이 되고 있고요, 곤충 부분은 특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뭐 그렇게.

김선태 위원 과장님은 생각하면 되지마는 우리 위원들이 봤을때는.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 이게 과수 속에 크게 들어가니까.

아마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런거를 같이 동시에 위원님들에게 이게 있으면은.

아 이렇게 간다. 별도의 탈 없이 뭔가 있을껀데.

그런거를 과장님 생각하고 위원님들생각하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종천 위원 4조에 이래 보면 자격 요건이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

전종천 위원 요즘 이제 청년농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렇게 시작을 하는 사람도 많고 또 지원하는게 많은데, 1번에 보면 영농에 15년 이상 종사하는 이런 부분은 이거는 좀 너무 긴 거, 나이 드신 분들만 이렇게 명장이 될 수 있다는 조건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좀 문제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청년들 3년 안에 예를 들면 농업에 대해서 신개념으로 이렇게 잘 되면 그것도 명장이 될 수 있잖아요.

그 영농 15년 이상 종사하고, 당해 분야에서 3년 이상 공직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을 해버리면 나중에 이제 농사 3년, 5년 지어도 아주 명장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15년으로 국한하고 또 3년 이상 공직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명장이 나이 드신 분들만 할 수 있고 젊은 청년농부들은 이렇게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오래 지었다고 명장이 되는게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

전종천 위원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약간은 자격 요건은 기간 이런 부분들은 빼주는게 안 맞겠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너무 길게 해 놨어요.

먹는데 15년 아니라 귀농하는 사람들도 1년 만에 2년 만에도 할 수 있도 있는데.

15년에 해 놓고 또 3년 이상 그걸 3년 이상 이렇게 공직이 있는 거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15년 이상 영농을 종사했다고 하면 해야 된다는 이런 거는 뭐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 과장님 설명 한 번.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어느 정도 위원님 말씀을 좀 맞습니다마는 지금 요새 신기술도 드러옵니다마는 그래도 이 정도 경력에 의해서 이런기 나왔다, 이렇게 돼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했는데.

이거는 만약에 가결되면 운영하면서 그런 문제 있으면 수정을 다음 조례를 개정할 수 해서라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만약 가결 되면.

전종천 위원 제 생각에는 농업인으로서 당해 분야에 3년 이상 공직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해 버리면 좋을 것 같아.

이거 빼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 이거 뭐 이걸 궂이 안 여어도 오래 한 사람이 잘 할 수 있겠지.

근데 짧게 한 사람도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니까, 아마 수정을 이거를 삭제를 하고 그건 영농에 15년 이상 종사하고 이렇게, 이것만 빼버리면 될 거 같아.

그럼 이제 ‘농업기술 개발 및 발전에 기여한 농업인으로서 당해 분야에 3년 이상 공직이 있는 사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우선은 저희들은 이 정도 경력이, 이 정도 경력도.

전종천 위원 예.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최순례 위원님.

최순례 위원 과장님 별표에 보면 농업분야 종류 5개 종류가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

최순례 위원 그런데 두 번째 과수・채소・화훼 분야 여기에 있어서.

우리 지역은 아까 제가 말씀도 약간 드렸지 싶은데.

사과・포도・과수에 복숭아・살구・자두 이런 부분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

최순례 위원 잘하는 사람이 많고, 그래 이거를 최소 화훼분야 하고 같이 묶어보면 이게 문제점 되지 않겠나?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으로 해서 우리가 할 때는 뭐.

최순례 위원 우리 이거 분리를 하면 안 될까요?

과수 하나, 채소・화훼 분야 하나.

이렇게. 더 나누는 거는 어떻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과수 부분에 많이 종사를 하고 있고 또 여기 수입도 생산량이나 수익면에 있어도 차지하는.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아까 위원님께서 안을 주신 내용 거기에 제가 이제 생각 있는 거는 아까 지금 현재는 전체로 추천받아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방금 그런 것 때문에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 되면 그거는 지침으로.

예를 들어, 올해 뭐 그 사인머스켓에 포도 쪽이 됐다면 그걸 안배 차원에서 돌려야.

최순례 위원 아니 그런데 돌리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올해는 샤인을 했으니까, 내년은 자두를 해라 이건 말이 안 될 것 같아.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과수에 했으면 예를 들어 크게 이야기하면 과수에 했으면 채소 분야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특용작물 분야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축산 분야를 한다든지, 그런 안배 차원 지침으로서도 가능하지 싶습니다.

최순례 위원 저는 종사하는 부분들도 많고 여기에서 우리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과수는 과수대로 한 분야를 내고, 채소・화훼 분야는 따로 떼는 게 어떤가.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그거는 지금 현재 표기만 이래 돼 있는데, 그건 떼도 똑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순례 위원 빼게 되면 과수・채소・화훼를 같이 묶었을 때는 여 전체에서 한 명이 나와야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

최순례 위원 그렇죠? 그런데 과수를 따로 떼내면 과수 분야에 매년 한 명이 어쨌든 뭐 추천이 되어가 올라올 수 있다는 거지.

그런 일이 같이 묶어 보면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죠.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 알겠습니다.

최순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지금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의견을 다양하게 주셨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농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쳤으므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농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영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3분)

○위원장 이갑균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동만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이동만입니다.

영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로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공중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 범죄와 더불어 촬영물 유포 등으로 2차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이 공중화장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촬영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영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4조 설치 관리자의 직무에서 공중화장실의 범죄 예방의 관한 문구를 추가하였으며, 조례 제5조 제1항 6호에 공중화장실의 안심스크린 설치 기준과 방법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6조 제2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으로 영천시 관할 공중화장실 내에 안심스크린을 모두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로는 영천시 하수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시가지 및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 구역 확대로 하수도 보급률 증가, 농촌마을의 정화조 폐쇄 및 소규모 공공하수 처리시설로 호수 관거 직투입률 상승에 따라,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체의 물량 감소로 수익이 감소하여 경영난이 악화되어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및 폐업 신고시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제23조에1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제23조에 2항입니다 분뇨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의 13%로 재정 지원코자 하는 내용으로, 톤당 약 2,257원으로 소요예산은 연간 3,000만 원 정도입니다.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경영 악화로 폐업 신고 시, 폐업지원금 지원 내용으로 폐업 지원금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산정하여 결정합니다.

제2항에 따라 폐업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 허가를 해 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5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본 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건의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균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명 영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별표를 보면 대변기 출입문 아랫부분만 환기 등을 위해 바닥에서 10cm 이상 20cm 이하의 빈 공간을 두도록 규제하고 있고, 옆 칸막이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지만 상하단부의 빈 공간이 있는 공중화장실이 다수이므로 이곳을 통해 불법촬영 및 유포 등으로 여성들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해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기에 안심스크린 설치 등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을 통해 근원적으로 차단코자 하는 것이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및 인용 전문에 개정되어 바로 잡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을 없습니다.

다음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 제5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2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해당 영업 구역에서의 분뇨 수집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경영이 악화되어 분뇨수집・운반을 계속 수행하기 곤란할 경우 대체 사업의 주선, 폐업 지원금의 지급, 융자 알선 등 할 수 있고, 폐업지원금의 지금이 융자 알선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환경부 생활하수과-2415(2016.8.8.)호와 경상북도 맑은물정책과-8887(2020.9.1.) 호로 분뇨수집・운반업자 지원에 대한 폐업지원금 지원, 감차보상, 대체사업 발굴 등 재정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건구한 공문이 하달되어 우리 시도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분뇨수집・운반 수수료의 13% 이내의 재정지원과 폐업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참조)

영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갑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순례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법촬영 범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여서 여성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환영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화장실에 가면 한 번씩 혹시나 해서 이렇게 살펴보거든요.

살펴봐도 제가 본 거는 없었는데 여기에 조례 개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제6조, 제5조 제6호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서 노력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주 내용이지요?

○환경사업소장 이동만 예.

최순례 위원 어쨌든 이 조례가 개정되면 조례 개정에만 이렇게 주안점을 둘 것이 아니라, 각 화장실에 사실 많이 불안하거든요.

○환경사업소장 이동만 예.

최순례 위원 여성들은 그래서 좀 그게 있는지도 한 번 다시 확인해 주시고.

○환경사업소장 이동만 예.

최순례 위원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스크린 이렇게 설치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잘해 주시고, 그 이후에도 화장실 관리를 할 때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이동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소요 예산은 한 총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개소당 한 4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 확보되면 바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최순례 위원 예.

○환경사업소장 이동만 참고로 안심벨도 저희들이 계속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순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최순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일사일정 제3항, 영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2020년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1분 산회)


○위원장 이갑균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동만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이동만입니다.

영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로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공중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 범죄와 더불어 촬영물 유포 등으로 2차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이 공중화장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촬영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영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4조 설치 관리자의 직무에서 공중화장실의 범죄 예방의 관한 문구를 추가하였으며, 조례 제5조 제1항 6호에 공중화장실의 안심스크린 설치 기준과 방법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6조 제2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으로 영천시 관할 공중화장실 내에 안심스크린을 모두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로는 영천시 하수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시가지 및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 구역 확대로 하수도 보급률 증가, 농촌마을의 정화조 폐쇄 및 소규모 공공하수 처리시설로 호수 관거 직투입률 상승에 따라,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체의 물량 감소로 수익이 감소하여 경영난이 악화되어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및 폐업 신고시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제23조에1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제23조에 2항입니다 분뇨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의 13%로 재정 지원코자 하는 내용으로, 톤당 약 2,257원으로 소요예산은 연간 3,000만 원 정도입니다.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경영 악화로 폐업 신고 시, 폐업지원금 지원 내용으로 폐업 지원금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산정하여 결정합니다.

제2항에 따라 폐업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 허가를 해 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5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본 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건의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균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명 영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별표를 보면 대변기 출입문 아랫부분만 환기 등을 위해 바닥에서 10cm 이상 20cm 이하의 빈 공간을 두도록 규제하고 있고, 옆 칸막이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지만 상하단부의 빈 공간이 있는 공중화장실이 다수이므로 이곳을 통해 불법촬영 및 유포 등으로 여성들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해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기에 안심스크린 설치 등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을 통해 근원적으로 차단코자 하는 것이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및 인용 전문에 개정되어 바로 잡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을 없습니다.

다음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 제5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2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해당 영업 구역에서의 분뇨 수집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경영이 악화되어 분뇨수집・운반을 계속 수행하기 곤란할 경우 대체 사업의 주선, 폐업 지원금의 지급, 융자 알선 등 할 수 있고, 폐업지원금의 지금이 융자 알선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환경부 생활하수과-2415(2016.8.8.)호와 경상북도 맑은물정책과-8887(2020.9.1.) 호로 분뇨수집・운반업자 지원에 대한 폐업지원금 지원, 감차보상, 대체사업 발굴 등 재정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건구한 공문이 하달되어 우리 시도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분뇨수집・운반 수수료의 13% 이내의 재정지원과 폐업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참조)

영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갑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순례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법촬영 범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여서 여성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환영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화장실에 가면 한 번씩 혹시나 해서 이렇게 살펴보거든요.

살펴봐도 제가 본 거는 없었는데 여기에 조례 개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제6조, 제5조 제6호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서 노력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주 내용이지요?

○환경사업소장 이동만 예.

최순례 위원 어쨌든 이 조례가 개정되면 조례 개정에만 이렇게 주안점을 둘 것이 아니라, 각 화장실에 사실 많이 불안하거든요.

○환경사업소장 이동만 예.

최순례 위원 여성들은 그래서 좀 그게 있는지도 한 번 다시 확인해 주시고.

○환경사업소장 이동만 예.

최순례 위원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스크린 이렇게 설치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잘해 주시고, 그 이후에도 화장실 관리를 할 때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이동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소요 예산은 한 총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개소당 한 4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 확보되면 바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최순례 위원 예.

○환경사업소장 이동만 참고로 안심벨도 저희들이 계속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순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최순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일사일정 제3항, 영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2020년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석위원(5명)
김선태박종운전종천이갑균최순례


○출석전문위원 박노명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과장최인호
농업정책과장양재석
환경사업소장이동만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