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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

제218회 제1차 운영위원회(2021.09.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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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영천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영천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9월 2일(목) 오전 09시 3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운영위원회)

1. 영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선태 의원 발의)

2. 영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1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영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선태 의원 발의)

2. 영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1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09시 31분 개의)

○위원장 우애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영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우애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영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영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선태 의원 발의)

(09시 31분)

○위원장 우애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선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선태 의원입니다.

영천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애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영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 이 규정에는 5분 자유발언을 한 의원에게 별도의 조치 계획이나 처리결과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제출규정이 없어 5분 발언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안문제에 보다 효율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규칙안 개정내용으로는 집행부에 답변을 듣고자하는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처리 결과 등을 요구하여 발언한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제8대 의회 5분 자유발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횟수는 전체 21회입니다. 뭐 의원들 개개인에 어떤 그 상황으로는 개별적으로는 세부내역을 말씀을 안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애자 예. 김선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현정 운영전문위원 노현정입니다.

현행 규칙에는 5분 자유발언후 집행기관의 답변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처리기한을 15일 이내로 정하게 되면 5분 자유발언의 의견 표명으로만 끝나지 않고, 집행기관에서는 의원이 발언한 사항에 대해 기간내 책임감있게 검토할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 정책 추진에 대한 감독역할과 원활한 의정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영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애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천 위원 김선태 의원님 제안설명은 제가 잘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그 집행부에 관해서 의회에서 발언할 수 있는 부분내에 시정질문도 있고, 업무보고때 질의답변 뭐 이런 크게 보면 5분 발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아마 여기에 지금 5분 발언을 이래 개인이 의원들의 개인이나 그 다음에 일부 시민들을 대변을 해서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게 5분 발언인데 이거를 개인이 한 의원이 5분 발언을 했다고 해서, 필요한건지 아닌건지, 그다음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 기간도 있어야 되고요, 아마 이게 어떤 향후에 우리 영천시에서 실익을 따져서 해야될 그런 사항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인제 못을 박아서 15일 안에 조치계획을 갖고 이렇게 하면, 아마 시기적으로도 이게 집행부서에서 답변을 하더라도 아마 이게 급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 판단이 미스할 수가 있을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물론 이제 이부분을 방향성을 제시해서 집행부와 여러 가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거를 하기위한 5분 발언인데 이게 15일 한정을 해서 하면 이제 이게 잘못 판단되거나 안그러면 이게 정책이 잘못 수립이 되어서 전체가 피해를 느끼는데도 답변을 해놔버리면 역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상당히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물론 이제 이거를 하지 지금까지 답변을 안하고 이런거는 아마 이게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거를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아마 5분 발언에 대해서도 그렇게 추진을 할 부분은 추진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어려운 부분들은 좀 딜레이 시키고 그렇게 지금 집행부 그렇게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발언 하고 나면 이제 공감대 형성이라던지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도 아마 검토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15일로 해가지고 이제 못을 박아버리면 상당히 좀... 여러조성이라던지 이런 판단하기 전에 결과가 나와야되니깐, 이게 잘못판단이 되거나,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아마 이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애자 예. 답변 예.

김선태 의원 경상북도에서는 구미시에서 집행부 의견과 의회에 의원들 의견을 참조해보면은 보면은 구미시에는 10일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일부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지자체가 이미 많습니다.

많은데 15일에 기한을 둔 것은 우리 경상북도 구미시 외에 지자체에서 대부분다 10일로 적용하는데가 많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구미시에…

○위원장 우애자 어제했는건데.

김선태 의원 구미시에 우리시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을 때 약한 6개월 정도 우리의회에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5분 발언을 해도 집행부에서는 그걸 무시했던 결과로 우리가 예비비 30억이라던지 그 추후에 또 시비, 국비를 포함해서 치룬결과 이런일도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뭐냐면은 의원 8분이 5분 발언한 내용을 제가 나름 대로 체크를 해봤는데예, 그 뭐냐하면은 그 해당의원이 5분 발언을 했을 때 이 5분 발언에 대한 내용을 자료를 집행부 자료를 요구할 것인가 안할것인가는 5분 발언한 그 의원에 그 신청 5분 발언신청서 내에 그 집행부간에 답변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안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참고해주시면 좋겠고, 전반적으로 우리 나라 전체 지자체에서 5분 발언에 대한 그 요구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대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10일 이내를 정하는데 우리집행부 의견을 좀 들어본 결과 한5일 정도 2주간에 어떤 소명기간을 주면은 안좋겠냐 해서 의견을 참조해가지고 10일로 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애자 박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운 위원 지금 여기에 5일 5분 자유발언 현황에 보니깐 우리 동료의원님 중에서 조창호 우리 위원님이 제일 많이 하셨는데, 이거 제가 인자 제 여쭤보고 싶은게 이거하고나면은 집행부에서 조창호 위원님한테 어떤 그런 그 집행부에 관계되는 사항에대해서 보고를 받은적이 있습니까?

조창호 위원 예. 저 총무… 9회를 5분 발언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로 5분 발언 후에 뭐… 사실 제대로 집행부에서 보고한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제가 발언 후에 제가 인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해서 집행부에 물었을 때, 그때 인제 뭐 답변하는 그런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박종운 위원 조창호 위원님...

전종천 위원 (녹취불능-마이크미사용)

박종운 위원 제가 방금 그 우리 전종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 일부분에서는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 보면은 나름대로 길게 또 볼수 있는 어떠 사안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들 5분 발언을 하시는 그런 입장이 되시면은 실질적으로 방금 우리 조창호 위원님 말씀대로, 왜이래 꺼지지? 자기가 찾아서 묻기전에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과정이라던지 지금 현재 어떤 그런 집행 현황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야하는데, 안하고 있는거는 사실 우리 의원님들 어떤 5분 발언에 대한 그 소위, 그 이 뭡니까? 집행부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제가 김선태 의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은거는, 이거 꼭 15일로 못을 박아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서 김선태 의원님이 아니 좀, 길어도 우리 의회에서 이런 어떤 안을 갖다가 집행부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뭐 시간은 20일 한다던지, 또 30일 한다던지 이런 어떤 그런 뭐 뭡니까 지금 그...오늘 제기하신 어떤 그것에 대해서는 좀 여지가 있습니까? 그냥 딱 15일로 못을 박은?

김선태 의원 (녹취불능-마이크미사용) 집행부에서 1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기 힘들다 그러면은 구미시는 어떻게 운용하느냐 하면은, 해당 시의원에게 자료제출 기한을 연기를 요청합니다. 그래가지고 10일 이내서 만약에 집행부에서 어떤 현안에 대해가지고 요기 답변하기가 힘들다 지금현재 세부계획이라던지 향후 계획에 따라가지고 좀더 시간이 달라 이런식으로 하면은 해당의원께서 고 10일 되기전까지는 집행부 답변을 듣고, 그 기간을 서로 숙련하는 기간을 가져가지고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이 5분 발언에 대한 결과를 받아가지고 또 각 상임위별로 제출받은 의원이 상임위별로 그걸 논의하고 있는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전국지자체에서 거의다 일차적으로 10일정도내에 제가 집행부에 물어 보니깐 한 2주정도 하는게 안좋겠느냐 이래 되가지고 15일로 정한겁니다.

박종운 위원 그러면 저 뭐고, 김선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중에서 집행부에서 2주정도로 이야기 하시고 지금 동료 위원님 중에서 이 시간도 좀 짧다 좀 더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가 집행부에 요구를 하자 하는데 김선태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별…

김선태 의원 (녹취불능-마이크미사용) 구미시를 예를 들면은 10일 안에 거의다 해당 실과소에서 해당의원을 찾아가가지고 요거 신청서에 보면은 자료를 요구하는 항이 있고, 요구하지 않는 항이 있습니다.

일단 5분 발언으로서 끝나는게 있고, 저 제출받는 기간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구미시 예를 들면은 약 한 20% 자료 요구를 받는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박종운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애자 제가 이렇게 판단을 들어보니깐, 전종천위원님께서는 공감대 형성과 형성 문제와 기간이 15일로 못을 박으면은 집행부에서 그 5분 발의 내용에 따라서 기간이 길어질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못을 박지 말고 좀 연장을 하자는 그런 안이 있고, 또 뭐 지금 우리 김선태 의원님께서는 이제 타 시군에 다 알아보고 또 공무원들하고도 해보니깐 15일 정도 2주정도 하면은 뭐 적당하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그 우리 9분이나 5분발의 했는 조창호 위원님께서는 한번도 답변을 받지 못했다 카는데, 저도 한번 했는데 답변이 거의 한번도 못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이의가 있는 위원이 있으니깐 본 안건에 대하여 뭐 우리가 논의를 할까요?

서정구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우애자 서정구 위원님도.

서정구 위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거 지금 평가하기 이전에 아직까지 위원님들에 그 발의할 기회를 주시고, 나중에 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 5분 발의 답변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발의 한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5분 발의가 있고, 그다음에 시정질의도 있잖아요. 시정질의는 답서가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궂이 5분 발의 해가지고 이걸 받을라 하지말고, 시정질의해서 정정당당하게 받을 분들은 이쪽 시정질의쪽으로 가는게 안맞나 싶어요.

이 길이 문이 없는거 같은경우에는 5분 발의에 대해서 요구자료를 언제까지 하자 카면 기한도 이거 하는거 좋아요. 좋지마는 시정질의라는게 있기 때문에 5분 발의는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대로 나와서 5분 동안 자유 의견을 제시하는거잖아요. 그러나 그 답을 받기 위해서 하는거는 아니잖아요.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알고, 의원님들도 아십시오. 이런 표현이 아마 자유롭게하는 5분 발의고, 이걸 답을 받을라카면 시정질의쪽으로 방향을 바깠어야죠. 그러면 이거는 계속 유지가 되고 그걸 받을 수가 있잖아요 자료를요.

우리가 궂이 5분 발의에 기한을 정하고, 언제까지 답써가지고 오라 이러면 집행부도 지금 현재 그 5분 발의 했는 횟수도 보니깐, 엄청 많아요.

그러고 혹시 전문위원께서 아시는지는 몰라도 시정질의 혹시 횟수 몇 횐지 아십니까?

시정질의 했는 우리 8대 들어와가지고.

김선태 의원 (녹취불능-마이크미사용) 한 3배 정도 많습니다. 3배도 넘습니다.

서정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시정질의는 1/3밖에 안했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좀 중요한 사항들은 조금씩 넘기시고 5분 발의는 말그대로 5분 발의를 이렇게 해놓는게 더 의정활동 하기나, 또 집행부 우리에 관계가 더 원활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요.

김선태 의원 (녹취불능-마이크미사용)

서정구 위원 예예 그래요.

김선태 의원 (녹취불능-마이크미사용)

거의 2019년도 10월 22일 오수동 오염태양 반입정화시설 설치 반대 5분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 요런 시급성 내지 안그러면 그... 또 김병하의원 렛츠런파크 영천 건립에 대하여 2018년도입니다. 10월 29일날 했는데.

뭐냐하면은 2018년도 10월 29일 같으면은 8대 의회가 개원되고 얼마 되지 않았을때입니다. 그러면은 전체 자유5분 발언을 전체의원들의 의결을 모아가 한다 그러면은 그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도 그렇습니다. 시정질문도 한 개인의 어떤 의원이 우리가 운영위원회라던지 총무위원회, 산업위원회 거치지 않고 자기 소신껏 시정질문에 대한 자료와 그 시정질문을 해서 그에대한 어떤 답변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유발언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어떤 그 자유발언을 하는데 대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우리가 무리한 자료를 요구한다던가 이런 부분은 구미시 의회에서 봤을때는 이렇습니다. 시급성을 요할때는 5분 자유발언이 낫습니다. 시정질문보다.

(녹취불능) 그런 측면도 있고요, 지금현재 8대 의회 21회에 그 자유발언을 통한 어떤 3년간에 집행부 추진의회에 대한 어떤 그...집행부에서의 할 일을 그냥 의원에게 개인의 한 목소리로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대다수 21회 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렇고, 또 의원 개인개인마다 5분 발언을 한다고해서 집행부에서 자료를 전부다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시급성에 대한 것만 대체적으로 집행부하고 조율해가 받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5분 발언 자료를 받는다고 해서 집행부하고 껄끄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시급성에 대한 어떤 현안문제에서 같이 그 현장에서 머리를 맞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대부분에 지금현재 8대에 와가, 중앙공모사업같은 경우 의원 개개인에 어떤 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 맞지 않습니까? 용역이라던지 중앙공모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가 8대에서 서정구 의원이 집행부에서 이런이런사업을 하기 때문에 자료를 줘가지고, 나중에 시비를 얹었을 때 참고하시라 안그러면 시정의원하실 때 시정어떤 펼치실 때 참고하시라는 자료를 계속 받아본 일이 거의 없을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1회 5분 자유발언을 한 결과, 지금현재 이런 문제가 도출이 되고, 전국지자체에서도 이런 5분 자유발언이 뭐냐하면은 무리하게 집행부에 어떤 방활한 자료를 요구한다던가 이런일은 거의 구미시를 물어 봐도 거의 없습니다.

5분 발언을 하게 되면은 이 조례를 회의규칙 일부안을 현행화 하고 나면 집행부에 대해서 더 성의있게, 의회에 대한 어떤 그 답변하는 태도, 자료 제출 이런게 신중을 더 기할 것이며, 집행부가 의회와 협치되는 어떤 기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운 위원 위원장님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애자 예, 박종운 위원님.

박종운 위원 답변을 받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자꾸 시간을 끌면 안되고요, 아까 제가 김선태 의원님한테 그 중재안을 냈습니다. 전종천 위원님께서 실질적으로 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좀 시간을 좀더 고려하자는 이야기도 했고, 그리고 또 김선태 의원님한테 좀 시간을 늘리는건 상관없느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래가지고 시간을 좀 늘리면은 3주를 한다던지, 뭐 20일 한다던지 이래가지고 어떤식으로 빨리 결말을.

15일 이렇게 하는거 보다는 제가 이야기하는거는 아까 우리 조창호 위원님한테 여쭤보니깐 그대로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5분 발언을 하시더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과정과 집행부에서 지금 추진하고있는 어떤 사항을 보고 받는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간을 좀 늘려주더라도 이 안을 채택하자, 이렇게 지금 부의장 우리 김선태 의원님한테 제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애자 제가 한번, 전종천위원님께서는…

예, 전종천위원님.

전종천 위원 잠시 정회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김선태 의원님 좀 나가시고 나면 저희들 논의를 좀 하고, 그렇게 결론짓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애자 예, 그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09시 56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애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충분한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보류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


○위원장 우애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선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선태 의원입니다.

영천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애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영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 이 규정에는 5분 자유발언을 한 의원에게 별도의 조치 계획이나 처리결과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제출규정이 없어 5분 발언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안문제에 보다 효율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규칙안 개정내용으로는 집행부에 답변을 듣고자하는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처리 결과 등을 요구하여 발언한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제8대 의회 5분 자유발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횟수는 전체 21회입니다. 뭐 의원들 개개인에 어떤 그 상황으로는 개별적으로는 세부내역을 말씀을 안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애자 예. 김선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현정 운영전문위원 노현정입니다.

현행 규칙에는 5분 자유발언후 집행기관의 답변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처리기한을 15일 이내로 정하게 되면 5분 자유발언의 의견 표명으로만 끝나지 않고, 집행기관에서는 의원이 발언한 사항에 대해 기간내 책임감있게 검토할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 정책 추진에 대한 감독역할과 원활한 의정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영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애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천 위원 김선태 의원님 제안설명은 제가 잘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그 집행부에 관해서 의회에서 발언할 수 있는 부분내에 시정질문도 있고, 업무보고때 질의답변 뭐 이런 크게 보면 5분 발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아마 여기에 지금 5분 발언을 이래 개인이 의원들의 개인이나 그 다음에 일부 시민들을 대변을 해서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게 5분 발언인데 이거를 개인이 한 의원이 5분 발언을 했다고 해서, 필요한건지 아닌건지, 그다음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 기간도 있어야 되고요, 아마 이게 어떤 향후에 우리 영천시에서 실익을 따져서 해야될 그런 사항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인제 못을 박아서 15일 안에 조치계획을 갖고 이렇게 하면, 아마 시기적으로도 이게 집행부서에서 답변을 하더라도 아마 이게 급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 판단이 미스할 수가 있을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물론 이제 이부분을 방향성을 제시해서 집행부와 여러 가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거를 하기위한 5분 발언인데 이게 15일 한정을 해서 하면 이제 이게 잘못 판단되거나 안그러면 이게 정책이 잘못 수립이 되어서 전체가 피해를 느끼는데도 답변을 해놔버리면 역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상당히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물론 이제 이거를 하지 지금까지 답변을 안하고 이런거는 아마 이게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거를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아마 5분 발언에 대해서도 그렇게 추진을 할 부분은 추진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어려운 부분들은 좀 딜레이 시키고 그렇게 지금 집행부 그렇게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발언 하고 나면 이제 공감대 형성이라던지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도 아마 검토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15일로 해가지고 이제 못을 박아버리면 상당히 좀... 여러조성이라던지 이런 판단하기 전에 결과가 나와야되니깐, 이게 잘못판단이 되거나,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아마 이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애자 예. 답변 예.

김선태 의원 경상북도에서는 구미시에서 집행부 의견과 의회에 의원들 의견을 참조해보면은 보면은 구미시에는 10일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일부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지자체가 이미 많습니다.

많은데 15일에 기한을 둔 것은 우리 경상북도 구미시 외에 지자체에서 대부분다 10일로 적용하는데가 많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구미시에…

○위원장 우애자 어제했는건데.

김선태 의원 구미시에 우리시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을 때 약한 6개월 정도 우리의회에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5분 발언을 해도 집행부에서는 그걸 무시했던 결과로 우리가 예비비 30억이라던지 그 추후에 또 시비, 국비를 포함해서 치룬결과 이런일도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뭐냐면은 의원 8분이 5분 발언한 내용을 제가 나름 대로 체크를 해봤는데예, 그 뭐냐하면은 그 해당의원이 5분 발언을 했을 때 이 5분 발언에 대한 내용을 자료를 집행부 자료를 요구할 것인가 안할것인가는 5분 발언한 그 의원에 그 신청 5분 발언신청서 내에 그 집행부간에 답변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안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참고해주시면 좋겠고, 전반적으로 우리 나라 전체 지자체에서 5분 발언에 대한 그 요구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대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10일 이내를 정하는데 우리집행부 의견을 좀 들어본 결과 한5일 정도 2주간에 어떤 소명기간을 주면은 안좋겠냐 해서 의견을 참조해가지고 10일로 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애자 박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운 위원 지금 여기에 5일 5분 자유발언 현황에 보니깐 우리 동료의원님 중에서 조창호 우리 위원님이 제일 많이 하셨는데, 이거 제가 인자 제 여쭤보고 싶은게 이거하고나면은 집행부에서 조창호 위원님한테 어떤 그런 그 집행부에 관계되는 사항에대해서 보고를 받은적이 있습니까?

조창호 위원 예. 저 총무… 9회를 5분 발언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로 5분 발언 후에 뭐… 사실 제대로 집행부에서 보고한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제가 발언 후에 제가 인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해서 집행부에 물었을 때, 그때 인제 뭐 답변하는 그런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박종운 위원 조창호 위원님...

전종천 위원 (녹취불능-마이크미사용)

박종운 위원 제가 방금 그 우리 전종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 일부분에서는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 보면은 나름대로 길게 또 볼수 있는 어떠 사안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들 5분 발언을 하시는 그런 입장이 되시면은 실질적으로 방금 우리 조창호 위원님 말씀대로, 왜이래 꺼지지? 자기가 찾아서 묻기전에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과정이라던지 지금 현재 어떤 그런 집행 현황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야하는데, 안하고 있는거는 사실 우리 의원님들 어떤 5분 발언에 대한 그 소위, 그 이 뭡니까? 집행부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제가 김선태 의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은거는, 이거 꼭 15일로 못을 박아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서 김선태 의원님이 아니 좀, 길어도 우리 의회에서 이런 어떤 안을 갖다가 집행부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뭐 시간은 20일 한다던지, 또 30일 한다던지 이런 어떤 그런 뭐 뭡니까 지금 그...오늘 제기하신 어떤 그것에 대해서는 좀 여지가 있습니까? 그냥 딱 15일로 못을 박은?

김선태 의원 (녹취불능-마이크미사용) 집행부에서 1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기 힘들다 그러면은 구미시는 어떻게 운용하느냐 하면은, 해당 시의원에게 자료제출 기한을 연기를 요청합니다. 그래가지고 10일 이내서 만약에 집행부에서 어떤 현안에 대해가지고 요기 답변하기가 힘들다 지금현재 세부계획이라던지 향후 계획에 따라가지고 좀더 시간이 달라 이런식으로 하면은 해당의원께서 고 10일 되기전까지는 집행부 답변을 듣고, 그 기간을 서로 숙련하는 기간을 가져가지고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이 5분 발언에 대한 결과를 받아가지고 또 각 상임위별로 제출받은 의원이 상임위별로 그걸 논의하고 있는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전국지자체에서 거의다 일차적으로 10일정도내에 제가 집행부에 물어 보니깐 한 2주정도 하는게 안좋겠느냐 이래 되가지고 15일로 정한겁니다.

박종운 위원 그러면 저 뭐고, 김선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중에서 집행부에서 2주정도로 이야기 하시고 지금 동료 위원님 중에서 이 시간도 좀 짧다 좀 더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가 집행부에 요구를 하자 하는데 김선태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별…

김선태 의원 (녹취불능-마이크미사용) 구미시를 예를 들면은 10일 안에 거의다 해당 실과소에서 해당의원을 찾아가가지고 요거 신청서에 보면은 자료를 요구하는 항이 있고, 요구하지 않는 항이 있습니다.

일단 5분 발언으로서 끝나는게 있고, 저 제출받는 기간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구미시 예를 들면은 약 한 20% 자료 요구를 받는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박종운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애자 제가 이렇게 판단을 들어보니깐, 전종천위원님께서는 공감대 형성과 형성 문제와 기간이 15일로 못을 박으면은 집행부에서 그 5분 발의 내용에 따라서 기간이 길어질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못을 박지 말고 좀 연장을 하자는 그런 안이 있고, 또 뭐 지금 우리 김선태 의원님께서는 이제 타 시군에 다 알아보고 또 공무원들하고도 해보니깐 15일 정도 2주정도 하면은 뭐 적당하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그 우리 9분이나 5분발의 했는 조창호 위원님께서는 한번도 답변을 받지 못했다 카는데, 저도 한번 했는데 답변이 거의 한번도 못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이의가 있는 위원이 있으니깐 본 안건에 대하여 뭐 우리가 논의를 할까요?

서정구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우애자 서정구 위원님도.

서정구 위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거 지금 평가하기 이전에 아직까지 위원님들에 그 발의할 기회를 주시고, 나중에 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 5분 발의 답변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발의 한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5분 발의가 있고, 그다음에 시정질의도 있잖아요. 시정질의는 답서가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궂이 5분 발의 해가지고 이걸 받을라 하지말고, 시정질의해서 정정당당하게 받을 분들은 이쪽 시정질의쪽으로 가는게 안맞나 싶어요.

이 길이 문이 없는거 같은경우에는 5분 발의에 대해서 요구자료를 언제까지 하자 카면 기한도 이거 하는거 좋아요. 좋지마는 시정질의라는게 있기 때문에 5분 발의는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대로 나와서 5분 동안 자유 의견을 제시하는거잖아요. 그러나 그 답을 받기 위해서 하는거는 아니잖아요.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알고, 의원님들도 아십시오. 이런 표현이 아마 자유롭게하는 5분 발의고, 이걸 답을 받을라카면 시정질의쪽으로 방향을 바깠어야죠. 그러면 이거는 계속 유지가 되고 그걸 받을 수가 있잖아요 자료를요.

우리가 궂이 5분 발의에 기한을 정하고, 언제까지 답써가지고 오라 이러면 집행부도 지금 현재 그 5분 발의 했는 횟수도 보니깐, 엄청 많아요.

그러고 혹시 전문위원께서 아시는지는 몰라도 시정질의 혹시 횟수 몇 횐지 아십니까?

시정질의 했는 우리 8대 들어와가지고.

김선태 의원 (녹취불능-마이크미사용) 한 3배 정도 많습니다. 3배도 넘습니다.

서정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시정질의는 1/3밖에 안했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좀 중요한 사항들은 조금씩 넘기시고 5분 발의는 말그대로 5분 발의를 이렇게 해놓는게 더 의정활동 하기나, 또 집행부 우리에 관계가 더 원활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요.

김선태 의원 (녹취불능-마이크미사용)

서정구 위원 예예 그래요.

김선태 의원 (녹취불능-마이크미사용)

거의 2019년도 10월 22일 오수동 오염태양 반입정화시설 설치 반대 5분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 요런 시급성 내지 안그러면 그... 또 김병하의원 렛츠런파크 영천 건립에 대하여 2018년도입니다. 10월 29일날 했는데.

뭐냐하면은 2018년도 10월 29일 같으면은 8대 의회가 개원되고 얼마 되지 않았을때입니다. 그러면은 전체 자유5분 발언을 전체의원들의 의결을 모아가 한다 그러면은 그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도 그렇습니다. 시정질문도 한 개인의 어떤 의원이 우리가 운영위원회라던지 총무위원회, 산업위원회 거치지 않고 자기 소신껏 시정질문에 대한 자료와 그 시정질문을 해서 그에대한 어떤 답변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유발언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어떤 그 자유발언을 하는데 대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우리가 무리한 자료를 요구한다던가 이런 부분은 구미시 의회에서 봤을때는 이렇습니다. 시급성을 요할때는 5분 자유발언이 낫습니다. 시정질문보다.

(녹취불능) 그런 측면도 있고요, 지금현재 8대 의회 21회에 그 자유발언을 통한 어떤 3년간에 집행부 추진의회에 대한 어떤 그...집행부에서의 할 일을 그냥 의원에게 개인의 한 목소리로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대다수 21회 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렇고, 또 의원 개인개인마다 5분 발언을 한다고해서 집행부에서 자료를 전부다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시급성에 대한 것만 대체적으로 집행부하고 조율해가 받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5분 발언 자료를 받는다고 해서 집행부하고 껄끄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시급성에 대한 어떤 현안문제에서 같이 그 현장에서 머리를 맞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대부분에 지금현재 8대에 와가, 중앙공모사업같은 경우 의원 개개인에 어떤 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 맞지 않습니까? 용역이라던지 중앙공모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가 8대에서 서정구 의원이 집행부에서 이런이런사업을 하기 때문에 자료를 줘가지고, 나중에 시비를 얹었을 때 참고하시라 안그러면 시정의원하실 때 시정어떤 펼치실 때 참고하시라는 자료를 계속 받아본 일이 거의 없을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1회 5분 자유발언을 한 결과, 지금현재 이런 문제가 도출이 되고, 전국지자체에서도 이런 5분 자유발언이 뭐냐하면은 무리하게 집행부에 어떤 방활한 자료를 요구한다던가 이런일은 거의 구미시를 물어 봐도 거의 없습니다.

5분 발언을 하게 되면은 이 조례를 회의규칙 일부안을 현행화 하고 나면 집행부에 대해서 더 성의있게, 의회에 대한 어떤 그 답변하는 태도, 자료 제출 이런게 신중을 더 기할 것이며, 집행부가 의회와 협치되는 어떤 기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운 위원 위원장님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애자 예, 박종운 위원님.

박종운 위원 답변을 받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자꾸 시간을 끌면 안되고요, 아까 제가 김선태 의원님한테 그 중재안을 냈습니다. 전종천 위원님께서 실질적으로 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좀 시간을 좀더 고려하자는 이야기도 했고, 그리고 또 김선태 의원님한테 좀 시간을 늘리는건 상관없느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래가지고 시간을 좀 늘리면은 3주를 한다던지, 뭐 20일 한다던지 이래가지고 어떤식으로 빨리 결말을.

15일 이렇게 하는거 보다는 제가 이야기하는거는 아까 우리 조창호 위원님한테 여쭤보니깐 그대로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5분 발언을 하시더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과정과 집행부에서 지금 추진하고있는 어떤 사항을 보고 받는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간을 좀 늘려주더라도 이 안을 채택하자, 이렇게 지금 부의장 우리 김선태 의원님한테 제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애자 제가 한번, 전종천위원님께서는…

예, 전종천위원님.

전종천 위원 잠시 정회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김선태 의원님 좀 나가시고 나면 저희들 논의를 좀 하고, 그렇게 결론짓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애자 예, 그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09시 56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애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충분한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보류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


2. 영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5분)

○위원장 우애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의회 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현정 운영전문원 노현정입니다. 경마공원건설추진단 소관상임원회 결정 협의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6월 8일자 조직개편으로 축산과 경마공원추진담당이 분리되어, 경마공원건설추진단이 한시기구로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신설부서에 소관상임위원회를 지정해 영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2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한 일부개정이 필요합니다.

기존 경마공원 관련부서인 축산과 부서가 축산과 소관임을 고려해 산업건설위원회로 소관 상임위를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애자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우애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의회 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현정 운영전문원 노현정입니다. 경마공원건설추진단 소관상임원회 결정 협의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6월 8일자 조직개편으로 축산과 경마공원추진담당이 분리되어, 경마공원건설추진단이 한시기구로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신설부서에 소관상임위원회를 지정해 영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2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한 일부개정이 필요합니다.

기존 경마공원 관련부서인 축산과 부서가 축산과 소관임을 고려해 산업건설위원회로 소관 상임위를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애자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10시 16분)

○위원장 우애자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간략하게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의정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장희영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장희영입니다.

존경하는 우애자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 제218회 임시회 각종 의안심사 추경심사안 심사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특히, 의정사무국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2021년 제2회 추경경정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국 1회 추경까지 총액 20억 1,609만 7,000원에서 218만 7,000원이 증액된 20억 1,8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2021년 공무직근로자 임금 협약에 따라 상향된 기본급 정액수당 및 명절상여금에 대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증액분으로서 현재 의회사무국에는 공무직근로자가 총3명이 있습니다. 증액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급, 명절상여금, 직무수당 총 218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예산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예비심사보고서

2021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애자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의회는 이거 뭐 별로 할게 없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정담당 들어가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소관 2021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위원장 우애자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간략하게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의정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장희영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장희영입니다.

존경하는 우애자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 제218회 임시회 각종 의안심사 추경심사안 심사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특히, 의정사무국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2021년 제2회 추경경정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국 1회 추경까지 총액 20억 1,609만 7,000원에서 218만 7,000원이 증액된 20억 1,8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2021년 공무직근로자 임금 협약에 따라 상향된 기본급 정액수당 및 명절상여금에 대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증액분으로서 현재 의회사무국에는 공무직근로자가 총3명이 있습니다. 증액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급, 명절상여금, 직무수당 총 218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예산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예비심사보고서

2021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애자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의회는 이거 뭐 별로 할게 없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정담당 들어가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소관 2021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종운전종천조창호서정구우애자


○출석전문위원 노현정


○출석공무원
의정담당장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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