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벽보판 관리업무 민간위탁 보고, 2021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갑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벽보판 관리업무 민간위탁 보고를 상정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갑균 예,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수막 게시대에 대한 어떤 문제보다도요, 지금 영천시에서. 앞으로 다가올 추석입니다. 오면 “고향방문을 환영합니다.” 하면서 동료위원님들도 뜻이 있는 분들은 현수막을 걸고, 그리고 또 각 기관·단체에서도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게시대가 많이 부족하니까 그런 자기 사무실 앞이나 게시대가 아닌 데 부착을 할 수 있습니다. 다 불법입니다.

그러면 여기 불법현수막 수거하는 사람들이 가차 없이 떼어 버려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의 힘, 또 더불어민주당, 또 국민의당, 이런 어떤 정당에서 현수막을 부착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잡아떼어 버립니다. 시에서 시장님이 붙이는 것도 떼어버려요. 그 사람은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게 선관위에서는 괜찮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 불법현수막이라고 그렇게 조례라든지 이런 거기에 보면 또 안 된다고 해 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지역에 당, 그러니까 정당 간에 붙이는 현수막은 공공의 어떤 기관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어떤 상황을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소위 말해서 현수막을 못 떼도록 그렇게 과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박종운 위원 과장님, 그게 적어도 하나의 단체라는 게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당도 마찬가지고 공공의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에서 그렇게 딱 하면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영업하기 위해서 그것 불법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시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할 때에 대한 어떤 의미를 과장님이 수거하는 분한테 그렇게 말씀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박종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박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순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벽보판은 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최순례 위원 그 광고협회에서 하고 있지요?

○최순례 위원 만약 지금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나 미비점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최순례 위원 문제점은 없고?

○최순례 위원 그러면 광고협회에서 지금 현재 관리할 때하고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하고 우리 예산적인 문제나 도움이 된다. 영천시에 예산적으로 절감효과가 있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최순례 위원 옥외광고협회에 주어도?

○최순례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최순례 위원 지금은 그러면 공개모집이 아니라 특정 업체에 준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법적으로 하자가 될 수도 있다?

○최순례 위원 그래서 법적으로 절차를 거치겠다?

○최순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최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종천 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우리 거치대가 보니까 121개소에 574면으로 되어 있는데, 연간으로 이게 보니까 1만 3,100개, 200개 정도 접수가 되네요, 그렇죠? 현수막 건수가?

○전종천 위원 그러면 이게 한 1억 정도 되고 수수료까지 하고 나면, 수입증지까지 하면 1억 5,000 조금 넘어가는데 그러면 이걸 위탁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위탁을 합니까?

○전종천 위원 협회에서 그냥 갖고 가는 것이에요?

○전종천 위원 대행 수수료를?

○전종천 위원 그러면 이게 한 1억 정도 조금 넘던데, 수입증지는 우리 시에서 갖고 오는 것이고?

○전종천 위원 시 수입으로 잡히고?

○전종천 위원 그러면 매당 8,000원씩 갖고 가면 협회에서, 예를 들면 협회에서 지금 현재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협회가 선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전종천 위원 그러면 협회에 이제 1억 얼마 정도 가고, 우리가 위탁료는 받습니까?

○전종천 위원 위탁료는 없고?

○전종천 위원 지금 현재 옥외광고협회에서 맡아서 하죠?

○전종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인원이 몇 명이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거기에 상주 인력이 있는 거예요?

○전종천 위원 협회 자체적으로?

○전종천 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들도 들어보면 현수막 거치대에 광고를 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제작해서 하려고 하면 이게 일주일씩 기다려야 된다 이런 경우도 많고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면이 적은 것보다도 협회에서 하면 협회에서 자기들 제작하는 사람들 안에서 협회가 구성이 되고 협회장도 되고 하면 자기들, 어떤 순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제작한 것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다 보면 나중에 순서가 딜레이 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칙을 만들어서 접수 순서로 한다든지, 없으니까 미리 확보를 해 놓아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게 매점매석처럼 지정 장소를 내가 평균적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해 가지고 자기가 미리 접수를 해 가지고, 협회에서 접수해서 자기들이 해 버리고 일반인들이 하려고 그러면 좀 일주일씩 기다려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어떻게 할 방법이 있나요?

○전종천 위원 아, 불가능해요?

○전종천 위원 그리고 여기에, 제 생각에, 제 생각입니다. 이게 광고잖아요. 맞죠?

○전종천 위원 그러면 읍·면단위로 해 가지고 221개소가 있는데, 동에는 광고효과가 많고 읍·면에는 효과가 좀 떨어질 것 아니에요?

○전종천 위원 그러면 이것도 차등해서 하는 게 좀 맞지 않느냐? 어차피 광고니까 광고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하고는 다르지만 나중에 추후에도 읍·면·동 좀 차별하고 인구 많은 데는 좀 8,000원 하더라도 읍·면에는 한 5,000원 한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형평성에 맞는 것 아니겠어요?

○전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정게시대 추가신설 부분에 대해서 도시 미관상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 도시 규모상 타 시·군에 비해 우리 지정게시대가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위원장 이갑균 많은 편입니까?

○위원장 이갑균 아, 전환을 하고 있는 중이다?

○위원장 이갑균 그럼 전자게시대도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 도입을?

○위원장 이갑균 하고 있어요?

○위원장 이갑균 그것은 또 비용이 많이 들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갑균 그러면 이 현수막 가격이 지금 보통 보면 한 4만 원 선에서 이렇게 정해져 있지요?

○전종천 위원 그러면 그 4만 원 속에 지금 8,000원하고 3,000원이 포함이 되어 있지요?

○위원장 이갑균 추가로 소비자가 더 부담해야 되는 것은 없지요, 민간위탁 주더라도?

○위원장 이갑균 업자가 부담?

○위원장 이갑균 그러면 4만 원 속에 1만 1,000원을 빼면 자기들은 2만 9,000원을 잡고 1만 1,000원은 광고협회에 납부를 해서 3,000원은 우리 시에 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모양이죠?

○위원장 이갑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벽보판 관리업무 민간위탁 보고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7조에 보면 위원의 임기 및 해촉하고, 그다음 위원 구성, 6조에 보면 정보위원회의 구성 해 놓았는데, 여기에 우리 시의회에서는 혹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은 없습니까?

○박종운 위원 가능합니까?

○박종운 위원 제가 여기에 보면 6페이지 세 번째 보면 ‘시의 특성과 역사·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자기 동네의 지명이라든지, 고지명입니다. 그런 것을 잘 아는 분은 오히려 영천시의 의원님들이 제일 안 낫겠나 싶어서 여기 안에 구성원이 몇 분이 되는지 모르지만 영천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대표적으로 한두 분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박종운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시의회 의원을 구성원으로 위촉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이 아니고 수정안으로 해서 조례를 채택해야 될 것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갑균 과장님, 그러면 이 부분…

○박종운 위원 과장님이 된다고 했으니까…

○위원장 이갑균 아,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고 나중에 위원의 선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별도로…

○위원장 이갑균 최순례 위원님.

○최순례 위원 과장님, 6조제1항에, 6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3항 거기에 보면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이렇게 또 여기에는 명시적으로 해 놓았어요. 소방, 경찰, 도로관리. 그래 여기 우리 의원님도, 물론 과장님이 계실 때는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바뀌어 버리면 명시적으로 해 놓을 때하고 아닐 때는 저는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의원을 여기에 삽입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봅니다.

○최순례 위원 명시를 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다르잖아요.

(장내소란)

○위원장 이갑균 잠깐만요. 잠깐만요. 최순례 위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최순례 위원 아니요.

○위원장 이갑균 예, 끝까지 해 주십시오.

○최순례 위원 예, 5번에 해서는 안 되고요. 번호를 좀 이렇게 조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정은 정회를 해서 수정을 정확하게 해서 넘기는 걸로 하지요.

○위원장 이갑균 예, 또 우리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김선태 위원 뭐냐 하면 우리 도의원들이 2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냐 하면 시의원 한 명 가지고는 부족하다. 왜 그러냐 하면 도의원 구역이 두 구역이에요, 우리가. 그래 최소한 2명은 들어가 주어야 돼요. 15명 중에, 지금 현재 15명을 구성해 놓은 것을 보면 전부 다 집행부 공무원이 한 5, 6명 들어가요. 맞잖아요? 거기다가 소방, 경찰, 1명씩 넣고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하는 게 이게 자체적으로 건설과라든지, 그렇죠? 재난치수과, 그다음에 부시장, 국장 이렇게 들어가면 한 5, 6명 들어가요. 그러면 15명 구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도의원 구역이 2개 구역이잖아요. 보통 보면 저하고 박종운 위원이 있는 구역 같으면 4개동밖에 안 되지만 산업건설위원장 있는 구역 같은 경우는 시의원이라도 해당 면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또 우리 나 지역 같은 경우도 대창부터 신녕까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시의원을 2명 정도는 해 놓아야 되지 1명이 만약에 위원회 회의라든지 출장이라든지 걸려버리면 1명 가지고는 부족해요. 도의원 구역을, 어차피 이것을 수정하려고 그러면 2명 정도는 넣어야 된다. 가 지역, 나 지역 1명 씩 정도는 넣어야 된다.

○위원장 이갑균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갑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이번에 명칭만 마을상수도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지요?

○김선태 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영천시 전체에 소규모급수시설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김선태 위원 또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신규 전원주택이라든지 또 오지지역에, 과장님도 잘 알겁니다. 오지지역에 만약에 세 가구 이상 건축허가 내지 신고가 났다. 그러면 그 세 가구가 관정을 뚫든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선태 위원 그래 마을 구성이 보통 보면 세 가구 정도는 되어야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나?

○김선태 위원 대다수 귀촌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기존에 형성된 취락지역보다 벗어나서 보통 주택을 짓지 않습니까?

○김선태 위원 그래 가지고 저희도 관내의 현황을 이렇게 파악해 보면 세 가구 이상 소규모급수시설이 시에서 지원이 진짜 되어야 된다. 왜? 인구늘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시설을 만들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소규모급수시설을 시에서 확대 보급을 해 주어야 된다. 지금 74개소가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대다수 귀촌하시는 분들이 그런 지역을 선호하기 때문에 기존 취락지역을 벗어나서, 또 개별적으로 한 사람이 해발 400고지, 500고지 가는 것은 자기가 개별적으로 관정을 뚫어야 되지만 그런 지역에 전원주택을 짓는다든지, 그렇죠? 세 가구 이상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다섯 가구 이상을 지었을 때는 시에서 상수도까지 보급하라는 게 아니고 소규모급수시설을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더 한 번 챙겨보시고.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제가 검토해 보니까 손댈 곳은 별로 없다 싶은데, 건의를 드립니다. 신규 조성지 있잖아요, 그렇죠?

○김선태 위원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주어야 된다, 그렇죠?

○김선태 위원 그러니 이제 새로 귀촌 오시는 분들 중에 진짜 물이 제일 문제되는 집이 대다수예요. 하여튼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이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아니, 초기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보통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세 가구 이상이 되어야만 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김선태 위원 만약에 세 가구가 있다손 치더라도 기존 상수도망에서 거리가 대다수가 먼 곳이 많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걸 억지로 상수도를 공급하는 것보다는 소규모시설을 해 주는 것을 실제로 정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김선태 위원 그 점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대책을 수립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북안 북리 같은 경우 지금 상수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김선태 위원 들어갔는데 그다음 두 가구, 세 가구 있는 데까지 거리가 약 2㎞씩 돼요. 그 사람들 부담률이 너무 높고 시에서도 시비로 한 가구, 두 가구 넣어주면 넣어주고 안 넣어주고 이런 부분에 시비가 과다 지출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만약에 우리가 소규모 급수시설은 두 가구 내지 세 가구 이상 되었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그 사람들이 살아갈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지표수를 먹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하여튼 과장님 계실 때 그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선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마공원건설추진단, 일자리노사과, 기업유치과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간략히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여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먼저 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경마공원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운 위원 단장님.

○박종운 위원 이근택 단장님은 경마추진단 오시기전에 어디에서…

○박종운 위원 거기에 계셨다가 이리로 오셨죠?

○박종운 위원 지금 7월 1일 자 같으면 한 두 달 되었다, 그렇죠?

○박종운 위원 업무 전반적인 어떤 그런 파악과 추진계획 때문에 많이 바쁘시겠습니다.

○박종운 위원 제가 우리 동료위원님 몇 분 빠지시고 안 계시지만 대표적으로 이근택 단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다 준비하셨겠지만 경마추진단의 단장 같으면 지금 이 예산을 오늘 와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경마추진단이 와서 어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경마장의 규모와 그다음에 조감도, 이런 걸 가지고 앞으로 향후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저희들한테 조금 미진하고 풍부한 것보다 좀 자료를 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하니까 잘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주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아이고 열심히 하십시오.” 참 어떻게 보면 “우리도 같이 협조를 많이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어떤 좋은 기분에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경마추진단에 보면 예산서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 좀 이것 가지고 너무 이렇게, 우리가 질의하는 것도 있지만 좀 섭섭하다. 조금 더 의원님들한테 배려를 해 주셨으면 얼마나 모양새가 좋았겠느냐? 이래서 제가 단장님한테 그냥 노파심에, 또 그런 자료를 우리가 받아봄으로 인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구나.’라는 우리의 어떤 그것도 있고 이래서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좋은 지적 해 주셨네요.

또 최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순례 위원 안 그래도 제가 그 부분을 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박종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이근택 단장님, 오늘 첫 사무관 승진하시고 저희들하고 이런 예산 관계로 이렇게 오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경마공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들이 들은 지도 오래되었고 그 때보다는 경과가 좀 더 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박종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산업건설뿐만 아니라 간담회 때 한번 그걸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의원님들 열한 분이 다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그걸 한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최순례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 단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위원장 이갑균 예, 지금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갑균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예산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마공원건설추진단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제 2개 과가 남았는데 어차피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것이고 해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노사과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노사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순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제가 책을 본 것도 있고 해서 몇 가지 일자리노사과 관련 청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들 상권르네상스 사업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최순례 위원 올해는 몇 개 지역이 선정 예정인가요?

○최순례 위원 과장님 자신 있으십니까?

○최순례 위원 어쨌든 과장님, 계장님, 그리고 시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꼭 이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우리 영천 완산시장이 새롭게 변모를 하고 상인들이 좀 더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제가 저희들 당 차원의 어떤 교육을 한번 가니까 안동에 청년을 위한 일자리, 안동형 일자리 그러면서 우리 지자체가 좀 배워왔으면 하는 게 있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안동 같은 경우는 1년에 가용예산이 한 1,000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100억 원을 10년 동안, 그러면 1,000억 원이 되잖아요. 10년 동안 대학하고 고등학교에 집중을 해서 청년들이 매년 1,000명 정도 대학 진학을 위해서 아니면 취업을 위해서 안동을 떠나는데 그렇게 해서 떠나가지만 그 떠나가는 인원을 최대한 잡고 또 떠나간 청년들이 다시 고향인 안동에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매년 100억을 투자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영천형 일자리 홍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받아봤는데, 우리 영천시에서는 그런 청년들을 위한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은 보지를 못 했어요. 못 해서 청년들을, 우리도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진학한다든지 아니면 취업을 위해서 영천을 떠나가는 청년이 그 연령대가 40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고등학교가 1,000명이 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는지?

○최순례 위원 예, 과장님, 어쨌든 용역을 하시든지 지금 지방소멸에 대해서 지자체마다 다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떠나가는 청년을 어떻게 하면 돌아올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머무르게 할 수 있을까? 지자체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예산편성도 단순히 1, 2년 해서 될 것 같지도 않고요.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최대한 우리 영천시 소멸을 막을 수 있게 그렇게 가야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최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에 하고 지금 현재 집행률이 72%네요, 그렇죠?

○김선태 위원 72%인데, 이번에 추경까지 다 합하면 이걸 연말까지 다 소진시킬 수 있습니까?

○김선태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대로 국비 먼저 쓰고 남는 것은 시비를 반납한다. 물론 집행부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겠지만 이걸 시민들한테 지역상품권을 홍보하는 데 미흡하지 않았나.

왜 그런가 하면, 타 지자체에 보니까 지역상품권 10% 하면 거의 지금쯤 본예산에서 90% 정도 다 썼어요, 인근에는. 그러니 뭐냐 하면 지금 현재 72%밖에 집행률이 안 되는데 남은 돈 가지고 12월 달까지 쓰면 되는데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 이 돈을 다 만약에 소진을 시켜야 되지 남는 것을 반납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지역 상권 문제도 있고, 시 차원에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홍보가 굉장히 미흡했다. 안 그러면 상품권 구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지는 몰라도 시민들이 100만 원을 만약에 구입하게 되면 10만 원 정도는 자기가 보조를 받잖아요, 시민들은?

○김선태 위원 이런 부분이 집행률이 낮다는 것은 우리가 지역사랑상품권 받는 업소가 적다든지, 안 그러면 이유가 이것 집행률이 낮은 것에 대한 이유는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김선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군산시의 예를 들게요. 군산시가 자동차 산업이 스톱되어 가지고 전부 다 수천 명이 퇴출되고 이랬지 않습니까, 군산시가 그렇죠?

○김선태 위원 그걸 군산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데 일조한 게 지역사랑상품권입니다. 군산시가 대표적인 사례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된 지자체가 군산시인데, 군산시에서도 나는 이게 한 20% 주는 줄 이렇게 알았어요. 10%예요, 10%. 10%예요. 10%인데 뭐냐 하면 예산이 군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까지도 지역사랑상품권을 가장 집행부에서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지역경제 내지 지역 일자리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세심하게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이것도 이런 거야.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쓰다가 남으면 반납을 하겠다는 것은 물론 남으면 자동적으로 반납이 되겠죠. 그런데 이걸 시 차원에서 대시민들한테 홍보를 확실하게 해 주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일반 주유소 같은 데도 다 되어 있습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김선태 위원 그러니까 지역사랑상품권이 어떻게 하면 이걸 우리가 예산 세워놓은 만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만큼 다 소진할 것인가? 이 돈은 일단은 우리 가맹점 2,700개소에 일단 돌아 가지고 시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선태 위원 그래 사람의 혈액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하반기 때는 과장님이 하여튼 이걸 100% 다 소진할 수 있도록, 반 나간다는 자체는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대처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 그냥 이것 있어서는 안 되고요. 하반기에는 추석 전으로 해 가지고 어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셔서 시민들이 이용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구조로 바꾸어 주어야 돼요, 이것을. 아니면 우리가 1인 한도가 현재 50만 원이죠?

○김선태 위원 그렇죠? 하여튼 이것 과장님이 이런 데 조금 명확하지 싶은데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런 예산은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시민들이 100% 이용을 하고 남아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하고 남아 가지고 예산을 쓴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만 이런 예산은 실질적으로 지역 서민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잖아요?

○김선태 위원 그래 이것을 홍보를 조금 더 강화해 가지고 읍·면·동이라든지 시 집행부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 예산을 소진할 수 있도록, 그렇죠?

○김선태 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 이것은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종천 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150페이지에 보면 희망일자리 사업 참여자 인부임 있지요?

○전종천 위원 이게 4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희망일자리 이것은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계약직으로 이렇게 하거나, 선별하는 데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인지?

○전종천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온 것이고…

○전종천 위원 아니, 기존에 희망근로 사업을 했잖아요?

○전종천 위원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전종천 위원 그것은 어디로 갔어요?

○전종천 위원 예?

○전종천 위원 그래도 예산을 편성할 때 기존 희망일자리 사업이 있고 이것은 이제 신규가 아니라 증액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신규로 들어오니까 기존에 안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4억 5,000만 원이.

○전종천 위원 그러면 이름만 달라요?

○전종천 위원 기존에도 희망일자리 사업이 있잖아요?

○전종천 위원 그래 그게 얼마였냐고?

○전종천 위원 기억이 잘 안 나세요?

○전종천 위원 순수 시비로 이제 했고?

○전종천 위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국비가 내려왔는데 그 뒤에 152페이지에 보면 국·도비 반환금이 있는데 반환금에 보면 여기 중간쯤에 희망일자리 사업 6억 5,200이 있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런데 이게 영천 것만 했다고, 과장님은 이제 이게 이자 부분하고 잔액을 반환이 6억 5,200이 되는데, 있지요? 중간쯤에, 국비 밑에 중간, 반납 도비 위에 세 번째.

○전종천 위원 이게 작년에 쓰던 건데 이것도 보면 희망일자리사업의 집행잔액이잖아요?

○전종천 위원 그런데 이걸 자꾸 신규사업으로 넣으니까 이해가 잘 안 되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이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것 맞아요?

○전종천 위원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과장님, 우리가 작년도 사업 예산집행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결산검사를 다 했잖아요? 저희들이 했는데, 이제 와 가지고 2회 추경에다가 6억 5,200을 반납에 넣으면 결산도 안 맞고 말이 잘 안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작년도 같으면 작년도 결산서에 이게 다 올라와 가지고 그게 다 정리가 된 상태에서 이게 올라와야 돼요. 올라올 필요가 없는데 지금 그것도 정리가 안 되었는데 지금 결산도 빠트렸다는 얘기예요?

○전종천 위원 반납하는 것도 작년도 것은 작년에 썼잖아요?

○전종천 위원 그러면 1월부터, 우리가 결산이 보통 3월, 4, 5월 정도에 하잖아요?

○전종천 위원 그러면 그때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거를, 여기에서는 반납을 하고 여기에서는 또 신규로 들어오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말이 좀 안 맞는, 이 결산서도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전종천 위원 이게 작년도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국·도비 반납, 쓴 것까지 다 결산을 해서 정리가 되는 게 결산인데, 결산을 전부 다 우리가 다 해 버리고 난 뒤에 이게 작년 것이 올라오니까 이제 반납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계상에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전종천 위원 그러니까 이제 반납한 게 아니라 반납 예정치를 결산서에 넣었다 이 말이네? 그런 말 아니에요? 그것 이해가 잘 안 돼요?

일단 지금 현재 이게 작년에도 우리 영천, 과장님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영천 자체적으로 자체 사업을 영천형 일자리를 만들어서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또 작년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 이 자체사업이 국비가 붙은 것 반납하는 예산이 있는데 자체사업으로 이게 자꾸 얘기를 운운하고 하니까 이게 조금 많이 좀 안 맞아요. 과장님 맞죠? 과장님은 올해 사업이고 또 작년에 안 했고, 전반기에 한 것은 또 우리 자체적으로 한 사업이라고 얘기했고 반납하는 것은 국비가 붙어있는 것인데, 그러면 이래저래 맞지가 않아요.

일단 상황은 아마 전체적으로 파악이 좀 부족하게 파악이 되신 것 같고요. 그것 한번…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어떤 사람을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참여시키느냐 이 부분을 제가 물어보기 위해서 한 것인데, 또 올해 우리 시비만 한 것으로 얘기를 했지만 실제는 작년도 있었고 했는데 아까 이야기하신 것은 이제 저소득층, 18세 이상, 그리고 실업자나 그다음에 정기 소득이 없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희망일자리 사업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전종천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반환금이 또 작년에 있었던 부분이 너무 많고, 그러면 작년에 이 희망일자리 사업을 국비 반납할 필요 없는데 제대로 확대를 못했다. 제대로 집행을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우리가 소상공인하고 제 생각에는 맞물리는데, 소상공인들이 소득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마이너스 소득이든 어쨌든 간에 얼마를 파니까 마이너스 되는 것은 나타나지 않고 판매 소득은 있으니까 판매 소득으로 보는데, 매출은 보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마이너스 나는 분들을 집세도 주어야 되고 인건비도 주어야 되고 역으로 근로자 역할을 해야 될 시기가 또 이 시기예요. 그런데 선별하는 희망근로 일자리를 하는 게 지금 완전히 없는 사람만 한다고 그러니까 국비 반납할 정도의 여유가 있었으면 그런 사람들한테도 일자리를, 교육을 시키든지 무엇을 하든지 재교육을 시키든지 그런 비용을 써서라도 그 사람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아마 소상공인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소득이 없는 자를 기준으로 해 버리면 매출이 없는 것인데 실제는 마이너스 나지만 앞에서는 매출이 발생되는 이런 부분들, 그 부분도 한번 과장님이 잘, 이것 예산이 되면 한번 챙겨보시라고요.

○전종천 위원 그래 그런 것에 진짜 소득이, 매출은 발생하는데 소득이 없는 사람들, 마이너스 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아마 챙겨서, 소상공인 지원사업하고 비슷하게 연관 지어서 이걸 잘 써 주시면 아마 소상공인도 그렇고 희망일자리도 그렇고 같이 살아날 것 같은데, 제가 이게 희망일자리가 벌써 6억 5,000이 반납이 되는데 이걸 제대로 사용을 전혀 못했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이것은 효율적으로 다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국비가 그렇고 도비도 별도로 반납이 되었어요.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그래 이걸 영천에서만 한 것처럼 영천 자체사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소상공인도 잘 한번 챙겨보세요.

○전종천 위원 말을 물으니까 자꾸 다른 얘기를 하니까 제가 길어져버렸는데, 하여튼 업무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을 채운 것을 영천형으로 했다 이 말이네, 그렇죠?

○전종천 위원 그것은 영천형이 아니에요. 영천이 아까 최순례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하게 어떤 지원책을 정책을 만들어서 별도 시비만 순수하게 만들어서 정책 사업을 하시는 게 그게 영천형 사업이지 모자라는 것을 보태는 것을 영천형 사업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일단 제 얘기는 끝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0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청년정책 추진 활성화 그래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박종운 위원 영천청년 응원 홍보현수막 제작, 대충 내용은 어떤 겁니까?

○박종운 위원 밑에 보면 일반보전금에 청년정책 교육, 회의 등 참석자 실비지원 해 가지고 5만 원이네요?

○박종운 위원 그러면 참석하는데 5만 원은 대충 어떤 내용으로 5만 원 해 놓았습니까?

○박종운 위원 여기에 참석하는 분들을 30명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 사람들은 매번 다른 사람이 참석합니까, 같은 사람이 참석합니까?

○박종운 위원 1월부터 라고 이야기하시면 1월 달부터 청년들 30명씩 매달 이렇게…

○박종운 위원 그러면?

○박종운 위원 청년정책자문단이라는 것은 또 뭡니까?

○박종운 위원 몇 분 정도 되십니까?

○박종운 위원 청년정책자문단은 몇 분 정도 되느냐고요?

○박종운 위원 청년정책자문단이 서른한 분이라고요?

○박종운 위원 아, 31명이 지금 자문단으로 회의에 참석합니까?

○박종운 위원 청년정책자문단 명단을 좀 저희한테 주십시오.

○박종운 위원 31명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리고 청년정책 우수 지자체 견학 해 놓았는데, 저희들도 의회에서 다른 지자체에 이렇게 로컬푸드라든지 다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한 번 씩 방문을 합니다. 하는데, 청년정책 우수 지자체가 대충 어떤 도시가 있는지 혹시 과장님이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데에 어떤 것 보면 청년들한테 어떤 꿈과 희망이라든지 아니면 미래가 있다 이런 그게 있습니까?

○박종운 위원 아직까지 정해 놓은 그런 지자체의 어떤 그런 행사장은 없고?

○박종운 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여쭈어 보는 상황에서 우리 청년들이, 영천에서 일을 하는 청년들이 있는 반면에 또 일을 안 하고 있는 청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종운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런 어떤 창업 형태를 본다든지 또 그런 어떤 상황에서 우리 영천을 떠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 저것 보니까 나도 여기에서 한번 장사해 봐야 되겠다. 사업 해 봐야 되겠다.’ 그것 좀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봉사 길 꺼주듯이 그렇게 우리가 우리 영천을 떠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뭡니까, 어떤 그것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영천에서 사업할 수 있는 입장으로 우리가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이런 것 보고 벤치마킹을 해서 오히려 영천에 인구가 없고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사업이 기반이 안 맞다 이래 가지고 오히려 좀 어떻게 보면 큰 데 가서 이렇게 한번 승부를 보겠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좀 그런 어떤 생각도 안 할 수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우려가 됩니다. 우려가 되고.

참, 과장님께서 청년정책을 해 가지고 자문단 해서 이렇게 쭉 추진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어떤 그런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특별한 성과가 없고 적어도 그걸 우리한테 의회에 가져오면 이런 예산을 활용해서 이러이러한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지원하신다, 여기 151페이지 중간에 보면…

○박종운 위원 13개소에 이렇게 업체당 1,4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13개 정도 내외 같으면 숫자를 보니까 어느 정도 나름대로 배정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장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어떤 그게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과장님께서 신청하는 집 어떤 그런 식으로 해서 받아서 하는 겁니까?

○박종운 위원 16개 업체가 되었다고요?

○박종운 위원 그러면 이 업체들은 이 사업비 내용에 대해서 일단 지원을 받습니까?

○박종운 위원 사업내용은 전문컨설팅 점포 환경개선 사업과 홍보지원, POS시스템 이것은 뭡니까?

○박종운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좋고, 이 16개 업체가 지원을 받아서 어떤 사업에 활성화가 되는 느낌이 있습니까?

○박종운 위원 안 하고 지금 신청해 놓고 있다는 말이지요?

○박종운 위원 그리고 제가 또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아까 우리 전종천 위원님께서 반납하는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정확하게 반납 내용을, 저도 이것 다 해 놓았어요. 반납 내용에 대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일자리사업이거든요. 일자리사업을 우리가 전부 위탁, 국고보조금이잖아요?

○박종운 위원 받았는데 이걸 반납한다면 일자리를 그만큼 제공을 못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모집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뜻입니까?

○박종운 위원 대충 알겠습니다. 알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자리노사과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일자리노사과에서 희망하는, 즉 말하자면 이 예산을 책정하는 데에서는 실질적으로 일자리의 어떤 부분에서는 반납하는 예산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 간에 뭐, 강물 수위를 지키고 이래 하더라도 일단은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내서 우리 영천시에서 다만 그래도 한 달에 얼마씩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걸 해야 되는데 이걸 집행잔액을 이만큼 반납하면 과연 다음에 어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소상공인의 이런 것 또 희망일자리 사업 이런 예산을 어떻게 챙겨드리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운 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지역사랑상품권 올해도 200억 아까 판매되었다고 하셨죠?

○위원장 이갑균 예, 6월 달까지 200억 판매를 하셨고, 또 지난해부터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많이 나갔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회수율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위원장 이갑균 그때그때 바로 됩니까?

○박종운 위원 되고 있어요?

○박종운 위원 그만큼 산만큼 사용을 그만큼 많이 한다는 그런 계산도 나오는데, 혹시 부정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이렇게 신고라든지 이런 것 들어온 것 없습니까?

○위원장 이갑균 그래서 이게 금액은 상당히 갈수록 자꾸 높아지고 어쨌든 10%라는 할인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 부정유통에 대한 염려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게 그 업소에 월 내지 연 매출 대비 영천사랑상품권을 이렇게 사용하는 금액이 월등하게 높다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체크가 됩니까?

○위원장 이갑균 됩니까?

○위원장 이갑균 거기에 염려하는 것은 이게 10%라는 금액이 거기에 대한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주위에서 심심치 않게 들려오니까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쨌든 과에서 그런 부분을 가맹점에 하여튼 수시로 점검을 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종천 위원 과장님, 상품권 관련되어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이게 사용 유통기한이 있습니까?

○전종천 위원 아, 5년간이에요?

○전종천 위원 발행일로부터 5년?

○전종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노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과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갑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업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국방섬유소재지원센터 구축 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공유재산 심의할 때 지금 현재 국방 금노동에 있는 건물 그 자체를 사용하려고 하는 거지요? 증축?

○김선태 위원 아니…

○김선태 위원 그렇죠?

○김선태 위원 이게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은 경북TP하고 국방섬유는 그 부지가 진짜 요충지 부지입니다. 요충지 부지이고, 시민들이 지금 현재 농민회관으로 쓰고 있지요?

○김선태 위원 그렇죠?

○김선태 위원 그런 걸 왜 그런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왜 이걸 경북TP나, 경북TP가 들어설 때도 본 위원이 했어요. 천연염색 그것 선나 갖다 넣어놓았다가 나중에 어느 날 갑자기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경북TP에서 다 가져갔어요. 우리 시에서 지금 재산권 행사를 못하잖아요, 그것? 우리가 이용하는데, 시민들이 그 사람들의 어떤 제재를 안 받고 그것 이용할 수 있습니까, 경북TP 건물을? 경북TP 건물 자체를 다 경북TP에 넘겨준 것이나 똑같다고요.

그리고 또 국방섬유소재 이것도 3층, 4층을 이런 식으로 리모델링해서 넘겨주고 나면 재산에 등기부상은 우리 영천시지만 실제로는 한국섬유하고 경북TP에 그 넓은 부지를 주는 것이나 똑같다고. 그래 이것 그런 식으로 하지 말자고 그만큼 하니까 집행부에서는 계속 이런 식으로 끌고 오더라고요, 이상하게.

○김선태 위원 예.

○김선태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만 경북TP 같은 경우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사용기간이 5년 했지만 경북TP도 5년 넘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경북TP가 리모델링해서 지금 다 들어와 가지고 지금 앞으로 계속 지원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한국섬유도 과장님 말씀마따나 5년만 하고 그 건물을 다 반납하고 자기가, 한국섬유가 원래 대구에 안 있습니까, 그렇죠? 맞죠?

○김선태 위원 대구 아닙니까?

○김선태 위원 예.

○김선태 위원 대구로 가든지 이래야지 왜 영천시 집행부에서는 지금 현재 공모사업, 국비 공모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전부 다 우리가 진짜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거기가 농기계임대사업장으로 해도 되고 이런 부분을 전부 다 경북TP나 국방섬유에 이런 식으로 넘겨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경북TP가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받아서 우리 시에서 지원을, 경북TP가 설립되고 난 뒤에 우리가 몇 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김선태 위원 지금 몇 년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경북TP는?

○김선태 위원 꽤 되었지요?

○김선태 위원 거기도 제일 처음에 사업계획은 5년이었어요. 5년인데 지금 현재 어느 날 갑자기 금노동 거기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신식으로 지어 가지고 경북TP에서 앞으로 영구히 사용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국섬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원은 대구에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왜 3, 4층 증축해서 5년 뒤에 그걸 만약에 자기가 어느 부지로 간다고 하는 어떤 양해각서라도 받은 것 있습니까?

○김선태 위원 경북TP도 제일 처음에 그 장소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장소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 장소가 아니었거든요, 경북TP가. 어느 날 갑자기 그걸 리모델링해서 TP 본원이 지금 현재 금노동에 와 있는 것 아닙니까?

○김선태 위원 예, 영천센터지요, 그게.

○김선태 위원 그래 슬금슬금 들어와서 영천시의 재산을, 시민들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경북TP가, 또 한국섬유가 이런 식으로 잠식해서 들어가면 국방섬유 이것도 5년 만에 끝이 안 납니다, 과장님.

○김선태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사업기간을 명확하게 하든지,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국비를 더 따와서 그 사람들이 부지를 하고 다 해야 되지 우리 영천에서 이렇게 쉽게 내 주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나는.

○김선태 위원 지금 현재 항간에 영천을 걱정하시는 분들 중에 임베디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우리 산업구조가 영천 남부동, 영천 전체 자동차 관련 2차 벤더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1차 벤더는 없고, 그렇죠?

○김선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5년 후를 지금 현재 뭐 할까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냐? 현대면 현대, 그렇죠? 그 본점에서 다른 어떤 업종을 새로 개발해 갈 수 있는 여건을 안 풀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김선태 위원 제가 왜 과장님한테 이걸 묻느냐 하면, 임베디드하고 경북테크노파크, 국방섬유 이게 영천 산업구조하고 맞아 가지고 자기들이 1년 내지 안 그러면 제일 처음에 사업기간이 1년에서 5년까지 같으면 그 과정 자체를 지금 영천시 전반에 있는 우리 산업구조하고 같이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모터가 되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는. 왜 못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제가 아는 지인들도 그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지금 현재는 전부 다 가솔린엔진 아니면 경유엔진에 들어가는 부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선태 위원 거기 외관 빼 놓고는요. 그러면 자동차 계열로 가기 위한 어떤 자기들이 투자구를 마련해서, 공장이 완전히 시스템이 바뀌잖아요?

○김선태 위원 그렇죠?

○김선태 위원 특히 엔진 계통이라든지 동력 부분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김선태 위원 그러니 그 부분들도 지금 하소연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임베디드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아무리 당겨가고 싶어도 우리가 현대자동차라든지 기아자동차 자체에서 어떤 오더가 안 들어오면 이것 자체가 힘들어지는 거야. 그 공장을 직접 운영하시는 분이 그래요. 그러면 뭐냐 하면, 시장논리에 의해서, 물론 우리가 ’60년대, ’70년대 같은 경우에는 임베디드나 테크노파크가 맞았다손 치더라도 지금 2020년도는 안 맞는 거예요, 그분들의 실질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최근에 과장님이 도남 스마트 40억 했지 않습니까?

○김선태 위원 그래서 도남 용역도 넣고 하신다고 의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렇죠?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현실감 있게 맞아떨어지지만 지금 현재 농공단지 안이라든가 전부 다가 이렇게 보면 내일이 없는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영천의 섬유공장이 갑자기 다 없어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 없어졌어요. 대구시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런 공유재산을 넘겨줄 적에 계속 시비만 투입되지 이게 국방섬유라든지 안 그러면 경북테크노파크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시민들이 할 때는, 기업체에서는 어느 정도 어떤 효과가 나타났겠지요, 기업 쪽에서는. 시민들이 봤을 때는 저 좋은 위치에 다시 시민들이… 하고 연구단지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외곽지역에 물러가는 게 안 맞겠느냐? 제 지역구가 남부동입니다. 그 남부동은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영천시에서 그런 식으로 지정해 나가느냐?’

실질적으로 그래요. 남부동, 북안, 금호 일부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얼마 전에 북부농기계임대사업소가 있어요. 그렇죠? 최기문 시장님도 많이 시민들로부터 지탄받을 거예요. 북안 상리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대창입니다. 대창밖에 없어요. 그러면 단포지구에 와서 농기계를 빌려가야 되느냐?

그래 그런 부분도 굉장히 여러 번 그 장소를 농기계임대장소로 하자 했는데도 안 되었는데 이것 이런 식으로 국방섬유, 우리 공유재산 할 때도 지금 현재 제일 처음에는 유보 내지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 이 돈 12억 8,000만 원 가지고 건물 짓는 데 일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것? 앞으로 예산 성립해 주면?

○김선태 위원 그래 되죠?

○김선태 위원 그래 시민들이 봤을 때는 특히 이야기 하는 거예요. “언제 테크노가 저쪽 편에 있었는데 여기에 와서 야금야금 다 먹었다.” 그러면 읍·면·동이라든지 시의원들이라든지 집행부에서 이렇게 한다고 지역주민들한테 설명 내지 공청회 해 본 적도 없어요.

그래 이런 식으로 할 때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처리하실 때 해당 지역이라도 집행부에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난 뒤에 이런 식으로 사업이 되어야 되지, 일방적으로 다 정리하고 난 뒤에 일반 그 지역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차도 한 대 갖다가 못 대요. 맞잖아요?

옛날에 그 지역을 남부동사무소 짓는다 하는 안도 있었어요, 그 장소가. 그때는 집행부에서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결국 그게 동사무소가 도동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즉흥적으로 시장 어떤 한 분이라든지 집행부에서 즉흥적으로 이런 걸 부지를 선정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에도 뭐라 합니까, 보고라고 그러면 뭐하고 같이 의원들하고 상의하고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영천시 발전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나은지도 같이 고민해 가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제가 무조건 이것 국방섬유 이걸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노력한 만큼 나중에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어떤 그걸, 이것을 유치해 와 가지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 빈 공간을 봤을 때 무엇인가 이용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 설명할 때는, 나중에 그렇죠? 그 사람들 차 대버리고 나면 밑에 1층, 2층에 농민회관에 회의할 때 차 댈 데 없습니다. 그러면 그 차가 어디로 가느냐? 한전 옆으로 전부 다 도로가에 불법주차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의논을 했으면 달라집니다. 그 부지 내에는 지역주민들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돼요.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특히 중앙공모사업 같은 경우 몇몇 예타선정위 사람들하고만 의논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의회에 전혀 보고하는 부분이 소홀하다니까요. 그러니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 했듯이 40억 가지고 왔을 때는 잘 받아온 것이고 도남동 저변을 봤을 때는 거기 리모델링하는 장소가 적절한 것 같다. 특히 내 지역구이고, 이래 보니까 거기에 뭔가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 건물 전체 부지를 전부 다 국방섬유에 준다. 그러면 한국섬유가 대구에 본원이 있는데 대구에서는 뭐하는 겁니까? 부지 하나도… 영천시에서 전부 다 돈 다 대 주고, 땅 다 대 주고, 건물 다 대 주고. 그만큼 국방을 위해서 신경이 쓰이면 국방부에서 해야 되지요, 이것을요. 안 맞습니까? 당초에 내가 주장할 때도 그래 했어요.

○김선태 위원 그러니 기업유치과에서 만약에 이런 업무, 중앙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하실 때도 뭐냐 하면 적어도 영천시민들한테 일부는 알려주어야 돼요. 알려주어서 지역하고 이게 어느 정도 매칭되는 어떤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지,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정도도 집행부에서 그걸, 국방섬유 그 지역사람들이 이제까지 생각할 때는 그 건물이 농민회관 자리였고 이런데 그런 분들한테 이해를 한 번도 구해 본 일이 없어요.

지금 현재는 자율방재단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지만 거기가 굉장히 유서 깊은 부지입니다, 거기에. 영천시 전체 농업을 근 해방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이끌어오는 그런 부지예요. 그런 부지가 어느 날 갑자기 천연염색 하나 때문에 그 부지 자체가 경북테크노파크에 넘어가고 국방섬유에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 과장님 계실 때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요. 이것을 최기문 시장님도 물론 그 지역에 가서 이해를 안 구하겠습니까마는 이 정도의 어떤 이런 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대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주고 해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전체주의가 아니잖아요. 국가가 아니잖아요.

○김선태 위원 굉장히 뭐냐 하면, 그 지역주민들이 원할 때는 그 장소를 동사무소 자리를 하자 할 때는 집행부에서 “노”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건물을 경북테크노하고 국방섬유에 그냥 다 준다? 이게 이해가 가는 겁니까, 안 가는 겁니까? 과장님 보고 질타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최기문 시장님한테도 묻고 싶어요, 이런 부분을. 맞잖아요? 그래서 그 부지를 또 남부동사무소는 수십억을 써 가지고 도동으로 옮기고, 행정력 낭비에다가 예산낭비에다가 이런 부분까지 초래한다는 것은 의원이 짚고 가야 된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그래 가지고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그러면 이게 국방섬유 거기 3층, 4층 리모델링하는 것을 공유재산 심의에서 완전히 끝이 난 겁니까?

○김선태 위원 아니, 저번에도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는, 알아요, 이 내용을.

○김선태 위원 의회가 언제 승인했습니까?

○김선태 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집진필터하고 국방섬유하고는 다르지요?

○김선태 위원 공모사업 자체가 달랐던 것 아닙니까?

○김선태 위원 하나 탈락했죠?

○김선태 위원 하나 탈락된 것 아닙니까?

○김선태 위원 자, 이렇습니다. 제가 잘못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방섬유, 한국섬유에서 올라온 부분이 있고, 그 당시 대구 모 연구기관입니다. 다이텍?

○김선태 위원 예, 그 두 가지가 올라왔어요. 두 가지가 올라와서 그 당시에 박창호 과장께서 설명을 하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뭐냐? 본 위원이 그 당시에 대구에 출장가고 다 알아본 결과 우리 최순례 위원도 있고 이래 보니까 대구시에서 벌어진 섬유연구단지를 왜 영천에 유치하느냐? 그래 과장님한테 질문해 봤어요. 그래 지금 현재 계속 이제 제목이 바뀌어져서 어느 날 갑자기 국방섬유가 튀어나왔어요, 국방섬유가. 예? 국방섬유가 튀어나왔다고요.

그러면 뭐냐 하면, 진짜 이런 중앙 공모사업이 150억짜리, 100억짜리 이런 것 하실 때는 항상 그래요. 최기문 시장도 문제예요. 왜? 의회하고 소통을 하자. 안 그러면 어떤 식으로 시민들한테 알권리를 주어 가지고 우리가, 시민들한테 알권리를 주어서 중앙 공모사업 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공감대를 더 얻을 때는 오히려 더 시 집행부에서 동력이 생길 것이고 시민들이 그걸 원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걸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신청해서 되지 않습니다. 맞죠?

○김선태 위원 이 부분은 국방섬유 이 서류를 다음에 과장님 개인적으로 보여드릴게요, 결정 과정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 국가 연구기관이라고 해 가지고, 국가 연구기관 중에도 우리 영천 산업하고 진짜 연관되어서 같이 갈 수 있는 영천의 동력을 만드는 것 같으면 10개라도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되지요, 그렇죠? 그 역할을 못하는 그런 연구기관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고려해야 된다. 무조건 중앙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돈 다 받아서 지어 가지고 10년, 20년 시비 다 해 가지고 계속 시비 출연할 것 아닙니까?

○김선태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에 다이텍하고 이것하고 올라왔을 때 두 개 다 거의 위원회에서 거의 부결되는 쪽으로 다 넘어왔어요. 부결된 것 하나, 결국은 다이텍 150억짜리는 예결위에서 못 살렸어요. 예결위에서 못 살리고 그것은 아웃되었어요.

그래 어느 날 갑자기 딱 보니까, 이것 제목이 바뀌니까, 국방섬유 해서 딱 올라오니…

○김선태 위원 제일 처음에 한국섬유가 우리 본 위원한테 올라온 자료를 제가 갖고 있어요. 아직도 갖고 있는데, 이제 어차피 의회에서 승인이 났고 집행부에서 이것을 선택을 했으니까 그것을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한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것을 처리 못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것 건물을 공유재산을 쓰실 때는 진짜 의회라든지 그 지역주민들의 정서도 생각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선태 위원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그 부지를 만약에 국방섬유소재지원센터를 3, 4층 증축하실 때는 그 지역주민들한테 여기에 이런 연구원이 옵니다 하는 현수막이라든지, 시청 전정의 전광판은 소용이 없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 지역에 현수막이라도 몇 개 써 가지고 이것을 알려줄 수가 있고요. 주말에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 주차장을 이용해도 된다는 그런 것을 해 주십시오. 그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선태 위원 김영석 시장 있을 때 그 부지를 남부동사무소 하자고 했을 때는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연구기관에 준다고 해서 앞으로 향후 5년, 10년 동안 시비를 출연해서 그 지역, 물론 이것해서 영천시가 더 발전해서 잘사는 영천이 되면 좋겠지만 이것은 진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김선태 위원 지역의 민심은 바로 바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김선태 위원 그래 하여튼 지원센터를 하실 때는 그 지역에 다만 홍보하는 현수막 내지 또 주말에 그 지역민들이 장기주차는 안 되겠지만 이용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국방섬유센터가 들어오고 경북테크노파크가 있어도 그런 입구에 지역 주민들한테 이용 상황, 주차장 이용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 하나 정도는 내걸어 주어야 되는 최소한의 예의가 아니겠는가.

○김선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종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4페이지에 보면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개발사업 위탁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전체 우리가 하이테크지구 경제자유구역 쪽에 개발한 게 37만 평 가까이 되죠?

○전종천 위원 37만 평 되는데 우리 영천시에서 10만 평 정도를…

○전종천 위원 5만 평입니까?

○전종천 위원 하기로 하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그러면 자기들이 나머지 부분을 하겠다. 그 조건을 붙여 가지고 개발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개발부담금을 지금 현재 기정액 25억 잡았다가 현재 10억을 더 올리는데, 그러면 총 우리 개발사업 위탁 준 사업비가 얼마 정도 돼요?

○전종천 위원 예?

○전종천 위원 96억이에요?

○전종천 위원 5만 평이요?

○전종천 위원 아, 5만 평이에요?

○전종천 위원 그러면 이것만 들어가면 다 끝나는 겁니까?

○전종천 위원 지금 현재 35억, 올해 들어간 게 기정액 25억이고 10억 더 들어가면 35억이잖아요, 올해 들어간 것만?

○전종천 위원 그러니까 39억이 있고.

○전종천 위원 지금 현재 이것 위탁비를 주면 22억이 남는다?

○전종천 위원 그러면 총금액이 얼마인지 한번 물어보려고 물어본 겁니다.

○전종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보니까 제가 현장도 한번 둘러보고 이렇게 하는데, 대기 쪽에는 많이 공사가 진척이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는데, 지금 보상 관계는 다 끝났습니까?

○전종천 위원 그리고 이제 공업용수 건설공사 이것은 별개지요?

○전종천 위원 이것은 90억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전종천 위원 아니죠?

○전종천 위원 직접 하는 것이고?

○전종천 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금액은 얼마예요? 총금액은 얼마예요?

○전종천 위원 전체가 155억이고?

○전종천 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에 기정액 19억이 되어 있고…

○전종천 위원 19억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지금 10억 5,000만 원을 넣겠다 해서 30억이고, 그러면 여기에도 향후에 공업용수 바꾸는데, 설치하는데 거의 125억 정도 남았네요?

○전종천 위원 현재 들어가 있습니까, 기존에?

○전종천 위원 74억이니까 80억. 80억 정도 남네요, 그렇죠?

○전종천 위원 그러면 전체 우리 비율은 전체 금액은 550억 중에서 그러면 이제 국·도비가 있었고 우리 시비는 전체 들어가는 게 얼마 정도 들어가요?

○전종천 위원 54억이에요?

○전종천 위원 그래 지금 이제 오수동에서 그쪽으로 공업용수 갖고 가는 것이잖아요?

○전종천 위원 그 밑에 보니까 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 여기에 국가 직접지원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로 직접 지원합니까?

○전종천 위원 아, 임베디드연구원으로?

○전종천 위원 그런데 이거는 얼마를 지원합니까?

○전종천 위원 총 40억인데 이것 20억이고…

○전종천 위원 올해 20억 내려왔고 향후에 20억이 더 직접 지원이 되고?

○전종천 위원 그러면 총금액은 얼마입니까?

○전종천 위원 도비가?

○전종천 위원 이게 이제 기업마다 이렇게 사업을 구체적으로 제가 아까 하다가 말았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사업이라고 그랬죠?

○전종천 위원 위치가 그러면 임베디드연구원 내부 주변에 합니까?

○전종천 위원 어디에 하는 거예요?

○전종천 위원 아, 거기예요?

○전종천 위원 그러면 밑에 플랫폼 그거하고 똑같은 거네요? 아, 이 사업이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밑에 국방섬유소재지원센터 구축 이거는 전체 금액, 이것도 마찬가지 전체 사업비가 얼마예요?

○전종천 위원 108억입니까?

○전종천 위원 그러면 현재는 이것 처음 예산이…

○전종천 위원 처음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전종천 위원 이거는 농업인회관 거기에다가…

○전종천 위원 건축물 짓는 것 일부하고 나머지 연구시설장비하고…

○전종천 위원 이게 다 들어가는 게 108억이에요?

○전종천 위원 이것은 그러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비율은 어떻게 돼요?

○전종천 위원 그러면 아직 국비가 안 내려왔다면서요?

○전종천 위원 내시되었습니까?

○전종천 위원 이것은 직접 지원이네요, 이것도요.

○전종천 위원 거기에 해 놓았는데?

○전종천 위원 그러니까 위에 해 놓았는데, 이것 받은 것 맞아요?

○전종천 위원 직접 받은 것 맞아요?

○전종천 위원 공문 온 것 맞아요?

○전종천 위원 언제 왔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업유치과 혁신산업담당 조현태 금년 5월에…)

○전종천 위원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업유치과 혁신산업담당 조현태 5월에…)

○전종천 위원 말이 안맞는데, 조금 전에도 안 왔다고 그랬는데?

○전종천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질의할 때 “아직 국비는 안 왔지만…”이라고 이야기 했고, 그 전에 저하고 통화하면서도 “국비는 아직 안 내려 왔다. 안 내려와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5월 달에 되었다고 하는 얘기는 과장님이 업무를 잘 모르시나 파악을 안 하셨나, 아니면 담당자가 그걸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 것인지?

○전종천 위원 그 공문이 내려왔다 하니, 그걸 공문이 내려왔는데도 과장님은 안 내려왔다고 하고 “아직 안 내려왔지만…” 이렇게 저한테 몇 번 했을 건데?

○전종천 위원 공문이 왔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업유치과 혁신산업담당 조현태 예.)

○전종천 위원 어떻게?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업유치과 혁신산업담당 조현태 업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내려왔고 국비가…)

○전종천 위원 업무협약은 체결되었지만 국비가 내려왔느냐고 물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업유치과 혁신산업담당 조현태 예, 입금 받았다고…)

○전종천 위원 입금 받았다고?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업유치과 혁신산업담당 조현태 예.)

○전종천 위원 한국섬유연구원에서?

그래 아까 이 이야기를 대화중에 제가 들을 때하고 지금 답변하고 달라서, 아까 계속적으로 “아직은 안 내려왔지만…” 얘기하고…

○전종천 위원 며칠 전에 통화를 하면서도 “아직 안 내려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되었다고 하니까.

○전종천 위원 제일 잘 아는 게 아닌데?

○전종천 위원 지금 뒤쪽에 우리 고경산단 있지 않습니까?

○전종천 위원 그것도 공업용수를 이제 원래는 영천댐에서 갖고 오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오수동에서 갖고 가려고 실시설계 용역비가 4억, 기정액 5억 1,000만 원 되어 있고 2차 추경에 4억이 올라왔는데…

○전종천 위원 이 사업 아닙니까?

○전종천 위원 그러면 전체 실시설계 용역비만 4억이다, 그렇죠?

○전종천 위원 그러면 이제 기존에 설계가 다 되어 있을 텐데 이것 변경하는 데도 그렇게 많이 들어요?

○전종천 위원 그래 그 구간이 오수동에서 조교까지인데?

○전종천 위원 그러면 이 공사비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설계하는 데 4억이 들면 만약에 거기에서 바꾸었을 때 총금액이 얼마 들어요?

○위원장 이갑균 예, 뒤에 계장님 서서, 마이크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신규식 산업단지담당 신규식입니다.

총사업비는 76억입니다.)

○전종천 위원 76억이요?

○전종천 위원 전체 들어가는 게 사업비 설계변경해서, 변경하는 데 4억이 들고 그리고 거기에서 공사비가 76억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신규식 예, 그렇습니다.)

○전종천 위원 76억인데, 그러면 오수동에서 이것 변경을 할 거잖아요, 이 예산이 통과되면?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신규식 예, 그렇습니다.)

○전종천 위원 오수동에서 고경까지 가면 그 공사비 추정은 얼마 정도, 그게 76억이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신규식 아닙니다. 당초 통합정수장에서, 취수장에서, 정수장에서 내려오는 금액이 76억이었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런데 오수동에서 갖고 가면 얼마 정도 예상이 돼요?

○전종천 위원 아니, 과장님 그거야 알지. 지금 추정이라는…

○전종천 위원 오수동에서 하면 7억 4,000이 더 들어간다고? 그러면…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신규식 예, 관로 매설구간이 더 줄어들고 해 가지고 7억 4,000 정도 감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종천 위원 7억 4,000, 8억 잡으면 84억이네, 83억.

그런데 이거를 그래 거기에서 갖고 와도 되는데 설계변경해서 더 비싸게 돈 들여서 왜 변경하려고 그래요?

○전종천 위원 그것은 알아요.

○전종천 위원 사업비가 7억 절감되는 게 아니고 더 많이 들어요.

○전종천 위원 잘못 들었나?

○전종천 위원 절감이 된다고?

○전종천 위원 아니, 그러면 7억이 절감되면 설계비 들어가 버리면 똑같잖아요?

○전종천 위원 그런데 이게 공업용수, 과장님 그것은 제가 대충 알아듣겠는데요. 공업용수 이제 오수동에 우리 옛날에 정수장으로 썼던 게, 수원지로 쓰던 그것을 수도구역을 해제시키고 공업용수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영천에 산업단지가 도남도 있고 채신도 있고 하이테크파크도 있고 고경도 있을 것 아니에요?

○전종천 위원 그러면 앞으로 금호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거를 한쪽에서 다 몰아가지고 그 물이 다 되겠어요? 그것 다 충당이 되겠습니까?

○전종천 위원 그 용량을 계산 한번 해 보셨어요?

○전종천 위원 그것 어떻게 해 보셨어요? 예를 들면 지금 채신 영천산업단지, 도남공단하고 영천산업단지하고 거기에 전체 들어가는 물 양이 있을 것이고 하이테크파크 그 지역도 물 사용량이 있을 테고 고경산단도 물 사용량이 있을 테고 금호에 지금 공단 조성하는 부분도 물 사용량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전종천 위원 그걸 한쪽에서 다 소화시켜 내느냐고?

○전종천 위원 신 계장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신규식 상수도사업소에서 한 자료를 보면요, 영천공업정수장에서 1일 7,100톤 정도를 하는데 여유양이, 고경에 하루 쓰는 것은 한 1,000톤 정도를 사용하고 6,200톤이 남기 때문에 공업용수 영천정수장에서 하는 게 맞다. 더 효율적이다 해 가지고 했습니다.)

○전종천 위원 1,000톤이 남는다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신규식 1,000톤 정도 소비가 됩니다.)

○전종천 위원 1,000톤이 소비가 되고, 저기 전체는 얼마?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신규식 7,100톤요.)

○전종천 위원 그리고 영천 그쪽에는? 다 갖고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관로공사 다 했잖아요? 저쪽으로는, 영천산업단지하고 도남은 어디에서 갖다 써요, 지금은?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신규식 도남은…)

○전종천 위원 이게 원래 도시과에, 지역개발과에 있던 사업들이 이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신규식 그렇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잘 모르네. 저희들보다 잘 모르잖아요. 저희들은 거기에 있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있어 왔기 때문에 아는데, 이것 이제 기업유치과에서 유치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기반조성 쪽으로 가버리니까, 이게 기업을 닦아놓은 데로 기업을 자꾸 유치하고 좋은 데로 갖고 와야 되는데 여기에 소비를 다 해 버리는 거예요, 인력이. 이 고급인력들이 여기에 유치하는 데 신경 안 쓰고 전부 다 기반조성 하는 데 가 버리면 지역개발과는 뭐 해요?

그러니까 이 조직개편을 할 때 업무분장을 할 때도 이것 무엇인가 잘못된 거예요. 여기에는 영업하듯이 기업을 데리고 와야 되는 곳이 기업유치과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여기는 뭐, 공업용수 갖고 오는 데, 농공단지 용역 변경하는 데, 이런 식으로 자꾸 이게, 공업용수 뭐야, 공폐장 관리하는 데 여기에 신경 쓰다 보면 누가 기업을 유치합니까? 영업은 누가 해요? 여기에 다 매달려 있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제가 아까부터 제가 이야기하려다가 말았는데 이게 이제 업무분장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을 왜 여기에 갖고 와요? 기업 유치하는 데 써야 되지. 그러니까 이것 국가에서 하는 것 국방섬유라든지 이런 쪽에만 갖고 와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가 미래 사업을 갖고 올 수 있도록 신경도 쓰고 뛰어다니고, 중앙부처에도 다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정책을 바꾸는 이런 미래산업을 이제, 이게 미래전략단이었잖아요? 그런 부서가 없어져 버리고 쪼개져 버렸는데…

○전종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없는데 여기에서 전체 다 맡아서 해야 됩니다, 그것을. 그런데 그 부서는 없어져서, 미래도 없고 그러면 기업유치 하는 데도 없고, 영업하는 데도 없고, 기반조성 하는 데 여기에 다 몰려 있으면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

여기에는 이것 갖고 설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토목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개발하고 이렇게 하고 그쪽에 영업하고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여기에 다 매달려 있으니 인력이 얼마나 손실이에요? 그것도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뭐, 지금 이야기한다고 당장 바뀌지 않고 이미 바뀌어 버리고, 저희들하고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되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영천의 미래 사업, 먹거리 사업 이런 것을 해야 되는 데가 미래 사업 쪽에 있는 팀들이어야 되는데 여기는 기반조성 하는 데 매달려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것 보니까 공폐 관리한다, 공업용수 관리한다, 이쪽에 가면… 이것은 나누어 주어야 돼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맞죠? 이것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전종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순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방섬유소재산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직접 우리 의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며칠 동안 수고를 하셨는데요. 이 연구원이 들어와서 여기에 대한 기술개발을 통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는 섬유산업이 지금 몇 업체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과장님께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그러한 연구기관이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자동차 관련 그런 회사에도 많은 이익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섬유개발연구원에서 이 공모사업이 채택이 된 이후에 보도자료를 낸 것을 보면 ‘국방섬유소재산업 육성사업은 지역 섬유기업이 국방섬유기술 개발을 통해 국방섬유는 물론 소방, 경찰 등 공공 부문에서 안정된 내수기반 확보와 향후 재개될 해외수출시장에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지역 업체에서 섬유는 사실은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도 않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런 연구기관이 들어와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기에서 연구를 하고 우리 기업체에 많은 파급효과를 주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고용창출도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이 집진필터사업도 하고 국방섬유소재산업 이 사업도 연구를 했을 때 그러면 과장님이나 그 과에서 지금 아, 몇 명 정도, 우리 지역에 있는 섬유기업을 하는 데에 어떤 좋은 효과를 주어서 몇 명 정도 일자리 고용창출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경제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한 게 있습니까?

○최순례 위원 그러면 어쨌든 제가 질의한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고용창출이나 어느 정도 이로 인한 이렇게 이익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측하는 게 없겠다, 그렇죠?

○최순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56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공공폐수처리시설 TOC측정기구 구입, 이걸 보조책자하고 보니까 이거는 그러면 2019년 10월 17일 자로 물환경보전법 수질오염물질 중에 유기물질을 나타내는 지표가 화학적산소요구량이 COD에서 TOC, 총유기탄소로 이렇게 바뀜으로써 기계를 교체해야 된다는 것이죠?

○최순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상당히 많으셨는데 기업유치과는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모든 사업들이 염려도 있고 또 염려만큼 기대도 상당히 많이 하는 그런 사업들이 워낙 많아서 장시간 동안 이렇게 토론이 이어졌는데, 과장님 업무파악도 잘하시고 답변도 잘하시고 또 여기 뒤에 계시는 계장님도 상당히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이런 예산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어진 예산 속에서 하여튼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된 질문이라서 저는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유치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21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