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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

제218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1.09.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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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영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영천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9월 6일(월) 오전 10시 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1. 2021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1년도 영천시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1년도 영천시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 3 호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간략히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여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간략히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여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2021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1년도 영천시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 03분)

○위원장 이갑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영천시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전진휘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전진휘입니다.

지금부터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30억 8,120만 원으로 기정액 86억 5,400만 원보다 44억 2,7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은 주거환경개선 부분에서 2013년 완료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미보상용지에 대한 보상액으로 5,000만 원, 2021년 경상북도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개선사업 공모 추가 선정에 따라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하단부터 237쪽까지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은 국비보조 사업으로 노후 보건소 및 어린이집 17개소에 대하여 총 39억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시가지 이미지 개선사업 부분에서는 완산동 1269-35 등 2개소에 소규모 디자인 개선사업을 위해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부분입니다. 2020년 국민기초생활급여 등에 대한 집행잔액과 이자로 총 3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옥외광고사업 전산 및 환수 지침에 의거 옥외광고물 정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50만 원을 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전종천 위원님, 없습니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지적정보과장 김송학 지적정보과장 김송학입니다.

240쪽, 당초예산 29억 8,604만 8,000원에서 금번 추경에 증액되는 저희 과 총금액은 2,850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에 대한 부문별 내용으로는 지적불부합지 및 측량기준점 관리에서 부서 정원이 1명 증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235만 원, 토지정보관리시스템 운영에서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증인 출석수당 810만 원, 개발이익 환수업무에서 소송 패소비용 1,432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241쪽 인력운영 부문에서 공무직 근로자의 기간제 경력 산정 소급적용에 따라서 373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적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종천 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240페이지에 궁금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소송 패소비용 1,400여만 원 되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지적정보과장 김송학 우리 시내 망정동에 있는 판매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 판매시설에 개발부담금을 저희들이 부과를 했는데 그게 당초 저희가 부과한 게 4억 1,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 과하다 해서 저희한테 소송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은 저희들이 2019년 2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4억 1,000만 원 거기에서 2억 원을 취소하고 부과해라 이렇게 패소가 되어서 저희들이 다시 2심에 항소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똑같이 저희들이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소송비용을 저희 영천시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그래서 1심과 2심에 대한 법리 변호비용을 저희 영천시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전종천 위원 그러면 현재 개발부담금을 내지는 않은 상태이고 미납상태에서 소송 들어와 가지고 시에서 패소를 했다 이 얘기네, 그래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는 거네요?

○지적정보과장 김송학 예, 그렇습니다.

전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전종천 위원 없답니다.

○위원장 이갑균 과장님, 부동산특조법 보증인 출석수당 있잖아요, 그렇죠?

○지적정보과장 김송학 예.

○위원장 이갑균 이 보증인 수당에 대해서 혹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정보과장 김송학 우리 부동산특별조치법이 2년간 시행되는데 내년 8월까지 저희들이 합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한 1,500건 정도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거기에 보증인들이 마을당 한 5명에서 6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영천시 관내 전체 지역에 약 1,400명이 저희들 보증인으로 지금 현재 지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땅에 대한 소유권 관련, 그다음에 보증인이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들이 그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마을에서 25년 이상, 30년 이상 사신 분들이 보증인으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2만 원씩 보증인 출석수당으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서 1,000명에 대해서만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1,000명을 당초에 예산 반영한 것은 보증 업무를 실질적으로 한 분에게만 주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그분들만 한 게 아니라 1,400명 거의 다가 지금 현재 보증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장을 찍고 있고. 그래서 이장이 우리 면에 이렇게 출석할 때 그 비용을 2만 원 지급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400명분 더 저희들이 추경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그러면 여기에서 출석이라고 그러면 우리 시에 출석 말입니까?

○지적정보과장 김송학 아닙니다. 저희가 필요할 때는 또 출석을 요청을 합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고자 했을 때, 그런 부분들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그러니까 우리 시에 출석이 필요할 때 그분이 보증인이 시에 출석했을 때 수당을 준다는 그 말씀입니까?

○지적정보과장 김송학 예. 또 저희들이 보증인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읍·면·동별로 해 가지고, 읍·면 지역이 많습니다. 읍·면 쪽으로 해 가지고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주의사항도 알려주고 그런 사항에 대한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정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 대해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제안설명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재석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 313억 5,634만 2,000원에 경정 322억 1,894만 9,000원으로 8억 6,260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은 270쪽부터 273쪽까지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0페이지 중간입니다. 영천시 농업명장 육성지원 사업은 올해 선정된 농업명장에게 기술교육장과 체험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부상 성격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비 5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본관 현관 자동문 설치비는 노후된 센터 중앙현관을 자동문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사업비 700만 원을 추경에 예산 반영하였고 센터 강당 연단의 장애인경사로 설치공사비는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라 센터 강당의 연단을 경사로로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강당의 구조상 설치가 적합하지 않아 당초 본예산 1,200만 원을 감액하고 그 대신에 장애인리프트기를 구입·설치하고자 사업비 2,0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71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1,915만 원이며,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들에게 1인당 15만 원의 바우처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1,385명을 지원하였고, 76명을 추가로 확보하여 지원코자 912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억 6,965만 7,000원이고 농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사망사고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 변경 내시로 추경에 4,08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증진 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90억 200만 원이며, 당초사업비 188억 9,400만 원에서 농림부 사업비 조정에 의해서 1억 8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1, 2월 농작물 한파피해 재해복구비 지원은 추경성립 전 사용 건으로 도비 1억 3,375만 원이고, 4월 농작물 저온피해 재해복구비 지원도 추경성립 전 사용 건으로 도비 2억 5,6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일 아래쪽에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이며, 재원은 국비가 50%, 시비가 20%, 자부담 30%입니다. 본 사업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가의 경영안정과 외국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도록 이동식 조립주택 설치, 빈집 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에 수요조사를 통해 이동식 조립주택 설치 대상 8개소가 선정되었으며 개소 당 지원 단가는 1,500만 원입니다. 국비 예산 확정에 따라 8,400만 원을 추경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친환경 퇴비 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은 금년도 도비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 원이고 재원은 도비가 12%, 시비가 28%, 자부담 60%입니다.

노후화된 퇴비 자원화시설을 개보수하여 축산분뇨 문제를 해결하고 우량비료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자는 신녕에 있는 삼영영농조합법인입니다. 지난 7월 말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2쪽 하단에 보면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 사업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이것은 우리 계절근로자가 아니고 이제 고용허가제로 1년씩 들어오는, 그 비자로 들어오는 농가를 대상으로, 그러면 주로 축산농가들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거의 매스컴에도 보도되었다시피 외국인 근로자가 좀 열악하기에, 주거환경 때문에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금, 이번 6월 달에 사업 신청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국비사업으로 여섯 농가에 8동이 확정되었는데 그것은 컨테이너식 이동식 주택입니다, 거의. 이동식 주택으로 개소 당 1,500만 원 기준입니다, 사업비는.

김선태 위원 과장님, 영양군에 지금 계절근로자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혹시 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

김선태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작년도하고 올해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

김선태 위원 그다음에 1일 인건비도 굉장히 한 30% 내지, 30% 정도 급등했잖아요, 그렇죠? 돈을 주고도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현실이잖아요.

그래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과장님 보고 그러는 게 아니고 센터 전반에 대해서 이것 계절근로자 쓰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것 과마다 분리가 되어 있어요. 전부 다가 분리되어 있고 하나의 어떤 방향성도 없어요.

그럼 시 전체에서 만약에 전부 다 신녕이라든지 특히 마늘을 많이 하는 데가 신녕, 화산인데 100% 충족은 못해 주지만 전체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계절별로 그것 현황도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 뭐냐 하면, 물론 이것 일부 이것 해 가지고 축산농가가 몇 개 농가가 득을 보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것 축산농가에서. 그러면 뭐냐 하면 센터에서 전반적으로 영양군처럼 그런 식으로 흘러와야지 다른 시·군처럼.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절근로자를 도입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장님 지시로 농업인력TF팀도 만들었고요. 지금 영양 같은 데는 이제 지금 그쪽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들어오는 계절근로자가 있는데, 지금 계절근로자는 조건이 여섯 가지가 아주 까다롭습니다. 주거가 제공되어야 되고 보험을 넣어 주어야 되고, 여섯 가지로 해서 저희들이 올해도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도입하려고. 그런데 그 조건에 의해 가지고 또 6개월 내지 5개월 간 일자리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또 면적에 따라 내가 원하는 명수를 다 받는 게 아니고 작목별로 면적에 따라 2명부터 6명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도이고, 그다음에 그런 조건으로 하다 보니까 3개월, 그 농가밖에 못씁니다. 이러니까 이런 설명을 농민단체에도 하고 읍·면·동을 통해서도 홍보를 확실히 했는데 그런 조건 같으면 우리 농가들하고는 안 맞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연구하는 것은 코로나19 때문에 긴급하게 생긴 법무부에서 파견근로자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지자체별로 금년도에 2개 시·군이 전국에 시범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그 지자체에서 줄 수 있는 게 공공기관이 그 대신 관리를 해야 됩니다. 100명 한도로 들어올 수 있는데 저희들이 신녕하고 화산농협이 약간 희망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명년도에 그것을 파견근로자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유입하도록 그렇게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아니 그게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지금 현재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도 공공기관이 한다고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화산농협하고 신녕농협이 지금 하겠다고 하는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확실히 수요조사를 다 마쳐 가지고 법무부에 신청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선태 위원 지금 현재 외국인 근로자로 파견이든 또 정식적으로 출입국관리소에 신고 안 하고 현재 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지금은 거의 불법입니다.

김선태 위원 불법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 인력사무소 인력중개소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거기도 저희들이 올해 최고로 많이 중개를 했습니다. 3만 2,000명까지 중개를 했는데, 작년에 2만 8,000명 정도 했는데…

김선태 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하는 것 말고 바깥에?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밖에는 일반 용역에서 불법으로 하니까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지요.

김선태 위원 그래 지금 현재 우리가 중앙상담소 거기에서 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

김선태 위원 거기에서 하는 게 지금 현재 뭐냐 하면, 몇 명 했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올해 3만 2,000명 했습니다.

김선태 위원 3만 2,000명…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지금은 인력이 남아 있어요, 지금 하반기에는.

김선태 위원 지금 현재는 남아 있겠지요. 그래 지금 현재 뭐냐 하면, 그 인력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 뭐냐 하면 신녕 같은 데 마늘을 1인이 스무 블록 열다섯 완전 전업 쪽으로, 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 그런 분들은 오히려 인력을 구하기가 쉽고, 우리 고령 농가에서는 이야기도 못 해요. 그걸 시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주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계절근로자라든지 파견근로자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계절적인 서로를 위해 가지고 우리가 과연 집행부에서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영양뿐만 아니고 전라도도 파견근로자 많이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하면 중앙상담소에서 소개한 그것 때문에, 그걸 몇만 명 했다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그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을 상대로 한 것이고 외국인 중개는 저희들이 합법적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일하는 사람은 전부 불법이라서 그것은 중개가 되지 않습니다.

김선태 위원 아니 중앙상담소 이정희 씨하고 제가 여러 번 통화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뭐냐? 중앙상담소에서는 북안 같은 데 한 명도 못 보냈을 거예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왜? 주로 전업농가 이상이 그런 데 미리 관심도도 더 있고 정보도 빠르고 이렇기 때문에 인력을 다 당겨가 버리고 실질적으로 과장님도 부친이 계실 때 농사 지어봤지만 실질적으로 고령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 이 부분에. 중앙상담소 하는 것도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한다, 그렇죠? 그러면 그 근원적인 대책을 세워 가지고 이런 부분을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좀이따가 과수한방과장 들어오겠지만 대책이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그래서 이제 마늘수확기가 제일 문제입니다. 마늘·양파 수확기가 제일 문제이고 파종기는 전부 다 분산되기 때문에 그렇게 인력이 다급하지는 않은데 딱 파종기가 이제 창녕이나 여기나 날씨가 기후가 전부 비슷해지기 때문에 인력의 수급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마늘 금년도 하반기부터 농림부에서 마늘 주산지 위주로 농기계화를 빨리 해 나가겠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기술지원과에서 그것만 별도로 한 12억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계화가 빨리 되면 수확기는 좀 나아질 걸로 보입니다.

김선태 위원 영천이 기계화가 잘 안 됩니다, 창녕 이런 데에 비하면.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그 작부 체계도 바꾸도록 우리가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돈 12억 가지고 기계 몇 대 살 수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그리고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도 우선적으로 수확기를 위주로 지금 하반기부터 다시 배치하려고 하고, 그래야 작부체계도 지금 12줄인데 6줄로 바꾸고 그걸 홍보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지금 현재 뭐냐 하면, 최기문 시장하고 얼마 전에 창녕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

김선태 위원 그 뒤에 후속적으로 지시받은 게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제가 그것을 이제 갔다 와 가지고 전부 인력, 수확기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력도 인력이지만 기계화를 해야 된다. 그래 그게 지금 주안점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기계화 가지고는 단시일 내에 해결 못해요. 12억 같으면 이게 몇 대 안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그것은 국비사업으로 별도로 내려오고 저희들이 농기계임대사업비 구입비로 나중에, 기술지원과에 나중에 이야기하시면 그 기계 위주로 마늘·양파 수확기 위주로 빨리 배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정부에서도, 방송에서도 그렇잖아요. 법무부에서도 계절적으로 이것 불법체류라든지 이것 일하시는 분들은 용인해 주겠다는 식으로 발표가 있었어요. 그러면 뭐냐 하면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수급이 가능할, 이게 노력하면 될 부분이 있는데, 시장이 의지가 없는 거예요, 시장님이.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또…

김선태 위원 아니죠. 청송하고 영양은 하는데 영천시장은 왜 못하느냐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그것은 계절근로자가 수요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계절별로 우리가 농가들 수요를 조사를 다 했지 않습니까. 해 가지고 개인 대 개인도 됩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 실정하고는 좀 안 맞다. 농가들한테 우리가 수요조사를 몇 번이나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집단적으로 들어와서 하는 것은 더더욱 안 맞고 해서 지금 그것은 그렇지만 금년도, 금년도에 처음 했던 파견근로자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부터 도입을 해 가지고 다소나마 신녕·화산 쪽으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과장님, 다른 지자체는 뭐냐 하면 용역회사에, 지금 현재 영천시의 형태도 어떠냐 하면 용역 주체적으로 이끌고 가시는 분이 주거, 돈을 어떻게 주었는지 모르지만 몇 개소에 물으니까 보험도 넣는다는 사람도 있고 보험을 넣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용역팀에서. 그렇죠? 그런 데하고 어떻게 이게 같이 묶어 들어가야 되지,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중앙상담소 거기에서 용역 소개하는 것하고 일반 그것하고 하니까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우리가 그것 왕복 통행료 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

김선태 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그게 지금 1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1만 원이죠?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 교통비로.

김선태 위원 그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인건비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일반농가들은.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그런데 그게 이제 일반농가들은 그거를 농가에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선거법이고 뭐고 해서 안 되는 것이고…

김선태 위원 아니요. 농가에 직접 안 주고 그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요.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그 사람들한테 교통비를 드리지 않습니까?

김선태 위원 주는데 그게 순수하게 영천, 우리가 고용한 사람들이 대구에서 인력이 올 수도 있고 우리 영천 자체 내에도 인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대구는 1만 원이고…

김선태 위원 과장님, 예를 들게요.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

김선태 위원 화남면에 있는 1일 근로자가 신고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화남에서 선천에서, 만약에 선천에 일하러 가는데 일하러가는 아줌마들이 평균연령대가 약 65세가 넘어요, 마늘 심는 사람들이. 이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중앙상담소를 거치면 그 사람들이 13명이면 13명에 대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재료가 되는데 지금 시스템은 뭐냐? 중앙상담소에 거기에 반드시 가야만, 거기에 등록을 해야만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자양 보현이라든지 신녕 화남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 사람들이 매일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 하여튼 그것은 보완토록 해당 과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아니죠. 뭐냐 하면, 과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센터 소장님이 도대체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인원이 그렇게 많고 그 1만 원 주는 대신에 혜택을 받는 부분은 영천시내에 이 인력 근로자들 있잖아요, 그렇죠? 움직이는 것,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알아요. 그 사람들만 혜택을 받지 면부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받지 못해요.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그래서 그 부분은 농촌지도과에서 세부적으로 아니까 제가 답변을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선태 위원 과장님이 농업정책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

김선태 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아셔야 되는 게, 농촌지도과장 오면 내가 또 할 거예요. 그러면 뭐하냐? 센터 소장이 도대체 뭐하는 사람입니까? 각 과에 흩어진 것을 정제해서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라야 되지 않느냐? 그래 청송군도 되고 영양군도 되는데 영천시는 왜 안 되느냐는 이야기죠.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위원님,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그 부분하고 저희 부분하고는 안 맞아서 저희들이 도입을 못한 것이고, 앞으로 파견근로자 그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협하고 수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하여튼 과장님 가시거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과장님, 제일 수석 과장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돈만 올라와서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게 지금 현재 그것 계속 받을 수 있는 부분하고 못 받는 부분은, 면부에서는 뭐냐? 그 사람들은 1만 원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인건비를 새로 올라가야, 농가에서 영천에는 일당을 만약에 10만 원 받고 거기에서 1만 원을 받기 때문에 11만 원 내놓으라고 해요. 화북, 자양 보현 같은 데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농업정책과에서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종천 위원 과장님, 설명은 제가 잘 들었고요.

우리 친환경퇴비사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전체 보충자료에 보니까 이제 전체 금액은 5억이고 도·시비 해서 2억 정도 지원하는데 여기 자료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 박순원 계장님이 담당이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니 총사업비 5억 중에 도비 60%, 시비…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도비가 12%.

전종천 위원 도비가 12%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 5억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

전종천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이 사업은 퇴비 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해 가지고 도에서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만든 사업인데, 원래 이게 국비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에 요구가 많으니까 만들어졌고, 저희들이 이제 국비사업으로 삼영영농조합이 신청, 전에 간담회 때 보고했습니다마는 국비사업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고 도비 신규사업으로 공모했을 때 이번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었고 사업내용은 현재 그 시설에 대해 가지고 악취방지시설로 안개분무시설들이 지금 현재 한 1억 5,000 잡혀져 있고, 그다음에 자동조절래핑 해 가지고 래핑시설이 한 1억 3,400 잡혀져 있고, 사업내용에는 중장비도 되니까 페이로더 이게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전종천 위원 과장님, 이것 한 3, 4년 전에 여기에 현대화사업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한 5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아시죠?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신녕에 들어간 것은…

전종천 위원 예, 여기 삼영에 거기, 사장님 잘 압니다.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 그때 들었습니다.

전종천 위원 신년회도 잘하고, 같이 하고 했는데…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 들었습니다.

전종천 위원 이야기 들은 거예요, 알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저는 그때 담당이 아니라서, 지원되었다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때는 이제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하여튼 그렇게 해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한번 했는데, 또 다시 이제 5억을 들여서 이렇게 시설, 이번에는 현대화 사업이 아니고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해서 왔는데, 어떤 사업하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물어본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

전종천 위원 거기에 냄새도 많이 나던데, 우회도로 타고 의성 쪽에서 넘어오면, 요즘은 좀 잡혔어요, 냄새가?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지금 냄새는 비오고 하면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이번에 안개분무로 해 가지고 최소화 시키려고 그 부분들이 지금 이번에 신청 들어오는 중에 있습니다.

전종천 위원 거기는 다른 퇴비사보다 유독 많이 나는 것은 아시죠?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 들었습니다.

전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농업명장 이 조례가 지난 상반기 때 통과되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

○위원장 이갑균 지금 그 분야가 6개 분야지요?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

○위원장 이갑균 6개 분야 중에 올해 하반기 때 신청 받고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올해는 시기적으로, 조례 일정하고 시기적으로 해서 올해는 포도 부분만 신청을 받아 가지고 평가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포도만?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

○위원장 이갑균 포도 같으면 과수 부분에…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 과수 부분에 포도만…

○위원장 이갑균 그러면 포도만 한정지어 가지고 지금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 올해는 시기적으로 평가시기가 안 맞아서 그래 했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그래서 이게 지원 500만 원만 올려놓은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500만 원, 당초 조례에 부칙에다가 우리가 사업비를 농업명장이 되면 교육비, 교육장 이런 데 설치비 쪽으로 500만 원 기준을 정해 놓은 그 금액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아, 포도 부분만 한다?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 올해는 명장을 포도 부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한방과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설명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안녕하십니까? 과수한방과장 최재열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수한방과 예산안은 273쪽부터 279쪽까지이며, 16억 9,900여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증액 위주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4쪽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지원일수 증가에 따라 3,50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사업에 지원일수 증가에 따라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농식품 수출 우수 시·군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5쪽입니다. 과수 반사필름 수거 소각처리 보상비로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과수 재배 시설개선 사업으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과수 재해예방 지원사업으로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사업으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6쪽입니다.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조성사업 계획수립 용역은 영천 마늘산업을 이용한 농식품부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용역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6쪽입니다. 마늘 동해방지용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6억 원 중 시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해 방지용 부직포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영천 마늘산업특구 깐마늘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깐마늘 가공업체 포장재에 영천 마늘산업특구 문구를 표기하여 소비자들에게 영천 마늘산업특구 지정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원 중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한방산업 분야에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신활력 플러스 사업 운영비 15억 9,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활력 플러스 사업 거점 조성 사업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약초재배시설 개선 사업비 5,000만 원, 한방가공설비 개보수 사업비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한방 산업화 및 힐링관광 플랫폼 구축을 목적으로 2020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현재 농식품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 과정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막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수한방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종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전종천 위원 올해 우리 해외 농산물 판로를 많이 개척 못하셨나 보네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올해 2,000만 원 감액한 것은 올해 시장님하고 의회하고 같이 해외에 직접 가서 마케팅을 한번 하려고 했는데, 순수 시비로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전종천 위원 이것은 이제 판로개척 비용이 이제 해외에 가는 비용이었네, 그렇죠?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전종천 위원 벤치마킹 가는 거예요, 홍보하러 가는 거예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판촉행사였습니다.

전종천 위원 예?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판촉행사요.

전종천 위원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니까 삭감된 것이고. 밑에 그러면 수출 포장재 지원사업 이것 지금 기존에 수출한 농산물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전종천 위원 1,000만 원이고, 기존에 당초예산이 얼마 정도 되지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당초에 시비 2,000만 원입니다. 시비 2,000만 원인데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들 농식품부, 도에 농식품 수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상사업비 순수 도비 1,000만 원을…

전종천 위원 1,000만 원 받은 거예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전종천 위원 이것은 선별 지원을 할 때 대상, 수출업체가 많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전종천 위원 지금 몇 군데가 수출하고 있습니까, 농산물 수출하는 업체가?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저희들 포장재 지원하는 것은 주로 과일류로 해서, 올해는 특히 샤인머스켓 생산량이 늘어나서 샤인머스켓 위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공업체는 한두 군데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농산물, 생과나 가공이나 이런 여러 가지 중에, 특히 생과 같은 경우에 수출한 업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몇 군데 정도 돼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저희들 수출업체는 지역 농협하고 영농조합하고 해서 지금 농협이 세 군데 참여하고 있고 영농조합이 두 군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종천 위원 전체가 다섯 군데에서 수출 주도를 합니까?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그런데 그 속에 지역 농가들이, 농가 수로 보면 한 200농가 정도 됩니다.

전종천 위원 그러니까 농가는 여러 농가에서 생산하는 과일을 이제 농협 세 군데에서 하고 영농법인 두 군데서 맡아서 수출한다 이 말이잖아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전종천 위원 그리고 이제 농산물 가공 부분들도 이렇게 수출하는 데가 많을 것 아니에요. 그것 파악이 됩니까?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저희들은 김치공장하고 해서 한 20여 개 업체의 가공품이 있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러면 이제 그런 데는 지원을 해 줍니까?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저희들이 가공품에 대해서는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지금 상사업비 1,000만 원하고 기존의 시비 2,000만 원하고 3,000만 원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는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종천 위원 우리가 해마다 해외에 농산물 수출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5, 6억씩 잡아 왔는데, 올해 얼마 잡혔어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그 5, 6억은 전에 물류비 정도로 해서 5, 6억…

전종천 위원 물류비하고 그래 바이어들한테 이렇게 지원하는 예산이 있잖아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그것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조금 있는데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해외 판촉비라고 해서 저희들 4,000만 원…

전종천 위원 담당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수한방과 유통마케팅담당 김창목 전체 우리 수출예산 한 10억 정도…)

전종천 위원 지원했죠?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수한방과 유통마케팅담당 김창목 예.)

전종천 위원 그래 담당과장님이 지금 파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 해마다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수한방과 유통마케팅담당 김창목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전종천 위원 예, 많아서 그런데, 그런데 이것을 이제 농산물 생과 쪽이, 물론 수출도 요즘은 샤인머스켓 쪽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고 있고 우리 영천에서 생산한 농산물 가공식품도 수출하는 게 많잖아요. 아마 그 부분도 이렇게, 어떤 분들은 제가 들어보니까 지원을 받는 사람도 있고, 계속 지원은 받는 사람들만 계속 받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한 번도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지원을 아무리 해 달라고 해 주지도 않는 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그래도 어쨌든 간에 영천 안에서 기업이든, 기업도 기업인들은 기업대로 해 줍니다, 그렇죠? 농산물 쪽에는 이렇게 농협이나 2개의 영농법인 쪽에서 하는 것 이외에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챙겨보고, 전체 파악이 안 되니 누구를 해 주어야 되는지도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과장님이 잘 파악하셔 가지고 지원을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알겠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리고 275페이지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이게, 이것은 지금, 이것도 포도 쪽입니까?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10평짜리입니다.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하는.

전종천 위원 10평이고, 지금 기존에 1억 1,000만 원 되어 있는 게 이게 전부 저온저장고 맞죠?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맞습니다.

전종천 위원 저장고이고 추경에 이제 1,000만 원 더 하는 것 올라왔는데 이것 수요가 상당히 많은 걸로 저희들도 파악이 되고, 또 이 부분들은 샤인 같은 경우는 저장력이 있기 때문에, 샤인머스켓은 저장력이 있지 않습니까?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전종천 위원 이런 것도 그렇고, 자두 같은 경우도 보면 과일 쪽에 자두, 저장력이 좀 있는 이런 과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제 신청을 하면 이게 선정이 잘 안 된다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이게 1,000만 원 해 가지고 지금 몇 집 하는 거예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1,000만 원은 한 집이고요, 자두나 3평형은 올해 저희들 본예산에 1억 5,000 해서 50농가를, 300만 원씩 해서 50농가를 했었는데 워낙 수요가 많아서 저희들 나누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러니까 수요가 많은 쪽으로 이렇게 뭘, 우리가 뭘 먹고 싶을 때 “점심먹자. 밥 먹자.” 이럴 때 자장면 먹고 싶을 때 짬뽕 주어버리면 맛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농가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수요판단을 해서 지원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긴요하게 아마 그 시설들 지원사업에 대해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지만 아마 수요가 많은 쪽으로 예산을 집중해서 당분간 좀 하고, 그렇죠?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알겠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다음에 또 다른 부분들도 좀 하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다 보면 한 개 한 개 해소가 되는데, 이걸 하다가 예를 들면 저온저장고를 하는데 수요는 많은데 좀 하다가 넘어가버리면 그다음에는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해 버리면 받으려고 하는 사람, 수요자들이 전부 다 사장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이 자동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농업인들의 기대심리에 충족하도록 그렇게 사업을 잡겠습니다.

전종천 위원 일단 우리 상담소라든지 농민들이라든지 교육을 할 때 보면 그런 게 다 취합이 되고 아마 파악은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담당계장님이 예산부서하고 이야기하면 잘 안 되어서 그럴 수도 있고 한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제가 들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보강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알겠습니다.

전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태 위원 (녹취불능-마이크미사용)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부직포입니다.

김선태 위원 그러면 이것 부직포를 수거 처리할 비용은 어떻게…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올해는, 그러니까 이게 내년도 부직포인데 지금 공급자가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폐기물 처리비를 안 받고 지금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일단은 공급자가 책임지고 수거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습니다.

김선태 위원 과연 신녕하고 대단위 면적에서 과연 될까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코로나 사태로 부직포 가격이 조금 올랐답니다. 그래서 재활용이 충분한 가격이 있다고 업체에서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거 가능한 것으로 하고요. 또 저희들이 이것을 2년에 한 번씩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부직포를 지금 전체 면적의 한 58% 정도를 지원하는데 재활용률을 조금 높이려고 합니다. 올해 선정되었던 사람들은 내년에는 선정이 안 되도록 해서 한 2년 정도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선태 위원 그렇게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되지 지금 앞쪽에 보면 275쪽에 과수 반사필름 수거 소각처리 보상금 이것은 해마다 올라오는 거잖아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반사필름 이것도 저희들 내년부터는, 올해 농민들에게 예고를 해서 친환경 재질이나 재활용 가능한 것으로 안 쓰면 저희들이 지원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농민들에게 예고를 했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 뭐냐 하면 우리 농업 부분에 지금 비닐, 그다음에 부직포 덮어야 되고, 그렇죠? 또 과수 쪽에는 반사필름 깔아야 되고 이것 종합적으로 수거 보상할 처리방법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김선태 위원 그래 지금 현재 마늘 전년도에 해 놓은 비닐을 수거해서 모아놓았어요. 지금 모아놓은 부분이 우리 자원순환과하고 지금 대창에 개인한테 넘어갔죠, 비닐 수거하는 업체가?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자원재생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자원재생공사가 아니고 개인한테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수거하는 부분하고 갭이 달라요, 수거보상비하고 이게. 그러니 그 사람들이 잘 안 가져간다는 말이에요, 비닐을.

자,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자원순환과장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뭐냐 하면 그걸 옳게 맥을 짚어라, 맥을. 그렇죠? 자, 과수, 마늘 한다고 전부 다 비닐을 깔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신녕이라든지 대단위로 하는 데는 갖고 가요. 차가 2.5톤이든 5톤이든 싣고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양 보현이나 예를 들어 고경이나 먼 데, 북안 상리는 안 가지고 가요, 그 사람들이.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그것…

김선태 위원 그에 대한 대책이 뭐냐 하면 안 가지고 오기 때문에 농민들 대다수가 새벽에 소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그러면 소각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 사람들이 주위에 보는 사람이 없으면 괜찮겠죠. 그러면 자원순환과로 또 전화가 들어와요, 환경보호과나. 악순환이 계속 일어난다고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러니 부직포도 과장님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밀고 올해 지원해 준 농가에 내년에 지원을 안 해 주는 그것은 행정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지원 부분은. 그런데 일단 밭에 나간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어떻게 하겠다. 이것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시 전체도 지금 비닐도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인데 부직포도 올가을쯤 되면 내년 예산쯤 되면 그것 수거할 정도 되면 반드시 또 집행부에 압력 들어올 겁니다, 이 사람. 우리 저번에 2년 전에 지원해 주고 수거보상비 주었잖아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2018년도에 해서 부직포 수거를 했는데 흙하고 이런 게 묻어 가지고 폐기물업체에서도 처리를 못한다는 결론이 나와서 저희들 그동안에 지원을 안 했었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래 폐기물업체에서도 처리 못하는 부분을 이걸 이만큼 깔아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관내에도 친환경 부직포 하시는 업체도 있고 해서 앞으로 폐기처리 안 되는 친환경 부직포로 지원을…

김선태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부직포를 하지 말고 비닐을 이중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꾸어 주어야 되지요. 뭐냐 하면 부직포는 수거업체에서 잘 안 가지고 가잖아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그런데 농민들이 보면 물기가 있는 땅에는 부직포를 쓰면 되는데 마른 땅에는 또 부직포를 안 쓰고 이중비닐을 하시는 분, 지역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래 이것을 지금 현재 회수하기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 가야 돼요. 농민들 자체에서도 부직포 해서 자기 책임성 없고 자기만 돈 벌면 된다는 식이 되어서도 안 되고 행정에서도 그런 거야. 다른 시·군에도 한 번 더 보시고 이것을 딱 부직포로 못 박지 마시고 이끌어가야 돼요, 이것을. 이것 적은 양이 아닙니다, 이것.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맞습니다.

김선태 위원 적은 양이 아닌데 그래 이걸 농가보고 책임지고 수거해 가라…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공급업체, 농협이나 공급업체에서 올해는 마을에 모아놓으면 수거하기로 했습니다. 한 내년 4월 달쯤 되면 동네에 모아놓으면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래 안 가지고 간다니까.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저희들 감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공급할 적에 그런 약속을 하고 저희들 공급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선태 위원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공급한 게 있어요. 마을 단위로 조그맣게 해서 비닐만 수거하고, 그럼 뭐냐 하면 수거업체에서 가져가서, 일부 부직포 조금 들어간다든지, 아까 과장님처럼 흙이 약간 묻었다든지 하면 동네에서 턱턱 감으면 그 사람들 차 몰고 그냥 가버려요. 지금 북안 반정이라든지 명주라든지 그다음 인근에 보면, 남부동하고 보면 안 가져가요. 그게 뭐냐 하면 전직, 현직 이장님들이 제발 과에 가서 정리를 좀 해 달라고 그러는 거야. 왜? 대창에서 와서 안 가져가는 거야. 그러면 그 업체에서도 안 가져가는데 북안농협이나 영천농협에서 정리할 수 있는 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답변이 무성의한 것이고, 지금 현재도 안 된다니까, 이게.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올해 저희들 제조업체하고 그렇게, 공급업체하고 계약이 되었으니까 저희들 올해 한번 해 보고 안 되면 다시 대처를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아니, 과장님이 이걸 명확하게 해 주어야 되지. 제조업체에서 다 수거해 간다. 안 그러면 농협에서 수거한다. 관리자가 다르잖아?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공급 체계가 농민들이 농협을 통해서 사는 게 있고 일반 공급업체를, 대리점에서 사는 게 있는데 이 두 개 다 농협을 통해서 공급하든 일반 대리점에서 사든 일단은 다 수거하는 걸로 전제를 했습니다.

김선태 위원 지금 현재 비닐도 공급하는 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일반인이 전업농 이상은 우리 보조금 안 받고도 자기가 임대계약 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사거든. 비닐회사에서 직접 구입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건 데이터가 다 빠져요. 다 빠지고 지금 현재 남부동, 범어동 안쪽으로 가보면 구석구석에 폐비닐, 구석구석에 부직포예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 뭐냐 하면, 항상 그래요. 행정에서 지금 현재 우선 지원하는 것은 가능한데 뒷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뭐냐 하면 자원순환과하고 안 되면, 우리가 자원순환과에 지금 우리가 전부 다 우리 영천시 쓰레기를 소각하잖아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김선태 위원 비닐도 소각이 안 됩니까? 결국 가서 소각 안 합니까, 일반 비닐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이 부직포는 ’18년도에 지원했을 때는 폐기물업체에서 소각하는 식으로 갔는데 올해는 재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김선태 위원 재활용이 안 됩니다.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일단은 저희들 업체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한번 보고 지원했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러니 과장님, 이것을 지금 현재 자원순환과하고 정리를 해 주어야 돼요, 나머지 남는 부분은.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자원순환과하고 대책해서 다시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우리가 어차피 영천시 쓰레기도, 완산시장에서 장보고 나면 30%가 비닐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비닐이야. 석유화학 제품이야. 그것은 소각하면서 이것은 안 된다. 이런 이율배반적인 게 어디에 있어요?

자, 마늘이 나온 비닐은 일시적으로 계절적으로 만약에 수거하는 게 6월이면 6월, 7월이면 7월, 어느 정도 정해지면 계절별로 한번 딱 수거하면 되는데 일반 생활쓰레기는 열두 달 그대로 나온다고. 그것은 소각해 주면서 아직까지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진짜 자원순환과장하고 농업정책과장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이걸 전체적으로 같이 가지고 가서 깨끗한 들판도 만들고, 농민들도 아예 거기에서 싣고 간다고 그러면 딱 모아서 자기 논가에다 딱딱 놓아두면 우리가 쓰레기차로 수거해 가버리면 되잖아. 한 번도 고민도 안 해보고 수거비용은 비용대로 지출하고 또 소규모 적은 데는 자가 수거하고 이런 형태로 나누어지거든요, 이 부분은. 이것 정리해야 돼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김선태 위원 하여튼 그래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밑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한방가공설비 개보수 이것은 어느 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신활력 플러스 사업 말씀입니까?

김선태 위원 아니, 277쪽 제일 하단에.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한방가공설비 개보수 사업비 2억 6000 말씀하시죠?

김선태 위원 예.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이것은 특정업체를 지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아직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국비는 배정되었는데 받아 가지고 되면 승인 받은 그때 대상자를 공모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러면 그때 예산을 올려야지 지금 올리면 되나, 이것?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지금 국비를 안 받아놓으면 사장될, 지금 받아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김선태 위원 위에 약초재배 시설개선 사업 이것 똑같은 거예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전체 70억인데 아직 저희들 사업계획 승인을 못 받아서 올해 하반기에 농식품부 승인받을 계획입니다.

김선태 위원 그래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이게 되면 전부 다 공모를 해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러면 아직 대상자는 정해지지 않았고 예산만 세운다 이 말이지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김선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수한방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할까요?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갑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정희 축산과 2021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은 279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이며 총 18억 9,41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먼저 축산정책 분야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ICT 융복합 확산사업으로 추경성립 전 예산 1억 4,950만 2,000원과 국비 추가교부로 9,420만 원, 총 2억 4,3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분야 ICT 장비 지원으로 스마트축산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친환경축산 지원을 위하여 가축분뇨 퇴액비 지원사업과 ICT 활용 축산 악취관리지원 시범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에 국·도비가 추가 교부됨에 따라 축산 악취 개선사업에 11억 6,621만 6,000원과 ICT 기계장비 설치사업에 8,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축분 고체연료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지난 7월 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8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내년도에는 축분 고체연료 펠릿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본격적으로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분야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사업은 국·도비가 변경 교부됨에 따라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거점소독시설 운영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는 국·도비사업으로 추진 가능함에 따라 1억 6,43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가축방역용 광역방제기 구입비 2억 원은 민간자본보조에서 자산취득비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일반운영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 위탁보호 관리를 위한 기간제 인건비는 국·도비사업으로 추진 가능함에 따라 6,064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포획장비 구입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은 국·도비가 변경 교부됨에 따라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유통 분야입니다.

양봉 보조사료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냉해 등 이상저온으로 이상저온이 발생함에 따라 꿀 생산량이 급감하여 양봉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보조사료 지원에 6,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염소 종모 번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염소 개량을 통하여 번식성적 향상과 정체성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당초 30두에서 45두로 증가되어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말 산업 분야입니다.

운주산승마조련센터 내에 승용마조련장 키킹보드 교체사업으로 당초예산 2,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실제 파손 정도가 심하여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말문화체험관 CCTV 및 소방경보기 연동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제안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종천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80페이지에 축산 분야 ICT 융복합 사업에 추경성립 전에 한 것인데, 이 사업 집행한 것이라든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들어봤으면 싶은데…

○축산과장 이정희 280페이지요?

전종천 위원 예, 축산 분야 ICT 융복합 혁신사업?

○축산과장 이정희 이것은 전체 기금보조 사업으로 기금보조가 30%, 융자 50%, 자부담 20%입니다. 20%인데 이것은 내부 자동화시설이라든가 습·온도 자동조절장치로 해 가지고 ICT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종천 위원 축산 분야인데 어떤 분야, 축산인데 여러 군데 있잖아요?

○축산과장 이정희 거의 양돈 분야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종천 위원 양돈 분야에 시설…

○축산과장 이정희 예, 안에 내부시설입니다.

전종천 위원 무엇을 했어요?

○축산과장 이정희 보통 보면 사료 자동급여시설이라든가 습도조절장치, 그다음에 한우농가들은 발정탐지기 하는 사업,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종천 위원 사료자동급여시설, 또?

○축산과장 이정희 온…습도 자동조절장치, 온도·습도 자동조절장치.

전종천 위원 이것 자부담은 얼마예요?

○축산과장 이정희 자부담은 20%입니다.

전종천 위원 20%예요?

○축산과장 이정희 예.

전종천 위원 전체 몇 농가에 지금 1억 4,900만 원 정도 했는데 이걸 몇 농가에 했어요?

○축산과장 이정희 지금 추경 전에는 여덟 농가에 지원되었습니다.

전종천 위원 여덟 농가에 하고, 그 밑에 축산 분야 ICT 이것은 똑같은 사업인데…

○축산과장 이정희 가축분뇨 ICT 이야기하는 겁니까?

전종천 위원 예?

○축산과장 이정희 가축분뇨 ICT 사업 이야기하는 겁니까?

전종천 위원 아니, 그 밑에 2개 합쳐서 2억 3,000 정도 되는데, 9,400 정도 있잖아요?

○축산과장 이정희 예.

전종천 위원 이것은 뭐예요?

○축산과장 이정희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이 추가로 지금 들어갑니다.

전종천 위원 똑같은 내용이에요?

○축산과장 이정희 예. 이것은 지금 대상 업체가 ICT 선정업체가 선정이 되면 농가가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그 업체에 컨설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컨설팅을 받아서 그쪽 농장 전체를 컨설팅 후에 그 농장에 가장 적합한 시설을 자기들이 추천하는 겁니다.

전종천 위원 축산 분야에 ICT 융복합이라는 사업에, ICT 융복합 및 이것 사업이잖아요?

○축산과장 이정희 예.

전종천 위원 ICT 융복합 하는 자체가 사료 급여하고 온도·습도 해 주는 것하고…

○축산과장 이정희 발정탐지기, 발정탐지기 그것은 한우농가에 해당되는 것이고.

전종천 위원 아니 지금 이게 양돈 쪽이라면서요?

○축산과장 이정희 한우 쪽도 있고 양돈 쪽도 있습니다. 농가들이 신청을 하면 한우 쪽도 있고 양돈 쪽도 있는데, 일단 대상자가 컨설팅업체에 계약을 맺어 가지고 최종 그 농가에 대해 가지고 컨설팅을 하고 난 뒤에 이 집에 온도·습도 조절장치나 자동급여시설 장치나 이것을 지정을 해 줍니다. 지정을 해 주면 보통 보면 양돈농가가 거의 대부분 사업 대상 농가에 참여를 하고 시설도 보면 이제껏 계속 관례적으로 해 왔던 것이 사료자동급여기, 온·습도 이런 데가 많이 ICT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종천 위원 이것은 가구 수가 몇 가구예요?

○축산과장 이정희 전체 올해 지금 추가까지 내려와 가지고 당초 추경성립 전에 8개소, 그다음에 추가로 해 가지고 6개소 해서 총 14개소입니다.

전종천 위원 그러면 이제 추경성립 전에 8개소이고 지금 추경 신규로 해 가지고 6개소?

○축산과장 이정희 예.

전종천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이것도 다 마찬가지, 악취측정 기계장비사업 이 부분도 ICT 관련된 사업인데, 이것도 기금인데요?

○축산과장 이정희 아닙니다. 축산 악취는 기금하고 도비, 시비.

전종천 위원 예?

○축산과장 이정희 기금 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악취측정 ICT…

전종천 위원 그러니까 그 위에도 추경 전은 그대로 했고, 기금으로 했고 올해 신규사업은 기금, 도비, 시비 있는데 그게 9,400인데, 밑에 이것도 축산 악취 관련된 이것도 ICT사업인데 이것 왜 또 구분을 해 놓았어요?

○축산과장 이정희 이것은 지금 앞에 축산 ICT 융복합 사업은 안에 내부시설, 생산시설에 된 부분이기 때문에 농가 자부담이 들어가고 지금 가축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는 실제로 농가들은 선호를 안 하는데 거의 강제적으로 해 가지고, 특히 이것은 돈사에 많이 해당이 됩니다. 돈사에 냄새나는 것을 그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기계로 해 가지고 축산환경관리원으로 막바로 악취측정이 전송이 됩니다. 전송이 되어 가지고 다시 농가에 역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냄새가 나는데, 지금 암모니아 냄새가 이 정도 측정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실제로 이것은 농가들이 안 하려고 그러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100% 보조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전종천 위원 이게 전부 양돈이에요?

○축산과장 이정희 예, 악취측정 ICT는 양돈입니다.

전종천 위원 그 밑에 뭐야, 이것도 고체연료 생산기반 조성사업 해 가지고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축분 고체연료 생산기반 조성사업 해 가지고 8억 4,000만 원 정도 있잖아요?

○축산과장 이정희 예.

전종천 위원 이것도 축분을 펠릿으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축산과장 이정희 퇴비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른데 이것은…

전종천 위원 고체라는 게 뭐예요?

○축산과장 이정희 펠릿이죠, 펠릿. 펠릿인데 작년에, 지금 작년하고 계속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개별농가에 컴포스트라고 해서 돈분 건조기 있지 않습니까, 건조기에서 나오는 분을 고체연료 생산하는 데 거기로 납품을 합니다. 그 고체연료 하는 대상자가 올해 공모해서 선정된 게 북안에 미광이 선정되었습니다. 미광이 선정되어서 그 분을 그대로 미광으로 가면 미광에서 펠릿이 생산됩니다. 펠릿이 생산되면 그게 고체연료 펠릿이거든요. 그러면 그 펠릿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농업시설용 보일러, 화목보일러 쪽이 설치되어 있는 농가로 판매되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종천 위원 이것 농가별로도 지금 시스템을 갖고 다 농가별로 다 하고 있잖아요?

○축산과장 이정희 지금 축산농가에는 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전종천 위원 없습니까?

○축산과장 이정희 예.

전종천 위원 개별농가에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나요?

○축산과장 이정희 이것은 펠릿 만드는…

전종천 위원 아니, 축분을 비건조 상태에서,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기계에 넣으면 습도를 좀 짜고 물기를 제거해서 그것을 말려 가지고 분말로 나오도록 만들어서 분말을 펠릿으로 만든다는 얘기잖아?

○축산과장 이정희 그렇죠.

전종천 위원 지금 시범사업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정희 농가에 분말 만드는 것까지는 사업으로 되어 있고…

전종천 위원 그러니까.

○축산과장 이정희 그 분말을 만드는 것은 농가에서 직접 안 되고 다시 2차 쪽으로 넘어가 있는 게 올해 공모사업 된 게 북안에 미광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선정되어 있으면 농가에서는 분말만 만들어주면 미광에서 와서 그것을 수거를 다 해 갑니다. 수거를 해 가지고 자기 공장에 가서 펠릿을 만드는 그런 과정입니다.

전종천 위원 펠릿을 만들어 가지고 발전소에 납품합니까?

○축산과장 이정희 발전소에도 납품하고 일반 화훼농가라든가 온실 하는 농가들, 옛날에 화목보일러 하는 그런 데서 연료로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전종천 위원 지금 그러면 이것은 고체연료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이것은 북안에 미광에서 한다 이 말이지요?

○축산과장 이정희 예.

전종천 위원 한 군데네요, 그렇죠?

○축산과장 이정희 예.

전종천 위원 이것은 그러면 60 대 100 해 놓은 이것은 뭐예요?

○축산과장 이정희 보조 60%에 자부담 40% 이야기입니다.

전종천 위원 이게 14억이에요, 뭐예요?

○축산과장 이정희 전체 사업비 14억 중에 보조 60%, 자부담 40%입니다.

전종천 위원 그러면 보조 부분이 8억 4,000이고, 맞아요?

○축산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전종천 위원 계장님 맞습니까? 맞아요?

○축산과장 이정희 예, 보조가 8억 4,000입니다. 도비, 시비가 8억 4,000입니다.

전종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위원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촌지도과장 하태일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하태일입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 제안서는 285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농촌지도과 2회 추경예산은 편성목 변경 10건, 증액 2건입니다. 편성액 변경 10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 증액 계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 월급 받는 청년농업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고용 농업법인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5개월분 인건비 예산이 산정되어 있었고 연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가 추가로 배정되어 시비 25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 공무직 근로자 임금협상에 따른 임금 소급분 225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농촌지도과 추경예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종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청년농부 있지요?

○농촌지도과장 하태일 예.

전종천 위원 청년농부가 지금 현재 영천에 몇 명 선정되어 있어요?

○농촌지도과장 하태일 청년농부, 청년 후계농 정착지원 사업에는 지금까지 83명이 되어 있고요. 청년농부에는 7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자립…

전종천 위원 청년농부가 7명밖에 안 되어 있다고요?

○농촌지도과장 하태일 거기에 사업의 종류가 한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청년 후계농 해 가지고 정착지원 사업, 월급 주는, 매달 주는 사람은 올해 25명이 선정되어서 지금까지 83명이 선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농부라고 해 가지고 또 1,000만 원 주는 사업은 올해 2명이 되어 가지고 7명이 되어 있습니다.

전종천 위원 청년농부가 그러면 월급 해마다 100만 원씩 매월 생활비로 지원해서 하는 농부가 지금 83명이라는 얘기잖아?

○농촌지도과장 하태일 예.

전종천 위원 그 안에 청년농부로 별도로 한 게 올해까지 해서 7명이에요? 그것 중복되는 것이지요?

○농촌지도과장 하태일 이것은 월급으로 해 가지고 월 100만 원씩 1년간 주다가 그다음에 90만 원 주고 그다음에 80만 원 주니까 3년간 주는 사업이 이름이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 청년농부 육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연간 1,000만 원을 주어가지고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7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는 오늘 한 것은 기업체에 근로하는 사람에게 봉급을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해서 이름이 종류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전종천 위원 원래 이 사업을 할 때는 청년농부 해서 선별해서 월 100만 원 주는 걸로 처음에 했었잖아요, 과장님 그 전에?

○농촌지도과장 하태일 예.

전종천 위원 그런데 이게 더 세분화 되었나 보네요?

○농촌지도과장 하태일 예, 맞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 이후에 세분화 되어서 한 거예요?

○농촌지도과장 하태일 예, 사업의 종류가 여러 가지로 지금 세분화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종류가 몇 가지가 되었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러면 청년농부 7명은 1년에 1,000만 원씩 주어 가지고 뭘 합니까?

○농촌지도과장 하태일 거기에 자기들이 생계, 보통 할 수 있는 영농기자재를 산다든지 자기 생필품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전종천 위원 생활비도 하고, 그러면 후계 청년농부하고 청년농부하고 그 개념은 금액이 1,000만 원이고 월 100만 원이고 이 차이네?

○농촌지도과장 하태일 예, 맞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러면 1,200이고 1,000만 원 이 차이네?

○농촌지도과장 하태일 거의 3년 지원하는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1,000만 원을 주었느냐 안 그러면 월로 주느냐 그 차이점밖에 없습니다.

전종천 위원 이 제도가 지금 그러면 우리 도에서 국가에서 배정 비율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예산이 내려오는 만큼 하는 거예요?

○농촌지도과장 하태일 예산이 내려오는 만큼 합니다. 후계농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처음 문 대통령이 들어서고 난 뒤에 이걸 했기 때문에 18명이 되었고, 2019년도에는 23명 이런 식으로 도에서 전체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그중에서 도에서 다시 선발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내려줍니다.

전종천 위원 우선 청년들이 오면 소득이 없으니까 이 100만 원 가지고 생활하면서 농업을 배우고 가업을 이어 받아라 이 얘기잖아?

○농촌지도과장 하태일 예, 맞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런데 이 제도를 몰라서 이렇게, 알면 많이 신청할 것 같아요, 요즘 코로나 시대에. 그런데 이 제도를 잘 몰라서 신청을 잘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아마 농민들 자제들이 요즘 일자리 구하기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이 농업도 배우고 농사일을 전문적으로 후계 과정을 배워가는 과정이고, 그러면 이제 생활비가 안정이 되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잘 하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20명, 전체 인구에 20명 정도 같으면 18명, 23명 이렇게 하면 이게 약간 상징성이라든지 이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하려고 하면 좀 제대로 홍보해서 시비를, 요즘 청년 일자리도 부족하니까 여기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더 확대 해, 정책자금, 시 자체의 정책으로 추가로 국비 주는 것, 도비 주는 것 가지고는 모자라요, 제가 봤을 때.

○농촌지도과장 하태일 예.

전종천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잘 키워나가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기껏 해 봐야 850만 원, 이것 2명 더 되어 가지고 850만 원이에요?

○농촌지도과장 하태일 이것은 기업체에 취업하고 있는 사람에게 사업을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회사와 저희들이 50%, 50% 그래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종천 위원 이게 그러면 청년농부라는 게 기업에도 기이 취업해 있어도 주는 거예요?

○농촌지도과장 하태일 예, 취업을 유도해서 기업체에서도 주고 저희들이 또 주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종천 위원 이것 어디에 취업을 하는데 청년농부가 돼요?

○농촌지도과장 하태일 지금 화산에 밀 가공공장 그런 농산물 관계되는 회사에 지원하는 겁니다.

전종천 위원 이 부분이 보니까 연간 전체 인구에 비해서 18명, 20명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 그렇죠? 이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하든지 홍보해서 파악을 하고, 또 하려고 하는 사람들 신청인이 몇 명 정도 되는데 우리 예산이 얼마 정도, 전체 총괄 얼마 정도 들고 국비가 얼마 내려오고 도비가 얼마 내려오고 그러면 포지션이 잡힐 것이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우리 시에서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농촌지도과장 하태일 알겠습니다.

전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7쪽에 보면요, 강소농대전 버스 임차료 해서 있습니다. 그렇죠, 물품 구입하고?

○농촌지도과장 하태일 예.

김선태 위원 이게 지금 현재 보통 강소농 행사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농촌지도과장 하태일 교육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연말이 되면 강소농대전이라고 해서 서울에서 IT 거기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시·군마다 다 모여서 행사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행사가 비대면으로 변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임차비는 목 변경을 해서 교육 쪽으로 올렸습니다.

김선태 위원 교육 쪽으로 올렸다?

○농촌지도과장 하태일 예.

김선태 위원 그러면 또 286쪽에 농촌인력 참여자 교통비 있잖아요?

○농촌지도과장 하태일 예.

김선태 위원 그것 1인 당 하루에 얼마 정도 우리가 지원합니까?

○농촌지도과장 하태일 저희들이 관외에 있는 사람은, 영천을 벗어난 사람은 1만 원이고요, 관내는 5,0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8월 말까지 한 사람이 한 3만 2,000명쯤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는 한 3만 명 정도 생각했는데 3만 2,000명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 돈 덜 쓴 것 목 변경 해 가지고 교통비에 주도록 목 변경을 했습니다.

김선태 위원 조금 전에 과수한방과장하고 농업정책과장에게도 이 문제를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 하면 우리 관내에서 만약에 보현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A라고 하는 집에 일을 하러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천에서 보현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사람은 파악해서 지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농촌지도과장 하태일 자체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저희들이 5,000원 주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게 읍·면·동에 공문을 내서 합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농촌지도과장 하태일 읍·면에도 저희 상담소가 있기 때문에 상담소에다 등록을 하면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자, 과장님 부탁을 드릴게요. 상담소가 일주일 중에 반밖에 근무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농촌지도과장 하태일 예.

김선태 위원 또 만나기 힘들다고 그래요. 또 뭐냐 하면 개별 아줌마들이 신고하는 절차를 잘 몰라요, 일하시는 분들이.

그래 이게 뭐냐 하면 시내에 완산동을 중심으로 시내권역 남부동, 그렇죠? 이 권역, 그다음에 이걸 전체적으로 만약에 작업반장이라든지 기회 있는 사람들, 이 부분을 아는 사람들은 거기에 가서 신고를 하고 5,000원을 지원받아요, 그렇죠?

○농촌지도과장 하태일 예.

김선태 위원 그게 숫자가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관내에 전체적으로 여기에?

○농촌지도과장 하태일 관내는 한 40% 정도가 일을 하죠. 3만 명 한다고, 전체 한 번 한 사람이 열 번 해도 10명으로 잡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숫자는 지금 한 몇천 명씩 이렇게…

김선태 위원 그래 되죠?

○농촌지도과장 하태일 예.

김선태 위원 그래 이것 때문에 뭐냐 하면 관외에 1만 원, 관내에 5,000원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승하고 오히려 이런 부분이 부작용이 있어요.

그럼 뭐냐 하면 농업정책과장한테 내가 부탁을 했는데, 센터 소장님하고 전부 다 이 문제를 새로 재고를 해 봐야 돼요. 이 제도 자체는 좋은데 자양에 있는 보현의 아줌마들이 5명이 있다고 예를 들어 가지고, 그렇죠? 일일이 신고를 하고 할 수가 없어요, 제도 자체가. 그리고 아까 농민상담소 직원이 나가서 근무를 한다고 하는데 이 자체가 연결이 안 돼요.

그러면 뭐냐? 5,000원, 1만 원 지원받는 사람은 시내 부분은 지원을 받고, 그렇죠? 안 그러면 읍·면에다가 공문을 내서 일하는 각 읍·면·동에 이래 보면 일하러, 남의 집에 1일 근로자로 일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드러나요. 드러나면 사전에 어느 농가에 간다고 이걸 농민상담소에서 옳게 받아들이든지, 그렇죠?

그래 어떤 결과가 있느냐 하면 자체에서 내가 농사를 짓는다. 상송에서 내가 농사를 짓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오는데 이것 때문에 인건비가 1만 원 상승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것 때문에.

○농촌지도과장 하태일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올해 마늘 할 때에 최고 올라간 게 15만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올라갔는데 의성이나 이쪽에서는 저희들이 활성화되지 않는 곳에는 18만 원 이렇게 막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알선해 줌으로 해서, 이렇게 미리 사전에 하는 사람들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상승이 안 되고…

김선태 위원 아니, 과장님.

○농촌지도과장 하태일 예.

김선태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영천시의 용역업체들 이야기를 듣고 일반 농가의 이야기를 듣고 과장님하고 이것 괴리가 많이 생겨요.

○농촌지도과장 하태일 조금 그런 이야기를 저희도 듣고 있었습니다.

김선태 위원 맞죠?

○농촌지도과장 하태일 1만 원에 대한 어떤 주는 것 때문에…

김선태 위원 뭐냐 하면 이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용역업체는 적게 넣더라도 일반 실제로 생산자 농가에서는, 특히 오지에서는 이것 때문에 인건비 상승이 돼요, 10원도 지원을 못 받으면서. 자 과장님 그래 끌고 가시면 안 돼요. 이것 진짜 용역업체 하시는 분들하고 일반농가에 딱 들어보면 그렇죠? 행정이 거꾸로 간다는 말입니다, 이 자체가.

○농촌지도과장 하태일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 사업은 국·도비사업하고 도비사업으로 해서 전국에서 다 하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교통비를 30㎞ 이상 되는 사람은 1만 원, 그다음에 30㎞ 이하 되는 사람은 5,000원을 주라고 이렇게…

김선태 위원 그러면 이 공문을 읍·면·동에 정확하게 전달해 가지고…

○농촌지도과장 하태일 저희들이 초창기부터 해 가지고 다 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아니 안 돼요, 옳게. 아까 상담소에 직원이 나와서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1일 근로자로 면 단위에 움직이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언제 신고하고 언제 그게 안 돼요.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

○농촌지도과장 하태일 그런데 신고는…

김선태 위원 우리가 다섯 명이 예를 들어 하태일 집에 5일 일하러 갑니다. 그래 지번하고 면적해서 계속 받아주면 되는데 확인할 방법이 있어요, 그게?

○농촌지도과장 하태일 이제 신고하는 것은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고요. 자기가 일을 한다는 것 등록만 하면 되니까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한 번만하면 되고, 그다음에 매일 A라는 농가에서 10명을 하든 20명을 하면 상담소장께 전화를 하면 누구누구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합니다.

김선태 위원 그러면 이것을 홍보를 옳게 해 주어야 돼요. 그래 지금 현재 뭐냐 하면 특히 면 단위 중에 오지에 있는 사람들 이 자체를 몰라요.

○농촌지도과장 하태일 홍보를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모르기 때문에, 몇㎞ 이것 때문에 농민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단순하게 1만 원을 받는데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주인한테 1만 원 더 달라고 그래요. 이해 갑니까?

또 이것 때문에 용역업체에서도 문제 있다는 것 과장님 아시죠?

○농촌지도과장 하태일 예, 알고는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래 이것 때문에 해 가지고 다른 데 18만 원 받는데 우리는 15만 원까지 해서 일이 잘 되었다 이 자체는 안 맞아요. 왜 안 맞느냐 하면 이 정도 예산 가지고 다른 과, 농업정책과부터 쭉 해서 이 예산 한 데 모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영양처럼 완전 계절근로자를 시 전체적으로 받아 가지고 어떻게 정리하는 방법도 있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것을 새로 용역을 주어서 좀 해 봐야 돼요, 이거를요.

○농촌지도과장 하태일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진짜 이게 문제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소장님 이하 부서장들이 회의를 자주 해야 돼요. 뭐냐 하면 우리만 일을 잘했다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의회에 와서?

○농촌지도과장 하태일 예.

김선태 위원 그러면 영천시민들한테 들어봤을 때는 이것 혜택을 보는 사람은 영천시 전체 우리 마늘, 그다음 포도 알 솎기 해 가지고 인력 나가는 게 이 돈 가지고 5분의 1을 충당할 수 있겠습니까? 턱도 없습니다, 이 돈 가지고는.

○농촌지도과장 하태일 예, 안 됩니다.

김선태 위원 맞죠?

○농촌지도과장 하태일 예.

김선태 위원 그것을 과장님도 인정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 예산을 더 세워서 읍·면·동에서 수합해서 차라리 읍·면·동에서 이것 불편해서 못 오시는 분들은 불러서 예산을 배정해 주든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으로 해야지 전부 다 그 센터에서 다 해서, 나도 마늘수확기나 이래 할 때 이정희 씨하고 여러 번 통화했어요. 사람이 없대요. 없는데 거기에 온 사람이 없는데 과장님한테 보고를 받으면 뭐, 몇만 명 된다. 사람이 없어요. 진짜 사람이 없는데 이거를 원점에서 새로, 이 제도 자체는 좋지만 운영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오지 부분의 마을에. 그러니 실질적으로 1일 근로자 나가시는 아줌마들이 평균연령대가 최하가 55세에서 많게는 약 80세까지 가요. 이 제도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라요, 이야기를 해 주어도. 그러면 생산농가에서는 이 제도를 모르기 때문에 일하러 온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1만 원을 더 주어야 될 사례가 있다니까. 그래서 불평불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그러면 시에서 전부 다 소화를 해 내든지 안 그러면 이 사업을 없애야 돼요. 맞잖아요?

○농촌지도과장 하태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하시고요.

그다음 지도과장님, 그것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과수한방과장님이 지나갔는데 강소농대전 버스는 서울에서 하고 경상북도 농식품사업대전은 경북에서 하는 것인데, 그렇죠?

○농촌지도과장 하태일 예.

김선태 위원 이것을 같이 모을 수는 없겠지만 좀 더 내실 있게 운영을 해 주어야 돼요. 농식품부 산업대전 가면 영천제품 별로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부서장님들이 좀 더, 물론 신경을 많이 쓰겠지만 좀 더 이게 변화된 어떤, 대처하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된다, 그렇죠?

○농촌지도과장 하태일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지금부터 기술지원과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3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입니다.

저희 기술지원과 2회 추경예산 총액은 5,2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294페이지 과수화상병 긴급예방방제비 지원사업에 총사업비 1억 3,200만 원 중 30% 도비분담금 3,960만 원을 편성되었습니다.

과수화상병 긴급방제비 지원사업은 관내 과수화상병 발생 억제를 위하여 방제약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아 도비 3,960만 원 전액 교부하여 기이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2021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위원장 이갑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영천시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전진휘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전진휘입니다.

지금부터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30억 8,120만 원으로 기정액 86억 5,400만 원보다 44억 2,7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은 주거환경개선 부분에서 2013년 완료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미보상용지에 대한 보상액으로 5,000만 원, 2021년 경상북도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개선사업 공모 추가 선정에 따라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하단부터 237쪽까지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은 국비보조 사업으로 노후 보건소 및 어린이집 17개소에 대하여 총 39억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시가지 이미지 개선사업 부분에서는 완산동 1269-35 등 2개소에 소규모 디자인 개선사업을 위해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부분입니다. 2020년 국민기초생활급여 등에 대한 집행잔액과 이자로 총 3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옥외광고사업 전산 및 환수 지침에 의거 옥외광고물 정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50만 원을 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전종천 위원님, 없습니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지적정보과장 김송학 지적정보과장 김송학입니다.

240쪽, 당초예산 29억 8,604만 8,000원에서 금번 추경에 증액되는 저희 과 총금액은 2,850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에 대한 부문별 내용으로는 지적불부합지 및 측량기준점 관리에서 부서 정원이 1명 증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235만 원, 토지정보관리시스템 운영에서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증인 출석수당 810만 원, 개발이익 환수업무에서 소송 패소비용 1,432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241쪽 인력운영 부문에서 공무직 근로자의 기간제 경력 산정 소급적용에 따라서 373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적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종천 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240페이지에 궁금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소송 패소비용 1,400여만 원 되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지적정보과장 김송학 우리 시내 망정동에 있는 판매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 판매시설에 개발부담금을 저희들이 부과를 했는데 그게 당초 저희가 부과한 게 4억 1,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 과하다 해서 저희한테 소송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은 저희들이 2019년 2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4억 1,000만 원 거기에서 2억 원을 취소하고 부과해라 이렇게 패소가 되어서 저희들이 다시 2심에 항소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똑같이 저희들이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소송비용을 저희 영천시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그래서 1심과 2심에 대한 법리 변호비용을 저희 영천시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전종천 위원 그러면 현재 개발부담금을 내지는 않은 상태이고 미납상태에서 소송 들어와 가지고 시에서 패소를 했다 이 얘기네, 그래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는 거네요?

○지적정보과장 김송학 예, 그렇습니다.

전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전종천 위원 없답니다.

○위원장 이갑균 과장님, 부동산특조법 보증인 출석수당 있잖아요, 그렇죠?

○지적정보과장 김송학 예.

○위원장 이갑균 이 보증인 수당에 대해서 혹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정보과장 김송학 우리 부동산특별조치법이 2년간 시행되는데 내년 8월까지 저희들이 합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한 1,500건 정도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거기에 보증인들이 마을당 한 5명에서 6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영천시 관내 전체 지역에 약 1,400명이 저희들 보증인으로 지금 현재 지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땅에 대한 소유권 관련, 그다음에 보증인이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들이 그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마을에서 25년 이상, 30년 이상 사신 분들이 보증인으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2만 원씩 보증인 출석수당으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서 1,000명에 대해서만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1,000명을 당초에 예산 반영한 것은 보증 업무를 실질적으로 한 분에게만 주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그분들만 한 게 아니라 1,400명 거의 다가 지금 현재 보증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장을 찍고 있고. 그래서 이장이 우리 면에 이렇게 출석할 때 그 비용을 2만 원 지급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400명분 더 저희들이 추경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그러면 여기에서 출석이라고 그러면 우리 시에 출석 말입니까?

○지적정보과장 김송학 아닙니다. 저희가 필요할 때는 또 출석을 요청을 합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고자 했을 때, 그런 부분들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그러니까 우리 시에 출석이 필요할 때 그분이 보증인이 시에 출석했을 때 수당을 준다는 그 말씀입니까?

○지적정보과장 김송학 예. 또 저희들이 보증인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읍·면·동별로 해 가지고, 읍·면 지역이 많습니다. 읍·면 쪽으로 해 가지고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주의사항도 알려주고 그런 사항에 대한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정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 대해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제안설명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재석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 313억 5,634만 2,000원에 경정 322억 1,894만 9,000원으로 8억 6,260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은 270쪽부터 273쪽까지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0페이지 중간입니다. 영천시 농업명장 육성지원 사업은 올해 선정된 농업명장에게 기술교육장과 체험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부상 성격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비 5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본관 현관 자동문 설치비는 노후된 센터 중앙현관을 자동문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사업비 700만 원을 추경에 예산 반영하였고 센터 강당 연단의 장애인경사로 설치공사비는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라 센터 강당의 연단을 경사로로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강당의 구조상 설치가 적합하지 않아 당초 본예산 1,200만 원을 감액하고 그 대신에 장애인리프트기를 구입·설치하고자 사업비 2,0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71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1,915만 원이며,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들에게 1인당 15만 원의 바우처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1,385명을 지원하였고, 76명을 추가로 확보하여 지원코자 912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억 6,965만 7,000원이고 농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사망사고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 변경 내시로 추경에 4,08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증진 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90억 200만 원이며, 당초사업비 188억 9,400만 원에서 농림부 사업비 조정에 의해서 1억 8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1, 2월 농작물 한파피해 재해복구비 지원은 추경성립 전 사용 건으로 도비 1억 3,375만 원이고, 4월 농작물 저온피해 재해복구비 지원도 추경성립 전 사용 건으로 도비 2억 5,6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일 아래쪽에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이며, 재원은 국비가 50%, 시비가 20%, 자부담 30%입니다. 본 사업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가의 경영안정과 외국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도록 이동식 조립주택 설치, 빈집 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에 수요조사를 통해 이동식 조립주택 설치 대상 8개소가 선정되었으며 개소 당 지원 단가는 1,500만 원입니다. 국비 예산 확정에 따라 8,400만 원을 추경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친환경 퇴비 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은 금년도 도비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 원이고 재원은 도비가 12%, 시비가 28%, 자부담 60%입니다.

노후화된 퇴비 자원화시설을 개보수하여 축산분뇨 문제를 해결하고 우량비료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자는 신녕에 있는 삼영영농조합법인입니다. 지난 7월 말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2쪽 하단에 보면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 사업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이것은 우리 계절근로자가 아니고 이제 고용허가제로 1년씩 들어오는, 그 비자로 들어오는 농가를 대상으로, 그러면 주로 축산농가들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거의 매스컴에도 보도되었다시피 외국인 근로자가 좀 열악하기에, 주거환경 때문에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금, 이번 6월 달에 사업 신청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국비사업으로 여섯 농가에 8동이 확정되었는데 그것은 컨테이너식 이동식 주택입니다, 거의. 이동식 주택으로 개소 당 1,500만 원 기준입니다, 사업비는.

김선태 위원 과장님, 영양군에 지금 계절근로자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혹시 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

김선태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작년도하고 올해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

김선태 위원 그다음에 1일 인건비도 굉장히 한 30% 내지, 30% 정도 급등했잖아요, 그렇죠? 돈을 주고도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현실이잖아요.

그래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과장님 보고 그러는 게 아니고 센터 전반에 대해서 이것 계절근로자 쓰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것 과마다 분리가 되어 있어요. 전부 다가 분리되어 있고 하나의 어떤 방향성도 없어요.

그럼 시 전체에서 만약에 전부 다 신녕이라든지 특히 마늘을 많이 하는 데가 신녕, 화산인데 100% 충족은 못해 주지만 전체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계절별로 그것 현황도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 뭐냐 하면, 물론 이것 일부 이것 해 가지고 축산농가가 몇 개 농가가 득을 보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것 축산농가에서. 그러면 뭐냐 하면 센터에서 전반적으로 영양군처럼 그런 식으로 흘러와야지 다른 시·군처럼.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절근로자를 도입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장님 지시로 농업인력TF팀도 만들었고요. 지금 영양 같은 데는 이제 지금 그쪽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들어오는 계절근로자가 있는데, 지금 계절근로자는 조건이 여섯 가지가 아주 까다롭습니다. 주거가 제공되어야 되고 보험을 넣어 주어야 되고, 여섯 가지로 해서 저희들이 올해도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도입하려고. 그런데 그 조건에 의해 가지고 또 6개월 내지 5개월 간 일자리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또 면적에 따라 내가 원하는 명수를 다 받는 게 아니고 작목별로 면적에 따라 2명부터 6명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도이고, 그다음에 그런 조건으로 하다 보니까 3개월, 그 농가밖에 못씁니다. 이러니까 이런 설명을 농민단체에도 하고 읍·면·동을 통해서도 홍보를 확실히 했는데 그런 조건 같으면 우리 농가들하고는 안 맞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연구하는 것은 코로나19 때문에 긴급하게 생긴 법무부에서 파견근로자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지자체별로 금년도에 2개 시·군이 전국에 시범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그 지자체에서 줄 수 있는 게 공공기관이 그 대신 관리를 해야 됩니다. 100명 한도로 들어올 수 있는데 저희들이 신녕하고 화산농협이 약간 희망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명년도에 그것을 파견근로자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유입하도록 그렇게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아니 그게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지금 현재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도 공공기관이 한다고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화산농협하고 신녕농협이 지금 하겠다고 하는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확실히 수요조사를 다 마쳐 가지고 법무부에 신청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선태 위원 지금 현재 외국인 근로자로 파견이든 또 정식적으로 출입국관리소에 신고 안 하고 현재 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지금은 거의 불법입니다.

김선태 위원 불법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 인력사무소 인력중개소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거기도 저희들이 올해 최고로 많이 중개를 했습니다. 3만 2,000명까지 중개를 했는데, 작년에 2만 8,000명 정도 했는데…

김선태 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하는 것 말고 바깥에?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밖에는 일반 용역에서 불법으로 하니까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지요.

김선태 위원 그래 지금 현재 우리가 중앙상담소 거기에서 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

김선태 위원 거기에서 하는 게 지금 현재 뭐냐 하면, 몇 명 했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올해 3만 2,000명 했습니다.

김선태 위원 3만 2,000명…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지금은 인력이 남아 있어요, 지금 하반기에는.

김선태 위원 지금 현재는 남아 있겠지요. 그래 지금 현재 뭐냐 하면, 그 인력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 뭐냐 하면 신녕 같은 데 마늘을 1인이 스무 블록 열다섯 완전 전업 쪽으로, 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 그런 분들은 오히려 인력을 구하기가 쉽고, 우리 고령 농가에서는 이야기도 못 해요. 그걸 시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주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계절근로자라든지 파견근로자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계절적인 서로를 위해 가지고 우리가 과연 집행부에서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영양뿐만 아니고 전라도도 파견근로자 많이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하면 중앙상담소에서 소개한 그것 때문에, 그걸 몇만 명 했다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그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을 상대로 한 것이고 외국인 중개는 저희들이 합법적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일하는 사람은 전부 불법이라서 그것은 중개가 되지 않습니다.

김선태 위원 아니 중앙상담소 이정희 씨하고 제가 여러 번 통화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뭐냐? 중앙상담소에서는 북안 같은 데 한 명도 못 보냈을 거예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왜? 주로 전업농가 이상이 그런 데 미리 관심도도 더 있고 정보도 빠르고 이렇기 때문에 인력을 다 당겨가 버리고 실질적으로 과장님도 부친이 계실 때 농사 지어봤지만 실질적으로 고령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 이 부분에. 중앙상담소 하는 것도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한다, 그렇죠? 그러면 그 근원적인 대책을 세워 가지고 이런 부분을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좀이따가 과수한방과장 들어오겠지만 대책이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그래서 이제 마늘수확기가 제일 문제입니다. 마늘·양파 수확기가 제일 문제이고 파종기는 전부 다 분산되기 때문에 그렇게 인력이 다급하지는 않은데 딱 파종기가 이제 창녕이나 여기나 날씨가 기후가 전부 비슷해지기 때문에 인력의 수급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마늘 금년도 하반기부터 농림부에서 마늘 주산지 위주로 농기계화를 빨리 해 나가겠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기술지원과에서 그것만 별도로 한 12억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계화가 빨리 되면 수확기는 좀 나아질 걸로 보입니다.

김선태 위원 영천이 기계화가 잘 안 됩니다, 창녕 이런 데에 비하면.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그 작부 체계도 바꾸도록 우리가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돈 12억 가지고 기계 몇 대 살 수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그리고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도 우선적으로 수확기를 위주로 지금 하반기부터 다시 배치하려고 하고, 그래야 작부체계도 지금 12줄인데 6줄로 바꾸고 그걸 홍보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지금 현재 뭐냐 하면, 최기문 시장하고 얼마 전에 창녕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

김선태 위원 그 뒤에 후속적으로 지시받은 게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제가 그것을 이제 갔다 와 가지고 전부 인력, 수확기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력도 인력이지만 기계화를 해야 된다. 그래 그게 지금 주안점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기계화 가지고는 단시일 내에 해결 못해요. 12억 같으면 이게 몇 대 안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그것은 국비사업으로 별도로 내려오고 저희들이 농기계임대사업비 구입비로 나중에, 기술지원과에 나중에 이야기하시면 그 기계 위주로 마늘·양파 수확기 위주로 빨리 배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정부에서도, 방송에서도 그렇잖아요. 법무부에서도 계절적으로 이것 불법체류라든지 이것 일하시는 분들은 용인해 주겠다는 식으로 발표가 있었어요. 그러면 뭐냐 하면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수급이 가능할, 이게 노력하면 될 부분이 있는데, 시장이 의지가 없는 거예요, 시장님이.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또…

김선태 위원 아니죠. 청송하고 영양은 하는데 영천시장은 왜 못하느냐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그것은 계절근로자가 수요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계절별로 우리가 농가들 수요를 조사를 다 했지 않습니까. 해 가지고 개인 대 개인도 됩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 실정하고는 좀 안 맞다. 농가들한테 우리가 수요조사를 몇 번이나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집단적으로 들어와서 하는 것은 더더욱 안 맞고 해서 지금 그것은 그렇지만 금년도, 금년도에 처음 했던 파견근로자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부터 도입을 해 가지고 다소나마 신녕·화산 쪽으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과장님, 다른 지자체는 뭐냐 하면 용역회사에, 지금 현재 영천시의 형태도 어떠냐 하면 용역 주체적으로 이끌고 가시는 분이 주거, 돈을 어떻게 주었는지 모르지만 몇 개소에 물으니까 보험도 넣는다는 사람도 있고 보험을 넣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용역팀에서. 그렇죠? 그런 데하고 어떻게 이게 같이 묶어 들어가야 되지,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중앙상담소 거기에서 용역 소개하는 것하고 일반 그것하고 하니까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우리가 그것 왕복 통행료 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

김선태 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그게 지금 1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1만 원이죠?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 교통비로.

김선태 위원 그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인건비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일반농가들은.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그런데 그게 이제 일반농가들은 그거를 농가에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선거법이고 뭐고 해서 안 되는 것이고…

김선태 위원 아니요. 농가에 직접 안 주고 그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요.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그 사람들한테 교통비를 드리지 않습니까?

김선태 위원 주는데 그게 순수하게 영천, 우리가 고용한 사람들이 대구에서 인력이 올 수도 있고 우리 영천 자체 내에도 인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대구는 1만 원이고…

김선태 위원 과장님, 예를 들게요.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

김선태 위원 화남면에 있는 1일 근로자가 신고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화남에서 선천에서, 만약에 선천에 일하러 가는데 일하러가는 아줌마들이 평균연령대가 약 65세가 넘어요, 마늘 심는 사람들이. 이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중앙상담소를 거치면 그 사람들이 13명이면 13명에 대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재료가 되는데 지금 시스템은 뭐냐? 중앙상담소에 거기에 반드시 가야만, 거기에 등록을 해야만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자양 보현이라든지 신녕 화남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 사람들이 매일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 하여튼 그것은 보완토록 해당 과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아니죠. 뭐냐 하면, 과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센터 소장님이 도대체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인원이 그렇게 많고 그 1만 원 주는 대신에 혜택을 받는 부분은 영천시내에 이 인력 근로자들 있잖아요, 그렇죠? 움직이는 것,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알아요. 그 사람들만 혜택을 받지 면부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받지 못해요.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그래서 그 부분은 농촌지도과에서 세부적으로 아니까 제가 답변을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선태 위원 과장님이 농업정책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

김선태 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아셔야 되는 게, 농촌지도과장 오면 내가 또 할 거예요. 그러면 뭐하냐? 센터 소장이 도대체 뭐하는 사람입니까? 각 과에 흩어진 것을 정제해서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라야 되지 않느냐? 그래 청송군도 되고 영양군도 되는데 영천시는 왜 안 되느냐는 이야기죠.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위원님,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그 부분하고 저희 부분하고는 안 맞아서 저희들이 도입을 못한 것이고, 앞으로 파견근로자 그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협하고 수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하여튼 과장님 가시거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과장님, 제일 수석 과장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돈만 올라와서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게 지금 현재 그것 계속 받을 수 있는 부분하고 못 받는 부분은, 면부에서는 뭐냐? 그 사람들은 1만 원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인건비를 새로 올라가야, 농가에서 영천에는 일당을 만약에 10만 원 받고 거기에서 1만 원을 받기 때문에 11만 원 내놓으라고 해요. 화북, 자양 보현 같은 데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농업정책과에서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종천 위원 과장님, 설명은 제가 잘 들었고요.

우리 친환경퇴비사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전체 보충자료에 보니까 이제 전체 금액은 5억이고 도·시비 해서 2억 정도 지원하는데 여기 자료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 박순원 계장님이 담당이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니 총사업비 5억 중에 도비 60%, 시비…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도비가 12%.

전종천 위원 도비가 12%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 5억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

전종천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이 사업은 퇴비 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해 가지고 도에서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만든 사업인데, 원래 이게 국비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에 요구가 많으니까 만들어졌고, 저희들이 이제 국비사업으로 삼영영농조합이 신청, 전에 간담회 때 보고했습니다마는 국비사업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고 도비 신규사업으로 공모했을 때 이번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었고 사업내용은 현재 그 시설에 대해 가지고 악취방지시설로 안개분무시설들이 지금 현재 한 1억 5,000 잡혀져 있고, 그다음에 자동조절래핑 해 가지고 래핑시설이 한 1억 3,400 잡혀져 있고, 사업내용에는 중장비도 되니까 페이로더 이게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전종천 위원 과장님, 이것 한 3, 4년 전에 여기에 현대화사업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한 5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아시죠?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신녕에 들어간 것은…

전종천 위원 예, 여기 삼영에 거기, 사장님 잘 압니다.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 그때 들었습니다.

전종천 위원 신년회도 잘하고, 같이 하고 했는데…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 들었습니다.

전종천 위원 이야기 들은 거예요, 알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저는 그때 담당이 아니라서, 지원되었다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때는 이제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하여튼 그렇게 해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한번 했는데, 또 다시 이제 5억을 들여서 이렇게 시설, 이번에는 현대화 사업이 아니고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해서 왔는데, 어떤 사업하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물어본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

전종천 위원 거기에 냄새도 많이 나던데, 우회도로 타고 의성 쪽에서 넘어오면, 요즘은 좀 잡혔어요, 냄새가?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지금 냄새는 비오고 하면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이번에 안개분무로 해 가지고 최소화 시키려고 그 부분들이 지금 이번에 신청 들어오는 중에 있습니다.

전종천 위원 거기는 다른 퇴비사보다 유독 많이 나는 것은 아시죠?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 들었습니다.

전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농업명장 이 조례가 지난 상반기 때 통과되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

○위원장 이갑균 지금 그 분야가 6개 분야지요?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

○위원장 이갑균 6개 분야 중에 올해 하반기 때 신청 받고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올해는 시기적으로, 조례 일정하고 시기적으로 해서 올해는 포도 부분만 신청을 받아 가지고 평가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포도만?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

○위원장 이갑균 포도 같으면 과수 부분에…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 과수 부분에 포도만…

○위원장 이갑균 그러면 포도만 한정지어 가지고 지금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 올해는 시기적으로 평가시기가 안 맞아서 그래 했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그래서 이게 지원 500만 원만 올려놓은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500만 원, 당초 조례에 부칙에다가 우리가 사업비를 농업명장이 되면 교육비, 교육장 이런 데 설치비 쪽으로 500만 원 기준을 정해 놓은 그 금액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아, 포도 부분만 한다?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 올해는 명장을 포도 부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한방과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설명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안녕하십니까? 과수한방과장 최재열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수한방과 예산안은 273쪽부터 279쪽까지이며, 16억 9,900여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증액 위주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4쪽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지원일수 증가에 따라 3,50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사업에 지원일수 증가에 따라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농식품 수출 우수 시·군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5쪽입니다. 과수 반사필름 수거 소각처리 보상비로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과수 재배 시설개선 사업으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과수 재해예방 지원사업으로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사업으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6쪽입니다.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조성사업 계획수립 용역은 영천 마늘산업을 이용한 농식품부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용역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6쪽입니다. 마늘 동해방지용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6억 원 중 시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해 방지용 부직포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영천 마늘산업특구 깐마늘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깐마늘 가공업체 포장재에 영천 마늘산업특구 문구를 표기하여 소비자들에게 영천 마늘산업특구 지정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원 중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한방산업 분야에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신활력 플러스 사업 운영비 15억 9,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활력 플러스 사업 거점 조성 사업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약초재배시설 개선 사업비 5,000만 원, 한방가공설비 개보수 사업비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한방 산업화 및 힐링관광 플랫폼 구축을 목적으로 2020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현재 농식품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 과정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막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수한방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종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전종천 위원 올해 우리 해외 농산물 판로를 많이 개척 못하셨나 보네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올해 2,000만 원 감액한 것은 올해 시장님하고 의회하고 같이 해외에 직접 가서 마케팅을 한번 하려고 했는데, 순수 시비로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전종천 위원 이것은 이제 판로개척 비용이 이제 해외에 가는 비용이었네, 그렇죠?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전종천 위원 벤치마킹 가는 거예요, 홍보하러 가는 거예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판촉행사였습니다.

전종천 위원 예?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판촉행사요.

전종천 위원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니까 삭감된 것이고. 밑에 그러면 수출 포장재 지원사업 이것 지금 기존에 수출한 농산물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전종천 위원 1,000만 원이고, 기존에 당초예산이 얼마 정도 되지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당초에 시비 2,000만 원입니다. 시비 2,000만 원인데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들 농식품부, 도에 농식품 수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상사업비 순수 도비 1,000만 원을…

전종천 위원 1,000만 원 받은 거예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전종천 위원 이것은 선별 지원을 할 때 대상, 수출업체가 많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전종천 위원 지금 몇 군데가 수출하고 있습니까, 농산물 수출하는 업체가?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저희들 포장재 지원하는 것은 주로 과일류로 해서, 올해는 특히 샤인머스켓 생산량이 늘어나서 샤인머스켓 위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공업체는 한두 군데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농산물, 생과나 가공이나 이런 여러 가지 중에, 특히 생과 같은 경우에 수출한 업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몇 군데 정도 돼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저희들 수출업체는 지역 농협하고 영농조합하고 해서 지금 농협이 세 군데 참여하고 있고 영농조합이 두 군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종천 위원 전체가 다섯 군데에서 수출 주도를 합니까?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그런데 그 속에 지역 농가들이, 농가 수로 보면 한 200농가 정도 됩니다.

전종천 위원 그러니까 농가는 여러 농가에서 생산하는 과일을 이제 농협 세 군데에서 하고 영농법인 두 군데서 맡아서 수출한다 이 말이잖아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전종천 위원 그리고 이제 농산물 가공 부분들도 이렇게 수출하는 데가 많을 것 아니에요. 그것 파악이 됩니까?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저희들은 김치공장하고 해서 한 20여 개 업체의 가공품이 있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러면 이제 그런 데는 지원을 해 줍니까?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저희들이 가공품에 대해서는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지금 상사업비 1,000만 원하고 기존의 시비 2,000만 원하고 3,000만 원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는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종천 위원 우리가 해마다 해외에 농산물 수출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5, 6억씩 잡아 왔는데, 올해 얼마 잡혔어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그 5, 6억은 전에 물류비 정도로 해서 5, 6억…

전종천 위원 물류비하고 그래 바이어들한테 이렇게 지원하는 예산이 있잖아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그것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조금 있는데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해외 판촉비라고 해서 저희들 4,000만 원…

전종천 위원 담당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수한방과 유통마케팅담당 김창목 전체 우리 수출예산 한 10억 정도…)

전종천 위원 지원했죠?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수한방과 유통마케팅담당 김창목 예.)

전종천 위원 그래 담당과장님이 지금 파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 해마다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수한방과 유통마케팅담당 김창목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전종천 위원 예, 많아서 그런데, 그런데 이것을 이제 농산물 생과 쪽이, 물론 수출도 요즘은 샤인머스켓 쪽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고 있고 우리 영천에서 생산한 농산물 가공식품도 수출하는 게 많잖아요. 아마 그 부분도 이렇게, 어떤 분들은 제가 들어보니까 지원을 받는 사람도 있고, 계속 지원은 받는 사람들만 계속 받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한 번도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지원을 아무리 해 달라고 해 주지도 않는 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그래도 어쨌든 간에 영천 안에서 기업이든, 기업도 기업인들은 기업대로 해 줍니다, 그렇죠? 농산물 쪽에는 이렇게 농협이나 2개의 영농법인 쪽에서 하는 것 이외에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챙겨보고, 전체 파악이 안 되니 누구를 해 주어야 되는지도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과장님이 잘 파악하셔 가지고 지원을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알겠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리고 275페이지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이게, 이것은 지금, 이것도 포도 쪽입니까?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10평짜리입니다.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하는.

전종천 위원 10평이고, 지금 기존에 1억 1,000만 원 되어 있는 게 이게 전부 저온저장고 맞죠?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맞습니다.

전종천 위원 저장고이고 추경에 이제 1,000만 원 더 하는 것 올라왔는데 이것 수요가 상당히 많은 걸로 저희들도 파악이 되고, 또 이 부분들은 샤인 같은 경우는 저장력이 있기 때문에, 샤인머스켓은 저장력이 있지 않습니까?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전종천 위원 이런 것도 그렇고, 자두 같은 경우도 보면 과일 쪽에 자두, 저장력이 좀 있는 이런 과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제 신청을 하면 이게 선정이 잘 안 된다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이게 1,000만 원 해 가지고 지금 몇 집 하는 거예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1,000만 원은 한 집이고요, 자두나 3평형은 올해 저희들 본예산에 1억 5,000 해서 50농가를, 300만 원씩 해서 50농가를 했었는데 워낙 수요가 많아서 저희들 나누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러니까 수요가 많은 쪽으로 이렇게 뭘, 우리가 뭘 먹고 싶을 때 “점심먹자. 밥 먹자.” 이럴 때 자장면 먹고 싶을 때 짬뽕 주어버리면 맛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농가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수요판단을 해서 지원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긴요하게 아마 그 시설들 지원사업에 대해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지만 아마 수요가 많은 쪽으로 예산을 집중해서 당분간 좀 하고, 그렇죠?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알겠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다음에 또 다른 부분들도 좀 하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다 보면 한 개 한 개 해소가 되는데, 이걸 하다가 예를 들면 저온저장고를 하는데 수요는 많은데 좀 하다가 넘어가버리면 그다음에는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해 버리면 받으려고 하는 사람, 수요자들이 전부 다 사장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이 자동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농업인들의 기대심리에 충족하도록 그렇게 사업을 잡겠습니다.

전종천 위원 일단 우리 상담소라든지 농민들이라든지 교육을 할 때 보면 그런 게 다 취합이 되고 아마 파악은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담당계장님이 예산부서하고 이야기하면 잘 안 되어서 그럴 수도 있고 한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제가 들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보강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알겠습니다.

전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태 위원 (녹취불능-마이크미사용)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부직포입니다.

김선태 위원 그러면 이것 부직포를 수거 처리할 비용은 어떻게…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올해는, 그러니까 이게 내년도 부직포인데 지금 공급자가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폐기물 처리비를 안 받고 지금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일단은 공급자가 책임지고 수거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습니다.

김선태 위원 과연 신녕하고 대단위 면적에서 과연 될까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코로나 사태로 부직포 가격이 조금 올랐답니다. 그래서 재활용이 충분한 가격이 있다고 업체에서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거 가능한 것으로 하고요. 또 저희들이 이것을 2년에 한 번씩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부직포를 지금 전체 면적의 한 58% 정도를 지원하는데 재활용률을 조금 높이려고 합니다. 올해 선정되었던 사람들은 내년에는 선정이 안 되도록 해서 한 2년 정도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선태 위원 그렇게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되지 지금 앞쪽에 보면 275쪽에 과수 반사필름 수거 소각처리 보상금 이것은 해마다 올라오는 거잖아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반사필름 이것도 저희들 내년부터는, 올해 농민들에게 예고를 해서 친환경 재질이나 재활용 가능한 것으로 안 쓰면 저희들이 지원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농민들에게 예고를 했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 뭐냐 하면 우리 농업 부분에 지금 비닐, 그다음에 부직포 덮어야 되고, 그렇죠? 또 과수 쪽에는 반사필름 깔아야 되고 이것 종합적으로 수거 보상할 처리방법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김선태 위원 그래 지금 현재 마늘 전년도에 해 놓은 비닐을 수거해서 모아놓았어요. 지금 모아놓은 부분이 우리 자원순환과하고 지금 대창에 개인한테 넘어갔죠, 비닐 수거하는 업체가?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자원재생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자원재생공사가 아니고 개인한테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수거하는 부분하고 갭이 달라요, 수거보상비하고 이게. 그러니 그 사람들이 잘 안 가져간다는 말이에요, 비닐을.

자,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자원순환과장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뭐냐 하면 그걸 옳게 맥을 짚어라, 맥을. 그렇죠? 자, 과수, 마늘 한다고 전부 다 비닐을 깔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신녕이라든지 대단위로 하는 데는 갖고 가요. 차가 2.5톤이든 5톤이든 싣고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양 보현이나 예를 들어 고경이나 먼 데, 북안 상리는 안 가지고 가요, 그 사람들이.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그것…

김선태 위원 그에 대한 대책이 뭐냐 하면 안 가지고 오기 때문에 농민들 대다수가 새벽에 소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그러면 소각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 사람들이 주위에 보는 사람이 없으면 괜찮겠죠. 그러면 자원순환과로 또 전화가 들어와요, 환경보호과나. 악순환이 계속 일어난다고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러니 부직포도 과장님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밀고 올해 지원해 준 농가에 내년에 지원을 안 해 주는 그것은 행정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지원 부분은. 그런데 일단 밭에 나간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어떻게 하겠다. 이것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시 전체도 지금 비닐도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인데 부직포도 올가을쯤 되면 내년 예산쯤 되면 그것 수거할 정도 되면 반드시 또 집행부에 압력 들어올 겁니다, 이 사람. 우리 저번에 2년 전에 지원해 주고 수거보상비 주었잖아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2018년도에 해서 부직포 수거를 했는데 흙하고 이런 게 묻어 가지고 폐기물업체에서도 처리를 못한다는 결론이 나와서 저희들 그동안에 지원을 안 했었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래 폐기물업체에서도 처리 못하는 부분을 이걸 이만큼 깔아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관내에도 친환경 부직포 하시는 업체도 있고 해서 앞으로 폐기처리 안 되는 친환경 부직포로 지원을…

김선태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부직포를 하지 말고 비닐을 이중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꾸어 주어야 되지요. 뭐냐 하면 부직포는 수거업체에서 잘 안 가지고 가잖아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그런데 농민들이 보면 물기가 있는 땅에는 부직포를 쓰면 되는데 마른 땅에는 또 부직포를 안 쓰고 이중비닐을 하시는 분, 지역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래 이것을 지금 현재 회수하기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 가야 돼요. 농민들 자체에서도 부직포 해서 자기 책임성 없고 자기만 돈 벌면 된다는 식이 되어서도 안 되고 행정에서도 그런 거야. 다른 시·군에도 한 번 더 보시고 이것을 딱 부직포로 못 박지 마시고 이끌어가야 돼요, 이것을. 이것 적은 양이 아닙니다, 이것.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맞습니다.

김선태 위원 적은 양이 아닌데 그래 이걸 농가보고 책임지고 수거해 가라…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공급업체, 농협이나 공급업체에서 올해는 마을에 모아놓으면 수거하기로 했습니다. 한 내년 4월 달쯤 되면 동네에 모아놓으면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래 안 가지고 간다니까.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저희들 감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공급할 적에 그런 약속을 하고 저희들 공급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선태 위원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공급한 게 있어요. 마을 단위로 조그맣게 해서 비닐만 수거하고, 그럼 뭐냐 하면 수거업체에서 가져가서, 일부 부직포 조금 들어간다든지, 아까 과장님처럼 흙이 약간 묻었다든지 하면 동네에서 턱턱 감으면 그 사람들 차 몰고 그냥 가버려요. 지금 북안 반정이라든지 명주라든지 그다음 인근에 보면, 남부동하고 보면 안 가져가요. 그게 뭐냐 하면 전직, 현직 이장님들이 제발 과에 가서 정리를 좀 해 달라고 그러는 거야. 왜? 대창에서 와서 안 가져가는 거야. 그러면 그 업체에서도 안 가져가는데 북안농협이나 영천농협에서 정리할 수 있는 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답변이 무성의한 것이고, 지금 현재도 안 된다니까, 이게.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올해 저희들 제조업체하고 그렇게, 공급업체하고 계약이 되었으니까 저희들 올해 한번 해 보고 안 되면 다시 대처를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아니, 과장님이 이걸 명확하게 해 주어야 되지. 제조업체에서 다 수거해 간다. 안 그러면 농협에서 수거한다. 관리자가 다르잖아?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공급 체계가 농민들이 농협을 통해서 사는 게 있고 일반 공급업체를, 대리점에서 사는 게 있는데 이 두 개 다 농협을 통해서 공급하든 일반 대리점에서 사든 일단은 다 수거하는 걸로 전제를 했습니다.

김선태 위원 지금 현재 비닐도 공급하는 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일반인이 전업농 이상은 우리 보조금 안 받고도 자기가 임대계약 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사거든. 비닐회사에서 직접 구입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건 데이터가 다 빠져요. 다 빠지고 지금 현재 남부동, 범어동 안쪽으로 가보면 구석구석에 폐비닐, 구석구석에 부직포예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 뭐냐 하면, 항상 그래요. 행정에서 지금 현재 우선 지원하는 것은 가능한데 뒷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뭐냐 하면 자원순환과하고 안 되면, 우리가 자원순환과에 지금 우리가 전부 다 우리 영천시 쓰레기를 소각하잖아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김선태 위원 비닐도 소각이 안 됩니까? 결국 가서 소각 안 합니까, 일반 비닐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이 부직포는 ’18년도에 지원했을 때는 폐기물업체에서 소각하는 식으로 갔는데 올해는 재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김선태 위원 재활용이 안 됩니다.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일단은 저희들 업체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한번 보고 지원했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러니 과장님, 이것을 지금 현재 자원순환과하고 정리를 해 주어야 돼요, 나머지 남는 부분은.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자원순환과하고 대책해서 다시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우리가 어차피 영천시 쓰레기도, 완산시장에서 장보고 나면 30%가 비닐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비닐이야. 석유화학 제품이야. 그것은 소각하면서 이것은 안 된다. 이런 이율배반적인 게 어디에 있어요?

자, 마늘이 나온 비닐은 일시적으로 계절적으로 만약에 수거하는 게 6월이면 6월, 7월이면 7월, 어느 정도 정해지면 계절별로 한번 딱 수거하면 되는데 일반 생활쓰레기는 열두 달 그대로 나온다고. 그것은 소각해 주면서 아직까지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진짜 자원순환과장하고 농업정책과장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이걸 전체적으로 같이 가지고 가서 깨끗한 들판도 만들고, 농민들도 아예 거기에서 싣고 간다고 그러면 딱 모아서 자기 논가에다 딱딱 놓아두면 우리가 쓰레기차로 수거해 가버리면 되잖아. 한 번도 고민도 안 해보고 수거비용은 비용대로 지출하고 또 소규모 적은 데는 자가 수거하고 이런 형태로 나누어지거든요, 이 부분은. 이것 정리해야 돼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김선태 위원 하여튼 그래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밑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한방가공설비 개보수 이것은 어느 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신활력 플러스 사업 말씀입니까?

김선태 위원 아니, 277쪽 제일 하단에.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한방가공설비 개보수 사업비 2억 6000 말씀하시죠?

김선태 위원 예.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이것은 특정업체를 지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아직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국비는 배정되었는데 받아 가지고 되면 승인 받은 그때 대상자를 공모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러면 그때 예산을 올려야지 지금 올리면 되나, 이것?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지금 국비를 안 받아놓으면 사장될, 지금 받아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김선태 위원 위에 약초재배 시설개선 사업 이것 똑같은 거예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전체 70억인데 아직 저희들 사업계획 승인을 못 받아서 올해 하반기에 농식품부 승인받을 계획입니다.

김선태 위원 그래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이게 되면 전부 다 공모를 해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러면 아직 대상자는 정해지지 않았고 예산만 세운다 이 말이지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김선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수한방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할까요?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갑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정희 축산과 2021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은 279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이며 총 18억 9,41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먼저 축산정책 분야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ICT 융복합 확산사업으로 추경성립 전 예산 1억 4,950만 2,000원과 국비 추가교부로 9,420만 원, 총 2억 4,3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분야 ICT 장비 지원으로 스마트축산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친환경축산 지원을 위하여 가축분뇨 퇴액비 지원사업과 ICT 활용 축산 악취관리지원 시범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에 국·도비가 추가 교부됨에 따라 축산 악취 개선사업에 11억 6,621만 6,000원과 ICT 기계장비 설치사업에 8,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축분 고체연료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지난 7월 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8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내년도에는 축분 고체연료 펠릿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본격적으로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분야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사업은 국·도비가 변경 교부됨에 따라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거점소독시설 운영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는 국·도비사업으로 추진 가능함에 따라 1억 6,43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가축방역용 광역방제기 구입비 2억 원은 민간자본보조에서 자산취득비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일반운영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 위탁보호 관리를 위한 기간제 인건비는 국·도비사업으로 추진 가능함에 따라 6,064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포획장비 구입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은 국·도비가 변경 교부됨에 따라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유통 분야입니다.

양봉 보조사료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냉해 등 이상저온으로 이상저온이 발생함에 따라 꿀 생산량이 급감하여 양봉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보조사료 지원에 6,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염소 종모 번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염소 개량을 통하여 번식성적 향상과 정체성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당초 30두에서 45두로 증가되어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말 산업 분야입니다.

운주산승마조련센터 내에 승용마조련장 키킹보드 교체사업으로 당초예산 2,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실제 파손 정도가 심하여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말문화체험관 CCTV 및 소방경보기 연동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제안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종천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80페이지에 축산 분야 ICT 융복합 사업에 추경성립 전에 한 것인데, 이 사업 집행한 것이라든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들어봤으면 싶은데…

○축산과장 이정희 280페이지요?

전종천 위원 예, 축산 분야 ICT 융복합 혁신사업?

○축산과장 이정희 이것은 전체 기금보조 사업으로 기금보조가 30%, 융자 50%, 자부담 20%입니다. 20%인데 이것은 내부 자동화시설이라든가 습·온도 자동조절장치로 해 가지고 ICT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종천 위원 축산 분야인데 어떤 분야, 축산인데 여러 군데 있잖아요?

○축산과장 이정희 거의 양돈 분야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종천 위원 양돈 분야에 시설…

○축산과장 이정희 예, 안에 내부시설입니다.

전종천 위원 무엇을 했어요?

○축산과장 이정희 보통 보면 사료 자동급여시설이라든가 습도조절장치, 그다음에 한우농가들은 발정탐지기 하는 사업,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종천 위원 사료자동급여시설, 또?

○축산과장 이정희 온…습도 자동조절장치, 온도·습도 자동조절장치.

전종천 위원 이것 자부담은 얼마예요?

○축산과장 이정희 자부담은 20%입니다.

전종천 위원 20%예요?

○축산과장 이정희 예.

전종천 위원 전체 몇 농가에 지금 1억 4,900만 원 정도 했는데 이걸 몇 농가에 했어요?

○축산과장 이정희 지금 추경 전에는 여덟 농가에 지원되었습니다.

전종천 위원 여덟 농가에 하고, 그 밑에 축산 분야 ICT 이것은 똑같은 사업인데…

○축산과장 이정희 가축분뇨 ICT 이야기하는 겁니까?

전종천 위원 예?

○축산과장 이정희 가축분뇨 ICT 사업 이야기하는 겁니까?

전종천 위원 아니, 그 밑에 2개 합쳐서 2억 3,000 정도 되는데, 9,400 정도 있잖아요?

○축산과장 이정희 예.

전종천 위원 이것은 뭐예요?

○축산과장 이정희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이 추가로 지금 들어갑니다.

전종천 위원 똑같은 내용이에요?

○축산과장 이정희 예. 이것은 지금 대상 업체가 ICT 선정업체가 선정이 되면 농가가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그 업체에 컨설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컨설팅을 받아서 그쪽 농장 전체를 컨설팅 후에 그 농장에 가장 적합한 시설을 자기들이 추천하는 겁니다.

전종천 위원 축산 분야에 ICT 융복합이라는 사업에, ICT 융복합 및 이것 사업이잖아요?

○축산과장 이정희 예.

전종천 위원 ICT 융복합 하는 자체가 사료 급여하고 온도·습도 해 주는 것하고…

○축산과장 이정희 발정탐지기, 발정탐지기 그것은 한우농가에 해당되는 것이고.

전종천 위원 아니 지금 이게 양돈 쪽이라면서요?

○축산과장 이정희 한우 쪽도 있고 양돈 쪽도 있습니다. 농가들이 신청을 하면 한우 쪽도 있고 양돈 쪽도 있는데, 일단 대상자가 컨설팅업체에 계약을 맺어 가지고 최종 그 농가에 대해 가지고 컨설팅을 하고 난 뒤에 이 집에 온도·습도 조절장치나 자동급여시설 장치나 이것을 지정을 해 줍니다. 지정을 해 주면 보통 보면 양돈농가가 거의 대부분 사업 대상 농가에 참여를 하고 시설도 보면 이제껏 계속 관례적으로 해 왔던 것이 사료자동급여기, 온·습도 이런 데가 많이 ICT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종천 위원 이것은 가구 수가 몇 가구예요?

○축산과장 이정희 전체 올해 지금 추가까지 내려와 가지고 당초 추경성립 전에 8개소, 그다음에 추가로 해 가지고 6개소 해서 총 14개소입니다.

전종천 위원 그러면 이제 추경성립 전에 8개소이고 지금 추경 신규로 해 가지고 6개소?

○축산과장 이정희 예.

전종천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이것도 다 마찬가지, 악취측정 기계장비사업 이 부분도 ICT 관련된 사업인데, 이것도 기금인데요?

○축산과장 이정희 아닙니다. 축산 악취는 기금하고 도비, 시비.

전종천 위원 예?

○축산과장 이정희 기금 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악취측정 ICT…

전종천 위원 그러니까 그 위에도 추경 전은 그대로 했고, 기금으로 했고 올해 신규사업은 기금, 도비, 시비 있는데 그게 9,400인데, 밑에 이것도 축산 악취 관련된 이것도 ICT사업인데 이것 왜 또 구분을 해 놓았어요?

○축산과장 이정희 이것은 지금 앞에 축산 ICT 융복합 사업은 안에 내부시설, 생산시설에 된 부분이기 때문에 농가 자부담이 들어가고 지금 가축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는 실제로 농가들은 선호를 안 하는데 거의 강제적으로 해 가지고, 특히 이것은 돈사에 많이 해당이 됩니다. 돈사에 냄새나는 것을 그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기계로 해 가지고 축산환경관리원으로 막바로 악취측정이 전송이 됩니다. 전송이 되어 가지고 다시 농가에 역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냄새가 나는데, 지금 암모니아 냄새가 이 정도 측정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실제로 이것은 농가들이 안 하려고 그러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100% 보조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전종천 위원 이게 전부 양돈이에요?

○축산과장 이정희 예, 악취측정 ICT는 양돈입니다.

전종천 위원 그 밑에 뭐야, 이것도 고체연료 생산기반 조성사업 해 가지고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축분 고체연료 생산기반 조성사업 해 가지고 8억 4,000만 원 정도 있잖아요?

○축산과장 이정희 예.

전종천 위원 이것도 축분을 펠릿으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축산과장 이정희 퇴비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른데 이것은…

전종천 위원 고체라는 게 뭐예요?

○축산과장 이정희 펠릿이죠, 펠릿. 펠릿인데 작년에, 지금 작년하고 계속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개별농가에 컴포스트라고 해서 돈분 건조기 있지 않습니까, 건조기에서 나오는 분을 고체연료 생산하는 데 거기로 납품을 합니다. 그 고체연료 하는 대상자가 올해 공모해서 선정된 게 북안에 미광이 선정되었습니다. 미광이 선정되어서 그 분을 그대로 미광으로 가면 미광에서 펠릿이 생산됩니다. 펠릿이 생산되면 그게 고체연료 펠릿이거든요. 그러면 그 펠릿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농업시설용 보일러, 화목보일러 쪽이 설치되어 있는 농가로 판매되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종천 위원 이것 농가별로도 지금 시스템을 갖고 다 농가별로 다 하고 있잖아요?

○축산과장 이정희 지금 축산농가에는 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전종천 위원 없습니까?

○축산과장 이정희 예.

전종천 위원 개별농가에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나요?

○축산과장 이정희 이것은 펠릿 만드는…

전종천 위원 아니, 축분을 비건조 상태에서,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기계에 넣으면 습도를 좀 짜고 물기를 제거해서 그것을 말려 가지고 분말로 나오도록 만들어서 분말을 펠릿으로 만든다는 얘기잖아?

○축산과장 이정희 그렇죠.

전종천 위원 지금 시범사업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정희 농가에 분말 만드는 것까지는 사업으로 되어 있고…

전종천 위원 그러니까.

○축산과장 이정희 그 분말을 만드는 것은 농가에서 직접 안 되고 다시 2차 쪽으로 넘어가 있는 게 올해 공모사업 된 게 북안에 미광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선정되어 있으면 농가에서는 분말만 만들어주면 미광에서 와서 그것을 수거를 다 해 갑니다. 수거를 해 가지고 자기 공장에 가서 펠릿을 만드는 그런 과정입니다.

전종천 위원 펠릿을 만들어 가지고 발전소에 납품합니까?

○축산과장 이정희 발전소에도 납품하고 일반 화훼농가라든가 온실 하는 농가들, 옛날에 화목보일러 하는 그런 데서 연료로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전종천 위원 지금 그러면 이것은 고체연료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이것은 북안에 미광에서 한다 이 말이지요?

○축산과장 이정희 예.

전종천 위원 한 군데네요, 그렇죠?

○축산과장 이정희 예.

전종천 위원 이것은 그러면 60 대 100 해 놓은 이것은 뭐예요?

○축산과장 이정희 보조 60%에 자부담 40% 이야기입니다.

전종천 위원 이게 14억이에요, 뭐예요?

○축산과장 이정희 전체 사업비 14억 중에 보조 60%, 자부담 40%입니다.

전종천 위원 그러면 보조 부분이 8억 4,000이고, 맞아요?

○축산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전종천 위원 계장님 맞습니까? 맞아요?

○축산과장 이정희 예, 보조가 8억 4,000입니다. 도비, 시비가 8억 4,000입니다.

전종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위원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촌지도과장 하태일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하태일입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 제안서는 285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농촌지도과 2회 추경예산은 편성목 변경 10건, 증액 2건입니다. 편성액 변경 10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 증액 계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 월급 받는 청년농업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고용 농업법인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5개월분 인건비 예산이 산정되어 있었고 연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가 추가로 배정되어 시비 25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 공무직 근로자 임금협상에 따른 임금 소급분 225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농촌지도과 추경예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종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청년농부 있지요?

○농촌지도과장 하태일 예.

전종천 위원 청년농부가 지금 현재 영천에 몇 명 선정되어 있어요?

○농촌지도과장 하태일 청년농부, 청년 후계농 정착지원 사업에는 지금까지 83명이 되어 있고요. 청년농부에는 7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자립…

전종천 위원 청년농부가 7명밖에 안 되어 있다고요?

○농촌지도과장 하태일 거기에 사업의 종류가 한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청년 후계농 해 가지고 정착지원 사업, 월급 주는, 매달 주는 사람은 올해 25명이 선정되어서 지금까지 83명이 선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농부라고 해 가지고 또 1,000만 원 주는 사업은 올해 2명이 되어 가지고 7명이 되어 있습니다.

전종천 위원 청년농부가 그러면 월급 해마다 100만 원씩 매월 생활비로 지원해서 하는 농부가 지금 83명이라는 얘기잖아?

○농촌지도과장 하태일 예.

전종천 위원 그 안에 청년농부로 별도로 한 게 올해까지 해서 7명이에요? 그것 중복되는 것이지요?

○농촌지도과장 하태일 이것은 월급으로 해 가지고 월 100만 원씩 1년간 주다가 그다음에 90만 원 주고 그다음에 80만 원 주니까 3년간 주는 사업이 이름이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 청년농부 육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연간 1,000만 원을 주어가지고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7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는 오늘 한 것은 기업체에 근로하는 사람에게 봉급을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해서 이름이 종류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전종천 위원 원래 이 사업을 할 때는 청년농부 해서 선별해서 월 100만 원 주는 걸로 처음에 했었잖아요, 과장님 그 전에?

○농촌지도과장 하태일 예.

전종천 위원 그런데 이게 더 세분화 되었나 보네요?

○농촌지도과장 하태일 예, 맞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 이후에 세분화 되어서 한 거예요?

○농촌지도과장 하태일 예, 사업의 종류가 여러 가지로 지금 세분화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종류가 몇 가지가 되었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러면 청년농부 7명은 1년에 1,000만 원씩 주어 가지고 뭘 합니까?

○농촌지도과장 하태일 거기에 자기들이 생계, 보통 할 수 있는 영농기자재를 산다든지 자기 생필품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전종천 위원 생활비도 하고, 그러면 후계 청년농부하고 청년농부하고 그 개념은 금액이 1,000만 원이고 월 100만 원이고 이 차이네?

○농촌지도과장 하태일 예, 맞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러면 1,200이고 1,000만 원 이 차이네?

○농촌지도과장 하태일 거의 3년 지원하는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1,000만 원을 주었느냐 안 그러면 월로 주느냐 그 차이점밖에 없습니다.

전종천 위원 이 제도가 지금 그러면 우리 도에서 국가에서 배정 비율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예산이 내려오는 만큼 하는 거예요?

○농촌지도과장 하태일 예산이 내려오는 만큼 합니다. 후계농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처음 문 대통령이 들어서고 난 뒤에 이걸 했기 때문에 18명이 되었고, 2019년도에는 23명 이런 식으로 도에서 전체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그중에서 도에서 다시 선발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내려줍니다.

전종천 위원 우선 청년들이 오면 소득이 없으니까 이 100만 원 가지고 생활하면서 농업을 배우고 가업을 이어 받아라 이 얘기잖아?

○농촌지도과장 하태일 예, 맞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런데 이 제도를 몰라서 이렇게, 알면 많이 신청할 것 같아요, 요즘 코로나 시대에. 그런데 이 제도를 잘 몰라서 신청을 잘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아마 농민들 자제들이 요즘 일자리 구하기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이 농업도 배우고 농사일을 전문적으로 후계 과정을 배워가는 과정이고, 그러면 이제 생활비가 안정이 되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잘 하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20명, 전체 인구에 20명 정도 같으면 18명, 23명 이렇게 하면 이게 약간 상징성이라든지 이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하려고 하면 좀 제대로 홍보해서 시비를, 요즘 청년 일자리도 부족하니까 여기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더 확대 해, 정책자금, 시 자체의 정책으로 추가로 국비 주는 것, 도비 주는 것 가지고는 모자라요, 제가 봤을 때.

○농촌지도과장 하태일 예.

전종천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잘 키워나가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기껏 해 봐야 850만 원, 이것 2명 더 되어 가지고 850만 원이에요?

○농촌지도과장 하태일 이것은 기업체에 취업하고 있는 사람에게 사업을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회사와 저희들이 50%, 50% 그래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종천 위원 이게 그러면 청년농부라는 게 기업에도 기이 취업해 있어도 주는 거예요?

○농촌지도과장 하태일 예, 취업을 유도해서 기업체에서도 주고 저희들이 또 주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종천 위원 이것 어디에 취업을 하는데 청년농부가 돼요?

○농촌지도과장 하태일 지금 화산에 밀 가공공장 그런 농산물 관계되는 회사에 지원하는 겁니다.

전종천 위원 이 부분이 보니까 연간 전체 인구에 비해서 18명, 20명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 그렇죠? 이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하든지 홍보해서 파악을 하고, 또 하려고 하는 사람들 신청인이 몇 명 정도 되는데 우리 예산이 얼마 정도, 전체 총괄 얼마 정도 들고 국비가 얼마 내려오고 도비가 얼마 내려오고 그러면 포지션이 잡힐 것이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우리 시에서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농촌지도과장 하태일 알겠습니다.

전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7쪽에 보면요, 강소농대전 버스 임차료 해서 있습니다. 그렇죠, 물품 구입하고?

○농촌지도과장 하태일 예.

김선태 위원 이게 지금 현재 보통 강소농 행사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농촌지도과장 하태일 교육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연말이 되면 강소농대전이라고 해서 서울에서 IT 거기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시·군마다 다 모여서 행사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행사가 비대면으로 변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임차비는 목 변경을 해서 교육 쪽으로 올렸습니다.

김선태 위원 교육 쪽으로 올렸다?

○농촌지도과장 하태일 예.

김선태 위원 그러면 또 286쪽에 농촌인력 참여자 교통비 있잖아요?

○농촌지도과장 하태일 예.

김선태 위원 그것 1인 당 하루에 얼마 정도 우리가 지원합니까?

○농촌지도과장 하태일 저희들이 관외에 있는 사람은, 영천을 벗어난 사람은 1만 원이고요, 관내는 5,0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8월 말까지 한 사람이 한 3만 2,000명쯤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는 한 3만 명 정도 생각했는데 3만 2,000명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 돈 덜 쓴 것 목 변경 해 가지고 교통비에 주도록 목 변경을 했습니다.

김선태 위원 조금 전에 과수한방과장하고 농업정책과장에게도 이 문제를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 하면 우리 관내에서 만약에 보현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A라고 하는 집에 일을 하러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천에서 보현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사람은 파악해서 지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농촌지도과장 하태일 자체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저희들이 5,000원 주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게 읍·면·동에 공문을 내서 합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농촌지도과장 하태일 읍·면에도 저희 상담소가 있기 때문에 상담소에다 등록을 하면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자, 과장님 부탁을 드릴게요. 상담소가 일주일 중에 반밖에 근무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농촌지도과장 하태일 예.

김선태 위원 또 만나기 힘들다고 그래요. 또 뭐냐 하면 개별 아줌마들이 신고하는 절차를 잘 몰라요, 일하시는 분들이.

그래 이게 뭐냐 하면 시내에 완산동을 중심으로 시내권역 남부동, 그렇죠? 이 권역, 그다음에 이걸 전체적으로 만약에 작업반장이라든지 기회 있는 사람들, 이 부분을 아는 사람들은 거기에 가서 신고를 하고 5,000원을 지원받아요, 그렇죠?

○농촌지도과장 하태일 예.

김선태 위원 그게 숫자가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관내에 전체적으로 여기에?

○농촌지도과장 하태일 관내는 한 40% 정도가 일을 하죠. 3만 명 한다고, 전체 한 번 한 사람이 열 번 해도 10명으로 잡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숫자는 지금 한 몇천 명씩 이렇게…

김선태 위원 그래 되죠?

○농촌지도과장 하태일 예.

김선태 위원 그래 이것 때문에 뭐냐 하면 관외에 1만 원, 관내에 5,000원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승하고 오히려 이런 부분이 부작용이 있어요.

그럼 뭐냐 하면 농업정책과장한테 내가 부탁을 했는데, 센터 소장님하고 전부 다 이 문제를 새로 재고를 해 봐야 돼요. 이 제도 자체는 좋은데 자양에 있는 보현의 아줌마들이 5명이 있다고 예를 들어 가지고, 그렇죠? 일일이 신고를 하고 할 수가 없어요, 제도 자체가. 그리고 아까 농민상담소 직원이 나가서 근무를 한다고 하는데 이 자체가 연결이 안 돼요.

그러면 뭐냐? 5,000원, 1만 원 지원받는 사람은 시내 부분은 지원을 받고, 그렇죠? 안 그러면 읍·면에다가 공문을 내서 일하는 각 읍·면·동에 이래 보면 일하러, 남의 집에 1일 근로자로 일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드러나요. 드러나면 사전에 어느 농가에 간다고 이걸 농민상담소에서 옳게 받아들이든지, 그렇죠?

그래 어떤 결과가 있느냐 하면 자체에서 내가 농사를 짓는다. 상송에서 내가 농사를 짓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오는데 이것 때문에 인건비가 1만 원 상승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것 때문에.

○농촌지도과장 하태일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올해 마늘 할 때에 최고 올라간 게 15만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올라갔는데 의성이나 이쪽에서는 저희들이 활성화되지 않는 곳에는 18만 원 이렇게 막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알선해 줌으로 해서, 이렇게 미리 사전에 하는 사람들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상승이 안 되고…

김선태 위원 아니, 과장님.

○농촌지도과장 하태일 예.

김선태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영천시의 용역업체들 이야기를 듣고 일반 농가의 이야기를 듣고 과장님하고 이것 괴리가 많이 생겨요.

○농촌지도과장 하태일 조금 그런 이야기를 저희도 듣고 있었습니다.

김선태 위원 맞죠?

○농촌지도과장 하태일 1만 원에 대한 어떤 주는 것 때문에…

김선태 위원 뭐냐 하면 이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용역업체는 적게 넣더라도 일반 실제로 생산자 농가에서는, 특히 오지에서는 이것 때문에 인건비 상승이 돼요, 10원도 지원을 못 받으면서. 자 과장님 그래 끌고 가시면 안 돼요. 이것 진짜 용역업체 하시는 분들하고 일반농가에 딱 들어보면 그렇죠? 행정이 거꾸로 간다는 말입니다, 이 자체가.

○농촌지도과장 하태일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 사업은 국·도비사업하고 도비사업으로 해서 전국에서 다 하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교통비를 30㎞ 이상 되는 사람은 1만 원, 그다음에 30㎞ 이하 되는 사람은 5,000원을 주라고 이렇게…

김선태 위원 그러면 이 공문을 읍·면·동에 정확하게 전달해 가지고…

○농촌지도과장 하태일 저희들이 초창기부터 해 가지고 다 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아니 안 돼요, 옳게. 아까 상담소에 직원이 나와서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1일 근로자로 면 단위에 움직이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언제 신고하고 언제 그게 안 돼요.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

○농촌지도과장 하태일 그런데 신고는…

김선태 위원 우리가 다섯 명이 예를 들어 하태일 집에 5일 일하러 갑니다. 그래 지번하고 면적해서 계속 받아주면 되는데 확인할 방법이 있어요, 그게?

○농촌지도과장 하태일 이제 신고하는 것은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고요. 자기가 일을 한다는 것 등록만 하면 되니까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한 번만하면 되고, 그다음에 매일 A라는 농가에서 10명을 하든 20명을 하면 상담소장께 전화를 하면 누구누구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합니다.

김선태 위원 그러면 이것을 홍보를 옳게 해 주어야 돼요. 그래 지금 현재 뭐냐 하면 특히 면 단위 중에 오지에 있는 사람들 이 자체를 몰라요.

○농촌지도과장 하태일 홍보를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모르기 때문에, 몇㎞ 이것 때문에 농민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단순하게 1만 원을 받는데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주인한테 1만 원 더 달라고 그래요. 이해 갑니까?

또 이것 때문에 용역업체에서도 문제 있다는 것 과장님 아시죠?

○농촌지도과장 하태일 예, 알고는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래 이것 때문에 해 가지고 다른 데 18만 원 받는데 우리는 15만 원까지 해서 일이 잘 되었다 이 자체는 안 맞아요. 왜 안 맞느냐 하면 이 정도 예산 가지고 다른 과, 농업정책과부터 쭉 해서 이 예산 한 데 모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영양처럼 완전 계절근로자를 시 전체적으로 받아 가지고 어떻게 정리하는 방법도 있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것을 새로 용역을 주어서 좀 해 봐야 돼요, 이거를요.

○농촌지도과장 하태일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진짜 이게 문제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소장님 이하 부서장들이 회의를 자주 해야 돼요. 뭐냐 하면 우리만 일을 잘했다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의회에 와서?

○농촌지도과장 하태일 예.

김선태 위원 그러면 영천시민들한테 들어봤을 때는 이것 혜택을 보는 사람은 영천시 전체 우리 마늘, 그다음 포도 알 솎기 해 가지고 인력 나가는 게 이 돈 가지고 5분의 1을 충당할 수 있겠습니까? 턱도 없습니다, 이 돈 가지고는.

○농촌지도과장 하태일 예, 안 됩니다.

김선태 위원 맞죠?

○농촌지도과장 하태일 예.

김선태 위원 그것을 과장님도 인정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 예산을 더 세워서 읍·면·동에서 수합해서 차라리 읍·면·동에서 이것 불편해서 못 오시는 분들은 불러서 예산을 배정해 주든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으로 해야지 전부 다 그 센터에서 다 해서, 나도 마늘수확기나 이래 할 때 이정희 씨하고 여러 번 통화했어요. 사람이 없대요. 없는데 거기에 온 사람이 없는데 과장님한테 보고를 받으면 뭐, 몇만 명 된다. 사람이 없어요. 진짜 사람이 없는데 이거를 원점에서 새로, 이 제도 자체는 좋지만 운영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오지 부분의 마을에. 그러니 실질적으로 1일 근로자 나가시는 아줌마들이 평균연령대가 최하가 55세에서 많게는 약 80세까지 가요. 이 제도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라요, 이야기를 해 주어도. 그러면 생산농가에서는 이 제도를 모르기 때문에 일하러 온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1만 원을 더 주어야 될 사례가 있다니까. 그래서 불평불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그러면 시에서 전부 다 소화를 해 내든지 안 그러면 이 사업을 없애야 돼요. 맞잖아요?

○농촌지도과장 하태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하시고요.

그다음 지도과장님, 그것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과수한방과장님이 지나갔는데 강소농대전 버스는 서울에서 하고 경상북도 농식품사업대전은 경북에서 하는 것인데, 그렇죠?

○농촌지도과장 하태일 예.

김선태 위원 이것을 같이 모을 수는 없겠지만 좀 더 내실 있게 운영을 해 주어야 돼요. 농식품부 산업대전 가면 영천제품 별로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부서장님들이 좀 더, 물론 신경을 많이 쓰겠지만 좀 더 이게 변화된 어떤, 대처하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된다, 그렇죠?

○농촌지도과장 하태일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지금부터 기술지원과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3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입니다.

저희 기술지원과 2회 추경예산 총액은 5,2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294페이지 과수화상병 긴급예방방제비 지원사업에 총사업비 1억 3,200만 원 중 30% 도비분담금 3,960만 원을 편성되었습니다.

과수화상병 긴급방제비 지원사업은 관내 과수화상병 발생 억제를 위하여 방제약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아 도비 3,960만 원 전액 교부하여 기이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2021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석위원(4명)
김선태박종운전종천이갑균


○출석전문위원 박상식


○출석공무원
건축디자인과장전진휘
지적정보과장김송학
농업정책과장양재석
과수한방과장최재열
축산과장이정희
농촌지도과장하태일
기술지원과장김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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