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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

제22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2.02.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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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위원장 이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작년 한 해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임인년 새해에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일상으로 복귀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상임위원회 녹화 방송을 실시하오니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 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 업무보고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키로 함에 따라 오늘부터 4일간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경마공원건설추진단, 일자리노사과 등 5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주요업무보고

가. 경마공원건설추진단

(10시 01분)

○위원장 이갑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이근택 안녕하십니까? 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이근택입니다.

평소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갑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마공원건설추진단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신규사업, 현안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의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신규사업으로 성천리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영천경마공원 사업부지에 기존 성천리 진입도로가 포함되어 성천리 인근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경마공원 방문객의 다양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경마공원 진입도로에서 성천리 마을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250m를 2차로로 개설하는 공사이며, 총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지난 2019년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중지 중에 있으며, 금년도 2월 말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착공하여 2023년도 10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현안사업인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657억 원으로 변동사항은 없으나, 한국마사회에서 경마공원 이용 고객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관람대 및 경주로 등 주요 시설규모를 조정함에 따라 1단계 사업비를 당초 1,570억 원에서 287억 원을 증액하여 1,857억 원으로 경마 위주의 시설공사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요추진상황입니다.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은 2009년 한국마사회 제4경마장 후보지 공모에서 우리시가 선정된 후, 2012년 농식품부로부터 최초 사업 허가를 받았으며, 그동안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었던 연구 시설물 축제와 사업 시행자 지정 등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하였으며, 2018년 단계별 사업 추진에 대한 농식품부의 변경 허가 후, 2019년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2020년 11월 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이 승인 고시되어 미보상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과 문화재 조사 무연분묘 개장을 추진하였으며, 한국마사회에서도 지난해 6월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10월 허가 승인하였으나, 동물병원과 커뮤니티 센터를 추가하여 12월 변경허가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지난 1월 20일 의회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영천경마공원 사업 변경계획은 지난 1월 26일 한국마사회 이사회에서 원안 의결되었으며, 2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 변경계획 승인 후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하여 시공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입찰기간은 5 ~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 하반기 1단계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12월 준공 개장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오는 3월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수 신청한 국유지 매입을 완료하고, 4월까지는 대평지구의 문화재 정밀 조사와 유연분묘 개장을 마친 후, 한국마사회와 부지 임대 계약을 5월까지 완료하여 한국마사회의 공사 착공에 차질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52쪽 문화재 정밀발굴조사입니다.

본 사업은 매장문화재법에 따라 경마공원 부지 44만 평에 대한 문화재 시굴조사와 발굴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성천, 대평, 대미 3개 구역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천지구는 지난 2017년 이미 완료하였으며, 경마공원의 주 진입로로 사용될 대평지구의 문화재 시굴조사는 지난해 11월 완료하여 현재 정밀발굴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4월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문화재 조사를 통해 발굴된 중요 유구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필요시 경마공원 사업 부지 내에 이전 복원 설치하여 관리할 예정이며, 외지 시설이 들어설 대미지구에 대한 문화재 조사는 마사회의 2단계 사업과 연계하여 추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54쪽 대미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금호읍 대미리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농산물 수송 등 주변 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며, 대미 1리와 2리간 연결도로 1km 구간을 확포장하는 공사로 총 사업비는 37억 원입니다.

작년 11월 1차분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2월 2차분 공사 착공하여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마공원 조성사업이 한국 마사회의 사업변경과 공사물량 증가와 국토부의 공사기간 산정 기준 적용 등으로 착공과 개장 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게 되었으나, 한국마사회 경상북도와 더욱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변경된 사업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도 경마공원건설추진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경마공원건설추진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갑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마공원건설추진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순례 위원 예,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계획이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게 남아 있죠?

○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이근택 현재는 지난 1월 말에 마사회 이사회 의결 변경승인을 받았고, 그다음에 마사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승인변경 계획이 있기 때문에 주요사업이 변경되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고 난 뒤에 입찰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최순례 위원 그러면 아직 농식품부에...

○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이근택 승인을 아직 안 받은 상태입니다. 이번 주에 받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최순례 위원 그러면 마사회에서 조달청에 시공업체 선정을 하면 한 5, 6개월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이근택 그 정도 소요될 것으로.

최순례 위원 이제 7월 정도는 공사가 착공이 가능할 것이다?

○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이근택 그 정도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공사가 착공하는 장비가 들어가는 기간은 조금 늦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시공업체가 선정되고 난 뒤에도 사전 준비기간이, 거기에 현장 사무소 설치라든가, 하도급 업체 선정이라든가 이런 기간이 한 두 달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은 한 7월 정도 최대한 착공할 수 있도록 마사회와 협의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순례 위원 저도 좀 알아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마사회 회장님이 지금 안 계시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 선임자를 예정해서 다 올려놓았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아마 마사회 회장님이 결정이 되면 영천경마공원은 탄력을 붙을 것이다.

이런 고무적인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비해서 우리도 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이근택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순례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최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종천 위원 단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우리 영천경마공원 조성 사업이 이제 2010년에 처음 저희들이 공모해서 됐는데, 그러고 난 뒤에 지금 면적이 44만 평 정도 됐잖아요. 그렇죠. 44만 평 중에 주요 시설을 보니까 경마에 지금 24만 5,000㎡ 유희에 6만 7,000 ㎡고 녹지가 이렇게 세분화 돼 있어서 88만 5,000㎡고. 근데 이렇게 관리도 이제 10만 6,000 정도 되고, 기타가 이제 10만 4,900 이렇게 세분화 돼 있는데, 시설 하는데, 경마장을 짓는데 지금 한 20만 평 가까이 되나요?

경주로 경마하는 거 이거 평수로 안 돼 있고, 이제 평방미터로 되어 있어가지고.

○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이근택 실질적으로 경마장 짓는 부분에는 경주로 하고 관람대 하고 20만 평 정도까지는 안 됩니다.

단지 1단계 사업에 저희들이 20만 평, 2단계 사업의 24만 평 이렇게 지금 단계별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 경마 위주로 해가지고는 그 정도 면적은 소요되지 않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러면 주변까지 전체 다 합해가지고 24만 5,000㎡라는 게 이게 거의...

○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이근택 이거는 주로 경마 위주의 시설입니다.

경마장 그다음에 마사시설, 관람대 이런 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희라는 게 경마공원이라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이근택 여기서 유희 시설은 2단계 사업에 들어가게 되게 되면 루지라든가 이런 레저시설 부분에 설치를 할 계획면적을 그렇게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전종천 위원 6만 7,000㎡ 같으면 그렇게 넓은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경마장도 중요하지만 2단계 사업에 갔을 때, 우리 영천에 관광객들이라든지 가족단위로 어린이 데리고 애들 데리고 이렇게 놀러 올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비해서 면적이 공원의 개념 면적이 세 부분 이렇게 나눠놨는 걸 보니까 좀 적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아마 마사회하고 확대를 더 하고, 나머지는 대부분은 녹지로 그냥 내버려 두는 88만 5,000㎡ 부분은 녹지공간으로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그 부지로 이렇게 되는데...

○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이근택 자연 녹지 그대로.

전종천 위원 이 부분은 더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지금 병원 비율이 유희 쪽에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작게 잡혀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이제 경마장도 있고 그다음에 경마공원이잖아요. 공원이 전체면적에 비해서 너무 작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저희들 경마공원에 대해서 용역비도 그때 1억 5,000을 예산배정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반납을 저번에 했죠?

○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이근택 예, 그건 작년에 마사회 진행상황을 봐 갖고 차후에 저희들이 한 번 더 계획을 잡으려고 그거는 일단은 반납을 했습니다.

전종천 위원 아마 이 부분은 마사회에 따라서 움직이지 말고,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움직여서 여러가지 사업들을 원래는 계획을 해서 용역을 주고, 아마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또 우리 관광지화하고 휴양지처럼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먼저 세워야 되는데, 마사회에 따라간다는 것도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사회에서 하는 부분들은 한 1,500억 들여가지고, 또 유희시설에 놀이시설 만든다고 하지만, 우리 시에서 추가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확대를 해서 경마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광지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에 더 치중을 많이 해야, 아마 경마장뿐만 아니고 또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관광객도 올 수도 있고, 또 놀이시설도 올 수도 있고,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면적이 상당히 적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단장님이 혼자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마사회하고 협의를 우리 시하고 협의를 다 하고 또 도하고 협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이근택 예, 알겠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리고 우리 경마장이 들어오면 세제감면 관련해서 지방세 감면을 이렇게 해주면, 비율이 전에 1.6~5% 대인가 이렇게 법안을 추진하고 있었잖아요. 건의도 하고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이근택 감면 총량을 지금 현재 1.6%로 되어 있습니다.

1.6% 되어 있는데, 그게 행안부에서 시행규칙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3년마다 한 번씩 그렇게 갱신을 합니다. 작년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2022년도 3년도 4년도 3년 정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2025년도는 2024년도말에 새로 수요조사를 다시 행안부 장관이 고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2025년도 개장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행안부하고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의는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 건의를 해도 상장을 해도 어차피 2024년도 말까지는 그거를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2024년 말경에 다시 행안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전종천 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들 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레저세가 10%잖아요. 도세의 10%를 예를 들면 우리가 감면을 30년간 해 줘 버리잖아요. 50% 감면을 해 주고 나면 그 부분만큼은 이제 교부세를 주지 않겠다. 감면해 주는 만큼만 주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1.6%이상 넘어가 버리면 이제 마사회에서 10%를 받아가고 우리 시에 거의 한 30% 정도 들어오는데 그 길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 총량이 늘어나지 않으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은 어차피 추진하고 공모 선정되어 준비를 하고 경마장이 곧 공사를 착공을 하게 되는데, 착공을 해서 운영이 되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는 큰 도움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감면총량이 관련돼서.

그러니까 1차가 2025년도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했어야 되고, 계속 설명을 하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이걸 해달라고 하고,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도하고 협의를 해서 지방세 감면총량을 늘려놔야만, 우리가 감면을 해 주더라도 레저세를 받을 수 있는 감면을 해 주더라도 교부금을 다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30% 정도를 2조 정도의 매출을 본다면 10% 가면 2,000억 아닙니까? 예를 들면 거기에서 2,000억 중에서 30%, 50%를 감면해 주면 30년 50% 감면해 주면 1,000억이에요.

1,000억 중에서 도에서 우리가 30%를 받으면 300억 정도 들어오는데, 이 총량이 초과돼가지고 교부금을 못 받으면 결국은 감면해 준 만큼 도에서 받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한테 돌아올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사람들도 오고 유동인구 증가되고 이런 부분들도 괜찮지만, 어차피 지방세에 도움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는 건데, 아마 이 부분은 우리가 저기 단장님이 특별하게 좀 관심을 가지고 지방세 감면총량에 관해서는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때 돼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로비를 하셔야 되고, 부탁도 하고 자꾸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주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좀 이렇게 해 주시고, 지금 현재까지는 설명을 들어서 잘 알겠지만, 향후계획 중에서 2월달 그러니까 지금 2월이지 않습니까. 한국마사회 이사회 사업 변경계획 의결을 이제 해야 하는데, 농축산식품부 사업 변경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이 계획이 어떤 계획이 변경이 된 거예요?

○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이근택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들 1월 20일날 한번 간담회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래 2018년도에 농림부에 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

받은 상황에서 이번에 변경된 부분인데, 그 전체의 사업비도 1단계 사업비 그때 당시에 1,570억 원에서 1단계 사업비도 증액이 되고, 그다음에 관람대도 당초에 지하 1층 지상 4층에서 5층으로 증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경주로도 1면에서 2면으로 증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주요사업들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거를 지난 26일 마사회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쳤습니다. 거치고 난 뒤에 지금 다음 단계가 농림부에 변경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고 난 뒤에 입찰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리고 이제 자꾸 이렇게 변경되고 이렇게 하는 거, 원래는 이제 2024년까지 1단계로 추진을 완료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 1년 정도 늦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아마 변경승인이 되고 나면 2025년 12월에 개장을 아마 1단계 준공해서 개장이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더 늦어질 요인이 있습니까?

○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이근택 당초 2024년 8월에서 지금 2025년 12월로 늦어지는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공사기간을 당초 마사회에서는 한 30개월 정도 잡았습니다.

근데 국토부에서 공사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이 정해져가지고, 거기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기후에 따라 혹한기, 그다음에 공휴일, 그다음에 더운 날,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빼고 하다 보니까 30개월에서 42개월 공사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그걸 반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사기간이 2025년으로 늦어지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면 기후 여건에 따라서 공사기간이 더 단축될 수도 있다.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2025년 11월 개장하는 데 문제가 없지 않겠나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전종천 위원 여러가지 변경 사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자료를 통해서 또 보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야 되고 또 그렇게 되다보면 우리가 이제 보고한 대로 저희들이 알려요. 알리다 보면 이게 자꾸 늘어나면 저희들까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할 때는 자료를 낼 때는 더 확실하게 이게 확인하고 난 다음에 자료를 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2024년까지 개장을 하겠다고 했고, 또 늦어지고, 또 늦어지고 이렇게 하면 행정의 신뢰성도 그렇고, 우리 의회의 신뢰성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시민들이 행정을, 이렇게 정확성이 떨어지면 믿지를 않고, 또 의회도 자꾸 가서 얘기를 했는데 또 늦어지면 또 믿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료를 명확하게 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변경은 그렇고, 예를 들면 문화재가 지금 2022년 올해 4월에 정밀조사가 완료가 된다는데, 이 자체도 완료가 되는 겁니까? 될 예상이라는 얘기입니까?

○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이근택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평지구에 조사를 하고 있는데, 시굴 조사라든가 그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적에, 그리고 전에 성천지구에 문화재 조사는 거의 마쳤습니다.

주변지역이다 보니까 중요한 현장 보존을 해야 할 그런 문화재는 나오지 않지 않겠나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4월까지는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종천 위원 이것도 아직 미지수다. 그렇죠?

○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이근택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현장보존을 해야 된다든가, 어떤 중요 유구가 나왔을 경우에는 다소 좀 더 걸릴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까지 중요 문화재는 없지 않겠나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전종천 위원 5월달에 부지 임대계약 체결, 그러니까 우리가 도하고 우리 영천시하고 300억씩 내서 부지매입을 600억을 가지고 매입을 했잖아요.

이거를 무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5월에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에요. 경마장 하는 부분도 무상으로 주되, 계약해서 주는 건, 어쩔 수 없이 공모할 때, 그런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매입해서 주겠다고 해서 주는 거지만, 경마장은 자기들 경주로 만드는 거는 자기들이 만들어서 그렇게 하지만, 나머지 경마공원 문제 있지 않습니까. 2단계 사업에. 그러면 그거를 마사회에서 경마공원을 만드는 데 투자를, 지금 예상이 되는 게 한 1,500억 정도 선에서 루지라든지, 여러 가지 바람의 언덕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하겠다는 얘기고, 나머지 부분이 무상 계약을 해 줘 버리면 임대 사용부지 권한을 마사회에서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건에 마사회에서는 마사회대로 그렇게 투자를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만약에 다른 시설을 만들고 또 부지를 사용을 하려고 할 때는 우리 시에서 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단서 조항을 붙여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할 때마다 마사회에 우리가 시설 하고 싶은 거 또 유희 시설하거나 놀이시설 하고 싶을 때, 거기서 브레이크 걸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있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약내용에서 부지 임대계약 체결 안에 단서 조항에, 도나 우리 시가 필요할 시에는 사용할 수 있다 라는 조건을, 그런 식의 어떤 조건을 붙여 놓는 게, 나중에 우리 경마공원에 대해서 활성화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그렇게 만들어야만 도에서 하는 부분들을 빼고 플러스해서 우리가 시에서 어떤 시설을 경마공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설을 넣을 때,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가장 중요한 건 또 이 부분이에요. 단장님 이거를 조항을 한번 잘 만들어보세요.

○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이근택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공유재산 조례는 작년 12월로 이미 개정을 했습니다. 했고 도에도 개정을 해야 되는데 도에는 3월에 도의 공유재산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하게 되면 마사회에 이 부지에 대한 임대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저희들이 마사회 부지 임대는 무상으로 아니지만, 아니고 조금 비율로는 작지만 0.7%의 임대료는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임대해 주는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임대는 단계별로 할 계획입니다.

현재 44만 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부지 임대를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일단 20만 평을 현재 1단계 사업부지만큼 하고, 그다음에 2단계 사업이 시행될 적에 나머지 부분에 24만 평에 대해서 임대를 아마 그렇게 진행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단계 사업에 대한 레저시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충분히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요. 또 마사회하고 계속 협력을 해서 여러 가지 그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와서 관광객들이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러니까 부지내용, 계약내용에 우리 시나 도에서 필요할 시에는 사용할 수 있다라는 단서를 붙여 달라는 얘기입니다.

○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이근택 그런 부분은 마사회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천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우리 시 경마장인 영천경마공원 추진하시는데 우리 이근택 단장님을 비롯해 계장님들 다 수고하시는데, 아마 차질없고 이렇게 정확하게 잘 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경마장이 완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이근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태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이 2010년도부터 진짜 너무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지금 앞에서 전종천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계속 설계 변경이라든지 또 마사회하고 어떤 그런 문제, 지금 현재 이랬던 거는 어차피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왔는데,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단장님께서 정리를 좀 잘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경마건설추진단에서 올라오는 보고서를 보고, 그거는 경마건설추진단에서 딱 맡아서 할 부분이고, 제가 건의드릴 부분은 뭐냐하면 경마건설추진단에서 시각을 넓게 봐서, 건설과 그다음에 도시과하고 협의를 잘 하고, 그다음에 뭐냐하면 경마공원 위치하고, 영천 전체 동서남북에서 도는 도로를 획기적으로 점검해야 할 시기가 왔다.

왜 그러냐 하면 경주 노선에서 북안에서 경주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그렇죠. 또 저쪽편에 의성군에서 신녕으로 들어오는 접속도로 같은 경우도 잘 안 되거든요.

연결이 안 돼요. 뭐냐 하면 아까 단장님께서 보고하신 게 대미리 진입 확포장 공사가 1단계, 2단계 해가지고 37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단계까지 마치시고 나면 그 부분을 넘어서면 서부 서산 그다음에 청통으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마을 도로가.

그러면 서문로타리에서 서산 들어가는 입구까지가 4차선 확포장이 계획이 되어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서산으로 들어가는 마을 도로를 통해 가면 37억 들어가는 도로하고 맞물리가 마을버스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북부지방에서 오는 의성이라든지 신녕에서 오는 경마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 선로를 타고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금호까지 가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전체적인 것은 지금 경마건설추진단에서 집행부에서 열심히 마지막 정리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너무나 집약적으로 성천, 대미, 경마건설단장 부지 이것만 국한하시면 나중에 힘들어지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자동차 전용도로 그다음에 국도, 시도, 이거 연결 부분도 잘해줘야 돼요. 시민들이 걱정하는 거는 이렇게 조성을 잘해 놓으면 결국에는 경산에서 득을 많이 보지 않는가 시민들이 그렇게 염려가 굉장히 많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도로 입구가 성천 들어간 입구, 금호교대에서 들어간 입구, 그다음에 성천 대미 도로가 그 도로에 집중되어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게 정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주 도로인데. 실질적으로 영천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만으로 국한해서 보는 게 아니라, 경상북도 북부, 동부, 남부, 서부에서 올 수 있는 이 거점 도로를 단장님께서 도시과하고 건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하셔야 할 시기가 왔단 말이에요. 너무나 이것만 보고 가시면 안 된다. 다음에 내일쯤 되면 도시과라든지 건설과가 옵니다.

내가 이걸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우물만 봐버리면 주위에 나중에 연결하려고 그러면 또 새로운 어떤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문제점이 그렇죠. 그리고 그런 부분도 한번 차근차근 챙겨주시고.

○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이근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마지막으로 단장님께서 우리가 향후계획까지, 2차분 공사까지, 가려면 아직 시일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하여튼 마사회 회장님도 안 계시고, 이런 부분도 잘 점검해서 올해 할 수 있는 사업은 조기에 정리를 하셔서 시민들이 그런 눈으로 보지 않도록 과연 영천 중심이 돼야 되겠다. 그렇죠.

지금 현재 대부분의 경산, 와촌이라든지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거 하고, 경산에서 보는 시각이 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시민들도 걱정하는 부분이 경마공원만 잘 지어놓고, 수익 창출은 우리가 경산 와촌이라든지 경산 쪽에 많이 뺏기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산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보고, 용역을 한번 줘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단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그런 부분도 도시과장이라든지 건설과장님하고 같이 협의할 시점이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올 한 해 열심히 또 준비하셔가지고 올 연말 좋은 성과가 있길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이근택 위원님 말씀하신 경마공원 주변 인프라 부분은 저희들 해당되는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서 다양하게 경마공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협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영천경마공원이 10년 넘게 해서 이제 착공을 하는 시점에 가까이 왔는데, 그 부분이 잘 조성이 돼서 영천의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마공원건설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이근택 안녕하십니까? 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이근택입니다.

평소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갑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마공원건설추진단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신규사업, 현안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의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신규사업으로 성천리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영천경마공원 사업부지에 기존 성천리 진입도로가 포함되어 성천리 인근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경마공원 방문객의 다양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경마공원 진입도로에서 성천리 마을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250m를 2차로로 개설하는 공사이며, 총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지난 2019년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중지 중에 있으며, 금년도 2월 말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착공하여 2023년도 10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현안사업인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657억 원으로 변동사항은 없으나, 한국마사회에서 경마공원 이용 고객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관람대 및 경주로 등 주요 시설규모를 조정함에 따라 1단계 사업비를 당초 1,570억 원에서 287억 원을 증액하여 1,857억 원으로 경마 위주의 시설공사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요추진상황입니다.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은 2009년 한국마사회 제4경마장 후보지 공모에서 우리시가 선정된 후, 2012년 농식품부로부터 최초 사업 허가를 받았으며, 그동안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었던 연구 시설물 축제와 사업 시행자 지정 등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하였으며, 2018년 단계별 사업 추진에 대한 농식품부의 변경 허가 후, 2019년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2020년 11월 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이 승인 고시되어 미보상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과 문화재 조사 무연분묘 개장을 추진하였으며, 한국마사회에서도 지난해 6월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10월 허가 승인하였으나, 동물병원과 커뮤니티 센터를 추가하여 12월 변경허가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지난 1월 20일 의회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영천경마공원 사업 변경계획은 지난 1월 26일 한국마사회 이사회에서 원안 의결되었으며, 2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 변경계획 승인 후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하여 시공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입찰기간은 5 ~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 하반기 1단계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12월 준공 개장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오는 3월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수 신청한 국유지 매입을 완료하고, 4월까지는 대평지구의 문화재 정밀 조사와 유연분묘 개장을 마친 후, 한국마사회와 부지 임대 계약을 5월까지 완료하여 한국마사회의 공사 착공에 차질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52쪽 문화재 정밀발굴조사입니다.

본 사업은 매장문화재법에 따라 경마공원 부지 44만 평에 대한 문화재 시굴조사와 발굴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성천, 대평, 대미 3개 구역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천지구는 지난 2017년 이미 완료하였으며, 경마공원의 주 진입로로 사용될 대평지구의 문화재 시굴조사는 지난해 11월 완료하여 현재 정밀발굴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4월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문화재 조사를 통해 발굴된 중요 유구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필요시 경마공원 사업 부지 내에 이전 복원 설치하여 관리할 예정이며, 외지 시설이 들어설 대미지구에 대한 문화재 조사는 마사회의 2단계 사업과 연계하여 추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54쪽 대미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금호읍 대미리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농산물 수송 등 주변 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며, 대미 1리와 2리간 연결도로 1km 구간을 확포장하는 공사로 총 사업비는 37억 원입니다.

작년 11월 1차분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2월 2차분 공사 착공하여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마공원 조성사업이 한국 마사회의 사업변경과 공사물량 증가와 국토부의 공사기간 산정 기준 적용 등으로 착공과 개장 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게 되었으나, 한국마사회 경상북도와 더욱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변경된 사업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도 경마공원건설추진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경마공원건설추진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갑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마공원건설추진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순례 위원 예,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계획이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게 남아 있죠?

○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이근택 현재는 지난 1월 말에 마사회 이사회 의결 변경승인을 받았고, 그다음에 마사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승인변경 계획이 있기 때문에 주요사업이 변경되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고 난 뒤에 입찰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최순례 위원 그러면 아직 농식품부에...

○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이근택 승인을 아직 안 받은 상태입니다. 이번 주에 받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최순례 위원 그러면 마사회에서 조달청에 시공업체 선정을 하면 한 5, 6개월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이근택 그 정도 소요될 것으로.

최순례 위원 이제 7월 정도는 공사가 착공이 가능할 것이다?

○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이근택 그 정도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공사가 착공하는 장비가 들어가는 기간은 조금 늦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시공업체가 선정되고 난 뒤에도 사전 준비기간이, 거기에 현장 사무소 설치라든가, 하도급 업체 선정이라든가 이런 기간이 한 두 달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은 한 7월 정도 최대한 착공할 수 있도록 마사회와 협의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순례 위원 저도 좀 알아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마사회 회장님이 지금 안 계시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 선임자를 예정해서 다 올려놓았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아마 마사회 회장님이 결정이 되면 영천경마공원은 탄력을 붙을 것이다.

이런 고무적인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비해서 우리도 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이근택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순례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최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종천 위원 단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우리 영천경마공원 조성 사업이 이제 2010년에 처음 저희들이 공모해서 됐는데, 그러고 난 뒤에 지금 면적이 44만 평 정도 됐잖아요. 그렇죠. 44만 평 중에 주요 시설을 보니까 경마에 지금 24만 5,000㎡ 유희에 6만 7,000 ㎡고 녹지가 이렇게 세분화 돼 있어서 88만 5,000㎡고. 근데 이렇게 관리도 이제 10만 6,000 정도 되고, 기타가 이제 10만 4,900 이렇게 세분화 돼 있는데, 시설 하는데, 경마장을 짓는데 지금 한 20만 평 가까이 되나요?

경주로 경마하는 거 이거 평수로 안 돼 있고, 이제 평방미터로 되어 있어가지고.

○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이근택 실질적으로 경마장 짓는 부분에는 경주로 하고 관람대 하고 20만 평 정도까지는 안 됩니다.

단지 1단계 사업에 저희들이 20만 평, 2단계 사업의 24만 평 이렇게 지금 단계별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 경마 위주로 해가지고는 그 정도 면적은 소요되지 않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러면 주변까지 전체 다 합해가지고 24만 5,000㎡라는 게 이게 거의...

○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이근택 이거는 주로 경마 위주의 시설입니다.

경마장 그다음에 마사시설, 관람대 이런 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희라는 게 경마공원이라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이근택 여기서 유희 시설은 2단계 사업에 들어가게 되게 되면 루지라든가 이런 레저시설 부분에 설치를 할 계획면적을 그렇게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전종천 위원 6만 7,000㎡ 같으면 그렇게 넓은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경마장도 중요하지만 2단계 사업에 갔을 때, 우리 영천에 관광객들이라든지 가족단위로 어린이 데리고 애들 데리고 이렇게 놀러 올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비해서 면적이 공원의 개념 면적이 세 부분 이렇게 나눠놨는 걸 보니까 좀 적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아마 마사회하고 확대를 더 하고, 나머지는 대부분은 녹지로 그냥 내버려 두는 88만 5,000㎡ 부분은 녹지공간으로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그 부지로 이렇게 되는데...

○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이근택 자연 녹지 그대로.

전종천 위원 이 부분은 더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지금 병원 비율이 유희 쪽에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작게 잡혀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이제 경마장도 있고 그다음에 경마공원이잖아요. 공원이 전체면적에 비해서 너무 작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저희들 경마공원에 대해서 용역비도 그때 1억 5,000을 예산배정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반납을 저번에 했죠?

○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이근택 예, 그건 작년에 마사회 진행상황을 봐 갖고 차후에 저희들이 한 번 더 계획을 잡으려고 그거는 일단은 반납을 했습니다.

전종천 위원 아마 이 부분은 마사회에 따라서 움직이지 말고,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움직여서 여러가지 사업들을 원래는 계획을 해서 용역을 주고, 아마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또 우리 관광지화하고 휴양지처럼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먼저 세워야 되는데, 마사회에 따라간다는 것도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사회에서 하는 부분들은 한 1,500억 들여가지고, 또 유희시설에 놀이시설 만든다고 하지만, 우리 시에서 추가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확대를 해서 경마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광지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에 더 치중을 많이 해야, 아마 경마장뿐만 아니고 또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관광객도 올 수도 있고, 또 놀이시설도 올 수도 있고,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면적이 상당히 적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단장님이 혼자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마사회하고 협의를 우리 시하고 협의를 다 하고 또 도하고 협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이근택 예, 알겠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리고 우리 경마장이 들어오면 세제감면 관련해서 지방세 감면을 이렇게 해주면, 비율이 전에 1.6~5% 대인가 이렇게 법안을 추진하고 있었잖아요. 건의도 하고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이근택 감면 총량을 지금 현재 1.6%로 되어 있습니다.

1.6% 되어 있는데, 그게 행안부에서 시행규칙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3년마다 한 번씩 그렇게 갱신을 합니다. 작년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2022년도 3년도 4년도 3년 정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2025년도는 2024년도말에 새로 수요조사를 다시 행안부 장관이 고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2025년도 개장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행안부하고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의는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 건의를 해도 상장을 해도 어차피 2024년도 말까지는 그거를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2024년 말경에 다시 행안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전종천 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들 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레저세가 10%잖아요. 도세의 10%를 예를 들면 우리가 감면을 30년간 해 줘 버리잖아요. 50% 감면을 해 주고 나면 그 부분만큼은 이제 교부세를 주지 않겠다. 감면해 주는 만큼만 주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1.6%이상 넘어가 버리면 이제 마사회에서 10%를 받아가고 우리 시에 거의 한 30% 정도 들어오는데 그 길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 총량이 늘어나지 않으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은 어차피 추진하고 공모 선정되어 준비를 하고 경마장이 곧 공사를 착공을 하게 되는데, 착공을 해서 운영이 되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는 큰 도움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감면총량이 관련돼서.

그러니까 1차가 2025년도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했어야 되고, 계속 설명을 하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이걸 해달라고 하고,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도하고 협의를 해서 지방세 감면총량을 늘려놔야만, 우리가 감면을 해 주더라도 레저세를 받을 수 있는 감면을 해 주더라도 교부금을 다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30% 정도를 2조 정도의 매출을 본다면 10% 가면 2,000억 아닙니까? 예를 들면 거기에서 2,000억 중에서 30%, 50%를 감면해 주면 30년 50% 감면해 주면 1,000억이에요.

1,000억 중에서 도에서 우리가 30%를 받으면 300억 정도 들어오는데, 이 총량이 초과돼가지고 교부금을 못 받으면 결국은 감면해 준 만큼 도에서 받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한테 돌아올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사람들도 오고 유동인구 증가되고 이런 부분들도 괜찮지만, 어차피 지방세에 도움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는 건데, 아마 이 부분은 우리가 저기 단장님이 특별하게 좀 관심을 가지고 지방세 감면총량에 관해서는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때 돼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로비를 하셔야 되고, 부탁도 하고 자꾸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주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좀 이렇게 해 주시고, 지금 현재까지는 설명을 들어서 잘 알겠지만, 향후계획 중에서 2월달 그러니까 지금 2월이지 않습니까. 한국마사회 이사회 사업 변경계획 의결을 이제 해야 하는데, 농축산식품부 사업 변경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이 계획이 어떤 계획이 변경이 된 거예요?

○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이근택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들 1월 20일날 한번 간담회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래 2018년도에 농림부에 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

받은 상황에서 이번에 변경된 부분인데, 그 전체의 사업비도 1단계 사업비 그때 당시에 1,570억 원에서 1단계 사업비도 증액이 되고, 그다음에 관람대도 당초에 지하 1층 지상 4층에서 5층으로 증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경주로도 1면에서 2면으로 증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주요사업들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거를 지난 26일 마사회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쳤습니다. 거치고 난 뒤에 지금 다음 단계가 농림부에 변경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고 난 뒤에 입찰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리고 이제 자꾸 이렇게 변경되고 이렇게 하는 거, 원래는 이제 2024년까지 1단계로 추진을 완료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 1년 정도 늦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아마 변경승인이 되고 나면 2025년 12월에 개장을 아마 1단계 준공해서 개장이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더 늦어질 요인이 있습니까?

○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이근택 당초 2024년 8월에서 지금 2025년 12월로 늦어지는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공사기간을 당초 마사회에서는 한 30개월 정도 잡았습니다.

근데 국토부에서 공사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이 정해져가지고, 거기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기후에 따라 혹한기, 그다음에 공휴일, 그다음에 더운 날,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빼고 하다 보니까 30개월에서 42개월 공사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그걸 반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사기간이 2025년으로 늦어지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면 기후 여건에 따라서 공사기간이 더 단축될 수도 있다.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2025년 11월 개장하는 데 문제가 없지 않겠나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전종천 위원 여러가지 변경 사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자료를 통해서 또 보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야 되고 또 그렇게 되다보면 우리가 이제 보고한 대로 저희들이 알려요. 알리다 보면 이게 자꾸 늘어나면 저희들까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할 때는 자료를 낼 때는 더 확실하게 이게 확인하고 난 다음에 자료를 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2024년까지 개장을 하겠다고 했고, 또 늦어지고, 또 늦어지고 이렇게 하면 행정의 신뢰성도 그렇고, 우리 의회의 신뢰성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시민들이 행정을, 이렇게 정확성이 떨어지면 믿지를 않고, 또 의회도 자꾸 가서 얘기를 했는데 또 늦어지면 또 믿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료를 명확하게 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변경은 그렇고, 예를 들면 문화재가 지금 2022년 올해 4월에 정밀조사가 완료가 된다는데, 이 자체도 완료가 되는 겁니까? 될 예상이라는 얘기입니까?

○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이근택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평지구에 조사를 하고 있는데, 시굴 조사라든가 그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적에, 그리고 전에 성천지구에 문화재 조사는 거의 마쳤습니다.

주변지역이다 보니까 중요한 현장 보존을 해야 할 그런 문화재는 나오지 않지 않겠나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4월까지는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종천 위원 이것도 아직 미지수다. 그렇죠?

○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이근택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현장보존을 해야 된다든가, 어떤 중요 유구가 나왔을 경우에는 다소 좀 더 걸릴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까지 중요 문화재는 없지 않겠나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전종천 위원 5월달에 부지 임대계약 체결, 그러니까 우리가 도하고 우리 영천시하고 300억씩 내서 부지매입을 600억을 가지고 매입을 했잖아요.

이거를 무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5월에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에요. 경마장 하는 부분도 무상으로 주되, 계약해서 주는 건, 어쩔 수 없이 공모할 때, 그런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매입해서 주겠다고 해서 주는 거지만, 경마장은 자기들 경주로 만드는 거는 자기들이 만들어서 그렇게 하지만, 나머지 경마공원 문제 있지 않습니까. 2단계 사업에. 그러면 그거를 마사회에서 경마공원을 만드는 데 투자를, 지금 예상이 되는 게 한 1,500억 정도 선에서 루지라든지, 여러 가지 바람의 언덕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하겠다는 얘기고, 나머지 부분이 무상 계약을 해 줘 버리면 임대 사용부지 권한을 마사회에서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건에 마사회에서는 마사회대로 그렇게 투자를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만약에 다른 시설을 만들고 또 부지를 사용을 하려고 할 때는 우리 시에서 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단서 조항을 붙여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할 때마다 마사회에 우리가 시설 하고 싶은 거 또 유희 시설하거나 놀이시설 하고 싶을 때, 거기서 브레이크 걸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있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약내용에서 부지 임대계약 체결 안에 단서 조항에, 도나 우리 시가 필요할 시에는 사용할 수 있다 라는 조건을, 그런 식의 어떤 조건을 붙여 놓는 게, 나중에 우리 경마공원에 대해서 활성화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그렇게 만들어야만 도에서 하는 부분들을 빼고 플러스해서 우리가 시에서 어떤 시설을 경마공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설을 넣을 때,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가장 중요한 건 또 이 부분이에요. 단장님 이거를 조항을 한번 잘 만들어보세요.

○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이근택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공유재산 조례는 작년 12월로 이미 개정을 했습니다. 했고 도에도 개정을 해야 되는데 도에는 3월에 도의 공유재산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하게 되면 마사회에 이 부지에 대한 임대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저희들이 마사회 부지 임대는 무상으로 아니지만, 아니고 조금 비율로는 작지만 0.7%의 임대료는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임대해 주는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임대는 단계별로 할 계획입니다.

현재 44만 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부지 임대를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일단 20만 평을 현재 1단계 사업부지만큼 하고, 그다음에 2단계 사업이 시행될 적에 나머지 부분에 24만 평에 대해서 임대를 아마 그렇게 진행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단계 사업에 대한 레저시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충분히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요. 또 마사회하고 계속 협력을 해서 여러 가지 그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와서 관광객들이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러니까 부지내용, 계약내용에 우리 시나 도에서 필요할 시에는 사용할 수 있다라는 단서를 붙여 달라는 얘기입니다.

○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이근택 그런 부분은 마사회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천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우리 시 경마장인 영천경마공원 추진하시는데 우리 이근택 단장님을 비롯해 계장님들 다 수고하시는데, 아마 차질없고 이렇게 정확하게 잘 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경마장이 완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이근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태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이 2010년도부터 진짜 너무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지금 앞에서 전종천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계속 설계 변경이라든지 또 마사회하고 어떤 그런 문제, 지금 현재 이랬던 거는 어차피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왔는데,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단장님께서 정리를 좀 잘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경마건설추진단에서 올라오는 보고서를 보고, 그거는 경마건설추진단에서 딱 맡아서 할 부분이고, 제가 건의드릴 부분은 뭐냐하면 경마건설추진단에서 시각을 넓게 봐서, 건설과 그다음에 도시과하고 협의를 잘 하고, 그다음에 뭐냐하면 경마공원 위치하고, 영천 전체 동서남북에서 도는 도로를 획기적으로 점검해야 할 시기가 왔다.

왜 그러냐 하면 경주 노선에서 북안에서 경주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그렇죠. 또 저쪽편에 의성군에서 신녕으로 들어오는 접속도로 같은 경우도 잘 안 되거든요.

연결이 안 돼요. 뭐냐 하면 아까 단장님께서 보고하신 게 대미리 진입 확포장 공사가 1단계, 2단계 해가지고 37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단계까지 마치시고 나면 그 부분을 넘어서면 서부 서산 그다음에 청통으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마을 도로가.

그러면 서문로타리에서 서산 들어가는 입구까지가 4차선 확포장이 계획이 되어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서산으로 들어가는 마을 도로를 통해 가면 37억 들어가는 도로하고 맞물리가 마을버스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북부지방에서 오는 의성이라든지 신녕에서 오는 경마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 선로를 타고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금호까지 가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전체적인 것은 지금 경마건설추진단에서 집행부에서 열심히 마지막 정리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너무나 집약적으로 성천, 대미, 경마건설단장 부지 이것만 국한하시면 나중에 힘들어지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자동차 전용도로 그다음에 국도, 시도, 이거 연결 부분도 잘해줘야 돼요. 시민들이 걱정하는 거는 이렇게 조성을 잘해 놓으면 결국에는 경산에서 득을 많이 보지 않는가 시민들이 그렇게 염려가 굉장히 많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도로 입구가 성천 들어간 입구, 금호교대에서 들어간 입구, 그다음에 성천 대미 도로가 그 도로에 집중되어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게 정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주 도로인데. 실질적으로 영천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만으로 국한해서 보는 게 아니라, 경상북도 북부, 동부, 남부, 서부에서 올 수 있는 이 거점 도로를 단장님께서 도시과하고 건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하셔야 할 시기가 왔단 말이에요. 너무나 이것만 보고 가시면 안 된다. 다음에 내일쯤 되면 도시과라든지 건설과가 옵니다.

내가 이걸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우물만 봐버리면 주위에 나중에 연결하려고 그러면 또 새로운 어떤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문제점이 그렇죠. 그리고 그런 부분도 한번 차근차근 챙겨주시고.

○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이근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마지막으로 단장님께서 우리가 향후계획까지, 2차분 공사까지, 가려면 아직 시일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하여튼 마사회 회장님도 안 계시고, 이런 부분도 잘 점검해서 올해 할 수 있는 사업은 조기에 정리를 하셔서 시민들이 그런 눈으로 보지 않도록 과연 영천 중심이 돼야 되겠다. 그렇죠.

지금 현재 대부분의 경산, 와촌이라든지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거 하고, 경산에서 보는 시각이 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시민들도 걱정하는 부분이 경마공원만 잘 지어놓고, 수익 창출은 우리가 경산 와촌이라든지 경산 쪽에 많이 뺏기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산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보고, 용역을 한번 줘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단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그런 부분도 도시과장이라든지 건설과장님하고 같이 협의할 시점이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올 한 해 열심히 또 준비하셔가지고 올 연말 좋은 성과가 있길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이근택 위원님 말씀하신 경마공원 주변 인프라 부분은 저희들 해당되는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서 다양하게 경마공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협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영천경마공원이 10년 넘게 해서 이제 착공을 하는 시점에 가까이 왔는데, 그 부분이 잘 조성이 돼서 영천의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마공원건설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나. 일자리노사과

(10시 37분)

○위원장 이갑균 다음, 일자리노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안녕하십니까?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입니다.

일자리노사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2년도 신규사업, 계속사업 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만 50세에서 70세까지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 전문인력의 경력과 전공 등을 활용한 멘토링 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조기 퇴직자와 은퇴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시장 재진입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섬유제조분야 MD 청년인력 지원사업 등 4개 신규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억 원의 사업비로 일자리가 필요한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연계하여 고용보험료의 40% 내지 60%를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를 통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청년공간운영입니다.

2021년 6월 의원님들의 배려로 영천시 청년기본조례가 시행된 이후, 영천시 청년정책참여단과 영천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올해 2022년 청년의 지역사회 정착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역 청년들의 참여 확대와 권리 제고를 위해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공모사업의 형태로 추진하고, 청년공간에서 원활한 소통을 통한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지역 맞춤형 청년 정책을 발굴하여 청년이 힘나고, 청년과 함께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 취약계층 공공일자리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공공근로사업비 9,7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억 9,000만 원 총 4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16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위기 극복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영세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2차 보전 사업은 지난해보다 1억 원을 증액한 5억 원을 출연해 보증 규모는 50억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또한 소상공인이 안정적 경영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영천사랑상품권 연중 10% 특별할인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코로나19 장기화 극복을 위해 영천사랑 상품권을 연중 10% 특별할인하여 2022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영천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2021년 작년 대비 50억 원을 증가하여 총 600억 원으로 확대 발행하고자 하며, 영천사랑상품권 미가맹점 집중 홍보로 가맹점 수를 더욱 확대하여 지역 내 소비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21년에 이어 2022년 올해에도 관내 도시가스 보급률 제고를 위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작년에는 금호, 서부, 중앙 3개 권역에 추진하였고, 올해에는 조교, 교촌, 성내동 3개 권역이 추진지역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사업완료 시 123세대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에너지복지 실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됩니다.

경상북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0페이지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못하는 지역에 소형 저장탱크를 설치하여 LPG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농촌마을에 저렴한 LPG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 주민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6억 2,400만 원의 사업비로 화북면 오산1리 마을을 대상지로 선정하였으며, 사업완료 시 66세대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일자리노사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일자리노사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갑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노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종천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일자리노사과에 올해 들어서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주요내용 보면 신규사업으로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해서 예산이 1억 3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죠.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해서 3,000만 원 돼 있고, 청년공간운영해서 2억 3,6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천에 1인 소상공인들이 몇 명 정도 돼요?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소상공인진흥공단 자료에는 1인은 안 나와 있고, 5인 이하 소상공인 사업체가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7,100개고, 종사자는 1만 4,575명입니다.

소상공인 5인 이하 물론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이하가 소상공인이 됩니다.

전종천 위원 5인 이하가 몇 명이라고요? 업체가?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5인 이하 업체가 지금 종사자는 1만 4,575명이고, 사업개소는 7,111개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 2인 정도가 되겠네요.

전종천 위원 7,100개 정도의 1인, 5인 이하 소상공인들이 있다. 이 얘기잖아요.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그렇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 고용보험을, 소상공인들은 1인 소상공인들은 원래는 고용보험을 안 되는데, 이제 5인 이하는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7,000 개 중에서 매출에 따라 가지고 3,000만 원 가지고 소상공인의 고용보험을 지원하겠다. 1인이 대해서.

그러면 이제 5인 이하는 파악이 됐는데, 지금 1인 이하는 우리가 시에서 파악이 안 됐다. 이 얘기네요. 그렇죠?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맞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을 3,000만 원을 잡아서 우리가 보험료의 40%, 60%를 지원하겠다는 얘기인데, 전체 파악이 안 됐는데, 이걸 3,000만 원을 잡든지, 예를 들면 이제 1인 소상공인에 대해서 5인 이하가 아니라 우리가 시에서 추진하려는 거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영천시에서 5인 이하 사업체가 7,100개 정도 있으면, 1인 소상공인이 얼마라는 걸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와야, 거기에 따라 맞춰서 예산이 지원이 되고, 또 지원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되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이 안 돼서 제가 이 얘기를 잘 못 하겠어요.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위원님 제가 보충을 약간 드릴게요.

이거는 저희가 3,000만 원은 물론 추정치이기는 한데, 그냥 추상적으로 추정한 것은 아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원래 한 40%에서 60%까지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을 지원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 시의 작년에 보니까 한 45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수가. 지금 1인 소상공인은 훨씬 많은데, 1인 소상공인 실업보험에 소상공인이 가입한 사람은 한 45명 밖에 안됩니다.

전종천 위원 지금 현재 가입한 사람은 가입자는 45명이다.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그래서 그분들이 보험료의 40% 정도를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이미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해 할 사업은 거기에서 우리가 더 40%를 보태든지 아니면 50%를 보태든지 해서 주민이 원래 1인 소상공인업자가 60%의 보험을 부담하던 것을 10%만 부담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지원하는 그런 계획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전종천 위원 시작은 이제 좋은 취지에. 저는 이게 반대하는 게 아니라 잘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데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지금 1인 같으면 우리가 5인 이하가 7,100이면 우리 영천시의 1인 소상공인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이 돼 있어야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연계돼서 고용보험 지원 받는 사람은, 신청해 받는 사람이 45명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부분이 얼마 정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1인 보험료가 얼마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3,000만 원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저희들한테 그렇게 해 주시면 쉽게 알아들을 텐데, 그러면 방향성이 정해져서 좀 더 하자 덜 하자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1인 사업자가 파악이 안 됐고, 잘 모르시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사용하려 하는지, 45명이 지금 지원받는 부분에 지금 아까 얘기하시는 게 과장님이 그 부분이 약간 지원하는 부분들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은 고용보험을 해봐야 얼마 듭니까. 들지도 않는데 1인 같으면 기껏 해봐야 10만 원, 몇만 원인데, 이거 파악이 안 되니까 제가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면 이걸 데이터를 갖고 오셔야 돼요. 설명을 하시려면.

그런 걸 좀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예산 잡고, 집행하고, 또 방향성도 정하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아셨죠?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그것은 소상공인진흥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자료를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리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해서 이거는 1억 300만 원 정도 되는데, 50세에서 70세 정도, 이렇게 해서 이거는 우리 영천시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국비 4,500만 원 하고 시비 5,800만 원 하고 해서 1억 300인데, 이 사업의 방향성은 어떻게 잡으려고 그럽니까?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이건 지난번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인데, 신중년 대상을 통해서 그걸 채용하기를 원하는 기업체라든지, 그다음에 대상자를 저희가 선발을 하는데, 이걸 사회적 기업인 생각연구소에 위탁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전종천 위원 생각연구소에 위탁해서, 이 돈을 그러면 1억 300을 생각연구소에 위탁을 해서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정년하거나 그 전에 시니어 쪽이 노인 전에 그렇죠. 퇴직하신 분들 중에 50에서 70세까지.

그리고 이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데 7억 400만 원인데, 이거는 사업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들을 청년일자리 부분들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잘 하셔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른 부분들은 우리 일자리니까 그렇게 준비를 잘하고 계시는데, 저희들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대학생 문제예요. 옛날에 공공일자리 해가지고 대학생들을 방학 때, 어려운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할 때, 공공기관의 경험도 쌓고, 일자리 만들어서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자리를 공공일자리를 만들어서 했었는데, 지금 어느 날 몇 년 전부터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한테도 아마 의원님들한테도 많은 문의도 오고, 알아봐 달라는 얘기도 다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대학생 일자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대학생들은 청년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비대면하는 데도 많고, 다른 데 대도시에도 일자리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이라도 어떻게 일자리를 해서 학비에 도움을 되고자 하는데, 그거를 못하고 있으니까 많이 답답해하시더라 부모님들도,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것도 이제 파악을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면, 영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대학생이 몇 명인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대학생들 중에서 진짜 어려운 사람이 아르바이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걸 갖고, 어떤 일자리를 만들 것인지, 소요 예산이 얼마나 들 것인지, 그래서 그부분들도 대학생들이 방학 때나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대학생들이 방학 때뿐만 아니라 대학생들 보통 이제 학교 다니고 나면 오후 한 서너시 되면 마쳐요. 그러면 그때 또 일자리가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천에 상주하는 대학생들이 몇 명인지, 외지에 간 대학생도 있을 수 있는데 주소 두고, 그러면 영천에 자체적으로 생활하면서 통학하고 이렇게 하는 대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학생들이 또 아르바이트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파악이 되면, 그 사람들 대학생들에 대해서 일자리를 제공을 하거나, 정보를 수집을 해서 그 자리를 정보를 알려주거나, 아마 이런 시스템도 상당히 지금 시기에서는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 아마 빠뜨린 부분들, 이제 국가사업으로 하던 거는 포기가 됐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정책사업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경이 있을 때 그런 재원을 마련해 놓으면 아마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지적하신...

전종천 위원 지적이 아니라 건의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 잘 하시고 계시니까 이 부분도 빠진 부분들을 보충을 좀 해달라는 얘기고.

그리고 우리 시내 관내 도시가스 지역이 올해 8억 3,800만 원을 갖고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149페이지입니다.

하고 있는데 관내에 보면 시내에 어느 정도는 많이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 하고 계시고 또 주민들이 아주 좋아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과전동에 숭렬당 건너편 과전동에 보면, 주거 약간 안에 옛날 구 동네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도 시내 관내에 있는데도 아마 빠졌다고 건의를 좀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 부분도 올해 만약에 지금 8억 3,800만 원 당초 예산돼 있고, 좀 부족하면 추경에 잡아서라도 그 부분도 도시가스 인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한번 파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일자리도 만들고, 또 공공근로자 취약계층들 이렇게 돕고, 청년들도 돕고, 또 여러 영천사랑상품권이다, 지역경제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그걸 데이터를 정확하게 해야만 예산의 쓰임이 정확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더 세밀하게 파악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순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보면 행안부 공모 사업인데, 전체 인원이 35명입니다. 맞죠?

143페이지입니다.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

그리고 청년공간운영을 보면 그 사업비가 2억 3,600만 원 청년관련해서 이렇게 정책들을 펴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청년관련해서 작년에 6월 8일 조례가 통과된 이후로, 활발히 청년에 관한 영천시에서 이렇게 정책을 펴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용역을 해서 장기적인 플랜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5년 중장기 계획이나 장기적인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지, 지금은 너무 현재에 급급한 것 같습니다. 올해 그런 용역 계획이 있습니까?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용역해서 장기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사실 우리 청년계에 작년에 청년계가 신설돼 가지고, 청년정책을 위한 작년에 제도적 기반을 했고, 기초조사를 했는데, 올해 용역 종합적인 계획은 아직까지도 청년들 간의 분분한 의견이 있어서, 아직까지 용역 계획은 못 세웠는데, 그거는 지금 청년정책자문단하고 협의를 해서 하반기나 돼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청년 자원도 없고, 지금 아직 기초조사가 좀 덜 되었고, 제도적 기반도 덜 되어서 그것이 성립하고 난 뒤에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작년에 기본적인 조사를 샘플을 한번 했는데, 올해도 계속적인 노력을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현재는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하반기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례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인구가 10만 2,000인데, 청년 연령대 인구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우리 시 청년 조례에 의한 인구는 사실상 좀 45세까지...

최순례 위원 39세라고 보면?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39세는 한 30% 정도 됩니다.

최순례 위원 그러면 우리 한 3만 명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최순례 위원 우리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의원연구단체를 구성을 해서 지금 진행 중인데, 거기 오는 청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 봐도 그렇고, 제가 봐도 그렇고, 이렇게 도시에 있는 청년을 지역에 끌어오는 정책들은 여러 가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지역에 있는 청년을 유출시키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꿈을 펼쳐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정책들은 또 잘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태어나서 밖에 나가지 않고, 지역에 함께 지역을 이렇게 변모시키고 발전시키고 자신의 꿈도 실현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없어요. 오히려 역차별을 지역 청년들은 받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그게 저희 부서에서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그 사실상 그 법령상 30세에서 39세의 그 나이 말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강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인구가 상당히 적고, 또한 이제 우리 영천이 주로 제조업 중심 일자리가 많이 없다보니까, 청년들이 일단 일자리가 있어야 유입, 다른 분야로 많이 확대할 수 있을 텐데. 근본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좀 없어서, 다른 대도시와 더불어 지금 다른 대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유인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유인 정책이라기보다도 시범적인 사업밖에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기업에 취업하면 거기에 일종의 인건비, 기업도 돕고 청년도 채용하는, 근데 그 수가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매우 적은 수라서 정책의 상징성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이 있는 정책이 되는 것은 저희도 어렵다고 보는데, 방금 그런 이야기를 지적해 주신 것을 하반기에 전체적인 용역을 세우는 데 반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청년을 우리 지역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정책이 있는가를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연륜이 짧다고 해서 지금 지적하기 전에 저희가 좀 구상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최순례 위원 그리고 여기 청년공간운영 여기도 보면 지금 2억 3,6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이게 공간 대여료 하고 정책을 펴는 데 그 예산까지 다 포함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보면 저희들은 최소한 5, 6억 이상은 되어야 뭔가 정책들도 여러 가지 펴고, 지금 외부에서 들어오는 청년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을 위한 뭔가 구상을 할 수 있을 건데.

사무실 임대료 포함해서 2억 3,600만 원? 이거는 정말 보이기 위한 정책이 아닐까. 저희들도 청년 한 4, 5명, 6명 하고 심도 있는 그러한 의견도 나누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청년들은 또 고맙게도 일단 이렇게 작은 규모에서 해보겠다. 그리고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갈 때 오히려 청년들이 나태해 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라도 시작하는 데 의미를 가지겠다.

그러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 정말 청년을 위한 정책을 잘 이렇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우리가 청년정책단을 발족하면서 청년들이 지금까지는 종전에는 청년공간이 시에서 하나도 없었거든요.

여성에게는 여성회관, 노인은 경로당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시설이 많았는데, 우리 청년을 위한 공간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 청년들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하나를 임차를 했고, 최근에 계약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한 2,500만 원 정도 연 예산이 드는데, 청년 어떤 정책이라든지 청년 활동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고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 안 그래도 저희가 그 부족해서 우리가 그 사업에서 그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 국비를 보태는, 국비나 도비를 보태는 사업을 저희가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공모사업이 되면 예산이 배 정도로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공모 사업이 3월 정도에 되면 아마 발표가 날 것 같은데, 그것이 우리가 공모에 선정이 안 되면 저희가 추경이나 내년도에... 올해는 적지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아니면 좀 시간이 지나면 좀 더 확대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취할 예정입니다.

최순례 위원 어쨌든 이 예산 갖고, 여기에는 공모 사업을 했을 때 시에서 시비 매칭해야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알고 그렇죠?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그 시비 매칭은 다행히 우리 이 사업비 2억 4,000만 원 사업이 다행히 우리 순수 시비이기 때문에 매칭금액은 그걸로 충당하고, 매칭금액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우리가 예산을 더 늘리는데, 설사 이 매칭금액이 문제가 되면 그 사업으로 어떤 대체를 할 그런 생각 중입니다.

최순례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더 청년정책. 청년이 있어야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영천시가 그렇죠. 다 소멸도시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기업유치과라든지 영천시 전체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정책도 과감하게 펴주셔서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태어났고 자라고 있고 꿈도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반도 마련해 주시고, 또 외지에 있는 청년들도 이렇게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청년정책들이 많이 발굴되었으면 합니다.

영천사랑상품권 연중 10% 특별할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절 때 보면 기존에는 이렇게 여기 보면 최대 월 100만 원. 계속 작년 같은 경우도 상품권으로 50, 카드형으로 50, 계속 이렇게 해왔습니까?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작년 중에 연중 할인을 했는데, 카드 50.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50 50 이렇게.

최순례 위원 그러면 전체가 100만 원?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최순례 위원 저는 이제 카드를 위주로 쓰다 보니까 명절 때는 돈을 좀 더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50이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100만 원이 아닌가. 이렇게 좀 의아해했었는데, 상품권으로 50을 할 수 있었네요. 그렇죠. 현재 가맹점 수는 몇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가맹점 수가 최근에 좀 많이 늘어서 한 2,300개 정도가 됩니다.

최순례 위원 그래서 올해는 4,000 개 정도 목표를 두고 있고?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근데 저희가 이렇게 추진을 해보니까, 지금 거의 다 됐는데, 그러니까 상품권에 참여할 어떤 규모는 거의 다 됐긴 됐는데, 아직까지도 병원하고 사실 의원급하고, 약국하고, 약국은 많이 참여하는데. 병원에는 계속 공문을 보냈는데, 그 참여도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통제하고 해서 참여자를 많이 가입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순례 위원 이렇게 큰 마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되지 않더라고요.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그거는 주소가 영천에 있지 않으면 저희가 일단 배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마트 같은 경우라든지, 그다음에 또 탑마트, 대형마트는 제외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삼성전자 서비스 같은 경우는, LG는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체를 하던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배제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최순례 위원 그러면 영대병원도 안 됩니까?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그렇습니다.

최순례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또 우리 시민들이 이쪽으로 가서 많이 돈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처음에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의 소상공인들 살리는 게 어떤 정책의 위주가 됐는데, 작년에 저희가 10% 연중 할인을 해 보니까, 오히려 시민들 소비하는 사람들의 어떤 부담을 경감해 주는 거로 정책의 방향이 좀 바뀌어졌고, 주민들도 그렇게 따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지적하신 거와 같이 그 어떤 쓰는 사람들을 위할 것 같으면 큰 병원이라든지 큰 마트라든지 이런 것도 다 풀어야 할 문제는 있는데, 아직 전국적으로 그러한 사례가 잘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현재 조례상은 안 되게 되어 있고, 지침도 그러한 이야기가 사실 많이 올라가기는 하는데 그거는 전국적인 추세를 보고 전국적인 다른 어떤 자치단체가 선도해서 하면, 저희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등으로 따라가려니까 제도적으로, 아직까지 지침하고 행자부하고 협의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 제도적인 한계는 좀 있습니다.

최순례 위원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는 이런 이런 곳에서 소비를 안 할 수가 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여기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건의들이 많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것도 좀 과장님 말씀처럼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노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다음, 일자리노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안녕하십니까?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입니다.

일자리노사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2년도 신규사업, 계속사업 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만 50세에서 70세까지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 전문인력의 경력과 전공 등을 활용한 멘토링 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조기 퇴직자와 은퇴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시장 재진입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섬유제조분야 MD 청년인력 지원사업 등 4개 신규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억 원의 사업비로 일자리가 필요한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연계하여 고용보험료의 40% 내지 60%를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를 통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청년공간운영입니다.

2021년 6월 의원님들의 배려로 영천시 청년기본조례가 시행된 이후, 영천시 청년정책참여단과 영천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올해 2022년 청년의 지역사회 정착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역 청년들의 참여 확대와 권리 제고를 위해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공모사업의 형태로 추진하고, 청년공간에서 원활한 소통을 통한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지역 맞춤형 청년 정책을 발굴하여 청년이 힘나고, 청년과 함께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 취약계층 공공일자리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공공근로사업비 9,7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억 9,000만 원 총 4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16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위기 극복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영세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2차 보전 사업은 지난해보다 1억 원을 증액한 5억 원을 출연해 보증 규모는 50억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또한 소상공인이 안정적 경영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영천사랑상품권 연중 10% 특별할인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코로나19 장기화 극복을 위해 영천사랑 상품권을 연중 10% 특별할인하여 2022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영천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2021년 작년 대비 50억 원을 증가하여 총 600억 원으로 확대 발행하고자 하며, 영천사랑상품권 미가맹점 집중 홍보로 가맹점 수를 더욱 확대하여 지역 내 소비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21년에 이어 2022년 올해에도 관내 도시가스 보급률 제고를 위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작년에는 금호, 서부, 중앙 3개 권역에 추진하였고, 올해에는 조교, 교촌, 성내동 3개 권역이 추진지역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사업완료 시 123세대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에너지복지 실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됩니다.

경상북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0페이지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못하는 지역에 소형 저장탱크를 설치하여 LPG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농촌마을에 저렴한 LPG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 주민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6억 2,400만 원의 사업비로 화북면 오산1리 마을을 대상지로 선정하였으며, 사업완료 시 66세대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일자리노사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일자리노사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갑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노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종천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일자리노사과에 올해 들어서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주요내용 보면 신규사업으로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해서 예산이 1억 3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죠.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해서 3,000만 원 돼 있고, 청년공간운영해서 2억 3,6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천에 1인 소상공인들이 몇 명 정도 돼요?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소상공인진흥공단 자료에는 1인은 안 나와 있고, 5인 이하 소상공인 사업체가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7,100개고, 종사자는 1만 4,575명입니다.

소상공인 5인 이하 물론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이하가 소상공인이 됩니다.

전종천 위원 5인 이하가 몇 명이라고요? 업체가?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5인 이하 업체가 지금 종사자는 1만 4,575명이고, 사업개소는 7,111개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 2인 정도가 되겠네요.

전종천 위원 7,100개 정도의 1인, 5인 이하 소상공인들이 있다. 이 얘기잖아요.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그렇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 고용보험을, 소상공인들은 1인 소상공인들은 원래는 고용보험을 안 되는데, 이제 5인 이하는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7,000 개 중에서 매출에 따라 가지고 3,000만 원 가지고 소상공인의 고용보험을 지원하겠다. 1인이 대해서.

그러면 이제 5인 이하는 파악이 됐는데, 지금 1인 이하는 우리가 시에서 파악이 안 됐다. 이 얘기네요. 그렇죠?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맞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을 3,000만 원을 잡아서 우리가 보험료의 40%, 60%를 지원하겠다는 얘기인데, 전체 파악이 안 됐는데, 이걸 3,000만 원을 잡든지, 예를 들면 이제 1인 소상공인에 대해서 5인 이하가 아니라 우리가 시에서 추진하려는 거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영천시에서 5인 이하 사업체가 7,100개 정도 있으면, 1인 소상공인이 얼마라는 걸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와야, 거기에 따라 맞춰서 예산이 지원이 되고, 또 지원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되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이 안 돼서 제가 이 얘기를 잘 못 하겠어요.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위원님 제가 보충을 약간 드릴게요.

이거는 저희가 3,000만 원은 물론 추정치이기는 한데, 그냥 추상적으로 추정한 것은 아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원래 한 40%에서 60%까지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을 지원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 시의 작년에 보니까 한 45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수가. 지금 1인 소상공인은 훨씬 많은데, 1인 소상공인 실업보험에 소상공인이 가입한 사람은 한 45명 밖에 안됩니다.

전종천 위원 지금 현재 가입한 사람은 가입자는 45명이다.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그래서 그분들이 보험료의 40% 정도를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이미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해 할 사업은 거기에서 우리가 더 40%를 보태든지 아니면 50%를 보태든지 해서 주민이 원래 1인 소상공인업자가 60%의 보험을 부담하던 것을 10%만 부담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지원하는 그런 계획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전종천 위원 시작은 이제 좋은 취지에. 저는 이게 반대하는 게 아니라 잘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데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지금 1인 같으면 우리가 5인 이하가 7,100이면 우리 영천시의 1인 소상공인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이 돼 있어야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연계돼서 고용보험 지원 받는 사람은, 신청해 받는 사람이 45명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부분이 얼마 정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1인 보험료가 얼마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3,000만 원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저희들한테 그렇게 해 주시면 쉽게 알아들을 텐데, 그러면 방향성이 정해져서 좀 더 하자 덜 하자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1인 사업자가 파악이 안 됐고, 잘 모르시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사용하려 하는지, 45명이 지금 지원받는 부분에 지금 아까 얘기하시는 게 과장님이 그 부분이 약간 지원하는 부분들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은 고용보험을 해봐야 얼마 듭니까. 들지도 않는데 1인 같으면 기껏 해봐야 10만 원, 몇만 원인데, 이거 파악이 안 되니까 제가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면 이걸 데이터를 갖고 오셔야 돼요. 설명을 하시려면.

그런 걸 좀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예산 잡고, 집행하고, 또 방향성도 정하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아셨죠?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그것은 소상공인진흥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자료를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리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해서 이거는 1억 300만 원 정도 되는데, 50세에서 70세 정도, 이렇게 해서 이거는 우리 영천시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국비 4,500만 원 하고 시비 5,800만 원 하고 해서 1억 300인데, 이 사업의 방향성은 어떻게 잡으려고 그럽니까?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이건 지난번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인데, 신중년 대상을 통해서 그걸 채용하기를 원하는 기업체라든지, 그다음에 대상자를 저희가 선발을 하는데, 이걸 사회적 기업인 생각연구소에 위탁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전종천 위원 생각연구소에 위탁해서, 이 돈을 그러면 1억 300을 생각연구소에 위탁을 해서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정년하거나 그 전에 시니어 쪽이 노인 전에 그렇죠. 퇴직하신 분들 중에 50에서 70세까지.

그리고 이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데 7억 400만 원인데, 이거는 사업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들을 청년일자리 부분들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잘 하셔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른 부분들은 우리 일자리니까 그렇게 준비를 잘하고 계시는데, 저희들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대학생 문제예요. 옛날에 공공일자리 해가지고 대학생들을 방학 때, 어려운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할 때, 공공기관의 경험도 쌓고, 일자리 만들어서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자리를 공공일자리를 만들어서 했었는데, 지금 어느 날 몇 년 전부터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한테도 아마 의원님들한테도 많은 문의도 오고, 알아봐 달라는 얘기도 다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대학생 일자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대학생들은 청년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비대면하는 데도 많고, 다른 데 대도시에도 일자리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이라도 어떻게 일자리를 해서 학비에 도움을 되고자 하는데, 그거를 못하고 있으니까 많이 답답해하시더라 부모님들도,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것도 이제 파악을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면, 영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대학생이 몇 명인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대학생들 중에서 진짜 어려운 사람이 아르바이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걸 갖고, 어떤 일자리를 만들 것인지, 소요 예산이 얼마나 들 것인지, 그래서 그부분들도 대학생들이 방학 때나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대학생들이 방학 때뿐만 아니라 대학생들 보통 이제 학교 다니고 나면 오후 한 서너시 되면 마쳐요. 그러면 그때 또 일자리가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천에 상주하는 대학생들이 몇 명인지, 외지에 간 대학생도 있을 수 있는데 주소 두고, 그러면 영천에 자체적으로 생활하면서 통학하고 이렇게 하는 대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학생들이 또 아르바이트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파악이 되면, 그 사람들 대학생들에 대해서 일자리를 제공을 하거나, 정보를 수집을 해서 그 자리를 정보를 알려주거나, 아마 이런 시스템도 상당히 지금 시기에서는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 아마 빠뜨린 부분들, 이제 국가사업으로 하던 거는 포기가 됐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정책사업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경이 있을 때 그런 재원을 마련해 놓으면 아마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지적하신...

전종천 위원 지적이 아니라 건의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 잘 하시고 계시니까 이 부분도 빠진 부분들을 보충을 좀 해달라는 얘기고.

그리고 우리 시내 관내 도시가스 지역이 올해 8억 3,800만 원을 갖고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149페이지입니다.

하고 있는데 관내에 보면 시내에 어느 정도는 많이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 하고 계시고 또 주민들이 아주 좋아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과전동에 숭렬당 건너편 과전동에 보면, 주거 약간 안에 옛날 구 동네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도 시내 관내에 있는데도 아마 빠졌다고 건의를 좀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 부분도 올해 만약에 지금 8억 3,800만 원 당초 예산돼 있고, 좀 부족하면 추경에 잡아서라도 그 부분도 도시가스 인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한번 파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일자리도 만들고, 또 공공근로자 취약계층들 이렇게 돕고, 청년들도 돕고, 또 여러 영천사랑상품권이다, 지역경제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그걸 데이터를 정확하게 해야만 예산의 쓰임이 정확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더 세밀하게 파악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순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보면 행안부 공모 사업인데, 전체 인원이 35명입니다. 맞죠?

143페이지입니다.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

그리고 청년공간운영을 보면 그 사업비가 2억 3,600만 원 청년관련해서 이렇게 정책들을 펴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청년관련해서 작년에 6월 8일 조례가 통과된 이후로, 활발히 청년에 관한 영천시에서 이렇게 정책을 펴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용역을 해서 장기적인 플랜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5년 중장기 계획이나 장기적인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지, 지금은 너무 현재에 급급한 것 같습니다. 올해 그런 용역 계획이 있습니까?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용역해서 장기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사실 우리 청년계에 작년에 청년계가 신설돼 가지고, 청년정책을 위한 작년에 제도적 기반을 했고, 기초조사를 했는데, 올해 용역 종합적인 계획은 아직까지도 청년들 간의 분분한 의견이 있어서, 아직까지 용역 계획은 못 세웠는데, 그거는 지금 청년정책자문단하고 협의를 해서 하반기나 돼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청년 자원도 없고, 지금 아직 기초조사가 좀 덜 되었고, 제도적 기반도 덜 되어서 그것이 성립하고 난 뒤에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작년에 기본적인 조사를 샘플을 한번 했는데, 올해도 계속적인 노력을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현재는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하반기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례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인구가 10만 2,000인데, 청년 연령대 인구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우리 시 청년 조례에 의한 인구는 사실상 좀 45세까지...

최순례 위원 39세라고 보면?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39세는 한 30% 정도 됩니다.

최순례 위원 그러면 우리 한 3만 명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최순례 위원 우리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의원연구단체를 구성을 해서 지금 진행 중인데, 거기 오는 청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 봐도 그렇고, 제가 봐도 그렇고, 이렇게 도시에 있는 청년을 지역에 끌어오는 정책들은 여러 가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지역에 있는 청년을 유출시키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꿈을 펼쳐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정책들은 또 잘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태어나서 밖에 나가지 않고, 지역에 함께 지역을 이렇게 변모시키고 발전시키고 자신의 꿈도 실현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없어요. 오히려 역차별을 지역 청년들은 받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그게 저희 부서에서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그 사실상 그 법령상 30세에서 39세의 그 나이 말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강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인구가 상당히 적고, 또한 이제 우리 영천이 주로 제조업 중심 일자리가 많이 없다보니까, 청년들이 일단 일자리가 있어야 유입, 다른 분야로 많이 확대할 수 있을 텐데. 근본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좀 없어서, 다른 대도시와 더불어 지금 다른 대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유인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유인 정책이라기보다도 시범적인 사업밖에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기업에 취업하면 거기에 일종의 인건비, 기업도 돕고 청년도 채용하는, 근데 그 수가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매우 적은 수라서 정책의 상징성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이 있는 정책이 되는 것은 저희도 어렵다고 보는데, 방금 그런 이야기를 지적해 주신 것을 하반기에 전체적인 용역을 세우는 데 반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청년을 우리 지역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정책이 있는가를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연륜이 짧다고 해서 지금 지적하기 전에 저희가 좀 구상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최순례 위원 그리고 여기 청년공간운영 여기도 보면 지금 2억 3,6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이게 공간 대여료 하고 정책을 펴는 데 그 예산까지 다 포함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보면 저희들은 최소한 5, 6억 이상은 되어야 뭔가 정책들도 여러 가지 펴고, 지금 외부에서 들어오는 청년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을 위한 뭔가 구상을 할 수 있을 건데.

사무실 임대료 포함해서 2억 3,600만 원? 이거는 정말 보이기 위한 정책이 아닐까. 저희들도 청년 한 4, 5명, 6명 하고 심도 있는 그러한 의견도 나누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청년들은 또 고맙게도 일단 이렇게 작은 규모에서 해보겠다. 그리고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갈 때 오히려 청년들이 나태해 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라도 시작하는 데 의미를 가지겠다.

그러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 정말 청년을 위한 정책을 잘 이렇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우리가 청년정책단을 발족하면서 청년들이 지금까지는 종전에는 청년공간이 시에서 하나도 없었거든요.

여성에게는 여성회관, 노인은 경로당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시설이 많았는데, 우리 청년을 위한 공간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 청년들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하나를 임차를 했고, 최근에 계약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한 2,500만 원 정도 연 예산이 드는데, 청년 어떤 정책이라든지 청년 활동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고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 안 그래도 저희가 그 부족해서 우리가 그 사업에서 그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 국비를 보태는, 국비나 도비를 보태는 사업을 저희가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공모사업이 되면 예산이 배 정도로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공모 사업이 3월 정도에 되면 아마 발표가 날 것 같은데, 그것이 우리가 공모에 선정이 안 되면 저희가 추경이나 내년도에... 올해는 적지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아니면 좀 시간이 지나면 좀 더 확대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취할 예정입니다.

최순례 위원 어쨌든 이 예산 갖고, 여기에는 공모 사업을 했을 때 시에서 시비 매칭해야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알고 그렇죠?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그 시비 매칭은 다행히 우리 이 사업비 2억 4,000만 원 사업이 다행히 우리 순수 시비이기 때문에 매칭금액은 그걸로 충당하고, 매칭금액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우리가 예산을 더 늘리는데, 설사 이 매칭금액이 문제가 되면 그 사업으로 어떤 대체를 할 그런 생각 중입니다.

최순례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더 청년정책. 청년이 있어야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영천시가 그렇죠. 다 소멸도시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기업유치과라든지 영천시 전체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정책도 과감하게 펴주셔서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태어났고 자라고 있고 꿈도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반도 마련해 주시고, 또 외지에 있는 청년들도 이렇게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청년정책들이 많이 발굴되었으면 합니다.

영천사랑상품권 연중 10% 특별할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절 때 보면 기존에는 이렇게 여기 보면 최대 월 100만 원. 계속 작년 같은 경우도 상품권으로 50, 카드형으로 50, 계속 이렇게 해왔습니까?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작년 중에 연중 할인을 했는데, 카드 50.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50 50 이렇게.

최순례 위원 그러면 전체가 100만 원?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최순례 위원 저는 이제 카드를 위주로 쓰다 보니까 명절 때는 돈을 좀 더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50이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100만 원이 아닌가. 이렇게 좀 의아해했었는데, 상품권으로 50을 할 수 있었네요. 그렇죠. 현재 가맹점 수는 몇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가맹점 수가 최근에 좀 많이 늘어서 한 2,300개 정도가 됩니다.

최순례 위원 그래서 올해는 4,000 개 정도 목표를 두고 있고?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근데 저희가 이렇게 추진을 해보니까, 지금 거의 다 됐는데, 그러니까 상품권에 참여할 어떤 규모는 거의 다 됐긴 됐는데, 아직까지도 병원하고 사실 의원급하고, 약국하고, 약국은 많이 참여하는데. 병원에는 계속 공문을 보냈는데, 그 참여도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통제하고 해서 참여자를 많이 가입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순례 위원 이렇게 큰 마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되지 않더라고요.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그거는 주소가 영천에 있지 않으면 저희가 일단 배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마트 같은 경우라든지, 그다음에 또 탑마트, 대형마트는 제외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삼성전자 서비스 같은 경우는, LG는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체를 하던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배제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최순례 위원 그러면 영대병원도 안 됩니까?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그렇습니다.

최순례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또 우리 시민들이 이쪽으로 가서 많이 돈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처음에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의 소상공인들 살리는 게 어떤 정책의 위주가 됐는데, 작년에 저희가 10% 연중 할인을 해 보니까, 오히려 시민들 소비하는 사람들의 어떤 부담을 경감해 주는 거로 정책의 방향이 좀 바뀌어졌고, 주민들도 그렇게 따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지적하신 거와 같이 그 어떤 쓰는 사람들을 위할 것 같으면 큰 병원이라든지 큰 마트라든지 이런 것도 다 풀어야 할 문제는 있는데, 아직 전국적으로 그러한 사례가 잘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현재 조례상은 안 되게 되어 있고, 지침도 그러한 이야기가 사실 많이 올라가기는 하는데 그거는 전국적인 추세를 보고 전국적인 다른 어떤 자치단체가 선도해서 하면, 저희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등으로 따라가려니까 제도적으로, 아직까지 지침하고 행자부하고 협의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 제도적인 한계는 좀 있습니다.

최순례 위원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는 이런 이런 곳에서 소비를 안 할 수가 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여기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건의들이 많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것도 좀 과장님 말씀처럼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노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 기업유치과

(11시 16분)

○위원장 이갑균 휴식 시간 없이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볼 일이 있는 사람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볼 일을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기업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과장 홍진근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과장 홍진근입니다.

존경하는 이갑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 기업유치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영천시민을 위한 시정의 쌍두마차로서 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기업유치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신규사업, 현안사업, 계속사업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9페이지 스타밸리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영천의 산업구조를 스마트 기술, 친환경 중심의 고부가가치 신산업 중심으로 재편하고 입주기업과 지역 연구원 네트워크 허브로 활용하기 위해서 녹지 등 이론 및 하이테크파크 지구 내에 스타밸리 지식산업 혁신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 사업은 작년 12월 국회 예산 1차년도 사업비 10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2020년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사업비 총 272억 원을 들여서 국비 16억 원, 도비 34억, 시비 78억 원입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기업 인프라를 구축하여 기업 육성과 R&D 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센터는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등 지역의 6개 연구기관의 협력과 융합연구원으로 기업 지원과 스타트업 지원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60페이지 찾아가는 직장 문화배달 사업입니다.

직장과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향하기 어려운 직장인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기업이나 기업 밀집 지역에 찾아가는 직장 문화배달 서비스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6,400만 원으로 총 10회에 걸쳐 산업단지 및 희망 기업체를 찾아가 다양한 문화예술공연을 보여줌으로써 활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는 기업 근로자들에게 문화행위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노동에 활력을 불어넣어 직장 분위기를 일신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업친화도시 영천 이미지 홍보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저전력 지능형 IoT 기반 물류 부품 상용화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2022년도 스마트 특수화 기반 구축 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우리 지역의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활용하여 IoT 기술 기반 물류 부품 개발을 통해 지역 IoT 산업 분야의 신산업을 육성하고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사업비 176억 원으로 구 MRO센터 부지에 지능형 IoT 부품센터 등 실전 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기업의 패키지형 기술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3월 스마트특성화사업을 확정하고 신청 접수, 4월 중 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하여 동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미래 먹거리 기술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지능형 물류 서비스 기반 구축을 통해 자동차와 부품기업 등 중소 제조업의 물류 비용을 줄여서 기업 경영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 추진 중인 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서 먼저 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는 영천시 중앙동, 화산면 일원에 총 사업비 2,355억 원, 37만 평 규모의 첨단산업 중심 공업용지 조성 사업으로 2020년 11월 공사가 착공되어 올해 6월에 산업용지 분양 예정입니다.

둘째, 영천 고경일반산업단지는 민간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고경면 용전리 산 27-1 일원에 사업비 2,185억 원, 47만 4,000 평 규모이며, 2021년 1월 우선 1단계 20만 평 조성을 위해 공사 착공에 들어갔으며, 오는 20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천 대창일반산업단지는 민간개발 사업으로 대창면 대창리 산36번지 일원의 사업비 870억원 약 14만 평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2021년 11월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되었으며, 올해 3월에 공사 착공에 들어가 2024년 완료 예정입니다.

총 100만 평 산업용지를 조기 조성하여 지역 첨단산업과 연계한 앵커기업 유치 등 스마트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도남공업지구 혁신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 중기부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추진한 사업으로 설비 노후화와 제조업체 중심의 도남공업지구에 스마트 플랫폼을 구축하여 전기자동차 전환이라든가 소재개발 기업업종 전환과 미래 산업을 대비하여 도남공업지구 내 기업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2년간 총 사업비 약 90억 원으로 도남공업지구 내에 시제품 제작하는 시험동, 공동제작실, 공동물류창구 등을 겸비한 공동활용 스마트 플랫폼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21년 12월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쳤으며 올해 4월 착공 예정입니다.

도남공업지구의 자동차 신소재 산업 간 협력산업 활성화, 소재부품 고도화 및 다각화의 기술 개발 등으로 지역 기업의 혁신 창출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4페이지 대기환경개선 고효율 집진필터 실증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생산 현장의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산업용 집진필터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산업별로 적합한 집진필터의 제품 교육, 표준화를 위해서 성능평가가 가능한 집진필터 실증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실제 산업 환경을 실증할 수 있는 집진 필터 실증센터 및 실증 플랜트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3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사업비 총 130억 원입니다.

금노동에서는 구 농업인회관 3층을 증축하고, 그에 대해 창고를 신축할 예정이며, 이미 건물구조안전진단과 증축 설계 도면을 완성하였고 시공업체 선정을 마쳤습니다.

올해 3월에 착공합니다.

집진필터 소재 관련 기업들의 제품 실증센터 및 인증 사업 지원으로 지역 섬유소재 관련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혹시 의문사항이나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한시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언제라도 달려가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원과 협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기업유치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갑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태 위원 홍진근 과장님 반갑습니다. 하여튼 기업유치과 현황을 좀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업유치과에서 2022년도 예산서하고 주요업무계획이 올라왔는데요. 보시면 과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기업유치과에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우리 영천의 경제 또 축소해서 공장지역 이런 거를 영천에 맞는 것 어떤 설정을 해서 유관기관이라든지 사업비에 투자하는 걸 진짜 우리 집행부에서는 포항시의 예산서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집행부에 과장님이하 계장님들이 한번 보셔야 된다 그걸 시장님인데도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157쪽에 보면 우리 연구 유관기관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경북하이브리드 그다음에 경북테크노파크,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 바이오메디컬 생산기술센터, 항공전자시스템 기술센터, 또 최근에 대기환경 고효율 집진필터 실증화 사업 이런 부분이 영천산업하고 과연 연관성이 얼마만큼 되는가 집행부의 어떤 고민도 좀 있겠지만, 또 실질적으로 영천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최기문 시장님이하 기업유치과에서는 2022년도를 맞아서 이걸 재점검할 시기가 됐다.

과장님, 우리 유관기관에 출연금이 1년에 시비로 얼마 나간다 알고 계십니까?

계장님이 얘기하셔도 돼요.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에 연간 우리 출연금이 얼마입니까?

○혁신산업담당 조현태 2.5억.

김선태 위원 2억 5,000이죠. 경북테크노파크에 얼마 나갑니까?

○혁신산업담당 조현태 나가는 건 없고.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으로 해서 10억 나가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10억 나가죠. 순수 시비 맞죠?

○혁신산업담당 조현태 순수 시비입니다.

김선태 위원 그럼 경북 자동차임베디드는 얼마입니까?

○혁신산업담당 조현태 도비 1억 하고 해서 4.5억 나가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4억 5,000 중에 우리가 3억 5,000이죠.

바이오메디칼 이거는 얼마입니까?

○혁신산업담당 조현태 저희 사업비로 해서 4.5억 나가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시비가 3억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혁신산업담당 조현태 3억이고 도비가 1.5억입니다.

김선태 위원 항공전자시스템 이거는요?

○혁신산업담당 조현태 여기에는 올해부터 출연금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안 나가고 있죠. 그럼 대기환경 고효율 집진필터는 올해 예산액이 8억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8억 나가죠.

이 유관기관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공기관에 대한 경상사업비, 위탁사업비도 있고, 그렇죠. 뭐냐 하면 또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유치과에서 하시는 부분이 새로운 어떤 출연기관을 유치하고 싶으면 사전에 영천상공회의소라든지 영천시의회 그리고 대 시민들 이런데 사전에 우리가 영천을 앞으로 먹여 살릴 유관기관이 어떤 곳인가 깊이 고민하고 유치를 해줘야 돼요.

그 과장님한테 제가 주요업무 시간에 이걸 부탁을 드리고 싶었냐 하면 도에서나 출연기관에서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한 어떤 중앙에 공모사업을 해서 우리 영천 실정하고 거의 안 맞습니다. 지금 출연기관이.

2019년도부터 본 의원이 포항시를 좀 닮아 달라고 그러는 거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과학산업부라든지 중소기업에 보면 우리가 욕심 내는 어떤 출연기관 내지 사업은 구미, 포항, 경주에서 다 갖고 갔습니다.

영천이 기업현황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현황이 나오는데 제일 많은 게 자동차 관련 2차, 3차에요.

2021년도 연말에도 굉장히 의회에서 시끄러웠잖아요.

이런 부분을 그냥 집행부에서 정부 공모사업을 몇백억 얻어왔다 지역산업하고 연계돼 같이 윈윈해가지고 나아갈 부분을 고민을 해줘야 되지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타 시도에서 수십 년간 출연금 받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영천시에 재차 진출하려고 하는 그런 걸 고민 없이 받아서, 의회에 상세한 보고도 없고, 같이 고민하는 적도 없고, 그러면 기업유치과에서 적어도 영천상공회의소라든지 지역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여론 수렴 절차도 없이 그런 출연기관은 유치해서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이죠.

계장님들께 특히 부탁을 드립니다.

뭐냐 하면 포항시 같은 경우 올해 포항시 예산서를 보시면 압니다.

어떤 예산을 따와서 출연기관 내지 사업을 했는지 참고 한번 해보시라고요. 영천시에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기업유치과에서는 적어도 최기문 시장님이하 집행부에서 그런 고민 없이 덥썩덥썩 출연기관의 어떤 로비 내지 안 그러면 그 사업을 그냥 중앙 공모사업이다.

파이만 크게 해가 시민들인데 몇백억이다. 이렇게 유치하시지 마시라는 거죠.

지금부터 차라리 한 개라도 옳은 걸 해야 된다니까 계장님들 잘 한번 보세요.

출연금하고 전부 다 위탁사업비가 얼마만큼 나가서 실질적으로 우리 영천시에 공장 등록된 어떤 현황을 보시고, 우리 사업과 과연 연관성이 있는가.

깊이 주요업무보고 때 내가 홍진근 과장님 처음 뵙는데, 그렇죠. 이런 부분을 부탁을 드리려고 하니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영천시를 앞으로 발전시키는 데 동력이잖아요. 기업유치과가.

그런 고민없고 사전조사도 없고 그냥 당연하게 도 라든지 출연기관에서 로비했는 걸 시의회에 보고해가지고. 그렇죠. 우리 앞으로 영천시 나아갈 방향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경북테크노파크도 천연소재가 제가 자료를 받았지만, 우리가 10년간 투자해서 지금 남은 게 하나도 없고요. 항공전자시스템도 그렇습니다.

제가 파악해 본 것도 바이오메디칼도 우리 영천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별로 없어요.

그럼 대기환경 고효율 집진필터 이것도 그렇죠. 깊이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니까. 포항시에서 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중앙사업을 문재인 정부 때 뭘 받아왔는지를 한번 보시라니까.

그러면 기업유치과에서 지역 국회를 이용하든지 시장님하고 올라가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영천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갖고 와야 돼요.

말만 청년일자리 청년일자리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일자리를 우리가 집행부에서 단기간 그걸 유치하기는 힘들지만도 한 개라도 그런 부분을 가져와서 영천이 이제 달라지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출연기관에 돈 주고 경상적 사업까지 다 줘가 영천시 시장님이나 의회에서 그 권한이 뭐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함께 반성하자는 거예요. 의회도 문제가 있고, 집행부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민들인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이런 부분을.

하여튼 과장님 오시는 동안 그렇죠. 뭐냐 하면 도에서 근무하시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농공단지 현황이 고경, 화산, 북안, 본촌, 화남, 도남에 있습니다.

뭐냐 하면 농공단지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입주 코드가 있죠. 과장님 그렇죠.

이 농공단지는 어떤 업종이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코드가 있죠?

○기업유치과장 홍진근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러면 고경부터 도남까지 했는데, 지금 고경, 화산, 북안 이런 부분은 당초 농공단지 취지에서 많이 벗어났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뭐냐 하면 비어 있는 공장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 논공단지 내에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것인가 집행부에서 그럼 코드 변경을 해줘야 돼. 현장에 가서 하시는 분이 이 공장에 유사한 걸 어떤 식으로 도에서 승인을 받아 새로운 공장을 유치할까 이런 부분을 고민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홍 과장님 단기간에 실적을 내려고 그러면 힘듭니다.

과장님이 오셔서 도에서 풍부한 경험하고, 이 부분을 가지고 올해 2022년도 예산 승인은 의회에서 났으니까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이거를 기업유치과를 그런 식으로 한 단계 성숙시켜서 일을 적게 해도 관계없어요. 알차게 하시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건 과장 책임이 아니에요.

영천시 전체 직원이하 1천여 명 공직자들이 같이 고민하고, 이런 부분을 가장 절실한 부분이 기업유치과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형 현수막이나 걸어서 만약에 의회에서 인정을 안 해 주면, 시비를 이만큼 가져왔는데, 의회에서 인정을 안 해준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만큼 의회를 설득을 하고, 안 그러면 지금 그 사업이 우리 지역 공장등록 현황하고 맞는가 상공회의소 하고 1년에 미팅하는 것도 별로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같이 고민을 해서 실적이 적더라도 알차게 구미시나 포항시 하는 어떤 기업유치과에서 하는 형태를 우리 밑에 9급 공무원부터 또 과장님까지 좀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주요업무보고 자체가 물론 받는 자리에서 과장님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겠지만, 저희 의회에서도 과장님을 도울 부분을 돕겠다니까. 2022년도.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전체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하셔서, 다음에 우리 같이 어떤 의견이나 또 토론회에서도 같이 머리를 맞대서 우리 영천시가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스마트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부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혹시 과장님 뭐 답변할 말씀이 있습니까?

○기업유치과장 홍진근 말씀하신 거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기업 수요라든가 알리는 것 전부 다 지역에 적합한 거 필요한 거 니즈를 맞춰서 하도록 노력하고 또 좀 더 넓게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유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휴식 시간 없이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볼 일이 있는 사람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볼 일을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기업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과장 홍진근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과장 홍진근입니다.

존경하는 이갑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 기업유치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영천시민을 위한 시정의 쌍두마차로서 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기업유치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신규사업, 현안사업, 계속사업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9페이지 스타밸리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영천의 산업구조를 스마트 기술, 친환경 중심의 고부가가치 신산업 중심으로 재편하고 입주기업과 지역 연구원 네트워크 허브로 활용하기 위해서 녹지 등 이론 및 하이테크파크 지구 내에 스타밸리 지식산업 혁신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 사업은 작년 12월 국회 예산 1차년도 사업비 10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2020년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사업비 총 272억 원을 들여서 국비 16억 원, 도비 34억, 시비 78억 원입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기업 인프라를 구축하여 기업 육성과 R&D 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센터는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등 지역의 6개 연구기관의 협력과 융합연구원으로 기업 지원과 스타트업 지원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60페이지 찾아가는 직장 문화배달 사업입니다.

직장과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향하기 어려운 직장인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기업이나 기업 밀집 지역에 찾아가는 직장 문화배달 서비스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6,400만 원으로 총 10회에 걸쳐 산업단지 및 희망 기업체를 찾아가 다양한 문화예술공연을 보여줌으로써 활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는 기업 근로자들에게 문화행위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노동에 활력을 불어넣어 직장 분위기를 일신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업친화도시 영천 이미지 홍보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저전력 지능형 IoT 기반 물류 부품 상용화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2022년도 스마트 특수화 기반 구축 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우리 지역의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활용하여 IoT 기술 기반 물류 부품 개발을 통해 지역 IoT 산업 분야의 신산업을 육성하고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사업비 176억 원으로 구 MRO센터 부지에 지능형 IoT 부품센터 등 실전 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기업의 패키지형 기술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3월 스마트특성화사업을 확정하고 신청 접수, 4월 중 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하여 동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미래 먹거리 기술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지능형 물류 서비스 기반 구축을 통해 자동차와 부품기업 등 중소 제조업의 물류 비용을 줄여서 기업 경영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 추진 중인 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서 먼저 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는 영천시 중앙동, 화산면 일원에 총 사업비 2,355억 원, 37만 평 규모의 첨단산업 중심 공업용지 조성 사업으로 2020년 11월 공사가 착공되어 올해 6월에 산업용지 분양 예정입니다.

둘째, 영천 고경일반산업단지는 민간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고경면 용전리 산 27-1 일원에 사업비 2,185억 원, 47만 4,000 평 규모이며, 2021년 1월 우선 1단계 20만 평 조성을 위해 공사 착공에 들어갔으며, 오는 20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천 대창일반산업단지는 민간개발 사업으로 대창면 대창리 산36번지 일원의 사업비 870억원 약 14만 평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2021년 11월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되었으며, 올해 3월에 공사 착공에 들어가 2024년 완료 예정입니다.

총 100만 평 산업용지를 조기 조성하여 지역 첨단산업과 연계한 앵커기업 유치 등 스마트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도남공업지구 혁신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 중기부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추진한 사업으로 설비 노후화와 제조업체 중심의 도남공업지구에 스마트 플랫폼을 구축하여 전기자동차 전환이라든가 소재개발 기업업종 전환과 미래 산업을 대비하여 도남공업지구 내 기업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2년간 총 사업비 약 90억 원으로 도남공업지구 내에 시제품 제작하는 시험동, 공동제작실, 공동물류창구 등을 겸비한 공동활용 스마트 플랫폼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21년 12월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쳤으며 올해 4월 착공 예정입니다.

도남공업지구의 자동차 신소재 산업 간 협력산업 활성화, 소재부품 고도화 및 다각화의 기술 개발 등으로 지역 기업의 혁신 창출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4페이지 대기환경개선 고효율 집진필터 실증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생산 현장의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산업용 집진필터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산업별로 적합한 집진필터의 제품 교육, 표준화를 위해서 성능평가가 가능한 집진필터 실증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실제 산업 환경을 실증할 수 있는 집진 필터 실증센터 및 실증 플랜트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3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사업비 총 130억 원입니다.

금노동에서는 구 농업인회관 3층을 증축하고, 그에 대해 창고를 신축할 예정이며, 이미 건물구조안전진단과 증축 설계 도면을 완성하였고 시공업체 선정을 마쳤습니다.

올해 3월에 착공합니다.

집진필터 소재 관련 기업들의 제품 실증센터 및 인증 사업 지원으로 지역 섬유소재 관련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혹시 의문사항이나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한시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언제라도 달려가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원과 협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기업유치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갑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태 위원 홍진근 과장님 반갑습니다. 하여튼 기업유치과 현황을 좀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업유치과에서 2022년도 예산서하고 주요업무계획이 올라왔는데요. 보시면 과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기업유치과에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우리 영천의 경제 또 축소해서 공장지역 이런 거를 영천에 맞는 것 어떤 설정을 해서 유관기관이라든지 사업비에 투자하는 걸 진짜 우리 집행부에서는 포항시의 예산서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집행부에 과장님이하 계장님들이 한번 보셔야 된다 그걸 시장님인데도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157쪽에 보면 우리 연구 유관기관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경북하이브리드 그다음에 경북테크노파크,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 바이오메디컬 생산기술센터, 항공전자시스템 기술센터, 또 최근에 대기환경 고효율 집진필터 실증화 사업 이런 부분이 영천산업하고 과연 연관성이 얼마만큼 되는가 집행부의 어떤 고민도 좀 있겠지만, 또 실질적으로 영천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최기문 시장님이하 기업유치과에서는 2022년도를 맞아서 이걸 재점검할 시기가 됐다.

과장님, 우리 유관기관에 출연금이 1년에 시비로 얼마 나간다 알고 계십니까?

계장님이 얘기하셔도 돼요.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에 연간 우리 출연금이 얼마입니까?

○혁신산업담당 조현태 2.5억.

김선태 위원 2억 5,000이죠. 경북테크노파크에 얼마 나갑니까?

○혁신산업담당 조현태 나가는 건 없고.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으로 해서 10억 나가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10억 나가죠. 순수 시비 맞죠?

○혁신산업담당 조현태 순수 시비입니다.

김선태 위원 그럼 경북 자동차임베디드는 얼마입니까?

○혁신산업담당 조현태 도비 1억 하고 해서 4.5억 나가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4억 5,000 중에 우리가 3억 5,000이죠.

바이오메디칼 이거는 얼마입니까?

○혁신산업담당 조현태 저희 사업비로 해서 4.5억 나가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시비가 3억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혁신산업담당 조현태 3억이고 도비가 1.5억입니다.

김선태 위원 항공전자시스템 이거는요?

○혁신산업담당 조현태 여기에는 올해부터 출연금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안 나가고 있죠. 그럼 대기환경 고효율 집진필터는 올해 예산액이 8억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8억 나가죠.

이 유관기관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공기관에 대한 경상사업비, 위탁사업비도 있고, 그렇죠. 뭐냐 하면 또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유치과에서 하시는 부분이 새로운 어떤 출연기관을 유치하고 싶으면 사전에 영천상공회의소라든지 영천시의회 그리고 대 시민들 이런데 사전에 우리가 영천을 앞으로 먹여 살릴 유관기관이 어떤 곳인가 깊이 고민하고 유치를 해줘야 돼요.

그 과장님한테 제가 주요업무 시간에 이걸 부탁을 드리고 싶었냐 하면 도에서나 출연기관에서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한 어떤 중앙에 공모사업을 해서 우리 영천 실정하고 거의 안 맞습니다. 지금 출연기관이.

2019년도부터 본 의원이 포항시를 좀 닮아 달라고 그러는 거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과학산업부라든지 중소기업에 보면 우리가 욕심 내는 어떤 출연기관 내지 사업은 구미, 포항, 경주에서 다 갖고 갔습니다.

영천이 기업현황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현황이 나오는데 제일 많은 게 자동차 관련 2차, 3차에요.

2021년도 연말에도 굉장히 의회에서 시끄러웠잖아요.

이런 부분을 그냥 집행부에서 정부 공모사업을 몇백억 얻어왔다 지역산업하고 연계돼 같이 윈윈해가지고 나아갈 부분을 고민을 해줘야 되지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타 시도에서 수십 년간 출연금 받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영천시에 재차 진출하려고 하는 그런 걸 고민 없이 받아서, 의회에 상세한 보고도 없고, 같이 고민하는 적도 없고, 그러면 기업유치과에서 적어도 영천상공회의소라든지 지역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여론 수렴 절차도 없이 그런 출연기관은 유치해서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이죠.

계장님들께 특히 부탁을 드립니다.

뭐냐 하면 포항시 같은 경우 올해 포항시 예산서를 보시면 압니다.

어떤 예산을 따와서 출연기관 내지 사업을 했는지 참고 한번 해보시라고요. 영천시에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기업유치과에서는 적어도 최기문 시장님이하 집행부에서 그런 고민 없이 덥썩덥썩 출연기관의 어떤 로비 내지 안 그러면 그 사업을 그냥 중앙 공모사업이다.

파이만 크게 해가 시민들인데 몇백억이다. 이렇게 유치하시지 마시라는 거죠.

지금부터 차라리 한 개라도 옳은 걸 해야 된다니까 계장님들 잘 한번 보세요.

출연금하고 전부 다 위탁사업비가 얼마만큼 나가서 실질적으로 우리 영천시에 공장 등록된 어떤 현황을 보시고, 우리 사업과 과연 연관성이 있는가.

깊이 주요업무보고 때 내가 홍진근 과장님 처음 뵙는데, 그렇죠. 이런 부분을 부탁을 드리려고 하니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영천시를 앞으로 발전시키는 데 동력이잖아요. 기업유치과가.

그런 고민없고 사전조사도 없고 그냥 당연하게 도 라든지 출연기관에서 로비했는 걸 시의회에 보고해가지고. 그렇죠. 우리 앞으로 영천시 나아갈 방향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경북테크노파크도 천연소재가 제가 자료를 받았지만, 우리가 10년간 투자해서 지금 남은 게 하나도 없고요. 항공전자시스템도 그렇습니다.

제가 파악해 본 것도 바이오메디칼도 우리 영천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별로 없어요.

그럼 대기환경 고효율 집진필터 이것도 그렇죠. 깊이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니까. 포항시에서 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중앙사업을 문재인 정부 때 뭘 받아왔는지를 한번 보시라니까.

그러면 기업유치과에서 지역 국회를 이용하든지 시장님하고 올라가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영천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갖고 와야 돼요.

말만 청년일자리 청년일자리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일자리를 우리가 집행부에서 단기간 그걸 유치하기는 힘들지만도 한 개라도 그런 부분을 가져와서 영천이 이제 달라지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출연기관에 돈 주고 경상적 사업까지 다 줘가 영천시 시장님이나 의회에서 그 권한이 뭐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함께 반성하자는 거예요. 의회도 문제가 있고, 집행부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민들인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이런 부분을.

하여튼 과장님 오시는 동안 그렇죠. 뭐냐 하면 도에서 근무하시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농공단지 현황이 고경, 화산, 북안, 본촌, 화남, 도남에 있습니다.

뭐냐 하면 농공단지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입주 코드가 있죠. 과장님 그렇죠.

이 농공단지는 어떤 업종이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코드가 있죠?

○기업유치과장 홍진근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러면 고경부터 도남까지 했는데, 지금 고경, 화산, 북안 이런 부분은 당초 농공단지 취지에서 많이 벗어났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뭐냐 하면 비어 있는 공장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 논공단지 내에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것인가 집행부에서 그럼 코드 변경을 해줘야 돼. 현장에 가서 하시는 분이 이 공장에 유사한 걸 어떤 식으로 도에서 승인을 받아 새로운 공장을 유치할까 이런 부분을 고민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홍 과장님 단기간에 실적을 내려고 그러면 힘듭니다.

과장님이 오셔서 도에서 풍부한 경험하고, 이 부분을 가지고 올해 2022년도 예산 승인은 의회에서 났으니까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이거를 기업유치과를 그런 식으로 한 단계 성숙시켜서 일을 적게 해도 관계없어요. 알차게 하시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건 과장 책임이 아니에요.

영천시 전체 직원이하 1천여 명 공직자들이 같이 고민하고, 이런 부분을 가장 절실한 부분이 기업유치과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형 현수막이나 걸어서 만약에 의회에서 인정을 안 해 주면, 시비를 이만큼 가져왔는데, 의회에서 인정을 안 해준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만큼 의회를 설득을 하고, 안 그러면 지금 그 사업이 우리 지역 공장등록 현황하고 맞는가 상공회의소 하고 1년에 미팅하는 것도 별로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같이 고민을 해서 실적이 적더라도 알차게 구미시나 포항시 하는 어떤 기업유치과에서 하는 형태를 우리 밑에 9급 공무원부터 또 과장님까지 좀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주요업무보고 자체가 물론 받는 자리에서 과장님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겠지만, 저희 의회에서도 과장님을 도울 부분을 돕겠다니까. 2022년도.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전체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하셔서, 다음에 우리 같이 어떤 의견이나 또 토론회에서도 같이 머리를 맞대서 우리 영천시가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스마트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부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혹시 과장님 뭐 답변할 말씀이 있습니까?

○기업유치과장 홍진근 말씀하신 거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기업 수요라든가 알리는 것 전부 다 지역에 적합한 거 필요한 거 니즈를 맞춰서 하도록 노력하고 또 좀 더 넓게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유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라. 환경보호과

(11시 37분)

○위원장 이갑균 다음,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영철입니다.

환경보호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악취 제로, 사람과 상생하는 영천 만들기 목표로 사람과 자연이 상생하는 야생생물 관리 추진, 악취 없는 쾌적한 그린 영천 만들기, 하천 수생태계 회복을 통한 시민 환경권 확보, 미세먼지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2022년도 중점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시면 보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71쪽, 신규사업입니다. 생태교란생물 퇴치사업입니다.

외래 어종인 배스, 블루길로 인한 토종어류의 감소로 생태계 교란 문제가 대두되어 생태교란생물 퇴치사업의 시행으로 토착 어종 보호,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2022년 4월에서 6월 중 어류의 산란 시기에 맞추어 외래어종 캐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2,000만 원이며, 21년 3월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다음 172쪽, 도랑품은 청정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도랑에 쓰레기 등 오염물질이 유입되어 수변환경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낙동강 수계기금 사업으로 도랑품은 청정마을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서산동 삼산마을 도랑에 수계기금 7,000만 원, 시비 2,000만 원 총 9,000만 원의 사업비로 수로정비, 식생복원 및 호안조성, 자연친화적인 수변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2021년 10월 낙동강 수계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2022년 3월부터 실시 설계, 5월에 공사 착공,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도랑을 정비하고, 생태환경을 복원하여 살아 숨 쉬는 토속 도랑을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 173쪽 군소음 피해보상 추진입니다.

국방부 군소음보상법이 2020년 11월 27일에 시행됨에 따라 2022년 6월부터 화산면에 소재한 제21항공단 주변 반경 5km 이내 청통, 신녕, 화산 거주 주민 약 6,000 명이 지급 대상으로 지급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1억 2,000만 원 정도이며, 보상금액은 소음도에 따라 월 6만 원, 4만 5,000 원, 3만 원으로 차등 지급되며, 지역구분은 국방부에서 지난해 소음 영향도를 조사한 것으로 구분될 것입니다.

보상금액의 적정금액 산정 이의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피해를 본 인근 주민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174쪽, 현안사업입니다. 악취제로 쾌적한 그린 영천 구축입니다.

축사 악취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등 악취 없는 영천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악취 측정기를 구입하여 악취 빈발 사업장 주변에 악취 측정기를 설치하여 악취 발생 모니터링,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한 최적의 저감 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합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깔집대용 커피박 투입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악취 발생 지역의 환경감시원으로 하여금 악취 발생 요인 확인 등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자 합니다.

전체 축사는 총 1,371개소의 관리 담당 공무원 2명이 인허가 민원 대응을 담당하고 있어 미약한 부분이 시민들의 불쾌감을 초래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신축 축사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악취저감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악취 개선으로 악취 없이 살고 싶은 영천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계속사업입니다. 금호읍 신월리 소재한 탑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인근의 공동주택, 경마공원 조성 등 유동인구가 증가되고, 주변 지역과 연계한 생태공원, 힐링공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사업은 올 2022년도까지이며 사업비는 균특 1억, 도비 24억, 시비 15억 총 40억 원을 사업비로 생태관찰데크, 주차장, 마사토 포장, 조경공간 등 환경 친화적인 생태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진행은 2019년 실시 설계, 2020년 6월 공사 착공, 22년 6월경 준공 예정입니다.

준공 후에도 이용객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명실상부한 영천의 생태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일단 176쪽, 그린 모빌리티 사업입니다.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감축하고, 그린모빌리티 친환경 자동차 보급 등을 통해 대기 환경질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2017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이며, 매년 국고보조사업 비율에 따라 진행해 오고 있으며, 2022년에는 사업비 115억 500만 원으로 경유차 조기폐차 1,370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172대, LPG 1톤 화물차 구매 지원 200대, 전기자동차 보급 304대, 저녹스 보일러 보급 720대, 건설기 엔진 교체 76대, 동시저감장치 부착 지원 6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15개소,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사업 15대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그린모빌리티 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배출가스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으로 깨끗한 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 환경보호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보호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갑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태 위원 174쪽에 보면 악취제로 쾌적 그린 영천 구축했는데, 이게 시범사업 1개소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영철 시범사업에 악취가 민원이 빈번한 지역에 악취 시료 측정기를 설치해가지고, 악취 시료를 포집해 악취 발생 빈도를 좀 조사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김선태 위원 뭐냐 하면 악취제로 그린 영천을 구축하려고 하면 환경보호과하고 그다음에 축산과, 해당 농가 이런 데 있어 보면, 축협이라든지, 총회 내지 축협의 어떤 농가 교육을 할 때 환경보호과 과장님께서 나가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교육이랄까 축산농가 의견도 좀 청취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그것도 역할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의 영천시지역의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우리가 의회에서 지금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추진한 게 1년이죠. 1년인데, 이를 보면 청통 그다음에 화산, 북안 이런 데 소규모로 민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 민원을 과장님 직접적으로 그 원인이 뭔지, 그 속에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1차적으로 가축사육제한 지형 도면을 고시했을 때, 읍면에다가 전부 다 주민여론 수렴기간을 다 줬고, 일부 지역주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런 부분을 행정의 어떤 권위랄까, 안 그러면 이런 부분에 그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과장님 더 잘 아시죠. 그분들이 요구하는 소수의 어떤 안 그래도 다수의 어떤 마을 전체 분위기가 물론 다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지만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환경보호과가 주축이 되고 축산과와 같이 고민을 좀 해줘야 될 시기가 왔다는 거죠.

그럼 과연 전체 축사 현황이 1,108이라요. 이거 숫자를 그대로 지금 현재 축사를 이용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한 10% 뺀다고 해도 1,000여 명의 농민들이 축산인들이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시에서도 올해도 9,600만 원 들여가지고, 지형 도면을 새로 용역을 한번 줘보자 이래서 예산으로 승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 과장님께서는 축협 그다음에 축산과 그다음에 일반시민들의 여론을 들어가 진짜 이번에 잘 만들어 줘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최기문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어떤 도면 하나를 손을 다 가서 시민들 합의해서. 그렇죠. 1년도 안 돼가 이걸 전체적으로 일부 마을에서 우리 마을은 소, 돼지, 가축 하나도 안 먹이도록 해달라. 이거는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축사님들도 그렇고 일반 주민들도 그렇고 같이 진짜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일부지역은 어떻냐 하면 대다수가 건축 민원 부서에서 마을 주민 동의서를 받아오라는 식으로 돼 가 있어요. 그렇죠. 그건 뭐냐면 축산민들의 불평불만은 돈을 주면 100% 다 지역주민들이 허가를 해줘요. 돈을 주면 100%는 아니겠죠. 거의 한 70~80%는 돈으로 축산인들이 축사 짓기도 전에 허가 받기도 전에 말해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씩 돈이 가요. 과장님. 그 현실을 알고 있죠? 그게 만약에 영천시에서 행정의 일관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영철 그게 지금 행정이 접근하기에는 좀 거리가 있는 상황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김선태 위원 그렇죠. 그거를 필요 없는 동의, 이거 지형 도면을 확실하게 그었으면 주민 여론 동의 받는 절차를 없애줘야 돼요. 그럼 만약 의회에서 뭐 하러 지정도면을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해 놓고, 또 그 축사님들 보고 주민 동의를 받아오라고 그러면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100% 동의는 없습니다. 그렇죠. 소수에 또 이런 부분이 반발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있어도 그 축산인으로 하여금 더 깨끗한 축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된다 이 말이죠.

올해 지금 용역을 줘가 언제 도면이 나오겠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거 바뀐다고 해가 또 그 민원이 안 생긴다고 하는 보장은 없어요. 과장님 안 그렇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영철 예,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럼 뭐냐 영천시 집행부에서 몇 년간 준비를 해와서 지형도면을 처음 시작 때 2019년도죠. 그렇죠. 지형도면 마지막 그었는 게 2019년도 용역을 줬는 걸로 알고 있고, 2020년도 말에 시의회 통과가 됐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영천시 전체 시민들이 다 동의를 해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 공장도 못 짓고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최소한의 중립적인 선을 그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당초에 도면이 있었을 때는 도로로 해서 그었는데, 지금 현재 마을 주거 단위 3가구 4가구 위주로 해서 그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하실 때도 일부 지역에 그런 부분을 지역 주민들 여론 수렴도 잘하시고 일관성 있게 새로 그어주실 때는 두 번 다시 바꾸기 힘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지금 현재 지역 도면 고시 그었는 거 보고 축산인들이 땅을 매입했어요.

그러면 이번에 2022년도 이 도면에 거기 그 속에 포함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재산상의 피해도 엄청 올 수도 있고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가 공무원들이 저도 시장님한테 부탁을 많이 해요.

뭐냐 하면 인구가 공무원들이 인구 정책 늘리기 하는 거는 굉장히 힘듭니다. 힘든데 그나마 우리 영천은 기후 환경이 좋아가 여건이 좋아가 과수분야라든지 축산분야 귀농귀촌이 많아요.

그런 인력을 우선 받아들여 영천인으로 만들고, 앞으로 영천이 소멸되기 직전에 있는 우리 영천을 조금 더 한 단계 끌어올리시게 되는데 대다수 그렇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마을도 그래요. 거의 주택 수에 1.3명 정도밖에 안 돼요. 실 거주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재작성하실 때는 축산과 하고 그다음에 환경보호과 또 지역에 있는 시민들 여론 수렴해가 잘 정리를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고민 좀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순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악취 제로 쾌적 그린 영천 구축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의 민원 중에 가장 많이 포함되는 민원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 축산, 영천시에서 축산 농가예요. 어떤 육성 그런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저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권이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주민들은 뭐 수백 년 조상 때부터 그 터전에서 살아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영천이 아주 환경이 좋아서 이렇게 귀농 귀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농가 한 농가 이렇게 와서 악취저감시설을 잘 갖추어서 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거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과장님께 전화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거기는 아주 환경이 좋은 곳입니다. 정말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거기 가서 살았고 그런 경우는 전혀 없었는데, 차에서 내리자마자 너무 심각했습니다. 심각해서 앞에 강도 흐르고 옆에 산도 있고 아주 좋은 곳인데도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변화하는 걸 보면서 영천시가 이렇게 대응을 해서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거기 오신 분 대부분이 그랬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물론 가축 제한구역 그걸 위해서 용역도 올해 실시하는데, 그때는 정말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러한 용역이 실시되어야 될 것이고, 신축축사를 지을 때는 허가해 줄 때는 악취저감시설을 꼭 갖추어야 된다는 조례에 규정으로 명문화시키든지.

○환경보호과장 권영철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순례 위원 되어 있으면 그런 악취가 그렇게 아직도 날까요?

○환경보호과장 권영철 악취라는 것은 좀 더 제가 설명드리면 악취가 없으려면 아예 그게 존재가 없어야 됩니다.

그 악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환경적으로도 보면 공장이나 축사를 하다 보면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을 해놨기 때문에 허용 기준을 준수하는데 사람이 인지하는 냄새는 농도는 아주 미약해도 냄새 난다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다 민원 발생 요인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준수하느냐 안 하느냐가 우리가 행정에서 집행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가지고 시민들은 악취를 안 나게 해달라 이렇게 요인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좀 중간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최순례 위원 그런데 그때 제가 전화를 드렸을 때는 단순히 이렇게 냄새가 아니었어요.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지금 아직 우리 영천시에는 실시하지 않지만 가축 사육총량제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것도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가축사육농가와 주민들이 상생해 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접점을 찾을 수 있게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한 농가로 인해서 거기 수백 명 그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아가서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영철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총량에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축산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이원화 돼 있습니다. 가축사육에 대해서. 지금 축산과에서는 가축 사육을 장려하고 지원해 주고 하는 부서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오염물질 나오는 걸 단속하고 저감시키고 이런 상반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원님 하신 말씀처럼 총량제가 실시될 것 같은 경우에는 사육을 장려하는 부서에서 거기서 총량을 지정이 돼야 우리는 거기에 따른 뒤에 관리하는 부서에 이렇게 엄격히 말하면 그렇습니다마는 거기서 이제 총괄적인 사육에 대한 통계적인 목표가 설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순례 위원 그러면 어쨌든 축산과에도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할 텐데 그 환경보호과하고 축산과 같이 함께 그걸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꼭 그걸 고민해서 그 조례에 적용을 해서 가축 사육하는 축산농가도 피해를 덜 보고,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꼭 이렇게 환경정책을 잘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운 위원 과장님 북안 신리에 콘크리트 빔 공장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영철 지금 거기는 기업유치과에서 공장 제조시설 설치...

박종운 위원 환경보호과 하고는 상관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영철 현재로서는 환경보호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게 지금 운영을 하면서 그전에 시설이 저번에도 한번 주민들 와서 설명을 할 때 그 사람들이 그 사업주 측에서 공장을 기존에 먼저 인수를 받기 위해서 먼저 선 작업이 들어가야 인수받기 쉽다 하는 그런 핑계 아닌 핑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사실인지는 법적으로 그래서 자기들이 시설들을 덜 갖추고 작업을 해서 민원을 유발시킨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종운 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 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권영철 현재로서는 지금 거기에 만약에 운영이 되고 지금 공장을 못하게 지금 불허가 처분을 해놓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박종운 위원 그런데 공장 지금 가동합니까? 안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영철 지금 불허가 처분됐는 상태에서는 지금 가동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종운 위원 안 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권영철 제가 알기는 그렇습니다.

박종운 위원 그때 제가 현장에 가니까 과장님도 오셨지 않습니까.

기업유치과에서만 그렇게 하는 거고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보호과장 권영철 일단 시발이 기업유치과에서 공장이 등록되든지 공장이 돼야, 일단 거기에서 정상적으로 그 밑에 베이스가 깔리는 상태입니다.

박종운 위원 이제 과장님도 보시다시피 그게 기업유치과에 소관 부서에 관계되는 업체라 하더라도 지금 생산하고 있는 그 자체의 어떤 문제는 환경보호과에서 좀 어떻게 관심을 갖고.

○환경보호과장 권영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사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환경은 진짜 뒤치닫거리 하는 이런 쪽으로 오염되는 거는 다 환경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는 하고, 그다음에 제도상에 포함되는 거는 법적 처분을 하지만 제도상에 안 되는 거는 지도사항을 하든지 행정지도를 하든지.

박종운 위원 이제 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게 기업유치과에서 공장 설립이라든지 허가 요청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지금 콘크리트 빔 제작을 하는 회사로 지금 하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미리 환경보호과에서도 거기에 민원이 들어오면 예방적인 차원에서 뭔가 제재를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영철 그러니까 제재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후 관리에 대한 환경오염물질을 관리를 하는 거는 환경보호과에서 하는데, 그게 법적으로 제도상으로 규정이 맞으면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규정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도를 하거나 현장 계도를 하거나...

박종운 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환경보호과에서 그런 콘크리트 빔 제작을 하면 당연하게 환경보호과에서 이걸 허가된 내용이든 아니든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소위 말해서 그런 조치를 안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영철 그러니까 제재를 하려고 하면 규정에 법의 규정이 있어야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규정이 없는데...

박종운 위원 그러면 제재 규정이 없다고 보십니까? 공장이 그 자체에서 콘크리트 빔을 만드는 게.

○환경보호과장 권영철 현재는 우리 환경 쪽에서는 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대기 배출 시설이라든가 무슨 시설의 허가 대상이냐 신고 대상이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가 현장에 가서 확인했을 때에는 그게 시설 허가 대상이나 신고 대상에 적용되는 시설이 규모 미만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때 먼지 나고 밑에 빗물에 쓸려 올라오면 거기에서 이제 그런 작업을 좀 금지하고 거기에 만약에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걸 회수 작업을 좀 시키고 그렇게 지도를 좀 했는 적은 있습니다.

박종운 위원 콘크리트 슬러지가 거기 동네에 도랑 내지는 조그만한 뭡니까 거기에 많이 내려와가지고 물고기가 죽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환경보호과하고는 관계없어요?

○환경보호과장 권영철 수로에 밑에 수로에 봤는데, 거기에 허옇게 쌓였는 그 부분은 생활 오수가 내려와가지고, 이끼가 쌓이는 거 그렇고, 그다음에 그때는 건천도랑이 건도랑이어서 물고기도 제가 뭐 보지는 못했습니다.

물이 흘러가는 것도 못 봤고, 그 주변에 도랑을 내가 다 확인을 좀 봤는데...

박종운 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솔직하게.

이 사업체에서 발생되는 환경 분야에 관계되는데 기업유치과에서 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는 실질적으로 기업유치과의 허가에 대한 어떤 그게 이루어져야 환경보호과에서 어떤 문제를 갖고 허가 되든 안 하든 이걸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환경보호과장 권영철 그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재를 왜 안 하나 위원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재를 하려고 하면 법에 규정이 있어야 제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규제에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먼지 나는 부분이라든가, 수로에 흘러나오는 부분은 우리가 현장 확인해 회수 조치를 시킨다든지 그다음에...

박종운 위원 그러면 그 공장에는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보실 때의 어떤 문제점은 없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영철 지금 문제점을 하면 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이 현장에 확인해 보고 저촉되는 사항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시설별로 규정을 해서 저촉 되나 안 되나를 판단하는 거고요. 그때는 작업을 하실 때 먼지 나는 거 있었어요.

먼지 나고 수로에 시멘트 가루가 먼저 작업했는 가루가 쌓여 있었던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작업을 저감을 시키고 거기에 회수를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한 적은 있습니다.

박종운 위원 그러면 그 공장에서 지금 계속 빔을 갖다가 제작하고 납품을 하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영철 규모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는 거는 없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염 물질이 저감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공장이 무허가 공장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 무허가 공장에 돌리는 거 전부 다 기업유치과에 고발도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운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안 되고 일단은 환경보호과에서 어떤 시설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공해를 유발한다든지 비산먼지가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것이 미리 그걸 제재하고 실제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 하는 그걸 저는 생각하고, 과장님은 일단 기업적인 이유 뭡니까 그 규모가 돼가지고 있을 때에 제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제가 들리거든요.

예방적인 차원은 전혀 없다?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권영철 그러니까 지금 규모 미만...

박종운 위원 거기 규모 미만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영철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박종운 위원 규모가 어디만 해야 거 안 되고.

○환경보호과장 권영철 종류별로. 뭐 보일러 같으면 몇 톤 이상, 분쇄기 같으면 얼마, 연마기 같으면 몇 마력 이상 카는 게 그 기준이 제가 기억은 다 못 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그 기준이...

박종운 위원 그 빔이 엄청 크던데?

○환경보호과장 권영철 그 빔이 아니고, 기계가 기구가 규모이상이 돼야 몇 마력이나, 규모가 몇 톤 이상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대상이 되고, 지금 규모 미만 되는 사업장이 영천에 환경으로 적용을 하면 적용 안 되는 데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참기름 방까지도 다 환경으로 냄새 난다고 신고도 들어오는데...

박종운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무슨 말씀인지 몰라서 좀 지겨우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다음,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영철입니다.

환경보호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악취 제로, 사람과 상생하는 영천 만들기 목표로 사람과 자연이 상생하는 야생생물 관리 추진, 악취 없는 쾌적한 그린 영천 만들기, 하천 수생태계 회복을 통한 시민 환경권 확보, 미세먼지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2022년도 중점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시면 보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71쪽, 신규사업입니다. 생태교란생물 퇴치사업입니다.

외래 어종인 배스, 블루길로 인한 토종어류의 감소로 생태계 교란 문제가 대두되어 생태교란생물 퇴치사업의 시행으로 토착 어종 보호,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2022년 4월에서 6월 중 어류의 산란 시기에 맞추어 외래어종 캐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2,000만 원이며, 21년 3월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다음 172쪽, 도랑품은 청정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도랑에 쓰레기 등 오염물질이 유입되어 수변환경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낙동강 수계기금 사업으로 도랑품은 청정마을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서산동 삼산마을 도랑에 수계기금 7,000만 원, 시비 2,000만 원 총 9,000만 원의 사업비로 수로정비, 식생복원 및 호안조성, 자연친화적인 수변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2021년 10월 낙동강 수계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2022년 3월부터 실시 설계, 5월에 공사 착공,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도랑을 정비하고, 생태환경을 복원하여 살아 숨 쉬는 토속 도랑을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 173쪽 군소음 피해보상 추진입니다.

국방부 군소음보상법이 2020년 11월 27일에 시행됨에 따라 2022년 6월부터 화산면에 소재한 제21항공단 주변 반경 5km 이내 청통, 신녕, 화산 거주 주민 약 6,000 명이 지급 대상으로 지급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1억 2,000만 원 정도이며, 보상금액은 소음도에 따라 월 6만 원, 4만 5,000 원, 3만 원으로 차등 지급되며, 지역구분은 국방부에서 지난해 소음 영향도를 조사한 것으로 구분될 것입니다.

보상금액의 적정금액 산정 이의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피해를 본 인근 주민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174쪽, 현안사업입니다. 악취제로 쾌적한 그린 영천 구축입니다.

축사 악취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등 악취 없는 영천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악취 측정기를 구입하여 악취 빈발 사업장 주변에 악취 측정기를 설치하여 악취 발생 모니터링,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한 최적의 저감 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합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깔집대용 커피박 투입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악취 발생 지역의 환경감시원으로 하여금 악취 발생 요인 확인 등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자 합니다.

전체 축사는 총 1,371개소의 관리 담당 공무원 2명이 인허가 민원 대응을 담당하고 있어 미약한 부분이 시민들의 불쾌감을 초래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신축 축사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악취저감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악취 개선으로 악취 없이 살고 싶은 영천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계속사업입니다. 금호읍 신월리 소재한 탑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인근의 공동주택, 경마공원 조성 등 유동인구가 증가되고, 주변 지역과 연계한 생태공원, 힐링공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사업은 올 2022년도까지이며 사업비는 균특 1억, 도비 24억, 시비 15억 총 40억 원을 사업비로 생태관찰데크, 주차장, 마사토 포장, 조경공간 등 환경 친화적인 생태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진행은 2019년 실시 설계, 2020년 6월 공사 착공, 22년 6월경 준공 예정입니다.

준공 후에도 이용객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명실상부한 영천의 생태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일단 176쪽, 그린 모빌리티 사업입니다.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감축하고, 그린모빌리티 친환경 자동차 보급 등을 통해 대기 환경질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2017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이며, 매년 국고보조사업 비율에 따라 진행해 오고 있으며, 2022년에는 사업비 115억 500만 원으로 경유차 조기폐차 1,370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172대, LPG 1톤 화물차 구매 지원 200대, 전기자동차 보급 304대, 저녹스 보일러 보급 720대, 건설기 엔진 교체 76대, 동시저감장치 부착 지원 6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15개소,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사업 15대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그린모빌리티 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배출가스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으로 깨끗한 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 환경보호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보호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갑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태 위원 174쪽에 보면 악취제로 쾌적 그린 영천 구축했는데, 이게 시범사업 1개소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영철 시범사업에 악취가 민원이 빈번한 지역에 악취 시료 측정기를 설치해가지고, 악취 시료를 포집해 악취 발생 빈도를 좀 조사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김선태 위원 뭐냐 하면 악취제로 그린 영천을 구축하려고 하면 환경보호과하고 그다음에 축산과, 해당 농가 이런 데 있어 보면, 축협이라든지, 총회 내지 축협의 어떤 농가 교육을 할 때 환경보호과 과장님께서 나가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교육이랄까 축산농가 의견도 좀 청취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그것도 역할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의 영천시지역의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우리가 의회에서 지금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추진한 게 1년이죠. 1년인데, 이를 보면 청통 그다음에 화산, 북안 이런 데 소규모로 민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 민원을 과장님 직접적으로 그 원인이 뭔지, 그 속에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1차적으로 가축사육제한 지형 도면을 고시했을 때, 읍면에다가 전부 다 주민여론 수렴기간을 다 줬고, 일부 지역주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런 부분을 행정의 어떤 권위랄까, 안 그러면 이런 부분에 그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과장님 더 잘 아시죠. 그분들이 요구하는 소수의 어떤 안 그래도 다수의 어떤 마을 전체 분위기가 물론 다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지만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환경보호과가 주축이 되고 축산과와 같이 고민을 좀 해줘야 될 시기가 왔다는 거죠.

그럼 과연 전체 축사 현황이 1,108이라요. 이거 숫자를 그대로 지금 현재 축사를 이용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한 10% 뺀다고 해도 1,000여 명의 농민들이 축산인들이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시에서도 올해도 9,600만 원 들여가지고, 지형 도면을 새로 용역을 한번 줘보자 이래서 예산으로 승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 과장님께서는 축협 그다음에 축산과 그다음에 일반시민들의 여론을 들어가 진짜 이번에 잘 만들어 줘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최기문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어떤 도면 하나를 손을 다 가서 시민들 합의해서. 그렇죠. 1년도 안 돼가 이걸 전체적으로 일부 마을에서 우리 마을은 소, 돼지, 가축 하나도 안 먹이도록 해달라. 이거는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축사님들도 그렇고 일반 주민들도 그렇고 같이 진짜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일부지역은 어떻냐 하면 대다수가 건축 민원 부서에서 마을 주민 동의서를 받아오라는 식으로 돼 가 있어요. 그렇죠. 그건 뭐냐면 축산민들의 불평불만은 돈을 주면 100% 다 지역주민들이 허가를 해줘요. 돈을 주면 100%는 아니겠죠. 거의 한 70~80%는 돈으로 축산인들이 축사 짓기도 전에 허가 받기도 전에 말해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씩 돈이 가요. 과장님. 그 현실을 알고 있죠? 그게 만약에 영천시에서 행정의 일관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영철 그게 지금 행정이 접근하기에는 좀 거리가 있는 상황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김선태 위원 그렇죠. 그거를 필요 없는 동의, 이거 지형 도면을 확실하게 그었으면 주민 여론 동의 받는 절차를 없애줘야 돼요. 그럼 만약 의회에서 뭐 하러 지정도면을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해 놓고, 또 그 축사님들 보고 주민 동의를 받아오라고 그러면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100% 동의는 없습니다. 그렇죠. 소수에 또 이런 부분이 반발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있어도 그 축산인으로 하여금 더 깨끗한 축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된다 이 말이죠.

올해 지금 용역을 줘가 언제 도면이 나오겠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거 바뀐다고 해가 또 그 민원이 안 생긴다고 하는 보장은 없어요. 과장님 안 그렇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영철 예,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럼 뭐냐 영천시 집행부에서 몇 년간 준비를 해와서 지형도면을 처음 시작 때 2019년도죠. 그렇죠. 지형도면 마지막 그었는 게 2019년도 용역을 줬는 걸로 알고 있고, 2020년도 말에 시의회 통과가 됐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영천시 전체 시민들이 다 동의를 해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 공장도 못 짓고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최소한의 중립적인 선을 그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당초에 도면이 있었을 때는 도로로 해서 그었는데, 지금 현재 마을 주거 단위 3가구 4가구 위주로 해서 그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하실 때도 일부 지역에 그런 부분을 지역 주민들 여론 수렴도 잘하시고 일관성 있게 새로 그어주실 때는 두 번 다시 바꾸기 힘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지금 현재 지역 도면 고시 그었는 거 보고 축산인들이 땅을 매입했어요.

그러면 이번에 2022년도 이 도면에 거기 그 속에 포함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재산상의 피해도 엄청 올 수도 있고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가 공무원들이 저도 시장님한테 부탁을 많이 해요.

뭐냐 하면 인구가 공무원들이 인구 정책 늘리기 하는 거는 굉장히 힘듭니다. 힘든데 그나마 우리 영천은 기후 환경이 좋아가 여건이 좋아가 과수분야라든지 축산분야 귀농귀촌이 많아요.

그런 인력을 우선 받아들여 영천인으로 만들고, 앞으로 영천이 소멸되기 직전에 있는 우리 영천을 조금 더 한 단계 끌어올리시게 되는데 대다수 그렇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마을도 그래요. 거의 주택 수에 1.3명 정도밖에 안 돼요. 실 거주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재작성하실 때는 축산과 하고 그다음에 환경보호과 또 지역에 있는 시민들 여론 수렴해가 잘 정리를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고민 좀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순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악취 제로 쾌적 그린 영천 구축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의 민원 중에 가장 많이 포함되는 민원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 축산, 영천시에서 축산 농가예요. 어떤 육성 그런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저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권이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주민들은 뭐 수백 년 조상 때부터 그 터전에서 살아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영천이 아주 환경이 좋아서 이렇게 귀농 귀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농가 한 농가 이렇게 와서 악취저감시설을 잘 갖추어서 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거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과장님께 전화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거기는 아주 환경이 좋은 곳입니다. 정말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거기 가서 살았고 그런 경우는 전혀 없었는데, 차에서 내리자마자 너무 심각했습니다. 심각해서 앞에 강도 흐르고 옆에 산도 있고 아주 좋은 곳인데도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변화하는 걸 보면서 영천시가 이렇게 대응을 해서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거기 오신 분 대부분이 그랬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물론 가축 제한구역 그걸 위해서 용역도 올해 실시하는데, 그때는 정말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러한 용역이 실시되어야 될 것이고, 신축축사를 지을 때는 허가해 줄 때는 악취저감시설을 꼭 갖추어야 된다는 조례에 규정으로 명문화시키든지.

○환경보호과장 권영철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순례 위원 되어 있으면 그런 악취가 그렇게 아직도 날까요?

○환경보호과장 권영철 악취라는 것은 좀 더 제가 설명드리면 악취가 없으려면 아예 그게 존재가 없어야 됩니다.

그 악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환경적으로도 보면 공장이나 축사를 하다 보면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을 해놨기 때문에 허용 기준을 준수하는데 사람이 인지하는 냄새는 농도는 아주 미약해도 냄새 난다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다 민원 발생 요인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준수하느냐 안 하느냐가 우리가 행정에서 집행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가지고 시민들은 악취를 안 나게 해달라 이렇게 요인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좀 중간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최순례 위원 그런데 그때 제가 전화를 드렸을 때는 단순히 이렇게 냄새가 아니었어요.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지금 아직 우리 영천시에는 실시하지 않지만 가축 사육총량제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것도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가축사육농가와 주민들이 상생해 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접점을 찾을 수 있게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한 농가로 인해서 거기 수백 명 그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아가서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영철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총량에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축산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이원화 돼 있습니다. 가축사육에 대해서. 지금 축산과에서는 가축 사육을 장려하고 지원해 주고 하는 부서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오염물질 나오는 걸 단속하고 저감시키고 이런 상반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원님 하신 말씀처럼 총량제가 실시될 것 같은 경우에는 사육을 장려하는 부서에서 거기서 총량을 지정이 돼야 우리는 거기에 따른 뒤에 관리하는 부서에 이렇게 엄격히 말하면 그렇습니다마는 거기서 이제 총괄적인 사육에 대한 통계적인 목표가 설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순례 위원 그러면 어쨌든 축산과에도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할 텐데 그 환경보호과하고 축산과 같이 함께 그걸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꼭 그걸 고민해서 그 조례에 적용을 해서 가축 사육하는 축산농가도 피해를 덜 보고,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꼭 이렇게 환경정책을 잘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운 위원 과장님 북안 신리에 콘크리트 빔 공장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영철 지금 거기는 기업유치과에서 공장 제조시설 설치...

박종운 위원 환경보호과 하고는 상관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영철 현재로서는 환경보호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게 지금 운영을 하면서 그전에 시설이 저번에도 한번 주민들 와서 설명을 할 때 그 사람들이 그 사업주 측에서 공장을 기존에 먼저 인수를 받기 위해서 먼저 선 작업이 들어가야 인수받기 쉽다 하는 그런 핑계 아닌 핑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사실인지는 법적으로 그래서 자기들이 시설들을 덜 갖추고 작업을 해서 민원을 유발시킨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종운 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 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권영철 현재로서는 지금 거기에 만약에 운영이 되고 지금 공장을 못하게 지금 불허가 처분을 해놓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박종운 위원 그런데 공장 지금 가동합니까? 안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영철 지금 불허가 처분됐는 상태에서는 지금 가동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종운 위원 안 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권영철 제가 알기는 그렇습니다.

박종운 위원 그때 제가 현장에 가니까 과장님도 오셨지 않습니까.

기업유치과에서만 그렇게 하는 거고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보호과장 권영철 일단 시발이 기업유치과에서 공장이 등록되든지 공장이 돼야, 일단 거기에서 정상적으로 그 밑에 베이스가 깔리는 상태입니다.

박종운 위원 이제 과장님도 보시다시피 그게 기업유치과에 소관 부서에 관계되는 업체라 하더라도 지금 생산하고 있는 그 자체의 어떤 문제는 환경보호과에서 좀 어떻게 관심을 갖고.

○환경보호과장 권영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사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환경은 진짜 뒤치닫거리 하는 이런 쪽으로 오염되는 거는 다 환경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는 하고, 그다음에 제도상에 포함되는 거는 법적 처분을 하지만 제도상에 안 되는 거는 지도사항을 하든지 행정지도를 하든지.

박종운 위원 이제 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게 기업유치과에서 공장 설립이라든지 허가 요청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지금 콘크리트 빔 제작을 하는 회사로 지금 하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미리 환경보호과에서도 거기에 민원이 들어오면 예방적인 차원에서 뭔가 제재를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영철 그러니까 제재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후 관리에 대한 환경오염물질을 관리를 하는 거는 환경보호과에서 하는데, 그게 법적으로 제도상으로 규정이 맞으면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규정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도를 하거나 현장 계도를 하거나...

박종운 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환경보호과에서 그런 콘크리트 빔 제작을 하면 당연하게 환경보호과에서 이걸 허가된 내용이든 아니든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소위 말해서 그런 조치를 안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영철 그러니까 제재를 하려고 하면 규정에 법의 규정이 있어야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규정이 없는데...

박종운 위원 그러면 제재 규정이 없다고 보십니까? 공장이 그 자체에서 콘크리트 빔을 만드는 게.

○환경보호과장 권영철 현재는 우리 환경 쪽에서는 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대기 배출 시설이라든가 무슨 시설의 허가 대상이냐 신고 대상이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가 현장에 가서 확인했을 때에는 그게 시설 허가 대상이나 신고 대상에 적용되는 시설이 규모 미만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때 먼지 나고 밑에 빗물에 쓸려 올라오면 거기에서 이제 그런 작업을 좀 금지하고 거기에 만약에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걸 회수 작업을 좀 시키고 그렇게 지도를 좀 했는 적은 있습니다.

박종운 위원 콘크리트 슬러지가 거기 동네에 도랑 내지는 조그만한 뭡니까 거기에 많이 내려와가지고 물고기가 죽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환경보호과하고는 관계없어요?

○환경보호과장 권영철 수로에 밑에 수로에 봤는데, 거기에 허옇게 쌓였는 그 부분은 생활 오수가 내려와가지고, 이끼가 쌓이는 거 그렇고, 그다음에 그때는 건천도랑이 건도랑이어서 물고기도 제가 뭐 보지는 못했습니다.

물이 흘러가는 것도 못 봤고, 그 주변에 도랑을 내가 다 확인을 좀 봤는데...

박종운 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솔직하게.

이 사업체에서 발생되는 환경 분야에 관계되는데 기업유치과에서 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는 실질적으로 기업유치과의 허가에 대한 어떤 그게 이루어져야 환경보호과에서 어떤 문제를 갖고 허가 되든 안 하든 이걸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환경보호과장 권영철 그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재를 왜 안 하나 위원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재를 하려고 하면 법에 규정이 있어야 제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규제에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먼지 나는 부분이라든가, 수로에 흘러나오는 부분은 우리가 현장 확인해 회수 조치를 시킨다든지 그다음에...

박종운 위원 그러면 그 공장에는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보실 때의 어떤 문제점은 없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영철 지금 문제점을 하면 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이 현장에 확인해 보고 저촉되는 사항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시설별로 규정을 해서 저촉 되나 안 되나를 판단하는 거고요. 그때는 작업을 하실 때 먼지 나는 거 있었어요.

먼지 나고 수로에 시멘트 가루가 먼저 작업했는 가루가 쌓여 있었던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작업을 저감을 시키고 거기에 회수를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한 적은 있습니다.

박종운 위원 그러면 그 공장에서 지금 계속 빔을 갖다가 제작하고 납품을 하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영철 규모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는 거는 없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염 물질이 저감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공장이 무허가 공장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 무허가 공장에 돌리는 거 전부 다 기업유치과에 고발도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운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안 되고 일단은 환경보호과에서 어떤 시설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공해를 유발한다든지 비산먼지가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것이 미리 그걸 제재하고 실제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 하는 그걸 저는 생각하고, 과장님은 일단 기업적인 이유 뭡니까 그 규모가 돼가지고 있을 때에 제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제가 들리거든요.

예방적인 차원은 전혀 없다?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권영철 그러니까 지금 규모 미만...

박종운 위원 거기 규모 미만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영철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박종운 위원 규모가 어디만 해야 거 안 되고.

○환경보호과장 권영철 종류별로. 뭐 보일러 같으면 몇 톤 이상, 분쇄기 같으면 얼마, 연마기 같으면 몇 마력 이상 카는 게 그 기준이 제가 기억은 다 못 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그 기준이...

박종운 위원 그 빔이 엄청 크던데?

○환경보호과장 권영철 그 빔이 아니고, 기계가 기구가 규모이상이 돼야 몇 마력이나, 규모가 몇 톤 이상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대상이 되고, 지금 규모 미만 되는 사업장이 영천에 환경으로 적용을 하면 적용 안 되는 데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참기름 방까지도 다 환경으로 냄새 난다고 신고도 들어오는데...

박종운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무슨 말씀인지 몰라서 좀 지겨우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마. 자원순환과

(12시 07분)

○위원장 이갑균 다음,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주 자원순환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2년도 신규사업, 계속사업 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신규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대형폐기물 배출 모바일 시스템 구축입니다.

총 사업비 1,000만 원으로 스마트 시대에 맞춰 시민들이 모바일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대형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대형폐기물 배출 모바일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인터넷 배출신고 시스템을 모바일로 사진을 등록하고 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스티커 구입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시민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폐기물처리업 허가시스템 확립입니다.

폐기물처리업 관련 환경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폐기물처리업의 입주요건을 강화하고, 체계화하기 위하여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와 영천시 폐기물처리업 등에 관한 인허가 지침을 2022년 중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186페이지 하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까지 폐기물처리업과 관련하여 환경피해를 호소하는 다수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왔으며 이와 관련한 소송이 다수 진행 중입니다.

환경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의 대부분은 폐수처리오니류 등의 취급 원료나 제품으로 인한 악취피해이며, 시에는 폐기물관리법 및 영천시 폐기물 처리에 관한 인허가 지침에 따라 허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주거지역 주변 등에 주민 피해를 고려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업계획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으로 인한 주민생활권 주변의 환경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현행 조례와 지침을 개정하여 체계화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폐기물처리업의 설치 가능 용도지역을 축소하고, 자원순환시설 관련 개발행위 허가 조건을 추가하여 자원순환시설의 입지 기준을 마련코자 하며, 영천시 폐기물처리업 등에 관한 인허가 지침을 개정하여 폐기물 처리 관련 주민 동의 대상 지역의 범위와 방법을 구체화하고 조례로 정하기 어려운 개발행위 허가 관련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주민생활권 주변 지역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제한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향후 도시계획 조례 및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지침 개정 후 2023년 1월부터 개정 조례를 지침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그린환경센터 등산로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비 7,000만 원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린환경센터 등산로에 통나무 계단 설치, 노후 안전난간 교체 등 안전시설을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생활자원회수센터 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4년에 사용 개시한 기존 선별 시설을 폐쇄하고, 재활용 자원의 선별 작업 효율성 향상과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7억 6,700만 원으로 현 1일 8톤의 처리 능력을 10톤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2021년 5월 부지 조성 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기계, 건축, 전기 공사를 진행 중이며 금년 6월 준공하여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고 근무자 작업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자원순환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갑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계속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위원장 이갑균 다음,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주 자원순환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2년도 신규사업, 계속사업 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신규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대형폐기물 배출 모바일 시스템 구축입니다.

총 사업비 1,000만 원으로 스마트 시대에 맞춰 시민들이 모바일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대형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대형폐기물 배출 모바일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인터넷 배출신고 시스템을 모바일로 사진을 등록하고 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스티커 구입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시민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폐기물처리업 허가시스템 확립입니다.

폐기물처리업 관련 환경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폐기물처리업의 입주요건을 강화하고, 체계화하기 위하여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와 영천시 폐기물처리업 등에 관한 인허가 지침을 2022년 중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186페이지 하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까지 폐기물처리업과 관련하여 환경피해를 호소하는 다수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왔으며 이와 관련한 소송이 다수 진행 중입니다.

환경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의 대부분은 폐수처리오니류 등의 취급 원료나 제품으로 인한 악취피해이며, 시에는 폐기물관리법 및 영천시 폐기물 처리에 관한 인허가 지침에 따라 허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주거지역 주변 등에 주민 피해를 고려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업계획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으로 인한 주민생활권 주변의 환경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현행 조례와 지침을 개정하여 체계화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폐기물처리업의 설치 가능 용도지역을 축소하고, 자원순환시설 관련 개발행위 허가 조건을 추가하여 자원순환시설의 입지 기준을 마련코자 하며, 영천시 폐기물처리업 등에 관한 인허가 지침을 개정하여 폐기물 처리 관련 주민 동의 대상 지역의 범위와 방법을 구체화하고 조례로 정하기 어려운 개발행위 허가 관련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주민생활권 주변 지역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제한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향후 도시계획 조례 및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지침 개정 후 2023년 1월부터 개정 조례를 지침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그린환경센터 등산로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비 7,000만 원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린환경센터 등산로에 통나무 계단 설치, 노후 안전난간 교체 등 안전시설을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생활자원회수센터 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4년에 사용 개시한 기존 선별 시설을 폐쇄하고, 재활용 자원의 선별 작업 효율성 향상과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7억 6,700만 원으로 현 1일 8톤의 처리 능력을 10톤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2021년 5월 부지 조성 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기계, 건축, 전기 공사를 진행 중이며 금년 6월 준공하여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고 근무자 작업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자원순환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갑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계속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출석위원(5명)
김선태박종운전종천이갑균최순례


○출석전문위원 정옥구


○출석공무원
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이근택
일자리노사과장김홍석
기업유치과장홍진근
환경보호과장권영철
자원순환과장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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