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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

제212회 제7차 의회본회의(2020.10.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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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의회본회의회의록
제 7 호

영천시의회사무국


2020년 10월 26일 (월)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 (제7차 본회의)

1.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위한 영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영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1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6. 2021년 영천시장학회 출연 동의안

7. 영천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8. 영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2021년 (재)영천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10. 2021년 학력신장사업(영천인재양성원) 출연 동의안

11. 영천시 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영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13. 2021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14. 2021년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 사업지원 출연 동의안

15. 2021년 항공전자 산업육성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16. 2021년 경북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운영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17. 영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 세분 등)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8. 영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19. 영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영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영천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021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2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위한 영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영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1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6. 2021년 영천시장학회 출연 동의안

7. 영천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8. 영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2021년 (재)영천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10. 2021년 학력신장사업(영천인재양성원) 출연 동의안

11. 영천시 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영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13. 2021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14. 2021년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 사업지원 출연 동의안

15. 2021년 항공전자 산업육성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16. 2021년 경북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운영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17. 영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 세분 등)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8. 영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19. 영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영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영천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021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2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1시 00분 개의)

○의장 조영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2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위한 영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영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1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6. 2021년 영천시장학회 출연 동의안

7. 영천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8. 영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2021년 (재)영천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10. 2021년 학력신장사업(영천인재양성원) 출연 동의안

(11시 01분 )

○의장 조영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위한 영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리‧통‧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영천시장학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천시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 영천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 학력신장사업 영천인재양성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기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영기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장 이영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제212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212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회계연도간 재정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위한 영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 개혁 추진 방향인 자치법규의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정책에 따라 지역 기업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규제 개혁을 하고자 영천시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6건의 자치 법규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경직적인 규제 체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민생 및 기업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완산동 미소지움 2차, 중앙동 LH센트럴파크 아파트의 신축 준공 및 분양세대 신규 입주에 대한 주민 수 증가로 각 1개의 통과, 통과 6개의 반을 신설하는 것으로 위 조례 개정은 주민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7월 6일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위임 사무의 소관부서 명칭 변경과 폐지된 사무, 읍면동 위임 사무 중 현실에 맞지 않는 사무를 정비하고 의회사무국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 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은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 영천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영천시와 농협은행, 영천시와 대구은행간 체결한 금고 약정서에 따라 두 은행이 2021년 협력사업비로 출연 예정인 1억 6500만원을 2020년 본예산에 반영한 후 영천시장학회에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와 「영천인재양성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등 상위법에서 위임한 아동급식 지원의 대상,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영천시 아동급식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저소득 가정 아동의 결식 예방 및 효율적인 지원을 제공한,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청소년활동진흥법」, 민법,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등 현행 법률체계와 불부합하는 조항을 수정하는 조례로, 상위 법령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재단법인 영천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은 2021년까지 매년 시비 7억 원을 장학기금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와 「영천시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명품 교육도시 조성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학력신장사업 영천인재양성원 출연 동의안은 인재양성원이 우리 시 중‧고등학생을 위한 방과 후 수업 및 진학 컨설팅 등을 추진하기 위한 10억 원을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와 「영천인재양성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교육 발전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심사결과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님께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제출)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영천시장 제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위한 영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제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위한 영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영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제출)

영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영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제출)

영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2021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제출)

2021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영천시장 제출)

2021년 영천시장학회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제출)

2021년 영천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영천시장 제출)

영천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제출)

영천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영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제출)

영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2021년 (재)영천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제출)

2021년 (재)영천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영천시장 제출)

2021년 학력신장사업(영천인재양성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제출)

2021년 학력신장사업(영천인재양성원) 출연 동의안(영천시장 제출)

(이상 20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영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위한 영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영천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영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 영천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 학력신장사업 영천인재양성원 출연 동의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영천시 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영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13. 2021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14. 2021년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 사업지원 출연 동의안

15. 2021년 항공전자 산업육성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16. 2021년 경북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운영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17. 영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 세분 등)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8. 영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19. 영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영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영천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021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11시 12분)

○의장 조영제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영천시 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 사업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 항공전자 산업육성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 경북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운영 지원사업 출연 동

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영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 등 결정 변경안 의견제

시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영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영천시 재난

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영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영천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갑균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갑균 산업건설위원장 이갑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12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천시 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맞지 않은 조항과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여 시장인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고 공설시장 사용료를 인하하여 소상공인의 어려운 입장을 감안하는 등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전통시장 및 상정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시장이 인정한 전통시장은 영천, 금호, 신녕공설시장 등 3곳으로 상점가 시설 및 기반시설 현대화 사업 등을 하기 위한 것으로,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상인회가 설치비용의 10% 이상을 부담한 시설물과 10% 미만을 부담한 시설물도 시장이 인정하면 상인회 및 시장 관리자의 소유로 한다는 것은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어 조례 제9조제2항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 등급이 낮고 담보 능력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들이 저리의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특례보증제도로 소상공인들의 경영자금 마련에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문제되는 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 사업지원 출연 동의안은 차량용 전장제품 및 IT컨버전스 분야의 연구 개발, 기술 이전,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 등 원스톱 기업 지원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연구원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으로 문제되는 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 항공전자산업 육성 지원산업 출연 동의안은 글로벌 항공전자 산업 육성을 위해 항공전자시스템기술센터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운영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은 하이브리드 부품 산업에 관한 연구개발 역량 제고와 기술력 향상 및 지역산업 클러스터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연구원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비 지원으로 문제되는 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엿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 등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은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 및 토지적성평가 등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토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문제되는 사항이 없어 찬성 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 사항으로 생활 속 안전 위반 행위 신고,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등 안전보안관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 통합지원본부로 변경되어 우리시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되는 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사회적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재난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한 장례비, 치료비를 지원하는 항목과 사회재난 원인 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되는 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효율적인 범죄 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없으나, 용어의 정의에서 “커뮤니티 공간”을 우리말 “공동체 공간”으로 순화하였으며, 또한 어문 규정에 맞게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농어촌소득 증대 사업, 지역 특화 작목 육성 및 특산물 개발사업, 신기술 개발 및 고부가 농수산식품산업 육성 지원사업 등에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되는 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영천시 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제출)

영천시 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영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제출)

영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영천시장 제출)

2021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제출)

2021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영천시장 제출)

2021년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 사업지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제출)

2021년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 사업지원 출연 동의안(영천시장 제출)

2021년 항공전자 산업육성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제출)

2021년 항공전자 산업육성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영천시장 제출)

2021년 경북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운영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제출)

2021년 경북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운영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영천시장 제출)

영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 세분 등)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제출)

영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 세분 등)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영천시장 제출)

영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제출)

영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영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제출)

영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영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제출)

영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영천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제출)

영천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2021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제출)

2021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영천시장 제출)

(이상 2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영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1항부터 22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천시 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영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 사업지원 출연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 항공전자 산업육성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 경북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운영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영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 등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영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영천시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영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영천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1시 27분)

○의장 조영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영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집행기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오는 11월 중에 개회하는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7일간의 일정으로 감사코자 하는 내용으로, 사전에 배부해 드린 계획서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영제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및 언론인 여러분!

오늘로써 제212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14일간의 회기 동안 업무보고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로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 산회 및 제212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석의원
김선태박종운김병하정기택조영제이영기
전종천조창호서정구이갑균우애자최순례


○출석공무원
시장최기문
부시장김호섭
행정지원국장김중호
경제환경산업국장양병태
문화관광복지국장이종규
도시건설국장안규섭
보건소장최수영
농업기술센터소장김병운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김병직
전문위원서명환
전문위원박노명
전문위원이정미
의사담당방기경
지방행정주사보이현주
지방행정서기곽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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