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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

제212회 제1차 총무위원회(2020.10.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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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영천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10월 21일(수) 오전 10시 00분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총무위원회)

1. 영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

2.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위한 영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영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1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7. 2021년 영천시장학회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영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

2.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위한 영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영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1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7. 2021년 영천시장학회 출연 동의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회기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영천시 교복지원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영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

(10시 02분)

○위원장 이영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순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례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순례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회기에 이영기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의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영천시 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례입니다.

제정이유, 그리고 입법예고, 주요내용, 예산추계, 경상북도 시·군 지원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영천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명품 교육도시 실현에 이바지하며 시민의 보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교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할까 합니다.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8일부터 12일, 5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영천시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명품 교육도시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는 정의입니다.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하며,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입니다. 교복 구입비는 학생의 교복 구입에 필요한 일정금액을 말합니다.

제3조는 교복 구입비의 지원에 관한 규정입니다.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 구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4조는 지원 대상입니다.

기준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고등학생으로 하였습니다.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복을 입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다른 시·군 또는 국외에서 전입하는 학생도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제5조는 지원 금액입니다.

시장은 교복 구매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매년 교복 구입비의 지원금액을 정합니다.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도 또한 있습니다.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받는 경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입니다.

제6조는 지원 절차에 관한 규정입니다.

지원받으려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시장이 매년 정하는 기간에 별지 서식에 따른 교복 구입비 지원신청서를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읍·면·동장은 이 제출된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에 의해서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합니다.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교복 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으로 입금하거나 영천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6조제1항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신청기간에 교복 구입비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 구입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유관기관과의 협력입니다.

제4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영천시가 경상북도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교복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8조는 환수에 관한 사항으로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제5조 제2항에 따라 중복으로 지원받은 경우는 환수를 하여야 합니다.

제9조는 시행규칙이며, 부칙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복 구입비가 오늘 통과가 된다면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에 대한 소요예산을 추계해 보았습니다.

2020년에서 2024년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 학생 수 평균을 잡아 보니 1195명이었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현재 한 교복이 엘리트나 스마트 이 정도 교복을 구입하면 3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35만 원은 좀 안되고. 그런데 도내 거의 대부분 지자체에서 한 3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30만 원을 잡았을 때 영천시가 100% 부담하면 3억 5850만 원, 지금 경상북도에서는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을, 이제 예산이 안 된다고 했었는데 만약 경상북도에서 5%, 도교육청에서 50% 할 때 우리 영천시는 45%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1억 6132만 5000원, 그리고 영천시가 40% 부담할 경우 1억 4340만 원, 영천시가 25% 부담하게 되면 89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며, 이 예산은 1195명을 잡았기 때문에 우리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줄어든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 경상북도 시·군 중·고등학교 교복 지원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울릉군, 김천시, 울진군, 청송군, 포항시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교복 구입비가 지급되고 있고, 경산시는 다자녀 가정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경주시와 구미시, 봉화군에서 올해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내년에 실시할 예정이고 특히 경주는 내년에 40만 원 지원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영천시 학생들의 교복 입은 모습을 담아 보았습니다. 이것은 선화여고 학생들입니다. 영천고 학생들 동아리 하는 모습이고요. 영천여고 학생들 모습입니다. 영동중학교 허그데이 하고 이제 사진을 찍은 모습이고 이건 성남여고 학생들 교복 입은 모습입니다. 진로체험학습을 한 거고요. 영천여중 학생들 축제 때 합창대회 하는 모습입니다. 교복을 입은 깜찍한 모습입니다.

이상 제가 지금 준비한 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최순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명환 예.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천시 교복지원조례안은 종래의 선별적 지원에서 보편적 지원으로 교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없애고 학교 학생들이 학습에 전념하고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여건을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1항 1조, 제2조에서 교복 지원사업의 목적,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3조는 교복 구입비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는 지원대상, 5조, 6조는 지원금액, 절차에 관한 사항, 7조는 교복 지원사업에 대한 유관기관과 협력에 관한 사항, 제8조는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조례의 형식과 체계상 문제가 없으며 관내 학생들의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하고 있으나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교복구입 지원신청서를 주소지 읍·면·동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절차의 번거로움과 다른 법령 지원대상 확인 사항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지원금액, 전체 학생을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점진적 조치를 할 것인지 영천교육청 검토에 함께 명쾌히 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일선 읍·면·동 업무과중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교복 지원 조례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영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인구정책과장님이 밖에 지금 대기하고 계시는데 우리 집행부 의견 한번 들어보고 질의토론 할까요? 그냥 바로 질의토론 들어갈까요?

그럼 집행부 우리 과장님.

최순례 의원 인구정책과에서 담당 과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을 인구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기 인구정책과장님,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희 과장님.

○인구정책과장 윤치희 기본적으로 교복지원조례가 지원을 해주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우리 시 재정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비례해서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고 지금 내년에 당장 하실지 아니면 지금 도 조례가 계류 중인 상태이지만 내년이나 되면 다시 발의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실지 의원님들께서 판단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일단은 그 학생들 복지를 위해서는 교복을 지원하는 것은 지금 전국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에는 저희는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창호 위원 저는 뭐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고 지금 교복지원조례에 보면 예산이 또 크게 많지 않습니다. 3억 5000 정도 되는데, 전체 다 준다 해도. 우리 영천시가 농업기술센터에 우리 농민들에 대한 예산을 보면 우리가 농사 시설하는 데만 해도 몇 천만 원씩 줍니다. 그리고 적게는 몇 백만 원씩 주고. 심지어 전동가위까지 우리가 100만 원 가까이 이상 지원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신입 교복지원은, 이거는 우리 영천 인구유입에도 정책에 맞고 또 지금 이제 우리 상위 학생들은 그래도 교복비가 30만 원이라 하면 크게 무리가 안 갈지는 몰라도 취약계층, 저소득층의 가정들은 정말 30만 원이라 하면 정말 이거 교복 구해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미리 타 시·군에도 하는 데도 많지만 우리 시도 그에 발맞추어서 미리 지금 조례를 제정해놔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도에서 만약에 지원이 된다면, 45%까지 지원된다면 또 1억 6000까지 이래 이제 예산이 되고 하기 때문에, 또 제가 봐서는 큰 예산이 아닙니다, 이게.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지원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좀 같이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조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애자 위원 최순례 의원님 조례 이것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보면 경상북도에서 작년부터 이 조례를 계속 이어져 왔는데 며칠 전에 경상북도에서도 회기 중인데 유보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전라북도는 교육청에서 100%를 하고 또 충청남도에서도 100%를 도에서, 충청남도에서 각 시·군에 다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나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이런 데 전부 교육청에서 50%, 울산광역시는 60%를 부담하면서 이렇게 매칭으로 시·군에 예산을 한다는데 제 생각에는 저도 전반기에 산업에 있어봤지만 기술센터 농업인들한테도 보면 전부 하나하나 같이 국·도비가 매칭이 거의 80% 이상이 매칭사업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여건에 지난해도 많은 우리가 예산을 했는데 이것도 좀 교육청이나 경상북도나 이렇게 매칭으로 좀 조율이 됐을 때 우리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에서는 지금 제가 알아본 결과 울릉도, 청송 이런 데는 학생이 거의 뭐 몇 십 명, 얼마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구미시하고 경주시, 봉화군 이런 데도 2021년부터 예정이 됐다고는 합니다마는 이런 게 교육청과, 이 교육에 대한 것은 교육청 예산이 좀 들어가야 되지 전적 지자체 예산으로 이렇게 다 뭐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저는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 보고, 그리고 경상북도가 또 새로운, 유보됐다고 하니까 다시 건의를 해서 다만 20%라도 도비가 매칭이 될 때 우리도, 1년을 기다리든지 그렇게 했으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기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호 위원님.

조창호 위원 보충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애자 위원님 말씀하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으나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올해, 또 내년 말까지, 지금 전문가들은 내년 말까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는 게.

그런데 저는 상황에 지금 가정 가정마다 정말 어렵습니다. 끼니를 지금 현재 못 끓여먹는 집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사각지역에 있는 분들 정말 어려운 분들 많습니다. 이런 분들 우리 학생들 중학교, 고등학교 보내가지고 교복 집에서 못 만들어 준다 그러면 이것은 정말 비극입니다. 우리 영천시의 비극이고 우리 국가의 비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때는 또 몰라도 지금 현재 우리 영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가정에 지금 우리가 조사는 안 해봤지만 지금 현재 정말 끼니를 못 끓여먹는 집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 가정에 중학생, 고등학생 교복을 못 해서 학교 못 보낸다고 하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재난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더 이걸 좀 우리 시에서는 선도적으로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조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구 위원 우리 최순례 의원님 학생 복지를 위해 가지고 조례발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최순례 의원 감사합니다.

서정구 위원 우리가 이 교복이든 농업 예산이든 간에 이 보조금을 주는 데 있어 가지고는 받는 입장에서는요. 얼마를 줘도 다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니 뭐니 2020년도는 또 새로운 괴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또 우리 시민들이 지금 아주 참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또한 우리 영천시 재정도 보면요,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 예산이 도에서도 보면 예산이 바닥이래요. 그래서 건설 쪽에 있는 돈을 끌어 가지고 복지정책에 돈을 쓰고 있고, 우리 시 마찬가지로 긴급예산을 거의 그걸로 다 소진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 교복 학생 1인당 30만 원 아까 그 이야기를 하셨지요, 그지요? 그 정도의 예산이다. 아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산가지고 학생들에게 지원해주는 데 있어가지고 당장 내일 지원 못 받으면 어려움에, 곤경에 빠지고 이것 줌으로 해서 다시 살아나거나 그 정도의 위기는 저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그리고 이 학생들의 앞으로의 교육을 우리가 중시를 해야 되는 거고요. 교육을 올바르게 가려고 하면 학생들의 수업에 관한 시험지나 책자나 이런 데 우리가 신경을 좀 더 쓰는 게 안 좋으냐, 과외수업이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우리 지금 현재 교복조례에 있어 가지고는 아까 우애자 위원님이 아까 타 시·군을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던데 사실 우리도 경상북도에서 이 조례가 내려오면 또 교육청도 어느 정도 예산을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천시와 교육청과 우리 의회와 이래서 삼자가 좀 더 세밀하게 의논을 좀 거치고 그러면 우리가 매칭으로 시가 몇%, 그리고 교육청이 몇 %, 도가 몇 % 하는 것, 이 정도의 각이 좀 잡혀서 오면 우리도 여기에서 또 조례를 발의해서 또 영천시가 얼마 정도를 지원하겠다. 그런 안도 좀 나오고 그것이 옳은 길이 아닌가 예산을 쓰는데 있어가지고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복조례에 있어 가지고는 좀 더 심도 있는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이영기 조창호 위원님.

조창호 위원 예, 서정구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여기 우리 보면 시·군 교복지원 현황을 보면 경주시가 40만 원, 구미시가 30만 원, 봉화군이 30만 원, 경산시가 30만 원, 울릉도가 30만 원, 김천시가 30만 원, 청송군이 30만 원, 포항시가 30만 원, 우리 경상북도의 절반 이상이 지금 30만 원, 4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100% 다.

그런데 우리 시가 왜 적극적으로 좀 선도적으로 못 하십니까? 우리 시보다 더 재정이 낮은 시도 이렇게 4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 우리 시가 이걸 왜 지원을 못 한단 말입니까? 정말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농업에, 그 농업 같은 데 농사짓는 사람들 연 1억 이상 되는 농사짓는 사람한테도 우리가 4000만원, 5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려운 가정에 학교 한번 보내는 것, 평생 한 번 교복 입는 것 30만 원 지원하는 게 이게 우리가 아깝다면 우리 참 정말 우리 시의원들 우리 각성 한번 해봐야 됩니다. 다른 데 지원해 주는 것 보면 30, 몇 십 억씩 지원해 주는 데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기 조창호 위원님, 개인적인 의견만 말씀해 주시면…

서정구 위원 자, 조창호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시의원의 개인적인 발의 장소입니다. 그것을 상대 위원에게 그것을 반론 비슷한 그런 말씀은 하시는 건…

조창호 위원 (녹취불능)

서정구 위원 방금 그랬잖아요. 그거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조창호 위원 아니 위원님이, 다른 시·군, 다른 도에 있는…

서정구 위원 아니 아니 제가 이야기하고 하시소. 그래요, 제 이야기하고 하시소.

그것을 상대 위원님의 말은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디까지나 자기소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것을 말 물어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는 될 수 있는 대로 상대방의 질의에 있어가지고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아니 위원님, 내가 서위원의 의견에 내가 일리가 있다 이 이야기 안 합디까? 내가 부정합디까?

○위원장 이영기 그래 조창호 위원님.

조창호 위원 부정을 했어요, 내가!

서정구 위원 제가 바로 이야기할게요.

조창호 위원 그래 이야기해 봐요.

서정구 위원 제가 조창호 위원님이 처음에는 일리 있다는 그 이야기는 하셨습니다. 하시고 난 뒤에 끝 말미에 이거는 우리 시의원들이 할 이야기가 아니라는 그 말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30만 원을 오늘 교복 저희들이 통과시키지 못하면 우리 위원들의 자질 문제 비슷한 그런 용어를 쓰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자 이겁니다.

조창호 위원 아니 우리 경상북도의 투자 사업을 예를 들어야지 타 도의 이상한 안을 들어가지고 그것가지고 이야기하고.

최순례 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산적인 것 때문에 지금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천시에서 2018년부터 무상급식을 다른 시·군보다 앞서서 실시를 했습니다. 2018년에는 중학교 전체 무상급식, 그리고 2019년에는 고등학교 전체 무상급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2019년에 중학교를 했고 고등학교는 올해부터 고3, 내년에 고2, 그 다음 고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무상급식에 사실은 교육경비가 엄청 투자되었습니다. 투자되었는데 올해는 중학교 무상급식에서 감해지는 것은 제가 뽑지 못했고 고등학교만 해도 교복을 충분히 지원하고도 돈이 남아서 제가 고등학교 기존 들어갔던 것에서 감해지는 금액을 뽑아 보니 2020년에는 2억 1000, 6800입니다. 2억 1000, 6800. 내년에 또 내년과 그 후년에 계속 그렇게 감해집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여기서 예산에 대해서는 교육경비에 무상급식 하는 것만 해도, 하고 도에서 지원금이 지금 내려오기 때문에 더 이상 교육경비에 지원하지 않고도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최순례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의지의 문제지

○위원장 이영기예. 설명

최순례 의원 예산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이영기 개인적으로, 여기는 질의토론의 자리기 때문에, 조례가 지금 최순례 의원 발의한 조례가 올라와있지만 개인적으로 의견을 내는 자리 아닙니까. 개인적인 생각만 말씀해 주시고, 하여튼 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기택 위원 제가 질의에 앞서서 우애자 위원하고 서정구 위원한테 한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이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예산을 걱정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에 대한 지역정서 때문에 걱정하는 부분이 많습니까?

○위원장 이영기 잠깐만요, 위원님. 그런데 그것은 여기 질의할 부분은 최순례 의원님께 질의하셔야 되고, 위원장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정기택 위원님은 개인 생각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 질의하고 토론하는 자리기 때문에 우리 조례 발의했는 최순례 위원님께 질문하시면 되지.

정기택 위원 아니 두 분이 거기 의견을 듣고 거기에 대한 내가 질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기 위원님 개인 생각을 말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기택 위원 아니 그래 개인 생각을 내가 여기에 의견을 개진하려고 내가 묻는 거예요.

○위원장 이영기 그것은 뭐 답변을 하셔도 되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정기택 위원 내가 왜 이걸 묻느냐면요. 우리 5대 때 교육경비보조금을 2% 줬습니다. 2% 줬다가 갑자기 어느 날 4%로 인상해서 올라와서 그때 이제 그걸 부결한 적이 있거든요.

왜? 교육청 예산이 별도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지자체에 이게, 각 지자체마다 이 예산을 넘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어 보니까 의원들 생각이 거의 동일해요. 왜? 교육경비 같으면 직접 교육에 투자되는 돈을 써야 되는데 교육경비를 받아 가서 각 학교마다 시설비를 많이 운영하기 때문에 시설비를 쓰지 않고 100% 교육경비에 쓰겠다면 단서조항을 달아 가지고 인상해 주겠다 해서 인상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오늘 8대 들어와서 첫해에 9%인가 인상이 되었지요?

○위원장 이영기 예…

최순례 위원 작년에 되었습니다.

정기택 위원 그때도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 교육경비를 학교마다 시설비 단서조항을 달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쓰고 있거든요. 있는데, 예산 문제라면 내가 아까 두 분한테 개인 사견을 물은 것은 예산문제라면 이 교육경비 속에서 지출하는 게 안 맞겠냐 하는 내 의견을 개진하려고 그걸 물은 겁니다, 물었는데.

사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처음에 여기 5대 들어올 때 우리 영천시 예산이 27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요구액은 한 5000억이 오더라고요. 그 당시에 한 5000억만 하면 정말 원하는 예산을 다 안 주겠느냐 이래 생각했는데 지금 삶의 질이 높아지고 어떤 생활환경이 바뀌면서 지금 요구액이 거의 1조 한 5000억 정도 올라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작년, 재작년 우리 영천시 예산이 1조 원을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사실 여기 교복 자율화가 되고부터는 지금 학생들 교복 입고 가는 학생들도 이렇게 보이지만 거의 사복 입고 가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많은데, 이것은 이제 우리 예산 문제를 떠나서 교육청에 어떤 예산에 대한 이걸 내가 좀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 이런 것은 최순례 의원, 우리가 교육경비를 교복지원을 100% 해준다면 요즘 학생들 졸업하면 밑에 후배들 교복 대물림 해주는 것 있지요?

○위원장 이영기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최순례 의원 예.

정기택 위원 이것도 보면 학교의 어떤 선후배간의 어떤 정서도 있는데…

최순례 의원 그것도 여러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택 위원 예, 있고 왜냐하면 시에서 지원해 준다면 필요하든 안하든 돈이 있든 없든 무료로 주기 때문에 이건 뭐, 거기에 대한 예산낭비가 상당히 많지 싶거든요. 이런 문제점도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지금 다시 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거기서 우리가 단서조항을 달아서 경비 지출내용이 잘못됐다면, 예산 문제 같으면 저는 거기서 좀 지출하는 게 안 맞겠느냐 그런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기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여기 아까 조창호 위원님이 아까 이제 지적하신 부분이 내가 안 그래도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시에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에게도 지원하고 아동 양육시설 입소아동도 지원하고 있고 기초생활 생계수급가구에게도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예외 대상인가 그러면 또 많이 줄겠는데 이미 우리 시에서는 아까 이제 기초수급자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참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기 예.

조창호 위원 위원장님, 그 자료 지금 어디서 받았습니까?

○위원장 이영기 방금 이제 행복지원과에서 갖고 온 자료를 받았습니다.

조창호 위원 어디 여기…

○위원장 이영기 가족행복과.

조창호 위원 행복과에서? 그러면 그 차상위계층 그쪽에 지원하는 학생 수가 연간 몇 명 됩니까?

○위원장 이영기 그거는 나중에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요.

조창호 위원 아니 그게 계산이 나와야 여기서 지금…

○위원장 이영기 60명 가까이 되네요, 여기 자료에 보면. 한부모는 60명,

조창호 위원 또?

○위원장 이영기 그리고 한부모 가정, 청소년 한부모가 52% 이하 세대, 하여튼 이건 과장님 한번 불러서 물어봅시다.

조창호 위원 그럼 총 몇 명입니까, 그러면?

○위원장 이영기 2020년에 29명, 한부모하고 청소년 한부모 가정, 한부모·조손가족이 29명, 아동양육시설의 아동이 6명, 그리고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가 60명 해서 한 100명 가까이 되네요.

조창호 위원 그래 100명 되잖아요. 100명 같으면 30만 원 같으면 3000만 원입니까, 여기서 또 그럼 예산이 3000만 원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예산이 3000만 원 또 줄어들면 3억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또 예산이 줄어드는데 그거 뭐 전적으로부터 다 드리는 게 안 맞겠습니까? 저는 봐서.

○위원장 이영기 그건 뭐 조창호 위원님 개인 의견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토론을 조금 더 하고 할까요? 따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애자 위원님. 좀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우애자 위원 조창호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어려운 현실에 정말 우리가 학생 아이들이 교복을 입고 학교 가는 모습, 또 학교를 가야 하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전라도는 100%가 교육청이고 경비에서 하고 또 울산광역시에는 교육청에서 60% 하고 시·도·군에는 30%, 지자체는 10%를 한다고 제가 자료를 다른 의원한테 내가 좀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세종시에도 도에서 100%예요. 그리고 충청남도에서 교육청 경비로 100%예요.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만 교육청 경비에서 왜 이렇게 빨리 안 하는지, 여기를 독촉해서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다른 시·군에, 도에서는 다 이렇게 50%, 60%, 100% 하는데 경상북도교육청에 우리가 이런 것을 요청해서 빨리 우리 경상북도 교육경비로 이것을 좀 같이 겸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겁니다.

지금 9개 제가 지자체에서 내가 좀 이렇게 자료를 받아 봤는데, 그런데 지자체 시·군에서는 10% 하는 데도 있는데 우리가 100%를, 물론 우리 영천시가 다른 시·군보다 재정자립도가 제가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00%를 이렇게 한다는 것도 저는 좀 아니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최순례 의원이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우리가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 이렇게 뭔가 매칭이 되도록 요청을 자꾸 해서 이렇게 좀 매칭될 때 우리가 하면 역시 우리 존경하는 정기택 의장님이 전반기부터 계속 전에 하신 게 교육경비에서 너무 많은 지자체에서 지출이 되더라. 그 말씀도 제가 공감을 하면서 교육청에서 그런 것을 걱정해야 되는데 지자체에서 이렇게 너무 앞서가지 않나, 우리 시가 100%를. 그렇게 저는 좀 감이 오고, 또 3억이라는 돈이 적다면 적지만 그래도 많다면 많고, 또 그리고 저도 자료를 못 받았는데 한부모 가족 이렇게 해가지고 100명 정도가 지금은 교복을 지금 지원받고 있다니 이런 것도 우리한테도 같이 좀 이렇게 서류를 봤으면 또 이런 그게 덜한데, 저도 그것은 처음 받았기 때문에, 처음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이걸 좀 유보해 놓았다가 이런 절차를 좀 경상북도가 좀 준비를 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저는 간절합니다.

그러고 저도 예산을 다루다가 보니까 정말 눈 먼 돈이 정말 너무 많은 시설이라든가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것을 뻔히 알면서도 지적을 못 하는 그런 현실이 아닙니까? 이 시대가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학생들에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지자체에서 만들어 준다는 것은 참 좋은 취지고 또 앞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뉴스시간에 대구시가 교육청하고 대구시하고 50%대로, 중학생만, 고등학생은 아직 내년에 하고 중학생만 한다고 협약을 이렇게 해가지고 TV에 나오더라 말입니다. 나오는 걸 어제 봤는데 우리도 그렇게 좀 절차를 거쳐 가지고 도하고 지자체하고가 협의가 좀 되었을 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기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순례 의원 그 부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가장 저는 뒤쳐진 곳이 대구와 경상북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에는 아주 이렇게 추진하는 것 보면 정말 다른 노인이나 다른 연령대 못지않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런데 항상 우리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표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가장 뒤쳐져 있습니다. 뒤처져 있고 무상급식도 저희 영천시에서는 그나마 다른 시‧군 23개 시·군에서 가장 빨리 하는 그런 경우가 되지만 모든 면에 있어서 교육적인 투자는 가장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우애자 위원님도 그 광역지자체 단체장이 누구신지 보시면 왜 그 도시에는 이것을 하고 있고 우리는 하고 있는지도 아마 이렇게 파악이 될 겁니다. 다른 데는 다 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 무상급식이나 교복이 되지 않고 있었어요. 있었는데 8대에, 저희들 8대 들어왔을 때 거기 울산교육청의 교육장님이 다 시행을 했거든요. 전폭적으로 했습니다.

그런 과감한 투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을 낳지 않는다고 하지만 낳을 수 있는 환경의 하나라고 저는 보고요. 여기 계신 의원님들 손에 영천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영천시가 아이 낳기 좋고 키우기 좋고 또 교육도 잘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이렇게 과감한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투자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최순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창호 위원 또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영천이 지금 보면은 19만 6천 인구에서 반 정도 줄은 이유의 제일 큰 원인이 교육문제입니다. 교육이 우리 영천에 중·고등학교도 그렇지만 이런 교육적인 면에서 조금 적극적인 그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영천이 지금 현재 인구가 반 줄었습니다. 반 줄었는데 하여튼 제가 판단해서는 우리 우애자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우리 경상북도, 대구가 좀 도에서도 아직, 의회에서도 아직 그게 안 됐는데” 하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우리 그러면 영천에 그러면 도의회에서 만약에 도의원들이 발의를 안 해가지고 이걸 안 했을 경우 같으면 우리 영천시도 계속 그러면 도의회만 보고 도청만 보고 있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도나 시나 적극행정 아닙니까? 행정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행정은 남을 따라 가지고 남이 하면 하겠다. 이것은 행정이 항상 뒤쳐지게 되고 시의 발전이 저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우리 정기택 위원 질의…

정기택 위원 위원장님, 최순례 위원님...(녹취불능)

○위원장 이영기 예, 마지막에 말씀…

정기택 위원 (녹취불능)

○위원장 이영기 예, 최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됩니다.

최순례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질의토론을 조금 더 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이제 의견이 많이 엇갈리는데 우리 의사결정방법을 한 번 더 의견을 들어보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거수나 표결하는 것보다도 그래도 개인적인 의견을 한 번 더 들어 보고 정하도록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우리 우애자 위원님부터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한 말씀, 개인적인 의견만 이제 피력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우애자 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영천시가 교복조례가 전국적인 추세기 때문에 안 하자는 건 아니고 또 저도 적극행정을 그렇게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적인 그건지 아까 최순례 의원이 지자체 도마다 도지사가 전부 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이겠지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경상북도, 대구·경북은 국민의 힘에 이렇게 되니까 뒤쳐진다. 그 말도 공감은 갑니다.

그렇지만 경상북도와 영천시도 2021년, 2020년부터 우리가 정부예산이 엄청 많이 삭감이 되고 또 2021년도는 더 많은 예산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집행부에서 만들어 내는 예산을 첫째 우리 시의원은 또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천시도. 돈은 뭐 3억 얼마 고작이라고 하지만 돈 3억이 적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 표결로 붙여서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왈가왈부 이렇게 개인적인 이런 것 가지고 시간을 끌기에는 지금 다루어야 될 이런 것도 많은데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기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창호 위원님.

조창호 위원 예, 우리 시가 좀 영천이 좀 미래지향적으로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했으면 좋겠고 우애자 위원님이 전번에 시정질문에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부서에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못 써가지고 반납하는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충분히 여기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순세계잉여금만 해도 몇 천억 들어 있습니다, 지금 시에. 지금 통장에, 그것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좀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우리 정기택 위원님.

정기택 위원 (녹취불능)

○위원장 이영기 예, 서정구 위원님.

서정구 위원 예, 저는 앞서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이 금액이 예산이 크고 적고 저는 그것에 대해 가지고는 그렇게 연연하지는 않습니다. 이보다 더 큰 돈도 우리는 했고 이 적은 돈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의회에 나와서 일을 하면 흐름도라 합니까... 어느 정도의 룰이 좀 맞아서 진행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와중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그것 다입니다. 우리 경상북도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우리 의회하고 그래서 공감대 형성을 좀 해서 이게 필요하면 이 예산을 교육경비로 쓸 것이냐, 아니면 우리 시비로 쓸 것이냐, 또 도비를 매칭해서 쓸 것이냐 그것도 우리가 좀 상의를 좀 해서 우리가 또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차차 결정하는 게 좋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기 위원님들 의견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의견이 좀 엇갈리는데 잠깐 정회해서 좀 상의 더 해서 할까요, 아니면 뭐 위원님들, 또 한번 의견을 더 들어 보고 어떻게 할 건지 잠시 한 5분 정도 정회해서?

(「예.」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에 이제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마는 본 조례를 일단 우리 대부분 의견이 우리 도의 조례가 통과되면 도의 보조금을 받고 또 우리 시에서 좀 분담하는 형식으로 해서 하자는 의견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조창호 위원 아니 도에서 저것 하자고, 상황을 보고 하자는 위원들이 몇 분입니까?

○위원장 이영기 지금 현재 두 분 계시는데.

조창호 위원 두 분인데 다수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이영기 그러니까 다수라 했는데…

조창호 위원 아니죠.

○위원장 이영기 그것 이의 있으면 말씀하시소.

조창호 위원 두 분은 그래 이야기고 두 분은…

○위원장 이영기 예, 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방식을?

조창호 위원 (녹취불능)

○위원장 이영기 아까 정기택 위원님은 아까…

정기택 위원 (녹취불능)

○위원장 이영기 예,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유보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교복지원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11시 00분)

○위원장 이영기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 정책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김병기 정책기획실장 김병기입니다.

정책기획실 소관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2019년 11월 18일 조례 제962호로 영천시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재정안정화기금에 700억 원을 적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2020년 6월 9일 기금을 총괄하는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개정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가 가능하게 되어 기존의 영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하고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 운영되며, 이중 통합 계정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예수, 예탁, 창구 역할을 수행하여 여유 재원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정안정화 계정은 기 설치된 영천시재정안정화기금과 동일한 것으로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됩니다.

또한 2020년 6월 9일 상위 법령 개정 이전에는 일반회계에 대해서만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하였으나, 개정된 법률에는 특별회계의 경우에도 예산 총액의 100분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치수사업특별회계 등 특별회계 9종, 투자유치진흥기금 등 기금 10종이 있습니다만 이중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예산총액이 44억 8700만 원 중 99.95%인 44억 8500만 원이 예비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한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9조의 2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각 회계 및 기금운용을 효율적으로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안 제4조는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안 제7조는 기금의 운용심의, 안 제9조는 존속 기한 규정입니다.

부칙 제2조는 영천시 생활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부칙 제3조는 폐지되는 영천시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성된 재정안정화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재정안전화 계정으로 본다는 경과 조치를 두었습니다.

이는 2020년 6월 9일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기본법」법률 제17388호,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은 관련 조례의 개정 전까지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본다는 경과 규정을 준용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9월 17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명환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에 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통합계정 재원용도, 제4조는 통합계정 재원용도 및 재정안정화 계정 용도를 규정했습니다.

제8조와 9조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5조는 회계공무원 지정, 제16조는 존속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조례 형식과 체계상 문제가 없으며 존속기간 2024년 11월 3일 5년 이후에 대한 명확히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3.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위한 영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7분)

○위원장 이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위한 영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렴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 강대활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강대활입니다.

청렴감사실 소관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위한 영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을 한정하거나 경쟁을 제한하여 민생 및 기업 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직적 규제에 대해 포괄적 개념 정의 및 유연한 분류체계 방식을 적용하여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발굴하여 개선 권고한 지방자치단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개선 과제로 저희 시 5개 부서 6개 조례가 해당되어 각 부서별 개정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규제 개선 총괄부서인 저희 부서에서 일괄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유연한 분류체계에 해당하는 조항으로 한정적으로 나열된 지원 유형에 기타항목을 추가하여 다양한 유형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 1조에서 3조 및 5조가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입니다.

「영천시 사회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홍보 지원 대상에 그밖에 사회적 기업의 홍보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조 「영천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기업활동 지원이 가능한 사업의 종류에 그밖에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조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보훈단체 등 지원 사항에 그밖에 보훈단체 등의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 「영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공동이용 시설의 종류에 그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포괄적 개념정의 방식에 해당하는 안 제4조 및 6조가 되겠습니다.

안 제4조 「영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2조 지역 건설사업의 정의를 기존의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에 공사업 및 건설자재 유통을 포함하여 대상되는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6조 「영천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제16조 도로명 시설의 유지관리 위탁업체 선정 기준 중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의 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을 둔 조항에서 최근 3년 이내 부분을 삭제, 기간에 상관없이 실적이 있는 업체는 모두 위탁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상의 법령 위반여부 등에 대해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시 소관부서와 협의를 거쳐 선정하였습니다. 지난 9월 12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10월 6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참고로 동 규제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합동평가 실적에도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위한 영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명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천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위한 일괄 조례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이 자치법규의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정책에 따라 지역 기업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규제 개혁을 하고자 영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6개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한정적으로 나열된 지원유형에 다양한 유형이 허용될 수 있도록 기타 항목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지원대상의 개념을 포괄적 개념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위한 자치법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위한

영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구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가 최초 이것 발의될 때가 언제쯤, 오늘 신설입니까? 일부개정으로 들어왔으니까 그전에 이것 조례가 있었잖아, 그지요?

○청렴감사실장 강대활 이게 지금 포괄, 일괄 조례안인데요. 이거는 지금 조례안이 지금 없습니다. 이게 법제처 자문을, 법제부서에 의뢰를 해 가지고 법제처에서 답변은 우리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 해당 조례가 개정되면 그걸로 조례가 형성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겨지는 조례는 아닙니다.

서정구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우리 시에서 있었던 조례는 아닙니다.

○청렴감사실장 강대활 예.

서정구 위원 신설인 셈입니까, 이게?

○청렴감사실장 강대활 조항에 들어가는 조례는 다 있던 조례입니다.

서정구 위원 있고?

○청렴감사실장 강대활 예.

서정구 위원 그래 제가 보니까 거의 변경되고 삽입되는 안이 거의 다 보면 ‘그밖에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하면서 이 사업이 다 이렇게 들어 있기에 왜 처음부터 이걸 안 넣었나, 이게 좀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이게 다 빠져있네요, 그렇죠?

○청렴감사실장 강대활 맞습니다.

서정구 위원 이번에 다 이제 넣는 거잖아요, 그렇죠?

○청렴감사실장 강대활 이게 그래 해가지고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 받아가지고 개선을 권고공문으로 저희들에게 통보 온 사항입니다.

서정구 위원 그래 일괄적으로 그래 있기에, 건설업과 용역 하는 이거는 뭐 건설업하고 하는 이건 바꾸는 게 맞는 것 같고, 보니까요. 그래 일괄적으로 이게 빠져서 있어. 그래 다시 삽입하기에 그전에는 이래서 어떻게 불편해서 이 조례를 운영하셨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위한 영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4. 영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6분)

○위원장 이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종근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2건으로, 영천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영천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완산동 미소지움 2차 아파트, 중앙동 문외 LH센트럴타운 준공 후 분양세대 입주로 인한 주민 수 증가로 통‧반을 신설하여 행정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9월 30일 기준 완산동 미소지움 2차는 총 773세대 중 640가구 82%가 입주, 522세대 1438명이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중앙동 LH센트럴타운은 총610세대 중 496가구 81%가 입주, 440세대 1126명이 전입신고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완산동은 14개 통 86개 반으로 1개 통 6개 반을 추가하여 15개 통 92개 반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중앙동은 31개 통 134개 반으로 1개 통 6개 반을 추가하여 32개 통 140개 반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8월 20일 의회 간담회 및 9월 1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7월 6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위임사무의 소관부서 변경 및 폐지된 사무, 근거법령 등의 상이한 부분 등을 정비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읍·면·동장에 위임하는 사무 중 수입전기판매인 지정 및 100만 원 이하 보조금 관리, 옥외 광고물 인‧허가에 대한 사항 다섯 가지 및 근거법령 변경에 따른 세 가지 사무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복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2020년 9월 24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10월 5일 의회 간담회 및 10월 6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습니다.

존경하는 이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명환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천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완산동 미소지움 2차 아파트와 중앙동 LH센트럴파크의 입주로 주민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기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에 의거 완산동, 중앙동에 각 1개 통과 6개 반을 신설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7월 6일자 조직개편으로 위임사무 소관부서 명칭 변경과 폐지된 사무, 읍·면·동 위임사무 중 현실에 맞지 않는 사무를 삭제하고 또는 의회사무국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근거 개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영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영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소지움이 86% 입주했는데 그러면 완산동 전체 인구는 몇 명 됩니까?

○총무과장 이종근 완산동 전체 인구요?

우애자 위원 예.

○총무과장 이종근 인구수는 지금 저희들이 완산동이 6927명쯤 되어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예?

○총무과장 이종근 완산동 그 입주된 것 오기 전까지, 지금 현재 그 당시에 14개 통 86반에 6927명이고요 전체적인 인구는…

우애자 위원 미소지움 86% 입주한 후에, 그리고 지금 통이 하나 생기잖아요.

○총무과장 이종근 예, 통이 하나 생깁니다.

우애자 위원 그런 완산동 인구는요?

○총무과장 이종근 전체적으로 1400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의 한 8천 한 400명쯤 되는 것 같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러면 중앙동은요?

○총무과장 이종근 중앙동은 하기 전까지는 지금 한 9500명 정도 됐었는데요. 이번엔 1천 한 100명 들어왔기 때문에 거의 1만 한 600명 정도 됩니다.

우애자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영천시 인구는 더 늘지는 않았잖아.

○총무과장 이종근 거의 풍선효과입니다. 이쪽에 계신 분이 이리로 가고…

우애자 위원 동부동 있고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이래…

○총무과장 이종근 예, 다른 쪽에 이제 동부도 이쪽에 있는 사람도 그쪽으로 가고 이러기 때문에 풍선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우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늘어야 되는데, 그지요? 늘지는 안 하고.

○총무과장 이종근 외지에서도 있기는 일부는 있는데요. 보통 보면 자체적으로 읍·면·동에서 들어온 사람, 그런 사람이 좀 많습니다.

우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서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리통장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기에 보니까,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영천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죠?

○총무과장 이종근 예.

서정구 위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리’라는 건 우리 읍·면 단위에…

○총무과장 이종근 읍면 단위는 리고요.

서정구 위원 리 그거지요?

○총무과장 이종근 동 단위는 통이고 그렇습니다.

서정구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시에서 맞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것 있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이종근 예.

서정구 위원 우리가 통상 보면, 면부에 보면 1리, 2리, 3리 이렇게 쭉 있습니다. 10호도 안 되는 동네도 있어요.

○총무과장 이종근 예.

서정구 위원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 영천시 자체에서 개편할 수 있습니까? 행정구역.

○총무과장 이종근 저희들 하려고 하면 행자부 쪽에다 해서 도에 하고 올려가지고 해야 됩니다. 자체적으로는 안 되고요. 행정구역 개편은 행정부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서정구 위원 그래 올라가면, 아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올려가지고 승인 받으면…

○총무과장 이종근 자체적으로 건의를 하면 되는데 그게 자체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요. 행정구역 개편은.

서정구 위원 이거 보니까 마을에 15호인가 여하튼 이래 있어요. 이래 있으니 경로당 저것 뭡니까, 운영비 이런 것도 지원을 못 받아요. 이 마을이 형성이 되려면 몇 호 이상 돼야 경로당도 지원을 해준답니다. 그래서 이 미만 되니까 그 지원 자체가 없다 하더라고, 가니까. 안 그러면 일부 좀 있거나.

그리고 또 한 리에 가보면요. 한 사람이 있는가 그래요. 그래 이제 댐 그것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행정개편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보니까 이래 들어오니까 이게 영천시에서 할 수 있으면 그런 거는 조금 조정을 하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이제 조례에 보면 20가구에서 100가구까지는 반이 신설이 가능하다고 그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만 그런 게 아니고 저 위에 영양이나 봉화 같은 데는 그런 쪽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저희들도 그런 관계는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정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기 정기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기택 위원 이것 뭐 본 질의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우리가 6대 때 리통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그때 통과시켜준 게 있거든요. 있는데 아마 동네마다 리통장 경합이 붙었을 때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서 아마 그때 리통장 임기를 우리 시에서 그때 조례할 때 정해줬거든요.

○총무과장 이종근 예.

정기택 위원 2년.

○총무과장 이종근 2년 해놨습니다, 예.

정기택 위원 또 두 번 연임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무조건 상대가 있을 때는 못하고.

○총무과장 이종근 예.

정기택 위원 그걸 면장님이나 동장님한테 인지시켜서 리통장 회의 때 분명히 그 이야기를 전해 주이소.

○총무과장 이종근 예, 알겠습니다.

정기택 위원 아마 얼마 전에 내가 잠시 신문에 고경 이장 선거 관련해서 분쟁이 생겨서 난리난 걸 봤는데 그런 게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거든요.

○총무과장 이종근 그것도 보면 저희들이 그것을 인지를 해놨는데요. 보통 보면 또 마을에서 자기들이 내부규약을 만들어 가지고 선거하는 게…

정기택 위원 그건 일단 우리 여기 만들어버리면 내부규약 자체는 필요가 없잖아요.

○총무과장 이종근 예, 그렇습니다.

정기택 위원 문제가 생겨버리면 우리 여기 시 조례에 의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문제가, 그걸 인지시켜 주시고.

○총무과장 이종근 알겠습니다.

정기택 위원 지금 윤성아파트에 지금 통장이 몇 분입니까?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5, 6년 이상 지금 통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통장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자살까지 하고 지금 아마 통장이 없는 걸로 아는데 그쪽에 지금 사무관리 연락 같은 경우는 누구를 통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설치내용을 보면 지역주민들하고 갈등에 의해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지역 지역권자가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마 통장 없는지가 5, 6년이 넘었는데 그대로 방치해놓는 게 아니고 금호읍의 읍장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적당한 사람을 빨리 임명하도록 해 주이소.

○총무과장 이종근 예, 알겠습니다.

정기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6. 2021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7. 2021년 영천시장학회 출연 동의안

(11시 27분)

○위원장 이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 2021년 영천시장학회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동훈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정동훈입니다.

세정과 소관 지방세연구원 출연 및 영천시장학회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하도록 「지방세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에도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94조 규정에 따라 전전년도인 2019년 보통세 세입 결산액 716억 원의 1만 분의 1.3에 해당하는 931만 7000원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합니다.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과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 등을 주요사업을 하고 있으며, 출연금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출연금입니다.

다음은 영천시장학회 출연동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로 금고 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7월 10일 2021년부터 3년간 우리 시 금고를 맡아줄 은행으로 제1금고에는 있는 농협은행, 제2금고에는 대구은행으로 금고를 지정하였으며, 약정내용 중 3년간 영천시 장학 사업에 농협은행은 매년 1억 2000만 원, 대구은행은 매년 4500만 원, 3년간 총 4억 9500만 원을 출연하도록 약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번에 출연동의안은 약정내용에 따라 농협과 대구은행이 2021년도에 출연한 장학 사업비 1억 6500만 원을 2021년 영천시장학회 출연금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장학회에 출연된 협력 사업비는 우리 지역 인재양성 및 교육기반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세정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2021년도 영천시 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및 장학회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기 정동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명환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2021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동의안은 지방세 발전을 위해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적 출연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152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1년 영천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영천시와 농협은행, 대구은행 간에 체결한 금고 약정에 따라 두 은행이 2021년 협력 사업비로 출연 예정인 165억 원을 2021년 본예산에 반영한 후 영천시장학회에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와 영천 인재양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1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1년 영천시장학회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영천시장학회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정기택이영기조창호서정구우애자


○출석전문위원 서명환


○출석공무원
정책기획실장김병기
청렴감사실장강대활
총무과장이종근
인구정책과장윤치희
세정과장정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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