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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

제212회 제2차 총무위원회(2020.10.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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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영천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10월 22일(목) 오전 10시 00분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총무위원회)

1. 영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

2. 영천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3. 영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21년 (재)영천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5. 2021년 학력신장사업(영천인재양성원) 출연 동의안

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영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

2. 영천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3. 영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21년 (재)영천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5. 2021년 학력신장사업(영천인재양성원) 출연 동의안

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2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 기관에서 제출된 영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영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

2. 영천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3. 영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위원장 이영기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마이크 미사용 – 녹취불능)...경로 41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규모는 451.47 평방미터, 종사자는 총 30명입니다.

다음은 위탁 내용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이며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지원 예산은 2020년 기준 9억 7400만 원 정도 되며, 위탁사무 내용으로 센터 운영 및 가족 상담, 가족역량 강화,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의 건강가정지원사업과 방문교육 지원, 통‧번역 지원, 특수목적 한국어 교육 등 12개의 다양한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운영하게 됩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10월 말부터 수탁자 모집 공고 및 신청 접수 후 11월 선정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동안의 위탁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성덕대학, 지금의 성원대학교입니다.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2011년까지 운영하였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회 재위탁 운영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사회복지법인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가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운영해 왔으며, 2018년부터 재위탁하여 올해 12월 31일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됩니다.

다음은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까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서 한국어교육, 방문교육, 언어발달지원, 통‧번역 사업, 문화 활동, 봉사 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 시행해 왔으며, 다문화 가족의 심리, 정서적 안정을 위해 다문화가족 사례 관리사를 두어 지속적인 관리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통합하여 가족상담, 생애주기별 가족 프로그램,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업 내용 및 성과에 대해 모두 말씀을 드려야 하나 제출한 성과평가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종합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하여 결혼 이민자와 그 가족에게 다양한 사업 지원과 연계로 다문화가족이 지역 사회에 자연스럽게 융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19년부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신규 운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통합 운영하게 됨에 따라 다문화가족 뿐만 아니라 영천시민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족 시설로서 다양한 가족 형태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시설로서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으로 전문적 지식과 다양한 경험이 축적된 전문성을 가진 민간기관이 위탁 운영하여,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영천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아동복지법」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위임한 아동급식 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저소득 가정 아동의 결식 예방과 효율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총 17개 조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영천시 아동급식 지원의 목적, 급식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급식 지원의 방법,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3조는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실태, 가정 환경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협력업체 도시락 지원 등의 방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급식이 필요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제때 급식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안내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급식 지원 신청 절차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6조에서 제8조는 대상자 조사, 결정,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6조는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가구의 가정환경,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조사 후 해당 가구의 급식 지원 대상자 결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부적합 통지를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4조는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9조는 급식 지원 대상 아동 조사 및 선정, 급식지원 방법 등을 심의‧의결을 하기 위한 아동급식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한 명을 포함하여 관계공무원, 학부모대표 등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14조까지는 위원의 임기, 해촉,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제16조는 위생안전교육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식품 안전 및 영양, 급식의 질 등과 관련하여 지도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는 급식아동 후원에 관한 사항으로 급식 제공 외의 경제적, 정서적 지원 등을 후원하려는 경우 별도의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법무, 성별영향평가 등을 사전 협의를 거쳤으며,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영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상위법 인용조문 및 법령 불부합 조항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조례 개정 권고사항을 이행하여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조례 근거법령을 「청소년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의 수련관 위치를 영천시 운동장로 94에서 영천시 운동장로 92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수련관 운영시간을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지침에 따라 공무원 근무 시간에 준한 달을 평일은 09시부터 22시까지, 주말은 09시부터 21시까지로 변경하고, 월요일을 휴관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수련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 사용신청기한을 10일 전에서 5일 전으로 변경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사용료 반환 기준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용 제한 규정이 권익 침해 소지가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13조에는 수탁에 관한 사항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척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사용자 책임에 수련관 사용자 손해에 대한 지자체 면책 규정이 민법에 불부합하여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0년 5월 7일부터 5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 의견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영기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시민들의 안정되고 행복한 가족 생활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가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보고드린 안건들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명환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건은 영천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한국어교육, 방문교육 서비스, 결혼이민여성 일자리 창출 사업을 위해 2009년 6월 28일부터 성덕대학교에 위탁 개소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사회복지법인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신규사업으로 가족 상담,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 노년기 프로그램, 가족 사랑의 날 운영 등 건강 가정과 지원사업과 2020 취약 위기가정 지원사업, 한부모‧조손‧이혼위기‧긴급돌봄가구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한 결과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여하는 등 가족지원 서비스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0일 종료되기 때문에 「영천시 사무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 제5조에 의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의회 동의 및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영천시민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가족시설로 변화하고 전문적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축적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천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영천시 아동급식 지원 대상자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의 결식 예방 및 아동의 영양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2조에서 급식 지원의 목적과 대상자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와 5조에서는 급식지원 방법과 급식 신청절차를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 및 14조에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 규정하고,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아동복지법」제35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다음...

다음은 영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청소년활동진흥법, 민법,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 등 현행법률 체계와 불부합한 조항을 수정하고 청소년수련관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권익 향상 등 관내 청소년 건강한 여가 선용 및 문화 체육 공간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내용을 보면 제1조 및 3조는 조례의 근거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청소년지원법」 26조에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로 수정, 제2조는 청소년수련관 소재지를 현 주소지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 본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지자체 면책 규정을 삭제하고, 안 7조 및 8조, 11조 운영시간과 사용 허가 및 사용제한 사항을 민법에 부합하게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민권익위의 조례 개정 권고 사항 이행을 위해 안9조에서 사용료 반환 기준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명시, 제13조, 14조에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대상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자체 면책규정 삭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명시하는 등 사용자 권익 향상의 목적을 비춰볼 때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조)

영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 검토보고서

영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영천시장 제출)

영천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영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기 예.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애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문화센터가 이제 올 연말로 위탁이 이제 끝나고 새로 재계약을 해야 되는 거죠? 하기, 재계약 시기 왔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예. 재계약 시기 

우애자 위원 다른데 위탁 들어온데 있습니까? 현재 하는데 말고... 아직 현재까지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지금 모집공고를 안 했기 때문에 들어 온 데는 없고 지금 하고 있는 데서는 계속 재위탁할 의사는 있는 거 같습니다.

우애자 위원 예예예예. 그 책자 갖다 놨는데 또 보니까 위탁기간이 3년에서 5년을 연장 됐더라고, 그지예?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예.

우애자 위원 예예. 근데 우리가 다문화가 관리하는 부서가 몇 개 부서에요? 처음에오면 외교부에서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다문화는 지금 외국인하고 다문화가 좀 분류가 돼야 되는 게

우애자 위원 그렇죠?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 예. 지금 여성정책과 도에서 관리하고 우리 시에서는 가족행복과에서 합니다.

우애자 위원 근데 인제 처음에는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하다가 이제 여성가족부가 생기면서 또 이관됐잖아. 우리가 몇 번이나 이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지예? 처음에 이제 다문화거나 외국이거나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처음에 오면 외교부에서 일단은 다문화를 숫자 파악하고 관리를 하다가 이제 외국인들은 분리하면서 다문화는 우리가 여성가족부로 이관시켜 가지고 관리 안 합니까, 그지예? 그러면 여기 또 애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이래 들어가면 교육부에서 또 교육부 예산으로 얘들을 또 관리 안 합니까, 그지예?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교육부에..

우애자 위원 그렇죠?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예.

우애자 위원 그러면 얘들 보니까내 예산이 거의 뭐 10억 가깝게 되는데 얘들이 이중으로 교육부 예산과 다문화 예산과 이중으로 그렇게 받는 교육은 애들 없어요? 이중으로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교육부에서 하는 거는 일반 가정 아동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고예. 다문화가족에서 하는 거는 다문화가족 대상으로 인제 엄마들이 대체로 그 우리나라 언어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제 애들이 언어의 혼란이나 문화의 혼란 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하고 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거하고는 중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애자 위원 거기 가 보면은, 다문화 1, 2학년 애들도 거기에서 또 방과 후에 관리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육부 예산으로 우리 일반 우리 영천시민 애들도 다 그런 거 저소득층 관리 안 합니까, 그지예? 그래서 혹시 중복되는 일은 없는지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 중복은 없습니다.

우애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조창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창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서 3쪽, 이게 여기 보면은 운영현황에 보면은 성덕대학교가 3년 위탁했고, 그 다음에 대구가톨릭대학교가 3년 위탁했습니다. 성덕대학교가 인제 성원대학교로 개명이 안 됐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예.

조창호 위원 성원대학교 됐는데, 성덕대학교 3년, 그 다음 가톨릭대학 3년을 위탁해 보니까 뭐 어떻습디까?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하면은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제가 맡았을 때는 지금 사회복지법인 가톨릭에서 할 때부터 맡았는데 지금 성, 지금 현재 성원대학교가 2009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맡아 가지고 재위탁까지 했는데, 그때 아마 위탁하면서 운영을 잘 못해 가지고 세번 째 재위탁할 때 아마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로 선정이 된 거 같습니다. 얘기 듣기로는 운영을 잘 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디다.

조창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운영에 별 그게 없는... 그럼 대구가톨릭대학교는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평가가?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지금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면 잘 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조창호 위원 그래서 인제 우리 성원대학교, 우리성원대학교는 우리 소재지가 영천이고, 대구가톨릭대학교는 경산 아닙니까, 소재지가?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지금 대구 중구 남산로로 되어 있습니다.

조창호 위원 대구카톨릭대 거기입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예. 법인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조창호 위원 소재지가 대구 아닙니까, 그죠?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

조창호 위원 대구면은, 가급적이면 우리 영천 소재지에 있는 위탁, 대학교를 위탁업체로 하면 안 낫겠나 그래 싶습니다. 지방자치제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교가 있는데 타 대학교에 이렇게 맡기는 것은 좀 그렇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한번 이래...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공개모집을 통해 가지고 혹시 지원하게 되면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평가에 의해 가지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요번에 12월 31일부로 만료가 됩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예.

조창호 위원 그럼 재공고는 언제쯤 합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지금 공고를 11월... 10월 다 가고 11월 오늘 보고 끝나고 나면은 11월 초나 10월 말부터 공고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조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천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동이라 하면은

○위원장 이영기 서정구 의원님, 1항부터 먼저 하고, 2항 넘어가서

서정구 위원 아, 전체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영기 예. 질의, 질의 넘어가서...

서정구 위원 그럼 넘어가서 다음에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기 더 이상 질의하실...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됐다가 지금 5년으로 변경이 됐잖아, 그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그거는 여성가족부에서 바뀐 겁니다.

○위원장 이영기 아, 법으로 바뀐 겁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예.

○위원장 이영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예. 서정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구 위원 예. 과장님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아동이라면은 몇 세까지를 아동으로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아동은 만 18세 미만입니다.

서정구 위원 18세 미만 같으면은...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거의 고3까지로 보시면 됩니다.

서정구 위원 고등학교?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3학년 정도

서정구 위원 3학년까지요? 어 그래서 보니까 그 2020년도 우리 예산에 7억 4000 정도 되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예.

서정구 위원 이런데, 그러면 아동들에게 중식이나 이 배식 관계를 우리가 배달로 해줍니까? 이걸 어떻게 합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지금 종류가 도시락으로 지급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은 지역아동센터 자체에서 조리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서도 도시락 배달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식품권을 지급해 가지고 본인이 그 식당이나 각종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서정구 위원 그러면은 이 예산으로 아동들에게 이제 식사 제공을 이래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도시락 비용하고 그 다음 운영비용하고요, 이래 가지고 크게 나눈다면 그 운영...도시락 비용이 몇 프로 정도 차지합니까? 이게요? 도시락하고 이래 와서 먹는 거하고 다 해서 이렇게 했을 때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지금 보면은 도시락은 인원이 60명 정도

서정구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총 예산에서 비용이 한 몇 프로 정도 차지합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그거는 비용, 총 비용에서 지금 예산 전체에서 7억 4300 중에서 도시락이 60명 정도 이용을 하기 때문에 1인당 5000원으로 계산하시면. 

서정구 위원 아 이 그러니까 연중, 연중으로 계산해서 지금...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연중 계산하기는 좀 곤란한 게 1일 도시락을 한 번을 주는 게 아니고 뭐 토요일이나 휴일이나 방학 때는 뭐 두 끼, 세 끼도 들어갈 수 있고 하니까

서정구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한 20년도 말고 19년도에 비용지출 이래 결산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결산에 보면은 우리가 그 아동들에게 저거 했는, 급식을 지원했는 거하고 그 다음에 급식을 지원을 하려면은 운영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조직원도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죠? 식사 준비 같은 거에 하려면은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그런 거는 저희

서정구 위원 없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운영비는 지출은 안 합니다. 

서정구 위원 순수 7억 4000이 학생 아동들에게 식비로 들어갑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

서정구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이거 자칫하면은 운영비가 40%씩, 50%씩 들어가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실컷 일 해 놓고 실제 학생들한테 안 돌아가니까 아까 그 과장님 설명하시데요. 식권제 같은 거. 현금을 주면은 이거 엉뚱한데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권을 주면 그 지역에서, 그죠? 식당에 가서 밥 먹을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다시 아까제 여기 보니까 먼저 조리사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드등이 있더네요. 이런 비용은 좀 절감할 수가 있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 저희들이 지출을 안 하고 7억 4300이 전부 다 아동 식비로만 나갑니다. 

서정구 위원 예. 그 쿠폰 비슷하게 식권으로만 나가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우애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애자 위원 과장님, 이게 보니까 올해가 처음 실행하는 사업이더라, 그지예?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아동급식이요? 아닙니다. 

우애자 위원 이거 조례가...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조례가 지금까지, 제정을 2017년도 정도부터 조례를 제정하라 그랬는데 아직까지 제정을 못 하고 있어 가지고, 급식 지원은 그 전부터 상위법에 의해서 하고 있었는데

우애자 위원 조례를 새로 우리가 제정하는 거죠?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

우애자 위원 그런데 우리가 11조부터 위원회 임기부터 10조에서부터 위원회를 위촉한다고 돼 있으면서 그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14조까지 위원들이 와 가지고 회의를 하고 출석한 공무원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이제 수당을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그 뒤에 보면은 또 우리가 그 15조에 위생안전교육 카는 거 있잖아, 저번에 내가 이거 설명할 때 지적을 했는 거 같은데 이게 다른 시군에 꺼 그대로 이거 왔는 거 같더라고요. 다른 시군에 꺼 제가 팩스로 받아 보니까 그대로 내용이던데, 여기 보니까 이게 다른 시군에 꺼 그대로 그거 뭐고 우리가 받았는 거 같더라고, 저한테 내가 다른 시군에 꺼 받아 봤거든요.

그런데 이‧통장 또는 읍면동 새마을부녀회장 카는 거, 이거는 우리가 보면은 인구정책 위원회도 읍면동 요번에 자료 올라왔는데 전부 이‧통장, 반장, 읍‧면‧동 새마을부녀회장..

 새마을부녀회장하고 이‧통장, 반장들이 범위가 너무나 자기 지역에 읍‧면‧동에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그러고 또 여기 아동급식 지킴이를 우리가 여기에 이제 지킴이들이 이렇게 학부모, 교사, 영양사 그래 인제 선정 안 합니까, 그지예?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

우애자 위원 자, 그러면 그거 위원회는 와서 회의하고 수당을 주는데 아동지킴이들은 가 가 조사하고 이렇게 그거 하고 하는 데는 수당 같은 건 안 줘도 됩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이거는 우리가 다른 시‧군의 조례를 그대로 가져온 게 아니고, 그 2017년도에 그 각 지자체별로 아동급식 조례를 제정하라고 공문이 내려오면서 이게 표준조례안으로 내려 온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시군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지정한 거 같고요.

아동 지킴이는 일종의 모니터링을 위한 지킴이인데, 이거 구지 머 지킴이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기보다는 주변에 인제 통‧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 안 그러면은 거기 그 급식 교사들이 인제 그 아동들 가까이 있으니까 급식이 제대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 뭐 급식을 주기는 주는데 좀 부실한지 이거 주변에서 이웃에서 가까이 있는 분들이 지켜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별도로 실비나 이런 거 지급하는 거는 좀 그렇고, 임기도 애들이 인제 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하기 때문에 통장님이나 이장님들 해 놓으면은 이장님들이 또 바뀌고 하면은 자동적으로 또 지킴이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임기 지정 하는 것도 조금 그렇게 해서 안 넣었습니다.

우애자 위원 우리가 대체로 보면은 읍면동 이장이나 통반장들이 연세가 다 연로하시더라고요.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  

우애자 위원 그런데 이런 것까지 업무를, 대책회의 와 가지고 눈만 끔뻑끔뻑하시고 가시는 분들도 너무 많던데, 업무량이 새마을 지도자나 이‧통장님들이 너무 많은 업무를 부여한다고 생각돼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4. 2021년 (재)영천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5. 2021년 학력신장사업(영천인재양성원) 출연 동의안

(10시 34분)

○위원장 이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재단법인 영천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학력신장사업 영천인재양성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평생학습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장 최경희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관장 최경희입니다.

먼저 재단법인 영천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천시장학회는 2002년 10월 2억 5000만 원의 출연금으로 장학회를 설립하고 매년 장학기금 확충을 위한 출연금을 편성하여 영천시가 목표로 하는 명품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장학회에 출연할 기금은 올해와 동일한 7억 원으로 「영천시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장학기금은 현재 총 조성액이 282억 원으로 이 중 67억 원을 지급하였고 보유액은 215억 원입니다.

 장학사업 실시 현황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어학연수 등의 사업이 취소되어 현재까지 12개 사업에 대해 370명에게 4억 1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21년에는 코로나19의 전세계적 불확실성에 따라 해외연수사업은 일단 보류하여 5개 분야 13개 사업으로 429명에게 4억 39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영천시 출연금을 통해 교육 발전과 인재 육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 표명과 안정적인 장학기금 확충 및 시민 기탁문화 장려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영천인재양성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변해가는 입시 제도에 발맞추어 지역 교육 발전을 이끌어온 영천인재양성원의 운영을 위해 10억원의, 10억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인재양성원은 운영비 1억 5000만 원, 위탁사업비 8억 5000만 원으로 운영되며, 운영비의 주요 내용은 양성원 운영에 필요한 각종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사무직원 인건비, 학력신장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등입니다.

위탁사업비 8억 5000만 원으로는 교과 수업인 방과 후 수업, 비교과 수업인 생활기록부 관리,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특강 등을 지원하며, 입시 설명회, 컨설팅 등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는 매년 11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양방향 인터넷 화상시스템을 활용한 원격 수업을 진행하고 교과수업 외에도 학생 관리를 위한 원격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사태 장기화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으로 원활한 양성원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영천시장학회에 대한 장학기금 출연과 영천인재양성원에 대한 학력신장사업 기금 출연은 목적한 성과를 거두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명환 전문위원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영천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은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우수인재 발굴 육성은 물론 성적우수 장학금, 글로벌 특기 어학연수, 복지형 장학, 교육지원 장학 등 5개 분야의 13개 사업 중 코로나19 중 초‧중학생 해외연수 등 3개 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추진된 상태이며, 2021년도에는 시비 7억 원을 장학기금으로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와 「영천시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지만 목표장학금 300억 달성 이후 2021년부터 향후 계획이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1년 학력신장사업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인재양성원은 2010년 개원 이래 방과 후 수업 등을 통하여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에게 대도시 우수 장학 및 질 높은 강의로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높이는 등 「지방재정법」 제 18조와 「영천인재양성원 설치 및 운영 조례」9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1년 (재)영천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1년 학력신장사업(영천인재양성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기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재단법인 영천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애자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조례 책에 맨 뒤에 보면은 동의안 보면은 5쪽인데, 우리 교과 강의 수당이 63억 8... 6억 3800이 있는데 여기에 교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평생학습관장 최경희 교사 19명입니다.

우애자 위원 19명에 대한 인건비가 6억 3800 이거예요?

○평생학습관장 최경희 여기는 인건비하고 다른 그것도

우애자 위원 교과강의수당 6억 3800 

○평생학습관장 최경희 다른 것도.. 예, 강의수당하고 다른 부분도 약간 포함이 됐습니다. 

우애자 위원 됐습니까? 그러이 현재 19명이 강사에요?

○평생학습관장 최경희 예.

우애자 위원 강사 숫자가?

○평생학습관장 최경희 19명입니다.

우애자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학교 지원 비교과 하며 9000만 원, 여기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잠깐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 최경희 여기 인제 비교과 수업은 인제 방화 후 수업하는 그 외에 독서활동계획이나 안 그러면은 캠퍼나 또 논문 같은 거, 자소서 같은 거나 그런 거 할 때 지원 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겁니다. 진학에 필요한..

우애자 위원 진학에 필요...

○평생학습관장 최경희 예예.

우애자 위원 요것도 전문강사가 또 있죠?

○평생학습관장 최경희 예 예. 그것도 전문 강사님들이 합니다.

우애자 위원 학교에 지원해 주는... 학교 지원 해 가지고, 어느 학교에 지원하는 건지, 그래서 제가...

○평생학습관장 최경희 학교는 아니고 

우애자 위원 여기 보면은 학교지원 비교과 이래 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평생학습관장 최경희 예. 학교에.. 인문계 고등학교 5개 학교

우애자 위원 그렇지요? 영천학교 고3들 있는...

○평생학습관장 최경희 예.

우애자 위원 고3들 있는

○평생학습관장 최경희 예예.

우애자 위원 학교에 지원하는 겁니까? 몇 개 학교에요? 영천에

○평생학습관장 최경희 5개 학교입니다.

우애자 위원 9000만 원 가지고 5개 학교 나눠서 지원합니까? 안 되면 계장님 설명하셔도...

○평생학습관장 최경희 예. 나누어서 5개 고등학교에

우애자 위원 아, 예.

○평생학습관장 최경희  그럼 그거 학교에서 이제 우리가 그거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애자 위원 예 

○평생학습관장 최경희 알겠습니다. 세밀한 그거 없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기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예 .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학력신장사업 영천인재양성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44분)

○위원장 이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함에 따라 위원님들의 의견을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미리 배부해 드렸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보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요 정회하고 머..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기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기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정기택이영기조창호서정구우애자


○출석전문위원 서명환


○출석공무원
가족행복과장김지숙
평생학습관장최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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