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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

제212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0.10.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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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영천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10월 22일(목) 오전 10시 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1. 영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 세분 등) 결정(변경)“안”의견 청취의 건

2. 영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3. 영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영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천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1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7.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 위생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영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 세분 등) 결정(변경)“안”의견 청취의 건

2. 영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3. 영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영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천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1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7.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 위생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보고의 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갑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영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 등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 등 7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영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 세분 등)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10시 03분)

○위원장 이갑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 등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이크가 안 나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국 영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 등 결정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은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에 대한 관리지역 세분과 용도지역 환원 및 기반시설 정비에 따른 용도지역 정형화를 위한 변경으로 영천시 전역에 걸쳐 면적은 424만 4878㎡이며, 이 중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은 374만 2656㎡,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해제지역은 35만 1894㎡, 용도지역 환원 등은 15만 328㎡입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에 대한 관리지역 세분은 각 필지별 기 평가되어 있는 토지적성평가를 기준으로 블록 규모가 1만㎡ 이상의 경우는 토지적성평가 5개 등급으로 가, 나, 다, 라 등으로 나누어 가, 나 등급은 보전·생산지역으로, 라, 마 등급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고, 중간에 있는 다 등급은 주변 용도지역에 따라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였습니다.

블록 규모가 1만㎡ 미만인 경우는 농림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으면 농림지역으로 존치하고 연접한 관리지역과 같이 세분하였습니다.

용도지역 환원 및 기반시설 정비에 따른 용도지역 정형화는 지난 2018년 4월 재정비 시 도로, 하천 등 기반시설에 의하여 계획관리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된 사유지 등에 대하여 기존 용도지역으로 환원 및 하천구역 결정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주거지역에서 녹지지역 등 지역 하천구역 변경에 따른 기존 용도지역으로 환원하고 영천역 앞 광장 축소 및 도로 정비에 따라 기존 자연녹지지역은 주거지역으로, 기존 주거지역은 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여 정형화하고자 합니다.

세부 결정 변경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의견 청취 후에는 영천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경북도에 승인 신청하게 되면 경북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명 영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은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 374만 2656㎡와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해제지역 35만 1894㎡, 그다음 용도지역 환원 등 15만 328㎡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 및 토지적성평가 등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토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조)

영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 세분 등) 결정(변경)“안”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갑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종천 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우리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 부분들, 예를 들면 우리가 한 지역에 계획관리가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예를 들면 이제 농림지역이 이렇게 됐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있거나 안 그러면 보전관리 쪽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것을 같이 묶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국 맞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전종천 위원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고.

○도시계획과장 이정국 맞습니다.

전종천 위원 지금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뒷장에 이래 보니까 토지적성평가 결과 다 등급이고 주변이 보전용도로 둘러싸인 규모 1만㎡ 이상 3만㎡ 미만의 블록 이런 부분들을 생산하고 보전관리로 하겠다, 이 이야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국 아닙니다.

전종천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이정국 그러니까 지금 토지적성평가에서 다 등급이고 주변이 그 일대가 보전 용도로 둘러싸여 있으면 그 지역을 다 등급인 토지는 생산이나 보전 쪽으로 관리지역으로 그렇게 지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큰 쪽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전종천 위원 아, 큰 쪽으로?

○도시계획과장 이정국 예.

전종천 위원 그런데 여기에 둘러싸인 1만, 그러면 이것 3000평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정국 예, 맞습니다.

전종천 위원 3000평이나 3만 같으면 1만 평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국 예, 한 1만 평 정도 됩니다.

전종천 위원 1만 평, 9,000평 이렇게 되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정국 그 미만의 토지는 보전지역인 경우에는 그 주변이 전부 생산이나 보전지역인 경우에는 맨 다 등급에, 다 등급은 중간 등급이니까

전종천 위원 계획관리지역으로

○도시계획과장 이정국 가, 나, 다, 라 중에서 다 등급은 중간인데 이 중간에 있는 이 등급은 토지적성평가에서 다 등급인 경우는 많은 쪽으로 간다 이겁니다.

전종천 위원 그러면 이런 블록 규모가 1만㎡ 이상인 경우에 다, 라, 마, 그러면 다라는 게, 라라는 게 이게 우리가 자료가 없으니까, 다는 뭐 어떤 경우에요, 예를 들면?

○도시계획과장 이정국 가, 나 지역은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라, 마는 생산이나 보전관리지역으로 저희들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는 중간입니다. 중간이기 때문에 이 중간의 다 지역은 가, 나 지역이나 라, 마 지역 어느 한 쪽에 많은 쪽으로 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전종천 위원 가, 나는 생산·보전관리지역이고…

○도시계획과장 이정국 가, 나는 계획관리지역이고.

전종천 위원 가, 나는 계획관리지역이고.

○도시계획과장 이정국 예. 라, 마는 생산·보전관리지역입니다.

전종천 위원 등급 블록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국 예.

전종천 위원 가, 나는 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평가결과가 이렇게 된 것은…

○도시계획과장 이정국 그 밑에 바로 보면 다 등급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계획관리지역으로 간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이제 나 등급 이상이 50% 이상이면, 그러니까 나 등급 이상이, 가나 나 등급 이상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종천 위원 이 도시계획을 이렇게 제가 구체적으로 다 이렇게 확인하려고 그러면 평가성적결과표도 봐야 되고 하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 하면 도시계획이 기존에 건축물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용도를 보전으로 바꾸어 버리거나 이렇게 해 버리니까 건폐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도시계획과장 이정국 예. 맞습니다.

전종천 위원 또 그런 부분들이, 건폐율이 없어 가지고 용도가 없어지면 사유재산권 침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국 예.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런 것을 어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실 때 그 부분이 이미 개발이 되어 있거나 다른 용도로 허가를 해 주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예를 들면 블록 규모가 1만㎡ 미만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부분을 손을 대면 안 된다 이거죠. 그걸 손을 대버리면, 세분화한다고 해 가지고 손 대버리면, 건폐율도 문제가 되고 다 건축하는데 시설 들어가 있는 부분을 건드려 버리면 재산권도 문제가 되고 상당히 문제가 많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정국 예, 상당히 저희들도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획일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면 좋은데, 또 개인의 사유권, 재산권 측면에서 봤을 때는 또 저희들이 획일적 관리가 또 모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래 1만㎡ 미만이라고 해서 다시 원상회복하라고 하니 그것은 또 면적이 작아서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이미 지난 얘기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피해를 엄청나게 봤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뭘 한 게 있는데, 그 자리에 건축물이 있는데 이게 계획관리에서 세분화시킨다고 기존에 계획관리를 안 하고 보전관리로 만들어 놓아버린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정국 예.

전종천 위원 건폐율이 40% 되어 있다가 20%로 떨어져버린 거예요. 저도 깜짝, 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변해버리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건축을 증축을 해야 용도를 바꾸어서 쓰는데, 이걸 제가 한번 당해보니까 이걸 뭐 이게 바뀐 부분들은 건폐율이 주는 것은 괜찮은데 도시 전체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바뀌는 것은 괜찮은데, 이 건물 용도를 사용하지 못하니까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이게.

○도시계획과장 이정국 맞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래 세월도 가고 아무 것도 못하고, 그래서 진짜로 개인적으로 다시 환원을 시켜라 하고 소송도 걸고 싶은데 제가 시의원이기 때문에 그냥 소송걸지도 못하고 피해를 엄청나게 봤습니다. 재산적으로 보면 한 10억, 20억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것을 더 좋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놔둬야 되는데 건물을 손대 가지고 다른 용도로 바꾸어 쓰려고 그러니까 주차장이라든가 건폐율이 안 나오니까 건폐율 20% 다 쓰고 있었고 20%의 여유가 있었는데 플러스해서 40% 지어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데 이게 보전관리로 세분화하면서 1만㎡ 이하는 계획관리가 안 된다 하면서 이것을 보전관리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저번 재정비할 때 이걸 했는데 그것도 환원도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시의원이기 때문에 더더욱 말을 못해서 가슴앓이만 했습니다,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런 피해가, 저 같은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게 우리 신성근 계장님하고 옛날 이춘석 과장할 때요, 그때 이걸 잘 못하면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블록 규모가 1만㎡ 미만인 경우라 해도 이런 것은 그냥 변경 자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놔두면 돼요. 그러면 이것을 다른 것을 플러스 시켜서라도 이것을 기존의 계획관리로 그냥 놔두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없는 경우에는 도시 전체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건축물이 다 있는데 그걸 건폐율을 줄여버리니까 피해가 많고, 이것을 아마 이거 도시관리계획 이게 전체 부분들을 알려고 그러면 이것 밤샘해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껍데기 자료 하나 보고 이렇게 저희들이 의견을 내야 되는데, 아마 제가 하나 사례를 들어서 이제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 외에도 아마 군데군데 관리가 예를 들면 여기는 농림지역 안에 한 군데는 계획관리가 있거나, 그죠? 또 계획관리 안에 농림지역이 있거나 이런 것은 무엇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발할 수 있는 땅으로 계획관리를 만들어 주면 개발할 수 있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걸 전체적으로 묶어서 개발하도록 만들어 주든지, 보존하려면 보존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간 중간에 막 그렇게 해 놓은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재정비하는 거예요, 이것.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정국 예.

전종천 위원 그걸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잘 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은 이게 도시계획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아마 이게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안 갈 수 있도록, 또 주민들의 활용이 편하도록 그런 부분들 잘 챙겨서 계획을 해 주시고, 세분화 이렇게 서류 다 보지는 못하지만 그런 방향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도시관리결정 이것을 도에 1년에 몇 회 정도 올립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국 이것은 1년에 몇 회 정도가 아니고 저희들 보통 1년에 한두 번 올라가면 많이 올라갑니다.

김선태 위원 그러면 뭐냐 하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농지법에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국 예.

김선태 위원 그것을 농지부서에서는 농지로서 해당 값어치가 없다, 해제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정국 예.

김선태 위원 산림과에서도 산림지역에 보전산지 해제지역을 했다 그 통보를 지금 현재 어떠냐 하면, 특히 면 단위에 그런 게 많아요. 지금 현재 민원이 생기는 원인이 농지부서에 가서는 “우리는 이 지역을 해제해 가지고 도시과로 넘겼습니다. 도시과에서 수합을 해 가지고 도에서 의결 받아서 해제될 것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에 올라가거나 이것 세분화시키면 뭐냐 하면 맨 그 농업진흥지역에서 뒤에 세분화시킨 안을 보면 뒤에 보시면 뭐냐 하면 생산관리지역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국 예, 생산이나 보전관리지역으로 갑니다.

김선태 위원 그래 가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국 예.

김선태 위원 그러면 뭐냐 하면, 도로가 났다. 상주 간 도로가 났다, 그죠? 안 그러면 고속도로를 했다. 그게 맹지다. 자, 용수 공급이 안 된다, 도로 개설로, 개발로 인해 가지고.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정국 예.

김선태 위원 그러니 뭐냐 하면 농업정책과에서는 이미 농지로서 값어치가 없어졌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다, 그죠? 어떤 개발행위에 의해서 그게 면적이 1만㎡ 이하라도 나중에 가면 생산관리지역으로 가버린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 지역이 세분화시키면.

○도시계획과장 이정국 꼭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가 개설되면 개설되고 난 이후에 맹지가 발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로 개설이 되고 나면 맹지가 발생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김선태 위원 아닙니다. 얼마 전에도…

○도시계획과장 이정국 왜냐하면 대체 도로를 전부…

김선태 위원 지금 현재 수년간에 걸쳐서, 지난달입니다. 민원이 있어서 도시과에 안내해 주고 도시과에서 연말에 이걸 도에서 할 것이다, 그죠? 해서 민원이 있을 겁니다. 그 더 이상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여러 개 있거든요. 그러면 뭐냐 하면 이것을 농지 부서에서는 도시 분야에서 농림지역에 있었던 것을 생산관리지역으로 간다. 이게 설명이 정확하게 되어 주어야 돼요. 설명이 안 되고 농지부서에서는 농지로서 이용 값어치가 없다. 해제시켰어요, 농지부서에서. 또 산림과에서도 해제시켜버렸어요. 그러면 그게 어디에 가야 되느냐 하면 적어도 계획관리지역으로 다 바꾸어주어야 돼요. 그런 부분, 내가 특정한 장소를 다 예시하면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행정기관에서 어떤 그것을 개발행위를 하거나 또 우리가 쉽게 말해서 도로가 난다든가 다른 어떤 개발에 의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1만㎡ 특히 미만. 그러면 그 지역에서 인근 농업진흥지역이 많은 것 같은 경우에 그 지역만 하면 거기로 가서 생산녹지지역으로 지금 현재 세분화시켜서 보내 주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정국 예.

김선태 위원 그런데 사실 농민들의, 지역민들의 입장에서는 농지로 가서는 안 되는 거야. 농지로 가서는 안 돼요. 불과 이번 달까지도 민원이 왔어요. 내가 설명을 도시과에서 과장이 설명을 하러 올 것이다. 내가 거기에서 안을 한번 내볼게. 이렇게 된 거에요. 농지부서에서 개발행위로 인해 가지고 농지로서 값어치가 없다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어 주어야 돼요. 그 사람의 재산권이라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 그것 예시를 들면 과장님 대번 압니다, 그 지역에.

자, 용수 공급이 안 됩니다, 첫째. 맹지가 아니고. 개발이 이래서 이것 해 가지고 이게 맹지가, 개발을 해 가지고 이것 상대적으로 도로가 높아버리니까 용수공급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1만㎡ 미만이면 이것을 이 사람들이 만약에 토지소유자들이 이것을 넣어 가지고 생산관리지역으로 넣는 게 아니고 계획관리지역으로 넣어 주어야 다른 어떤 창고 용도나 일반용도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농지부서에서는, 산림부서에서는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 값어치가 없다는 말입니다. 산림과에서도 해제시켜버렸고 농업정책과에서 해제시켰어요. 그래 그것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그 민원이 계속 떠 있으니까 도시과 담당자 신성근 계장님도 얼마 전에 그런 사람이 왔다 갔을 거예요.

그래 북안 같은 경우도 이래 보면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 이게 제가 공무원 할 때도 보면 뭐냐 하면 농업정책과하고 도시과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그래 뭐냐 하면 그것을 그 사람에게 어떤 우리가 행정에서 특혜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농지법에서 해제된 지역이라든지 산지관리법에서 해제된 지역은 적어도 다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산으로서 값어치가 없고 농사를 못 짓는데 이걸 해제시켜서 다른 용도로 우리가 바꾸어 주는 게 원칙이에요. 왜? 자기가 임의대로, 내가 계획적으로 이 토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려고 욕심을 낸 것 같으면 안 되지만 행정행위로 인해서 개발행위로 인해서 바뀌어져서 그 사람들이 토지의 어떤 당초 목적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도시과에서 그런 민원이 있을 때 차라리 이것을 세분화시켜 가지고, 세분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것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안 그러면 용도지역을 진짜 바꿔줘야 돼요. 바꿔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도 뒤에 보면 결정 세부내용을 보면, 3페이지에 보면 완산동 일원, 맨 이래 해놓았어요. 그래 일부에 여기 지금 현재 제일 위에 344개소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22개소는 생산관리지역으로 바뀌어 있다니까. 이렇게 바꾼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184개소, 농림지역에서 보존관리지역 면적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행정에서 바꿔줘야 될 의무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바꾸게 되면 또 도에 올라가면 농업, 제가 아는 지식에 의하면 상당히 또 상대적으로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 있잖아요. 만약에 농지를 10만 평을 만약에 이것 지역으로 바꾸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무엇을 내어 놓아야 될 거예요, 우리 영천시에서. 그러면 그 절차가 힘들기 때문에 자꾸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는가? 그래서 민원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래 뭐냐 하면 어느 개인이 자기가 길 내고 싶어서 길도 낸 것도 아니고 개발행위를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닌데 자기 땅의 일부가 수용이 되거나 날아가 버리고 그 땅을 농지부서에서 분명히 농지이용 해제를 시켰어요.

그런 부분은 그걸 이 세분화 시키는 데 대해서 뭐냐 하면 생산관리지역으로 가는 게 아니고 계획관리지역으로 다 같이 바꿔줘야 된다.

지금도 떠 있는 게 민원이 나한테 4건이나 있어요, 이게. 내가 일부러 신성근 계장이라든지 담당과장한테 이것 전화 안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번 달에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민원이 있는 것도 신성근 계장님도 알 겁니다. 누구누구 카는 것. 그런 부분은 좀 체크해 가지고 정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 대상자는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지금 현재 농지부서에 가면 농지 해제에 대한 서류를 갖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국 예.

김선태 위원 그게 그런 쪽에서 민원이 많이 생긴다.

○도시계획과장 이정국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해를 해 달라는 그 말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갑균 예,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운 위원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정국 예.

박종운 위원 의견 청취의 건에서 방금 우리 전종천 위원님께서 그런 어떤 피해 사실을 의원이기 때문에 옳게 바로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혹시라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떤 조율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것은 전종천 위원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우리 일반 시민들도 이런 상황에서 도시계획과에 찾아와서 사실은 우리 땅이 전번에는 주거지역이었는데 지금은 농림지역으로 바뀌어 버렸더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내가 살 때는 주거지역으로 샀는데? 그럴 때에 이런 의견 청취의 건에서 만약에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도시계획과에서 이렇게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국 저희들 절차상으로는 저희들이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용도지역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북도에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도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운 위원 이게 지금 도남동에 가시면 저 뭐고 공업지역이 있어 가지고 완충녹지지역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는 땅 주인들은 연락 받은 것도 없이 완충지역으로 바뀌는 바람은 “왜 우리 땅이 그렇게 들어가느냐?” 이의를 제기하는데 사실 시에서 이런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대한 어떤 그런 통보가 없는 식으로 도지사님하고 시장님하고 가서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뭐라고 합니까. 용도 변경을 하는 식으로 내놓아버리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따라가고 토지 주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비록 지사님하고 오셨다 하더라도 그 토지주인들한테 의견을 좀 청취하고, 그리고 이게 이렇게 가는 데 대한 어떤 문제를 같이 의논을 해야 되는데 어느 날 이렇게 됐다고 찾아왔는데 저도 답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 이런 것은 과장님 어떻게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국 지금 저희들 사전에 주민 의견도 청취를 합니다. 청취를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역은 아직도 저희들 어떤 결정난 부분이 없습니다.

박종운 위원 없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국 예. 없기 때문에 그것 결정났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 주민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박종운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국 예.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 결정난 게 없습니다.

박종운 위원 그리고 완산동 일원에 주거지역에서 녹지지역으로, 자연녹지지역으로 이렇게 변경되는데, 여기에는 특별한 어떤 이유나 그런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국 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역전에서 영천역 부분에서 도로가 복선전철을 하면서 지형적으로 이제 도로 부분이 도로가 새로 나고 확장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녹지 부분은 기존의 주거지역으로 남아 있고 그것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 간단하게 한번 설명…

박종운 위원 그렇게 이것 좀 보여주셔야지.

○도시계획과장 이정국 그래서 환원해 놓은 데가 0.15 부분이 녹지 부분인데 주거지역으로 돌려주고 현 여건대로, 그리고 환원 0.16이 주거지역을 지금 현재 녹지지역으로 다시 재지정 환원시키고 이렇게 조정하는 겁니다.

박종운 위원 그러면 0.16 부분 이것은 땅 주인이 어디입니까? 철도공사입니까?

(「철도 땅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철도 땅이지요?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렇게 된 상황을 보니까 제가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아까 자연녹지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가는 것은 괜찮은데 녹지지역으로 바뀌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아, 예. 전종천 위원님.

전종천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블록 규모 1만㎡ 미만인 경우에 2개 관리지역이 연접해 있는 경우는 2개 이상이, 예를 들면 계획관리다, 농림지역이다, 생산관리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 때 여기에 보니까 상대적으로 개발용도가 낮은 관리지역으로 계획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자꾸, 우리 영천에 땅이 많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정국 예, 많습니다.

전종천 위원 면적이 서울의 1.6배 정도 되는데 개발을 좀 할 수 있도록 맞는 용도로 관리지역으로 계획을 하는 게 아니라 개발이 가능한 높은 쪽으로 관리지역으로 계획을 해 달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것도 의견을 반영시켜서 주변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국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것은 말씀을 드리면 공공시설, 도로나 하천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녹취불능)... 연접해 있을 때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도로나 하천은 개발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낮은 쪽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개인...(녹취불능)...에 대해서는 대부분 말씀하신 대로 개발용도는 높은 쪽으로 최대한 ...(녹취불능)...)

전종천 위원 그러면 이것 2개 이상 관리지역이 연접한 경우는 이것은 공공시설이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공공시설에 한해서 그렇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전종천 위원 공공시설이라는 말이 없어서.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것은...)

전종천 위원 공공시설이야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 등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영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3. 영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영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4분)

○위원장 이갑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하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입니다.

지금부터 영천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영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영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 참여를 체계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시에 거주하며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합니다. 위촉된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안전 관련 캠페인, 홍보, 교육의 참여, 안전문화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기여하며, 지역 안전관리정책에 대한 안전 관련 전반에 대한 활동을 추진합니다.

안전보안관 대표와 부대표는 안전보안관 중 호선, 안전보안관의 과반수 참석,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되며, 임기는 2년입니다.

영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재난 현장의 총괄 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영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통합지휘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합니다.

세월호 이후 재난 현장에 통합지휘 업무의 중요성 및 필요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2014년 3월 5일 영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최근 영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로 명칭 변경 및 표준 조례안 변경으로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 화재, 붕괴,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대규모 피해발생 또는 대규모 인명 피해가 우려될 시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기존 통합지휘소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신 시장님이었으나 재난 발생 시 대응 업무의 체계성과 총괄과 현장 업무 분리를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장은 영천시 부시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통합지원본부의 구성은 공보관, 연락관,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등으로 구성되며, 재난 유형 및 현장의 특성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영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상황파악 및 영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상황 보고, 현장 통합대응체계 구축, 자원지원 요청 등 통합대응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를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도 재난에 대비하여 신속한 조례 정비를 통한 전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영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천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내용을 반영하고 원인 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사항을 명시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 기준을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 현실에 맞는 조례를 용이하게 개정할 수 있도록 표준안을 받았고, 도내 23개 시·군 중에 한 10여 군데는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제8조를 신설하여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항목 기준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지급 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하여 의료, 장례식 기관 이용을 거부당하지 않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장례비 지원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사회재난은 원인 제공자가 1차적 책임이 있으나 재난 원인조사 및 법원 확정판결까지 장시간 걸립니다. 신속한 장례 지원 및 재난 수습을 위하여 지자체가 우선 지급 보증 또는 지급을 하고, 제5조에 사회재난 피해 유발 원인 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항목을 신설하여 지원 금액의 비용을 청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청구비용이 과다한 경우 구상권 청구에 대응할 수 있고 추가 비용에 대한 반환 청구가 가능하도록 제6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영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모든 조례안에 대해 지난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제60회 조례규칙심의회에 부의된 영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안, 영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설치·운영 전부개정, 영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명 영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장에게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 사항으로 안전보안관 제도를 마련하여 생활 속 안전 위반행위 신고,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캠페인 및 홍보 추진,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의 활동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조례로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영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되어 제명이 통합지휘소에서 통합지원본부로 변경되었고, 법 제16조5항에서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만들 수 있도록 위임된 것으로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우리 시 재난현장 통합지휘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안전 생활을 위한 장례비·치료비를 지원하는 항목과 사회재난 원인 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준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조)

영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영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영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갑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예, 김선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5조에 대표단 구성은 몇 명 정도를 할 계획입니까? 각 면마다 있습니까, 시 전체만 합니까?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지금 현재 안전지킴이 하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는데

김선태 위원 예.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지금 읍·면에도 있고요, 대부분 다 시내에 거주하시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렇지요?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예.

김선태 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과에 자율방재단하고 이것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예, 다릅니다.

김선태 위원 다르다. 그러면 이 안전지킴이라고 하는 경우가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현재는 공공근로 형태를 띠는 것 아닙니까?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전혀 보수는 없습니다. 없고, 순수하게 자기가 봉사하는 겁니다.

김선태 위원 그래 우리 시에서 하는 안전지킴이가 있고 경찰서도 안전지킴이가 있더라고, 경찰서에서.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그게 아마 두 군데 다 아마 참여해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런 부분하고 중복이 되니까, 또 이걸 단체를 이걸 읍·면 단위로도 확대할 겁니까, 이걸 이 안전지킴이 이걸?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현재 신청자에 한해서 저희들 한 40명 내외 정도로 지금…

김선태 위원 시 전체만 한다고요?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예, 전체만…

김선태 위원 뭐냐 하면 자율방재단도 지금 현재 16개 읍·면·동에서 옳게 잘되는 데는 잘되고 또 없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과에서 이런 것을 물론 또 일을 열심히 하려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 구성원 자체가 시에 하나만 어떤 안전지킴이 단체를 만드는지 안 그러면 이게 읍·면 단위까지 확대되는지 그 점이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김선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운 위원 (녹취불능)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한 40명 내외로 저희들 추천할 계획입니다.

박종운 위원 자율방재단은 우리 예산 보조가 가지요?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예, 1년에 영천시 협회에 한 3000만 원 내외 정도 나갑니다.

박종운 위원 그렇죠?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예.

박종운 위원 그러면 안전관 이것은 관계없습니까?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현재 재정 지원은 없고요, 활동할 때 저희들 용품은 저희들 과에 예산 일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걸 용품을 지원합니다.

박종운 위원 그러면 자율방재단이 안전관하고 중복이 되어도 상관없습니까?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활동하는데 중복이, 현재 멤버는 중복되는 사람 없는데 하여튼 중복되어도, 현재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박종운 위원 현재...(녹취불능)...말씀하시는 것은 지금...(녹취불능)... 안전관은 그 사업은 ...(녹취불능)...짜여 있습니까?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안전지킴이 하면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종운 위원 그것은 각 읍·면·동에…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예, 읍·면에 계시는 분도 있고요, 현재 보면 대부분 시내의 분이 한…

박종운 위원 자율방재단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저희들 전체 한 500명 정도 됩니다, 자율방재단이.

박종운 위원 500명이요?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예.

박종운 위원 안전지킴이는?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현재는 저희들 한 30명 정도 됩니다, 현재 활동하시는 분들이.

박종운 위원 그러면 안전지킴이에 대한 우리 명단은 있습니까?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명단은 현재 갖고 있습니다.

박종운 위원 ...(녹취불능)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박종운 위원 왜냐하면 우리 동료위원님이 각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혹시라도 그런 분이 활동하는지 모르고 있다가 또 어떤 의미에서 이야기 하면 좀 뭐라고 합니까, ...(녹취불능)...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으니까.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명단은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운 위원 그리고 자율방재단 하시면서 안전지킴이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율방재단이 한 500명 정도 된다면 엄청난 단체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영천시의회에 어떤 압력단체라고 칩시다. ...(녹취불능)지키기 위한 어떤, 그러면 여기에 계신 동료위원들이 그분들의 어떤 활동에 따라 가야 되는 아주 좀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마는 우리 선출직은 다 그렇게 눈치를 봐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좀 통제를 하시더라도 우리 시의회 의원들이 활동하는 데 지장을 안 주도록 그렇게 이 사람들을 좀 ...(녹취불능)...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박종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운 위원 이게 통합지원본부장은 누구고 대책본부장은 누구입니까?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대책본부장님은 시장님입니다. 통합지원본부장이 지금 현재는 우리 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박종운 위원 똑같지요?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예. 그래서 이번에 부시장으로 이제 본부장을 바꾸었습니다.

박종운 위원 그러면 사실은 대책본부장하고 통합본부장 이것을 표기할 때 실제로 부시장으로 바뀌었다는 표시를 좀 해 주시면 우리가 보기도 쉽고...(녹취불능)...이렇게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통합대책본부장이 또 뭐, 대책본부장한테 보고를 듣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녹취불능)...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통합본부장이 있으면 대책본부장은 부시장 안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대책본부장님은 시장님이십니다.

박종운 위원 통합지원본부는?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통합지원본부장, 그러니까 현장에, 대형재난재해 상황에는 현장에 통합지휘소를 차리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 설치할 때는 본부장님은 부시장님이십니다.

박종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병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하 위원 여기 영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안전보안관, 또 안전지킴이, 자율방재단 이렇게 되네요?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안전지킴이는 없어집니다.

김병하 위원 없어집니까?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예, 그것은 현재 안전지킴이 하는 것은 안전보안관으로 인제 통합됩니다, 이번에.

김병하 위원 자율방재단은 조례에 의한 단체입니까?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예, 그렇습니다.

김병하 위원 제가 산건에 이번에 처음이라서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그러면 이제 안전지킴이는 없어집니까?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예, 현재까지는 그냥, 공식 명칭은 이제 안전보안관으로 바뀝니다.

김병하 위원 안전지킴이도 조례에 의한 단체 맞습니까?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아니, 그건 아닙니다.

김병하 위원 아닙니까?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예.

김병하 위원 그러면 이 안전지킴이를 그대로 하면서 조례를 만들면 되는데 굳이 보안관이나 특공대를 넣어야 됩니까?

○위원장 이갑균 김병하 위원님 두 번째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됩니다.

김병하 위원 어차피 3개가 같이 올라왔는데 하나는 없어지고 이러니까 제가 모르니까 질의를 하라니까 질의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갑균 아, 모르는 부분만 질의를 하시고.

김병하 위원 이해가 안 되니까

○위원장 이갑균 예, 알겠습니다.

김병하 위원 하지 말까요, 계속 할까요?

○위원장 이갑균 아니, 그것 연계를 해서 말씀하십시오.

김병하 위원 그래서 이제 안전지킴이는 없어진다?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현재는 안전 분야에 홍보할 때는 안전지킴이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정식으로 조례안을 만들어서 안전보안관으로 해서 앞으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김병하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조례에 의한 자율방재단 있고 조례에 의한 안전보안관이 생기고, 조례에 의하지 않은 안전지킴이는 없어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병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순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순례 위원 장례비하고 치료비를, 장례비는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드는 통상적인 비용, 치료비는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비에 드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 놓았어요. 그렇지만 상한선은 없습니까? 장례비 같으면 뭐…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예. 상한선은 장례비 같은 것은 1회에 한해서 75만 원까지 현재 긴급복구지원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75만 원이고요. 의료비는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인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상한선입니다.

최순례 위원 치료비... 장례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치료비 같은 경우 만약 많이 다쳤을 경우에는 이것 갖고 되겠습니까?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그것은 우선 저희들 치료비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게 자연재난보다 사회재난이 많거든요, 이런 경우가. 사회재난 같은 경우는 어차피 원인자가 있으니까 나중에 그 사람한테 피해 치료비를,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것은 1차적으로 300만 원을 지원하고요, 그 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추가 시에서 우선 지급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한테 원인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하든지 하여튼 그런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최순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하 위원 앞으로 회의 진행할 때 그냥 “질의하실 사람이 없습니까?” 이래서 손을 들면 질의를 하고 없으면 그냥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통과시키지 말고 가만히 계시기로 합시다.

행안부나 이렇게 위에서 권장사항은 총무과의 조례를 이렇게 다루다 보면 어려운 한자어 대신에 순수 우리말, 쉬운 우리말로 이렇게 자꾸 바꾸라고 권장해서 오는데 오늘 이 조례를 접하다 보니까 안전지킴이란 쉬운 말보다는 안전보안관, 자율방재단 이렇게 자꾸 거꾸로 한자어로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그게 지금 전국적인 공통명칭이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도 같이 명칭을 따라 가는데 하여튼 전국적으로 같이 쓰는 같은 명칭이다 보니까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병하 위원 안전보안관이?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예. 그게 안전보안관 하는 게 전국적인 다 공통적인 조례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뭐, 어차피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좋은 방법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하 위원 총무 분과에 있다가 여기에 넘어오니까 총무 분과에서는 어려운 한자어 대신에 순수 우리말, 쉬운 우리말로 쓰자고 조례를 많이 다루었는데 여기 산업건설 쪽에 오니까 이게 어떻게 또 행안부나 이쪽의 상황하고 다르게 자꾸 한자어로 바뀌어 가는 느낌이 드네요.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그것은 행안부에서, 저희들 이게 재난이 행안부 소관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그런 명칭이 그렇게 일괄적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랐습니다.

김병하 위원 처음에 저도 방재라는 뜻도 저도 한자어로 이렇게 이해를 안 해 보니까 이 말도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또 안전보안관, 또 미국 냄새도 좀 나고, 안전지킴이가 나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위에서 그렇게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예, 하여튼 그게 기준이 내려왔기 때문에…

김병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김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가정에 화재가 났을 때, 가정에 화재가 났을 때 우리 시에서 그 가정에 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금전적으로 사실은 전에 보니 없던 것 같은데, 구호물품 이외에는.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가정의 화재라든지 이런 쪽도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일반 가정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갑균 안 되고…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이것은 재난으로, 재난만, 대형 재난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그러면 일반 가정에 화재 났을 때 공식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전혀 없습니까?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그거는 그 조례안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없어요?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예.

○위원장 이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영천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0분)

○위원장 이갑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손병률 건축디자인과장 손병률입니다.

지금부터 영천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는 경상북도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조례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제1조에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제2조에 용어를 정비·추가하였으며, 제3조에 기존 공간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할 경우 주민 의견을 수렴할 것과 관련 기관에 협조를 받는 내용의 기본 원칙을 추가하고, 제4조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예산확보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추가, 제5조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제7조에 도시재생사업,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구역 조성사업,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 환경개선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근거를 명문화하였습니다.

제9조에 위원회 개최 시 방범진단 분야 경찰공무원을 위원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10조에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영천경찰서, 영천교육지원청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명 영천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범죄 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효율적인 범죄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조)

영천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갑균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운 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운 위원 이게 지금 CCTV 설치도 한다 그렇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손병률 예.

박종운 위원 그럼 주 환경설계가 CCTV 어떤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손병률 이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범죄예방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진입을 하는데 범죄 어떤 위험이 있는 지역이 있다. 그러면 그 지역을 개방을 해라. 예를 들어서 심의를 할 때 그래 할 수 있고, 안 그러면 CCTV를 달아라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또 자연적인 어떤 감시를 할 수 있고 영역적으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박종운 위원 감시라는 게 일종의 어떤 그런 예방 차원에서 감시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손병률 그렇지요.

박종운 위원 그러면 예방 차원에서 감시한다는 것은 사람이 항상 대기할 수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CCTV 설치가 제일 용이하겠네요.

○건축디자인과장 손병률 보통 저희들이 아파트 같은 것 할 때 보면 저층 부분에는 범죄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저층부위 쪽으로는 CCTV를 많이 달아주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습니다.

박종운 위원 저는 하도 CCTV가 많아 가지고 우리 영천시청에서도 이 CCTV를 비추고, 또 아파트관리실에서도 비추고 또 어떤 그런 그게 많아 가지고 이게 사생활 침해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건축디자인과장 손병률 예, 맞습니다.

박종운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오히려 더 좀 이렇게 노출되는 부분에서 시민권이 좀 이렇게 침해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최순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순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천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라고 하면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CPTED라고도 할 수 있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손병률 그렇지요.

최순례 위원 도시환경을 바꾸어서 주민 범죄를 방지하고 주민 불안감을 이렇게 줄이는 기법인데, 공간이나 어떤 건축물을 그러면 우리가 개인이 짓는다, 아파트를 짓는다, 이럴 때 다 CPTED기법을 도입한다는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손병률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최순례 위원 하고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손병률 예, 아파트 같은 데는 하고 있습니다.

최순례 위원 대전 같은 경우는 아주 이거를 엄격하게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만약 건축물 설계도면 같은 게 이렇게 들어오면 인‧허가를 해줄 때 그런 걸 다 보고 해 주는 겁니까, 지금 영천시에서?

○건축디자인과장 손병률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 아파트 같은 경우는 500세대 이상의 단지는 대상이 되거든요.

최순례 위원 아... 예.

○건축디자인과장 손병률 그러면 그것을 심의를 할 때 지금 이제 이걸 하게 되면 또 심의위원회를 만들면 여기에 또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최순례 위원 그러면 일반 주택이나 일반 건축물은 아직 이게 적용이 안 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손병률 이것은 적용은 되는데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 이것도 적용이 되는데 이것은 시장·군수가 저층 주거밀집지역으로 인정되는 곳에서 신축이나 개·보수할 때는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군수 보고 지역을 지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최순례 위원 그러면 다 되는 건 아니고?

○건축디자인과장 손병률 그런데 이것은 시설을 본인이, 사업자가, 안 그러면 개인이, 단독주택은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런 그것도 있지요.

최순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하 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 냈습니까?

○위원장 이갑균 예.

김병하 위원 아, 냈어요? 그런데 이것 국어가 틀린 것은 좀 지적해야 되겠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손병률 예.

김병하 위원 8쪽, 9쪽을 연결해 보면 범죄예방도시 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이걸 고친다고 그랬지요? 자구를 수정한다 그랬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손병률 예.

김병하 위원 그러면 여기 고치는 부분에 추진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확산, 이것은 아니지요, 그렇죠?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확산 그렇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손병률 예.

김병하 위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확산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손병률 예.

김병하 위원 ‘추진’ 두 글자를 삭제하면 되겠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손병률 예.

김병하 위원 국어의 문제를 다시는 지적하지 않도록 단디 만들어 오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손병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김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이게 예방 차원에서 이 조례를 또 변경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건축법상 설계에 예를 들어 우리 공원 같은 데 공중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손병률 예.

○위원장 이갑균 그런 데 지금 뭐, 실내는 사실 화장실 내에 CCTV는 사실 사생활 침해 되고 불가능한데 요즘 대도시에 범죄 때문에 비상벨을 설치하는 것 있어요, 특히 여자들 화장실에. 그런 부분을 지금 우리 시에서 건축을 개개인, 개인 건물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중화장실 그런 데에 비상벨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건축디자인과장 손병률 저희들 건축법하고 이런 데는 그런 게 없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없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손병률 예.

○위원장 이갑균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그러면 비상벨 같은 경우는 의무가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시장이 판단해서 저기는 해야 되겠다고 하면 설치가 가능하고 아니면 안 해도 되고 그렇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손병률 지금 저희들이 적용을 받는 대상에 그건 포함이 안 됩니다. 화장실이 포함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아, 없고?

○건축디자인과장 손병률 아까 이야기하는 그런 지역하고 아파트 500세대 이상하고 그다음에 편의점,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 그다음 고시원, 오피스텔 등 이런 데…

○위원장 이갑균 잘 알겠습니다.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종천 위원 과장님 제가 용어를 한번 좀 외래어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제5호에 보면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갑자기 제가 참, 3조 밑에 5호... 3조 이것을 외래어로 이렇게 해 놓으면 조례만들 때 용어를 이렇게 해 놓으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 뜻이 공동체나 지역사회라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런 쪽으로 통상적으로 쓰는데 이 부분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 외래어 쓰는 게, 차라리 이거를 공동체나 지역사회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통틀어 가지고 묶어서 한글로 바꾸어 주는 게…

○건축디자인과장 손병률 예, 알겠습니다.

전종천 위원 이것도 외래어 들어가니까 조례가 이상한데…

○건축디자인과장 손병률 요새는 외래어를 하도 많이…

전종천 위원 법을 하는 데 이것도…

○건축디자인과장 손병률 위에 커뮤니티 공간 해서 풀어놓기는 풀어놓았거든요. ‘어떤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교류와 활동성 강화를 위해 자유롭게 사용하는 공간이자 영역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전종천 위원 그러니까 법 조항을 외래어 들어가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축디자인과장 손병률 적당한 문구가 없으니까…

전종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역사회에, 그렇게 하면 안 되겠... 공동지역사회…

○건축디자인과장 손병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종천 위원 이것을 수정하는 걸로 해 가지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수정하는 걸로 해 가지고 여기에서 수정안을 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체 수정 좀 해서…

○건축디자인과장 손병률 예. 적당한 말이 있으면…

전종천 위원 ‘지역사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손병률 다른 시에도 한번 보고 도 정책도 한번 보고 이래서 적당한 좋은 말이 있으면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전종천 위원 영어가 들어가는 게 좀 조례가 이상하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손병률 못 바꾸게 되면 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김병하 위원 대체할 우리말이 잘 없어요. 외래어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상용화 되면 이 개념을 대체할 말이 없을 때는 이게 그대로 쓰이기도 하지요? 대체할 말을 찾기가 어려워요.

○건축디자인과장 손병률 그리고 글이 너무 길어지고.

전종천 위원 그래 이게 제가 사전에 조사를 해 보니 공동체, 지역사회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한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손병률 그러면 전종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같이 개별로 협의해서 적당한 말로 바꾸고 없으면 그대로 사용하는 걸로…

○위원장 이갑균 예, 이 자리에서 수정발의는 아니고 개별적으로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김병하 위원 과장님 이게 공동체 공간이라는…

○위원장 이갑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손병률 공동체 공간 그게 적당한 것 같습니까?

최순례 위원 공동체가 괜찮네요.

○위원장 이갑균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아까 자구수정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은 수정…

(장내소란)

그럼 우리 공식적으로

○건축디자인과장 손병률 그 두 자는 삭제하도록 그래…

○위원장 이갑균 그러면 수정안으로 올려 가지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2021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11시 24분)

○위원장 이갑균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재석입니다.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FTA 등 시장 개방에 따라 약화된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하여 조성 중인 농어촌진흥기금은 경상북도와 시·군, 그리고 농·수협 등의 출연금과 운영 수익으로 구성되므로 기금 출연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조성된 기금은 농어촌 소득증대, 지역 특화작목 육성, 농수산물 수출 육성,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 등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용되며, 우리 시의 경우에 매년 23억 내지 25억이 배정되어 연리 1%로 융자지원으로 개별 농가는 2억, 농업회사법인 등은 5억 한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진흥기금 조성 근거는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이며, 경상북도 총 출연 목표액은 2500억 이상으로 현재 2334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조성기간은 ’93년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우리 시 총 출연 목표액은 ’93년부터 2022년까지 59억 1000만 원이며 금년까지 54억 1400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내년도 출연액은 2억 4800만 원이며 내년 포함 2년 더 출연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명 2021년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농어촌 소득 증대 사업, 지역 특화작목 육성 및 특산품 개발사업, 농어업 시설의 구조 개선 및 첨단산업화 지원사업, 신기술 개발 및 고부가 농산물 식품산업 육성지원 사업 등에 2억 4800만 원을 출연하기 위해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근거에 의해 「지방재정법」제18조3항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조)

2021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갑균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7.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 위생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보고의 건

(11시 28분)

○위원장 이갑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위생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동만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이동만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면단위 하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 및 위생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위탁 시행 중인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기간이 곧 만료됨에 따라 신규 관리대행 업체를 선정하고 가축분뇨 위생처리시설을 전문업체에 관리대행 위탁을 시행하여 가축농가의 가축분뇨 반입 효율성을 증가시키고자 합니다.

관리계획 민간위탁 사업 대상은 현재 위탁운영 중인 처리시설 신녕, 청통, 화산, 화북, 화남, 임포 6개소와 시공 중인 하수처리시설 중 위탁운영기간 내에 준공 예정인 임고 양항, 평천, 고경 도암, 북안 명주 4개소와, 그리고 가축분뇨 및 위생처리시설입니다.

위탁 대상의 시설 규모는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1일 3320톤, 가축분뇨 위생처리시설 1일 200톤입니다.

관리대행 기간은 2021년 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4년 11개월이며, 관리대행비는 총 76억 3700만 원으로 환경부 공공하수시설 관리업무대행 지침에 의거 고정비와 변동비로 대가를 산정하였습니다.

관리대행업무 분야는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 방류 수질 및 환경정비 업무, 전기설비 및 급배수 설비 등 관리업무 전반입니다.

다음은 관리대행업체 선정방법은 기술제안서를 접수받아 사업수행능력 및 사업수행계획을 심의하고 기술 우위 업체와 가격 협상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코자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은 하수도법에 따라 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시설 관리대행업을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은 자로 지역 업체와 공동도급을 하는 조건으로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및 위생처리시설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결과입니다.

민간위탁 시 전문인력으로 운영과 직영운영 대비 인력은 1명 정도 감축이 가능하며, 전문인력 배치로 설비 가동 효율 증대를 통한 소규모 가축 농가의 분뇨 반입량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가축분뇨시설 운영지침에 따라 하수처리시설과 통합 위탁 관리할 수 있으며, 시설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가축분뇨처리시설 위탁운영 비율은 78%로 경상북도 내에 영천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위탁운영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입찰공고, 기술제안 접수 및 평가를 11월 중으로 실시하고 대행관리업자 선정위원회를 통한 평가 및 가격 협상으로 관리대행업체를 12월 중에 최종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 위생처리시설을 전문업체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통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방류수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명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 위생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보고의 건은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줄 수 있는 사무를 나열한 동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줄 경우 민간위탁하기 전에 민간위탁 여부를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기간이 2021년 1월 31일로 만료되고 가축분뇨 위생처리장의 효율적인 시설 운영·관리비용 절감을 위해 기술력을 갖춘 전문업체를 통해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조)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위생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보고의 건 검토보고서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위생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보고의 건(영천시장 제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갑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 위생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김선태박종운김병하전종천이갑균최순례


○출석전문위원 박노명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과장이정국
안전재난하천과장이상재
건축디자인과장손병률
농업정책과장양재석
환경사업소장이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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