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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

제212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0.10.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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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영천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10월 23일(금) 오전 10시 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1.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26분 개의)

○위원장 이갑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26분)

○위원장 이갑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함에 따라 관련 법규 및 위원님들의 의견을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내실 있는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보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리 배부해 드린 걸 보시고, 또 추가사항이 있다라고 되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순례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이갑균 예.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순례 위원 제가 각 과에다가 몇 개씩 추가를 더 해 놓았습니다... 더 추가를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최순례 위원 이것도 같이 채택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갑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선태 위원 쓰레기 문제를, 행정 대집행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갑균 예.

김선태 위원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서류를 검토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자원순환과에? 예. 체크해 주십시오. 또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박종운 위원 제가....

○위원장 이갑균 박종운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종운 위원 저는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는 내용도 되겠지만,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번 여쭤 보고 싶어요.

머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우리 영천시에서 여러 군데 사업들을 벌이면서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상을 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건물, 토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중앙동, 동부동 또 뭐 읍‧면 그렇게 해당되는 지역이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이 있는데 저는 보상을 할 때마다 민원을 받아보면 감정가가 너무 낮아가지고 도저히 비켜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 감정가 부분에서 상당히 시민들이 안 비켜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비켜 주려니까 토지 보상가가 너무 낮아서 실질적으로 해 줄 수도 없고, 이런 부분에서 참 말할 것 같으면 대개 억울하다, 또 아니면 절대 안 된다, 이런 걸 이야기할 때마다 토지 보상가, 건물 보상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자료를 한번 봐야 된다, 그러니까 감정을 어느 아시아 감정, 동양감정, 한국감정 뭐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업체들이 와서 감정을 어떻게 하는지, 진짜 또 집행부에서 감정을 주는 의뢰기관이 어떻게 해야 주는지 이런 걸 우리 한번 알아봐야 한다 싶은데 어떤, 의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시내에 살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읍면도 똑같을 겁니다. 그 만약에 우리가 시에서 어떤 임고서원 하면은 나름대로 그 옆에 땅 부지 보상들 할 때 보면 택도 없이 안 돼 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동부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지금 앞으로 또 땅 보상 주고 또 우리가 사업해야 할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보상가가 낮으니까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도대체 내가 집행부 얘기하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나 하면 “감정 나온대로 우리가 최대한 했습니다”그런데 감정 나온 데로 최대한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은 아니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면은 요 땅을 팔아서 옆에 땅을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땅 팔면 이 땅을 못 사요. 택도 없어요. 가격이. 그래서 내가 그 집행부 공무원 보고 당신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보상받고 나가라 그러면 나가겠느냐 그럼 그 사람들이 똑같이 고개를 숙입니다. 그런데 시민 보고 나가라 그러면 누가 나가냐고. 그래서 이걸 전문위원님이 감정 그 관계되는 어떤 그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한번 해야 한다 어떻게 청구해야 할 지도 모르고 어떻게 봐야 할지 몰라, 이게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도시 개발을 그것을 봐도 그렇고 농지, 산지, 임야 할 거 없이 전부 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가서 그 뭐 보상이 나오면 주민들이 와서 나는 이 값 못 받는다 이카면은 아무 말을 못해요. 진짜. 그래서 그럴 때마다 답답한 게 도대체 감정을 어떻게 했기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 토지가 들어가 가지고 이런 부분이 됐을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이걸 한번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예. 박종운 의원님. 예.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전문위원실 잘 체크해 주십시오.

최순례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순례 위원 예. 제가 실‧과‧소에 영천시 관련 소송이 아주 많이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록을 받아 보니까 제가 받을 때 한 46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소송 경과되는 거 결과, 진행 상황을 전 과에다가 한번 받아보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보조금 때문에 사실은 아주 문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행정사무감사 저희들이 다 총무위원회에 있었지만 그때 사실은 우리 이갑균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매 과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산 내역을 반드시 무작위로 몇 과를 보겠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도 있었고 해서 잘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몇 개 과 그냥 무작위로 뽑아서 2, 3개 과라도 2, 3개 보조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사업했는 내역에 대해서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최순례 위원 예.

○위원장 이갑균 예. 그 저 방금 우리 최순례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제가 또 이야기를 해 놨고, 또 이렇게 일단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작년, 올해는 거의 행사가 없으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행사를 대충 제가 들어보니까 연도가 바뀌는 차원이기 때문에 거의 정산은 해 놓는데, 이게 내실 있게 해 놨느냐 하는데 그걸 우리가 다시 받아서 들여야봐야 되고 어쨌든 민간보조단체 작년, 최순례 의원님하고 집중적으로 이야기했는 그 부분이 2,3개월 안에 무조건 이렇게 정산해라 이렇게 주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것도 이번 행감 때 필요하신 자료 있다면 무작위로 한번 들여야 이렇게 받아서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정리해 주십시오. 또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하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병하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 오늘 10시에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가 있다고 해서 9시에 출근해가 있었는데, 10시가 되어도 아무 연락도 없고, 그리고 10시 반에 회의를 개의를 했으면 위원장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회의가 늦어졌다고 얘기를 해 줘야 되지, 누구 잘잘못을 떠나서 10시에 하기로 했는데, 10시 반에 한다, 어떠한 사정 때문에 양해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회의를 시작해야 되는데, 10시 반까지 기다렸다가 전문위원이 와서 회의 들어갑시다 그냥 들어왔어요. 그런데 왜 10시 반에 시작하는지에 대해서 누구도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위원장이 지금 와서 제가 짐작컨대 운영위원회가 늦게 끝나서 아마 회의가 늦게 시작한 거 같아요. 그러면 위원장이 이러한 사정으로 회의를 늦게 개의하게 됐다라는 설명이 있어야 되죠, 그죠?

○위원장 이갑균 예.

김병하 위원 그것도 없이 그냥 자료 주는 것만 이렇게 읽어 버리면 저도 지금까지도 의아해요. 왜 이렇게 회의가 이렇게 되지, 30분 늦은 데 대해서 누구도 말이 없어요.

○위원장 이갑균 미리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병하 위원 위원장님은 잘못하신 부분이 없지만

○위원장 이갑균 다음부터 명심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 관련 또 이렇게 말씀하실, 의견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갑균 동료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1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석위원(불참 전종천)
김선태박종운김병하이갑균최순례


○출석전문위원 박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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