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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

제213회 제2차 의회본회의(2020.12.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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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영천시의회사무국


2020년 12월 14일 (월)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영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영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0년 공유재산(수시분) 관리계획

9. 2021년 공유재산(정기분) 관리계획

10. 영천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11.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영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영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영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공유재산 무상사용 계획 동의안 철회 동의의 건

16. 영천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영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20. 영천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1. 영천시 운주산승마장 및 승용마조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영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021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4. 2021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5. 2021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6. 2021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

27. 2020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28. 2020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29. 2020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30. 휴회의 건


부의안건

1. 영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영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0년 공유재산(수시분) 관리계획

9. 2021년 공유재산(정기분) 관리계획

10. 영천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11.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영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영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영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공유재산 무상사용 계획 동의안 철회 동의의 건

16. 영천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영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20. 영천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1. 영천시 운주산승마장 및 승용마조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영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021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4. 2021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5. 2021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6. 2021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

27. 2020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28. 2020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29. 2020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30. 휴회의 건


○의장 조영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3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영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영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조영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애자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우애자 존경하는 조영제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우애자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조례안 등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13회 제2차 정례회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1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영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규칙안 및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영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 및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장‧부의장 선거에 있어서 시민들의 알

권리 등 능률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후보자 등록일을 2일 전에서 5일 전으로 수정하였으며, 주민청구조례안 심사 절차에 관하여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신설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일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동료 의원께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아무쪼록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영천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이 「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규정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명칭을 바로잡아 의회 운영법규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의안입니다.

다음, 영천시 결산검사위원 및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용조문“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4조”를 “제82조, 제83조, 제84조”로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인용조문 정비를 통해 법적합성 및 입법 체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의안입니다.

다음, 영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5월 27일자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에 따라 의원의 직무상 이해충동 방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등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의안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3건을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 보고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영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제출)

영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병하 의원)

영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출)

영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출)

영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영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및 제안 설명하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질의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예. 김병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하 의원 이번에 그 영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많이 올라와 있네요.

이 부분은 저희들 그 운영 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 조례가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용기를 내서 이 부분을 전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검토해 보셨지요?

○의회운영위원장 우애자 예.

김병하 의원 그런데 1번, 영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본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두 달 전에 전 의원님께 이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의원실에 전부 자료를 돌렸고, 이번에 또 일부개정규칙안을 다 돌리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도 주지하시고 계시겠지만, 2011년「지방자치법」일부가 개정됨으로써 이제까지의 모든 조례는 의원이 발의하거나 행정에서 제출하거나 그 두 가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법」일부 개정이 됨으로써 유권자의 50분의 1이 발안할 수 있는 주민청구조례안이 일부 개정안의 주요한 그 개정 내용입니다.

그 운영위원장님이 예를 들어 주민청구조례안이 발안이 되면 이 조례안은 어디에 접수됩니까? 그 행정부의 정책기획실에 접수됩니까? 의회에 접수됩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우애자 제가 알기로는 의회 접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하 의원 의회 접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우애자 예.

김병하 의원 자, 그러면 의회에 접수된다면 그 23개 경북의 시‧군 중에서 2011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23개 시‧군 중에서 2012년, 2013년, 2014년, 2017년. 13개 시‧군이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이런 그 규칙안을 전부 고쳤습니다.

본 의원이 2018년, ‘19년 운영위원장으로 있을 때 이게 빠져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이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 6대 때 이미 의회에서 인지하셨다면 상위법 개정에 따른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당연히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이 8대까지 왔는 부분을, 본 의원이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이렇게 됐으면 우리 회의규칙에도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고, 의회의 본분은 조례와 규칙의 심사, 의결 그 다음에 조례의 제정, 개정 이런 부분이 의회의 본분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57조4항, 이게 심사안건으로 부쳐진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을 하는 이 부분을 제가 발의를 했는데, 이게 4항을 삭제를 해 버렸어요.

4항의 내용은 ‘위원회는 법 15조2제2항에 따라 심사 안건으로 부쳐진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필요할 경우, 그 의결로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 취지를 들을 수 있다. 다만 청구인 대표의 출석을 강제할 수는 없다’라는 내용인데요.

의회가 주민청구조례안이 의회에 왔다면 의회의 본분은 당연히 그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 의결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우애자 예. 김병하 의원 설명 또박또박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이거를 심도 있게 다루면서 이게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각자의 생각을 다 논의를 했고요. 저는 사회자로서 위원들의 의견에 존중했을 뿐입니다. 예.

김병하 의원 그래서 위원장님의 생각을 여쭤본 것이고, 저는 오늘 의회에 와서 이 부분이, 4항이 삭제된 부분을 오늘 알았습니다.

그 제가 아까 의사계장께 물어봤습니다. 주민청구안이, 청구 조례안이 발안되면 정책실 법무팀에 접수가 된답니다. 그렇다면 정책실 법무팀에서는 의회에 이런 주민청구조례안이 들어왔으니, 심사, 의결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민주주의의 절차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은 따박따박 드렸습니다만, 위원장님은 잘 들으셨겠지요? 듣는데, 따박따박 듣지는 않으셨겠지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12, ‘13, 이 시기에 대부분 경북 그 자치단체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규칙안을 다 통과를 시켰는데, 그 때 누락한 것도 주민들에게 죄송한데 제가 2018년, ’19년도에 이 부분을 인지하지 못해서 제가 부끄럽다라고,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년에 와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정규칙안을 내었습니다.’ 이랬으면 ‘아, 의회는 당연히 이게 상위법 개정이 이렇게 되었으므로 우리도 일부개정규칙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인식하고 계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우애자 예. 인식은 하고 있지만은, 조금 전에 김병하 의원님께서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던데, 저희들도 운영위원회에서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서 다수 의결을 통해서 했습니다.

저는 사회자로써 한 마디도 할 수 없었고, 예. 각자 의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차후에 이거를 다시 논의해 보자는 그런 거로 저희가 판단되어 삭제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하 의원 제가 이 규칙안 이거 하나 가지고, 조례안도 아닙니다만, 이걸 가지고 의원님들 각 개인별로 다 찾아 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저 의회의 운영위원들이 박종운 의원님 그리고 서정구 의원님... 어,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부끄러우니까 빨리 좀 규칙안을 통과시키자 이러니까 이 부분도 진영 논리로 생각을 하시는지, 의회 의원은 당연히 상위법이 이렇게 개정됐으면 우리 규칙도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는 것은 의원이면 다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걸로 다 생각을 하는데, 의원이 예를 들어 규칙안을 하나 냈는데 이거를 유보를 시키든가 아니면 의원의 안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불러서 설명을 다시 듣든가 해야 되지, 이 4항이 없으면 우리 저 영천시의회에 규칙이상위법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다면 타 시‧군에서 봐도 ‘영천시의회가 참 각자 저 영천시 의회가 제 할 일을 하지 않는구나’ 시민들이 봐도 이런 규칙 하나 정하는데도, 상위법에 따르는 규칙안인데 왜 이렇게 의원의, 의원이 발의한 부분을 4항을 삭제를 하고 이렇게 하는지 삭제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의회운영위원장 우애자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삭제하는 데에 대해서 권한이 있는 건 아니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각자가 다 의견을 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입각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 전에 김병하 의원님께서 들어오셔서 충분한 설명을 다 하고 나가셨고, 재차 어느 의원이 김병하 의원을 다시 여기 와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거를 제안을 안 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의원님을 다시 뭐 들어오셔서 다시 설명을 하기에는 저 혼자서는 해결할 수가 없었던 문제입니다.

김병하 의원 제가 이 저 개정규칙안 전에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러 갔었고요, 제안 설명을 다 드렸고요.

○의회운영위원장 우애자 예.

김병하 의원 이 부분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하지 않으면 업무 방기가 되고, 의원의 임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 됩니다.

영천시, 시에 존재하는, 현재 존재하는 모든 조례나 규칙은 행정부에서 제출했거나 의원이 발의했거나 앞으로 있을 주민청구조례안을 의회에서 심사, 의결해서 만들어진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주민청구조례안이 앞으로 들어오면 영천시의회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 의결할 규칙이 없기 때문에 이 규칙안을 만들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얘기한다면 영천 시민들이 웃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상위법이 개정돼서 주민들이 알고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안했는데, 영천시의회는 이걸 심사, 의결할 규칙이 없다, 그렇게 운영 위원들은 시민들에게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우애자 예.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영천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함께 논의했는 결과입니다.

김병하 의원 그러니까 영천시 현재 운영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생길 경우에 다 책임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규칙을 만들어 놓았지 않았기 때문에 심사, 의결할 수 없습니다’라고 주민들을 설득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우애자 뭐 그런 기회가 되면은 좀 더 설득해서 차후에라도 이런 그 주민청구조례안을 우리가 더 연구하겠다는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김병하 의원 조례도 아니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규칙 하나도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못 해 온 영천시 의회입니다. 저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6대, 7대에서 못 한 것을 8대에서 인지를 하고, 하자 그랬으면, 의원이 세비를 받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따른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규칙안.

○의회운영위원장 우애자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김병하 의원 이것도 아직까지 두 달 전에 자료를 드렸고, 이번에 제안 설명도 드렸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삭제를 하고 통과시키면 이번에 제가 낸 일부개정규칙안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4항입니다.

4항에 대해서 절차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주민청구조례안이 올라오면 의회는 당연히 심사, 의결하고 ‘우리가 이런 조례안을 만들지 못해서 미안하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민들이 불편하게 50분의 1의 서명을 받아서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조례 제정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하나 하는데도 두 달 전부터 제가 의원님들 방에 다 이 설명서를 배포를 했고, 또 저 그 부분을 아직 검토해보지 못 했다 그래서 다시 그 설명안을 돌렸고, 예. 또 의회 운영위원회 가서 제안 설명까지 다 드렸는데, 이 부분이 아직 ‘당연히 해야 될 일부개정규칙안이구나, 일부개정규칙안이구나’ 인지를 의원님들이 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참 이거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참 난감합니다. 위원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우애자 제가 한 마디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6대, 7대를 자꾸 거론하시는데, 6대, 7대 4선 의원도 함께 이거를 더 논의하자고 결정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대, 7대에서 못 했는 거를 우리 8대에서 꼭 하자’ 그러면 6대, 7대에서 못 했는 거를 우리 8대에서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9대에 가서도 또 다시 논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병하 의원 아, 9대까지 미뤄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우애자 예. 어쩔 수 없지요. 우리,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이게 안 되면 또 9대에 가서 또 새로 논의를 할 수도 있고, 또 후반기 우리가 임기가 남았으면 다시 논의할 수도 있다는 그런 제안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병하 의원 그 위원장님의 앞으로의 계획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장 우애자 제가 위원장을 하고 있는 한에는 제가 발언권이 없습니다, 예.

발언권이 없기 때문에 저는 5명 위원님들의 치열한 공방이 오고 갔는데, 이거를 그래 하자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의결했을 뿐입니다. 방망이만 두드렸을 뿐입니다. 예.

김병하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제 네. 김병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0년 공유재산(수시분) 관리계획

9. 2021년 공유재산(정기분) 관리계획

10. 영천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11.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영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영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영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5분)

○의장 조영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 계획, 의사일정 제9항 2021년 공유재산 정기분 관리계획, 의사일정 제10항 영천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기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영기 안녕하십니까? 영천시의회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영기 의원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서도 어려운 고통을 함께 나누어 주신 영천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긴급민생안정지원금을 지원하였으며, 언제 코로나가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역감염예방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최기문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분들 모두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영천시의회도 시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제213회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영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총 10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2020년 3차 자치 법규 기획정비」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절차 및 비용의 절감효과를 통해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전입 학생과 전입 직업군인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시민의 시책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인구유입 개인 유공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시책 추진의 성과를 높이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정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로 본래 취지에 맞게 목적에 ‘세입 증대에 기여한 자’로 명문화하고, 지급대상에 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한 자로 추가하는 것으로 체납징수자의 사기 진작과 세입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 계획안은 회계정보과에서 제출한 시청사 동별관 증축 사업 건 및 문화예술과에서 제출한 신성일기념관 건립 건으로 시청사 동별관 증축사업은 현 청사의 노후화 및 공간 협소, 시민들의 이용 불편 등 다양한 불편사항이 복합되어 있어 그간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업무환경 개선 및 행정만족도 제고를 위한 것이며, 신성일기념관 건립 건은 한국 영화계의 거장인 고 신성일 기념관을 통한 복합문화공간 조성으로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주차공간과 휴식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공유재산 정기분 관리 계획안은 농촌지도과에서 제출한 스마트팜 단지조성사업 부지 매입의 건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아열대작물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여 수입 대체품목을 개발 및 고소득 스마트 농업 모델을 제시하여 과수 및 밭작물 중심에서 탈피한 신 소득작물 개발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사회적 제반여건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설립 당시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되었고, 또한 저소득층에 대하여 다양한 제도를 통해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폐지조례안과 관련 법령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및 영천전투호국기념관 시설명 혼선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내 전투체험시설, 실내ㆍ외 사격장 추가 신설에 따른 정의 추가 및 시설이용료 부과를 규정하고, 시설 활성화를 위한 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한국전쟁 당시 영천전투를 기념하고, 호국정신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천시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인플루엔자 또는 기타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확산 예방과 관리를 위한 예방접종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입사생 선발과정에서 차별적 요인을 해소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것으로 영천시 교육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별 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공 체육시설의 운영 개선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종합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관‧내외 거주자의 사용료를 조정하고, 관내 전입자의 감면 기준을 규정하여 인구 증가에 기여하고, 체육시설 사용에 대한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나, 다만 안 별표2의 표와 관련하여 수영장과 체력단련실의 관내 사용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비고란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하여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결과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배 동료 의원님께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제출)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제출)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영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제출)

영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2020년 공유재산(수시분) 관리계획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제출)

2020년 공유재산(수시분) 관리계획(영천시장 제출)

2021년 공유재산(정기분) 관리계획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제출)

2021년 공유재산(정기분) 관리계획(영천시장 제출)

영천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제출)

영천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제출)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영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제출)

영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영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제출)

영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영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제출)

영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이상 20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영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4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 공유재산 정기분 관리계획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영천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영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영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영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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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공유재산 무상사용 계획 동의안 철회 동의의 건

16. 영천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영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20. 영천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1. 영천시 운주산승마장 및 승용마조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영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9분)

○의장 조영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공유재산 무상사용 계획 동의안 철회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영천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영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영천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영천시 운주산승마장 및 승마조련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영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갑균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갑균 예. 산업건설위원장 이갑균 의원입니다.

언제 종식될 지 모르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지역 감염 예방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영천시 의회에서도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제21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공유재산 무상사용 계획 동의안 철회 동의의 건 등 9건의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무상사용 계획 동의안 철회 동의의 건은 다이텍연구원에 구 보잉항공 전자MRO센터를 무상사용 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나 지난 제21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신중한 검토를 위해 유보되어 계류 중에 있었으나, 경상북도에서 사업 자체를 안동시에서, 영천시에서 안동시로 변경함으로 인해 이 사업을 철회코자 하는 것으로 문제되는 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기환경 개선 고효율 집진필터 실증화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무상사용 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미세먼지 제거 핵심소재인 고효율 집진필터를 실증화하는 사업을 통해 국산화를 기할 수 있으나 구 보잉항공전자 MRO센터 건물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이 무상사용하는 동의안은 부결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의 조문과 부합되지 않은 내용을 수정하고, 같은 법에 근거 없는 규제를 개선하여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리터의 종량제 봉투에 과적할 경우 무게로 인해 환경관리원의 안전사고 발생이 잦아 50~100리터 사이 적당량 75리터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고자 함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되었고, 또 차량운반 생활폐기물 수수료 인상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침체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차량 운반 생활폐기물 수수료 5만 원 인상안을 현행 2만 5000원으로 유지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내용과 개정된 사항을 지역 여건에 맞게 조정하고 조문에 잘못 적용한 법률과 내용 및 오탈자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의 정책방향 변화에 적극 대응함은 물론 지역사업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고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읍∙면 발전협의회 위원장의 임기를 여러 차례 연임할 경우 주민간 소통 및 발전을 저해할 소지가 있어 1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동에 있는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약용작물의 산업화 지원을 통한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되나,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위탁 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여 사업 시행시 의원들과의 소통과 함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운주산승마장 및 승용마조련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운주산승마장 및 승용마조련시설을 운주산승마조련센터로 명칭을 통일하고 이용 요금의 현실화 및 말문화복합시설 개장에 따른 운주산승마조련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필요한 사항으로 인정이 되나, 국가유공자 등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어감의 순화를 위해 영천시민과 시민 외의 구분란을 없애는 것으로 타당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모호한 문구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고 사용 수량의 인정에서 1주택 분양단위 해석의 명확성을 위해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9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공유재산 무상사용 계획 동의안 철회 동의의 건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제출)

공유재산 무상사용 계획 동의안 철회 동의의 건(영천시장 제출)

영천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제출)

영천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제출)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제출)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영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산

업건설위원회 제출)

영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영천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제출)

영천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영천시 운주산승마장 및 승용마조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

위원회 제출)

영천시 운주산승마장 및 승용마조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영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제출)

영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이상 1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영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2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공유재산 무상사용 계획 동의안 철회 동의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영천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영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영천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영천시 운주산승마장 및 승용마조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영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21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4. 2021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5. 2021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6. 2021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

(11시 50분)

○의장 조영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5항 2021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6항 2021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운 예결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종운 존경하는 조영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종운 의원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아울러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에 수고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1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재정총괄 규모부터 말씀 드리면, 9053억 5508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823억 8508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정별로 보면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7294억 7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42억 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71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0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가 194억 472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2억 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95억 원으로 전년 대비 55억 원이 증액되었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312억 4008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65억 400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은 1051억 4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1억 3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재정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반영하였으며, 아울러 예산 편성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지 또한 재원 배분이 효율적이고 적정한 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임위별 예비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재정 건정성을 바탕에 두고 각종 사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효율성, 시급성, 타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정책기획실 소관의 시정 공통 시간외근무자 특근급식 등 17건에 16억 4959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와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영천시자활기금 등 11개 사업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종합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제 2020년 경자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올 2021년 신축년 영천 시민의 삶이 더욱 나아질 수 있도록 우리 영천시의회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한 연말연시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2021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영천시장 제출)

2021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2021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영천시장 제출)

2021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2021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영천시장 제출)

2021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2021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영천시장 제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조영제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6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1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1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2020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1시 57분)

○의장 조영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20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김병기 정책기획실장 김병기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영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2021년도 예산안 및 각종 의안 심사 등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및 경상북도의 추경에 따른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과 조정교부금 증액분, 코로나19에 따른 입장료, 사용료 등 세외수입 감액분을 세입으로 반영하였고, 세출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분과 조정교부금 교부사업, 연내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감액 등 세입‧세출의 최종 정리를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 제3회 추가경정예산 8636억 1000만 원보다 128억 5000만 원이 증액된 8764억 60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30억 원이 증액된 8950... 8590억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1억 5000만 원이 감액된 174억 6000만 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에 따라 3회 추가경정예산 12.1%보다 0.5% 낮아진 11.6%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주요 내역으로 국‧도비 보조금 140억 원, 조정교부금 8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0억 원을 각각 증액하고 지방세 2억 원, 세외수입 2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성질별 주ㄹ요 내역은 경상이전 69억 원, 내부거래 150억 원, 예비비 및 기타 5억 원을 각각 증액하고 인건비 31억 원, 물건비 41억 원, 자본지출 2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101억 90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41억 1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5억 원을 각각 증액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2000만 원, 교육 분야 7억 60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1억 5000만 원, 환경 분야 16억 5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1억 70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20억 1000만 원, 예비비 4억 7000만 원, 기타 45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사업을 보면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공익증진 직접지불제 사업 188억 9000만 원,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 13억 8000만 원, 집중호우 재난 피해자 지원 10억 원, 긴급 복지지원사업 9억 원, 긴급 재난지원금 8억 7000만 원, 아동 양육 한시지원사업 7억 6000만 원이 있고, 그 외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50억 원, FTA 피해 보전직불금 10억 원, 벽지노선지원사업 7억 80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7억 원, 신녕면 연정1리 소교량 개체공사 등 4건의 특별 조정교부금 사업 6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1억 3000만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6400만 원,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 200만 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1억 2500만 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900만 원, 산업단지 특별회계 1400만 원이 각각 증액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 4억 9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내역입니다.

인건비 200만 원, 자본지출 4억 63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6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경상이전 300만 원, 내부거래 6억 74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영천시 자활기금 등 10종의 기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00억보다 149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14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코로나19 이후 정부의 재정 지원 감소에 따라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50억 원을 적립하여 대규모 사업 추진 및 긴급재난 발생 등 추가 재원 필요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증액하고 영천시 식품진흥기금 4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시의 1년 살림살이를 최종 정리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여서 한 해의 추진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제 정책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8. 2020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2시 04분)

○의장 조영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20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최인호입니다.

2020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쪽입니다.

예산 총괄 내역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예산 146억 7800만 원, 자본예산 256억 2100만 원으로 총 예산 규모는 403억 원이며, 증감 없이 기정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과 변동이 없으므로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쪽 수익적 지출 예산 내역입니다.

사업비용 총액은 150억 7800만 원으로 기정과 동일합니다.

변동 내역으로는 상수원보호구역 환경감시원 인부임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원수 구입비 1억 5000만 원 증액하는 반면 정수 구입비 5000만 원, 수질검사 수수료 23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4쪽입니다.

정수장 운영의 전기세 등 동력비 1억 6000만 원, 급수 계량기 교체비 6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340만 원, 직급 보조비 16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공 운영비인 우편 발송료 450만 원을 증액, 난방 연료비 구입비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영업비용 전체 예산 1억 4700만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를 1억 4700만 원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사업비용 전체 예산 규모는 변동사항 없이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7쪽, 자본적 지출 예산 내역입니다.

자본적 지출 총액은 252억 2700만 원으로 기정과 동일합니다.

변동 내역으로는 금호 배수지 차염설비 개체공사 1500만 원, 금호 배수지 차염설비실 설치공사 1000만 원, 고경면 학리 배수지 차염설비 설치공사 17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여 전체 4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예산서 335쪽입니다.

총액 124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변동 내역으로는 영천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1090만 원, 보현산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75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 잔액 및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 조치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한 필요경비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제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29. 2020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2시 07분)

○의장 조영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20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동만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이동만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10억 원에서 14억 4000만 원 증액된 324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예금 이자율 하락 및 수질특별회계 전입금 감소 등으로 수익적 사업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000만 원 감액으로 100억 2000만 원, 자본잉여금 수입은 국‧도비 보조금 수입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14억 6000만 원 증액된 224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 내역은, 수익적 지출은 9000만 원 감액된 104억 4000만 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시설비 등의 유형자산 취득으로 15억 5000만 원 증액 및 예비비 2000만 원을 감액하여 15억 3000만 원으로 증액된 22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은 인건비 등의 예산 잔액 감액 및 완료된 사업의 잔여분 정리 등을 통하여 시급한 현안 사업의 사업비를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의 주요 사업으로는 지난 11월 환경부로부터 영천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국비 280억 원이 승인된 영천댐 상류지역 하수도 정비사업을 계획보다 앞당겨 추진하고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에 10억 원을 이번 추경에 긴급 편성하여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위생적 하수 처리, 생활하수 처리를 위한 하수관로 신설 및 교체 사업으로 임고 양항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2억 원, 금호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의원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환경과 위생의 중요성이 재조명되는 이 시기에 하수처리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0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제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0. 휴회의 건

(12시 11분)

○의장 조영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는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출석의원
김선태박종운김병하정기택조영제이영기
전종천조창호서정구이갑균우애자최순례


○출석공무원
시장최기문
부시장김호섭
행정지원국장김중호
경제환경산업국장양병태
문화관광복지국장이종규
도시건설국장안규섭
보건소장최수영
농업기술센터소장김병운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김병직
전문위원서명환
전문위원박노명
전문위원이정미
의사담당방기경
지방행정주사보이현주
지방행정서기곽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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