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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

제213회 제3차 의회본회의(2020.12.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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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본회의회의록
제 3 호

영천시의회사무국


2020년 12월 18일(금)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 – 최순례 의원

1. 2020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0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0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 제4회 변경계획안

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 최순례 의원

1. 2020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0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0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 제4회 변경계획안

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


○의장 조영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영천시의회 회의규칙」제37조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5분 자유 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최순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 최순례 의원

(11시 00분)

최순례 의원 존경하는 영천시민 여러분 !

조영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순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2021학년도 고교 입학원서 접수를 앞두고 관내 고등학교간 신입생 유치를 위해 과열경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바라는 영천시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 함께 고민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천교육지원청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관내 고등학교 총 학생 수는 2173명이며, 중학교 총 학생 수는 1735명입니다.

단순히 영천시 중학교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로 다 진학을 한다 해도 한 해 평균 150여 명이 부족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세부적으로 2020학년도 관내 중학교 졸업생들의 고등학교 진학 현황을 분석해 보면 중학교 졸업생 576명 중 관내 고등학교에 87%인 502명이 진학을 했고 13%인 72명은 관외 고등학교로 진학을 했습니다.

시내에 있는 영천여중, 성남여중, 영천중, 영동중 학생 중 관내 고등학교 진학률은 92.25%로 높은 반면, 면 지역에 있는 청통중, 영안중, 별빛중의 경우 관외 고등학교로 진학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별빛중학교의 경우 영천시 장학회에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4년동안 75명의 교사에게 2억 3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지원했지만, 2019학년도 졸업생 중 40명 졸업생 중 17명이 포항시와 청도군에 소재하는 고등학교로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학생들의 고교 선택권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런 현상은 향후 영천교육 및 인구정책 면에서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별빛중학교 학생들이 영천시 고등학교를 두고 포항, 청도 등지로 간 것이 단순 교사들의 지역을 위한 진학 지도가 미흡하다고 지적할 수도 있지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 영천시 고등학교 학력수준을 포함한 교육환경 전반에 대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학부모님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대다수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일부 대구에 사는 교사들이 우리 시에 오는 것은 통근하기도 편하고 학부모님들의 교육 관심도 대구보다 낮기 때문에 쉬기 위해 온다는 시민사회의 비난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에게 간다며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지난 10여 년 동안 학생 수 감소는 예상되는 문제였지만 학교마다 정원 채우기에 급급하여 진짜 우선시 되어야 하는 고등학교 학력 신장에 대해서는 교육 당국을 믿고 맡겼지만 개선은 되지 않고 오히려 정체 상태입니다.

결국 교육은 교육 당국과 선생님들의 헌신과 노력이 중요합니다.

교육 당국은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바라는 영천교육의 현실에 대한 불만족을 심도 있게 고민하여 해법을 찾아야 하며 선생님들도 학생, 학부모님들과 함께 당장 할 수 있는 것보다, 것부터 차근차근 개선하면서 헌신해 주셔서 학력을 신장시켜 위의 말이 단순한 우려의 목소리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 과정에서 교육하기 좋은 환경이 되어 영천의 아이들이 저마다 꿈을 찾아 키우고 타 지역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영천으로 공부하려 올 수 있도록 한다면 선생님들의 교직 생활 중에서 영천에서의 노력과 보람이 가장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영천시에서도 지금까지의 교육 지원 및 장학회 사업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 돌아보고 교육문제 전반에 걸쳐 전면 재검토 후 새로운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영천에서 태어나 자라고 공부해도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이 타 지역으로 공부하러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근 도시에서 우리 영천시로 진학해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인구 증가에도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꿈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천시의회와 영천시에서는 교육의 주체인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한마음으로 교육의 수레바퀴를 잘 돌려 학생들이 스스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조영제 최순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0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0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 제4회 변경계획안

(11시 07분)

○의장 조영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 제4회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운 예결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종운 존경하는 조영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종운 의원입니다.

연말을 맞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추경, 추가경정예산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아울러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에 수고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1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20년도 영천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재정 규모는 1조 641억 6567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92억 4361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정별로 보면 일반 및 특별회계는 8764억 5940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8억 5140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859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가 174억 5940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4859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03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24억 5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4084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은 1149억 5636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9억 5136만 4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반영하였으며 아울러 예산 편성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지, 연도내 조속히 시행하여야 할 사업과 시정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결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모두 시 재정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적절하게 편성되어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종합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히 헤아려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2020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영천시장 제출)

2020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2020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영천시장 제출)

2020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2020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영천시장 제출)

2020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 제4회 변경계획안 종합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2020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 제4회 변경계획안(영천시장 제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조영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질의토록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 제4회 변경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

(11시 15분)

○의장 조영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보고서와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영제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금년 한 해 영천시의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4일간의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및 조례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서 연일 등원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심사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 해 동안 우리 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시민들의 고충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의 끈을 놓치지 말고,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할 때입니다.

다가오는 새해에 제8대 영천시의회의 12명 전 의원은 힘을 모아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산회 및 제213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석의원
김선태박종운김병하정기택조영제이영기
전종천조창호서정구이갑균우애자최순례


○출석공무원
시장최기문
부시장김호섭
행정지원국장김중호
경제환경산업국장양병태
문화관광복지국장이종규
도시건설국장안규섭
보건소장최수영
농업기술센터소장김병운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김병직
전문위원서명환
전문위원박노명
전문위원이정미
의사담당방기경
지방행정주사보이현주
지방행정서기곽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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