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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

제213회 제4차 총무위원회(2020.12.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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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영천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12월 08일(화) 오전 10시 00분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 총무위원회)

1. 2021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21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21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3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21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1분)

○위원장 이영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유해복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유해복입니다.

존경하는 이영기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늘 시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저희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도 아낌없는 고견을 주시는 모습에 깊은 감사를 표하면서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본예산 규모는 138억 17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25억 3000만 원 대비 12억 8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보현산댐 탐방로 조성과 인도교 주변정비사업,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에 따른 전출금 편성에 따른 것으로 지금부터 세부사업별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22쪽 관광정책 수립 및 육성에 따른 예산입니다.

관광정책 분야 업무 추진을 위해 홍보비와 관광자문단 수당, 영천댐 벚꽃 100리길 연계 이벤트 사업비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일반운영비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23에서 424쪽 실감형 디지털 관광도시 구축을 위한 실감형 콘텐츠활용 관광활성화 용역비 3000만 원과 관광사업 종사자 대상 행사실비지원금 및 강사료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시·군 부담금 2억 원과 관내 주요관광지 무인계수기 신규 설치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8회 영천보현산 별빛축제 추진을 위해 홍보물 제작, 각종 광고료 지급 등 일반수용비로 1억 1400만 원을, 축제 종사자 행사실비지원금 1100만 원과 민간행사사업 보조금 3억 원 등을 포함하여 총 4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축제 활성화 분야에 홍보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 1000만 원과 지역축제 박람회 참가 예산 2000만 원을, 2022년 해맞이행사 보조금 1500만 원과 경북나드리 e커머스 상품판매 사업비 7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도비, 시비가 5 대 5로 매칭되는 관계로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비를 미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하단 관광자원개발 활성화사업입니다.

관광자원개발 분야에 일반운영비 등 1100만 원과 관광안내표지판 벚꽃 100리길 활성화 사업 등에 따른 시설비 1억 1000만 원을 포함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26쪽 관광지 조성 및 관리를 위해 치산관광지내 환경정비 인부임 630만 원, 공중화장실 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6500만 원을 포함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입니다.

근대역사문화 테마거리 관리운영을 위해 시설물 유지관리비 및 보수공사 비용 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현산댐 인도교 설치공사에 도비 17억 3500만 원, 보현산댐 탐방로 조성사업에 도비 포함 20억 7300만 원, 보현산댐 인도교 주변정비사업에 도비 1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에서 429쪽입니다.

2021년 개장하는 보현산 녹색체험터 관리운영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보수 7300만 원, 일반운영비 4600만 원, 녹색체험터 내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900만 원과 CCTV 설치비 5000만 원 등 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산관광지 내 화장실 시설개선 사업비로 도비 1500만 원을 포함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관광산업활성화 분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 홍보 마케팅을 위해서 각종 안내책자 및 지도‧홍보동영상 제작, 관광버스 랩핑 광고비 등 일반운영비 1억 47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관광객 유치활동을 위해서 스탬프투어 앱, SNS, 블로그, 관광택시 운영과 팸투어, 박람회 참가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보상금, 일반보전금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국단위 관광홍보 박람회 참가지원비와 인구늘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영천에서 살아보기 사업예산 5000만 원을 포함하여 민간행사사업보조금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천9경 안내판 설치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관광 상품 개발을 위해 관광홍보기념품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3200만 원과 관광공모전 시상금, 영천관광 전국사진공모전 개최 보조금을 각각 2000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또 동해안권 관광협의회 관광홍보행사 공동사업비로 도비 400만 원을 포함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을 위해 문화관광해설사 활용 사업비 1억 9400만 원, 환경개선비 1000만 원, 상해보험료 200만 원 등 기금 4100만 원, 도비 31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야간 관광 상품개발 및 운영을 위해서 영천별빛나이트투어 행사보조금 8000만 원과 시·군 홍보마케팅 추진에 따른 홍보콘텐츠 제작, SNS관광 홍보비로 도비 600만 원 포함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입니다. 2021년 개장 예정인 여행자센터 운영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보수 2300만 원, 사무용품 구입,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등 일반운영비 2100만 원을 포함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 관광시설 운영 활성화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 담당의 사무관리비 등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화랑설화마을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4억 3200만 원과 홍보용품 제작 및 소모품 자재 용품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7200만 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및 공공요금 1억 9300만 원, 장비 유지보수 비용 4300만 원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3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화랑설화마을 내 수목관리를 위한 재료비 2500만 원과 화랑설화마을 스토리 조형물 설치공사 및 쉼터 설치, 다목적실 내부정비 및 공연장 주변정비공사 비용 등에 시설비 2억 원을 편성하였고, 각종 집기 구입과 국궁체험용품 구매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천문과학관 관리운영 예산입니다.

우선 과학관의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로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37쪽 각종 사무용품 구입비와 공공요금, 과학관 내 시설 유지보수 비용, 천문관측행사 유튜브 중계를 위한 사업비 2000만 원 등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민간행사보조사업인 천문과학캠프 등에 5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냉‧난방기 교체와 CCTV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800만 원, 천문과학관 내 보조관측실 천체망원경 구입비 2000만 원과 조경관리용 집기구입비를 포함한 자산취득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39쪽 영천시시설관리공단 운영에 관한 예산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을 위해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전출금 47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현산댐 짚와이어 도착지 정비공사 등 3000만 원 이상 시설비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숲길·등산지도사 인부임으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9에서 440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3400만 원과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3800만 원 등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기 총무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영천을 경쟁력 있는 명품 관광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기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먼저 존경하는 정기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기택 위원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유해복 예.

정기택 위원 423쪽 제일 위에 202-01 국내여비 관광정책추진 출장여비가 작년에... 올해하고 내년하고 같네요, 그지요?

○관광진흥과장 유해복 예.

정기택 위원 그런데 434쪽 상단에 보면 관광시설 분야 업무추진 출장여비가 여기에 또 1400만 원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 올해 없던 게 내년에 나온 예산인데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유해복 이것은 작년에는 우리 시설계가 저희 과에 편입이 안 되어 있었고, 지금 이거는 시설계가 우리 과에 편입되면서 따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시설계로.

그 화랑설화마을에 있는 시설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에는 1700만 원은 관광진흥과에 시설계가 없을 때…

정기택 위원 과의 출장여비 다르고 계의 출장여비가 다릅니까?

○관광진흥과장 유해복 지금 그렇게 좀…

정기택 위원 아니, 이상하잖아요. 같은 과에서 출장여비가 통계적으로 오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같은 과에 출장여비가 있고 또 계에 출장여비가 있고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관광진흥과장 유해복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제 어차피 출장비 같은 경우는 사람의 숫자와 곱하기 하기 때문에 금액은 상관이 없는데 이걸 통합해서 한 군데로 모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기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정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창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3쪽, 과장님 보현산 별빛축제 내년도에 한 몇 월경에 하실 겁니까, 행사를?

○관광진흥과장 유해복 지금은 아직 축제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서 제가 언제 한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10월 중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이제 축제위원회를 개최해서 그것은 결정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조창호 위원 제가 불빛축제 뭐 코로나 없었으면 6월 달로 행사했을 것 아닙니까요, 그지요?

○관광진흥과장 유해복 예.

조창호 위원 그래 이제 지금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하나 제안할 것은 내년 3월 달 되어야 백신이 우리 국민들한테 한 60% 아마 백신을 공급할 그런 계획이지 싶은데, 그러면 백신도 이제 시민들 60% 맞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한 1, 2개월 된다고 보면 내년에는 6월 달 행사는 사실 해 봐야 관람객들이 오기가 좀 힘들 겁니다.

그러면 우리 방학 때 이제 8월 초나,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 방학기간에 하면, 아마 코로나, 다른 외국에도 그때 되면 코로나 백신을 맞을 나라는 그렇게 많이 없을 겁니다.

없기 때문에 외국 관광이 방학 때 나가면 가기 어렵고 거의 국내 관광이 되지 싶은데 내년에는 방학기간에 한번 해 보실 계획을 한번 세우시고 그래야만 우리 지역의 농산물, 과일, 그다음 그분들이 와 가지고 방학기간에 체류하면서 한 2박 3일, 3박 4일을 영천에 머물고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늘 과장님이 걱정하시는 게 하절기하면 더워서 그렇다 하시는데 재작년의 경우를 잘 한번 보십시오. 재작년에 6월 달에 했지만 거의 35도가 됐습니

다, 낮의 기온이. 안 그렇습니까? 그래 되면 결국 더위하고는 내가 봐가 축제하는 데는 별 상관이 없다. 그러면 이제 여름에 오히려 물놀이장을 잘 배치해 놓으면 낮에는 물놀이 하고 밤에는 또 별빛투어를 하고 하니까 그것을 이제 시기를 한번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유해복 알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그다음에 430쪽 하단에 보면 영천에서 살아보기 행사인데, 제가 영천에서 살아보기 행사 이것을 내가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그러는데 이것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5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관광진흥과장 유해복 전국에 있는 유명인들이라면 더 좋고요, 안 그러면 다른 일반인들이라도 괜찮은데 영천에서 살아보기는 짧게는 한 3일 정도, 길게는 30일 정도를 영천을 겪어보고, 체험해 보고 아니면 또 나중에 정착, 농가 정착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영천을 알아가면서 나중에 여기에서 귀촌이라든지 귀농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보조금을 하루에 한 6만 3000원 정도 숙박비 최대 5만 원, 체험비 이렇게 해서 6만 3000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그분들이 돈을 쓰게 만들고, 그리고 영천의 멋과 맛을 알아가게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됩니다.

조창호 위원 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농업기술센터하고 그러면 업무협의를 해서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유해복 예, 농업기술센터하고 귀농·귀촌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그다음에 432쪽 하단에서 조금 올라와서 민간행사사업보조 영천별빛나이트투어 이것도 한번 설명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빛 하면 별빛 행사가 있고…

○관광진흥과장 유해복 별빛나이트투어는 밤에 하시는 행사라고 보시면 되고, 크게는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오후부터 시작해서 낮에는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체험도 하고 관광지도 둘러보고, 마지막에는 우리 보현산천문과학관 근처에서 이벤트도 하고, 별을 보면서 이벤트하고 어떤 행사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아이들하고 엄마들이 많이 와 가지고 이것은 아주 인기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조창호 위원 이것은 보통 몇 월 달에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유해복 이거는 보통 코로나가 없을 경우에는 예산이 성립되고 나면 4월부터 거의 10월까지, 11월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했습니다.

조창호 위원 이런 행사도 보니까 학생들하고 오면 방학기간이 좋을 것 같은데…

○관광진흥과장 유해복 연중하기 때문에 주말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조창호 위원 그래요?

○관광진흥과장 유해복 예.

조창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36쪽 상단 화랑설화마을 쉼터 설치공사, 그러면 쉼터를 5개소 만들기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어떤 쉼터입니까? 이게 보통 경로당, 마을의 쉼터 그런 형입니까, 어떤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유해복 스마트 그늘막이라고…

조창호 위원 그늘막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유해복 예.

조창호 위원 스마트 그늘막 같으면 어떻게 조절해서 펴졌다가 접히고 이런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유해복 거기 뭐 난방기도 나오고 그런 식으로…

조창호 위원 그러면 쉼터는 만들어지고 그 주변에 그러면 앉아 쉴 수 있는 의자도 만들어집니까?

○관광진흥과장 유해복 예.

조창호 위원 그러면 몇 인용 정도 됩니까, 그게?

○관광진흥과장 유해복 그것은 정확한, 제가 몇 인용 정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영기 담당계장님 설명 되면 설명해도 됩니다.

조창호 위원 괜찮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기 조창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구 위원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유해복 예.

서정구 위원 아까 설명하시는데 보니까 아주 쉽게 잘하셨습니다. 아마 오늘이 마지막 보고지요? 또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해복 추경, 4차 추경 남았습니다.

서정구 위원 그동안 수고도 하셨고요. 아마 인사는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23쪽에 보현산 별빛축제 여기에 보니까 홍보 광고료 여기 보니까 5000만 원, 3000만 원, 500만 원해서 8740만 원이던가 뒤에까지 가보면 이래 되는데 이 광고료가 87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이게 충분한 겁니까, 모자랍니까, 어떻습니까? 보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광고료가 너무 과다 지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관광진흥과장 유해복 올해보다 내년에 광고료를 조금 더 세운 이유는 내년에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같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하는 축제는 광고가 거의 한 달이나, 한 달 전부터 시작돼야 되고 그래서 SNS 광고하고 지면 광고, 그다음 TV라든지 이런 걸 통틀어서 하기 때문에, 광고는 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어떤 금액이 책정되어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정구 위원 여기 보니까 지역축제 홍보 언론광고 5000만 원은 우리 영천시 언론사하고 또 외부 언론사 그쪽에 다 포함해서 이것이지요?

○관광진흥과장 유해복 우리 출입을 하고 있는, 영천시에 출입 등록이 되어 있는 신문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다 주고 또 다른 데에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좀 인지도가 있는 언론을 찾아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정구 위원 그래요. 모든 축제나 행사는 홍보, 광고가 중요한 것은 맞거든요. 그러니 더 홍보, 광고를 할 때도 영천시의 언론사에 골고루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유해복 예, 알겠습니다.

서정구 위원 그리고 425쪽에 여기 보면 307에 민간이전에 보면은요. 해맞이 행사에 15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영천시 꽃동산 그지요? 여기 체육관에서, 시민체육관 있는 데 그 근처에서 하는 그 행사비용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유해복 전투메모리얼파크 그 탑 있는 데에서 하는 그…

서정구 위원 탑 있는 데서?

○관광진흥과장 유해복 예.

서정구 위원 거기에서 하는 행사인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요,

면부에도 보면 해맞이 행사를 크게 하는 곳도 있고 작게 하는 데도 있어요. 있는데 그래도 그 읍·면에서 아침 떡국이라도 나눠먹을 정도의 행사를 하는 곳은 발굴해서 거기도 조금씩 지원을 해 주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기획실에서 지나가 버려서 못 잡았거든요. 그런 것도 발굴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유해복 예, 알겠습니다.

서정구 위원 그리고 434쪽 화랑설화마을 운영에 있어 가지고요, 전체 금액이 9억 9400만 원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해복 예, 맞습니다.

서정구 위원 이것 ’21년도 예산이잖아, 그지요?

○관광진흥과장 유해복 예.

서정구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에 보면 인건비와 일반운영비하고 이거 있잖아요. 있는데 금년도 ’20년도에 집기하고 좀 구입한 것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해복 2020년도에도 집기를 구입했고 지금 나머지 것들은 이제 소모성이라든지 낡은 것이라든지 아니면 ’20년도에 구입하지 못한 것들을 구입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정구 위원 그러면 ’20년도 구입할 때 예산심의를 하고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추경 전 이렇게 먼저 구입을 하고 여기에 올린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유해복 ’20년도 예산은 힐링산업과에서 예산심의를 받고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구 위원 그래 되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해복 예.

서정구 위원 그리고 화랑설화마을 보니까 1년에 운영비가, 물론 이제 일반 사무용품을 구입하면 좀 줄어들겠지요. 그렇지만 인건비 면에서도 벌써 4억 3000이고 지금 근 10억이라는 돈이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직까지 통계수치는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개장한 지도 얼마 안 되었고. 1년에 우리가 표하고 광고 수익이 어느 정도 될는지 참 의심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인건비가 이렇게 나가고 하면 1년에 6억 정도는 계속 이것 소모성으로 우리가 아마 운영비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지요?

○관광진흥과장 유해복 예.

서정구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우리가 관람료 받는 것하고 하면 그거는 좀 되겠습니까? 제로베이스는 되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해복 지금 또 코로나가 와서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코로나가 오기 전에 저희들 개장을 했을 때 추세로 본다면 가장 많이 왔을 때가 주말에 하루 동안 한 1300명도 왔었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닥쳤을 때도 저희들 폐장하지 않은 때는 한 400~500 정도는 온 걸로 봐서는 이렇게 나오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다 거기에서 충당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까지는 또 우리 카페도 수익 허가 나가고 하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 봤습니다.

서정구 위원 예, 하여튼 우리 관광진흥과 직원분들도 많이 노력하셔 가지고 그래도 한 60% 이상의 수익은 올려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유해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애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도 너무 잘하셔 가지고, 보충자료가 43개 이런 예산은 억 단위만 하면 되는데도 그저 2000만 원, 3000만 원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준비를 하셔 가지고 직원들이 너무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것 찾아보면서 공부하면서 이것을 같이 겸해 가지고 하면 이해가 되고 그런데, 그중에서도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것 몰라서, 우리가 전반기에 이것을 안 다루었던 사업이다 보니까 몰라서 그런데, 혹시 그러면 담당계장님이 설명하셔도 되고 그러면됩니다.

지금 이제 시대흐름에 우리가 이 시민들이고 국민들이 심신이 많이 피곤해 있습니다.

그러고 코로나로 인해 외출도 못하는 시대가 1년이 또 가까워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유해복 예.

우애자 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역마다 관광 인프라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지역 다른 시·군에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렇죠? 우리 관광진흥과에도 예산이 140억 가까운 예산이 전체 우리가 18개 소관에서 보면 상당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하던 경주 신라천년, 또 안동의 하회마을 이런 것은 역사가 오래되었지만 지금은 지역에서 우리가 새로 개장한 화랑설화마을 이런 것도 잘, 거기에서 가까운 대구, 하양, 경산에서도 많이 유치하도록 전 직원이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유해복 예.

우애자 위원 423쪽 여기에 보면 무인계수기 설치하는데 이 무인계수기가 2개소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관광진흥과장 유해복 무인계수기는 기계를 관광지 입구에 세워놓으면 자동적으로 사람이 들어가는 걸 체킹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화랑설화마을에 입장이 몇 명 정도 되고 앞에서 일일이 헤아리지 않아도 거기에 채킹이 되는 시스템으로서 관광객 통계에 활용되는 시스템입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목재문화체험관하고 화랑설화마을에 지금 설치를 2개를 더 하려고 지금 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우애자 위원 아, 목재체험관하고 화랑설화마을?

○관광진흥과장 유해복 예.

우애자 위원 그래서 잘 몰라서, 잘 알겠습니다.

지금 스마트 시대에 이게 완전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425쪽 여기에 관광서비스 환경개선사업에 광역직접지원 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 광역직접지원 이래 가지고 1억 5000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유해복 관광서비스 환경개선사업은 관광지 주변에 식당이라든지 숙박업소에 대해서 환경개선을 해줌으로 인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 비율이 1 대 1입니다. 5 대 5인데, 이걸 갖다가 주민들한테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공사라든지 이런 데 위탁을 합니다.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거기에 바로 지원을 저희들이 보조금 형식으로 바로 넘긴다는 뜻의 광역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바로 지원해 주면 이 사람들이 우리는 영천에 그러면 이거를 1 대 1이라고 하면 3억이다, 그지요?

○관광진흥과장 유해복 예, 그렇지요.

우애자 위원 3억 가지고 관광서비스 환경개선을 우리는 영천에서 예산이 도비가 잡힌다면 어느 지역에 하려고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유해복 지금 지역은 저희들이 특정하지는 않았고요,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한 4십몇 개소 받아서 22개소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개선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올해 선정되지 못한 분들이 영천시에 있는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는 모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따지고 필요성 이런 것 적법성 등을 따져서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우애자 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식당에 다녀보면 식탁이 전부 바뀌어져 가잖아요,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유해복 예.

우애자 위원 그 사업이 이 사업 안에 들어 있는 거지요?

○관광진흥과장 유해복 예, 맞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러면 이게 또 보건소의 위생과에서도 이런 것을 선정해서 해 주는 것도 있던데 그거하고 이거는 또 별개죠?

○관광진흥과장 유해복 보건소에서는 입식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안심접시 이런 쪽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입식시설이라든지 화장실 보수, 간판, 메뉴판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외국인들하고 트렌드에 맞게 그렇게 바꾸라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애자 위원 40개 업소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작년 예산으로 22개 업소만 개선을 해 줬다, 그지요?

○관광진흥과장 유해복 예, 그리고 2019년도에도 19개 업소가 했습니다.

우애자 위원 19개 했어요?

○관광진흥과장 유해복 예.

우애자 위원 2019년도에?

○관광진흥과장 유해복 예.

우애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마흔한 군데다, 그지요?

○관광진흥과장 유해복 예.

우애자 위원 2년 동안?

○관광진흥과장 유해복 예.

우애자 위원 2020년, 2019년 동안, 그리 이런 것도 하실 때 선정하는 식당 업소들이 또 우리는 잘 안 되더라. 우리는 개인 돈으로 했다. 우리는 늘 이것 잘 안 되는데 우리보고도, 시의원들한테 도와 달라 이런 것을 제가 요청을 받아서, 그래서 이것 선정할 때도 우리가 육하원칙에 따라서, 그리고 홍보도 더 많이 해 주시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식사를 하러 갈 때 이것 하기 전에는 앉아서 먹다가 요즘은 식탁에서 먹으니까 참 편안하고 좋더라고요. 그래 손님들도 늘 오면 이 집에는 왜 이것 안 바꾸었습니까? 이런 소리 들으니까 식당하시는 분들이 좀 그런 여의치 못한 경제적 사정도 있고 하니까 순차적으로 순서대로 하시더라도 차차 예산이 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식당이 모두 다 이렇게 개선이 되어서 우리가 식사하는 데도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426쪽 여기 벚꽃 100리 관광지원사업, 어제 대충 제가 설명은 들었는데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뭡니까? 나는 이게 벚꽃마라톤대회 그런 것하고 연계되는 사업인가 했는데 어제 오후에 설명 들었을 때 완전 별개더라고요, 그지요?

○관광진흥과장 유해복 예.

우애자 위원 이것 아이디어를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알도록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유해복 저희들 벚꽃 100리길 하는 게 영천9경에도 올해 선정되었습니다.

영천9경 선정되기 전에도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이 길을 아주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고면부터 시작해서 보현산 천문대까지 벚꽃이 쫙 피는데 거기를 드라이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해 봤을 때 여기에 어떤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포토존이라든지 또 표지판 이런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상품화를 하려고 하면 이런 기반시설이 조금은 있어야 그래도 상품화가 되지 않을까 해서 어떤 벚꽃이 피는 시즌에 이벤트도 하고 그다음에 포토존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표지판도 설치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우애자 위원 여기에 이제 과장님, 예산이 여기에 6000이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관광진흥과장 유해복 예.

우애자 위원 그런데 보니까 422쪽에 여기에 그것 100리길 연계 422쪽 하단에 이벤트비 2000만 원하고 이 2개가 합해진 게 위에 것 그것…

○관광진흥과장 유해복 예, 맞습니다. 총 8000만 원입니다.

우애자 위원 이것은 그런데 여기에 있잖아요, 위에 관광명소 포토존 설치공사 2000만 원 있고 또 여기에 422쪽에는 또 100리길 연계 이벤트비 2000만 원 이것은 따로지요? 그러면 총계하면 우리가 1억 든다 그런 뜻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유해복 총 8000만 원입니다. 총 8000만 원인데 연계 이벤트에 20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시설물 설치에 6000만 원.

우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제 이것은 설명을 들어 가지고 이해가 되었는데 422쪽 하단에 보면 연계 이벤트가 2000만 원 별도로 또 있잖아요, 그지요?

○관광진흥과장 유해복 예, 맞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러니까 그래 3개를 합하면 1억이 된다 그런 뜻인지 제가 이해를 못해 가지고…

○관광진흥과장 유해복 그것 2개를 합하면 8000만 원이 됩니다.

우애자 위원 이 돈이 또 여기에 가서 합해지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유해복 예, 2개 다 합하면 그 관광정책에, 저희들이 이제 아까 정기택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예산을, 예산 부기를 효율적으로 이렇게 짜지를 못해서 의원님께서 약간은 또 그거 하고 계시는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계로 업무를 분담하다 보니까 관광정책에서는 벚꽃 이벤트를 하고 관광시설에서는 시설물 설치를 한다고 해서 예산을 쪼개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래 쪼개서 했는데 여기에 이제 2개가 명소 포토존 설치 2000만 원, 100리길 관광자원화 사업에 6000만 원 이래 가지고 8000만 원 이것은 여기 설명이 나와 있어서 이해가 되었는데, 이벤트 하는 게 별도로 422쪽에 이게 있으니까 우리 시의원들이 봐서, 의원들이 봤을 때는 이것 여기에도 2000만 원 있는데 그러면 총괄로 100리길 하는 데는 1억이 안 드나 이런 걸로... 그래서 제가…

○관광진흥과장 유해복 포토존 설치…

우애자 위원 설명을 계장님이 해 보시소.

(○관계공무원석에서 관광진흥과 관광개발담당 김병찬 관광개발담당 김병찬입니다.)

우애자 위원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관광진흥과 관광개발담당 김병찬 우애자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그러니까 426쪽에 있는 시설비 중에 맨 밑에 벚꽃 100리길 관광자원화 사업 이것은 6000만 원이 맞습니다. 맞고, 그다음에 앞에 있는 이벤트 행사 2000만 원 그것 포함해서 벚꽃 100리길 관광자원화 사업은 총 8000만 원입니다. 8000만 원이었고, 그다음 바로 윗줄에 있는 관광명소 포토존 설치공사는 이 사업하고 다르고 이것은 우리 관내의 관광명소, 그러니까 유명한 장소에 저희가 선정 계획하고 있는 장소가 임고서원입니다. 임고서원 내에 실제 새로운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하나 추가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저희가 포은선생 관련해가 포토존을 하나 별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애자 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100리길 거기에 포토존하고 같이 설명을 하셔 버리니까 이 밑에 이벤트비하고 따로 있는데 이게, 이것도 100리길에 포토존을 하는 건지 그게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제가 그러니까 총계는 1억 아닌가?

8000만 원이라고 설명하셨는데 돈은 1억이다. 이래 가지고 제가… 이해됐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유해복 네.

우애자 위원 그리고 427쪽 제가 이것 잘 몰라서, 전반기에 산업하다가 와 놓으니, 근대 역사문화 테마거리 시설물 보수공사 해 가지고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거 뭐예요? 427쪽 중간에.

○관광진흥과장 유해복 427쪽, 근대역사 테마거리라 하는 게 충혼탑 주변에 있는 이동식 화장실, 음수대, 전시가벽 이런 게 있고요.

전승비 주변에는 또 경계석, 진입계단, 음수대 이런 걸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총 9억을 들여서 이걸 설치를 했는데 요걸 갖다가 저희들 과에서 시설 보수도 하고 그다음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요게요? 충혼탑 인근에요?

○관광진흥과장 유해복 예, 충혼탑하고 전승비 주변에 보면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화장실도 있고 음수대도 있고 지도도 있고 이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보수라든지 청소 이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런데 이것 복지정책과에... 사회복지정책과 맞지 싶다. 거기에 보면 이게 전승비 충혼탑 주위로 거기에 보수공사 하면서 엄청 올라와 있고 거기에서 수리 다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 이게 관광진흥과에서 또 이것을 하나 싶어서, 그래서 내가 제가 이것 보면서 그것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거기에도 이런 게 많이, 여기에 인제 충혼탑 전승비 이거를 안 해놓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했잖아, 그지요?

○관광진흥과장 유해복 예.

우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이 어디 하느냐고 물으니까 충혼탑 전승비 쪽으로 한다 이카는데 이거는 복지정책과에서 이것을 거기에서 보수공사하고 뭐하고 바닥 이것 얼마나 올라와 있거든요. 주차장 하는 것하고 있던데 이것은 그 사업으로 이관을 해야 되는 건지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조금 그거 되거든요. 그래서…

○관광진흥과장 유해복 이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쭉 이제 그것 설치 이후에 저희 과에서

우애자 위원 계속하셨어요?

○관광진흥과장 유해복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복지지원과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면 한쪽에서 통합해서 관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렇지요. 그래 해야 이게 맞는데…

○관광진흥과장 유해복 예, 협의해 보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예, 협의해 보시기 바라고.

아까 429쪽에 녹색체험관 CCTV 설치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유해복 예.

우애자 위원 이것도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가 회계정보과에서 영천시 관내 CCTV 설치비용이 많거든요. 농촌지역에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도 CCTV 이것 하는 것도 회계정보과로 이게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게 좀 그래서 이것도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관광진흥과장 유해복 회계정보과에서 하는 설치작업은 우리 시청이라든지 이런 데 관내 시설물 안에 것을 자기들이 설치를 하고 나머지 개별 사업장에는 개별 과에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개별 과에서요?

○관광진흥과장 유해복 예.

우애자 위원 그러면 이것 시설할 적에는 관제센터에서 이 재료를 더 요청해야 되잖아요.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설치할 때는 거기에다가 의뢰해서 하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유해복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업자를 선택해서 그 자리에 가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우애자 위원 관제센터에서 직접 안 하고요?

○관광진흥과장 유해복 예.

우애자 위원 별도로 업자를 선정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유해복 예.

우애자 위원 그러면 이럴 때 또, 이것도 좀 뭐가, 제가 이것 다루면서 보니까…

○관광진흥과장 유해복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기에는 사업장이 너무 많으니까 개별사업장은 개별 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관광버스 랩핑광고비 해 가지고 3960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버스회사에 어떻게 협의해서 하는 것인지?

○관광진흥과장 유해복 시 전체에 3개 업체에 54대가 있습니다, 관광버스가 우리 시에.

그런데 그중에 관외 운행을 하는 데가 한 24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외 운행을 하는 차에다가 영천관광 홍보 랩핑지를 붙여서 바깥에 나갔을 때 영천 관광을 홍보하는 시스템인데, 이제 버스 한 대당 45인승 기준으로 월 16만 5000원 정도를 지원해서 그렇게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관광버스 회사도 좀 살리고 또 바깥에서 우리 관광차가 다니면서 영천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애자 위원 그러면 우리 영천시 관내의 관광버스업체에 24대에다가 ‘별의 도시 영천’하고 이런 것 해서 붙여 가지고 광고하겠다는 거지요?

○관광진흥과장 유해복 예, 맞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런데 거기에 정확하게 여기 보충자료도 좀 부족한 게 있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435쪽에 시설공단 시설장비유지비에 우리가 시설공단에 돈을 이렇게 다 이월해서 주었잖아요, 그지요?

○관광진흥과장 유해복 예.

우애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별도로 있기에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435쪽에…

○관광진흥과장 유해복 화랑설화마을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말씀이십니까?

우애자 위원 예, 이런 것은 별도로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유해복 예, 이것은 화랑설화마을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우애자 위원 이것은요?

○관광진흥과장 유해복 예. 주제관하고, 주제관 수선하고 이런 것은, 435쪽 말씀이십니까?

우애자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유해복 그것은 화랑설화마을 예산입니다.

우애자 위원 435쪽에 그것 4300만 원이 위에 전산 시설장비유지비 신규 해 가지고 영천시설공단 본부에…

○관광진흥과장 유해복 아, 그것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서를 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예산서에 435쪽은 화랑설화마을…

우애자 위원 이것은요?

○관광진흥과장 유해복 시설관리공단에 그것은 지금 저희들 영천시에도 컴퓨터로 모든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애자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유해복 거기에 이제 유지보수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약한 것은 6월까지, 올해 6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 나머지 7월에서 12월까지 갖다가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런데 보충자료도 그렇고 시설공단 자료에도 여기 별도로 시설공단에 이런 시설한다고 지원해 준다고…

○관광진흥과장 유해복 예, 4320만 원 맞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서에는 없고 그 예산 시설관리공단 예산서 별도로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별도로 있지요?

○관광진흥과장 유해복 예.

우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유해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기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관광진흥과장 유해복 예.

○위원장 이영기 과장님 우리 영천에 3년 계셨지요?

○관광진흥과장 유해복 예.

○위원장 이영기 하여튼 계시는 동안 우리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정말 고생하신 점 정말 감사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유해복 제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영기 436쪽 상단에 보면 화랑설화마을 다목적실 내부정비공사 거기 안에 시설이 다 안 끝났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해복 그것 잠시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기 다목적실 정비공사…

○관광진흥과장 유해복 죄송하지만 우리 변장우 계장님께서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담당계장님 답변하십시오.

(○관계공무원석에서 관광진흥과 관광시설담당 변장우 관광시설담당 변장우입니다.

총무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436페이지에 있는 화랑설화마을 다목적실 실내 정비공사는 지금 저희 그린 스테이션 1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다목적실이 한 24평쯤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 이용되고 있는 것은 관광해설사분 사무실로 이용 중에 있는데 저희가 2021년도 내년에는 그 안에다가 어린이들이 왔을 때 체험공간,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영천시 기념품이 만들어지게 되면 소규모로 기념품 판매점까지 같이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 24평 안에서 그 3개의 용도가 다 들어가려면 부족하기 때문에 중층으로 내부에다가 이제 2층을 살짝 만들어 가지고 거기는 관광해설사분 사무실 전용으로 쓰고 1층에는 체험장과 기념품 판매장으로 활용하려고 예산 8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보충질의 부탁드립니다.

우애자 위원 과장님, 431쪽에 아까 설명하실 때 관광공모 전시 시상금 영천관광 전국사진공모전 해 가지고 이게 제가 행감할 적에 보니까 이게 2000만 원이 되어 있을 때 물었을 때 과장님이 여기에 이제 전국 영천 관광을 사진으로 담아서 행사했는 것인데 거기에 시상식도 포함됐다고 했는데 제가 올해 새로 예산이 2000만 원 안에 공모전 시상금까지 포함 되어서 그렇게 한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관광진흥과장 유해복 예, 맞습니다.

우애자 위원 여기 예산에 보니까 2000만 원씩 별도로 또 만들었데요, 별도 예산에?

○관광진흥과장 유해복 예, 맞습니다. 그 밑에…

우애자 위원 보충자료에도 그래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가 2019년, 2020년도 예산 책을 보니까 2019년도에는 1500만 원에서 2020년도에 500만을 증액해가 2020년도에 2000만 원으로 했는데, 그 안에 시상금하고 포함이 됐더라고요?

○관광진흥과장 유해복 예.

우애자 위원 됐다고 설명하셨는데 올해는 또 공모전 인자 시상금 별도로 2000만 원을 예산을 잡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다 똑같은 그것이던데…

○관광진흥과장 유해복 이게 동일 사업은 아닙니다. 이름이 조금 비슷해서 위원님께서 오해를 좀 하실 수도 있는데 위에 관광공모전 시상금은 예를 들면 관광기념품 공모전이라든지 UCC 공모전 이런 것 관광 관련 공모에 할 시상금이고 이것은 이제 정확하게 사업이 특정지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트렌드에 따라서 어떤 공모전을 할 것인지는 한 1, 2월에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따로 할 것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 관광기념품하고 UCC 공모전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영천관광 전국사진공모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사진을 찍어서 그때 설명드렸던 그 예산입니다. 예산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사업이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애자 위원 별개예요?

○관광진흥과장 유해복 예.

우애자 위원 일단은 이게 2019년도에는 1500인데 2020년도에 500을 더 올렸더라고요, 예산 책…

○관광진흥과장 유해복 그게 시상금이 너무 적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기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계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홍석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고 더 나은 정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영기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저희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따뜻한 격려와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편성 방향은 호국안보정신 함양과 애국심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복지자원 구축, 저소득층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03억 3611만 원으로 금년 대비 10억 22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보훈단체지원 관련으로 보훈회관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260만 원, 보훈시설 사무관리비용 47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42쪽입니다. 민간이전 부분에서 충혼탑 유지관리 등 민간경상보조사업 4건에 1450만 원, 상이군경회 등 10개 보훈안보단체에 대한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1억 3800만 원, 보훈단체 각종 행사비로 1억 1500만 원, 보훈안보단체 운영비 및 행사운영 보조금으로 총 2억 6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보훈회관 누수 등 방수공사에 필요한 1500만 원,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보훈명예수당 11억 5500만 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을 위해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44쪽, 6.25와 월남전 참전명예수당 예산으로 17억 1800만 원을 편성하여 약 900명에 대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참전명예수당은 도비 5만 원을 포함한 15만 원입니다.

444쪽 중간 부분 행사 관련입니다. 현충일 추념행사 관련 2000만 원, 영천대첩기념비 행사비 총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하단 부분 현충시설 유지관리비 1800만 원, 독립유공자 추모비 가꾸기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여 현충시설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5쪽입니다. 충혼탑 주차장 인도블록 교체를 위하여 시설비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부분입니다.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등을 포함한 4억 80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7쪽입니다. 영천전투 호국기념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등을 포함한 2억 366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48쪽 하단 부분은 우리 시 관내 복지시설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 55명의 인건비로 국비 2억 36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9쪽 맞춤형복지 업무추진 부분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하여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0쪽입니다. 좋은 이웃들 사업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취약계층에 대한 생필품, 의료비 등을 1인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시범사업 성격으로 3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통합사례관리 부분은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51쪽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예산으로 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5000만 원, 법령에 의하여 4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예산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2쪽에 있는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입원 및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를 위하여 5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 예산 중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예산으로 201억 2990만 원, 해산·장제급여 예산으로 1억 54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3쪽 저소득층의 정부양곡 택배비지원 예산으로 1억 1545만 원, 하단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1만 원 미만인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예산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4쪽입니다. 갑작스러운 소득 상실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의 긴급지원 예산으로 6억 1539만 원, 기초수급자의 교육비 지원을 위하여 48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인건비, 운영비 지원예산 2억 6280만 원, 자활 활성화 사업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와 민간위탁 자활근로 사업비 자활장려금에 13억 3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일하는 생계의료수급자의 탈수급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7009만 원, 자활사업 참여자 탈수급 지원을 위한 내일키움통장 2495만 원, 청년희망키움통장 50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쪽 중간 부분 차상위계층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1억 3946만 원, 청년저축계좌 77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쪽은 복지정책과 공무직 인건비와 기본경비 1억 9116만 원을 편성하였고, 460쪽은 의료급여수급자의 진료비 지원을 위한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전출금 21억 59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폐이지는 1035쪽부터 1041쪽이 되겠습니다. 개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5억 8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1억 5994만 원 등 총 28억 620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진료비 21억 5994만 원, 의료급여 환급 현금급여 4억 7346만 원 등 총 28억 620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81쪽부터 1087쪽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법률과 영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여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와 지역여건에 맞는 자활지원사업의 탄력적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1083쪽 2020년도 말 자활기금 조성액은 5억 8657만 원이며, 2021년도 수입은 이자수입 700만 원, 예치금 회수 5억 8657만 원을 합하여 5억 9357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84쪽 지출 부분은 희망키움통장 수급자의 4대 보험료 1100만 원, 자활사업 활성화 4000만 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영기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내년에도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과 복지정책과의 관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2021년도 본예산을 심도 있는 검토와 원안 통과를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복지정책과 2021년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1쪽에요. 임차료에 있어 가지고 사실 우리가 총무위원을 처음 하다 보니까 몰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혼탑 향교 부지 임차해가 25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게 그러면 향교 부지입니까, 이게요?

○복지정책과장 김홍석 예, 지금 충혼탑이 위치하고 있는 부분은 향교 땅입니다.

서정구 위원 몇 평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홍석 예?

서정구 위원 부지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홍석 평수는 제가 정확히 지금, 정확히도 아니고 지금 잘 알 수가 없는데…

서정구 위원 혹시 담당계장님 혹시 아십니까? 평수? 면적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면 놓아두십시오. 관계없습니다.

아마 그러면 이 충혼탑이 우리가 거기에 충혼탑을 세우고, 그지요? 지금까지 계속 이 부지 대여는 나가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홍석 예, 임차료 지불하고 있습니다.

서정구 위원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홍석 예.

서정구 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속 우리 영천시가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입 절차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현재?

○복지정책과장 김홍석 지금 향교부지가 매수하기가 상당히 사실은 힘이 드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향교 자체의 향교 관련법을 보면, 그리고 향교에 관한 정관을 보면 굉장히 힘이 들게 되어 있는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이게 충혼탑을 하든지 운동장을 하든지 이렇게 되면 이게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부분인데 그때 사실 수용이 가능했는데,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그런 점이 안 그래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굉장히 아쉽고, 지금 의원님의 제안대로 우리 충혼탑뿐만 아니고 운동장 쪽의 향교 부지가 상당히 다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장기적으로는 영천시가 매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향교는 이게 경상적으로 일정한 수입이 있기 때문에 매각하는 것을 굉장히 꺼리는 실정이고요. 근본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하든지 협상을 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한번 이야기는 해 보겠습니다.

서정구 위원 예, 그 부분에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충혼탑 가로등 이것도 내용을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요, 가로등 전기료가 이런데 통상적으로 영천시 가로등은 일관성 있게 이렇게 지불이 되잖아요. 우리 읍·면·동이나 전체 있는 가로등은 일관성 있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충혼탑에 있는 가로등은 우리가 별도로 내야 되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김홍석 이게 지금 이것은 행정재산은, 그러니까 충혼탑은 일반재산은 아니고 행정재산인데 행정재산이 설치된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공과금을 지불하는 구조로 저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상을 해 놓았고, 또 저희가 시설을 할 때 했던 부분은 거의 해당 부서에서 내는 게 영천시의 어떤 관행이고 또 영천시의 현재 실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서정구 위원 그래요? 그렇게 알겠고요.

그다음 442쪽에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복지정책과장 김홍석 예.

서정구 위원 거기 있는데 사실 우리 여기 민간단체에서 보면 상이군경회, 전몰, 무공수훈자, 6.25 참전용사 이런 분들에게는 사실 우리가 지원을 해 드려야 되고 또 이분들이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지켜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월남참전유공자회가 있고 또 여기 보니까 고엽제전우회가 또 있어요, 지원하는 데가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홍석 예.

서정구 위원 고엽제 하는 이 단체의 분들이 월남 참전 가서 고엽제 병을 앓는 사람들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홍석 맞습니다.

서정구 위원 그런데 여기 구분해서 이렇게 합니까? 월남참전 해서 이것 차라리 3000만 원을 지원하시면 그 내에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홍석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신 부분이고 제가 거기에 따라 답변도 드렸는데, 고엽제전우회는 월남전에 참전하면서 특히 큰 질병을 얻은 분이라서 이 고엽제 피해로 인하여 이 보상에 관한 법률이 따로 제정되어 있고요. 지금 질문하신 부분에 이것은 제가 생각해도 마땅히 포함되어야 되는데…

서정구 위원 아니요, 설명을 과장님 답변을 짧게 해도 됩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 고엽제로부터 피해를 받은 분이 있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홍석 예.

서정구 위원 질병을 갖고 있는 분은 거기에 대한 보상은 충분히 받아야 되는 것은 맞고요. 이것은 단체 운영비거든요. 그래 운영비는 월남참전용사에 같이 가는 게, 같은 회원 아니가, 제가 묻는 것은 그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홍석 단체가 틀립니다.

서정구 위원 운영비를 묻는 거니다, 운영비.

○복지정책과장 김홍석 단체가 틀려서…

서정구 위원 틀립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홍석 예, 단체가 틀립니다.

서정구 위원 자, 그것을 알았고요.

그다음 전몰군경유족회하고 전몰군경미망인회하고 여기는 차이점이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홍석 전몰군경유족회는 이제 전쟁이나 공무나 이럴 때에 돌아가신 유족으로 정해진 것이고, 전몰군경미망인은 그 유족은 부인이 있는 경우에…

서정구 위원 예, 미망인이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홍석 부인이 있는 경우에 미망인인데…

서정구 위원 예, 그래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두 단체도 따로 활동을 합니까?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홍석 따로 합니다.

서정구 위원 전체 전몰군경유족회 여기에 속해 있는 데서 미망인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홍석 아닙니다. 이 단체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정구 위원 처음부터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홍석 예, 이게 중앙 구조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서정구 위원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보훈단체 5개 단체에 전적순례방문이요, 현지방문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홍석 예.

서정구 위원 거기에 보니까 또 지원금이 나가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홍석 예.

서정구 위원 그거는 위에 있는 이 단체 전체에 1500씩 일괄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1700이나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홍석 예.

서정구 위원 거기에 나가고 또 이 단체 전체가 합동으로 어디 나가실 때는 또 다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이것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홍석 위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금은 그 단체가 운영하기 위한 것이고 밑에 것은 행사를…

서정구 위원 행사할 때는 이 운영비를 가지고 서로 단체가 얼마씩 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홍석 이제 그렇게 물론 할 수도 있기는 한데 이게 이제 오랜 행정을 추진해 오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별도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가 있습니다.

서정구 위원 그러면 이 단체에 지원하는 운영비는 법정운영비지요? 우리 시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홍석 그러니까 운영비의 금액까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운영비를 보조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 조례와…

서정구 위원 목은 있구나. 금액은 자유고,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홍석 예. 금액까지 얼마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정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44쪽에 여기에 보면 충혼탑 추념행사 있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홍석 현충일요?

서정구 위원 예. 충혼탑 추념행사 1000만 원 예산 잡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홍석 예.

서정구 위원 이거 하는 것 호국원에 그때 현충일날 하는 그 행사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홍석 아닙니다.

서정구 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홍석 호국원은 경북에 호국원이 영천에 있다 보니까 그것은 도 행사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충일 이것은 우리 마현산 공원에 있는 그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하는, 6월 6일 날 하는…

서정구 위원 그래 6월 6일 날 저기 호국원에서 그 행사를 하면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 다 의원들은 거기로 참석을 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별도로 이것 충혼탑에서 행사를 매년 그래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홍석 지금까지 매년 해 왔고요. 호국원이 이제 우리가 설치가 된 이래는 도 행사, 원래 도 행사를 그러니까 도지사님이 오고 도의원들이 중심이, 도 기관·단체장이…

서정구 위원 도의원님들하고 도지사가 하는 것은 아는데요, 그때 시장도 국회의원이나 우리 시의원들도 그쪽으로 참석을 해 버리는데 여기 마현산에서 별도의 행사를 이렇게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홍석 같은 시간에…

서정구 위원 같은 시간에 그래 10시에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홍석 예.

서정구 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하고 저기에도 하고 이래 하면 시장님 안 계시는데 여기에서 행사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홍석 시장님은 우리 행사에 가십니다. 우리 마현산 공원에 가십니다.

서정구 위원 이쪽으로 오시고 그러면 고경에 호국원은 안 가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홍석 예.

○위원장 이영기 서정구 위원님.

서정구 위원 그리고 보니까 다른 부서도 그렇고 참석자 식사제공 하고 이런 문구가 좀 있던데 8000원 해서 곱하기 이렇게 나가던데요. 원래 우리 예산 가지고 식사제공 이렇게 하면 선거법하고 이런 것 무슨 저촉이 안 됩니까? 통상 보면 음식 대접 이것은 조금 곤란하던데 이런 내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요. 그런 부분은 참고만, 그 부분은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창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5쪽 상단에 충혼탑 주차장 정비 사업에서 1억 2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충혼탑 주차장이 사실 가보면 6월 6일 현충일 날 행사 때 보면 주차장이 많이 협소하던데 이것 충혼탑 확장하는 그런 공사입니까 이거 무슨 공사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홍석 지금 확장은 부지가 한정되어 있어서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블록으로 해 놓았는데 그 블록이 밑에 모래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 블록이 지금 굉장히 건들건들 거려서 움직임이 심해서 부상 위험이 있어서 그것을 걷어내고 거기에 새로 하려고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조창호 위원 주차장이 협소해서 부지를 좀 확보해 가지고 하는 공사는 아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홍석 예.

조창호 위원 그러면 블록 교체공사만 1억 2000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홍석 예, 블록 대신에 컬러 콘크리트로 할, 예산이 성립된다면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창호 위원 451쪽 상단에 읍·면·동 맞춤 통합서비스 지원 운영비 1억 3440만 원이 올라왔는데 전년도에 5300만 원인데 이게 8000만 원이 증감되었는데 8000만 원이나 증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홍석 지금 이제 복지가 이제 읍·면·동의 복지가 많이 강화가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직원들도 복지 직원들이 많이 나가 있고, 이 돈은 전액 읍·면·동의 수급자 수에 따라서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읍·면·동에 맞는 복지정책을 펴기 위해서 증액이 되어 있고 내년도까지 복지직 직원들도 지금 더 충원되기로, 읍·면·동에 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 예산은 계속 해마다 늘어날 것 같습니다. 국·도비 보조비율에 따라 편성했습니다.

조창호 위원 예, 국비가 많이 올라갔네요, 그지요? 9400만 원. 그러면 시비는 전년도보다 어느 정도 올랐습니까, 이게 증감되었습니까? 전년도에 비하면 많이 올랐죠?

○복지정책과장 김홍석 예, 시비도 한 30, 40% 오른 것 같습니다.

조창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기 조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애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복지정책은 나라를 위해서 순직하신 분들한테 수당 주는 것, 그분들을 기리기 위한 운영비, 단체 이런 행사비로 다 나가더라고, 그렇지요? 이 예산이 아까 우리 서정구 위원장님이 질의했듯이 식사비도 주고, 도시락도 주고, 저희들도 6월 6일 현충일 행사할 때 여성단체에서도 많은 봉사도 해 보고 했는데 물론 그분들한테 우리가 지원도 하고 그런 것 하는 것은 좋은데, 과다지출이 너무 많고 기초수급이나 뭐고, 저소득층이나 구분이 안 되고 이쪽에 가면 기초수급이고 또 이쪽 편에 가면 저소득층이고 자꾸 명칭을 바꾸어 가지고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나 이런 것을 제가 또 예산 책을 보면서 느껴봅니다.

그래서 질문하겠습니다. 443쪽 상단에 우리 사회보장 보훈명예수당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홍석 예.

우애자 위원 거기에 보니까 월 10만 원씩 950명 해서 1년 동안 주는 것 이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때 보니까 1번에서 18번까지 우리 국가보훈단체에 그래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자료를 봐서도 그렇고 이거는 도비나 국비나, 다른 것은 다 국비, 도비가 매칭이 되는데 이게 돈이 11억 5500이에요. 그런데 국·도비가 이게 매칭이 안 되는 이유는요? 요거. 443쪽 상단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홍석 예, 알겠습니다. 보훈 대상자 명예수당인데 이게 국·도비가 국가보훈처에서 국비나 도비가 매칭이 되면 좋은데 이게 법에 지방자치단체는 이게 이제 보훈 명예 대상자에 지원하여야 한다 이런 것만 써 놓고 국·도비를 지금 안 내려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제, 그래서 이게 저도 전번에 복지기획계장 할 때도 제가 중앙에 건의를 하기는 했는데 이렇다 보니 지방자치단체마다 이 수당 액수도 다르고 해서 좀 상당히 곤란한 게 있는데 현재는 국·도비가 없습니다. 이게 특별한…

우애자 위원 그 조례에 조항이 그렇게 있다면, 그렇지요? 조례 개정을 하지 않으면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 5.18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월 나가는 걸로 아는데 정말로 이분들한테는 국가에서, 보훈청에서 주어야 되는 건데도 아직까지 안 하고 있다. 이런 게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지요? 지자체에서 그래 돈을 11억씩이나 이렇게 매년, 그지요? 지불을 해야 된다니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여기 보충자료에 보면 9억 8400인데 올해 더 늘어났어요?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홍석 어디에…

우애자 위원 작년 책에 보훈명예수당이 전년도 2019년도 예산에 9억 8400인데 또 2020년도는 11억 5500인데 2년 상간에 이렇게 늘어난 이유요? 보충자료 책에 나와 있기에 제가 질문합니다. 2020년도도 매나 똑같은데? 그분들은 돌아가셔 가지고 더 적을 건데 왜 이렇게 늘어났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홍석 거기 지금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액하고 동일하게…

우애자 위원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보충자료를 주는데 여기에 보면 2019년도에는 9억 8400인데 2020년도부터 올해, 내년도 2021년도까지 11억 5500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홍석 아, 작년이 아니고…

우애자 위원 2019년. 우리가 이것 시의원하고 한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김홍석 그것 보훈명예수당을 한번 변경을 했습니다. 저희가 2018년까지는 7만 원을 주었습니다. 7만 원을 주었고 작년도 2019년에는 10만 원을 주었고 올해도 10만 원을 주었고, 처음에 2017년에는 5만 원을 주었고, 그 금액이 그때 좀 인상을 하는 그때 조례 개정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10만 원이 됐기 때문에 그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우애자 위원 아, 그 때 총무위원회에서 이것 인상한다고 하는 그거구나.

저희들이 이것 안 다루던 것이다 보니까, 자료에는 이런데 이 돈이 1억 7000인가 더 그거 됐기에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또 448쪽. 448쪽 하단에 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원해 가지고 이것은 국비입니다. 2억 3600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전년도가 4억 1660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삭감된 게 1억 7900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이거는 군에 가는 복무요원 국방비로 이것을 주는 건지, 이게 뭡니까? 설명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홍석 예, 관내 복지시설에 이거 사회복무요원, 그러니까 공익근무자, 공익근무자들이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 공익근무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지금 군에 가도 돈을 주듯이 공익근무자한테도 돈을 주는 그 인건비입니다.

우애자 위원 그래 이제 삭감이 너무 많이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 공익근무자들이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홍석 이거는 이제 국비가 내려오는, 저희가 정하지 안 하고 전년도에 우리 사회복무요원 수를 토대로 해서 국비가…

우애자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국비에서 계산하겠지요. 우리 지역에 공익요원이, 공익근로자들이 그만큼 많이 젊은 아이들이 줄었다 하는 경우입니다,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홍석 예, 이제 우리 안전재난하천과에서 배치를 시키는데 수가 좀 줄은 것 같습니다.

우애자 위원 여기에요?

○복지정책과장 김홍석 예.

우애자 위원 그러면 많이 줄었다, 그지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많이 궁금해서, 아이들이 많이, 너무나 줄어서.

451쪽에 보면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비 하면서 1500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사회복지의 날? 저희들이 안 다루던 것이다 보니까는.

○복지정책과장 김홍석 우리 영천시에 사회복지 자격증을 가진 분이 한 450명이 되고…

우애자 위원 450명이요?

○복지정책과장 김홍석 예,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450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기념행사할 때 우리 기념행사 비용, 우리도 이제 다른 행사도 행사할 때 비용이 필요하듯이 그 부분입니다.

우애자 위원 그러면 우리 현재 시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 공무원하고 이런…

○복지정책과장 김홍석 민간 기관에…

우애자 위원 복지시설에 있는 그것 다 합해 가지고 한다,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홍석 예, 맞습니다.

우애자 위원 예. 그리고 그 위에 아까 서정구 위원님이 질문했듯이 음식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기초푸드뱅크 운영비 지원해가 돈은 안 많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기초푸드, 음식을 사회복지사업 보조 민간 이런 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김홍석 이거는 지금 사실 시설이나 저소득층에 계시는 분들이 좀 신청을 희망, 우리 여기 지금 이 위탁기관이 영천희망원입니다. 희망원에…

우애자 위원 이것 희망원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홍석 예?

우애자 위원 희망원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홍석 예, 희망원에 보조하는 비용인데요, 거기에 식품들을 신청하면 이제 신청자에 한해서 나누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가격이, 희망원에 들어오는 푸드 가격이 기업 등에서 협찬하는 것도 있고, 사실 기업에서 다 팔지 못할 것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하게 들어와서 이제 음식은 거의 그렇게 들어오는데, 그걸 시설이나 저소득층에서 신청하면 이제 나누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애자 위원 그 뒤에 가면 사회복지 거기에서 보면 희망원에 가족행복과 거기에도 희망원 전체 예산이 돈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그거 주고 이거 주고, 따로 또 우리 과에서는 이것 또 푸드뱅크…

○복지정책과장 김홍석 이 기초뱅크 운영 이것은 사실 봉사적인 차원이고 지금 앞에서 이제 다른 과,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우애자 위원 제가 묻는 것은 희망원 한 군데 주는 것 이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홍석 이 희망원이 기초푸드뱅크 사업자로 지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우애자 위원 예, 이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홍석 이거는 아마 영리하고는 별 관계는 없습니다.

우애자 위원 452쪽에 여기에 보면 우리가 근로기초보장지급하고 의료급여지원하고 여기에 대해서 해산·장제 카는 게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해산?

○복지정책과장 김홍석 해산은 출산을 달리 이제, 이게 국비 명칭이 해산으로 되가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전부 국비…

○복지정책과장 김홍석 장제는 이제 돌아가신 분…

우애자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다른 가족행복과하고 그런 데에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여기에 또 별도로 거기도 기초수급 오만 개 다 나가는데 여기도 계속 의료비 주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또 이것 나가는 게 너무 많거든요, 과마다.

○복지정책과장 김홍석 예.

우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정기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기택 위원 441쪽, 서정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2020년도, 영천에 향교가 몇 군데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홍석 향교는 제가 알기로는 영천향교, 신녕향교…

정기택 위원 신녕향교 부지는 향교 부지 임차해서 쓰는 것은 원래 전 필지 매도를 합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미리 관심을 안 가져서 그러는데 향교 그 재산관리 담당하시는 분한테 물어보시면 아마 특정 부지가 아니고 임대해서 쓰는 전 부지를 신녕향교에서 전부 감정해 가지고 매각 통보한다고 본인들한테 다 통보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홍석 예.

정기택 위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신녕지구 전승비 부지 임차는 2020년도에는 없었는데 어떻게 내년도에 임차비가 이렇게 나갑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홍석 사실 신녕지구 전승비는 지금까지 저희 시청에서 무단점유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정기택 위원 그 부지가 어디 것인데요?

○복지정책과장 김홍석 신녕초등, 교육청 부지인데, 교육청 부지도 있고 그 옆에는 재무부땅도 했습니다. 재무부 땅은 지금 저희가 진입로 부분 그쪽 부분이라서 임차를 안 해도 되는 것 같고, 이것을 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가 작년도에, 참 올해 신녕지구 전승비 주변 정비공사를 하면서 이제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부과를 우리가 교육청에서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법하게 부과된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제 새로 생겼습니다.

정기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기 정기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구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맨 충혼탑 향교 부지 그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충혼탑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체육시설에도 향교 부지가 있다 했잖...

○복지정책과장 김홍석 운동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정구 위원 그것 다 포함해서 2500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홍석 아닙니다. 그거는 또…

서정구 위원 그것은 따로 체육시설 하는 것은 그쪽에서 또 나오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홍석 제가 재산계장할 때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 한 1억몇천만 원이 지금 임대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향교로.

서정구 위원 그런데 체육사업소가 여기에 아까 보니까 거기에 없길래 그래서 제가 보충 질의를 드려보는 것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홍석 예.

서정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부탁한 것을 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홍석 예, 향교 부지는 6393㎡입니다, 현재 충혼탑에 있는 것은.

○위원장 이영기 서정구 위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서정구 위원 예.

○위원장 이영기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51페이지 중간쯤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운영비라고 예산이 나와 있는데, 우리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다 있지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홍석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기 그것 외에도 우리 시 전체에서 관리하는 보장협의체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홍석 예, 시 전체 관리 하는 게 우리 시에는 사무국 자체를 지금 상공회의소에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기 지금 두고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홍석 예.

○위원장 이영기 그러면 거기에는 사무국장 월급까지 포함돼 있습니까, 여기 운영비 속에?

○복지정책과장 김홍석 예, 인건비가 한 26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운영비…

○위원장 이영기 5000만 원 중에서 인건비가 그 정도 되고?

○복지정책과장 김홍석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이제…

○위원장 이영기 사무국 운영하는 데 필요한 뭐…

○복지정책과장 김홍석 회의, 워크숍, 교육 이런 데 2400만 원 정도…

○위원장 이영기 여기 과장님 있잖아요, 여기에 계시는 사회보장협의체 우리 지금 회장이 누구시죠?

○복지정책과장 김홍석 한OO 씨입니다.

○위원장 이영기 한OO 회장님 하시는 그것은 뭐라고 합니까? 대표들 하는 모임이 따로 있고 또 우리 보장협의체 회원들이 하는 모임 따로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홍석 한OO 회장님이 영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장님이시고요.

○위원장 이영기 저도 청년연합회 회장할 때 그 보장협의체 회원이 되었는데…

○복지정책과장 김홍석 그것은 읍·면·동마다 혹시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영기 아니요, 그것도 제가 했어요. 했는데 여기 우리 전 위원님들께 명단하고, 읍·면·동 우리 명단은 다 받은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우리 전체 명단을 우리 총무위원님들께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김홍석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기 그리고 456쪽에 국비로 광역자활센터 운영에 13억 정도가 이제 예산 잡혀 있다, 그지요? 국비로 잡혀있고, 또 우리 저 뒤에 가면 우리 자활기금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홍석 예.

○위원장 이영기 거기에 보면 4000만 원이 또 우리 자활기금에서 지원이 되는데 그 4000만 원은 어디에 지원되는 겁니까, 우리 자활기금에서 지원되는 것은?

○복지정책과장 김홍석 그것은 이제 자활을, 이렇게 자활사업을 하게 되면 대부분 수급자나 일을 좀 기피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일종의 팀장 비스무리하게 전문적으로 인도해야 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위원장 이영기 자활기금에서 나가는 것은 인건비다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홍석 인건비 성격이 좀 강하고, 그다음에 앞에 있는 것은 자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자나 자활에 사업하는 어떤 노동의 대가를 말합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서 좋습니다.

위원님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영기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데 노고에 감사드리며, 특히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사회복지과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사회복지과 예산은 시민들의 복지증진 향상과 특히 장애인, 노인 등 저소득 소외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들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61쪽입니다. 예산편성 주요내역은 장애인연금 및 기초연금 지원, 장애인 및 노인 맞춤 복지 종합서비스,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으로 2020년도 대비 144억 400여만 원이 증가한 1294억 5014만 2000원으로 12.52%가 증가하였으며,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정책 변화에 따른 재원 확대가 주된 증가요인입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구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 892억 3800만 원, 균특 5억 1600만 원, 기금 4억 4300만 원, 도비 90억 1200만 원, 시비 302억 39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자활자립기반 지원입니다. 18세 이상 저소득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 급여로 중증장애인연금 42억 6882만 9000원 및 경증장애인 장애인수당 7억 80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저소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장애인 의료비 1억 8537만 6000원, 진단비, 특수학교 수업료 등 간접지원 학비지원 5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고용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 일반형, 복지 시간제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8억 57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타인의 도움 없이 이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가사지원과 사회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에 국비사업 46억 3946만 원, 도비사업 77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세 미만 장애인의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억 182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사업에 1억 4445만 8000원, 최중증 성인 발달 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급여지원에 3억 6965만 6000원, 방과 후 돌봄서비스에 1억 99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익 증진을 위해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지원에 1366만 6000원, 장애인회관 공공운영비 등 장애인복지시설 일반운영비로 62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장애인단체 행사 실비 및 행사사업비 79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수당 1억 5890만 7000원, 장애인 거주시설인 영천팔레스와 마야예림원의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 운영비로 32억 815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장애인의 단기거주시설 운영비 3억 9025만 1000원,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를 위해 운영비 4억 10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장애인들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장애인복지사업을 추진하고자 영천시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로 12억 862만 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3억 1416만 4000원, 단체가 운영하는 시설 수화통역센터 및 장애인생활이동센터 운영비로 4억 814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사회적응 훈련과 직업 훈련을 위해 중증장애인자립센터 지원에 1억 9005만 8000원, 각 장애인단체 사업비로 5억 52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2쪽 하단입니다. 정신질환자의 보호 및 재활증진을 위해 마야정신요양원의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22억 46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척수 뇌병변 장애인의 사업 운영비로 1억 4410만 원을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의 기능 보강을 위해 생활인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1억 2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쪽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노인복지시책의 일환인 기초연금 예산을 2020년에 비해 84억 4862만 2000천 원이 증액된 768억 574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76억 68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으로 33억 8926만 원을, 돌봄 수행인력 교통비로 2억 2800만 원을, 건강음료 및 안부묻기 사업으로 1억 2815만 4000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477쪽입니다. 양로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수당 8억 1425만 4000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등급 판정 노인 중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지원을 위하여 88억 77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가정형편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점심을 거르는 독거노인을 위한 식사배달 사업에 1억 402만 5000원, 무료급식 지원에 5740만 8000원, 독거노인 안전을 위해 알림서비스 지원사업으로 1억 15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9쪽 중간입니다. 시민의 과중한 화장비용을 경감하고자 화장 장려금 2억 350만 원,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에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등 입소 또는 이용 노인의 안전과 편의 보장에 필요한 인프라를 지원하고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3억 5166만 6000원, 노인복지시설 음압기 설치 46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회 영천시지회 운영비 7089만 원,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1억 52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2쪽입니다. 노인들에게 안락하고 쾌적한 여가선용 공간을 제공하고자 경로당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비와 보수비로 17억 68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등록경로당 419개소의 분기별 지급 운영비로 10억 5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비품지원비 1억 원, 경로당 행복도우미 7억 1859만 원, 냉‧난방비 및 양곡지원에 8억 92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5쪽입니다. 사회복지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해 5억 8300만 원, 노숙인 시설 나자렛집 운영비로 1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여 원활한 시설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486쪽 하단입니다. 사회복지관 사례관리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례관리사 인건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에게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6억 68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사회복지 운영관리 등 복지업무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무기계약 인건비 3049만 1000원, 운영비 22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기금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1개의 기금으로 영천시 노인복지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091쪽입니다. 영천시 노인복지기금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영천시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의 기반조성 및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기금으로 예치금 회수 3억 1172만 4000원, 이자수입 410만 원으로 총수입이 3억 1582만 4000원입니다.

1094쪽 지출계획으로는 65세 이상 거동불편 어르신을 위하여 보행보조차 구입지원비 41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예치금 3억 1172만 4000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영천시 노인복지기금을 목적에 맞게 최선을 다해 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대부분 편성되어 있으며 꼭 필요한 예산만으로 편성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기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우리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선정 그 일자리 사업이 있잖아, 그죠?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서정구 위원 거기에 보면 매년 읍·면·동에 이렇게 보면 선정을 하는데, 물론 선정 매뉴얼은 안 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산불감시원이나, 그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 가지고 항상 말썽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 적금이 있으면 안 된다. 쭉 매뉴얼이 있습디다. 있는데 그 매뉴얼 대충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 규정? 어떻게 하는지 담당계장이 아마 더 잘 안 아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기본적으로는 이제 기초수급…

서정구 위원 아니, 잠깐만요.

계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관계공무원석에서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김선미 노인복지담당 김선미입니다.

우리 노인일자리 사업은 시니어클럽하고 우리 읍·면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고 또 대한노인회 세 군데에서 모집해서 채용을 합니다. 각각 채용을 하거든요.

이 배정 인원은 읍·면 지역은 550명, 그다음 대한노인회는 300명, 영천 시니어클럽은 1229명 올해 이제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일단 모집하고 선정은 재산 기준하고 근로능력 이런 기준을 다 파악을 해 가지고 점수표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제일 점수가 높은 사람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우선순위로 하기 때문에 몇 점 이상 이런 것은 없습니다.)

서정구 위원 없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김선미 예.)

서정구 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이제, 주로 보니까 예금 이런 것 가지고 어른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관계공무원석에서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김선미 저소득자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정구 위원 그래요. 예금을 또 이쪽으로 넘기다가 보니까 또 그분에 대한 이상한 일도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 참고하셔 가지고 아마 그것은 읍·면·동의 면장님들이 잘 알겁니다. 저 분이 어렵고 어떻다는 것?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서정구 위원 그래서 골고루 좀 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석에서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김선미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구 위원 그리고 476쪽에요, 민간위탁금에 노인 사회활동지원 운영비 해가 노인지회에 나가는 게 이게 한 9억 9600만 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서정구 위원 그러면 이게 노인지회에 이 돈은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이게 방금 말씀하신 노인일자리 사업…

서정구 위원 일자리 사업에 다 들어 있는데 이 돈을 노인회, 우리 노인회관 있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서정구 위원 그 회원에게 지원하는 것은 얼마쯤 됩니까? 이 9억 9000 이런 식으로…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이것은 이제 일자리 사업 예산입니다.

서정구 위원 그래 일자리 사업이요.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이것은 노인회, 경로당이나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

서정구 위원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노인지회 이렇게 해 가지고 9억 9000이 여기 잡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서정구 위원 9억 9000 맞나? 9억 9000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맞습니다.

서정구 위원 이래 잡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과에서 이 금액의 돈을 배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노인회에만 단독으로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노인회 활동비로 쓸 수 있는 것 그런 예산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지금 방금 위원님께 질문하신 이 내용은 방금 카시던 일자리 사업 세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읍·면·동에서 하는 게 있고 노인회에 위탁하는 게 있고 시니어클럽에 위탁하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노인회에 위탁하는 300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이것은요.

서정구 위원 아, 거기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이것은 노인회 일자리 사업을 위탁한 그 예산입니다. 운영비나 이런 건 아니고요.

서정구 위원 그리고 도에서 하는 하단에 무의탁노인 건강음료 배달 카는 거요, 안부묻기 해서 1억 28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여기는 혹시 위원님들도 각 기초연금 수급자들 노인들 한 연세 드신 분들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 노인돌봄서비스 하시는 것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돌봄서비스 담당자들이 나가서 하는 돌봄 하시는 것이요.

서정구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그분들이 가실 때 음료수를 일주일에, 요구르트 같은 것 일주일에 6개를 배달해 드리거든요, 한 번씩 방문을 하면요. 매주 한 번은 방문하고 두 번 전화 안부를 묻는데 매주 한 번 방문하실 때마다 음료수를 배달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도 사실 시골에 계시는 분들은 특히 혼자 계시는 분들이 요구르트라도 하나 사 잡수실 형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서정구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그런 것을 우리 전체 가면서 안부 물으러 매주 한 번씩 방문하면서 음료수를 갖다 드리는 사업입니다.

서정구 위원 그리고 노인돌봄 하는 것 있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서정구 위원 그분들이 음료수 배달을 이렇게 하는구나. 이게 별도 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별도 사업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실제로 배달하는 인력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그분들 방문하시면서 그분들이 하십니다.

서정구 위원 그러면 그 음료배달 안부묻기 여기에 해당하는 예산이 1억 2800만 원이고 그다음 노인돌봄 하는 예산은 별도로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별도로 있습니다.

서정구 위원 예, 그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81쪽에 여기에 보면 노인급식 운영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서정구 위원 이것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 급식 운영 하는데 이것 우리 영천시 전체에 다 할 수는 없는 것일 거고.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실제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야사주공에 가면 사회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영세민 아파트가 있는데 그분들 중에 식사를 실제 못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이제 밥이라도 해서 와서 드시게 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업이 그것입니다.

서정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았고요.

우리 아까 앞에 476쪽에 질의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노인 경로당, 아 그거하고 틀리네요. 484쪽에 경로당 행복도우미 카는 이런 제도가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있습니다.

서정구 위원 있는데, 우리 관내 경로당에 다 실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다 하고 있습니다.

서정구 위원 다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서정구 위원 1개 경로당에 도우미가 한 분씩 오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이게 경로당에 행복도우미가 우리 순회하는 분이 전체 26명이 있는데, 그중에 지도사까지 해서 26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한 경로당에 맡아 가지고, 한 사람이 몇 개 경로당을 맡아 있습니다. 한 20개 정도 맡아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방문하면서 거기에서 행복도우미 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노래 강사, 레크리에이션 강사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 다니시면서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또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도 중점을 두고 있는 중의 하나가 경로당에 지금 회계장부나 정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우리가 평상시에 노인들이 좀 지켜주어야 될 이런 내용들 그런 걸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정구 위원 제가 물은 것은 행복도우미가 그 경로당 자체에 점심식사 같은 것 제공하는데 같이 이렇게 뭐,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정구 위원 이것 하는 것은 저도 알아요, 이거는요.

그리고 우리 494쪽에 보면 한부모가족 하는 것 있어요. 우리 감사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조손가족 하고 있었는데 한부모가족…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494쪽이요? 그것은 가족행복과…

서정구 위원 아, 그쪽입니까? 내가 너무 갔나요?

그래요,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창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복지과 예산은 거의 국비가 130억 중에 약 99억이 국비고 균특이 5억, 기금이 4억 4000, 시비가 9억 이래서 거의 국비가 대다수인데, 그래도 이게 혈세니까 하여튼 잘 써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조창호 위원 그리고 472쪽 하단에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보면 마야병원 시설지원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맞습니다.

조창호 위원 여기가 사실 좀 우리가 봐서 관리감독이 좀 소홀한 데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지난 감사에도 많이 지적이 되었는데, 운영비 문제, 회계문자, 그다음 실태조사, 이거 실태조사를 우리 복지과에서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합니다.

조창호 위원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조창호 위원 그러면 정신질환자가 안 많습니까? 정신질환자, 알코올중독자, 그분들은 어떻게 관리합디까?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종류별로를 저희들이 구분해 보지는 않았는데 이제 병원에 완전 치료해가 마야 앞에 정신병원이 안 있습니까?

조창호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그분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동이 가능하고, 이분들 중에는 이동도 가능하고 자체적으로 활동도 가능한 분들이 대부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안에 들어가서 병실도 사실 솔직히 못 들어가 봤습니다, 저도. 코로나 때문에 현 상황은 좀. 그래서 그분들 직접 접촉을 거의 못 해봤습니다.

조창호 위원 하여튼 22억 4600만 원을 우리가 보조하는데 하여튼 이것 시에서 정기적으로 코로나 정국이지만 실태조사를 한 번씩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지금 현재는 또 원장님이 도에서 공무원 하셨던 분이 오셨는데 지금은 그런, 원래 옛날에 영천에 계시던 분이고 해서 제가 아는데 그분이 아주 양심적으로 지금 현재는 잘하시는 것 같습디다.

조창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476쪽 중간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지원 해 가지고 교통비가 10만 원씩 나가는데, 이것은 어떻게 국비, 도비, 균특 이것 매칭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이건 순수한 시비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그것은 바로 위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하는 33억 예산 있지요?

조창호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그것 이제, 이것 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별로 형편이 다 다른데, 이 분들의 월급이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지역별로 형편이 다 다른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자양 보현에 당첨되는 분도 있고 임고 수성에 되는 분들이 있고 시내에 또 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차를 가지고 다니는데 자기 기름을 때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통비 지원을 일부 해 줘 가지고 전액은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보전을 해 주자는 차원에서 시에서 이것은, 그래야 멀리 가시는 분들도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고 일을 해도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해 놓은 겁니다.

조창호 위원 그러면 이거는 국비, 도비는 전혀 없다?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조창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조창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애자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우애자 위원 사회복지과 업무가 시시한 군 예산만큼 많습니다, 그지요? 1300억을 우리 여성 직원들 계장님 4명하고 이 많은 자료를, 여기에는 억이 아니면 여기 자료에 없어요.

다른 과에는 천인데 전부 억이고 몇십억이고 이것 지료를 58군데를 자료 만드느라고 우리 여직원들 밤 세웠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감사합니다.

우애자 위원 제가 지금 질문할 것은 여기 많이 해왔습니다마는 전부 국·도비 매칭이고, 또 이제 우리 초고령화 시대에 이 노인복지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보면 당연히 필요한 전부 예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자 저소득층 기초수급 이래 가지고 이쪽 뒷장에 가면 기초수급, 앞에는 저소득층 이래가, 이게 우리가 안 다루던 것이다 보니 너무 헷갈려 가지고 예산이 중복되지 않나 그런 걱정을 또 해 보면서, 또 아까 우리 조창호 위원이 지적했듯이 복지시설에 있잖아요, 너무나 많은 예산이 여기에 지출이 너무 많이 되는데, 국·도비거나 국비로 나가는 데도 있잖아요, 나자렛 같은 데는 전부 국비 아닙니까, 그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우애자 위원 그렇지만 다 우리 시민, 국민의 혈세로 이렇게 시설에 관리감독 잘 부탁드리고 제가 전번에 행감에서도 얘기했듯이 경기도에서 열 군데나 지적이 되어 가지고, 자기들은 외제차 타고 뭐 잘하고 그런 것이 방송에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철저하게 이것은 나는 우리 복지과에서 여직원 계장 4명이서 이것을 예산을 시설을 관리감독 하는 것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1, 2억도 아니고 수십억을 어떻게 감독하는지, 이것을 좀 전문 그거에 의뢰를 해가 이것 1년에 한 번이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행감하기 전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좀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 놓고도 자기들은 뭐, 잘했다고 상 받고 오만 것 다 하더라만은,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고.

자, 지금 대한민국 복지지출이 OECD 평균의 2배로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지예산이 포퓰리즘으로 먹히기 정부 정책으로 국민세금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지요? 이래서 나라가 위기에 처해 간다 이런 것을 많이 이 책 자료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제가 질문할 것은 475쪽 상단에 여기에 보면 돈이 거의 76억이 있잖아요, 그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우애자 위원 여기에다가 760억이다…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760억입니다.

우애자 위원 예, 여기 우리가 65세 이상 우리가 우리 영천에 2만 2400명에게 지원해 주는 것, 그지요? 소득 인정액에 따라서 70%인가 이래 가지고 주는 것에 그러면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옛날에 처음 말했듯이 이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마는 노령연금이라고 했나 그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맞습니다.

우애자 위원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우애자 위원 그러면 이게 또 한 사람에 25만 원씩 20만 원 주다가 5만 원 인상되어서 25만 씩 나가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최고 30만 원입니다.

우애자 위원 아이고, 30만 원으로 또 올랐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우애자 위원 언제 올랐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이게 작년부터 올랐고, 지금 또 내년에는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내년에는 이제 30만 원 주는 기준이 단계가 좀 이렇게 있는데, 소득 해서 있는데, 그 부분은 내년에는 조금 더, 그러니까 30만 원 받는 사람이 조금 더 늘어날, 그래서 예산이 조금 많이 한 80억 정도 예산이 늘어났는데 내년에는 조금 상향될 것 같습니다. 30만 원 기준액은, 최고액은 30만 원인데 전에 한 20만 원에서 25만 원 받던 분들이 30만 원 받을 확률이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래 이제 제가 묻는 거는 이 노인들이 65세 되면 생활 기준에 따라서 30만 원씩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20만 원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제 차별화 그거는 하는데, 이 사람들이 65세 되기 전에 기초수급자로 또 기초수급 수당 받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우애자 위원 그거 받는 것하고, 그것도 많이 받는 사람은 47만 원인가 얼마 받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우애자 위원 기초수급?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우애자 위원 그런데 그거하고 이 돈하고 같이 중복도 지원하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중복은 안 됩니다.

우애자 위원 중복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기초수급자가 되면 이런 지원들은 거의 다 안 됩니다, 기초수급자가 되면.

우애자 위원 그런데 다른 아줌마는 그것도 주고 이것도 주더라 이카던데? 그래서 제가 질문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요즘은 전산으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이 있거든요. 그 시스템에 들어가면 이게 전체적으로 통제가 되기 때문에 공무원 개인이 준다, 안 준다 판정하게 하는 게 아니고 전부 재산 소득이라든가 이런 게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애자 위원 이것 중복은 안 된다, 그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우애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484쪽에 행복도우미 아까 우리 서정구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것 매칭사업으로 도·시비가 붙었는데 이렇게 증액이 2억 6100이 됐는데 뭐, 이게 늘어났어요, 뭡니까? 행복도우미 인원이 늘어나서 그래요, 이게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인원은 현재까지 뭐…

우애자 위원 똑같다. 아까 26명이 한다고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그것은 아니고, 인원은 늘어난 게 아닌데 이제 인건비 일부 상승됐는 부분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우애자 위원 그래 과장님, 작년도에 4억 5600에서 올해 비교 증감에 2억 6100이 플러스 되니까 합계니까 7억 1800 아닙니까, 그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우애자 위원 그러니까 왜 이것을 2억, 돈이 2억 6000까지 이렇게 많이 상승되는지, 자료로 봐서는 제가 여기에 인건비라고 써 놓았는데 인건비가 얼마나 올라 가지고 26명에, 이해가 좀…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이게 보니까 작년에는…

우애자 위원 보충자료를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작년 상반기에 늦게 시작해 가지고 작년에 8개월, 2020년에는 8개월만 했는데 내년에는 1년 다 하니까 그렇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우애자 위원 코로나 때문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시작 자체를 그랬습니다. 도지사 오셔 가지고 시작했는 건데, 전에부터 있던 게 아니고 작년부터, 작년 상반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8개월만 했거든요.

우애자 위원 8개월요?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우애자 위원 그것을 명시를 안 해 놓으니까 왜 이렇게 1년분이 이렇게 많이 상승되는지 그것도 보충자료에 해 놓았으면 제가 안 물었을 것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2020년도에는 4억 5600 가지고 우리가 경로당을 폐쇄하고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요즘도 지금 점심 먹고 조금 전에 코로나가 조금 그거 되었을 때는 그래 했는데 운영을 많이 안 했는데도 이 돈이 다 지출이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그런데 사람 고용이라는 게 고용을 해 놓고 출근을 며칠 안 했다고 해서 인건비를 줄이고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좀…

우애자 위원 어렵다, 그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다른 직장은 다, 소득이 저하된 분들은 정부에서 일반 지원도 해 주는데 우리 관공서에서 채용을 해 놓고 월급을 안 주는 부분도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는 계속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방역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자체 교육도 하고 계속 활동은 했습니다.

우애자 위원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우애자 위원 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479쪽 시니어클럽 여기에 운영비가 우리가 이렇게 전부 나가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우애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직원 인건비인가 뭔지 돈이 1000만 원이 인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직원이 늘었는지, 우예 가지고 이렇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이것은 인건비가 기본적으로 한 2%, 3% 정도 올라야 되니까 그것 정도 오른 겁니다, 이것은.

우애자 위원 아, 2%?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우애자 위원 직원이 여기에 몇 명이더라?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여기에 직원이 전체 12명입니다.

우애자 위원 12명이요?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우애자 위원 요게 순수 인건비만 전년도에는 3억인데 올해는 1억을…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1000만 원 올랐습니다.

우애자 위원 1000만 원을 인상했는데 여기에 공무원 준해서 공무원 인건비 상승 비율에 그렇게 환산했을 때 1000만 원이 더 올라간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거는 지금 올해 준다고 해서 다 쓰는 것은 아니고요, 나중에 인건비 책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쓰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해서 저희들 공무원 인건비 있는데 다 쓰는 게 아니듯이 그것은 그렇습니다.

우애자 위원 우리가 위탁 준 이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도 공무원 준 인건비 인상에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도 인건비를 상승해 주라는 조례가 나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그런 조례를 만들어 놓은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얼마 준다는 기준액은 있습니다. 그런 기준액은 있고 인건비 상승액은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저희들 공무원, 최저임금이 또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 이상은 주어야 되고 공무원 급여도 어느 정도 매년 사실상 2% 내지 3% 올라가니까 그 정도는 인상해 주는 게 기본적으로 맞기 때문에 조례가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어느 업종은 얼마 해 주어라 이런 것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우애자 위원 정해진 조례는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우애자 위원 이제 마야나 이름이 뭐고. 이OO이 하시는 데 거기 이름이 뭡니까? 파파야 이런 데…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그런 데는 중앙정부에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거기에는 사회복지사가 처음 들어오면 얼마, 몇 년 하면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 공무원 보수체계 같이 거기도 체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거기에 복지사들이 퇴직하기 전까지는 상당한 우리 일반 복지시설에 있는 사람들보다 급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가 부정이 너무 많고 그 복지사들이 힘들지만 퇴직까지 버티고 이러는데, 그분들이 퇴직하고 난 후에 거기 너무 재단에다가 있잖아, 그렇지요? 잘릴까 싶어서 할 말 있어도 너무, 정보를 제가 몇 사람한테 받았는데 거기에도 철저하게 좀 감시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그런 데도요. 저희들 시만 하는 게 아니고 건강공단이나 이런 단체에서도 주는 걸 계속 전산으로 모니터링을 계속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요즘 많이, 물론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지금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 개선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기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위원장 이영기 우리 468쪽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해서 지금 예산이 4억 5000가량 늘어났는데 국비가 늘어나서 늘어난 부분입니까?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이것은 종사자하고 이제, 종사자들이 있으니까 근본적으로 종사자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입소자도 지금 현재는 이런데 입소자도 정원이 이제 좀, 현재 마야팔레스 같은 경우는 한 60명, 종사자가 32명, 그다음 마야예림원이 종사자가 22명 하고 입소자가 30명 정도 있거든요. 이분들의 인건비하고 관리비가 전체적으로 좀 국비가 상승했습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70쪽에 우리 수화통역센터가 영천에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수화통역센터는 수덕예식장 뒤에…

○위원장 이영기 거기 무슨 협회입니까? 저거…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시각장애인협회…

○위원장 이영기 아, 농아인협회 거기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위원장 이영기 그것 농아인협회에 지원하는 거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농아인협회.

○위원장 이영기 알겠습니다.

그리고 473쪽에 시·군 지체장애인 민원상담사업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473쪽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기 과장님, 뭐 담당계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일반 이제 거기는 지체장애인협회 거기에 의해서 하는데 장애인들 일반적인 민원해결, 주로 그런 상담을 하기 위한 그겁니다. 이것은 이제…

○위원장 이영기 이것은 민간이전 했는데 어느 단체에 이전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지체장애인협회에 지금…

○위원장 이영기 맨 협회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환 예.

○위원장 이영기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또 개인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위원님들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지숙입니다.

지금부터 가족행복과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89쪽입니다. 2021년도 가족행복과 예산은 전년 대비 14억 857만 5000원 증액된 344억 878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다문화가족 공부방 운영 사업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문화가족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외에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학교적응 지원사업 등에 46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수당으로 26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에 100만 원, 다문화가족 특화프로그램 운영지원에 750만 원, 결혼이민여성 이중언어강사 일자리 창출 사업에 32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에 3억 7541만 3000원,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운영 서비스지원에 3억 5138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성단체 교육에 5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2쪽에서 493쪽입니다. 여성의 양성평등 구현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양성평등주간 행사, 여성단체 회원의 날 등 여성단체 행사에 22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성 권익증진 사업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홍보비 및 여성 역량강화 교육, 사랑의 가정 만들기 합동결혼식 등에 총 43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국비 미지원 상담소 운영 지원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수당지원에 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 활동지원에 1560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에 7억 2816만 4000원, 청소년 한부모 자녀 아동 양육비 지원에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5쪽입니다. 한부모가족 방과 후 학습 재료비, 자녀 교복비, 자녀 대학 입학금 등 한부모가족 지원에 총 6300만 원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난방비 부담 경감 및 주거생활 안정 도모를 위하여 월동 연료비로 9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31억 2920만 4000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70억 739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에 20억 4745만 8000원,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13억 5288만 7000원,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에게 지원하는 차량 운영비로 12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어린이집 차량 유지비에 600만 원, 보육아동 급·간식비에 1억 8851만 6000원, 장애아동 어린이집 입소료 등 지원으로 50만 원, 보육교직원 수당 지원으로 4억 5916만 6000원, 보육아동 장애 조기검진비로 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8쪽입니다. 장애아 보육교직원 특별수당 지원으로 120만 1000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로 6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에 314만 원, 보육아동간식비로 7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9쪽입니다. 보육시설 차량 유지비로 86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간 차등형 보육지원으로 1억 6394만 4000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으로 19억 22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7184만 8000원, 아이돌봄 부모부담금 경감에 2억 293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1년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 식기 토털 케어 서비스지원에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60%, 자부담 40%로 사업이 운영되며, 부모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식판 위생을 제고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아 종일제 등 전담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에 7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1쪽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으로 6000만 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기능보강에 4400만 원,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으로 1648만 5000원,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보육서비스 향상에 303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로 443만 9000원, 누리과정 사업으로 3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방과 후 보육료에 14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영천별빛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으로 2억 2064만 원, 보육아동 인성교육비 지원으로 1364만 7000원, 어린이집 아이행복도우미 지원사업에 2억 65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지원으로 1억 946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만 3세에서 5세 부모 부담 보육료지원으로 5억 90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으로 민간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비, 동 지역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보육교직원 명절휴가비 지원, 보육교직원 안전공제회 가입지원, 어린이집 난방연료비 등에 총 3억 51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5쪽입니다. 요보호아동 지원사업에 48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입양아동가족 지원으로 45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에 520만 원, 가정위탁 양육지원에 5760만 원,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에 9093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취약계층 아동지원사업에 3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7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체험학습 지원에 1910만 원,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에 8652만 2000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5억 23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8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자격수당에 2688만 원, 지역아동센터 특화프로그램 지원에 470만 원,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에 1460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가정 위탁보호 종결 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9쪽입니다.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으로 756만 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으로 2000만 원, 경계선 아동 자립지원으로 1575만 원,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원사업으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조리사 인건비 지원에 504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으로 종사자 처우개선비, 명절 상여금 등 지원을 위해 1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 급식지원을 위해 방학 중 중식에 2억 2500만 원, 지역아동센터 등 급식지원에 3억 7570만 원,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사업으로 2억 40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쪽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 1억 117만 1000원, 어린이주간 행사지원 사업으로 어린이날 행사지원, 어린이 동요대회 등에 18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양육시설 운영 및 사업비 지원으로 13억 866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2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5040만 원, 아동복지시설을 냉난방비 지원에 540만 원, 퇴소 아동 자립 정착금 1000만 원, 개인운영 아동양육시설 공공요금 지원에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3쪽입니다. 아동수당급여 지급에 44억 5300만 원, 아동수당제도 운영에 1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자녀가정 지원에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1억 424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에 1억 450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으로 79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5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5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돌봄 코디네이터 지원에 5280만 원, 마을돌봄터 운영지원에 1200만 원, 마을돌봄터 사업지원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6쪽입니다. 마을돌봄터 인건비 지원에 672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차량 운영비 지원에 10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10월부터 아동학대 업무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지자체로 변경되어 아동학대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아동학대 업무지원에 65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16쪽에서 517쪽 아동보호 전담요원 충원에 786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517쪽에서 518쪽 청소년 육성에 1억 3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쪽입니다. 청소년 참여지원에 280만 원, 청소년 안전망에 1억 299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에 1억 3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9쪽입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에 600만 원,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에 900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9쪽에서 521쪽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지원에 1억 13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1억 1260만 원,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에 9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에 1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전한 청소년 문화 육성에 7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3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40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수련시설운영위원회 지원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에 18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에 2416만 2000원, 청소년 지도사 배치지원에 25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쪽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에 3884만 원,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인건비에 2358만 원, 프로그램 운영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6쪽에서 527쪽입니다.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으로 1억 61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쪽에서 528쪽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으로 34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28쪽 드림스타트사업 인건비에 1억 75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에 따른 인건비를 1억 233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530쪽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사업 인건비로 38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0쪽에서 531쪽입니다. 기본경비로 각종 소모품 및 소규모 수선비, 임차료, 공공요금 지급, 업무추진비 등에 23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가족행복과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영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내년에도 우리 가족행복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리 좀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행복과는 보니까 거의 국비, 도비, 기금, 거의 한 3분의 2도 넘는 것 같네요, 우리 시비보다는 그렇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

서정구 위원 그러니 크게 뭐, 우리가 이 사업을 만약에 안 하게 되면 국·도비를 우리가 그러면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이 국·도비 사업 쭉 다 이래 있던데.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 그렇지요. 그 사업을 안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서정구 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사업을 안 할 수 없이 시비를 붙여서 이 사업을 하라 이 이야기겠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

서정구 위원 그러면 우리 다문화가족, 이야기 아까 다문화에 대해서 지원책이 있던데요.

다문화라면 외국인과 한국 사람과 혼인을 해서 난 자녀 그것을 다문화가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것을 다문화가족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 외국인하고 내국인 가정으로 이루어진…

서정구 위원 예, 내국인하고의 결혼, 혼인했을 때 그렇죠? 그 가정을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

서정구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난 자녀는 거의 한국 아동과 거의 틀림이 없던데, 뭐 이야기하는 거나 유치원 다니는 거나 학교에 다니는 거나 보니까, 그런데 그 다문화가족 아동 교육프로그램 같은 게 좀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

서정구 위원 그런데 그것은 우리 학생들이 우리 아동들도 태어나면 3세부터나 2세부터 해서 학교 다니는 데 쭉 이렇게 지원하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

서정구 위원 혹시 중복지원 같은 것 그런 것은 없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중복지원은 없고 이제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위해 교육을 하는 것은 대부분 아버지보다는 엄마들이 외국인이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말도 서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가정에서 직접 교육하기 어려운 것을 이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금 교육을 하는 겁니다.

서정구 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을, 학생은 아닐 거고, 그죠? 학교를 가게 되면 중학교 1학년이나 국민학교 들어가면 거의 한국 사람과 틀린 것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 그렇죠.

서정구 위원 그러나 이 생김새나 이런 것은 다르겠지요. 그렇지만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은 아주 똑똑해요,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지능이나 조금씩 떨어진 학생 아동을 우리가 다시 모아 가지고 우리 한국어를 가르치는 거지요? 그 나라 말을 가르치는 것은 아닐 것이고.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한국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게 엄마나라 이래 가지고 엄마나라 문화라든가 안 그러면 이중언어 그래 가지고 한국어는 물론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아버지가 한국인이니까 한국말은 잘하는데 엄마하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엄마나라 말도 가르치고…

서정구 위원 그 문화도 가르치고?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 문화도 가르치고…

서정구 위원 그 문화는 우리 돈 들여서 가르칠 필요 있습니까?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우리 한국인인데…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엄마나라 문화도 알아야…

서정구 위원 그래서 여하튼 그 아동들 교육프로그램이 있기에 저는 이제 물론 우리 한국 학생들하고 다 하는데 이중경비 아닌가 그것은 내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러고 한부모가족 여기 보니 예산도 많던데요?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

서정구 위원 있는데 한부모가족 우리 7억 이거지요? 한부모가족 8억 9000이네요.

○위원장 이영기 몇 페이지입니까?

서정구 위원 494쪽이요. 494쪽에 보시면 한부모가족이 보니까 여기에 예산이 보니까 8억 9300만 원이다, 그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

서정구 위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한부모가족이 우리 영천시에요, 우리 시에 한 몇 가구쯤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한부모가족이... 잠시만요. 지금 한부모가족이 262명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서정구 위원 260…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262명.

서정구 위원 262명?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

서정구 위원 262명을 위해서 8억 93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여기에 거의 한부모, 한부모 쭉 이렇게 나오던데?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이분들이 한부모 가정인데, 일반 가정은 아니고 저소득층.

서정구 위원 저소득층은 또 저쪽에서 사회복지과인가 그 쪽에서 또 하는 데가 있잖아요? 차상위계층 하고 쭉 있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그것은 전체적으로 저소득층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한부모 가정.

서정구 위원 그것도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은…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이중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서 한부모 가정만 저희 가족행복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구 위원 그래 이 사회복지하고 가정행복 이쪽하고 이렇게 보면 정책복지과입니까?

사회복지하고 여하튼 여기 가족행복과하고는 이 업무가 비슷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 비슷하기는 비슷합니다.

서정구 위원 그래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청소년 지원 동아리 프로그램이 있던데요?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

서정구 위원 그거는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청소년 하면 예전에는 학교를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하지만, 그지요? 예전에는 초등학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회에 나가면 청소년 하면서 4-H 활동도 했고 이런 게 있었는데 ’70년대에. 지금은 이제 거의 다 학교는 대학교까지 가니까 그 학생들 상대로 동아리 활동 이런 것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주로 대상은 중‧고등학생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기들끼리 동아리 여러 가지 해 가지고 보면 동아리활동 해서 중‧고 청소년이 대상이 되고 뭐 영자신문동아리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영천시 같으면 한 21개 동아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구 위원 아, 그렇게 많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

서정구 위원 그러면 그 동아리활동을 자기네 학교끼리 하는 겁니까, 타 학교하고…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그것은 아닙니다.

서정구 위원 같이 서클로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겁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 한 410명 정도 되거든요, 대상이.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이…

서정구 위원 그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그러면 그 자금 신청을 우리 시로 그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 팀들이…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 지원을 해 줍니다.

서정구 위원 신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청소년수련관 사업추진 예산으로 거기에 이제 청소년상담사들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동아리 지도를 해 주면서 지원도 같이 신청 받아서 해 주고 합니다.

서정구 위원 그래 일찍 이것은 사회 동아리 활동을 해서 학원만 아니고 사회적인 그런 지식함양도 쌓아가는 것은 참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학생들이 그 동아리로 인해 가지고 또 학업에 조금 열중하지 않고 자기 동아리 취미활동으로 거기로 가버릴 수도 있거든요.

이런 지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거의 방과 후에 하기 때문에 학교하고도 조금 연관도 있고 이래 가지고.

서정구 위원 방과 후니까 더 걱정이 되지요. 학교 일과시간 내에 같으면 2시간, 1시간 딱 주고 또 학교에 들어가고 이러면 되는데 방과 후에 자기들끼리 하니까 이것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자칫 탈선할까봐 우려가 조금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지도를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서정구 위원 예, 지도 좀 잘해 주십시오.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

서정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기 서정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애자 위원 과장님, 물 한 모금 마시시소. 너무 많은 분량을 가족행복과에 어린아이부터 청소년까지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지요?

그리고 또 우리 여성들로 전부 구성이 되어서 너무 고생 많이 하시고, 이 자료 만들 때 이것 너무 5십몇 가지를 이렇게 1000만 원짜리 이런 것은 이런 데 자료 이것 안 만들어도 되고요. 다른 데처럼 ‘억’ 자 떼고 5000만 원 이상만 만들어도 되는데, 이것 만든다고 우리 계장님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우리가 현재 복지예산이 너무 많이 나간다, 그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

우애자 위원 자기들도 이거를 다루면서 천지 아이돌봄에 양육비 수당, 뭐 어린이집 간식비, 교육, 보육교육 수당까지, 영유아 교육 전부 불려가 70억씩, 30억씩 이것 너무, 14억씩 이런 것 너무 많더라, 그지요? 이게 전부 국·도비가 매칭되고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화, 저출산 시대에 이것 안 할 수도 없는 사업들이 너무 많더라고, 그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

우애자 위원 전부 국·도비가 있고 하기 때문에 매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자, 우리가 전반기에 산업하다가 보니까 이거를 처음 다루니, 어린 아이 하나 낳아 가지고 유치원 가서, 또 보건소에서는 출생부터 출생지원비도 얼마나 많잖아요, 그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

우애자 위원 너무 많은 이런 복지예산으로 우리 OECD 국가의 우리 평균 대한민국이 2배로 늘어나 가지고 복지 포퓰리즘이 지금 대단합니다. 나라 위기 걱정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해서, 매나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도 자기들도 이 예산을 편성하고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아이 하나 낳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돈은 많은 투자를 하지만 그래도 아이를 또 잘 안 낳잖아요, 그렇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

우애자 위원 그래 저출산 대비해서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봤다가, 이래도 이게 시대적 운명이랄까 국가적인 이런 문제가 잘 안 되는데, 자, 제가 질문할 거는 보육사업 지원에 있잖아요, 그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

우애자 위원 495쪽에 여기에 보면 예산이 지난해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교직원들도 전부 나라에서 이 돈 다 준다, 그지요? 어린이 선생님들, 그지요, 거의 다?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그렇지요.

우애자 위원 이게 그래 3십몇억 아닙니까, 그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

우애자 위원 31억 얼마에다가 여기에 증액된 게 전년도보다 2억 4700이 증액된 것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교직원 165명에 국‧공립 다 합해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걸로 돼 있는데, 보충자료 찾아보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 보육교직원이 전년도에 150명에서 165명으로 증가되어 가지고 인건비가 증가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인건비가 증가되었어요?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

우애자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28억 8100인데 이번에 2억 4700 이만큼 인상된 이후에 인원이 늘어서 그럽니까, 안 그러면 인건비 상승에 대한…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인원도 늘고 국‧공립 같으면 호봉수가 있기 때문에…

우애자 위원 아, 호봉수요?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 호봉 인상분하고 합쳐서 그렇게 됩니다.

우애자 위원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여기에 저거에 좀 해 놓았으면 제가 설명을 좀 덜 했을 건데. 그냥 뭐 대충 인건비 지원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호봉수가 차이가 있는지 인원이 늘었는지 그 내용은 없으니까 이게 돈이 너무 이래 예산이 많이 증액을 하니까 궁금해서 물어 봤고요.

또 503쪽에 별빛어린이집 직장 여기 있잖아요, 어린이집?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

우애자 위원 여기에 대해서 또 여기에도 운영비 부담하고 여기가 2억 2000하고 나오는데 여기에 또, 여기 밑에 보면 중간에 영천별빛직장어린이집 운영 분담금 해 가지고 총액은 2억 2000인데 여기에 밑에 운영 분담금 작년도에는 2억인데 올해 1000만 원을 더 많이 인상해 놓았잖아요, 그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

우애자 위원 증감해 달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또 뭡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이것도 대체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상승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애자 위원 이게요?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 직원이 지금 14명 있는데…

우애자 위원 14명이요?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

우애자 위원 여기에 보충자료는 교직원이 10명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육 정원은 61명이고, 아이들이?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

우애자 위원 이것도 그러면 인건비 상승에 비율했는 돈이에요?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

우애자 위원 증감했는 게?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

우애자 위원 그리고 507쪽에 지역아동센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 5억 2300 이것 있잖아요, 그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

우애자 위원 여기에도 보면 5300이 상승되었고, 우리 영천지역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군데 있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7개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아, 7개나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

우애자 위원 7개 통틀어 가지고 예산 지원하는 돈이에요?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

우애자 위원 7개요?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

우애자 위원 많네요? 7개가 위에 명시가 안 되어 있고 이것은 보충자료가 없는 것 같아서. 그러면 7개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정확히 좀 몰라서…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중앙지역아동센터 해가지고 중앙동에 하나 있고요, 금호 윤성지역 아동센터, 영천야사지역아동센터 있고요.

우애자 위원 그런데 여기가 이 지역아동센터가 매나 여기에도 저소득층이라든가 기초…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데입니다.

우애자 위원 저소득층 아이들이다, 그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 큰사랑지역아동센터 이것은 동부동에 있고요.

우애자 위원 그래 지금 이제 지역아동센터가 7개인데 우리가 시에서 운영하고 운영비를 다 준다 그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없고 법인이 두 군데 있고요.

우애자 위원 아니, 법인이 있는데 우리가 시에서 국·도비로 예산을 주어 가지고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운영비는 시에서 다 줍니다. 맞습니다.

우애자 위원 자기 자체 내에서 저소득층한테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국·도비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 아이들이나 또 우리가 드림스타트 하면서 우리가 또 우리 시에서 1개 센터가 있잖아요, 드림스타트 그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

우애자 위원 거기에 하는 아이들이랑 중복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드림스타트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는 거의 중복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얘들은 이제 방과 후에 부모가 돌봄을 못하니까 지역아동센터에 와서 공부도 좀 하고 약간 프로그램 운영해가 배우고, 드림스타트도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데 사례관리로 이제 우리가 본인이 원하면, 의사를 물어봐 가지고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자로 하겠습니까?” 물어보고 본인 의사가 있으면 우리가 사례관리에 들어갑니다.

우애자 위원 이런 데도 이렇게 예산을 주지만 자기들이 1년 동안 아동센터에 운영했는 결산서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과에서 다 받아서 확인을 하고 점검합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 점검해야 됩니다. 이게 전부 보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애자 위원 자체에서요?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 정산서 받고 합니다, 매 분기별로.

우애자 위원 예, 점검도 철저하게 부탁드리면서…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우리가 이게 한부모 가정 학용품 사주고 겨울 월동비, 연료비 주고 여기가 부 그지요? 복지 뭐… 이쪽에는 저소득층인데 이쪽에는 기초수급 하고 이게 중복이 되고, 기초수급하고 저소득층하고 낱말 자체도 틀린데 이쪽에 가면 이래 말 바꾸어 가지고 해 놓아 버리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좀 헷갈리는 게 많습니다. 그지요?

여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라면 그게 그거 같은데 이것을 자꾸 또 이제 국가에서 법령에 그렇게 기초수급 했다가 저소득층 했다가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저소득층이 이제 기초수급, 저소득층을 통틀어 가지고 저소득층 그러는데 거기에서 중위소득 몇%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기초생활수급자에도 생계수급이 있고 교육비지원이 있고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한 6개 정도로 나누어지는 것 같습디다, 중위소득 몇 %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우애자 위원 그런데 그런 게 있으면 나누어지고 중복지원이 되지 않나 이런 걱정도 되고 한두 가지도 아니고 너무 많아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1개 질문할게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전반기에 총무위원회에서 하려고 하던 것 자, 식기세척기사업 이것 있잖아요, 그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

우애자 위원 500쪽에? 그래 이것 가지고 저희들 시의원들이, 제가 너무 기분이 많이 나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여기 회장들, 원장들이 저한테 위원님만 해결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는 이런 식으로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들이 함께 삭감을 해 놓으면 그것 어느 의원이 삭감했다. 그걸 공무원들 측에서 너무나 말을 많이 만드니까 우리가 조심스럽고, 또 삭감을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저 같은 경우에도 손자가 둘이 있는데, 자 식기세척기 이것 우리가 아직까지 산업에 있다가 총무위원회에 와서 옳게 이것 잘 모릅니다, 이 과가 너무나 많아 가지고. 아기 때부터 청소년까지 관리하는 과를 이것 하루에 이만큼 다루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전문가이고 딱딱 분류가 돼 있는 계장님들은 뭐, 영유아는 영유아, 청소년은 청소년이 관리하고 그래 하니까 그게 되는데, 우리는 통틀어서 다 하려니까 예산은 너무나 많고. 예산이 우리가 여기에 340억이잖아요, 가족행복과가 그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

우애자 위원 상당히 많거든요. 복지예산 이것 때문에 지금 나라가 되겠나 싶을 정도로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그 자료를 가지고 와 가지고 그랬을 때 그때는 저도, 또 어린이 원장들이 ‘의원님,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것 일부 하는 데도 있고 학부모한테 4000원을 받기가 힘들다. 1만 원을 다 받을 수 있으면 해 주고 안 그러면 안 하는 것을 원한다’고 했는데 과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구슬렸는지 이제는 또 다 해 달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과에서 자료를 갖다 놓았는데 경상북도, 대구시, 지자체에서 예산해 주는 데는 1개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 없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은 자, 다른 사람 장에 간다고 거름지고 장에 가는 꼴입니다. 우리 영천시 교육경비 예산이요, 우리 9%입니다, 9%. 그런데 우리 시는 9%인데, 포항시 5%, 경주시 5%, 김천시 5%, 안동시 5%, 전부 5%대 미만이고 6%도 되는 데가 없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런데 우리 시는 9%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복지예산을 어느 정도 맞추어 가지고 하면 좋은데 다른 시는 안 하는 식기세척기 이 사업을 기어코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저한테 전화를 여성위원이 해결해 주면 남성위원들은 다 해결이 된다고 그렇게 자꾸 압력전화를 받고 나면 제가 너무 기분이, 내가 언제 이것을 안 해준다는 말도 안 하고, 자 그래 언론에서 초중등 식기세척기 이렇게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한 페이지가 다 났었잖아요. 여기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 이렇게 다 나가 있으며, 우리 모든 과에서도 언론인들이 다 100% 맞다고는 아니지만 언론인들이 뭐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할 때는 언론 평론도 우리가 들어봐야 됩니다. 그지요? 들어보고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고 잘된 것은 반영하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에도 보면 잘못된 내용으로 너무나 많이 평가를 안 해놓았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하마 벌써 미리 시행하고, 뭐라겠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시범…

우애자 위원 시범으로 조금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런 것 자체도 저는 마음에 안 드는 게 시범해서 이거 예산 안 되면 그러면 시범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제가 말씀드리면, 식기세척사업 희망 참여 어린이집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조금 46개소인데 희망하는 어린이집이 36개로 나왔습니다. 국‧공립은 자체로 세척하기 때문에 거의 참여 안 하는 걸로 해서 국‧공립은 여덟 군데 중에 한 군데 참여하겠다고 되었고요. 법인은 5개 중에 3군데, 민간은 19개 중에 18군데, 가정하고 직장은 12개, 2개 있는데 다 참여하겠다는 조사가 나왔고.

지금 설문을 한 번 한 일주일,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시범운영 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거의 만족도가 한 90% 이상이 나왔고, 만약에 시에서 보조를 안 해 주면 본인이 1만 원 내고도 하겠느냐 하는 질문에도 거의 90% 이상이 의사가 있다. 89% 정도가 할 의사가 1만 원 내고도 하겠다. 의사가 이렇게 지금 조사가 됐거든요.

우애자 위원 그래 가지고 이제 자료를 제 방에도 갖다 놓았던데, 대구시하고 다른 시에서도 이제 학부모들이 부담해 가지고 업체에 식기세척을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다고 했잖아요, 그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

우애자 위원 그렇지만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데는 없더라. 그건 확실한 것 맞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맞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가족행복과에서 우리 계장님들이 다 자기 분류 계에 이렇게 많은 예산, 아기 때부터 간식비도 주고 연료비도 주고, 교복도 주고 전부 이렇게 아이, 다 저소득층에서는 너무 많이 주는데, 이 어린이 원장들이 그릇도, 어린이, 아이들이 식사를 하고 그릇도 안 씻어 주려고 하면 어린이집 뭐하려고 운영합니까, 그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할게요. 보건소에서 보면 우리가 가톨릭대학하고 협력업체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에 1년에 2억 1600을 지원해 주다가 내년도 2021년도에는 보니까 600을 예산을 삭감하고 2억 1000을 또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저기에다가 이제 관리하는 데 있잖아, 그지요? 36개만 참여한다면서요?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

우애자 위원 36개 어린이집은 참여하겠다고 확인이 되었다면서요? 희망한다면서요?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 희망을 했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러니까 그래버리면 여기에 우리가 2억 1000을 돈 줄 필요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식기 잘 씻었는지 와 가지고 1년에 몇 번씩 검사해 가지고 전번에 행감할 적에 물어 보니까 몇 개 어린이집이 지적이 된 데도 있다고 그래 이야기 하더라고요, 보건소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깨끗이 잘하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 이런 식으로 줘버리면 이 예산은 그러면 안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그게 저는 그쪽 사업을 잘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거기 급식지원센터에서 지금 확인하고 하는 거는 식기 관련만 아니고 음식 조리과정이라든가 보존과정 여러 가지로 다 지금 검사나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다른 것도 다요?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 재료를 어떤 걸 사용하는지, 자기들이 급식할 때 뭐 메뉴를 짜준 대로 그대로 하고 있는지…

우애자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건소에 제가 이 협력업체에 이 돈을 2억 1000을 주고 보건소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안 받아 봐 놓으니 모르겠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전반기에 최순례 위원이 이것을 다루다가 “의원님, 이것 한번 해 보십시오.” 하면서 우리가 이것 소관 부서가 바뀌다 보니까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1억 4400이라는 돈이 다른 지자체도 아직 하지도 않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이렇게 성급하게 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여기에 예산이 너무 국비나 도비나 다 우리 국민이 세금 낸 돈이잖아요, 그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

우애자 위원 그렇게 이렇게, 누구 말마따나 아기 밥 주고 그릇 씻는 것까지 우리가 다해 주어야 되나 이렇게, 제가 너무나 또 전화도 기분 나쁘게 너무 많이 받고 나니까 내가 상당히 지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죄송합니다.

우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창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9쪽에, 죄송합니다. 그것 은 중복질문은 피하고, 495쪽 중간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한부모가족 월동 연료비가 98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여기 한부모가족 같으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282가구가 속합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262가구.

조창호 위원 262가구입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

조창호 위원 이 가구에 어떻게 이 연료비를 지원합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4개월간 1월, 2월하고 11월, 12월 해서 월 10만 원씩 지원합니다.

조창호 위원 1월, 2월…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 11월, 12월.

조창호 위원 11월, 12월 4개월 동안?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

조창호 위원 현금 10만 원씩?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 월 10만 원.

조창호 위원 그 집 환경에 따라서, 가구의 환경에 따라서 가스를 하든 기름을 때든 연탄을 때든 관계없이 월 10만 원씩?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

조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조창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493쪽에 이것은 참고로 제가 물어보는, 예산 때문에 물어보는 게 아니고 참고로 물어보니까 그것,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이것은 어디서…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가정폭력상담소는 지금 영천에 교동새마을금고 3층에 영천가정문제상담소라고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기 아, 거기에 하고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

○위원장 이영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97쪽에 보육아동 급·간식비가 아이들이 줄어서 예산이 준 겁니까, 아니면 여기 예산이 좀 줄었네요, 그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지금 예산이 줄어든 게 도비보조내시가 줄어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기 아, 줄어든 겁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

○위원장 이영기 잘 알겠습니다.

504쪽에 어린이집 아이행복도우미 지원도 보니까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삭감됐네요?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504쪽입니까?

○위원장 이영기 504쪽에 우리 사회복지사 보조에 보니까 여기도 삭감이 2억 정도 됐네요?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예.

○위원장 이영기 이것은 무슨 연유로 삭감이 됐지요? 504쪽에.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504쪽에, 이것도 보면 사업량이 감소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영기 아, 사업량이 감소되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지숙 지금 54개에서 32개로 감소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궁금한 것은 따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선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선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영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시민의 보건위생 향상을 위한 보건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위생과 2021년도 세출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3쪽입니다. 2021년도 보건소 전체 예산은 155억 3000만 원으로 2020년보다 13억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는 52억 9000만 원, 건강관리과 102억 4000만 원입니다. 그중 균특과 기금을 포함한 국비 43억 4000만 원, 도비 10억 7000만 원, 시비 101억 2000만 원이며, 주요 증액 사항은 보건위생과 보건사업 운영에 자양보건지소 이전신축사업비 4억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약관리 사업에서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사업에 2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관리사업에서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에 1억 원과 상시 선별진료소 증축공사비로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전체 총액은 전년도 대비 6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33쪽 계속입니다. 보건위생과의 보건사업 운영은 36억 8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양보건지소 이전신축사업과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사업,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 상시 선별진료소 증축공사 사업비 편성으로 인하여 증액된 사항입니다.

보건위생과 보건사업 운영에 대한 예산안을 주요 항목과 목별 내역별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업무추진입니다.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5200만 원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합하여 합계 3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등으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의 급량비는 5700만 원입니다.

634쪽에서 635쪽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에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정비 유지비 등으로 2억 67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약 1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36쪽입니다. 직원의 출장업무에 따른 여비는 전년도와 같이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도 전년도와 같이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6700만 원으로 화산·화북보건지소 옥상 방수공사비 2300만 원을, 임고·대창보건지소 내‧외부 환경정비공사비 1800만 원을, 보건소 건강교육관 방수공사비 500만 원, 임고보건지소 냉‧난방 시스템 설치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감염병 예방사업 차량 구입비 등으로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자체예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는 자양보건지소 신축을 위하여 4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7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국비 자산취득비는 보건지소 자동 약포장기 외 17종 4000만 원, 보건진료소 자동혈압계 외 7종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관리사업은 전년보다 1억 4300만 원이 증액된 5억 8400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의약업무추진은 전년보다 800만 원이 감액된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국내여비는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8쪽입니다. 의약단체 협의회 참석자 및 응급의료교육 참석자 등에게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과 기타보상금은 소비자 의료기기 감시원 활동비 지원과 공익신고 지자체 상환금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속대응반 운영지원사업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폐의약품 회수 홍보사업은 전년 대비 250만 원이 감액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은 영남대 영천병원에 5억 50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금이 50%이고 시비가 50%가 되겠습니다.

639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소비자 의료기기 감시원 활동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사업은 전년보다 3억 4000만 원 증액된 국·도비 등 합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인 감염병 예방 업무추진은 3600만 원 증액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0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출장여비는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재료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한센환자 관리업무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600만 원을 편성하여 결핵환자 영양제와 감염병 예방 소모품을 구입 지원 하고자 합니다.

방역소독사업은 전년보다 8800만 원 증액된 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500만 원, 일반운영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1쪽입니다. 방역용 유류와 약품구입에 따른 재료비는 전년보다 300만 원 감액된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방역소독기 1대, 포충기 3대 구입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사업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종 감염병 예방지원 사업비로 전년 대비 400만 원이 감액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2쪽입니다. 재해 대비 방역소독약품 구입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한센병 관리사업에 전년과 동일하게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의료지원에 일반보상금으로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기금과 도비를 포함하여 전년 대비 1700만 원을 감액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600만 원, 여비 100만 원을 편성하고 결핵환자 의료 및 구료비로 전년 대비 1300만 원이 감액된 2400만 원을 계상하여 입원 명령 결핵환자와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비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중학생 결핵환자 조기발견사업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방역정보지리 시스템 구축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4쪽입니다.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훈련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이즈 진료비 지원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5쪽입니다. 결핵 고위험군 결핵 및 잠복 결핵 검진사업비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물품 구입비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사업으로 700만 원을, 코로나19 진단검사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6쪽입니다. 상시 선별진료소 증축 공사 시설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토착 기생충질환 조사 사업비로 3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개인보호구 구입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기관 결핵환자관리 지원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7쪽입니다. 건강검진사업에 건강검진업무 추진은 모두 8200만 원을 편성하여 사무관리비에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3700만 원을 편성하여 공공요금과 검사 장비의 시설장비유지비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648쪽입니다. 건강검진 업무추진에 국내여비 2400만 원, 방사선실 환자가운 보관 수납장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검진 주민지원사업은 X-선 필름 판독료, 간염 항원 항체 시약, 간 기능 및 일반 병리 시약, 병리검사 소모품, 암 검사 시약 등의 지원사업 및 코로나19 대비 1인 1가운 지급, 가운 세탁·소독비 등에 의료 및 구료비 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사업에 기금과 도비를 포함하여 의료 및 구료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에도 국비로 의료 및 구료비를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49쪽입니다. 건강한 영천 서비스 제공은 총 9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보건지소 업무추진은 5700만 원을 편성하여 월액 여비 등 국내여비 51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전자혈압계 등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 의료지원사업은 전년도와 같이 8억 8800만 원을 편성하여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 의료 및 구료비로 약제와 의료용 소모품 등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상‧하반기 공개입찰 예정입니다.

650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업무추진은 4700만 원을 편성하여 월액 여비 등 국내여비 4000만 원과 자동약포장기 등 의료장비 자산취득비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988특공대 활동지원은 홍보활동을 위한 피복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관리는 전년도보다 6400만 원을 감액한 총 3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1쪽입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는 식중독 예방 물품과 군 장병 및 임신부 할인업소 홍보물 구입비 등으로 지난해 대비 3000만 원이 감액된 5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위생업소 지도단속에 국내여비는 지난해 대비 300만 원이 증액되어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2쪽입니다. 재료비 4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일반보전금은 2500만 원을 편성하여 행사실비보상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지원하여 안전식품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수 공중위생업소 관리지원은 도비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은 국비 보조사업 민간위탁으로 전년도 대비 600만 원 감액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3쪽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육성지원에 도비 지원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 등급제 지정·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지난해 대비 200만 원이 감액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중독 예방 도비사업으로 일반운영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 민원처리 및 지원은 2500만 원을 감액한 총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위생 민원 처리 및 지원은 일반운영비는 내년 경북식품박람회 홍보물 설치 및 각종 홍보물 구입과 외식업지부 사무실 유지보수비 등으로 전년도 대비 1600만 원이 감액되어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4쪽입니다. 위생단체 지원은 900만 원을 편성하여 좋은 식단 추진 및 대표음식 발굴사업 등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655쪽입니다.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은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전금 등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관리는 200만 원을 편성하여 건강기능식품 검체 수거비 등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656쪽입니다. 나트륨 저감화 사업으로 어린이 나트륨 섭취 줄이기에 도비를 포함하여 1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에 기타 보상금 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원에 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위생과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대비 3200만 원 증액된 총 12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7쪽입니다. 인력운영비에 인건비는 6억 3500만 원으로 기타직 보수로 공중보건의 24명에 3억 4200만 원을, 물리치료사 및 임상병리사 2명과 한방진료보조 5명,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8쪽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지원은 국비 포함 전년 대비 2100만 원 증액된 8300만 원을 편성하여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 전담 간호사에 무기계약 근로자 1명과 기간제 근로자 1명의 보수와 여비 등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659쪽입니다. 기본경비는 시설물 관리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및 부서장의 업무추진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대비 1900만 원이 감액된 총 5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는 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여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소규모 수선비, 운영수당, 임차료 등으로 운영하고 공공운영비는 4억 1800만 원을 편성하여 공공요금 및 제세,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에 전년도와 비슷하게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0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는 4억 1800만 원을 편성하여 공공요금 및 제세,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에 전년도와 비슷하게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01쪽입니다. 기금은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 등 식품위생 수준의 향상 및 식품산업 육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89조와 영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었습니다.

운영 총칙에서 2020년 기금 조성액은 1억 7800만 원이며, 2021년도 조성계획은 1억 6700만 원입니다.

주요 재원은 과징금 수입과 기금운용 이자수입입니다.

지원기준과 대상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2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자금운용계획 자금 수지 총괄에서 수입액과 지출액은 균형을 맞추어 동일하게 2억 70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103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은 2억 700만 원으로 세외수입 1200만 원, 도비 보조금 1100만 원, 예치금 회수 1억 830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1104쪽에서 1105쪽입니다. 2021년도의 지출계획은 전년도 지출액보다 1억 2100만 원 감액한 2억 7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사항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6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연도별 기금 조성액은 2020년도 3900만 원, 2021년도 2900만 원입니다.

1107쪽입니다. 기금 집행액은 2020년도 1억 1500만 원, 2021년도 3900만 원이며 세부 내용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8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2020년도 말 현재액은 1억 7800만 원이며, 2021년도 말 계획은 1억 6700만 원으로 예치금은 전액 대구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영기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편성된 예산은 필요에 의하여 다소 증액된 부분들도 있으나 2021년도 보건위생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도모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 생각하고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보건위생과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기 과장님, 물 한잔 잡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우리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분량도 많고, 그리고 여기는 보니까 거의 국·도비고 지원사업이 많네요, 그지요?

그래 있는데 652쪽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하면서 2억 1000만 원이 잡혀 있네요?

○보건위생과장 박선희 예.

서정구 위원 652쪽에. 652쪽에 어린이급식관리 센터 설치·운영 하는데요.

○보건위생과장 박선희 예.

서정구 위원 아까 전에 가족행복과 아마 우애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맨 이 내용 같아요. 우리가 보니까 어린이급식지원 하는 것은 가족행복과로 이관해서 이래 사업하는 것 아닌가, 우리가 같은 맥락이 아닌가 했는데 아까 전에 설명을 들어보니까 조금 틀리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위생과장 박선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저희가 이제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해서 3년간 계속 해 왔는데 올 연말에 끝나고 다시 재위탁을 지금 하는 상태인데요. 여기에서는 올해 2억 1600만 원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거의 8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양 부분과 교육, 위생관리 그런 교육들을 실시하고요.

아이들 건강관리를 위해서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질적으로 지금 교육하고 관리하고 있는 그런 센터를…

서정구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급식 관련 지원센터가 그러니까 급식을 지원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거기에 센터에서 급식 관련된 지도, 교육 그쪽으로 쓴다는…

○보건위생과장 박선희 영양 부분, 예.

서정구 위원 그래요. 쉽게 말하면 영양사 불러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위생점검이라든가 이런 데 쓰이는 돈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선희 예, 맞습니다. 아이들 성장하는 데 필요한 영양관리 부분입니다.

서정구 위원 거기에 돈이 2억 1000만이나 이래 들어갑니까? 올해 보니까 600만 원 감액은 되었다만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보니까요.

그라고 아까 전에 기금 이야기하실 때 보니까 우리가 1억 6700만 원 정도 우리 기금이 아까 조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짠 데 보니까 국비, 도비, 그다음 기금, 균특, 시비, 이런 내용이 좀 있거든요. 이런 여기 기금 나오는 것, ‘기’자 나오는 게 기금으로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도비, 시비, 국비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짜여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선희 예.

서정구 위원 ‘기’자로 표기된 게 우리 기금 그걸 뜻합니까? 이것은 무엇을 뜻하지요?

○보건위생과장 박선희 여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인데…

서정구 위원 아, 식품진흥기금?

○보건위생과장 박선희 예.

서정구 위원 아, 그런 것도…

○보건위생과장 박선희 예.

서정구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건위생과장 박선희 다른 쪽에는 건강증진기금이라고 또 있고요. 저희가 이제 건강관리과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서정구 위원 아, 식품진흥기금.

○보건위생과장 박선희 그것은 식품위생법 제89조에, 시행령 제62조에 따라서 설치 운영 조례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서정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여기 뒤에 아까 전에 1103쪽인가 거기에 보니까 기금운용, 그러니까 기금 관리 그지요?

○보건위생과장 박선희 예.

서정구 위원 거기에 있는 그 기금은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그지요?

○보건위생과장 박선희 그것 관련된 것 맞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식품업소에 고발 건이 들어오고 이러면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고발했을 때 과징금을 내는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여기 기금에 들어갑니다.

서정구 위원 그러니까 기금을 우리가 계속 조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보건위생과장 박선희 예, 조성을 합니다.

서정구 위원 해야 되는데 그 기금을 또 우리가 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보건위생과장 박선희 예.

서정구 위원 쓰는 범위는 기금의 몇 % 정도씩 당해연도에 쓸 수 있지요, 그러면요? 그것 무작정 이래 50%나 이래는 못 쓰잖아요, 그게요. 기준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선희 1101쪽에 보시면…

서정구 위원 여쭤보는 거는 다른 뜻으로 물은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보니 기금이 나오는데 기금이 조금 많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우리 기금은 전체가 1억 6000 밖에 없는데 어떻게 기금을 이렇게 쓸 수 있나 싶어서, 그래서 이 기금이 그건지? 그것 같으면 기금은 1년에 10%, 예를 들어서 증액은 20%를 하면 10%를 쓸 수 있다, 이자 부분을 쓸 수 있다 이런 것 그게 있을 거라고요. 무작정 기금 우리가 못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보건위생과장 박선희 예. ’20년도에는 기금조성 금액에 좋은 식당 홍보교육 1건 1년에 지금 1000만 원 그것만 지금 지출되었습니다.

서정구 위원 1000만 원?

○보건위생과장 박선희 예.

서정구 위원 ’20년도?

○보건위생과장 박선희 예, 올해.

서정구 위원 2021년도에 지금 현재 예산에는 얼마쯤 그러면 기금 우리 쓰고 있습니까?

봤는데 몇 페이지인지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것은…

○보건위생과장 박선희 기금을 쓸 수 있는 지원기준이 여기 운영총칙에 1101쪽에 기준이 있습니다.

서정구 위원 무슨 기준이 있지요, 그 부분에?

○보건위생과장 박선희 예, 기준이 있습니다.

서정구 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됐고,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기금이 자꾸 나오

길래 이 기금이 너무 적다 이겁니다. 1억 6000이. 이것 가지고 앞으로 기금 쓰는 데 안 모자라겠나, 그래서 제가 질의해 보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선희 예.

서정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서정구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창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40쪽 중간하고 642쪽 중간에 한센인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한센 가족 체육대회 참석 실비지원 해 가지고 300만 원 되어 있는데, 우리 한센인이 이 30명이 전체 인원 다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선희 등록된 환자는 60명입니다.

조창호 위원 60명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선희 예.

조창호 위원 거의 다 지금 현재 생존해 계시는 분들이 1세대입니까, 2세대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선희 2세대도 포함돼 있습니다.

조창호 위원 포함돼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선희 예. 이 300만 원은 행사실비지원금인데, 소록도, 한센인의 날에 소록도를 가기 위해서 차량비 그런 걸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조창호 위원 그래 되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선희 예.

조창호 위원 그다음에 642쪽에 보면 맨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 되어 있는데 지금 진상조사하고 있는 게 어떤 진상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선희 한센인 피해사건 그 당시에 조사된 숫자가 저희 시에서는 지금 19명이 지금 지원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월 17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창호 위원 아, 월 17만 원씩 그분들한테요?

○보건위생과장 박선희 예.

조창호 위원 아,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박선희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심사를 거쳐서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창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보고서에는 없는데, 코로나19가 이제 내년 3월 달에 백신을 공급할 예정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예정하고 있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화이자에서 개발한 백신이 보관이 영하 70도 이하 보관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특수 극저온 냉장고에 6개월 보관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 보건소는 지금 현재 일반냉장고에 보통 백신이나 그다음에, 참 백신이 아니고 독감…

○보건위생과장 박선희 예, 인플루엔자?

조창호 위원 예, 인플루엔자 이런 것 우리 일반 냉장고에 보관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선희 예, 백신냉장고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 저희가 보통 예방접종 백신은 우리가 2도에서 8도까지 유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창호 위원 예. 그래 나도 이렇게 보니까 일반 냉장고에는 최장 5일 실온에서는 2시간 밖에 보관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래 이제 우리 시도 내년 3월 달에 백신이 공급이 되면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는데, 화이자에서 개발한 백신은 영하 70도, 모더나 백신은 영하 20도에 보관이 6개월 보관할 수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어떻게 이제 보건소에서 이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보건위생과장 박선희 예, 그것은 아마 영하 70도, 영하 20도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그런 것은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보건복지부라든지 질병관리청에서 아마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창호 위원 예, 그 지침이 내려오는데 아마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이 이제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영하 70도 이하 보관이 가능하다 하니까 그러니 우리 이런 보관하는 기기는 있습니까, 70도까지 내려가는 기기는?

○보건위생과장 박선희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보건소에는 없고요. 안 그래도 어제 보내주신 걸 제가 보니까 미국하고 캐나다 선진국에만 지금 그게 가능하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조창호 위원 그래 우리 시도 이제 내년 3월 달 되면 우리나라도 이제 아마 공급이 되지 싶은데 우리 시에서 한번…

○보건위생과장 박선희 아마 내년 상반기쯤에서는 맞을 수 있다고 그렇게 오늘 영상회의 때 들었습니다.

조창호 위원 그러니까 보관할 극저온 냉동고를 우리가 어떻게 구입할 수 있으면 구입할 수 있도록 한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선희 예, 알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조창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애자 위원 과장님,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전 직원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신다.

그리고 특히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1년 동안 정신없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문할 것은 638쪽 상단에 공익신고 지자체 상환금 하면서 360 이게 공익신고 지자체 상환금 이것 무슨 뜻이에요? 이거.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선희 공익신고 지자체 상환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의료 쪽이거든요.

병원이나 약국 쪽에 이래 보면 내부고발자가 있어요. 이렇게 경영하다 보면 뭔가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내부고발자에 의해서 고발이 된 건수에 한해서만 이렇게 지자체 상환금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우애자 위원 이게요?

○보건위생과장 박선희 예, 신고하면은

우애자 위원 신고하면요?

○보건위생과장 박선희 예.

우애자 위원 한 번 신고하면 얼마인데요? 0.2 이것은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박선희 그것은 이제 20%, 0.2라고 하는 것은 20%인데 지금 우리가 예산이 20% 된 게 360만 원.

우애자 위원 그러니까, 예.

○보건위생과장 박선희 1800만 원인데 0.2 해서 20% 하면 360만 원의 예산이 지금 편성되었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도 이런 게 공익신고 지자체 이런 게 많이 들어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선희 많지는 않습니다. 가끔 1년에 한 건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예, 이해 됐습니다.

그리고 640쪽에, 여기에 방역소독사업 카면서 2억 2160이 이제 2021년 예산을 인건비 포함해 가지고 사무관리비까지 책정을 해놨는데, 작년에는 보면 이게 1826만 7000원 이것밖에 안 되는데 올해는 이제 8700이 상향된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방역인원이 늘었고, 그지요?

○보건위생과장 박선희 예.

우애자 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이 인건비가 1억 500만 원이고 여기에 이제 수당하고 간식비 이런 것 포함해서 이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지요?

○보건위생과장 박선희 예.

우애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제 코로나가 종식되면 종전에 2020년도 하고 ’18년도 하고는 1800만 원 가지고 우리 여름철에 우리 동네마다 소독하는 그거예요, 이것?

○보건위생과장 박선희 동네마다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읍·면·동에서 인부를 따로 세우고요, 약품은 저희가 사서 배부를 해 드리거든요.

우애자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종식되면 이 기간제 인원은 필요가 없다. 그러면 지금 1년 계약해 놓았으면…

○보건위생과장 박선희 완전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숫자가, 기간제 숫자가 줄어드는 거지요.

우애자 위원 줄어들면 이 예산도 줄어들겠죠?

○보건위생과장 박선희 많이 줄어들지요.

우애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43쪽 여기 하단에 보면 중학생 결핵환자 조기발견사업 해 가지고 224만 2000원인데 이것 도비도 있다만 우리 지역에 중학생들이 결핵환자가 많습니까? 대충 연간 우리 보건소에 와서…

○보건위생과장 박선희 중학생 결핵환자가 많지 않습니다.

우애자 위원 대충 검사를 한다든가 이러면 중학생도 결핵환자가…

○보건위생과장 박선희 지금 조기발견 하는 차원에서 X-ray를 찍고 그 검진비용으로 편성된 겁니다.

우애자 위원 이게요?

○보건위생과장 박선희 예. 환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조기에 발견하는 차원에서…

우애자 위원 그래 조기발견이 중학생 전체 학생은 아니고 몇 년 이 검사하는 인원이 대충 어느 정도 되지요? 돈은 224만 2000원인데…

○보건위생과장 박선희 200만 원 지금, 예, 224만 원 되어 있는데…

우애자 위원 연간 우리가 해 보면 이것도 예방차원에서…

○보건위생과장 박선희 학생 건강검진을 다 하거든요.

우애자 위원 학생 건강검진을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선희 예, 중학생은 한번씩 X-ray는 다 찍는다고 봐야 됩니다.

○위원장 이영기 담당계장님 부연설명 하셔도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선희 결핵환자가 우리 2019년도에는 132명을 지금 조기발견 차원에서 X-ray를 찍었고요. 그리고 2020년도 올해는 126명을 X-ray를 찍었는데 거기에서 중학생이 가족접촉자에 의해서 그런 걸 발견해서 지금 중학생은 한 2명에서 5명 정도라고 지금 합니다.

우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나는 이게 중학생들도 흡연으로 인해 가지고 요즘 여학생들도 많이 흡연하더라고요. 그래서 흡연도 조심을 해야 된다 싶어서 인원이 많이 늘어나면 이것도 지방자치에서 학교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을 좀 더 세밀하게 다루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또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거는 자료에는 없는데, 코로나 검사를 제가 한 번 해 보겠다 이렇게 하면 제 개인부담으로 코로나 검사비용을 내야 됩니까? 개인 부담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선희 본인이 원하면 개인 부담을 해야 됩니다.

우애자 위원 아, 그러면 개인 부담을 하면 검사하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요?

○보건위생과장 박선희 지금 현재 영대병원에서 하면 8만 원입니다.

우애자 위원 아, 8만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박선희 예.

우애자 위원 사람들이 해요. 또 혹시 나 코로나인가 검사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이게 의료 그거에 혜택이 되는지 묻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의원들이 지역에 그런 거 혹시 물으면 답변을 해 줘야 되잖아. 그러면 이것도 우리 영천 지역 내에 영대병원에만 가능합니까, 일반병원도 가능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선희 유료는 영대병원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이것은, 그지요?

○보건위생과장 박선희 예.

우애자 위원 이것도 좀 약간의 비밀도 보장되어야 되겠고, 그지요? 그런 것 안 있습니까, 그지요?

○보건위생과장 박선희 예,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다른 일반 의원에는 이것 안 되지요?

○보건위생과장 박선희 검사 안 하고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기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 운영비지원 이 사업이 두 군데잖아요, 그지요? 영대병원하고 분만산부인과… 한 군데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선희 응급의료기관은 영대병원입니다.

○위원장 이영기 그러면 아까 우리 서정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기금이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기금이 아까 그 기금입니까? 국비 아닙니까, 이것은?

○보건위생과장 박선희 그 기금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영기 그래 표시를 해 놓아야지요, 국비… 이 기금은 무슨 기금입니까, 그러면?

여기 보면…

○보건위생과장 박선희 이것은 건강증진기금으로 표시된 겁니다.

○위원장 이영기 건강증진기금이고.

○보건위생과장 박선희 예, 건강증진기금.

○위원장 이영기 여기 보충자료에 보니까 국비로 표기돼 있고 여기는 또 기금으로 표기되어 있고 이래 가지고, 우리 예산서에는 그죠?

○보건위생과장 박선희 예.

○위원장 이영기 그러면, 무슨 기금이라고 했어요, 아까요?

○보건위생과장 박선희 건강증진기금…

○위원장 이영기 건강증진?

○보건위생과장 박선희 예, 그렇게…

○위원장 이영기 그것은 국비다,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박선희 예, 국비입니다, 이 기금은.

○위원장 이영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건강관리과 하고...」하는 의원 있음)

예, 이어서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박경순입니다.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60쪽입니다. 건강관리과 2021년도 총예산은 93억 1744만 2000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80억 3680만 9000원에서 12억 8063만 3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기금 등을 포함한 국비가 32억 4301만 3000원, 도비보조금이 9억 1078만 6000원이며 시비 51억 6364만 3000원입니다.

각 단위사업 분야별로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60쪽 건강증진 예산입니다. 건강증진사업 홍보물 구입 및 강사료 등 건강증진 업무추진을 위해 운영비, 여비, 급량비 등 1억 2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1쪽입니다. 실버운동지도자를 양성하여 건강 취약지역의 운동강사 및 보건사업 보조자로 활용하기 위한 활동비 1300만 원과 신녕면 건강마을 운동프로그램, 건강체중 만들기, 실버운동지도자 역량강화를 위한 강사수당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강보건 업무추진 예산은 구강보건센터, 학교구강보건실, 장애인복지시설 환자진료에 필요한 치과 재료 및 소모품 구입과 구강보건센터 운영비 등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2쪽 만성질환관리사업 예산은 고혈압, 당뇨병 환자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우수 건강마을 및 취약지 경로당 어르신들의 심뇌혈관질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전자혈압계 구입비 등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3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 예산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을 내실화하고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지도원 인건비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4쪽입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위한 홍보자료 제작 및 기자재 구입, 금연스티커 제작, 흡연자의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동강화 물품구입 등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금연사업 차량 임차료, 금연구역 시설물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 용역비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5쪽입니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아들 대상으로 흡연예방 인형극 공연비 및 금연의 날 행사운영비 등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6쪽 금연 홍보 및 금연구역 지도단속 업무를 지원할 금연지도원 활동수당과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강사료, 금연보조제 구입비 및 6개월 성공자 기념품,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제작을 위하여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신녕면 15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위원회 운영 및 건강지도자 양성, 주민 주도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7쪽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예산입니다. 비대면 건강증진 사업의 확대에 따른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전문인력 인건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8쪽입니다. 건강 위험요인이 높은 중장년을 대상으로 모바일 앱을 통한 생활습관 개선 및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을 위해 사업 홍보비 및 검사 시약, 물품 구입비 등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9쪽입니다. 만성질환관리사업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비로 294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 19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사업 예산으로 한방진료실 기간제 인건비, 보건소 내소자 일반 및 한방진료에 필요한 진료약품, 소모품 등 한방 재료를 구입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91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0쪽에서 679쪽 출산지원사업 예산입니다. 출산지원사업 총예산은 54억 6755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71쪽입니다. 예방접종업무지원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장려 홍보비, 출산가정 축하용품, 출산 양육 장려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 지원을 위한 약품구입 등에 23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2쪽입니다.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 증가를 위하여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지원비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3쪽입니다. 출산가정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위한 산모도우미 지원비로 3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를 위하여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74쪽, 세 자녀 이상 출산 가정에 대한 가족 진료비 및 표준 모자 보건 수첩, 난청 조기진단 검사비 지원을 위하여 820만 원 편성, B형 간염 예방을 위해 330만 원,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5쪽 예방접종사업 예산입니다. 독감접종 약품 및 소모품 구입, 위탁 의료기관 접종 시행비 등 7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6쪽 적기 예방접종으로 예방 가능한 감염병의 조기 차단을 위한 어린이 접종 약품구입 및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을 위해 8억 9300만 원,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약품 구입비와 병‧의원 접종비 지원을 위하여 7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7쪽 계속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1000만 원, 24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위해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북도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첫째아와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8쪽입니다. 임산부와 태아 건강 보호를 위하여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비로 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9쪽입니다. 안정적인 분만환경과 인프라 구축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위한 분만산부인과 운영 지원을 위해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취약계층인 만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위해 3500만 원 편성, 중학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비로 990만 원을 편성하여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80쪽 지역 보건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8억 8020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주민의 건강관리를 선도할 건강지도자 역할을 수행하는 우리 마을 건강파발꾼 자원봉사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등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1쪽입니다.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비 1억 3800만 원, 재가 암환자들의 재활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2쪽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과 건강 영향 요인을 파악하여 보건사업 기획·평가 등 건강지표 도출에 필요한 지역사회 건강조사비 6800만 원을 편성하여 대구가톨릭대학 산학협력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금 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여 저소득층 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계속해서 사망 원인 1위인 암의 조기검진율 향상을 위해 보조인력 인건비, 홍보비, 검진 독려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을 위하여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3쪽 계속입니다. 5대 암 조기검진비 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여 암 조기발견 및 치료로 암환자 사망률을 감소시키겠습니다.

684쪽 방문건강관리 예산입니다. 방문건강관리 대상자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질환별 맞춤형 건강관리 교육을 전담하는 전문인력 인건비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고 685쪽 계속입니다. 취약계층 건강문제를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맞춤형 방문서비스 제공으로 건강 격차 해소 및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홍보물품 구입비 등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6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입니다. 13개 사업 분야를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 추진하기 위하여 건강 영역별 생애주기별로 재구성하여 총예산 3억 80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인건비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87쪽 계속입니다. 건강생활실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등 사업 홍보를 위하여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88쪽 계속입니다. 한의학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 물품 구입과 통합건강증진사업 광고비, 걷기 활성화를 위한 걷기대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 개최 등을 위하여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잠시만 기침이…

○위원장 이영기 물 한잔 잡수시고 하이소. 천천히 하이소.. 누가 따라 오겠나.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죄송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689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잦은 교육 출장에 따른 여비 700만 원, 걷기대회와 통합성과대회 참석 대상자들의 교통비, 한의학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한방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해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0쪽 건강한 청소년 가꾸기 사업입니다. 성장 발달단계에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규칙적인 신체활동,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구강관리 등을 위한 평생건강 기반구축을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프로그램 운영비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91쪽 엄마건강 아이행복 사업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1억 7100만 원 편성하고, 692쪽 계속입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에 필요한 보충식품비, 아토피·천식 환아의 조기발견 및 적정관리로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프로그램 운영비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구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93쪽입니다. 취약계층의 건강 형평성 확보 사업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자들의 건강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4쪽입니다. 장애인복지센터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에 필요한 치과진료 재료 및 물품 구입비로 8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19억 16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5쪽 계속입니다. 현재 정신보건사업의 중요성이 날로 더해감에 따라 정신보건심의위원 수당 및 현지 실사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18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예산입니다. 치매 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력 인건비 3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6쪽 계속입니다.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체계적으로 통합 지원하고 치매인식 개선에 필요한 홍보비와 치매센터, 치매가족 지원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 치매업무 추진을 위한 차량 임차료 등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7쪽입니다. 읍·면 지역을 직접 찾아가서 치매 조기검진, 치매예방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치매안심한마당 등 행사운영, 치매업무 추진을 위한 출장여비 등으로 2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8쪽입니다. 치매보듬리더 활동수당, 치매 진단검사를 위한 협력 의사에 대한 수당과 치매환자에게 지급할 물품 구입비, 치매 진단검사비 지원을 위해 1억 4200만 원을 편성하고 치매보듬마을 환경개선을 위하여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99쪽입니다. 신규 지정 치매보듬마을 환경개선 및 치매 치료비 지원을 위하여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0쪽입니다. 치매쉼터 운영을 위한 재료비 및 강사료를 710만 원 편성하였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예산은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등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센터 운영비 1억 8400만 원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에 대한 인건비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1쪽입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조기검진 및 프로그램 운영,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적 정신건강 관리체계 구축 및 최근 증가하는 자살 문제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비 3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2쪽 자살예방사업 추진 인건비 3500만 원과 초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을 통한 조기치료 및 회복 촉진을 위해 800만 원, 행정 입원과 응급 입원 치료비 지원을 위해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03쪽입니다. 퇴원 후 외래 치료 명령을 받은 정신질환자의 지속적 치료를 위한 외래치료비 지원을 위해 800만 원 편성,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자격 및 장려수당 지급을 위하여 2100만 원, 자살예방 환경 조성을 위해 1300만 원을 편성하여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체계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704쪽입니다.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퇴소자들의 사회 복귀를 위한 정신 재활시설 운영지원을 위해 1억 1200만 원, 시설 종사자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수당과 시설 입소자에 대한 건강검진비 및 부식비 지원을 위하여 3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4쪽에서 709쪽 인력운영비입니다. 한방진료 및 물리치료, 통합건강증진사업, 치매안심센터, 방문건강관리, 금연, 모자보호사업 추진을 위한 무기계약 근로자 21명에 대한 인건비 9억 1676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설명을 다 드리지 못한 사업은 주로 일반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입니다.

존경하는 이영기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21년도 건강관리과 예산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을 위한 건강증진사업, 질병예방관리 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강관리과의 2021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과장님 물 한잔 잡수이소.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우리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구 위원 물 잡수셨어요?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예, 물 마셨습니다.

서정구 위원 예, 다 국비고, 여기도 도비이고. 수고가 많습니다. 많고, 661쪽에 보면 여비가 있습니다, 202에.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예.

서정구 위원 건강검진사업 출장여비 있고 만성질환 뭐, FMTP가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예, 만성질환…

서정구 위원 예, 지역 우수사례 발굴 이래서 역량강화 이래서 또 이거 있고, 두 가지 해서 3000만 원이거든요.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예, 건강사업 추진 출장여비는 건강증진계 직원 9명에 대한 국내여비가 포함됐고 만성FMTP와 지역보건 사업 우수사례 발굴은 2명에 대한 1년 과정 교육에 대한 출장여비입니다.

서정구 위원 이게 그러면 출장여비 하는 게 우리 직원분인가요, 안 그러면…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직원입니다.

서정구 위원 직원이에요?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예, 외부 인력이 아니고, FMTP는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1년 과정의 교육이 있습니다. 있고, 하나는 이제 1년 과정의 만성질환 FMTP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또 심화교육인 우수사례 발굴 교육이 있습니다. 그것도 1년입니다.

서정구 위원 우리 직원들이 이 교육을 나가는데…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예, 외부 교육입니다.

서정구 위원 외부로 가요?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예.

서정구 위원 건강검진 출장여비가 2800에 3000만 원이 잡혀 있다 이거지요?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예.

서정구 위원 그러면 이거는 파악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여기에 건강 이쪽에 관리과에 여비가 총 얼마인지 혹시 합계는 지금 파악은 안 되지요?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지금 개별로 다 편성해 놓아서 여비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정구 위원 그래 여비가 보니까 너무 이것 좀…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교육이, 증진계는 교육이 너무 많습니다, 외부교육이. 직원 역량강화 교육이 많아 가지고 교육이 한 달에 한, 업무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어떤 업무는 한 달에 두세 번, 서너 번 가는, 1인당 그렇게 가는 교육도 있고요, 좀 업무별로 다양합니다.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하여 올렸습니다.

서정구 위원 그리고 667쪽에 건강마을 조성사업이요. 이쪽에 보니까 여기는 제가 기금 가지고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건강마을 조성을 위해서 예산이 나가잖아요, 그죠?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예.

서정구 위원 나가면 우리 영천 관내에 혹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장수마을 택이고요. 건강마을 이런 것 대표적인 동네? 리?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예, 건강마을…

서정구 위원 있다고 혹시 기억에 생각이 나시면 한 2개 리 정도를 지목한다면, 영천은?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영천에는 저도 정확하게, 임고면에 있다고 들은 것 같고요. 지금 신녕면에도 지금 5년차 접어들었는데 건강수준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정구 위원 임고하고 신녕하고 그쪽으로?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서정구 위원 그래요.

695쪽에 치매안심센터 업무추진 출장여비 해 가지고 이건 또 뭔지 모르겠어요. 14명 해 가지고 4900만 원 지금 잡혀 있거든요.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여기는 지금 정규직이 우리가 7명이 있고요, 또 시간 선택 공무원이 10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이게 이제 14명에 3명은 올해 11월에 신규 발령을 받아서 뒤쪽에서 새로 해 놨고요. 이것은 14명에 대한 관내 출장 및 외부 교육 출장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서정구 위원 관내출장비 하면 우리 여기…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읍·면 단위 다 나가는 겁니다.

서정구 위원 예, 읍·면 단위 나가시는데 열네 분이라고 하니까 한 분당 35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 보니까요.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예, 그런데 관내에…

서정구 위원 그러니 관내에?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관외 포함입니다.

서정구 위원 외도 포함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예, 경주, 대구, 다른 데 지방에 도에서 교육하는 게 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하였습니다.

서정구 위원 그리고 697쪽에 맨 여비입니다, 여기에 보니까요. 치매안심센터 운영 출장여비가 3명 하는 것 여기도 다 우리 직원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아까 올해 우리 11월 2일 자로 3명을 신규 받았습니다. 그 분에 대한 것을 따로 우리 시비…

서정구 위원 아, 그 3명이?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예, 시비를 올리고 난 뒤에 우리가 발령을 받아 가지고 따로 도비에서, 국·도비에서 올렸습니다.

서정구 위원 그러면 앞에 여기 14명 하는 것은 11명이네요, 그지요?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아니요, 우리가 총 17명입니다.

서정구 위원 아, 17명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예. 그 14명 뒤에 3명입니다.

서정구 위원 그래서 여기 14명이 들어가고 나머지 3명은 또 뒤에 1000만 원씩 잡혀 있고요?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예.

서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창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예.

조창호 위원 681쪽 상단에 네 번째 의료 및 구료비 해서 암환자의 의료비지원 해서 1억 38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암환자 분들한테 의료비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합니까?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암환자 의료비는 암환자 진단을 받고요, 이제 진단을 받은 사람이 3년 동안 본인이 낸 본인 부담금 암환자 치료를 위한 본인 부담금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건강보험료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대상이 되면 지원을 합니다.

조창호 위원 그러면 차등지원 됩니까, 일률적으로 똑같이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지원은 건강보험, 그거는 이제 본인이 다 똑같은데요, 의료비 수급자는 200만 원까지 되고, 200만 원선 되고 뭐 하여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조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기 조창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애자 위원 과장님, 또 물 한잔 잡수세요. 너무 이것 설명하시느라고, 분량이 업무가 많습니다, 그지요? 너무 고생하셨고 또 여기에 저출산, 우리 영천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저출산 대비 예산하고 저출산 병원까지, 이렇게 새로 병원을 짓기까지 시의원들에게 핍박도 많이 받고 너무나 많은 마음 고생도 하셨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출산이 많이 늘어나면 좋을 텐데 아직도 3명이라니까…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어제까지 현재 4명입니다.

우애자 위원 4명 됐는교?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예, 4명인데 12월에도 지금 몇 명이 지금 예약되어 있고요, 그 부분은 조금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의사하고 내 몸 상태에 따라, 알아야 몇 번 한두 달 몇 달 다니다가 이제 파악을 해야지 분만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기다려 주시면 출산율이 안 올라갈까 싶습니다.

우애자 위원 아무튼 저출산해서 또 우리 보건소 여직원들이 너무 고생 많이 하신다, 계장님들 부서에. 그렇게 제가 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올 1년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682쪽 거기 중간에 보면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 지원비 하는 것 민간이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41명 카고…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희귀난치성 질환은 우리가 질환 중에 이것 진단을 받는데 좀 치료가 잘 안 되는 그런 질환들을 말하고요. 그게 종류가…

우애자 위원 이것은 암환자는 아니고?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암환자는 아니고 이거는 그냥 평생 동안 치료를 받아야 되는, 치료가 완치가 안 되는 그런 질환을 이야기하고, 이게 종류별로 다릅니다. 여기의 사람들은 만성 심부전 같은 경우도 뭐 일주일에 2∼3회 정도 해야 되고 근육병이나 혈우병 이런 것 치료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정부에서 이제 진단을 받으면 진단코드를 받아 가지고 공단에다가 거기에 입력이 되면 우리가 그 치료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료수급권자나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인데, 그중에 이제 소득기준에 부합하면 지불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단을, 그 사람 본인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그 진료비가 공단에서 우리가 돈을 받아서 예탁을 해 놓으면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예, 저희들이 이거 안 다루던 것이다 보니까 단어 자체도 처음 접하는 거라서 제가 지금, 그래 여기에 보충자료에 보니까 41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예, 41명, 매년 2년마다 소득을 다시 조사를 해서 탈락되는 사람도 있고…

우애자 위원 2년마다 소득조사를 해서 소득이 늘어나면…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예, 기준을 초과하면 탈락됩니다.

우애자 위원 탈락되고?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예, 그렇습니다.

우애자 위원 704쪽 정신재활시설 운영 해가지고 여기 보충자료에 보니까 그냥 민간경상사업보조 해 가지고 1억 1200이 있는데 보충자료에 보니까 3개소 낑알이 공동체 1호, 2호, 3호 하는데 이 낑알이 하는 게 뭐예요?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시설 이름이 낑알이 이름입니다.

우애자 위원 회사 이름이에요?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예, 낑알이 공동체 하면서 이게 시설 이름입니다.

우애자 위원 그 시설이 우리 영천 관내에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예, 교촌동하고, 쌍계동에 1호 있고요, 교촌동에 2호, 3호가 있습니다. 거기에 총 11명이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러면 11명이 직원이에요?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시설에 입소한 환자들입니다.

우애자 위원 이 세 군데 입소된 환자가요?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예, 11명, 시설이 생활시설이라서 거기에서 숙식을 다 제공받고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생활시설이다, 병원이 아니고, 그지요?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예, 생활시설입니다.

우애자 위원 이것도 이제 우리가 거기에 다 보건의료법에 허가를 내면 이것도 도비도 있고 이러니까 도비하고 시비,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지요?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예, 맞습니다. 사회복귀시설이라서.

우애자 위원 이것도 매나 저소득층이나 의료 그거에 한해서…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이것도 저소득층이고, 그런 사람들 직업재활을 시켜서 사회에 복귀하도록,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돕는 그런 시설입니다.

우애자 위원 예, 우리가 이것 처음 접하다가 보니까, 단어도 처음 듣는 단 어라서 질문했고요.

자, 700쪽에서 701쪽까지, 여기에 보면 여기 우리 보충자료에도 보니까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1억 8400, 또 여기에 올라가면, 또 701쪽에 가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렇게 또 있고 여기 아동, 이런 게 다 우리 보건 그거에 위탁 주는 사업인데, 전부 민간이전인데 우리 보건소에서 직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예, 위탁사업입니다.

우애자 위원 이런 시설들이 우리 영천에 다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영천에... 지자체마다 다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예, 옛날에는 시 지역만 있었는데 지금은 한 3년 전부터 군 지역까지 다 설치 의무화 되어 가지고 다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게 민간위탁인데 그러면 민간이 이런 거를 건강 의료법에 등록해 가지고 그 시설을 갖추면 이렇게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뭐예요?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우리가 공모를 합니다.

우애자 위원 공모를 해요?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예, 공모를 해서 거기에 부합한 기관·단체가 응모를 하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위원 선정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우애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는 건강을 위해서, 시민의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대표자들이 건강에 대한 무슨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이 사람들은 대학병원이나 대학병원급, 대학병원이거나 정신 관련 병원이거나 그런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사 자격증이라든가 전문적인…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예, 정신 전문, 정신과 의사거나 신경과 의사거나 그런 사람들이나 정신전문 간호사 1급이거나 그런 사람들이 시설장을 맡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렇지요?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예.

우애자 위원 그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그 시설을, 자기들이 시설을 그거 합니까?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저희들이 다 관여를 합니다.

우애자 위원 시설까지 다 해 줍니까?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예, 시설도 점검도 매년 상반기, 하반기 시설점검을 하고 있고, 운영위원회도 분기별로 하고 있고, 매달 업무도 지금 계속 협의 하에 하고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이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비슷비슷한 게 여기 찾아보니까…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지금 계속 심리지원 이렇게 정부에서 말을 많이 하고 있는 자살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 강화하다 보니까 기관에서 계속 인건비 같은 것 이래서 이제 업무를 좀 더 많이 하라고 계속 지원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이런 게 모든 게 다 생활이, 기초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상대로 평소에 이제 의료 뭐, 생활이 좋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병원 가서 치료받고 하지만, 그지요? 그런 사람들 상대로 하는 위탁사업이다, 그지요?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예,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도 물론 정신건강증진사업도 있고 환자 관리도 있고 환경개선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일반인도 포함이 다 됩니다. 물론 저소득층도 하지만 전 시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전 시민으로?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예, 전 시민을 대상으로…

우애자 위원 그것은 이제 의료법 그거에 따르는 것 없이 누구나 가서 상담…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예, 이거는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신체가 아픈 게 아니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관리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애자 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정신건강도 있고 기초정신건강도 있고 뭐, 여러 군데 이렇게 우리가 위탁을 줘가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이용하는 빈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어떤...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이제 환자들은…

우애자 위원 여기에 보니까 전부 거기에 운영하는 데 인건비 주고 다 있던데…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여기가 운영 인력…

우애자 위원 시민들이 이것을 애용하는 시민의 몇 % 됩니까, 어느 정도?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프로테이지는 이제 전 시민도 물론 있지만 내가 만약에 이제 정신에 우울증이 있다든지 정신장애가 있다든지 그런 사람 퍼센티지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이제 무작위로 시설단체라든가 학교라든가 우리 지금 같으면 코로나로 힘든 경찰서라든가 소방서, 하여튼 그런 기관·단체를 많이 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심리는 또 이번 코로나로 고생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설문지 같은 것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대상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떤 시민 몇 %라기보다는 1 대 1 개인으로는 전체 홍보를 하고 있는데 개인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단체를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주민 찾아가는 주민 사업도 지금 이동차량을 통해서 정신과 전문의를 같이 동행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프로테이지는 많이 높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많이 이용은, 지금은 홍보가 좀 많이 돼서 거기에 되게 활용도가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많이 애용하고 합니까?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예,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저희들은 이런 센터가 이렇게 있는 지도 이 책자 보고 오늘 처음 아니까…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아, 그러면 위원님 다음에 제가 모시고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예. 이것 우리 시내에 여기에 다…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제가 한번 모시고…

우애자 위원 시내에 다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모시고 제가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거의 문화원 옆에 거기 옛날 평인의원 그 위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민신문사 맞은편입니다.

우애자 위원 그래 그것은 한 군데만 있는 걸로 아는데 다른 것도 기초정신건강…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아니요. 우리가 왜냐하면 도 단위하고, 경상북도 광역은 도 단위는 이제 광역정신보건복지센터고요, 지자체의 무슨 시 이런 데는 기초정신복지센터라고 부릅니다. 명칭이 그렇습니다.

우애자 위원 명칭이 그래요?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예.

우애자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도비나 시비나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민간위탁…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예, 우리가 이걸 안 다루던 것이라서 제가 너무 이상한 그런 단어도 많고 해 가지고 질문했습니다.

자, 662쪽에 앞쪽으로 가 가지고 여기에 보면 전자혈압기가… 662쪽 중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에 전자혈압계 구입 경로당에 해 가지고 여기에 우리 예산 책에는 10만 원짜리 75개 해서 7500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예산 책에는 보면 50개로 되어 있거든, 여기 보충자료에는. 어느 게 맞아요?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저희들이 이거는 조금,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할 때는 50대로 해서 올린 것 같은데 이것 서류 내려오기는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서류 내려오는 게 아니고 50대인지 75대인지…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예산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일단은 100만 원에 75대로 해서…

우애자 위원 75대가 맞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금액은 같습니다.

우애자 위원 금액은 같아요?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예, 금액은 우리 50대 올린 거랑…

우애자 위원 여기에 그러면 숫자는 여기에 75대인데 50대로 잘못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그게 이제…

우애자 위원 보충자료에 혈압기 사업량 해서 50대로 해 가지고 돈은 7500이 같은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찾아들어가다 보니…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예, 숫자가 잘못 기입된 것 같습니다.

우애자 위원 잘못 기입한 것 맞지요?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예, 50대로 저희들 올리기는 올렸습니다.

우애자 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산 책의 것이 맞습니까, 여기가 맞아요? 50대가 맞아요?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예, 50대가 맞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러면 예산 책이 틀리지. 그러면 50대로 해야지. 예산 책에는 75대이고 보충자료에는 50대로 되어 있는데 7500만 원이, 계장님 누구... 어느 분이 하셨어요? 여기 설명해 보세요. 어느 게 맞는지? 여기 숫자가 틀렸으면 여기가 75대로 고치면 되는데…

○위원장 이영기 소속 밝히고 답변해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건강관리과 건강증진담당 신숙경 건강증진담당 신숙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상에는 처음에 저희들이 올릴 때는 150만 원 곱하기 50대 해서 7500만 원인데 중간에 이게 100만 원 곱하기 75대로 해 가지고 7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액은 같은데 숫자상 중간에 오류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렇지, 그래. 그러니까 75대가 맞는지 50대가 맞는지 어느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건강관리과 건강증진담당 신숙경 50대가 맞는 겁니다. 150만 원 곱하기 50 그러면 7500만 원입니다.)

우애자 위원 그러니까 예산 책을 50대로 수정해야지, 그렇지요? 75대로 되어 있거든, 2021년도 예산 책에는.

(○관계공무원석에서 건강관리과 건강증진담당 신숙경 예.)

우애자 위원 경로당 어디어디에 이것 다 해 주었어요? 몇 개 경로당?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경로당은 이것은 올해 예산이 확정이 되면 내년에 읍·면·동에 공문을 발송해서 취약계층 숫자를 받아서 저희들이 배정을 합니다.)

우애자 위원 그러면 신계장님 여기에 그러면 50대로 하면 된다, 그지요? 한 대당 10만 원이 아니고 15만 원이다, 그렇죠?

(○관계공무원석에서 건강관리과 건강증진담당 신숙경 아닙니다. 150만 원입니다.)

우애자 위원 150만 원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건강관리과 건강증진담당 신숙경 예.)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예.

우애자 위원 그러면 예산 책이 틀렸네, 앞에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건강관리과 건강증진담당 신숙경 예.)

우애자 위원 이것 나중에 수정, 그래서 제가 이것을 찾아 가지고 보면서 50대인지, 금액은 7500이 맞는데 개수가 틀렸으니까 단가도 틀리게 여기 조금 수정을, 이런 것들 틀리면 다른 부서에서는 퍼뜩 와가 틀렸다고 이렇게 붙여주고 그러거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건강관리과 건강증진담당 신숙경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그래 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기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예.

○위원장 이영기 제가 한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목도 안 좋으시고 쉬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679페이지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운영지원에 지금 우리 분만취약지로 해 가지고 이제 국비 같이 보조된 사업인데, 만약에 예산을 까면 국비가 줄어듭니까? 깔 수가 없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깔 수가 없는 겁니다.

우애자 위원 이것은 MOU 체결한…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MOU 체결이 아니고 국가에서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13조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이게 취약지,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만들었는데…

○위원장 이영기 예, 잘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저희들은 분만취약지를 만들어서 여기에 보면 운영을 위한,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비용을 보조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알겠습니다. 됐고.

그러면 우리 분만산부인과에 이거 외에 다른 예산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요?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기 없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예.

○위원장 이영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치매안심센터 지원, 695페이지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 보면 예산이 좀 많이 삭감이 됐는데 무엇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전에는 인건비가 31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규직을 좀 많이 채용하면서 인건비 쪽에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산을 많이 줄였네요, 그지요?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예.

○위원장 이영기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하실 때 697페이지에 치매예방사업 치매안심한마당 행사운영 하는, 아까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예산이 많이 까졌거든요?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그것은 나중에 행사를 하면서 우리가 또 필요하면 추경에 조금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예, 감사합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는 마무리하고 내일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정기택이영기조창호서정구우애자
○출석전문위원 서명환
○출석공무원
관광진흥과장유해복
복지정책과장김홍석
사회복지과장박춘환
가족행복과장김지숙
보건위생과장박선희
건강관리과장박경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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