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영천시의회

2020년도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26 목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영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맨위로 이동


본문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영천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11월 26일 (목) 오전 10시 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갑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 제42조와「영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7일간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를 통과한 예산과 조례가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와 현황을 소상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집행기관의 계획이나 행정집행이 바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시간이지만 감사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내실 있고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히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있는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경제환경산업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산업국장 양병태 선서.

본인은 영천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영천시청 경제환경산업국장 양병태.

○위원장 이갑균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감사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일정 순서에 따라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듣고 의문 사항에 대하여 현장 방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이면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노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자리노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안녕하십니까?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노사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 부서 요구사항 순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5페이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공설시장의 점포관리 사항은 빈 점포 발생 시 사용권을 회수하고 새로운 사용자를 모집하여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 편성을 신중히 하라는 지적사항은 물가안정 모범 가게의 경우 사업 성격이 유사한 사업이 시행 중이고 지원근거가 미비하여 지원하지 못했으며, 금호 공설시장 활성화 컨설팅 용역과 전통시장 활성화 예산은 시비를 국비로 변경 사용한 것으로 추경 시 시비를 삭감하여 사실상 불용액은 아닙니다.

영천사랑상품권 가맹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라는 사항은 가맹점이 2019년 말보다 860개소 증가해 2020년 11월 9일 기준 2530개소로 늘렸습니다.

별빛야시장은 2019년 8월부터 9월까지 세 차례 운영자를 모집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에 대한 사항은 홍보강화 및 코로나19로 인하여 2019년 대비 접수가 5배 증가였습니다.

전통시장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추진은 전통시장 주차 환경개선 사업, 동행세일 행사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외부업체 하도급 공사 및 자재구입 건은 2020년도에는 1건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상부 기관 및 자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지난 11월 10일 법제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영천시 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20년도 주요 세부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영천시 근로자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는 1·2층 화장실과 계단, 2층 사무실 리모델링과 전등 교체공사를 10월에 마무리하였습니다.

영천공설시장의 주차장 방수공사와 소방시설 개설공사는 각각 3억 원과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5월과 9월 완료하였고, 안개 분무시스템 설치는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11월 초 착공하여 12월 완료예정입니다.

다음 8페이지에서 9페이지 용역비 및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은 공설시장의 안전관리와 코로나19 소독방역 관련 용역으로 30건에 2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모사업 선정 현황입니다.

우수 모범기업 청년인턴 사업 등 인건비 및 교육비를 지원하는 4개의 일자리 사업에 국비 3억을 확보하였고 영천공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등 4개의 공설시장 활성화 사업에 국·도비 5억 4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완산 상점가 주차 환경개선 사업에 국비 48억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예산 불용액 현황입니다.

노사민정 협력 화합 연수대회는 국내연수 예산으로 행사 여부를 확정하지 못해 정리추경에 반영하지 못했으며, 노사민정 모범근로자 기업 벤치마킹은 해외연수로 정리추경에 삭감 요구된 상태입니다.

계량기 및 공산품 관리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해 계량기 정기검사 의무 면제되었으며, 고객사은대잔치와 경상북도 지역상품 전시회는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어 3건 모두 정리추경에 삭감 요구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지원 현황입니다.

청년창업 지원 등 청년 관련 지원 사업은 청년의 일자리 창출로 청년 유입을 유도하는 사업이며, 취업지원센터 지원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개 사업에 9억 7000만 원입니다.

영천공설시장 활성화는 4개 사업 2200만 원 지원사업으로 영천공설시장의 마케팅 사업과 상거래 질서유지 사업은 12월 중 완료 예정이며, 금호와 신녕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행사를 하지 못해 정리추경에 삭감 요구한 상태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과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회개발비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이며, 경북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사회단체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한국노총 영천지역지부 등 근로자 관련 3개 단체 1억 2600만 원과 사단법인 소비자교육 중앙회 영천시지회 등 경제 관련 2개 단체에 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예비비, 감리비, 관내 전기업체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전통시장이 소독의무시설로 규정되어 공설시장 3개소의 방역과 소독을 위하여 300만 원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소방시설 개선공사에 대해 설계도서에 따른 시공과 화재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지도 감독하기 위하여 520만 원의 감리비를 사용하였으며, 영천별빛야시장 판매대 전기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전기공사를 1개 업체와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사업 허가 신청 및 현황입니다.

2018년 7월부터 전기사업 허가 등 4개 분야에 817건을 접수하여 765건을 허가 처리하였으며 이 중 법률 저촉 등으로 취소가 35건,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반려가 17건입니다.

다음은 부서 요구사항입니다.

먼저 18페이지 일자리사업 추진실적의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내역입니다.

주식회사 오방색 등 13개 사회적기업에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5억 1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마을기업 선정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2017년 이후 선정 마을기업이 없고 이후 지정 마을기업 고도화에 따른 공모신청이 없어 예산지원이 없습니다.20페이지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지원내역과 청년 창업 및 일자리 지원사업 지원내역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지원내역입니다.

5개의 중소기업과 9명의 청년에게 고용지원금과 근속장려금 2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1년까지 사업 종료 후 집행률이 높아질 예정입니다. 도시청년 파견제, 청년 마을일자리 뉴딜사업, 청년 기업 혁신, 청년 인재 육성사업 등 청년 창업 및 일자리 지원사업에 8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지원내역입니다.

국비 50%를 포함 총사업비 4억 원으로 취약계층 대상으로 상반기에 56명, 하반기에 18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책정기준 및 사업추진 내역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만 18세 이상인 신청자 중 재산 및 소득기준을 충족하고 공적연금수령자 등 배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선발 대상이 됩니다. 1단계 49명, 2단계 13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에서 28페이지까지입니다.

전기사업인 허가 및 민원 현황입니다.

2020년 허가 건수는 113건이며, 민원 현황은 국민신문고를 통한 영천 SRF 가스발전소 등 4건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에서 32페이지까지입니다. 전통시장 연간 예산 및 활성화 추진실적입니다.

영천, 금호, 신녕 3개 공설시장에 주차장 방수공사 등 12억 73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었고 온누리상품권 구매, 전통시장 장보기, 열화상카메라 및 워크스루 방역시스템 운영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여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일자리 관련 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취업상담과 알선, 취업특강 등의 업무를 영천시 취업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착한가격업소 운영 및 지원 현황으로 13개 물가안정업소에 3200만 원 상당의 물품과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물품은 업종에 따른 필요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통신·방문판매업 등록 현황 및 위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우리 시에 등록된 통신판매업은 1072개소, 방문판매업은 43개소이며,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을 사유로 방문판매업소 7개소를 직권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금노4통 일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총사업비 2억 7600만 원으로 1.2㎞의 도시가스 공급관을 설치하여 127세대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유류 판매업소 현황 및 불법 유류판매 단속실적입니다.

일반 판매소는 22개소, 주유소는 87개소이며, 단속실적은 영업판매행위 위반으로 2건 처분 완료하였으며 3건은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영세소상공인 지원 현황입니다.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카드수수료 지원 등 3개 사업에 22억 3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에 125건을 접수받아 22억 5500만 원을 대출하고 2700만 원의 이자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영천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된 예산지급 현황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영천사랑상품권 발행에는 영천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전액 지급 등 9건에 21억 65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2020년 일자리노사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노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종천 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저희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공설시장 점포관리 부분인데요. 저번에 지적했던 게 빈 점포로 두는 경우가 많아서 시장 활성화에 저해가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조치결과에 보면 공설시장 실태조사 실시를 했는데, 지금 현재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없습니다, 그렇지요? 여기 자료에는?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전종천 위원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빈 점포가 어느 정도 됩디까?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신녕하고 금호는 없었고요. 영천공설시장은 3개소가 있는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전종천 위원 지금 현재는 그러면 비어 있는 데는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올 연말에 영천공설시장은 재계약을 합니다. 재계약 기간이거든요. 그때 다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전종천 위원 재계약할 때 빈 점포가 있으면…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빈 점포는 계약에서 배제되는 거지요.

전종천 위원 제외시키고?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전종천 위원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네요. 그런데 이게 왜 많아 보일까요?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죄송합니다. 그게 전대 관계도 있고 사실 그런 게 좀 있어서 그런데…

전종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안 됩니다.

전종천 위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대를 해서 이제 사용 안 하고 있는 것 3개 있습니까?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전종천 위원 그러면 조치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구체적으로 한번, 지금 인제 현재 실태조사를 실시를 다 했고 여기는 보니까 변상금 부과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게 다예요?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1차적으로 변상금 부과를 하고 저희들이 이제 재계획을 하지 않는 그런 절차를 갖고 있는데, 전대 관계는 저희들이 또 조사를 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전대 관계가 참 어제오늘의 일은 사실 아니고 해 놓으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상인들 간의 관계를 그렇게 쉽게는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그래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전종천 위원 이게 보통은 이렇게 보면 모든 일이 당사자 간에 협의하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전종천 위원 좋은데, 만약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협의가 안 되면 저희들이…

전종천 위원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전종천 위원 안 했잖아요, 지금.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래서 이제 그것도 불응을 하게 되면 행정적인 규정에 따라 조치를 하시고, 그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조치한 이후에 그쪽에서 이의제기하거나 이렇게 하면 어차피 판사가 판결하는 거예요, 그죠?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전종천 위원 행정소송을 들어오든지 이렇게 해서 판사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만약 그냥 행정 조치를 했는데 인정을 하면 다행이지만 협의 안 되고 행정조치를 했는데, 규정에 맞게 했는데 그래도 안 되면 그분들이 무슨 이의제기를 할 것 아니에요?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전종천 위원 그러면 이렇게 그것도 안 되면 법에서 판결하는 거예요.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전종천 위원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조치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말로 미적미적 거리고, 해 보지도 않고 미적미적 그냥 놓아두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알겠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협의를 이제까지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행정적인 부분들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이게 그렇게 하라는 이유 중의 하나가 가장 큰 게 뭡니까?

점포가 비어 있거나 그렇게 하면 상당히 모든 상가, 전체 시장에 다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죠?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전종천 위원 그리고 이런 문제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창고를 쓰는 데가 이렇게, 셔터를 내려버리는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맞지요?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전종천 위원 쌀전 같은 데 가면 전부 다 셔터 다 내려버리잖아요?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전종천 위원 그런데 그 점포 주인들이 예를 들면 본인 것인지 그것을 그렇게 많이 시에서 임대를 주지 않았을 텐데 그것을, 그 현황도 지금 조사해 보셨어요? 창고로, 점포를 받아 가지고 점포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창고는 다른 데 있어야 되잖아요?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전종천 위원 경상적으로 가게 열려 있으면 거기는 창고시설이 없으면 다른 데에다가 창고시설에서 그걸 갖다 놓고 물건을 팔 때 여기에 와서 팔고, 그렇죠? 도소매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도매할 때는 거기에서, 창고에서 바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시장 안에 점포 한 개 해 놓고 옆에서 얻어 가지고 전부 창고로 쓰면 그게 창고지,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활성화, 본인이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어쨌든 간에 시장이 활성화되고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저해시켜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맞지요?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전종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기에 다 이렇게 지역사람들이고 다 알고 또 약간 반발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걸 갖고 계속적으로 갖고 가면 결론은 현재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까지 그렇게 해 왔잖아요, 그죠?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전종천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우리 직원들하고 잘 이렇게 부지런하게 움직여서 그걸 활성화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여기에 우리 시장에 대해서 돈이 들어가는 예산들이 엄청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전종천 위원 그런데 이걸 아직 활성화도 못 시키고 계속 그대로 갖고 가면 해마다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장사를 하면서 돈이, 소득이 생기고 또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분위기는 돈을 벌 수 없는 분위기예요.

젊은 사람한테 주든지 또 열심히 하려고 하는, 업종을 다양하게, 취향이 또 시민들에게 맞는 취향의 업종이 들어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또 앞으로 행정조치 진행과정을 수시로 저하고 공유를 좀 해서, 문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또 지금 어떻게 하니까 어떤 얘기가 나온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꼭 직접 대면으로 보고 안 하셔도 문자상에 흐름을 좀 얘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지역 상품권 가맹점 모집 이 부분은 가맹점 수가 좀 적어서 많이 불편하다고 초창기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2020년 보니까 이 2530개 정도로 확대되어서, 모집이 되어서 작년 기준 대비 860개소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열심히 했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이 상품권을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알겠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것은 잘했어요. 아주 잘했습니다.

그리고 별빛야시장 운영 이것도 저희들 예산을 저번에는 2019년도 예산을 할 때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장소 문제다. 그래서 안에, 엄밀히 따지면 시장 안에 야시장 한다는 것은 불법이거든요. 시에서 관에서 불법으로 한 것인데, 안에 소방도로입니다. 소방차가 다니는 도로예요. 거기를 막아 가지고 무대 만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애초에 시작할 때도 이야기를 했었고 장소가 미적합하다고 얘기를 해서 차라리 야간에 인도 쪽에 나와서 거기에 자리, 섹터만 정해주면 누구나 와서 장사를 하다가 또 안 되면 거두어들이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장사할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실패한 정책입니다, 그지요? 맞지요? 별빛야시장?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추가 운영자를 모집해 보니까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렇지요. 그 안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원래는 해서도 안 됩니다. 안 되는 걸 하지마라 했는데 전자에 과장들, 계장들이 지금 계신 분들은 아니지만 고집을 하길래 지역의 의원들이 다 지역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눈감아드렸는데, 예산도 해드리고 했는데 결국은 살려내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장소 문제예요. 소방도로 그 안에 들어가면 누가 있는지 누가 알아요?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전종천 위원 그래서 이제 도로변에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섹터를 정해주면 영동교에서 시장의 도로변은 누구나 야시장 7부터 할 수 있다 이러면 섹터 정해서 딱딱 나누어 주어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불빛도 보고 들어오고, 사람이 들어와서 먹고 가다 보면 시장에도 도움이 되고, 사람이 와야 되는 거니까. 사람을 끌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어거지로 해서 이제 거의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밀어주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다하다 안 되니까 포기를 한 거잖아요, 맞지요?

그래서 그런 정책을 할 때 좀 이렇게 예측되는 부분들을 사전에 좀 잘 판단해서 해야만 예산의 낭비도 없고 또 지역의 경제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천 위원 이거는 그러면 못하면 실패한 걸로 인정하는 거지요? 이런 것을 할 때 잘 하시라고요.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천 위원 지금 이제 소상공인 이자 보전 지원에 대한 홍보도 저희들 조례도 만들고 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도 많이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지원을 많이 했잖아요?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전종천 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작년도에 25건이었는데 2020년에는 246건을 이렇게, 물론 코로나 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많이 했겠지만 이 부분은 주민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었겠습니다, 소상공인한테. 그죠?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그렇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럼 지금 현재 그러면 총금액이, 지원한 금액은 알고 계세요?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자 보전해 준, 우리 시에서 보전해 준 그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3%까지 해 줍니다.

전종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토털 대출 받은 게 얼마인데 우리 시에서 보전해준 금액이 3%는 아는데 얼마예요?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신용보증재단은 저희들이 2억을 투자해 가지고 그것 열배로 할 수 있거든요.

전종천 위원 그 얘기는 이자 보전해준 금액이 얼마냐고요? 10배 그거예요?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전종천 위원 이자 보전한 금액 기억이 잘, 여기는 표기가 안 되니까 잘 모르시는가 봐요?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총액은 제가…

전종천 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지원사업 검토에 보니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사업추진을 여러 가지 해 달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이것도 보니까 환경개선하고, 가장 중요한 게 상인대학을 잘하신 것 같아요.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전종천 위원 상인들을 대학이라는 명분을 갖고 계속 교육을 하고 서비스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해야만 고객을 대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재래시장에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또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

지금 그 내용을 이제 그렇게 제가 이렇게, 전년도 조치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과장님.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전종천 위원 이 부분들, 좀 미약한 부분들은 빠르게 우리 직원들하고 합심해서 아마 그렇게 좀 잘해 주시고.

2020년도 주요 세부사업 추진 현황에 근로자복지회관 리모델링사업 이거는 다 끝난 거지요?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끝났습니다.

전종천 위원 끝났고 이것도 보니까 앞에 시원하게 아주 잘했더라고요. 고생 많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안개분무시설 공설시장에 이거 1억 5000인데, 이게 올 12월 달에 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전종천 위원 이게 많이 늦은 이유는 타 지역에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놓았는데, 이게 너무 늦은 것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10월 딱 맞춰서 예산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미리 예산도 조기집행도 하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그래 11월 달에 착공해서 12월 달에 준공하면 일을 좀 빠르게 신속하게 하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네요?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전종천 위원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개선해서 예산이 잡히면 일에 전념을 하셔야 됩니다.

행사라든지 이런 데 뛰어다니지 말고 공무원들이 동원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면 안 되고 일에 전념해서 예산이 제 때 제 때, 시기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천 위원 일단 제가 다른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일단 제가 이렇게 이 정도로 줄이고 다른 얘기가 또 있으면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난 뒤에 제가 다시 또 한 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알겠습니다.

전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순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 별빛야시장 운영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몇 개월 동안 시행하셨습니까?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19년 3월에서 12월까지 했습니다.

최순례 위원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계속 그 문제점인데, 어쨌든 과장님, 남부동 동장님으로 계시면서 아마 여기 오셔서 회식도 여러 번 하셨을 겁니다.

우리 어떤 행정의 계속성 때문에 그때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와서 행정사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받았겠지만 지금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별빛야시장을 보시면서 과장님이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저도 사실 남부동에 있을 때 저희들 직원들하고 몇 번 갔습니다. 갔는데, 저희들 또 우리 완산공설시장도 친근하잖아요. 다 알잖아요. 어릴 때부터 엄마 손 잡고 다녔던 그런 데인데, 이래 보니까 아까 전종천 위원님 말씀대로 장소 선정이 저도 좀 그 골목으로 들어와 버리면 사람들이 저녁에는 찾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그런 느낌은 제가 받았습니다.

최순례 위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여러 번 아마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실질적으로 부적합하다. 왜 거기를 했느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어떤 애로가 상당히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서 이제 교훈을 얻어야 되잖아요?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최순례 위원 이런 류의 어떤 사업을 진행한다면 가장 염두에 두고 해야 될 그런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저도 이 과에 와서 경주 중앙시장, 또 그리고 해운대시장 이런 데도 이렇게 둘러보니까 경주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인도를 겸해가 있더라고요. 인도를 겸해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주로 인도로 통행을 많이 하니까 쉽게 접근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필요하지 않겠나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순례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완산시장은 상인분들이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최순례 위원 일찍 시작해서 일찍 문을 닫는 그러한 시스템이고,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 장소가 맞았느냐? 차라리, 물론 전통시장이라는 그러한 정책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창신 쪽이, 우로지 쪽이 더 적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그 정책을 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갔지만 그 상인들한테도 호응을 못 받았잖아요, 솔직히?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그런데 어떻게 전통시장을 한번 활성화시켜 보려고 자구책으로…

최순례 위원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하는 고객들은 또 읍·면·동에 있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고, 그런 모든 면에서 적합하지 않았지 싶습니다. 모든 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했고,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20페이지 청년창업 및 일자리지원사업 지원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고요.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같은 경우는 이제 8명 이래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사업량이 49명에 8억 4000만 원이 지원되었네요?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최순례 위원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여기에 8명이 다 들어왔습니까?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들어왔습니다.

최순례 위원 들어왔습니까?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최순례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계속 살고 있습니까?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여기 조건이 저희들이 영천에 주소를 둔 사람한테 해 주거든요. 영천에는 다 살고 있습니다.

최순례 위원 살고 있어요?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최순례 위원 그러면 여기 49명 중에 물론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했겠지요.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최순례 위원 그러면 혹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역 외에서 유입되는 청년 비율이나 이런 게 혹시 조사된 게 있습니까?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유입을 저희들이 그것을 사실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는데 사실 기업체에서 인력을 뽑을 때 이것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유입이 상당히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순례 위원 그렇습니까?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최순례 위원 영천이 앞으로 살 길은 지역에 청년이 많이 거주하는 거잖아요?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최순례 위원 그리고 지역이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또 이렇게 많이 떠납니다.

어떻게 하면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붙들어 두고 또 외지에서 많이 데리고 와야 그것이 영천이 살아갈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든 이러한 청년들에게, 지역에 있는 청년들에게도 창업이나 일자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하면 외지 청년들을 더 유입시킬 수 있을까? 더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잘 알겠습니다.

최순례 위원 37페이지 영세 소상공인 지원 현황이 나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민 전체가 힘들었고 특히 소상공인 분들이 많이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지속되거나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런 류의 어떤 감염병이 언제 어떻게 또다시 이렇게 우리한테 닥쳐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지금 소상공인 지원 이것은 사실 국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국가에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를 경험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순례 위원 장기적 차원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단체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있습니다.

최순례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또 하나 설립이 되었습니다.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최순례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소상공인 인자 사실 자율단체입니다. 자율단체이고 저희들이 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단체는 아니거든요. 아닌데 그걸 저희들이 규제할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없고, 자체적으로 그렇게 결성해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더라고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최순례 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냥 출발선 상에 있어서 그렇지 또 아마 시에다가 보조금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같은 류의, 같은 성격의 그런 단체들한테 복수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야 되고, 또 이렇게 저희들이 보면 특정 단체를 운영하던 회장님이나 그 움직이던 주축인 분들이 자기 그 기간이 끝나면 또 같은 성격의 단체를 설립해서 보조금을 요구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런 것들은 좀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특정 단체가 있다면 그 단체가 소상공인 단체라면 전체를 포괄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소상공인단체 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 만약 이런 성격의 단체들이 이렇게 계속 여러 개가 생긴다면 그걸 포괄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이렇게 불만족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또 다른 어떤 자기들의 어떤 이렇게 갖고 있는 보조금을 받는다든지 또 다른 어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영천시 재정을 압박하는 그러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세요.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잘 알겠습니다.

최순례 위원 그리고 39페이지 영천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된 예산 지급 현황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코로나가 생겨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영천사랑상품권은 지역 상인들에게 참 효자노릇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영천사랑상품권을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한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건지 실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카드형이 보급이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최순례 위원 보급이 되고 하면 젊은 층들에게 많은 홍보를 해 주시고요. 가맹점이 지금 2530개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또 더 이렇게 모집이 되어야 되겠지요, 가맹점도?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저희들도 항상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고 신청하면 언제든지 하여튼 저희들이 등록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순례 위원 그리고 연세 있으신 분들이 조금은 걱정스러운 건데 이렇게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사실 있어요. 어머님들?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최순례 위원 좀 더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례 위원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최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이라든지 경북형 청년일자리 사업, 그다음에 사업개발 및 지원사업 이걸 봤을 때 해마다 이런 부분에 받는 회사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사회적기업 말씀입니까? 예.

김선태 위원 지금 시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인가 난 곳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인가 난 데가요?

김선태 위원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숫자가 안 많지 싶은데, 사회적기업이?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사회적기업이 저도, 열두세 군데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렇지요?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김선태 위원 다른 타 시·도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우리가 사회적기업이 좀 적다. 그리고 도에서 하는 경북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제쳐놓더라도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력시장이 안 있습니까, 그죠?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김선태 위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실직자들이 영천에 상당히 많아요. 그래 이런 회사에도 물론 다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내년도 예산도 보니까 이런 단순노무자, 노인, 그다음 노인일자리, 그다음에 그 밑에 단순 노동하시는 분들 안 있습니까? 이런 대책의 예산은 전혀 없어요.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챙겨가 지금 현재 코로나가 오고 난 뒤에도 우리 영천시에도 보면 전에 일자리가 많았을 때는 뭐, 상류층, 중간층, 그다음 하위층, 이런 층이 구분이 크게 안 갔거든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지금 현재 뭐냐 하면 극단적으로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부분에 예산을 쭉 2021년도 예산을 한번 디껴 봤습니다. 집행부의, 넘겨보니까 그런 대책이 진짜 미흡하다. 그죠?

이런 부분을 특히 일자리를 맡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집행부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 주셔야 돼요. 지금 현재 심각해요. 지금 현재 뭐냐, 계층 간 분리가 온다니까. 일이 없어 가지고 인력시장에도 일할 곳이 없어요, 지금.

그런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우리 집행부에서 뭐, 정부에서, 중앙에서 추진한 사업이라든지, 도에서 추진한 것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우리가 코로나 오기 전에 올라온 관례적인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는데 진짜 어려운 사람들 그 다음에 이런 쪽에 예산이 나는 편성이 되었는가 싶었는데 보니까 거의 전무한 것 같아요. 내가 한 이틀 동안 들여다봤는데.

이런 부분이 진짜 우리가 시에서, 중앙에서 같이 힘을 맞춰가 지원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 대부분 예산서는 이래 보면 사회적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통상적으로 해 오던 관례대로 다 흘러가지만 과연 이 시기에는 진짜 불우한 계층 특히 노인, 단순 노동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진짜 새벽시장에 나가시면 한 100명 모이면 일자리 찾아가는 부분이 한 10%도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진짜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예산을 좀 수립해야 안 되겠느냐?

그리고 또 뭐냐 하면 과장으로 계실 때 사회적기업하고 민간 협동조합하고 마을기업하고 구분이 딱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김선태 위원 이러한 부분을 시민들이라든지 우리 농민단체에 이게 좀 파고 들어가 가지고 우리 시가 특히 농업 쪽에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을 충분히 많이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나 우리 집행부가 등한시 했다, 협동조합 같은 경우?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좀 챙기셔 가지고, 또 국장님 되시더라도 진짜 이게 관례대로 가는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좀 챙겨서 해 주시면 더 시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시정이 안 되겠느냐? 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하 위원 과장님, 저기 금호공설시장하고 신녕공설시장에 가보신 게 최근에 언제지요?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금호공설시장은 한 보름 전에 갔습니다. 갔고, 신녕은 제가 한 몇 개월 됐습니다.

김병하 위원 몇 개월 되었고?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김병하 위원 지금 상인교육은 몇 번 했습니까?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금호에요?

김병하 위원 금호, 신녕 이쪽에?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금호, 신녕은 그게 보조금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실행 안 하고 있습니다.

김병하 위원 코로나가 어때서요?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코로나 때문에…

김병하 위원 아니, 코로나가 어때서요?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자체 상인회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안 하고 있거든요.

김병하 위원 코로나 1단계에서 여기 영천은 뭐 2단계로 격상되는 것도 아니고 요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전부 코로나 탓으로 돌리는데, 1단계도 많이 있었잖아요, 충분히 교육할 수 있는.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그래 그게 이제 상인회 자체에서 움직여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김병하 위원 그러면 한 번도 안 했다는 뜻이네요?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안 했습니다.

김병하 위원 그래서 추진 중이라 그러기에 2회 중에 1회를 했나? 아니면 전혀 하지 않았나? 추진 중이면 올해도 다 가네요? 올해도 다 가네요, 그렇지요?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올해는…

김병하 위원 한 달 남았네요.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안 하는 걸로 거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병하 위원 그러면 아예 코로나 때문에 안 하겠다고 쓰시든지, 추진 중이라고 쓰셨기에 한 번은 했는데 한 번은 못 했다는 뜻인지 몰라서.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안 했습니다.

김병하 위원 그렇지요?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김병하 위원 그다음에 그 금호공설시장에 가보시면 백설상회, 개미식당, 그다음에 거기 중간 통로에 비가 계속 샙니다.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김병하 위원 근데 신녕 가보면 비가 샌다는 가게는 잘 없습니다.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김병하 위원 그런데 누수를 좀 해결해 달라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후 구조물이나 이런 예산은 올라와 있지요? 구조물 도색?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김병하 위원 그런데 거기 금호시장이나 신녕공설시장에 고객사은잔치는 한 적이 있습니까?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고개사은잔치도 예산이 반영되가 있는데 상인회에서 올해는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올해는 못 했습니다.

김병하 위원 고객사은잔치도 270만 원 예산 해 놓고, 신녕, 금호 270만 원씩 올려놓고, 그다음에 상인교육도 추진 중이라고만 얘기하면 시의원들은 ‘아, 곧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추진하겠구나.’ 이렇게 ‘추진할 의사가 있구나.’ 이렇게 저희들이 받아들이잖아요?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김병하 위원 그러면 딱 이렇게 이것을 올릴 때 판단해 보고 상인들도 “코로나 때문에…” 말은 하지만 코로나라도 다 나와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고 있고, 또 친절교육을, 상인교육을 시켜야 하겠다면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김병하 위원 굳이 오프라인 상태에서 만나지 않더라도 온라인 상태로도 교육을 시킬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추진 중이라고만 해놓고 이걸 잘못 오해하면 시의원들은 ‘아, 올해 안에 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것이고, 또 ‘고객사은잔치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셔야지요, 그죠?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알겠습니다.

김병하 위원 이걸 굳이 꼭 질의를 해서 ‘안 하는구나.’ 이런 대답을 받기 전에 “이런 이러한 이유로 못 합니다.” 이게 올바른 보고방식이지요.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알겠습니다.

김병하 위원 그리고 거기 노후구조물 도색은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2200이 예산이 잡혀 있던데?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지금 연말 안에는 다 끝냅니다.

김병하 위원 그 때 끝내실 때 수고스럽지만 신녕에는 그렇게 누수가 없는데 금호만 있는 걸로 봐서는 공사할 때 아마 약간의 불량공사가 되었지 않겠나?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해서 노후구조물 도색할 때 비가 새지 않도록, 여름에 가보면 전부 이렇게 다라이를 받쳐놓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바랍니다.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알겠습니다.

김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김병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운 위원 양만열 과장님이 남부동장 계실 때 별빛야시장에 대한 주체였던 그런 부서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이렇다 저렇다 할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계장님들 와 계시지요?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박종운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완산동 시장입니다. 그런데 완산동 지역구 의원들한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본 적 있습니까? 거기에서 그렇게 야시장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어떤지? 한번 집행부 전 부서장한테 물어보세요. 그 지역구 시의원한테 이런 거에 대해서 의논한 적이 있는지?

그래서 저는 황당했습니다. 시장에 제가, 바로 그 자리가 제가 어릴 때 컸는 자리입니다. 지금도 가보세요. 사람 없어요. 저녁에 가면 일찍 문 닫고 아무도 안 옵니다. 옛날에는 아침 일찍 문 열고 저녁 늦게까지 장사를 했지만 요즘은 그래 하는 데가 없어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대로 연세가 80, 보통 83, 84세 되신 분들이 아직까지 그 오복전에 다 지키고 계세요.

그런데 그걸 전혀 안 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님들 이야기할 때 우리 지역구 시의원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화는 화지만 도대체 시의회의 지역구 의원을 얼마나 무시하기에 하는 것도 모르고 거기에 가서 인사말 하러 가는 그런 작태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도시재생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하는지 몰라요. 물으면 도시재생센터에서 한다 그러고, 센터에 물으면 지금 국가에서 모습이 이래 있다고. 그래서 이런 데 이래 올라오는데, 과장님.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박종운 위원 장소가 어떻든 저떻든 간에 그 동네 지역구 의원님들, 아니면 시의회의 의원님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온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뭐하는 짓입니까, 진짜?

그래 지금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 책임 누가 질 거예요?

여기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책임질 사람을 우리가 따지고 물어야 되는데 없어요, 책임 질 사람이. 그러면 하면 뭐합니까, 이것? 행정사무감사 해서 뭐해요? 지금 전 위원님께서 처음부터 이것 보면 계속 이것 쭉 이렇게 물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최순례 위원님하고 다 물어보았지만 책임질 사람이 없는데 물으면 뭐합니까?

여기서 보면 선서할 때 사실 그대로 증언해 가지고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고발하겠다. 누구를 고발합니까? 행정사무감사에 고발할 사람이 없어요.

과장님도 계시다 가시면 그다음에 또 누구한테 이런 이야기를 또 해야 돼요. 지역구 의원도 모르는 어떤 그런, 아무리 인도에서 쉽게 접근을 해 가지고 한다 하지만, 또 하실 겁니까?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그것은 많은 검토과정이 필요합니다.

박종운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하지 마세요.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박종운 위원 이거 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예산을 갖다가 완전, 그 사람들에게 지급해 준, 예산 보조해 준 게 얼마입니까? 그거를 가지고 와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 하면 말씀을 한 마디도 못 할 건데, 해맞이 행사 매번 합니다, 상우회에서. 최순례 위원님 이야기했지요? 해맞이 행사할 때 누가 합니까 소상공인회에서 합니다, 상우회에서. 그 사람들 1년에 그 행사 한번 해요. 이제 또 하나 생겼습니다. 거기에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달맞이 행사 할 겁니까? 이렇게 시에서 보조를 주니까 우후죽순으로 자꾸 단체가 생기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처음부터 우리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시에서 하든지 아니면 각 동에서 하든지 이래야지, 해맞이 행사를 해 가지고 상우회에서 하면 그 단체에 관계되는 다른 단체에서는 자기들도 뭔가 만들어서 하기 위해서 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 시에서 보조를 주어야 됩니다. 보조 주는 단체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한 260개, 270개 돼요.

우리 시의원들은,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은 다 표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말을 못 해요. 혹시 잘못 이야기하다가는 어떤 원성을 들을까 싶어서. 물론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마는 거의 다가 그러면 그냥 묻혀 갑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 의회에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별빛야시장이나 그다음 이런 어떤 소상공인회 이렇게 생기는 단체들에 대해서 일자리노사과에서 적어도 공무원 스스로가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의회에서 그런 어떤 그게 안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오히려 방수시설 시장에 비가 샌다 이런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고쳐 주어야 됩니다. 그건 우리 의원님들 말씀하실 분 아무도 안 계셔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오면 의원님들이 이야기할 때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앞으로 무슨 행사를 할 때도 적어도 의회의 어떤 그런 알리는 그런 것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천 위원님.

전종천 위원 과장님 이게 좀 장시간 가고 있는데요, 우리 저기 아까 이야기 드렸는데, 공설시장 안개분무시스템 총예산이 얼마예요?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안개분무시스템이요? 1억 5000만 원입니다.

전종천 위원 1억 5000이에요?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전종천 위원 이것은 1억 5000이고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지금 3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공모사업 선정 해 놨는데.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제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게 도비사업이지요?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도비하고…

전종천 위원 자부담도 있나요?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도비 60%이고 시비 40%입니다.

전종천 위원 그런데 여기 10페이지에 보면 공모사업에 3억에 이거를 공모사업을 했으면 안개분무 이것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앞부분에 별도로 빼낸, 이것 시비로 잡았던 거예요?

잡았다가 공모사업에 3억이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것은 공모사업에 3억이 됐는데 이거는 시비잖아요, 그죠? 이건 뭐예요? 이것은 주요세부사업 추진현황인데, 1억 5000인데, 뒤에는 공모사업 해서 3억을 받아 가지고 공모를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게 또 소방하고 분리되어 가지고 1억 5000, 1억 5000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전종천 위원 뒤에 1억 5000은 뭐예요? 이것 공모사업을 했는데 이것은 또 시비 들어가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돼요. 과장님은 이해됩니까?

아니 이것 10페이지에 보면 공모사업 선정 현황이잖아, 그렇지요?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전종천 위원 여기에 3억이잖아?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3억입니다.

전종천 위원 그러면 이 안에 안개분무가 있잖아요?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안개분무…

전종천 위원 소방도 있잖아요?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전종천 위원 그러면 3억이라면서, 그렇죠?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전종천 위원 그러면 이걸 갖고 공모사업에, 똑같은 2020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이고 그 안에 이 부분은 공모로 된 거다. 이 얘기잖아?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공모사업에 선정된 겁니다.

전종천 위원 그런데 3억이 여기에 되었는데 1억 5000은 또 뭐냐고 이 말이에요. 공모사업이 도비가 1억 8000이고 시비가 나머지 부분이잖아, 그지요?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전종천 위원 그런데 이게 뭐냐고, 앞에 것이?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이것은 3억이고, 1억 5000은 어디 것을 말씀하시지요?

전종천 위원 1억 5000은 7페이지에 있잖아.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7페이지요?

전종천 위원 이것은 11월 착공해 가지고, 아까 이야기 했는데 12월에 준공할 것이라고 이야기 했잖아요?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전종천 위원 그래서 이것을 했는데 여기에 이것은 또 공모사업은 3억이고 이것 무슨 얘기인지 나는 이해가 잘, 뭘 합했는지도 이해가 잘, 뭐 합했으면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듣도록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는데 묻는 말에 대답을 지금 합했다는 얘기만 하고 뭘 합했는지, 그러면 4억 5000을 합했다는 얘기인지, 3억 5000을 합했다는 건지, 공모사업을 1억 5000이 되었다는 건지, 공모사업에 1억 5000되었는데 시비 해가지고 3억이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것은 일단 지금 자료상에는 우리는 이게 서류상 보는 거니까 이 현황에 대해서 세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예산 부분하고 지금까지 공모사업 했는 것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 사항을 조사를 한번 발췌를 해서 자료를 한번 주세요.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전종천 위원 오늘 내로.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리고 공모사업에 선정 현황에 같은 그 부분인데, 소방시설하고 안개분무시스템 설치인데 이것도 3억이잖아요.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전종천 위원 그러면 도비가 1억 8000이잖아요?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전종천 위원 그럼 1억 2000이 남으면 시비잖아요?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전종천 위원 그렇죠? 그래서 3억이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전종천 위원 그런데 여기 1억 1250만 원이 뭐예요?

3억도 말도 안 되는 게 계는 맞는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금액도 다 달라요. 금액이 도비 보조로 해 가지고 도비 공모사업 해가 1억 8000을 하는 거고, 1억 1250만 원에 대해서는 1억 2000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1억 1250만 원이 나왔느냐는 얘기지.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디에 갔어요? 자부담이 있느냐 물어본 이유가 그거예요.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이것도 같이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종천 위원 이것 오타지요?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제가 지금 보기에는 그런 것 같네요.

전종천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전종천 위원 그래 이것을 과장이나 직원들이 인쇄 유인이 들어가면 했는 것에 대해서 이게 검토를 좀 수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걸 잘 보고 하셔야 돼요. 이 자료는 뭐, 의회에 갖고 오는 건데 인쇄만 맡겨놓고 오타가 났는지 안 났는지도 모르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오타예요. 1억 2000인데…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확인하겠습니다.

전종천 위원 이것 오타 같은데 이것을 좀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일자리노사과에서 관내 전기업체 수의계약 현황 해서 1건이 나와 있어요. 2019년 2월 25일 영천별빛야시장 전기공사 해서 1174만 3000원인데 사업주가 이게 주식회사 부국전력소방이라고 하면 이게 어디예요?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제가 부국전력을... 어딥니까, 강변 나가는 데 장애인 복지관 그 앞으로 나가는데 거기에 있는 업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종천 위원 어디요?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장애인복지관 그 밑에 있는 그 전기업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종천 위원 이것도 어딘지 한번 확인해서 갖고와봐 주시고.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알겠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다음에 사업 허가를, 우리 일자리노사과에 사업 허가를 신청을 하시잖아요, 민원인들이? 사업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전기사업?

전종천 위원 아니, 여기에 관련된 사업들이?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전종천 위원 허가부서 허가에 관련된 게, 그러면 이제 신청을 했는데 총 접수를 받은 게 전기, 석유, 이렇게 액화석유가스 허가, 그다음에 고압가스 허가 이렇게 해서 총 보면 거의 한 800건 정도의 사업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지요?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전종천 위원 이게 2018년 7월 1일부터 올해 10월 30일까지 거의 한 3년 치 가까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반려하거나 불허한 사유, 전기사업 허가부터 시작에서 토지, 건물, 여러 가지, 반려한 것은 보완서류미비로 해 가지고 몇 개 했고 개별법 저촉사항으로 해서 불허한 부분들도 있죠?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전종천 위원 내용을 상세하게,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이 부분들은 이게 전체 불허를 한 것을, 개별법 저촉사항에 이래저래 밑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전체 총 불허가 한 게, 취소한 게, 반려 건이지요? 반려 건. 이게 이제 17건인데 우리가 보통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법에 안 맞는 것에 대해서는 반려를 하지 않습니까?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전종천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법은 맞는데 여러 가지 조건을 못 맞추면 어떻게 돼요?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나중에는 반려합니다.

전종천 위원 반려합니까?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전종천 위원 반려하고 그다음에 보완조치를 하잖아요?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처음에는 보완조치를 내렸다가…

전종천 위원 그래 가지고 계속적으로 안 되면,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허가를 민원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자기는 서류가 다 맞다고 생각해서 서류의 여러 가지 구비조건을 맞추어서 허가 신청을 딱 해요. 하면 그러고 난 뒤에 공무원들이 접수를 받아서 담당부서에서 부서별 협의를 하잖아요?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전종천 위원 하고 나면 이제 그 보완조치가 나오는데 이것을 한 건 하고 나면 보완조치를 시켜 놓고 그다음에 이게 보완을 딱 해 놓으면 또다시 이걸 다른 걸 갖고 또 보완조치를 합니다. 그거는 위법이에요, 위법. 한꺼번에 이야기해야 된다고.

반려를, 보완조치를 미비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보완해 달라고 이제 보완조치를 하잖아요. 할 때 전체적인 부분들을 한꺼번에 보완조치 할 것을 1번, 2번, 3번 해서 한꺼번에 보완조치를 해야 되는데 한 개 해 놓으면, 보완조치를 해 놓으면 또 한 개 해 가지고 보고, 또 한 개 반려를 시켜서, 또 반려하기보다는 보완조치를 또 시킨다고.

그러면 세월이 허가기간이라는 게 통상적으로 법적으로 접수하고 언제까지 처리하는 기간이 해당 별로 다르겠지만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전종천 위원 그런데 한 개 해 놓고 보완 조치 시키고 또 보완해 놓으면 또 한 개 해 놓고 보완조치 시키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갑질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줄여 나가고 아마 완벽하게 접수한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는 측면에서 가야 되지 이것을 안 해주려고 하는 측면에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전종천 위원 그래서 이게 너무나 취소 건수나 반려 건수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데 그래도 이 부분도 한번 잘 챙겨서 도와주는 측면에서 안내자 역할로 해서 허가부서에서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지, 이걸 잘 안 하면 이런 분들이 나가서 전부 다 영천에 어떻다, 저떻다 말을 참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이미지 손상이 많이 돼요.

아마 그런 부분들도 한번 감안해서 그렇게, 우리 여기 담당 직원님들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와주는 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일부는 참 친절하다는 얘기들도 우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일부는 아직도 이게 조치를 이렇게 하는 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완, 보완 계속 시키고, 시간적으로 금전적으로 많이 들도록 애를 먹이고 이렇게 하는, 애를 먹도록 하는 것 이런 경우가 있다는 사례를 제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번 해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천 위원 일단, 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한 가지만 제가 또 질의를 드릴게요. 중복질의는 다 빼고 우리 사회적기업 18쪽에 있는 이것 전체가 사회적기업입니까?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사회적기업이 저희들이 제가…

○위원장 이갑균 아까 12개라고 하셨지요?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정확하게 그때는 몰랐고 14개…

○위원장 이갑균 14개입니까?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이게 맞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그런데 이게 이렇게 인건비 일부로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가고 있는데 어떤 업체는 보험료까지 지급이 되고 또 어떤 데는 인건비만 지급이 되는데 그게 무슨 구분이 있습니까?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그것은 사회적기업이 종류가 다릅니다. 달라 가지고, 인증기업이 있고 비인증 기업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원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위원장 이갑균 아, 기준에 따라가 가지고 업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규정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장 이갑균 아, 그래서 보험료까지 나가는 업체는 2개가 있네요, 그지요?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위원장 이갑균 그리고 우리 사회적기업이 14개라고 하셨는데 인건비 일부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사회적기업 내에 있는 직원 숫자를 우리 시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지금 현재 갖고 계시는 자료가 있습니까?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제가 지금은 갖고 있지 않은데 사무실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나중에 한 부 좀 주시고요. 그 사회적기업에 인건비 나가는데 업체별로 직원 수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겠지요?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그렇지요.

○위원장 이갑균 그러면 요구를 하면 정확하게 이렇게 직원이, 거기도 직원이 들락날락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들어가고 나가고 할 건데, 한번 이렇게 해놓은 그 자료를 통해 가지고 거기서 달라는 대로 주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요구할 때마다 인원파악을 정확하게 하시는지 그 관리 부분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을 나갑니다.

○위원장 이갑균 현장에 반드시 나갑니까?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나가서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밖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상당히 좋은 점, 나쁜 점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요. 하는데 거기에 대해 그만한 투자를 해 주는데 거기에 또 다시 뭐를 해 준다. 뭐를 해 준다. 왜 자꾸 해 주어야 되느냐? 이렇게 묻는 시민들도 사실 없지 않아 있어요.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위원장 이갑균 그래서 인건비 일부가 고정적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직원 숫자, 또 정확하게 근무를 하고 있는지? 또 거기에서 요구를 그냥 옛날 숫자대로 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요구를 해서 뭐 우리 시에서는 그냥 그 자료만 보고 주는 건지?

앞으로 향후 관리를 정확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예, 저희들 그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이런 데는 지원 내용이 많습니다. 인건비, 보험료, 개발비 이래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게 또 중복 가능하도록 규정이 있어 가지고 그러는데, 밖에서 보기에는 아마 그런 걸 많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위원장 이갑균 그리고 30쪽에 아까 공설시장 안개분무시스템 이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는 보니까 1억 4100만 원이 정해져 있고, 또 주차장 방수공사 그 위에 줄에 3억 400만 원이 되어 있고 앞쪽하고 금액이 틀린데 이것은 또 왜 그렇지요?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이 내용은, 이것도 같이 예산 현황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노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22분 감사중지)

(11시 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갑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업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업유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과장 박창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갑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평소 기업유치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 행정사무감사 기업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산업건설위 공통사항, 부서요구사항 순입니다.

먼저 공통사항 중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5페이지입니다.

저희 부서는 기업지원 시 타 부서와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지 파악하여 선정에 신중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일자리노사과 등 타 부서와 유사사업 및 중복 지원 여부 사전 확인 후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업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 행정추진 건으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잘 청취하여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기업 애로사항에 대해 적극적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기업하기 좋은 영천 만들기에 행정 총력을 기울이라는 지적사항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투자협약체결기업, 외투기업 등을 해피모니터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개별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해결하는 찾아가서 도와주는 SOS추진단을 운영하여 적극적으로 기업 애로사항 해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에서 48쪽입니다. 2020년 주요 세부사항 추진사항입니다.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 사업지원,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용수공급시설 건설사업 등 15건에 총사업비 110억 2300만 4000원입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추진 현황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급자재 구입 현황입니다.

고경농공단지 노후시설물 교체공사 건으로 폐수처리시설 효율 향상을 위해 펌프 6대를 화산농공단지 소재 영남산기에서 구입하였으며 계약금액은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9에서 50쪽입니다.

용역비,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입니다.

영천스타밸리 지식산업혁신센터 건립 연구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 등 총 16건에 용역 금액은 30억 1803만 3000원입니다. 사업별 세부 현황은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예산 불용 현황입니다. 페이지는 50페이지입니다.

영천고경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로 설치공사 10억 원, 고경일반산단 공업용수로 기본 및 실시설계 변경용역 4억 원, 고경산업단지 주변 민원해결사업 2억 8980만 3000원, 총 3건이며 모두 고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착수 지연으로 불용되었습니다.

고경일반산업단지 관련 상세한 추진상황은 부서 요구사항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1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민간자본사업보조는 1건으로 외투기업 다이셀에 외국기업 입지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총 4건으로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지원사업 등 지원 건으로 영천상공회의소에 3건, 벤처기업 집적시설 입주기업 역량강화사업 건으로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에 1건 지원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도표와 같습니다.

페이지 52페이지 공익사업을 위한 감정평가 현황입니다.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용수공급시설 건설공사 건으로 공업정수장 부지 녹전동 451-16외 4필지를 감정 의뢰한 바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이어서 감리비 현황입니다.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공업용수 공급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사업 관리 건으로 하이테크파크지구 용수공급을 위해 신설되는 공업정수장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1종 시설물에 해당되어「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에 따라 설계단계부터 건설사업관리 대상이기에 감리용역을 발주하게 되었으며 감리비는 8110만 1000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이어서 관내 전기업체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영천일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전기안전관리 선임 건으로 전기사업법 제73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에 의거하여 영천일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3개소를 대상으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습니다.

대행업체는 주식회사 제일전기관리이며 계약금액은 110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 부서요구사항 중 영천고경일반산업단지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경일반산업단지 추진 상황은 2009년 12월 산업단지 개발계획이 최초 승인되었고 2020년 2월 단계별 사업추진을 위해 공고 분할 승인되었습니다. 올 5월 교보증권에 PF대출 신청한 상태로 현재 청약업체 중도금 납부 재무능력을 검증하고 있으며, 2020년 9월 시공사가 GS에서 호반건설로 변경되었습니다. 금융사 문의결과 금년 12월 PF대출 승인 예정이며, PF대출 승인 이후 신탁사 위탁개발을 위해 사업 시행자 변경을 위한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신청 예정입니다. 2021년 1월 본 단지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54에서 55쪽입니다.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실적입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태강스틸 등 17개사를 유치하여 투자금액 총 832억 원에 고용창출 590명을 구체화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지금까지 주식회사 아우너 외 3개사에 기금을 지원하였으며, 주식회사 한중엔시에스 외 7개사에 지원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페이지 56에서 57쪽입니다.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기업지원 추진실적입니다. 총사업비 5000만 원이며 업체당 연간 2000만 원 한도 내에 디자인 컨설팅, 홈페이지 제작 등 20여 개의 메뉴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9개사 신청업체 중 거창PLT 주식회사 외 3개사가 선정되었고 2020년 14개사 신청업체 중 두리기업 주식회사 외 3개사가 선정되어 홍보영상 제작 등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58에서 60쪽입니다. 기업 애로사항 해결실적입니다.

영천시 투자기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 및 해결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16개 기업에 18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개별 공업지구 내에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언하공업지구 등 5개 지구 내에 애로사항, 노후도로 정비, 기업 안내간판 교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적극적인 기업 애로사항 해결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61쪽 우수기업 유치 MOU 체결 현황 및 공장 허가건수 현황입니다.

먼저 우수기업 MOU 체결 현황입니다.

2020년 주식회사 한중엔시에스 외 8개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총 252억 원의 투자와 205명의 고용창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장 허가건수 현황입니다.

개인의 공장 허가에 있어 금년도에 총 19개사의 공장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상세한 공장 허가 현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4쪽에서 65쪽입니다.

인구늘리기 관련 신규 공장 인구 유입 현황 및 기숙사 임차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인구늘리기 관련 신규 공장 인구유입 현황입니다.

금년 공장 등록한 신규 공장은 총 38개 업체이며 그중 주소지를 영천에 둔 근로자는 148명입니다. 신규 공장의 인구유입을 늘릴 수 있도록 기업 지원시책 등을 활용한 지속적인 인구 전입 홍보 예정입니다.

다음은 인구늘리기 관련 기숙사 임차지원 현황입니다.

기숙사 임차비 지원은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의 90%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2018년도에는 6개 업체에 12명, 2019년도에는 46개 업체에 97명, 2020년은 현재까지 총 75개 업체에 150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사업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사업은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융자에 대한 3% 이자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2020년도에는 현재까지 융자 추천 266개 업체에 융자 추천 금액은 960억 1900만 원이며, 314개 업체에 이차보조금 18억 4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7페이지에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출연금 지원 현황 및 기업지원 성과 내역입니다.

현재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 항공전자산업 육성지원 사업,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에 출연금 지원 중이며, 출연금 지원 현황 및 기업지원 성과 내역의 상세한 내용은 별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기업유치과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종천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우리 기업유치과에서 지금 관리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들 있지요?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예, 그렇습니다.

전종천 위원 총 몇 군데지요? 위탁 관리하는 게?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고경농공단지하고 영천일반산업단지 2개소입니다.

전종천 위원 고경하고…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예.

전종천 위원 고경일반산업단지는 지금 현재…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고경농공단지.

전종천 위원 아, 농공단지?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예.

전종천 위원 그리고 영천일반산업단지…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공공폐수처리시설.

전종천 위원 지금 이것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관리 대행 용역을 계약을 해서 민간업체가 지금 현재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종천 위원 지금 고경은 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용역을 주었어요?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고경은 그쪽에 농공단지협의회에서 자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종천 위원 협의회에서 하고. 영천일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요거는 한 번 계약하면 5년간 관리위탁 하는데 금년 연말 되면 관리위탁이 종료가 되고 내년 1월부터 신규로 또 재계약이 이루어져서 위탁 관리할 예정입니다.

전종천 위원 지금 현재 위탁처리 용역하는 게 영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5년간 총예산이 얼마지요? 용역비가? 대행비가 얼마예요?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41억 7600만 원입니다.

전종천 위원 41억 7000만 원이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많이 이제 5년간 용역 대행을 시키는데 우리 기업유치과에서 의회에 보고 한번 한 적 없습니다. 보고 언제 한 적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이것은 저기…

전종천 위원 아니, 보고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본 거예요.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이것은 보고한 적은 없고 예산할 때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세우지. 당연히 세우는데, 예산이 있어야 용역을 줄 건지, 대행을 할 건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예.

전종천 위원 예산을 할 때는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대행 용역비라고 이렇게 해가 올라오면 우리가 예산은 통과를 시켜 주지, 공공폐수를 그냥 위탁을 주든 자체로 하든 비용이 들어가야 되니까 당연히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직영을 하지 않고 관리 대행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의회에 40억 이상 되는 이 예산을 쓰는데 의회에 대행하는 이 비용을 쓰고 있는데 의회에 말 한 마디 없는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느냐 말이지. 이래서 되겠어요?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이것은 이제 계약 만료에 따라 이제…

전종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고를 해야 되는데 40억짜리를 계약을 하면서 의회에 향후에 어떻게 해서 어떻게 대행을 하든지 직영을 하든지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관리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보고를 한 마디 한 적이 없잖아요.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이것은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이제 이게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그런 조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꼭 여기에 필수 사항은…

전종천 위원 아니, 이거를 필수사항이고 아니고 간에 이거를 보고를, 이 큰 금액을 용역을 할 때 대행비로 나가는데 이걸 의회에 보고하는 게, 관리를 이게 지침에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간에 조례에 되어 있으면 의회에 보고사항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이것을 당연히 해야 되지. 우리가 그 예산 해주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하는 이유는 진행과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의무사항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조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게?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그거는 다음부터 주요사항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리고 이게 제가 이제, 이게 하도 말이 많아서 저한테 귀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는 업체가 올 12월 30일로 만료가 되지요?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예, 그렇습니다.

전종천 위원 만료가 되는데 이거를 기존 업체에 통상적으로 재계약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다른 데 주려고 벌써 업체가 다 선정이 되어 있는 것처럼 떠돌아다니는 유언비어들이 많습니다. 유언비어가 아니고 그걸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흘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게 제 귀에까지 들어옵니다. 그분들이 다 대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이게 뭔가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한번 갖고 와서 한번 설명을 하라 하니 여기에 이것을 이제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용역을 이제 대행을 이렇게 계획서를 하기 위해서는 그 필요성을 검토하고 또 승인 심의도 받아야 되고 입찰공고도 하고 협의계약도 체결하는 그 과정에 대행계획심의라고 이게 어떻게 할 건지, 누구를 어떤 식으로 할, 사업방법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게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이렇게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는데 이 선정위원회 구성을 하면서 담당, 7급이죠?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예, 그렇습니다.

전종천 위원 7급이 계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국장도 있고 부시장도 있고 시장도 있는데, 이 7급이 본인이 아는 사람을 통해서 박사급 전문가를 자기가 추천을 했대요. 그러면 과장, 계장들 뭐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이거는 법상으로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 이거는 자치단체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데서 조례에서 이제 위탁사무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거는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 성과평가 이거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담당 실무자가 매뉴얼에 따라 그렇게 진행을 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종천 위원 이거를 계장도 모른다. 선정위원회는 매뉴얼에 따라 하더라도 선정위원회를 하는 것은 사업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아주 공정성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정위원회 할 때 인터넷에서 공개모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 7급 공무원이, 계장도 모른다, 그러면 과장도 모른다. 그러면 누가 했냐고? 선정을 누가 했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했대.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왜 그렇게 했느냐?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걸 또 대행을 하는데 조달로 보내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이것 조달로 또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그래 조달에서 이제 이것 반려를 한 겁니다. 이것은 조달로 할 수 없다. 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상황에 지금 와 있는데 이게 관리대행계획 심의위원 구성 이 자체가 엉터리입니다. 공정성이 없습니다.

이거를 지금 추진하고 규격 이게, 아마 이게 사전 규격 이 부분에 공고도 띄워놓고, 여기에 의견서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특정 업체를 정해 놓고, 조건도 수질환경관리 대행기관 등록된 업체라고 기존에 다른 데는 이게 대행을 할 때 기준을, 없는 기준을 공고에 자격요건에다 집어넣어 놓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도의 모 서기관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업체가 이미 다 정해져가 있는 상태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아니, 그런데…

전종천 위원 아니, 과장은 그 내용을 내가 물으니까 하나도 모른다고 했어. 그래서 과장이 공부를 왜 그래 안 하느냐고 업무파악을 안 해서 되겠느냐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 상태에서 이제 들여다 보니까 아니라고 직원을 지금 덮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얘기가 이미 그 사람이 퇴직하면 그쪽으로 가는 걸로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걸 계속적으로 진행하시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새롭게, 이게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녹취를 하고 공개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관리대행자선정위원회에 이게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누가 했느냐 그러니까 7급이 했대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관리대행 진행하는 부분들을 중지를 하시고 시장님한테 다시 검토를 받아서 다시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특정 업체 카는데 그거는 완전 있을 수 없는 그런 얘기고요.

전종천 위원 없는 얘기는 무슨 없는 얘기…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아니, 그런데…

전종천 위원 그 얘기가 되고 있는 사람이, 내가 이야기 해 드릴까요, 업체도?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업체에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데 따라서 그 업체를 저희들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전종천 위원 그래서 지금 그 업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수질관리대행기관 이 코드를 집어 넣어놓은 거예요, 이것.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아니, 그런데 위원님, 여기에 사전 규격 심의를 하기에 앞서 인자 공고를 해 놓은 데 대해서 각 업체별로 의견을 제시해 놓은 것에서 이게 수질환경관리 대행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기존에는 공공하수도관리 대행업 플러스해서 수질환경관리 대행업에 있는 것에서 업체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업으로 하면서 하수관로를 포함하고 있는 그것으로 해가 일단은 변경으로 해서 저희들 부서에 의견을 계약부서에 넘겼습니다.

전종천 위원 제가 만약에 과장님, 내가 이 내용이 내 귀에 안 들어오고 그냥 넘어갔으면 사전규격공개 이 부분에 이거를 변경을 하겠느냐고? 내가 “그런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들린다. 이거 문제가 있다. 사업방법에 대한 선정위원회 구성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권고 사전규격 요 공고에 이거는 수질환경관리 대행기관 이 업종 코드가 있는, 등록된 업체를 하도록 해 놨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니까 이야기를 그럼 빼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걸 빼면 달라지지. 당연히 달라지지요. 그래서 지금은 이걸 갖고 지금까지 진행한 게 약간은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중지를 해서 선정위원회 관리대행 계획서 심의부터 새롭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예, 그런데

전종천 위원 아니, 지금 예를 들면 내가 이걸 얘기 안 하면 그냥 갔을 것 아니에요?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그래 이게 이제 자치단체의 장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자치단체장이지만 일은 실무진이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전종천 위원 그러면 실무자가 하면 된다고?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아니, 그러니 실무진이 추천위원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해서 그래

서 어떤 방법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를 하고…

전종천 위원 선정위원회를 그렇게 법적으로 그렇게 하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특정한 업체를, 이미 말이 나왔는데 이 업체가, 이런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공개해야 돼요, 공개.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공정하게 하려면 공개를 해야 된다고. 공개를 하지 않아 놓고 이제 와서 담당자가 할 수밖에 없다. 담당자는 여기에 직도 보니까 공업직이던데, 이것 수질 관련을, 이게 환경직도 아니고, 이것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몰라서 그랬대요.

그러면, 아니 모르면 영천에 공기업이라는 환경사업소가 있습니다. 환경 수질만, 오·폐수 관리하는 공기업이 있습니다. 공기업에서 모르는 공업직이 앉아 가지고 모르면 그러면 환경직이라든지 환경 우리 공기업에 있는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해서 논의하고 협의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자. 이 결론이 나오면 그걸 갖고 어떻게 어떻게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업직이고, 환경직도 아닌 공업직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거 공정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공정성도 없고 이 자체가 잘못이에요.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그게 이제…

전종천 위원 선정위원회 선정을, 계획서 심의하는 위원회 선정을 5명 박사 수준으로 했다는 거하고 우리 환경직에 있는, 뭐 10년 이상 공무원이, 내가 그 규정도 봤어요. 봤는데 10년 이상 경력자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사람도 넣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자체를 공개로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그런데 이제 용역 입찰공고가 나가고 나서 평가위원은, 나중에 평가를 할 때는 평가위원으로 공개를 해가 그쪽에서 이제 자유로 그 사람들을 무기명으로 이렇게…

전종천 위원 아니, 그거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그런데 이 선정 이것 사업 방법에 대한 부분도 똑같아요. 이거는 객관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한 개는 주관적으로 해가 되냐고? 이것을 주관적으로 하는 이 사업 방법이 벌써 이 전체가 이렇게 공고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특정 업체를 지목을 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와 가지고 이걸 공개로 해 가지고 선정위원들을 뽑는다고? 이것 전부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

그래서 이거를 중지를 하시고 선정위원회를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의견도, 이게 보니까 제가 이게 담당계장하고 몇 번 대화를 하고 이게 말이 많다. 공무원이 다친다고까지 내가 이야기를 해서 지금 이제까지 오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이 수질환경대행관리기관 이 등록 업종코드 이것을 빼고 하겠다 이 얘기잖아. 그래서 이거를 내가 놔두면 그렇게 흘러갑니다. 흘러가도…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아니, 그리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이번에 공고를 했을 때 업체들의 의견을 우리가 일부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안 될 것은 안 되고 이렇게 했을 때에 이번에 이제 이게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에 하수관로를 포함해가 그래 했을 때는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 업체는 입찰을 할 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종천 위원 이제는 없지. 내가 하도 이 얘기를 하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행과정에서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이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이것도 이게 우리 관리대행선정위원회 이것도 전부 다 교체 다 하고. 그래서 새롭게 사업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하고, 그다음에 40억 정도 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다가 사업을 어떻게 용역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고 난 뒤에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얼마 전에 환경사업소에서 오·폐수시설, 축산폐수시설 이것을 용역 주겠다라고 의회에 보고를 합니다. 여기는 거기 관련 없다고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보고를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 전체 모아도 몇 억 안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리 박노명 전문위원님이 이 내용을 신속히 우선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중지하라고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내용도 집어넣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내가 여기까지만 하고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이렇게 많이 말씀하셔야 되니까 아마 하고 난 뒤에 또 보충으로 할 수 있으면 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하 위원 과장님, MOU 체결 현황이 올라와 있네요.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예.

김병하 위원 올해 9건 했네요?

61쪽입니다. 61쪽 확인하셨습니까?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예.

김병하 위원 올해 9건입니까?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병하 위원 제가 MOU 체결에 대해서 11월 17일 날 나눔제약하고 싱가포르 법인하고 MOU가 있었지요?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병하 위원 그래서 정기택 위원, 저, 그리고 도의원 두 분, 이렇게 MOU 체결이라고 해서 가봤더니만, 이 나눔제약이 금호에 있는 거죠?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그렇습니다.

김병하 위원 사업한 지는 조금 됐고, 그죠?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예.

김병하 위원 그런데 그 싱가포르의 법인 이름은 제가 검색을 해봐도 안 나오던데?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그것은 신설된 법인입니다.

김병하 위원 그래서…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다른 회사도 있는 데서 여기에 투자하기 위해가 신설된 법인입니다.

김병하 위원 신설 투자하기 위해서?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투자하는, 일단은 법인이 그렇게 설립되어 있습니다.

김병하 위원 그래요?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예.

김병하 위원 그러면 거기 싱가포르 법인 잘 아십니까?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그 기업은, 싱가포르 관련 기업은 새로 설립한 법인은 무역업이라고 하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김병하 위원 그래요?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예.

김병하 위원 나눔제약의 도OO 사장은 제가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지역에 들어와 있는 업체라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싱가포르의 이 법인의 실적은 어떤지 압니까?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지금 현재는 실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하 위원 그러면 도OO 사장하고 권 사장은 친구지간입니까?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그거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병하 위원 그래요?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예.

김병하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제가 거기에 앉아 있다가 당황스러워서 나왔습니다. 법인 설립일이 10월 20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나눔제약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 기업하려고 들어가기 위해서, 공장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권 사장과 MOU를 이렇게 서두른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가지거든요. 과장님의 생각은?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나눔제약은 작년부터 영천의 산업단지에 이제 중국자본을 투자하려고 중국업체하고도 수차례 거기 협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드, 미사일 관련해서 중국의 업체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게 막히고 나서 그리고 이제 다른 데 자금을, 해외 자금을 유치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하는 가운데서 여기에 싱가포르 기업은 모기업이 따로 있는 데서 새로 신설 법인을 하나 만들었는 걸로 저희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병하 위원 모기업의 이름은요?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제가 그 이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습니다.

김병하 위원 권 사장의 국적은요?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국적은 국내에…

김병하 위원 한국입니까?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예.

김병하 위원 그래 저도 아무리 MOU 체결해서 자기 치적을 자랑하고 싶은 부분도 있겠으나 어떻게 영천시가 10월 20일 무역업으로 사업자를 낸 싱가포르 법인이다, 검색해 봐도 나오지도 않고, 나이를 대충 따져 보니까, 대충 보니까 두 분이 연배도 비슷하고. 그래서 ‘야, 경자청에 땅이 남아 있는 것을 용지 사냥하러 나왔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축사를 하라 그랬는데 제가 축사 전에 그냥 도망 나오듯 나왔습니다. 제가 막 부끄럽기도 하고요.

어떻게 10월 20일 날 법인 등기 하나 딱 해가 종이 하나 들고 와서 영천시와 이렇게 MOU를 맺을 수 있느냐? 이거는 공무원들 중에서도 이 부분은 웃는 분이 많습니다, 이거. 이렇게 시장님께 해서 MOU를 체결합니다라고 해서 하는 것은 과장으로서 이것 좀 올바르지 못한 일 같다, 제 생각은.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그런데 요게 외투자금은 코트라를 통해가 들어오는 금액에 한해서만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김병하 위원 그래 얼마가 들어왔어요?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그것은 땅값 정도 수준으로 해서 12억 정도 그렇게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하 위원 권 사장이?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예.

김병하 위원 12억 정도?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예.

김병하 위원 확인은 하셨고요?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그거는 나중에, 코트라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나중에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김병하 위원 나중에 확인되거든 한 부 주세요.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그거는 이게 분할해서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디다.

김병하 위원 그래요?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2회 분할로 해가.

김병하 위원 그래요. 이제 과장님 생각은 나눔제약과 권 사장 간에 10월 20일 설립된 이 양자 간의 MOU가 영천시를 위해서 발전적인 방안이다. 내가 생각해도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일단은 나눔제약이 이게 부동산을 투기하는 그런 업체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병하 위원 제가 투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예,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래서 나눔제약이 인천의 남동공단에도 기업이 있고 그리고 영천에도 여러 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오계공단에도 새로 하나 기업을 설립을 해가 지금 현재 한창 가동 중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또 특히 제약과 관련해서 식품을 가공하면서 제약을 하는 것에 대한 것은 또 고용률이 좋고 하기 때문에…

김병하 위원 제가 나눔제약에 대해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무역업자 권 사장에 대해서 정보가 너무 미약했고 설립 또한 10월 20일이라서 ‘어떻게 어제 설립한 회사와 MOU를 맺지?’ 참 당황스러웠다. 영천시의 실무 과장님이 어떻게 이런 MOU를 맺었을까? 그래서 과장님 생각을 여쭤보는 거예요.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저희들이 나눔제약이 이제…

김병하 위원 나눔제약을 저는 옛날부터 10년 이상 해온 사업자로 알고 있고요. 나눔제약 얘기를 여쭤보고 싶은 게 아니라 과장님께서 왜 10월 20일 날 무역업으로 사업자를 낸 권 사장과 이 나눔제약이 자기네들끼리 투자하기로 하고 동업을 하기로 했다, 이거는 그럴 수 있겠지요. 그 부분을 왜 영천시까지 가져와서 MOU를 맺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나 참 잘했지?’ 아니면 ‘내가 너무 경솔했나?’ 그런데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겁니다.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일단은 저희들이 외국계 기업이 건실하고 규모가 있으면 좋은데 일단은 외자를 그래도 가지고 왔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 방점을 찍었습니다.

김병하 위원 외자?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예.

김병하 위원 한국 사람인데? 이 법인을 싱가포르에 차렸으니 외자다?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일단 외국에서 유입이 되는 금액이니까요.

김병하 위원 그러면 거기 공장용지는 어떻게 합니까? 임차를 합니까, 아니는 분양을 합니까?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그거는 분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김병하 위원 분양?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예.

김병하 위원 평당 단가는요?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그게 한 40만 원 정도 선입니다. 39만 얼마 이럴 겁니다.

김병하 위원 아주 저렴하게 분양되는 셈입니다, 그죠?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예.

김병하 위원 기반 인프라도 다 되어 있습니까?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예.

김병하 위원 기반 인프라, 수도, 전기, 이런 것?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그것은 개별 필지에 건축 인허가가 들어가고 공장설립 승인이 나고 하면 이제 인입하는 데 따라가 사업주가 부담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김병하 위원 아니, 거기에 DEFEZ에 거기 지금 현재 기반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산업단지 내에는 공업용수, 오폐수 이것은 관로가 기 매설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개별필지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때 거기 인입하는 데 따른 것은 사업주가 이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하 위원 그래서 제가 기반 인프라가 되어 있는 기업용지가 40만 원이다. 이렇게 싱가포르에 가서 법인 하나 내놓고 나눔제약과 이렇게 하면 지금 오계공단도 한 80만 원 하는데 한 40만 원 하면 DEFEZ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안에 약칭 DEFEZ 안에 용지를 40에 받을 수 있구나 이런 의도가 깔려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안 그래도 금년도에는 코로나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필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모 기업도 미국 기업하고 계속 협상이 이루어지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가 모든 게 협상이 중지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또 금방은 가능하다. 그러면 그랬을 때 영천에도 이때까지 2006년도부터 산업단지가 지정된 이후에 이거는 마지막 남은 필지에 대한 거는 정리를 하고 하이테크파크지구에 전념을 하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그래도 뭐, 그 일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병하 위원 지금 남은 필지는 몇 필지 정도 남아 있습니까?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지금 현재는 필지가 없습니다.

김병하 위원 아, 없습니까?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예. 마지막 남은 한 필지였습니다.

김병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듣자하니 떨이 했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그죠? 마지막 하나 남은 것 떨이 했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싸게. 다른 기업들은 얼마에 들어갔어요?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일반용지하고 외투용지하고는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김병하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있습니까?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외투용지는 조성원가 그대로, 그리고 일반용지는… 산업단지는 처음에 분양할 때는 조성원가로 나가고 지금은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남은 필지가 있다면 그때는 감정 평가를 해가 그래서 평가가격으로 그렇게 나가는 겁입니다.

김병하 위원 그래요. 과장님께서 11월 17일 맺은 MOU에 대해서 생각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MOU를 체결해서 그 부지를, 그 하나 남은 부지를 거기에 줄 수밖에 없었다. 코로나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김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아, 있습니까? 하십시오.

박종운 위원 (마이크 미사용)... 질의시간을 양보하시고...(녹취불능)...정회...(녹취불능)..

○위원장 이갑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정회 후에 다시, 식사 후에 다시 기업유치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 및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2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기업유치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과 소관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순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9년도, 45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 저도 오늘 이렇게 책을 보다 보니까 1번에 “기업 지원 시 타 부서와 중복지원 안 되도록 선정에 신중을 기해 달라.” 이런 말씀을 작년에 하셨어요. 하셨는데 올해도 보니까 눈에 딱딱 들어오는 업체가 일자리노사과, 기업유치과, 농업기술센터 등등 계속 중복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이거는 일자리노사과에서 하는 것하고 저희들 부서에서 청년 근로자 고용하는 거하고 이거는 기업체에서 신청에 의하면 개인한테 급여에 대해서 2년간 월 200만 원 정도씩 회사에 지원하는 건데, 그것은 회사에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에 신청을 했을 때 기업유치과에도 하고 일자리노사과에도 하는데 그런데 개인이, 채용된 개인에게 주는 것은 중복이 안 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을 다 거쳤습니다.

최순례 위원 청년 일자리도 있고요, 일반 기업체들도 있었습니다.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예. 그렇습니다.

최순례 위원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지적을 했지만 내가 보기에는 제가 보이는 특정 업체들이 계속 그렇게 지원을 여러 군데서 받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업유치과에서 이렇게 사업체를 선정하실 때 중복이 정말 되지 않도록 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예.

최순례 위원 그리고 기업유치과에서, 이거는 포괄적인 겁니다. 정책을 발굴하고 채택하실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일단은 기업을 유치하고, 그리고 그쪽에서 고용이 유발되도록 하고, 그래함으로써 이제 공장을 설립을 할 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면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려고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업무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순례 위원 어쨌든 기업이 유치가 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아니면 타 지역에서 이렇게 들어오든지 고용창출을 하고 공장 설립할 때 최대한 이렇게 도움을 주신다. 제가 이렇게 산건에 저희들 한 5개월 이렇게 되면서 기업유치과에 올라오는 정책들, 영천시의 어떤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정말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이렇게 우려스러운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사업성이나 경제성, 효과성, 그리고 영천 현재 기업의 상태, 기업의 환경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정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어떤 것들은 이렇게 보면 아, 이게 정말 영천에 맞을까? 이거는 좀 더 광역단체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저희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기업유치과에서는 각자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정책을 발굴하고 영천시 발전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고 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정말 저희들도 고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어떤 정책을 발굴하고 채택을 하실 때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다음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운 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쭙겠습니다.

지금 하이테크파크 진행 과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예, 하이테크파크지구는 지금 현재 토지는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종운 위원 100% 완료로 보면 됩니까?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예. 그리고 지금 진입도로는 현재 한창 보상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종운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그리고 하이테크파크지구가 본 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LH하고 10월 21일 자에 도급자가 지정이 되어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공업체가 현장사무소를 짓기 위해서 지금 부지를 모색하고 있는데, 또 본단지 내에 문화재 시발굴 표본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현장사무소 부지를 하는데 마땅치 않아서 저희들이 일단은 몇 군데를 제안을 해 둔 그런 상황입니다.

박종운 위원 시공업체가 현장 토지를 지금 찾고 있다 이 말이지요?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현장사무소를 짓기 위해서요.

박종운 위원 완공 시점은 대강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하루라도 산업용지가 빨리 공급되기를 원하는데 자꾸 LH가 딜레이 되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어제 경자청에서 저희들이 회의를 했을 때 LH 측에서 답변에 2024년 4월에 준공하는 걸로 일단 그래 말씀을 합디다.

박종운 위원 이런 사실을 그 지역구 의원님들은 아시고 계세요? 동부동 의원님들 알고 계십니까? 한번 보고를 하셨습니까? 아니,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아무튼 앞으로 수시로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운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본래 자기 지역구에서 벌어지는 내용들을 의원님들이 몰라요. 사실 저는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속속들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돌아가는 사항만 알면 혹시 시민들이 물을 경우에 대충 개략적으로 설명을 하지만 지역구 의원님들은 이것 2024년 4월 정도에 완공할 어떤 그런 시점을 갖고 있고 지금 현재 시범업체 현장 토지를 지금 구하고 있다 하는 이런 상황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으면 실제로 대답하기가 더 힘듭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여쭙느냐 하면 영천고경일반산업단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과장님이 좀 어려우면 담당하시는 계장님께서 서서 그렇게 답변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뒤에 계장님 마이크 들고 일어서 가지고 마스크 살짝 내리고 그래 답변해 주십시오.

박종운 위원 고경산단이 2008년도 10월 달에 사업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예. 맞습니다.

박종운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2020년도지요?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예, 맞습니다.

박종운 위원 20년도 지금 거의 끝자락입니다, 그지요? 한 달만 있으면 이제 거의 2020년이 끝나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일단은 저 2021년 연말까지가 일단은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참, 2022년 연말까지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저번에 경기가 안 좋고 하니까 공구를 분할해 주면 빨리 개발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공구를 분할했는데 공구 분할하는 시기가 2021년 연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2020년 들어와서 산업단지 2월 달에 산업단지 공구 분할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GS건설에서 호반건설로 시공사가 변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인자 오늘 날짜에 PF대출을 위한 최대주주께서 오늘 현장 실사하고 갔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12월 18일경에는 대출이 실행이 되는 걸로 일단 저희들이 금융사하고는 그렇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12월 18일 날 대출이 이루어지면 1차적으로 250억이 들어오고 1공구의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2차…

박종운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됐고요. 그 설명을 다 하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좀 지겨울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08년도 사업기간에서 2009년도 계획승인 지형도 고시해 가지고 시작됐습니다. 그래 2010년도 11월 19일 날 기공식을 했어요.

일반산업단지 고시가 되면 보통 몇 년도까지 하고 안 되면 기간을 연장하는데 그 기간 연장을 몇 번 했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기간 연장을 몇 번 했습니까?

지금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방금 과장님께서 2022년도 이야기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2022년도 준공이라는 그게 저희들한테 보고된 바가 없어요. 지금 제가 여쭤보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 몇 번 기간 연장 했는지 아십니까? 기간 연장이 뭡니까? 그것부터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사업 수행하는 기간을 이제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하겠다 이랬을 때 이제 그게 이루어지지 못할 때 이제…

박종운 위원 그렇지요, 그렇죠? 과장님,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는 오폐수 시설이라든지 도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투자가 많이 되었지요?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한 100억 정도 되었습니다.

박종운 위원 말할 것 같으면 우리 시 땅 8만몇천 평까지, 그지요? 그런데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안 그래도 이번에 저희들이 아까 전에 의장님 질의하셨는데 2022년도가 아니고 2009년도부터 2021년 연말까지입니다.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박종운 위원 예, 2021년도?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예.

박종운 위원 제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안 되면…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이번에는 저희들이 이게 마지막 노선이다. 이제 당신네들이 공구 분할해서 조기에 개발하겠다고…

박종운 위원 과장님 되었습니다. 되었고, 만약에 안 될 경우에 우리가 시에서 투자한, 시에서 준 예산 내지는 거기에 대한 토지 회수가 됩니까? 이것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지금 현재 이게 우리가 고경에 6-1, 2 그게 공동묘지 되어 있는 부분에 그게 있는데 그것은 금방 회수가 어렵고 아무래도 소송으로 가야 될 그런 겁니다.

박종운 위원 제가 알기로는 소송을 해도 우리는 패소한다는 그런 법조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게 신탁사로 이양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권한은 이제 소위 말해서 신탁사에서 돈을 찾아갈 때까지 시 땅은 우리 시 소유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 제가 그냥 슬쩍 듣고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명확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없고, 그래 들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이 기간 연장을 하신 게 지금 아주 많습니다. 거의 한 기간 연장한 게 한 다섯 번인가 그래 됩니다, 기간 연장이요.

그러면 기간 연장할 때마다 이제 어떤 식으로든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올라오면 의회에 보고내용이 거의 다 어떤 식으로 올라오느냐 하면 이렇게 올립니다. ‘청약 입주업체가 90% 될 때 PF대출을 시행하는데 그게 되면 본격적인 단지가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이 옵니다.

그러면 영천시에서 개인 사업장에 기간마다 대출할 수 있는 PF에 대한 어떤 그걸 기다려 가지고 할 수 있는 그게 되면 해 주는 식으로 영천시에서는 그냥 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할 때마다 시에서 과연 이 고경산단에 어떤 의미에서는 PF대출 받는데 보증인인지 이해가 안 돼요.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도에 가서 이야기하는 것 들어보니까 영천시에서 그 기간 연장에 대한 소위 말해서 기획을 가져 오면 도에서는 그냥 해 준답니다. 그럼 도에서 해 주는 걸 영천시에서 계속 그렇게 하니까 이 고경산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지금 그렇게 갑니다. 결국은 뒤에 말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고경산단 안 할 경우에도 땅을 자기들이 쉽게 싸게 샀기 때문에 그 땅 소유액만 해도 가격이 충분하다. 즉 말하자면 토지장사 비슷한 그런 식으로 넘어 갑니다.

그런데 영천시 집행부에서는 계속 고경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되어서 어떠한 클레임도 없고 그리고 의회에 보고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저번에는 미보상 토지 부분에도 이야기가 있었고 또 폐기물시설 고경면민들이 반대하는 것도 있었고, 또 하여튼 소송 중이라 가지고 그게 다 끝나고 난 뒤에 또 뭐 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시고 이래서 제가 그렇게 되면 또 고경산단은 해야 되니까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예, 하여간 이번에 PF대출을 일으켜가 착공이 되지 않을 시에는 저희들이 연장 안 해주는 걸로 일단은 그런 식으로 지금 외부에 그런 걸로…

박종운 위원 과장님, 있잖아요. 제가 이 자료를 받을 때가 몇 년도에 받았느냐 하면 2018년도에 받았습니다. 2018년도 자료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요, 준공예정이 2019년도 12월입니다. 그다음에 또 제가 안 있습니까. 받았을 때는 준공 예정이 언젠가 하면요, 2020년 12월입니다. 지금은 2021년 12월입니다.

이거 과장님한테 제가 어떤 식으로든 아주 어떤 우리 영천시민으로서 친한 관계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좀 뭐합니다마는, 의원들을 지금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 걸로, 좀 표현하면 속이는 어떤 그런 식으로 지금 보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한테, 과장님 이런 거는, 일단 과장님은 업무에서 이걸 진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땅과 들어간 모든 경비를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은 제가 압니다. 알지만 사실 이런 보고를 하실 때, 오늘은 이제 직접 답변하셨으니까, 만약에 12월 달에 그런 대출이 승인이 안 되고, 저도 거기까지는 다 이해를 합니다. 안되고 할 때는 12월 말 되어 가지고 무조건 이것은 하면 안 돼요. 말할 것 같으면 계약기간 연장을 하면 안 됩니다.

소위 말해 가지고 연장을 해 주는 경우에는 앞으로 모든 기업체의 어떤 입장은 우리 영천시에서 해 주고 난 뒤에 아무것도 회수도 못하고, 또 그다음 우리 시민들이, 고경면민들이 고경산단 언제 되느냐고 이야기하면 제가 답변을 못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께서 유념하시고 이 문제는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예, 하여간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것대로 금년도에 대출이 실행이 되어가 착수가 되지 않을 때는 저희들 분명히 연장 허가는 없는 걸로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운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종천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우리 부시장님 좀 이렇게 출석요구를 좀 해 주시고요. 그 사이에 제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이 자료에 보면 예산 불용 현황이라고 있는데 이게 총 83억 정도 됩니다. 총예산은 그런데 이제 불용액이 16억, 17억 가까이 되는데 아까, 지금 불용된 부분들, 대부분 고경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뭐 이렇게 설치공사에 10억이, 그다음에 기본계획 설계변경 용역이 4억이고, 민원해결 부분들, 이 부분들이 이제 28억 9000만 원, 2억 89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아까 이것하고 연관해서 박종운 의원도 얘기를 하셨는데, 고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 기간이 2008년에서…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2021년 연말이 되겠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래 이거를 어떻게 해 가지고 사업기간이 이렇게 많이 변해 왔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2008년도에 할 때는 2012년도까지 하겠다고 얘기했고, 또 기간이 지나면 또 다시 변경을 하고 또 다시 변경을 하고. 1년 단위로 한 번씩 계약기간을 변경을 하면서, 이게 보고서 내용입니다, 이게. 보고서 내용에 변경을 해서 자꾸 이렇게 들어오면서 지금은 답보 상태로 있고, 지금 완전히 정지 상태에 있는데, 이렇게 된 보고서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다가 이렇게 넣는 이유를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할 때마다 기간이 틀리면 할 때마다 거짓말 한다는 얘기인데, 맞죠? 할 때마다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안 그래도 저희들도 이게 자꾸 거짓말로 비추어지는 것 자체가 저희들도 안 그래도 송구스럽습니다.

전종천 위원 과장님, 이게 비추어지는 게 아니고 거짓말을 지금 계속 하고 해 왔잖아, 지금. 맞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2021년도까지 사업이 완료가 되어야 되는 사업을 올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영천고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 2021년까지 사업 기간을 딱 정해놓고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사업, 불용액 현황을 보면 공업용수 설치, 기본계획 실시설계 변경용역, 주변지역 민원해결사업, 진도가 공업용수 설치공사는 20%이고 실시설계 용역 변경은 제로고, 고경산단 주변지역 민원 해결은 3%입니다.

이런 거짓말을 할 수 있냐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거는 서류를 그냥 어디에서 베껴오는 건지, 이게 자료를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예산이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붙들고, 사업기간이 2021년에 완료한다고 해 놓고 여기 불용예산 전체가 전부다 고경일반산업단지 문제고, 예산집행 진도를 한번 보세요. 하나도 집행 안 됐는데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그렇게 행정사무감사에다 올리고 있어요? 의회가 그렇게 만만해요?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이것은 이제 불용 현황을…

전종천 위원 아니, 불용 현황이 그러니까 이거를 사업기간을 2021년을 우리 박종운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질의할 때 그렇게 하셨잖아요. 2021년까지 완료를 한다 해놓고는 여기에는 전부 다 불용액으로 다 처리하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거짓, 허위야, 허위.

사업계획서를 하거나 시의 주요사업을 추진하는 부분들 현황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허위로 올려 가지고 이렇게 거짓말 시키면 되냐고. 그 내용이 완전히 별개예요, 이것.

이게 일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게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아니, 박창호 과장님 생각해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본인이 예를 들면 시의원이라고 생각하고, 주민 대표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과장이 그렇게 답변을 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거꾸로 한번 반문해 봅시다.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민간이 시행하는 공사이고, 기반시설 이거는 국·도·시비를 부담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잦은 변경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거를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 것 같으면 불용액이 발생될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그게 용의치 않게 흘러가니까 이런 불용액이 발생이 되는데, 이거는 하여간 금년도에 PF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저희들이 이것은 연장허가 없이 그렇게 추진하면 이것은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것을 책임질 수 있어요? 연장 안 해주는 것 책임질 수 있어요?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이것은 저희들이 업체에도 수차례 그런 식으로 통보를 하고 했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 통보했는데 몇 번 했어요?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그거는 숫자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전종천 위원 이걸 과장도 잘 모르는데, 이것을 일반산업단지를 지구를 해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우리 진입도로를 68억 원을 들여서 국비에서 진입도로, 오폐수, 공업용수를 지자체에서 국비 받아서, 국비나 이런 게 다 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예, 100억 가까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러니까 투입되었는데 지금 현재 68억을 들여서 진입도로를 완료를 해 놓은 상태인데, 이거 그러면 취소하면 이것 반납해야 되는데 과장님 그것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런 내용을 알아요? 알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냥 연기 안 해도 된다, “안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냥 여기 자리만 모면하기 위해서…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아니, 저희들 내부에서도 이거는 분명하게 직원들하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게 산업단지 자체가 취소가 이루어질 것 같다면 국·도비 받은 것에 대한 것은 지방비로서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거는 중대한 문제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업 시행자에게 이때까지 계속 끌려 다닐 수만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마지막 노선이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업체에다가 통지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전종천 위원 통지를 하는데 그것 책임질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이제 기간 연장 안 하고 그것을 취소하는데 책임질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이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그래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전종천 위원 아니죠?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예, 저희들 실무진하고도 충분한 계속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대화를 하고 이 사항에 따라 그런 걸 조치 관련해서 심도 있게 계속 의논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종천 위원 그러면 현재 고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기간 연장을 한 게 2021년까지 해줬다 이 얘기잖아요?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지금 현재까지는 사업기간이 2021년 연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적어놓은 거잖아요?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예, 그렇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고를 할 때 기간 연장에 대해서 이걸 사업 기간을 적는 게 아니라, 개요에 사업기간을 적는 게 아니고 기간 연장을 몇 차례 했는데 몇 번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차례 기간 연장을 해서 2021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는 것이지, 사업기간을 이렇게 적어 놓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형식도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거짓말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미정이다.’라고 해 놓아야, 이것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미정이다.’ 이게 맞는 것 아니에요? 맞지요? 그리고 추진해온 과정에 기간 몇 번 연장하고 1차, 2차, 3차, 4차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했는 게 지금 2021년까지 연장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 이걸 보고서 만드는 것 자체도 엉터리로 만드는 거예요. 사업기간을 ’21년 적어놓고 여기 뒤에 보면 불용액 전부 다 고경산단 거예요. 이게 엉터리, 이것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자체가 전부 추진 현황도 있지만 밑에 향후계획 보세요. 2020년 11월까지 PF대출 승인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누가 승인해 주는 건데 여기에 벌써 다 해놓았어요. 11월, 지금 몇 월 달이에요?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11월입니다.

전종천 위원 11월 지금 며칠입니까?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예?

전종천 위원 승인된 거예요, 이것?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아니 이제 PF대출이 그때까지 이루어진다 하는 거를 향후계획에 넣어놓은 겁니다.

전종천 위원 이루어진다고요?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예.

전종천 위원 이것 승인인데?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이제 PF대출이 승인이 나면 사업이 실행이 되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해서 향후 계획에 표기를 한 겁니다.

전종천 위원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박창호 과장보다 내가 더 잘 압니다. 이게 시작부터 내가 다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허위예요, 허위. 시작부터 사업계획부터 MOU 체결하는 것부터 그 안에 내용 다, 서류 다 있습니다, 저한테 아직도. 사업계획을 2018년도 해 놔 놓고 2009년도, 2010년도부터 몇 백억씩 다 투자하는 걸로 전부 다 허위계약서, 사업계획서 만들어 가지고 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 계획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공단 지구지정 받고 지분 팔아 가지고 이익 챙겨서 나가버리고, 나중에 온 사람들이 갖고 있다가 이제 경매에 들어가서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경매 받아 가지고 또 일반 투자자한테 한 80억 받아 써버리고, 그리고 소송 걸려서 지금 거기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어떻게 해 가지고 전부 다 허위로 만들어 가지고 말이지, 의원들 농락하는 것밖에 더 돼요?

내가 이 자료를 어지간하면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기업유치과장을 수없이 경험을 다 겪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무성의하게 올라오면 됩니까? 이것 공부 안 한다는 얘기예요, 공부 안 한다는. 과장이 업무파악을 안 하는 거예요. 주는 대로, 담당자가 주는 대로 모르니까, 그러면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한테 물어가 실제 PF자금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어느 회사인지도 직접 전화해서 물어봐야 돼요. 그러고 난 뒤에, 확인하고 난 뒤에 여기에 올려야 됩니다.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아니, PF대출하고 그 진행 상황은 저희들이 사업시행자한테는 지금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것은 안 믿습니다. 그렇지만 돈을 빌려주는 측에 “당신들이 돈을 빌려주는데 가능 하냐, 안 하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래 여기에 승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그래 12월 달에 이게 이제 회사에서는 승인을 하다가 오늘 안 그래도 오늘도 현지 실사를 갔다 왔는데, 왔다 갔는데 일단은 자기들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일단은 그래도 믿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가 실행이 안 되면 안 되는 쪽에서 저희들이 판단할 문제고.

전종천 위원 이것도, 이 내용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 안 되는 것도. 이것 왜 이렇게 했는지, 사업기간 연장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자료도 문제고 예산집행 불용 현황 이 부분도 서로 이렇게 언밸런스나게 이런 보고서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다 올리는 것은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무시하는 것. 그것 서류 내놓으면 그냥 넘어가겠지 싶어서 그냥 넘어가는데, 이게 의원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농락하는 겁니다. 여기 주민들 대표잖아요.

그리고 저기 뭐고, 다음에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실적 2019년도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자료인데, 17개사에 투자금액이 832억 원, 고용인원이 590명, 그래서 이제 17개사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태강자동차부품 이 부분은 지원책이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고, 그 밑에 아우노는 기업지원을 했는데 53억 투자에 고용인원 34명에 기업지원을 얼마 했어요?

그냥 이 보고서에 어떻게 해서 기업지원이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얼마 했다는 얘기는 나와야지. 얼마 했어요?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이게 우리가 과거에는 투자진흥기금을 비축하는 입장이었고…

전종천 위원 아니, 얼마 했냐고?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요게 지금 아우노 같은 경우에는 1억 5000...

전종천 위원 1억 5000?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예.

전종천 위원 그래 그렇게 대답을, 여기에 표기를 해 놓아야지요, 괄호해서.

밑에 농기계 한일공업 이것은 얼마 한 거예요?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이거는 4억 5000입니다.

전종천 위원 4억 5000. 이게 지금 공장이 완료된 겁니까?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공장은 건물은 다 짓고 이제 안에 내부 설비를 발주되어가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종천 위원 이게 그러면 4억 5000을 연차별로 지급합니까, 안 그러면 일시불로 지급하는 겁니까?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이게 착공을 하고 70% 지급하고, 그리고 정산 후에 완료하고 나서 나머지 30% 지급하고 그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전종천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아셔야 되지. 이런 것을 적어 놓아야 되지요. 그 밑에 있는 또 대박…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대박은 그것은 투자금액 이하가, 우리가 인센티브 주는 기준액 이하이기 때문에…

전종천 위원 북안에 있는 것 아니에요?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예. 기준 이하이기 때문에 지원 안 했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 밑에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지금 17개인데 이게 투자실적인데 ‘해당 없음’ 하나, 둘, 셋, 넷, 벌써 다섯 개가 해당이 없는데 무슨 이게 투자실적이에요? 투자 유치실적입니까?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아니, 투자유치를 이런 데다가 이제, 지원한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전종천 위원 그러니까 투자유치를 해서 이게 전부 다 MOU 체결하고 이런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다, 그죠?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예.

전종천 위원 그런데 이게 해당 없는 것까지 지원실적이라고 넣어 놓으면 됩니까?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일단은 그 회사가 투자하면 투자했는 금액하고 고용계획이 나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의 우리 투자실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인센티브 주는 것에 있어가는 우리 투자유치진흥기금에 인센티브 주는 기준의 금액 이하의 투자가 이루어질 때는 인센티브 안 주고 하는 그런, 그걸 표기를 하기 위해서 그래 해 놓은 겁니다.

전종천 위원 그 말이에요?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그런데 인터불고건설에서 문화시설 CGV 들어온다는 것 이것도 투자실적이에요?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이것은 일단은 지금 이쪽에서 인터불고건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투자가 명확하게 지금 현재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속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종천 위원 그런데 이제 기업유치에 대한 실적이잖아요. 그러면 지원책은 나중에 과장님 말씀대로 지원했다는 얘기고, 인터불고건설 문화시설 계약 해지가 거의 뭐 해 가지고 골프장으로 새로 확 리모델링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여기에 넣으면 되냐고?

그러니까 이게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대로 과장님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내가 보니까 문제입니다.

지금 그리고 58페이지에 기업 애로사항 해결 실적이라고 또 해 놨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주식회사 에이스나노켐 여기에서 이제 애로사항이 있는데 증설에 따른 폐수처리시설 배출허용기준 초과 애로사항 문의를 했는데 처리결과가 뭐예요? 경자청 협의 및 대응방안 모색이다. 이게 그런데 이렇게 해 놓고 32건 애로사항에 처리결과가 32건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 완료가 됐습니다. 여기에 비고란에 보면 이게 다 완료된 거예요. 이게 처리결과가 뭐냐 하면, 보세요. 경자청 협의 및 대응방안 모색을 한 게 협의 조치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보세요. 이게 주식회사 태산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여부 문의,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긴급경영안정자금 안내, 이게 조치결과의 완료예요.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이게 태산 같은 경우에 “피해 입은 것에 대해서 긴급안정자금을 사용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런 것이 조치가 다 이루어진 겁니다.

전종천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지원을 하고 처리를 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모색’ 했어요. 대응방안 모색하고, 안내하고, 모색하고, 그 밑에 쭉 보세요. 안내하고, 그래 이렇게 해 가지고 조치결과가 완료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자체도 잘못됐어요.

이거 밑에 해피모니터 기업 해 가지고 방역물품 요청, 그래서 이제 방역약품 배부, 이것은 완료 맞습니다. 맞지요? 아니, 맞지요? 과장님 이거는 완료 맞습니다.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예.

전종천 위원 그 애로사항을 요구하는 부분들을 처리를 해 주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안내해 주고, 모색하고, 안내하고, 모색하고, 안내하고, 모색하고, 이런 걸 갖고…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그런데, 아니 위원님, 제가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에이스나노켐 같은 경우에는 염소이온농도가 짙게 나와서, 그래서 우리가 오폐수처리장을 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아가 그거를 기업체하고 염소이온농도를 낮추는 것에 대해서 숱한 이게 기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가 업체에 최대한의 노력이 기울여져서 염소이온농도를 적정수준 이하로 낮추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 공업용수 처리하는 과정에 그게 어느 정도 양호하다. 이게 이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다 되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추가로 100억 정도 더 증설을 하겠다 이런 실무적으로 했는데, 여기 처리결과에 이렇게 표기된 것은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종천 위원 이게 농도가 짙으면 물을 더 넣으면 돼요.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아니, 그런데 이게 물을 더 넣어서 되는 게 아니고 염소의 위험…

전종천 위원 아니, 그러면 희석이 좀 되어서 정화하는 수치가 낮아져요. 그런데 뭘, 이 자료도 보세요. 이것 실적을 좀 자꾸 하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애로사항에 이 부분들 보세요. 전부 다 안내책자, 시책 안내, 여기에 보니까 그다음 편에 59페이지 보세요. 이거는 이제 언하공단 기업간판 표지정비 이거는 완료된 것 맞아요. 나머지 부분들은 안내, 홍보, 센터 안내, 안내, 이런 걸 갖고…

이게 참 더 이상 얘기도 못하겠다. 쭉 보면 32건에 대해서 애로사항 처리결과가 나왔는데, 추진 중은 지금 3개, 3개 있고 전부 다 완료인데, 그냥 완료라고 표기하면 이게 남들이 보면 되게 진짜 다 끝난 줄 알아요.

답답다. 부시장님은 어떻게 되었어요?

○위원장 이갑균 지금 부시장님은 출장 중이랍니다.

전종천 위원 그럼 뭐, 다음…

○위원장 이갑균 국장님 오시라고 할까요?

전종천 위원 이것은 국장님도 내용 잘 모릅니다.

○위원장 이갑균 아, 그러면 뭐…

전종천 위원 그러면 다음에 할 때 부시장님 언제든지 이 부분 갖고는 다른 부서 하더라도 불러서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걸로. 이것 아까 공공폐수시설 관리대행용역 이 부분은 나중에 그렇게 한번, 부시장님 오시면 부시장님하고 대화를 좀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이갑균 예,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천 위원 예, 좀 알도록 해야 되니까 아마 그렇게 하고…

○위원장 이갑균 예, 질의 끝났습니까?

전종천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태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건의 아닌 건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66페이지에 보시면 기숙사 임차비 지원 현황 해 가지고 요래 나와 있습니다, 그죠?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예.

김선태 위원 작년에 서부동에 공공임대주택하고 신청했던 것 내용 아시죠, 과장님?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서문로터리?

김선태 위원 예.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예.

김선태 위원 작년에 제가 국토부하고 여러 담당되시는 분들하고 통화를 쭉 해 봤어요.

뭐냐 하면 물론 기업유치과에서 맡아가 일선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잘되는 부분도 있고 못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기업유치과가 뭐냐 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기업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MOU를 많이 한다든가 이래 해 가지고 하는 것도 물론 가시적인 성과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채신공단 같은 경우에 가보면 거의 다 남부동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진·출입 해가 직원들이 출퇴근을 하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 80%가 거의 하양, 대구 쪽에서 출퇴근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다른 지자체에 가서 확인하고 이렇게 보니까 뭐냐 하면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근로자를 위한 아파트 그죠? 이거를 국토부에 신청을 해 주어야 돼요. 우리가 기숙사 임차비를 주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은 뭐냐? 우리 시 차원에서 기업유치과에서 공공임대주택 해가 그게 거의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가 다른 구미시라든지 경기도 같은 다른 시에서는 작년에 물어 보니까, 경상북도에서는 우리 영천시밖에 신청이 안 되었어요. 경기도, 그다음 충청도 이런 데는 지자체에서 공단 옆에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숙식하고 단거리에서 어떤 출퇴근 거리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많이 줘 가지고 이제 기업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진짜 해결을 많이 하는데 우리 시청의 방향은 그런 식으로 안 흘러가더라고요, 지금까지 지켜보니까.

그러니까 내년도부터 과장님 계실 때 국토부에 공단 주위에 공공주택 이거를 국비를 받아와서 얼마든지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냐 하면 약 150세대 정도 짓는데 우리 시비가 약 60억에서 70억 정도밖에 안 들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국비가 지원이 돼요, 이런 부분을.

그러이 이런 게 진짜 필요한데, 어제 도시과에서 남부동 공단지역 뭐, 공업지역으로, 주거지역하고 지금 현재 자연녹지를 공업지구로 바꾼다고 해가 가보니까 지역주민들도 바라는 염원이 바로 그것이다.

시에서 진짜, 지역주민들은 뭐냐, 집행부에서 할 일이 뭐냐? 살기 좋도록 정주여건만 해 주면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흘러오는 것을 보면 전부 다가 지원되는 부처가, 그 대상자가 연도별로 예산서를 보면 내 받는 사람들이 계속 받아요. 그런 부분에서 탈피해 가지고 근원적으로 이 사람들이 아주 저렴하게 아파트라든지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주여건을 마련해 주는 데로 방향성을 틀어야 안 되겠느냐, 그죠?

담당계장 두 분 정도만 국토부에 출장 가서 그 현황을 받아 보면 알 겁니다. 제가 작년에 통화를 약 20회 정도 했어요. 했는데 “영천시에서도 그런 게 있으면 신청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을 받았고, 우리 시에서는, 집행부에서는 그런 여건을 전혀 생각지 않고 있더라.

그래서 작년에 서부동에 그것 받을 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방향성을 좀 틀어주어야 안 되겠느냐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아까 이야기와 약간 중복됩니다마는 도시계획이라든지 이 공단주변에 어떤 변화가 도시과라든지 기업유치과하고 밀접하게 어떻게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부서 간에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이런 점을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가 시에서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어떤 연구원 내지 일반 사업장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도 뭐냐 하면 당초에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같으면 그거를 그어주어야 돼요, 확실하게. 계속 끌려가면서 여기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의 지원 사업성과 같은 경우를 받아보면 당초에 만약에 우리가 어떤 출연기관에 영천시에 이 사람들이 출연해 가지고 우리 도나 시가 투자를 해 가지고 영천지역이 획기적으로 바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많고요. 앞으로도 기업유치과 내지 이런 부분에서 출연기관에 우리가 출연금을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관이 안 생기겠습니까. 생길 때 잘 연구를 해야 된다.

그러면 뭐 단기 같으면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딱 끊어 주어야 되는데 이게 계속 그죠? 집행기관의 한 부서처럼 우리가 시에서 시비를 계속 충당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

출연기관은 당연히, 그죠? 자생을 해야 됩니다. 어느 기간이 끝나면 자생을 해야 돼요, 자생을. 그런 부분 같은 것까지는 세밀하게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정리를 못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론 기업 유치하고 또 지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 하마 수십 년 전부터 농공단지 같은 데 조성해 놓은 것 보면, 가보면 시의원이 가로등 몇 개 다는데도 생 애를 먹어요. 실질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제쳐놓고 자꾸 MOU, 또 뭐 기업유치다, 성과다 이런 부분 하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업체들만이라도 ‘아, 우리 영천에서 이렇게 하니까 시청에서 이런 기숙사도 지어주고 같이 할 수 있다.’ 이래 가야지요. 임차비 지원하는 것은 계속 일회성, 소모성 예산 아닙니까? 그게 전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돈이?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임차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업체에 한번 대화를 나누어 보면 요 제도는 기업에서 호응도가 아주 높은 걸로 저희들 그래 듣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지금 현재 제가 남부동 일원에 공공임대주택을 받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부서하고 전부 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2년간 지켜보니까 기업유치과에서 집토끼도 못 지키는데 MOU를 누구하고 했다. 시청 전정에서 계속 걸려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쯤은 다 어려운 우리 지역에 있은 소기업들 실질적으로 지원하려 그러면 이 방향성을 진짜 틀어주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비를 받아와 가지고 공공임대주택 아파트를 지어준다 그러면 그 아파트 자체가 영천시 겁니다. 그죠?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영천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소모성 예산을 쓰지 마시고 중장기적으로 실질적으로 영천에 지금 현재 공장을 운영하고 사업체를 진짜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그 사업주에 대해서 우리가 기업에 지원하는 부분은 방향성을 틀어 주어야 된다. 그래 이야기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 그래요. 좀 우리 집행부가 그런 쪽에서 굉장히 취약하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카는데 실질적으로 그 속을 들여다보면, 기업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탁상행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실질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으로 계실 때 좀 방향성을 틀어 가지고 출연금 지원 현황, 성과내역 이렇게 내지 마시고 과연 이게 영천에, 우리 영천시를 위해서 이 연구기관반드시 존속해야 되는가 이런 당위성을 갖고, 이 사람도 열심히 했는가 진짜 지켜보고 그 성과가 과연 진짜 우리 영천시와 밀접한지, 이런 거를 용역을 주어 가지고 한번 검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연구원은 연구원대로 놀고 출연기관은 출연기관 따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전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주체가 없다. 그런 부분을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좀 정리를 하셔 가지고 다음 의회 보고 때는 이런 부분을 바꿔줘야 안 되겠느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말도 많은 산업단지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여러 쪽으로, 또 집행부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영천에서 소상공인부터 중소기업체까지 실질적으로 하는 그 업체에다가 가로등 하나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 방향성을 2021년도부터는 돌려야 된다.

그래 실질적으로 영천에서 지금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아, 영천시에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 줘가 단연 그렇더라. 우리가 참 말 한마디 하니까 진짜 이루어지더라. 사소한 곳에서 전체 좋은 이미지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지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화산농공단지, 북안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과장님 한번 가보십시오. 북안농공단지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이 제 생각이 짧은지는 몰라도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실질적으로 영천에서 기업하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방향성을 좀 틀어서 과장님이 한번 체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기업유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3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9분 감사중지)

(15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운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위원장 이갑균 예, 박종운 위원님.

박종운 위원 위원장님, 여기 책자에 조치결과하고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실제로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보시면 우리가 거의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은 대략적으로 설명을 짧게 해 가지고 질의를...(녹취불능)...

○위원장 이갑균 과장님 방금 들으셨지요?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자를 통해서 다 봤고 설명하실 때 큰 것만 이렇게 간략히 줄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형훈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형훈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산업건설위원회 공통사항, 부서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73쪽에서 74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유해야생동물포획단 지역제한 폐지검토 관련입니다.

시 전체로 포획지역을 해제할 경우 엽사의 출동책임감이 낮아질 수 있으며 총기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기존 리·동 단위로 제한했던 포획지역을 원활한 유해조수 포획을 위하여 2019년 9월 허가구역을 읍·면·동 지역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기·수질 오염물질로 인한 주민 피해 최소화 노력 관련입니다.

대기오염피해 감소를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외 6개의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총사업비 49억 800만 원으로 추진하였으며, 수질오염 피해감소를 위해 조교동과 야사동에 도심형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30억 원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 중입니다.

망정 우로지 명소화 사업 추진 철저 관련입니다.

망정 우로지 명소화 사업과 관련하여 음악분수를 설치하였으며, 수질관리를 위해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수초제거, 저수지내 부유물 제거 및 환경오염 감시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75쪽에서 76쪽입니다. 2020년도 주요세부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시설개선 지원사업 외 14건으로 총사업비는 312억 4400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도표와 같습니다.

77쪽입니다. 1억 이상 공사발주 중 하도급 현황입니다.

먼저 자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원청업체는 세창건설(주)이고 하청업체는 성호건설(주)입니다. 망정 우로지 명소화 사업의 원청업체는 삼도주택이 하고 하청업체는 우리조경이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관급자재 구입 현황입니다.

음악분수 1건이며 플러스파운틴(주)와 계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쪽 용역비 및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입니다.

도시생태 현황지도 작성 등 14건에 총용역비 8억 200만 원입니다. 세부 현황은 도표와 같습니다.

79쪽 행정소송 건수 및 내용입니다.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 건에 대하여 항소심을 진행을 하였으며 그 결과 원고 소 취하로 종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 및 민간자본사업보조 지원 현황입니다.

2020년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보조금 1억 원, 자부담 2900만 원으로 총 5개 지원하였습니다.

80쪽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자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물가변동, 어도 추가 등에 따라 2억 3000만원 증액하여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투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공익사업을 위해 감정평가 현황입니다.

자양면 복지회관 건립사업, 자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도표와 같습니다.

81쪽 관내 전기업체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태양광발전 관리대행 용역 외 2건으로 (주)제일전기관리, 가온이앤지 2개의 관내 전기업체에 수의계약 진행하였습니다. 세부 현황은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부서요구사항입니다.

82쪽에서 91쪽 낙동강 수계기금 지원사업입니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은 물이용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되며, 2020년 예산은 총 65억 3800만 원이고 예산별 세부 내역은 83쪽에서 85쪽 내용과 같습니다.

2019년에서 2020년 연도별 주민지원사업 세부내용은 85쪽에서 91쪽 도표와 같습니다.

91쪽에서 165쪽 배수시설 설치허가 현황입니다.

대기 배출시설 설치허가 현황은 총 426개소이며 허가는 24개소, 신고는 402개소입니다.

세부 사업장은 현황 도표와 같습니다.

166쪽 환경오염 피해 분쟁 현황입니다.

완산동 e편한세상 아파트 공사현장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피해분쟁조정 신청사건 등 4건이 접수 확인되었으며, 환경오염 피해 분쟁은 환경부 및 경상북도 산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167쪽에서 170쪽 기후변화 대응 주요시책 추진입니다.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8억 6000만 원으로 사업물량은 전기자동차 99대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전기자동차 구매 시 최대 2400만 원의 보조금 지원입니다. 2020년 상하반기 추진으로 95대 전부 지원 완료되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7억 원으로 사업대상은 중소기업 중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입니다. 노후된 방지시설 교체 설비의 90% 지원으로 총 22개 사업장이 신청하였고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억 7000만 원으로 사업 대상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한 가정으로 보일러 1대당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80대를 지원하였으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굴뚝자동측정기 설치비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으로 사업 대상은 총량 대상 굴뚝자동측정기기 의무설치 사업장 3개소로 1개 사업장이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나머지 2개소는 자체 설치할 예정입니다.

2020년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으로 관내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조기 설치 시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24개소 주유소에 지원하였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예정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구축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억 6000만 원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 제한 단속을 위해 영천 진입로 4개소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2021년부터 운행 제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70쪽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내역 및 대책입니다.

농작물 피해내역으로 2018년 13건 2000만 원, 2019년 39건에 1억 800만 원, 2020년 42건에 8500만 원 정도의 피해내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은 대리포획단을 10명 증원하여 35명의 포획단원이 읍·면·동 단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야생동물 피해 예방으로 전기 울타리뿐만 아니라 철선 울타리도 지원하여 농업인의 농작물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 세부내용은 도표와 같습니다.

174쪽에서 175쪽 탑지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업용 저수지로 활용되고 있는 탑지를 주변 주거지역과 연계하여 생태교육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45억 원이며, 주요사업 내용은 생태 관찰 데크 및 주차장 설치, 마사토 포장, 조경 식재 등입니다.

’18년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되어 ’19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2020년 5월 설계 완료 후 6월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이후 ’20년 10월에 사업부지 매입 후 2021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176쪽, 177쪽 우로지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로지생태공원 조성사업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시행하였으며 총사업비는 53억 5000만 원으로 도비 3억, 시비 50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 음악분수 설치, 경관조명, 어린이 놀이시설, 데크, 광장 등입니다. 2019년 11월 공사 착공 후 2020년 6월 공사 준공했고, 음악분수도 ’20년 준공 후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로지 내에서 사진전, 걷기대회, 음악공연 등 많은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78쪽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및 2005년 이전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조기폐차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에는 총 496대 지원하였으며, 2020년에는 총 1200대 지원하였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 진행 중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운 위원 위원님들 보시도록 하고 제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늦게까지, 저희들도 감사한다고 이렇게 하지만 과장님도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 근무 연한이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형훈 연말입니다.

박종운 위원 연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형훈 예.

박종운 위원 이번 연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형훈 예.

박종운 위원 과장님 하여튼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하시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오셔 가지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까지 과장님께서 고생을 하시는데 제가 여러 가지로 지금 76페이지, 166페이지, 168페이지, 174페이지, 176페이지, 그냥 제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여쭈어 볼 게 있는데 제가 짧게, 다른 건 우리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도록 제가 하고, 망정 우로지 분수대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처음에 망정 우로지 이것 시장님께서 안 한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때는 제가 의장 때니까, 그래서 안 하시면 어떻게 하겠냐고 이러니까 그다음에 또 오셔 가지고 분수대를 안 하고 물레방아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또 분수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한다. 분수대 이렇게 갈 때까지 환경보호과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변동사항에 대해서 보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그 과정은 혹시 과장님께서 내용 아시는 대로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형훈 제가 상세하게는, 제가 처음부터…

박종운 위원 예, 제가 아니까 그 분수대 하면 돈이 많이 들고 전기요금 많이 든다고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다음 물레방아로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안의 수질이, 오염된 수질이 정화가 되려면 물레방아가 또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시장님이 할 때마다 “예, 잘하셨습니다. 그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분수대를 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황당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수질오염이 좀 됩니까? 저기 정화가 좀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형훈 지금 수질오염을 안 시키기 위해서 신기 쪽에 내려오는 맨홀박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수질 도심형 비점오염 잡듯이 초기 우수하도록 낙동강수계기금으로 하든지 하여튼 다각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초제거는 매년 제거를, 마름을 걷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전에 보다는 사실 수질이 악화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박종운 위원 저번에 일전에 신문에 보니까 새파란 그런 페인트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여쭈어보려고 하다가 이것 뭐, 그럴 수 있다 싶어 가지고 넘어갔는데 그 원인은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형훈 그 원인은 온도, 날씨…

박종운 위원 온도?

○환경보호과장 이형훈 예. 온도하고 물에 있는 그 농도요, BOD라든지 이런 농도로 인해 가지고 조류가 발생되었습니다.

박종운 위원 조류독감이요?

○환경보호과장 이형훈 아니요. 조류, 녹조류.

박종운 위원 녹조현상이 일어났다 이 말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이형훈 예, 녹조현상이 일어남으로 해서 물 여울에 따라 가지고 한쪽으로 쏠려 가지고 이게 고이다 보니까 일반사람들은 페인트로 보인…

박종운 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형훈 지금 제일 그거는 정부차원에서 그렇지만 저희들도 그 내용을 여하튼 악화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양쪽에 지금 비점오염을 잡아주는 시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운 위원 그러면 결국 분수대로 인해 가지고 우로지의 정화는 그렇게 크게 되는 부분은 아니다, 그지요?

○환경보호과장 이형훈 미량은 있는데 제가 수치까지는…

박종운 위원 그러면 지금 보호과장님께서 우로지 그 못이 진짜 청정수처럼 이렇게 만들지는 못하겠지만 그렇게 하시려면 보호과장님이 한 번 복안을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환경보호과장 이형훈 양쪽에 전경부대 쪽에서 내려오는 그 수로하고 신기에서 내려오는 수로가 양쪽에 두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들이 위쪽에서 무슨 상황이 일어나는지 여하튼, 그 생활수가 들어오거나 초기 우수가 들어오면 하여튼 저수지에, 우로지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잡는 것이 제일 급선무라고 판단됩니다.

박종운 위원 그걸 과장님께서 지금 연말에 퇴임하시면서 그것 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형훈 그래서 지금 담당계장님하고 저하고 낙동강유역청에도 갔다 오고 여하튼 그 예산을…

박종운 위원 예,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그것 두 개의 어떤 그런 오염시설이 유입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형훈 그 장치가 있습니다.

박종운 위원 장치는 어떤 장치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형훈 기금을 하든지 무슨 돈이 있으면 초기 우수를 모아가지고 그 오염된 물을 정화시켜 가지고 하는 겁니다.

박종운 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로지에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이형훈 그렇지요. 정화를 시키면 맑은 물인 것이지요.

박종운 위원 아니 그것조차도 안 들어가고 그냥 우수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아니, 가정이라든지 오폐수가 나오는 정화를 다른 데로 돌리고 거기는 우수만 우로지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은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형훈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예를 들면 전경부대 앞에 그 불명수관, 불명수라고 그러면 맨홀의 어떤 유관으로 볼 수도 없고 그게 유입되어서 물 색깔이 한 번씩 변하더라고요. 그것을 잡아주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종운 위원 그래서 제가 53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분수대를 해서 그런 식으로 딱 드러나 버리니까 의회나 우리 집행부나 전부 다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걸 또 우리 시민들이 찍어 가지고 사진을 올리고, 또 그걸 보고 또 직접 그렇게 우로지 못 그걸 갖다가 막 해서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참 아, 이거 왜 이럴까 이래 싶고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예 그런 오수가 안 들어오도록 우수만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를 하는 게 맞느냐? 그리고 밑에 슬러지에 대한 준설은 어떻게 과장님 안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형훈 준설은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건설과에서 일부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운 위원 그렇더라도 일단은 이 분수대가 진짜 잘되려면 밑에 바닥에 있는 말할 것 같으면 그게 잘 보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시민들이 봤을 때 아주 기분도 좋고 할 건데, 밑에는 완전히 진흙, 진흙이라고 해야 되나 수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이 느껴져 가지고 사실은 막 사람들이 모이니까 가는 것이지 사실은 별로 그런 데서 맑은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있잖아요. 76페이지입니다. 망정 우로지 공중화장실 건립공사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76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면 나올 겁니다, 76페이지.

○환경보호과장 이형훈 지금 4억 5000 정도로 해 가지고 오늘 거의 이제 다 되었습니다.

박종운 위원 다 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형훈 예. 다 되어 가지고 내일부터 인자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박종운 위원 그런데 망정 우로지에는 이거 말고 더 어떤 그런 사업계획은 없지요? 있습니까, 또?

○환경보호과장 이형훈 현재 데크 쪽으로…

박종운 위원 데크가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형훈 목교, 나무…

박종운 위원 목교요?

○환경보호과장 이형훈 예, 거기에 이제 주민들이, 일부 시민들인 자꾸 어둡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밝게 해 드리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저희들은 젊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나이 많은 분들이 자꾸 어둡다고 이야기 한답니다.

박종운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여쭈어 보느냐 하면요, 진짜 앞으로 영천에 화랑설화마을, 또 대평리에 있는 사일못 같은 경우에도 크게 이제 어떤 식으로든 경마공원이 들어오면서 다시 또 공사를 할 것 같은데, 유원지처럼 하는데, 우로지에 자꾸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면 그런 데도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요, 어차피. 그래 되면 솔직히 공원하는 데 돈을 너무 많이 넣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탑지공원 이것도 또, 탑지도 생태공원 만드는 데 45억 들어가고 이러니까 뭐든지 간에 이렇게 돈을 때려 넣어 가지고, 저는 탑지공원에는 또 왜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인가가 윤성아파트 거기하고 탑지하고는 또 많이 떨어져 있어요. 길 건너야 되고 위험하고. 물론 거기에 계신 분도 영천시민이니까 산책로를 만들면 좋겠지만 여기 창신주택 같이, 창신아파트, 또 한신이나 그런 어떤 많은 시민들이 있는 부분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탑지에 생태공원을 하는 그거는 누가 이용을 하는지, 물론 금호읍민들이 계십니다. 그건 분명해요. 하는데 금호읍민들이 그까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답지공원 이것도 지금 현재 사실은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 내가 참 그렇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탑지생태공원이요? 이것은 174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형훈 여하튼 농업용 저수지로 활용되고 있는 탑지, 활용성을 극대화해 가지고 여하튼 그 주변에 공동주택이 들어간다는 내용이 있고 여하튼 생태교육 공간으로 조성…

박종운 위원 과장님 이것 이번에 예산이 지금 승인이 되었습니까? 지금 예산 올릴 거지요, 이 탑지공원 이거는요? 제가 지금 그 예산을 안 다루어 봐가지고 잘 몰랐었는데 이거 지금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까, 아니면 예산 확보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형훈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박종운 위원 계장님 말씀하이소.

(○관계공무원석에서 환경보호과 수계담당 박미선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 수계담당 박미선입니다.

탑지생태공원은 2018년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정되어서 균특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이미 확정돼 있고요. 지금 설계 완료돼서 공사가 착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종운 위원 그렇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환경보호과 수계담당 박미선 예, 내년 2021년 12월에 공사 준공 목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종운 위원 그럼 이 탑지공원은 누가 이용을 합니까? 어느 분이?

(○관계공무원석에서 환경보호과 수계담당 박미선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일 인접해 있는 금호읍 신월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탑지생태공원을 조성할 때 인근에 사랑채 아파트 2000세대 정도가 건립된다는 그런 향후 계획도 있고, 또 경마공원이 인접해 들어오면 그 경마공원에서 경찰서 쪽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도로도 확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지금 당장에는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적다 하더라도 향후 이것은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탄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종운 위원 계장님 알았습니다.

제가 우리 환경보호과에 계시는 분들이 참 고생하시는 것 압니다. 아는데 너무 무분별한 어떤 이런 공원을 자꾸 건설하다 보면 영천시내에 못 부분은 다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왜? 자, 동부동 우리 우로지 했습니다. 금호에 탑지 했습니다. 다음에 남부동, 서부동, 못마다 다 해야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하시는데 지금은 “아이고 위원님, 그렇겠습니까?” 하지만 자꾸 시민들이 보고 “왜 우리 동네는 안 하느냐?” 할 때는 여기에 계신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다 머리 싸매야 됩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이거는 탑지공원에는 분수대 안 합니까? 계장님 탑지공원은 분수대 안 해요?

○환경보호과장 이형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박종운 위원 계획이 없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환경보호과 수계담당 박미선 예, 없습니다.)

박종운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데 대한 어떤, 지금 완산동 강변 고수부지에도 분수대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이형훈 예.

박종운 위원 망정 우로지는 분수대 하면 전기료가 얼마 나옵니까, 보통? 이것 보면 아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환경보호과 수계담당 박미선 한 달에 약 250만 원 정도 전기료 나옵니다.)

박종운 위원 250만 원 나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환경보호과 수계담당 박미선 예.)

박종운 위원 하여튼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데 과장님, 곧 퇴임하실 과장님한테 되게 따지기도 그렇고,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박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엄동식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엄동식입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인 183쪽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폐기물 처리업체 관리 철저 관련입니다.

폐기물 처리업체 및 행정대집행 현장관리를 위해 담당공무원 수시 출장과 환경지킴이 감시감독으로 위반행위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였으며, 불법투기 등 적발을 위한 감시용 CCTV를 6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지킴이 기간제 근로자 사역 검토 관련입니다.

북안 외 지역의 폐기물 불법행위 감시를 위해 폐기물 처리업체 등에 대한 읍·면·동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불법폐기물 발생 주요 4개 읍·면에 주민감시원을 운영하고 환경지킴이를 추가 선발하여 불법행위를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인피에스피 생산 퇴비 민원 관련입니다.

화산면 폐기물 처리업체 다인피에스피에서 생산하는 퇴비의 악취 방지를 위해 사업주에게 악취방지시설의 배출구 위치를 변경하고 사업장 주변에 펜스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사업장 수시점검을 통해 폐기물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폐기물 처리 중장기계획 수립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매립장 및 소각장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초조사, 입지선정 등의 절차가 필요하므로 2022년 기초조사를 시작하여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84쪽 2020년도 주요 세부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생활쓰레기 위탁처리 외 4건으로 총사업비는 47억 200만 원입니다.

185쪽 용역비 및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용역 등 16건이며 용역비는 11억 9300만 원입니다. 세부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오기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0번 가연성 생활폐기물 위탁소각 단가산정용역 7월에 착수 9월 완료, 11번 사용 종료 매립장 토양오염도 검사용역 4월 착수 6월 완료, 12번에서 15번까지는 발주계획은 2019년 12월 19일인데 2020년으로 착오 기재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186쪽 업무와 관련한 소송, 행정심판 건수 및 보고내용입니다.

먼저 금호환경산업 영업정지처분 취소 건에 대한 행정소송입니다.

폐기물 처리업체 금호환경산업의 폐기물 보관 장소 외 보관 위반사항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에 사업주가 제기한 소송이나 소송 진행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해 실질적인 운영이 불가하여 2020년 8월 소 취하로 종결되었습니다.

주식회사 유성물산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처분 취소소송입니다.

토지 소유자 측에서 폐기물 처리비용 부과에 대한 처분 취소를 제기한 소송으로 우리 시는 법률에 따라 적합한 행정절차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12월 16일 2차 변론예정입니다.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으로 원인은 원고인 플라스틱 뱅크의 대표가 이행보증금 갱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허가 취소를 한 데 대하여 부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10월에 1차 변론이 있었고 우리 시는 절차상 하자가 없었음을 적극 주장할 예정입니다.

187쪽 그린환경센터 입지선정에 대한 민사소송입니다.

입지선정 시 입지선정계획 결정 공고를 하지 않았고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 하자고 있다고 청구인 권신윤 씨가 제기한 소송으로 오늘 오전 판결 결과 기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원 현황입니다.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으로 한국석면안전협회에 민간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1억 원이며 11월 말까지 전액 집행될 계획입니다.

188쪽 관내 전기업체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재활용 선별 등 관련 3건, 그린환경센터 관련 7건이며 세부계약 현황은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사업 허가 신청 및 현황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신규 허가 신청으로 접수 건수는 총 3건이며 허가 1건, 반려 1건, 처리 중 1건입니다.

다음은 부서요구사항입니다.

190쪽 폐기물처리 주변지역 주민협의체 기금지원 및 운영 현황입니다.

협의체 현황입니다.

시의원 1명, 주민 대표 6명, 시민단체 대표 1명, 환경전문가 1명, 총 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촉기간은 2020년 8월부터 2년간입니다.

주요기능은 폐기물처리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복지 관련 건의사항 협의 및 폐기물처리시설 적정 관리 여부 감시 등입니다. 위원 명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기금지원 현황입니다.

2020년 주민지원사업으로 완산동, 동부동 팔각정 설치공사 각 2000만 원, 고경면 농수로 설치공사 2000만 원으로 모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지원금액은 3700만 원으로 고경면, 동부동, 완산동에 각 800만 원씩, 중앙동, 서부동에 각 2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192쪽 음식물류 및 생활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민간위탁 등 운영 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3개의 업체에서 동지역 공동주택 1만 6390세대의 생활폐기물, 재활용품과 동지역 전체 2만 6060세대의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193쪽 2020년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용역입니다.

협약 단가는 톤당 1만 5912원으로 영천시 전체 물량을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 허가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4개 업체가 있으나 영업정지와 휴업 중인 2곳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2개 업체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194쪽 쓰레기 발생 및 처리내역입니다.

2020년 쓰레기 발생량은 현재까지 2만 1397톤이며 처리예산은 55억 7000만 원입니다.

195쪽 그린환경센터 매립장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조성 시기는 2003년도로 1단계 매립장이 조성되었으며, 약 75% 정도의 생활쓰레기가 매립되어 있습니다.

운영 현황으로 근무인원 8명이 현장에 근무하고 있으며 폐목재를 제외한 가연성 생활쓰레기는 사업비 31억 7200만 원으로 전량 위탁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21년 영천시 생활폐기물 발생분은 현재 1개 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것을 2개 업체로 이원화 할 계획입니다.

196쪽 그린환경센터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연평균 1500톤의 재활용품을 처리하고 있는 재활용선별장은 2004년에 준공하여 선별기계 및 시설이 노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까지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신설하여 선별작업의 효율성 향상과 작업환경 개선을 하고자 하며 현재는 부지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97쪽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입니다.

불법투기 및 소각 과태료 부과는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읍·면·동에 위임되어 있으며 9건 237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98쪽 지역별 폐기물업체 현황입니다.

영천시 폐기물 처리업체는 사업장, 건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를 포함하여 총 132개소로 세부 현황은 해당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9쪽 불법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진행 관련 자료입니다.

먼저 유성물산 행정대집행입니다.

북안면 소재 주식회사 유성물산은 2018년 2월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고 운영해 오다 부적정 운영으로 우리 시로부터 두 차례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2019년 두 차례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후에도 폐기물 처리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시에서는 행정대집행 계고 통보 및 영장 통보 후 2019년 10월 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2020년 6월까지 대집행으로 총 1만 6940톤의 폐기물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행정대집행에 소요된 예산은 약 37억이며 이중 시비는 7억 원 가량입니다.

비용 회수를 위한 절차로 행위자 및 토지주의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방치 폐기물 이행보증금을 제외한 약 33억 원의 비용 납부 명령을 통지하여 이에 대한 토지주와 행정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201쪽 대성산업 행정대집행입니다.

고경면 소재 대성산업은 2017년 6월 야적 및 허용 보관량 초과 등으로 수차례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폐기물 처리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시에서는 행정대집행 계고 영장 통보 후 2020년 10월 토지가압류 추진과 함께 행정대집행 용역을 착수하였으나 토지주가 현재까지 진행된 대집행 비용을 납부키로 하고 자체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와 2020년 11월 20일자로 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향후 토지주의 폐기물 자체처리를 독려하되 처리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 용역 재개를 검토하겠습니다.

203쪽 북안면 임포리 행정대집행입니다.

북안면 임포리 불법폐기물은 2019년 10월 불법투기 행위자들에 대해 최초 행정정분을 부과했으나 2020년 8월 사법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9월 행정대집행 용역을 착수하여 11월 500톤의 폐기물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향후 1억 원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행위자에게 부과하고 체납 시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204쪽 마을단위 폐기물 보관시설 현황입니다.

재활용 동네 마당은 2019년까지 46개소를 설치하였고 2020년 현재 9개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폐비닐공동집하장은 2019년까지 62개소를 설치하였고 2020년 현재 12개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205쪽 대집행 후 구상권 청구 등 사후처리 및 청와대 민원제기 현황, 유성물산입니다.

해당 민원은 북안면 고지리 유성물산의 토지소유자가 제기한 것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비롯하여 맘카페, 중고차 사이트 등에 민원글을 게시하였는데 주요내용은 자신은 토지를 빌려주기만 하였을 뿐인데 영천시가 방치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본인에게 떠넘기고 행위자들은 처벌되지 않고 잘살고 있다는 내용으로 앞서 보고드린 199쪽 유성물산 행정대집행 진행자료와 같은 건으로 우리 시의 처분은 폐기물 관리법 검토, 변호사 자문, 환경부 매뉴얼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며, 방치폐기물에 대한 토지소유자와 행위자에게 연대책임으로 부과한 것입니다.

207쪽 생활쓰레기 배출장소 클린로드 추진 현황입니다.

클린로드 사업방향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는 7억 8400만 원으로 종량제수거함 설치,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설치, 그림자 LED 조명 설치와 생활폐기물 배출장소 현장관리 인부 사역을 통한 깨끗한 도시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9쪽 농사용 폐비닐, 농약병 처리 현황입니다.

2019년도 농촌 폐비닐과 농약병 수집 보상금 지원사업 예산은 3억 3000만 원이며, 농촌폐비닐 1900톤, 농약병 19톤을 수집하였습니다.

2020년도 보상금 지원예산은 4억 3000만 원이며, 10월 말 기준 농촌 폐비닐 1500톤, 농약병 22톤을 수집하였습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종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가장, 자원순환과의 가장 이슈는 불법폐기물 방치하고 간 부분이 제일 큰 이슈지요?

○자원순환과장 엄동식 예, 맞습니다.

전종천 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이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행정대집행 과정을 이렇게 보니까 한 39억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요?

○자원순환과장 엄동식 예, 맞습니다.

전종천 위원 39억 정도 들었는데 이 구상권 문제 이거는 지금 소송 중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엄동식 예.

전종천 위원 지금 그 부분이 설명 가능해요?

○자원순환과장 엄동식 지금 저희들은 이 구상권을 지금 다 청구를 합니다. 하는데 토지소유자하고 행위자하고 동시에 다 합니다. 이것은 토지소유자도 책임이 있으니까.

전종천 위원 그러니까 지금 2020년 1월 달에, 올해 1월 달에 행정대집행 영장 통보를 해 가지고 이제, 그다음 2월 달에 비용 납부 명령을 13억 3000만 원 이걸 명령을 내린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엄동식 예, 비용…

전종천 위원 이걸 누구한데 내린 거예요? 소유자들한테? 손OO 씨한테?

○자원순환과장 엄동식 예.

전종천 위원 이 사람이 원래 그러면 바지사장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엄동식 지금 저희들이 이제 소유자하고 동시에 안 내렸습니까. 소유자도 내리고 행위자도 내렸거든요. 내려 가지고 이제 그 땅 소유자가 좀 불만이 있어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희들한테…

전종천 위원 행정소송 들어와 있네요.

○자원순환과장 엄동식 예.

전종천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엄동식 지금 비용 부과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종천 위원 부과는 해 놓은 상태이고?

○자원순환과장 엄동식 예, 압류 해 놓고요.

전종천 위원 그러면 이의 제기를 한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엄동식 예.

전종천 위원 그러면 그게 소송 들어온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엄동식 예.

전종천 위원 지금…

○자원순환과장 엄동식 소유자가.

전종천 위원 소유자가 심리 중이에요, 1심이 언제 잡혔나요?

○자원순환과장 엄동식 소송이 아직 안 잡혀 있습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담당 정성훈 폐기물담당 정성훈입니다.

지금 유성물산은 올해 4월 10일 날 소가 접수되어서 지금 9월 16일 1차 변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6일 2차 변론이 잡혀 있습니다.)

전종천 위원 이게 행정소송 거꾸로 이제, 이게 지금 4월 달에 행정소송을 이 사람들이접수를 했네요, 그죠?

(○ 관계공무원석에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담당 정성훈 예, 그렇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행정대집행 13억 3000만 원을 납부명령을 내리니까 여기에 불복을 하고 행정소송을 2020년 4월에 했는데 지금 현재는 소송 중에 있고…

(○ 관계공무원석에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담당 정성훈 예, 진행 중입니다.)

전종천 위원 심리 중이에요? 선고일은 언제?

(○ 관계공무원석에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담당 정성훈 아직…)

전종천 위원 1심도 없어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담당 정성훈 아직 없습니다. 2차 변론 지금 12월 16일 자로 잡혔습니다.)

전종천 위원 지금 심리 중이에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담당 정성훈 예, 심리 중입니다.)

전종천 위원 그럼 이 사람이 그러면 지금 현재 재산 가치는 얼마 정도 되지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담당 정성훈 토지는 지금 한 15억가량 되는 것 같습디다.)

전종천 위원 됩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담당 정성훈 예.)

전종천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제대로 해서 좀 이렇게 구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나머지는 그러면 13억 빼버리면…

(○ 관계공무원석에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담당 정성훈 위원님 그 13억은 1차분이 13억이고 나머지 20억 해서 총 33억 아까 그렇게…)

전종천 위원 39억이에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담당 정성훈 33억입니다.)

전종천 위원 33억입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담당 정성훈 예.)

전종천 위원 1차 13억…

(○ 관계공무원석에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담당 정성훈 예, 1차분 13억하고 2차분 20억 해서 33억 부과했습니다.)

전종천 위원 아, 2차분이 있네. 7월 달에 비용납부 명령 2차 20억 이것 두 개 다 플러스 하는 거예요? 33억이에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담당 정성훈 예, 그렇습니다. 최종 33억입니다.)

전종천 위원 그러면 15억 정도 재산이 가치가 된다고 하니까 이것 승소하면 15억은 회수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 관계공무원석에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담당 정성훈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나머지 행위자들에 대해서는 예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압류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수시로 계속 매월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이라든지 좀 소규모 재산은 확인되는데 나머지 큰 재산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러면 행위자는 박OO하고 송OO 씨가 그러면 행위자예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담당 정성훈 송OO 있고 손OO 씨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전종천 위원 손OO 씨는 소유자라면서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담당 정성훈 아닙니다. 손OO 씨하고 박OO, 송OO이 행위자고 토지소유자는 디에스푸드홀입니다. 그것은 법인입니다.)

전종천 위원 아, 디에스푸드 법인입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담당 정성훈 예, 그렇습니다.)

전종천 위원 하여튼 이것 잘 처리해서 구상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이렇게 애를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엄동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종천 위원 이거 이제 우리 여기 뒤에도 보니까 우리 시민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불법 쓰레기 태우고 이게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도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많이, 거기 보니까 이게 불법투기 해 가지고 168건에 부과금액은 32만 원밖에 안 되는데 또 불법소각은 79건에 부과금이 200만 원 정도 내외로 되는데,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생활쓰레기 뭐, 이렇게 살짝 버려도 한 개 버려도 과태료 물리잖아. 내가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그런데 이것 뭐 산더미 같이 해 놨는 거 이것을 그냥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엄동식 예, 맞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하고, 생활쓰레기 이런 것 보니까 계도 위주로 이렇게 하신 것 같던데, 이 내용을 보니까. 그죠?

○자원순환과장 엄동식 예.

전종천 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자원순환과장 엄동식 저희들은 할 때 읍·면·동에 사전에 또 계도공문을 보냅니다. 보내고 불법투기나 소각하지 말라고 해 놓고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반을 해 가지고 나가고 이렇게 합니다. 자체 시에서도 하고 읍·면·동에서도 신고가 들어오면 읍·면·동에서도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래 한 1년간 이렇게 한 걸 보니까 그래도 이게 단속은 많은데 그래도 전부 다 계도 위주로 하고 부과금 한 거는 별로 없으니까, 그것은 과장님 잘하셨어요. 계도 위주로 하고 홍보 위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아마 줄여나가는 게 시민들에게 부담을 안 주고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9페이지에요, 그죠? 농사용 폐비닐하고 농약병 처리 현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2021년도, 내년도 예산에도 이런 식으로 예산을 신청해 놓았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엄동식 예, 합니다.

김선태 위원 지금 현재 이래 보면 전남 같은 데 일선 시·군에는 어떻게 해 놓았느냐 하면 이것보다, 우리보다 단가가 좀 높은 것 같아요, 양도 많고.

그렇기 때문이 뭐냐 하면 읍·면 단위가 지금 현재 농사짓는 형태가 비닐이 안 들어가고 농사가 안 되거든요, 사실.

○자원순환과장 엄동식 예, 맞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리고 농약 빈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읍·면·동에 가보면 특히 저수지 부분, 이런 취약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 시에서도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읍·면·동별로 환경보호과에서 뭡니까, 비닐집하장?

○자원순환과장 엄동식 예, 집하장.

김선태 위원 그것도 지금 잘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잘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집행부에서 이끌어 주시면 앞으로 지역 읍·면·동에 있는 시민들도 쓰레기에 또 관심을 갖고, 특히 유성물산이 북안 고지리에서 제일 먼저 출발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엄동식 예, 맞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런 부분을 이제 무작정 시에서 이끌어가기보다는 이런 보상금을 조금 더 확대 지급하는 것이, 또 읍·면·동 단위로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부녀회라든지 또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이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조금 더 금액을 확보하는 것이 쾌적한 환경이라든지 이런 데, 또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 조성에 진짜 관심을 많이 가지려고 더 노력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뭐냐 하면 이 금액은 조금 더 2021년 예산은 안 봤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식으로 좀 가 줘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엄동식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리고 우리가 2019년도, 아 2018년도입니다. 2018년도 그것 마늘 이중 덮는 것 안 있습니까? 부직포 형태로 된 것은 지금 현재 지원하지 않는다고, 다행입니다마는 지금 기존에 있는 폐비닐도 이것을 홍보를 잘해 가지고 수집단가를 조금 더 증 해 주시면 전량 수거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엄동식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런 관심이, 하나의 관심이 지방소하천 같은 데 가보면 비닐을 둑 같은 데 얹어 놓았다가 이번 같이 집중호우가 오면 그게 하천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 좀 더 신경을 써주는 것이 지역 시민들한테 환경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갖게끔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특히 과장님 계실 때 내년도 시작되는 시점이잖아요, 그지요? 몇 개월 지나면?

○자원순환과장 엄동식 예.

김선태 위원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해 주면 좋겠고.

생활쓰레기 배출장소 이것도 있잖아요, CCTV 이것 이동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몇 번 해 보니까 이게 고쳐지더라고요. 북안에 특히 제가 의회에 출근하면서 2개소는 굉장히 난잡했어요. 그래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하고 또 면에서도 좀 정리하고 이러니까 깨끗해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은 보상액하고 수거량을 조금 더 올려줘야 된다니까. 그러이 보면 2019년도하고 2020년도 지금 현재, 2020년도에는 1527 이렇게 현재니까, 두 달이 남으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겠지요, 수거량이?

○자원순환과장 엄동식 예.

김선태 위원 그러니 이런 부분을 과장님 계실 때 좀 더 챙겨주시고.

특히 또 읍·면·동에 지금 현재 산하에 2명씩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엄동식 예, 요원들.

김선태 위원 요원들.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엄동식 예.

김선태 위원 이런 인사 문제도 조금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데, 또 내부적으로 약간 제보도 오기는 오더라고요. 그래 저는 그런 것을 내부에, 오늘 인원을 전체 인원을 물어 보니까 70명 정도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튼 이점을 좀 유념해 주셔 가지고 불법쓰레기 투기하는 CCTV라든지 단속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여튼 올 한 해 마무리 그거, 불법쓰레기 때문에 그거 좀 잘 해주시고, 또 법적 대응하는 것도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잘 모르면 기획실 쪽으로 도움을 좀 청해가 잘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엄동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김선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순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성물산, 우리 전종천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이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북안면장님 방에 가보니까 거기서 보니까 폐기물이 쌓이는 게 다 볼 수 있었어요.

우리 그 시에서는 서로 협업이 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엄동식 지금 안 그래도 그때 유성물산 처음 할 때 안 그래도 그때 북안면에 빨리, 북안면에서 가깝잖아요. 면장실이 2층이라 가지고 저도 생각할 때 아마 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순례 위원 제가 봤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엄동식 그래 그것을 좀 빨리 신속히 했으면 저희들도 양도 적었을 것이고 예산도 적게 들어갔을 것이고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올해는 감시원을 4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8명으로 해서 저희들이 감시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되고 사전에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되더라고요. 순찰을 하고 그리고 또 면 단위에도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읍·면·동에 공문을 내서 폐기물이 좀 그거 하면 바로 저희들한테 신고해 주고 협조체제가 되도록 저희들이 공문 발송을 한번 하겠습니다. 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최순례 위원 정말 북안면사무소 면장님께서 이렇게 집무실에서 보면 다 보이는데 서로 소통만 되었다면 이런 39억이라는 돈을 쓰지 않아도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음 이행보증금이 얼마였습니까? 이 사업에 대한?

○자원순환과장 엄동식 이행보증금이요?

최순례 위원 예. 유성물산에 대한?

○자원순환과장 엄동식 유성물산이 6억…

최순례 위원 6억이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엄동식 3억 6000…?

최순례 위원 3억 6000이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엄동식 예.

최순례 위원 그런데 한 번 더 올렸죠? 증액시켰죠?

(○ 관계공무원석에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담당 정성훈 사업주가 그때 운영자가 자기들이 한 번 더 업된 보증서를 저희한테 제출한 것은 있습니다.)

최순례 위원 그러면 올렸을 때 문제점을 이런 일이 발생하리라고 생각은 못하셨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담당 정성훈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사고가 다 발생된 다음의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3억 6000은…)

최순례 위원 중간에 그 일이 불법쓰레기를 계속 이렇게 축적시키면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담당 정성훈 제가 알기로는 그건 아닙니다. 나중에…)

최순례 위원 현장에 그때 이행보증금 높여주실 때 가보셨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담당 정성훈 제가 하여튼 그 3억 6000에 대한 보증금은 최초 허가받을 때 받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보증금, 추후에 증액되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온 다음에 화재하고 다 발생한 다음에…)

최순례 위원 그러면 그때 담당자는 또 다른 곳에 가 계십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담당 정성훈 예, 그렇습니다.)

최순례 위원 거기서부터 이미 문제는 발생해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 영천시가 잘못 대응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담당 정성훈 ’18년부터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폐기물이 쌓인다 하는 주민 신고도 있고 민원도 있어서 아마 그 당시 담당자가 현장에 가서 우리가 행정처분도 지금 진행된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순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또 이행보증금을 또 높여주는 것까지 허락을 했으니까 영천시가 그렇게 하도록 도와준 거네요.

그러면 유성물산 행정대집행 시에 처리업체는 어디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엄동식 폐기물 처리업체요?

최순례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엄동식 처리업체는 우리…

(○ 관계공무원석에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담당 정성훈 자료에 보시면 울산에 소재한 주식회사 코엔텍이라고 소각업체가 처리를 했습니다.)

최순례 위원 그럼 대표는 누구입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담당 정성훈 죄송합니다. 코엔텍 대표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최순례 위원 담당자가 대표를 모르시면 안 되지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담당 정성훈 죄송합니다.)

최순례 위원 그것 알아서…

(○ 관계공무원석에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담당 정성훈 예, 그것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순례 위원 예, 내일 중으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담당 정성훈 예.)

최순례 위원 토지소유주가 잘 아시지만 청와대에 청원을 요청했다, 그지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담당 정성훈 예, 그렇습니다.)

최순례 위원 왜 그렇게 했을까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담당 정성훈 본인은 토지를 빌려주기만 했는데 이제 어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자기가 관여를 안 했는데 행정적으로는 청구를 받으니까 그렇게 제기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순례 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서 행정대집행하기 전에 주민분들과 공청회 한번 하셨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담당 정성훈 예.)

최순례 위원 하신 적 있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담당 정성훈 예, 있습니다.)

최순례 위원 그때 혹시 토지 소유자에게 연락하셨어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담당 정성훈 그 당신에는 토지 소유자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최순례 위원 아니, 연락을 하셨냐고?

(○ 관계공무원석에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담당 정성훈 연락은 안 했습니다.)

최순례 위원 그런 부분도 사실은 세밀하게 연락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소송까지 지금 제기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그쪽에서는 “우리는 연락도 한번 못 받았다.”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담당 정성훈 그때 주민들에게 한 것은 폐기물을 치우는 부분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그 이후에 토지 소유자가 주장하시는 것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절차를 다 밝고 연락도 하고 그분들도 저희한테 오고 다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다 알고 계시는데, 언론에 나오는 것도 행위자를 제외하고 토지 소유자한테만 시에서 어떤 행정을 처분을 하고 부과를 한다는 그걸 부각을 시키는데 저희는 절차상이나 하여튼 소유자, 행위자 다 같이 똑같이 처분을 하고 똑같이 다 알려드렸습니다.)

최순례 위원 공청회 때만 그러면…

(○ 관계공무원석에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담당 정성훈 그때 주민들을 할 때는 안 불렀습니다.)

최순례 위원 연락이 빠졌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담당 정성훈 예, 그렇습니다.)

최순례 위원 어쨌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까 이행보증금을 높일 때, 그리고 우리는 행정대집행을 하면서 저쪽에 소송에까지 대비를 했어야 됐어요. 들어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하셨을 겁니다, 그죠? 그랬으면 세밀하게 접근을 하셔야 되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미비하지 않았나? 어쨌든 올 한 해 쓰레기와 어쨌든 전쟁이었습니다. 그지요?

○자원순환과장 엄동식 예.

최순례 위원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소송에 갔을 때 그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엄동식 예.

최순례 위원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최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하 위원 예, 보자. 193쪽에 음폐물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엄동식 예.

김병하 위원 영천바이오에너지는 금호읍 구암리에 있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엄동식 예, 맞습니다.

김병하 위원 그 밑에 보니까 주식회사 동산, 주식회사 현대그린텍, 이것도 다 음폐물이지요, 처리?

○자원순환과장 엄동식 예, 처리업체입니다.

김병하 위원 허가사항에 보니까 종합재활용업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혹시 과장님이 이해하시는 음폐물을 어떻게 종합재활용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엄동식 음폐물은 가지고 수거해 오면 그걸 짜가지고 쉽게 말하면 건더기 하면 음식물찌꺼기 그거는 거름으로 사용하거든요. 그러니 이제 그거를 하고 침출수는 다른 데 처리하고 그것은 그렇게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물은 실제로 발생이 되어도 그 안에서는 폐수처리는 하지 않습니다. 위탁 처리를 다 하고, 그것을 짜 가지고 그것 짠 것은 이제 건조해 가지고 비료 원료로, 유기질비료 원료로 사용을 합니다.

김병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엄동식 예.

김병하 위원 영천바이오에너지는 우리 영천시와 경산시에서 발생하는 음폐물을 처리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엄동식 예, 맞습니다.

김병하 위원 주식회사 동산은 대구 북부 쪽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음폐물을 처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엄동식 수성구와, 예.

김병하 위원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영천도 그러면 그걸 약간 여과해서 퇴비원료로 쓰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엄동식 예.

김병하 위원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엄동식 거기도 지금 영천바이오에너지도 보면 건조를 시켜 가지고 퇴비 만드는 데 갖고 갑니다.

김병하 위원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엄동식 예.

김병하 위원 그렇게 하면 염분 피해는 없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엄동식 그것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그거는 일부 쓰는 모양이에요. 양을 많이 안 하고, 저도 몇 번 그 바이오에너지를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거기에 이제 음식폐기물하고 축폐하고 같이 와가 하거든요. 같이 처리를 하거든요. 하니까 이게…

김병하 위원 음식물 폐기물하고, 음폐물하고 또?

○자원순환과장 엄동식 축폐요. 축산폐수.

김병하 위원 아,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엄동식 예. 우리 영천시 것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김병하 위원 아,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엄동식 예, 우리 영천시 것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농가에 것 들어갑니다.

그래 가니까 염분 농도가 낮아집니다. 그냥 음식 그것만 하면 염도가 높을 건데 그게 축산폐수가 들어가니까 염분이 낮아집니다.

김병하 위원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엄동식 예.

김병하 위원 그 퇴비생산업을 허가를 내려면 여기 자원순환과에 옵니까, 농업기술센터에 갑니까?

○자원순환과장 엄동식 퇴비는 농업기술센터로 갑니다.

김병하 위원 센터로 가지요?

○자원순환과장 엄동식 예.

김병하 위원 그래서 이게 중간에 음식물 폐기물도 업자들의 로비로 퇴비 원료로 쓰일 수 있다 이렇게 되었지요? 변경됐지요?

○자원순환과장 엄동식 예.

김병하 위원 그래서 이 음폐물들이 이제 퇴비 생산할 때 코코넛칩하고 이렇게 섞어서 퇴비로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엄동식 예, 맞습니다.

김병하 위원 잘 알았고요.

대성산업이 고경 거기 석계 쪽에 있는 것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엄동식 예. 석계초등학교 건너편에 거기 있는 겁니다.

김병하 위원 그게 옛날에 제가 시정질의도 했고 발언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중장비 값도 못 받았죠, 몇 백만 원?

○자원순환과장 엄동식 그 사항은 제가, 지금 제가 온지가 그래 되어 가지고 실질적인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병하 위원 그리고 여기 202쪽에 보면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고 가압류 법적 조치를 하고 나니까 토지소유자 지웰 측에서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선후가 어떻게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엄동식 저도 몇 번 그 회사를 방문을 했습니다. 하니까 지웰에서 이제 처음에는 저희들이 대집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움직임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대집행을 하니까 우리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와 가지고 “우리가 하겠다.” 그럼 우리 지금까지 처리 좀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돈을 청구를 하기로 하고 자기네들이 이거를 자체 처리를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왔습니다.

김병하 위원 그래서 또 그렇게 받아들였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엄동식 예,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소유자나 행위자한테 가급적이면 처리하도록 계속 유도를 하거든요. 안 그러면 우리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니까.

김병하 위원 그러면 그걸 지웰측에서 토지가압류를 하니까 “자체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토지 가압류는 풀어 주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엄동식 안 풀어주었습니다.

김병하 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지금 지웰이 소유한 토지의 순위는, 우리가 가압류를 했을 때 순위는 몇 번째가 되던가요?

○자원순환과장 엄동식 두 번째.

김병하 위원 두 번째가 됩디까?

○자원순환과장 엄동식 예.

김병하 위원 가압류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엄동식 두 번째 같으면 제 생각에는 조금 어렵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김병하 위원 그렇게 판단했다면 자체 처리 의사를 이것을 또 믿을 수 있을지 좀 고민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엄동식 저희들이 그래서 계속 지금 자기네들이 자체 처리하겠다고 해 가지고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계속 그쪽으로 저하고, 우리 담당계장하고 수시로 갑니다. 가서 장비는 언제까지 넣느냐? 계속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하 위원 참 문제다, 그지요? 옛날에 포클레인 그때 화재 났을 때 포클레인 비용도 아직 못 받은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래 가지고 지금 또 자기네들이 가압류를 당하니까 토지를 이용할 방법이 잘 없다, 그렇죠? 가압류도 걸리고, 권리행사를…

○자원순환과장 엄동식 가압류하기 전에는 이분들이 움직임이 별로 없었어요. 없었는데 딱 가압류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병하 위원 그래서 이게 허가과정에서도 가스발전소 한다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도 아마 문제가 있었죠, 이게?

○자원순환과장 엄동식 지금 주민들하고도 여하튼 좀 문제가 많았지요.

김병하 위원 그리고 위성사진도 조작된 사실이 있었고, 이것 믿을 수 있는 업체가 안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최선의 방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엄동식 저희들은 지금 이분들이 자체처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의사만 믿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가 가지고 실제 움직임이 있는지 계속 그걸 봐야 됩니다. 보고 지금 가압류해도 이 사람들이 이래 해서도 안 움직이면 저희들이 나중에는 행정대집행도 검토해야 할 부분인데, 그것 양이 좀 많거든요. 많아 가지고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제일 고민하는 데가 이 회사입니다. 대성산업이 폐기물 중에서 제일 지금 머리 아픕니다. 돈은 받아야 되고 처리는 해야 되고 또 주민들은 처리하지 말라고 해서 저희들도 이것 지금 중지시켜 놓았거든요.

김병하 위원 저는 또 자연발화를 가장한 불이 나지 않을까 우려를 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엄동식 불이 나도, 불나면 저희들이 또 더 힘들거든요. 침출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이것 진퇴양난입니다.

김병하 위원 그렇지요. 난감하겠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엄동식 작은 회사 같으면 어떻게 하는데 워낙 양이 많아 가지고 이게 제일 좀 힘든 부분입니다.

김병하 위원 그러니까 일단 가압류는 잘하셨고 직원들을 늘린다 그러니까 감시를 하고 변화가 있는지…

○자원순환과장 엄동식 일주일에 거의 한 번씩 저희들이 방문합니다.

김병하 위원 그러니까 주의 깊게 지켜봐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엄동식 알겠습니다.

김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김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종천 위원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는데, 작년도 인허가 신청한, 허가 신청한 부분들 전혀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엄동식 인허가 신청이 처리업체 말합니까?

전종천 위원 아니, 인허가를 그러니까 자원순환과에 인허가를 신청한 이 사업 신청 건에 대해서 신청 건수가 몇 건인지, 반려 건이 몇 건인지, 취소 건이 몇 건인지, 또 허가 건은 몇 건인지에 대해서 어떤 업체가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것을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이 자료 요구를 보니까…

○자원순환과장 엄동식 그것은 지금 아까 이것만, 저거 된 것만…

(○ 관계공무원석에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담당 정성훈 188페이지에 그것…)

전종천 위원 아, 있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담당 정성훈 예, 188페이지에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전종천 위원 아무리 찾아봐도 없기에. 이 목록에도 없더라고요.

188페이지. 아, 이거가? 아, 있구나.

○자원순환과장 엄동식 허가 1건, 반려 1건, 처리중 1건입니다.

전종천 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무슨 허가가 들어온 거예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담당 정성훈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종천 위원 예.

(○ 관계공무원석에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담당 정성훈 그 허가는 임고에 있는 아산시티라고 그 건은 기존에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을 하던 업체입니다. 그…)

전종천 위원 임고 선원에 있는 거예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담당 정성훈 아닙니다. 매호공단에 있는 겁니다. 그것 기존에 중간재활용업 하던 업체인데 그게 종합재활용업으로 바뀌면서 그게 한 건 허가가 나갔고요.)

전종천 위원 매호공단에 있는 것이고, 허가가 났고.

(○ 관계공무원석에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담당 정성훈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반려 한 건은 그 뒤에 자료 붙였지만 청통에 명건리메텍이라고 신규 허가가 들어왔는데 그 당시 주민 동의를 못 얻어서 저희가 반려처분을 했습니다.)

전종천 위원 이것도 중간재활용업입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담당 정성훈 예,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했고 지금 처리중 1건은 자료에도 있지만 아시겠지만 대창에 작년에 오에이치산업이 그것 상호가 바뀌었는데 그 땅주인이 이엔알이라는 상호로 해서 신규 다시 허가가 들어왔는데 지금 지금 대창 구지리 주민들은 반대의견을 저희한테 제출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보완을 2차 보완 나갔는데 12월 7일까지 보완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사업주가 지금 주민들을 만나서 계속 동의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러면 이게 1건만 허가되었고…

(○ 관계공무원석에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담당 정성훈 예, 신규는 그렇고요.)

전종천 위원 변경으로 된 것은 1건이고…

(○ 관계공무원석에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담당 정성훈 예, 신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종천 위원 나머지는 지금 반려 1건이고 그러면 1건이 지금 처리중이고?

(○ 관계공무원석에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담당 정성훈 예, 그렇습니다.)

전종천 위원 거의 대부분 이것 중간재활용업이에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담당 정성훈 중간도 있고 종합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종천 위원 중간업은 하치장 역할을 하는 거잖아?

(○ 관계공무원석에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담당 정성훈 예, 중간에 한 것은 최종 다시 재활용하는 업체에 가는 그런 허가입니다. 자기가 1차 작업을 한 것을 다시 보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러니까 보관하는, 그 부분에서 보관하고 관리하고 이런 데고.

(○ 관계공무원석에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담당 정성훈 진행 중이고.. 예, 그렇습니다.)

전종천 위원 종합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담당 정성훈 종합은 아까 쉽게 생각하시면 가져와서 무슨 제품을 생산해야 된다든지, 비료라든지 안 그러면 사료라든지 이런 걸 생산하는, 최종 종합적으로 하는 업으로 하고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래서 아마 이게 환경 쪽의 인허가 문제는 어차피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담당 정성훈 예, 그렇습니다.)

전종천 위원 맞지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담당 정성훈 예, 그렇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아마 접수를 허가 신청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보자 라고 이야기한 거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아까 우리 박종운 위원도 얘기를 하셨는데 지역의 주민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다 보면 나중에 반대를 하거나 막 이렇게 시끄러워지고 그러다 보면 또 아주 좀 이게 민심이 흉흉해집니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엄동식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 전부 다 의견을 다 보냅니다.

전종천 위원 그래서 읍·면·동에 내보내는데 의회에도 이런 부분들이, 환경 관련된 인허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현장 방문도 많이 가고 또 악취 나고 이렇게 하면 찾아가 보고 현장 방문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 이전에 의회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통보를 좀 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엄동식 예, 알겠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의장한테 보내주면 의장이 전체 위원들한테 아마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상황이 이렇게 이렇게 신청을 해 놓았다. 그래서 이제 지역구 의원들도 모르고 시민들 대표도 모르는데 행정기관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행정기관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 쪽에는, 그죠?

○자원순환과장 엄동식 예, 알겠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 부분을 꼭 그렇게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엄동식 예.

전종천 위원 그리고 그 위에 수의계약 현황도 있네요.

이것은 자료를 제가 그냥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전종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크게 우리 위원님들이 중요한 것은 다 짚어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민원이 있어 가지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우리 김선태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농사용 폐비닐, 농약 처리 관련된 부분입니다.

각종 특정 단체에서 연말이면 안 그러면 또 여름이고 이렇게 농약병, 폐비닐을 수거해 가지고 보상받아 가고 이렇게 하지요?

○자원순환과장 엄동식 예.

○위원장 이갑균 때로는 연중에 이렇게 모아 오면 그래도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쉽게 보상을 받아가고 이러는데 연말에 이렇게 모아오는 특정 단체도 있지요, 면 단위는?

○자원순환과장 엄동식 예.

○위원장 이갑균 그런 단체는 때로는 연말이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거를 수거한 것을 수거를 안 하고 내년으로 보관을 했다가, 겨울에 보관을 했다가 다시 연초에 예산 부분이 편성되면 이렇게 수거했는 것을 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시의 예산은 있는데 이게 일부는 또 환경 단체, 환경공단에서 예산이 주어지죠?

○자원순환과장 엄동식 예, 이게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그러니까, 그래서 환경공단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양도 이렇게 상당히 많은 거를 보관할 데도 사실 또 없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엄동식 예.

○위원장 이갑균 그래서 이래 보면 우리 시에서, 우리 시는 예산이 때로는 없는가, 또 때로는 있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한번 질의를 하니까 우리 예산은 있는데 환경공단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이렇게 모아놓은 것을 다시 농촌에 어느 장소에 보관했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수거한 것을 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환경공단으로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 예산이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엄동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왜 그러냐 하면 그 많은 양을 수거는 해 놓고 이렇게 보상도, 사실 단체에서 그렇잖아요. 그 단체에 조금이라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때로는 봉사활동 차원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지요?

○자원순환과장 엄동식 예.

○위원장 이갑균 그래서 그 많은 양을 다시 어디 창고에 보관했다가 다시 이렇게 갖고 오고 이러는데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폐비닐 공동집하장 이 사업을 개당 가격이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자원순환과장 엄동식 개당 가격은 500만 원…

○위원장 이갑균 500만 원이요? 뭐, 규격이 딱 되어 있습니까? 크고 작고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공통된 규격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담당 백승상 자원재활용담당 백승상입니다.

부연설명 드리자면 그것은 특정한 규격은 없습니다. 없고 읍·면·동에서 실정에 맞게, 그러니까 공간에 따라서 크게 짓는 데도 있고 어떤 확보한 공간이 작으면 작게 하고 그렇게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면 단위로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담당 백승상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많지는 않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담당 백승상 공간 확보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그래서 사실 시골 쪽으로 비닐이 없이는, 아까 김선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비닐 없이는 사실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또 이렇게 비닐을 공동으로 모을 수 있는 장소가 없어 가지고 때로는 불법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동네도 어지럽고 하는데 이 사업을 예산이 해마다 이렇게 얼마 세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동네에, 그게 놓는 기준이 상당히 어렵다고 그러는데 사실 버스승강장 하나 놓는 것도 상당히 규정이 어렵더라고요. 사실 저거는 더 크기 때문에 아마 어려울 걸로 예상은 돼요. 그렇지만 이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동네에, 이렇게 좀 면에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세워 가지고, 동네가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장님들이나 면을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이 좀 더 동네에 이렇게 필요성을 느끼게끔, 또 동네가 깨끗해지도록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좀 더 추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안 괜찮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자원순환과장 엄동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개인적인 화장실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살짝 다녀오시고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구덕모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구덕모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5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토석 채취 시 비산먼지 등 민원 불편 사항에 대한 개선지도 건은 토석채취로 인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여 토석 운반차량 운전자에 대한 교통법규 준수, 마을도로 이용 시 저속운행 등 협조 및 계도를 통해 주민 피해가 없도록 최소화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영천경찰서와 협조하여 토석채취차량 통행구간인 북안면 신대리에서 명주리 간 과속카메라 2개소, 과속방지턱 1개소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산불감시원 채용기준 마련 건은 산불감시원 채용 시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을 위해 산림청 훈령으로 개정된 산불감시원 운영기준에 따라 선발하고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운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감사원에서 지방자치단체 대행 감사 시 지적된 산지전용허가 산지에 대한 사후관리 부적정 사항은 복구설계서 제출기한 미준수 사업장 15건에 대해 과태료 1050만 원을 부과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16쪽 2020년도 주요세부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조림, 숲 가꾸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재사업,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운주승마산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조성, 구룡산 등산로 조성 등 총 12건에 사업비 44억 원으로 사업추진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으며 자세한 세부사업 추진 현황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8쪽 1억 이상 발주공사 중 하도급 현황입니다.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2차 사업 관련하여 산림레포츠시설 2동에 대한 바닥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4억 8900만 원을 주식회사 고도산업에 하도급 공사를 주고 현재 공사는 미착공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용역비 및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입니다.

숲가꾸기사업, 재선충 방재사업 등 실시설계 및 감리용역은 총 19건에 용역비 4억 3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 현황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9쪽 업무와 관련한 소송, 행정심판 건수 및 내용 현황입니다.

사건명은 토석채취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의 소이며 청구인은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주식회사 한강이엔피입니다. 토석채취허가 신청 장소는 임고면 수성리 산 99번지 외 3필지, 면적 9만 1927㎡로 용도는 토목용으로 최초 허가 신청은 2018년 8월 30일이며, 서류를 보완하지 않고 똑같은 내용으로 3차례에 걸쳐 허가 신청된 건으로 구비서류 미비 및 토석채취 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반려처분 하였으나 이에 이의를 제기하여 소송 결과 2020년 1월 21일 패소하였습니다.

패소 사유는 우리 시가 산지관리법상 허가 신청 구비요건을 갖추지 않고 단순 흠결의 보완, 보정으로 검토 가능한 서류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반려하였으나 법원에서는 반려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원고가 반려처분이 된 사유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본 소송은 토석채취허가 불허가와 같은 원고의 권익과 관련된 소송 건은 아니며, 단순 우리 시와 법원의 견해 차이로 패소한 건으로 본 건에 대해 2020년 8월 6일 재허가 신청되어 현재 관련부서 법적 가능 여부 검토 협의 중에 있으며, 추후 관련법령 및 주민의견 수렴 등 종합적으로 검토 후 적법 처리하고자 합니다.

220쪽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지원 현황입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외 2건의 사업으로 총 8명의 사업자에게 자부담금 1억 300만 원을 제외한 보조금 지원 비율 40에서 50%인 89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221쪽 사업 허가 신청 및 현황입니다.

산지전용 허가 협의 접수 건수는 322건으로 허가 건수는 299건이며 취소 23건은 주 허가부서의 취하 및 허가 취소됨에 따라 산지전용 협의 취소한 건입니다.

다음은 토석채취 허가 및 신고 현황입니다.

관내 토석채취 허가지는 총 3곳으로 먼저 북안면 용계리 산 19번지 외 6필지, 면적 8만 3997㎡로 허가기간은 2016년 8월 2일부터 2026년 8월 1일까지며 용도는 쇄골재용으로 현재 복구 대상지 복구공사 및 채석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화북면 죽전리 산 82번지 외 2필지, 면적 4만 8386㎡로 허가기간은 2016년 12월 10일부터 2026년 12월 11일까지이며 용도는 조경·토목용으로 현재 채석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고경면 삼포리 산 163번지 외 3필지 면적 19만 4005㎡로 허가기간은 2003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며 용도는 쇄골재용으로 현재 채석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재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2014년 1월 7일 화북면 정각리에서 최초로 발생 후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현재 총 감염목은 909본이며, 반출 금지구역은 16개 읍·면·동에 128개 리·동 6만 933㏊로 영천시 면적의 66%가 소나무 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20년도 상반기 방재 현황은 총 10억 5100만 원의 예산으로 고사목 1만 4362본을 제거 완료하였습니다.

223쪽 2020년 하반기 방재사업 추진계획은 사업비 1억 7700만 원으로 고사목 약 2000본을 제거할 계획이며, 2021년 상반기 방재사업 추진계획은 사업비 약 6억 6400만 원으로 고사목 약 6000여 본을 제거하여 소나무재선충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23쪽 하단부에서 224쪽까지 불법 산림훼손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불법 산림훼손 위반사항 및 조치내역은 총 31건으로 훼손 면적은 4만 304㎡, 약 1만 2191평입니다. 참고로 2018년도 27건, 2019년도 47건으로 불법 산림훼손 등 산림 관련 법령위반 사항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수시로 산림보호예방 지도단속 및 계도를 통하여 불법 산림훼손 근절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25쪽 산불 감시원 진화대원 선정기준 및 운영실태 현황입니다.

산불감시원 선정기준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감시원은 114명으로 읍·면·동에서 선발하여 매년 봄철 1월부터 5월까지, 가을철 11월부터 12월까지 운영기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26쪽 산불진화대 선정기준 또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7쪽입니다. 산불진화대 인원은 32명으로 저희 과에서 산림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선발하며, 운영기간은 산불감시원과 동일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조성 및 주변정비사업 현황입니다.

신성일 생가 둘레길 조성사업은 총 620m에 사업비 1900만 원으로 목재 데크 및 난간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채약산 등산로 정비사업은 사업비 1700만 원으로 노면 정비, 잡관목 제거, 목재 데크 등 0.5㎞ 구간 내에 정비사업을 완료하여 등산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보수작업 완료하였습니다.

228쪽에서 232쪽까지 산지전용허가 내역 및 복구실적 현황입니다.

산지전용허가 협의내역은 총 114건에 107만 8618㎡ 약 32만 6280평 중 경마공원 부지가 81만 2715㎡ 약 24만 5846평으로 약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복구비 예치액은 198억 3900만 원으로 대부분 인허가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예치된 복구비 반환은 총 31건에 35억 원으로 목적사업 완료 후 복구 준공검사 처리된 20건과 불허가 및 취하된 11건에 대해 인허가보증보험증권 및 현금으로 예치한 복구비 전액 반환 조치하였습니다. 세부허가 및 복구 반환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3쪽 임차헬기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헬기 기종은 중형급으로 담비 바스켓 용량은 2500리터이며 연 임차료는 8억으로 군위군과 공동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천시 분담금은 40%인 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 기간은 총 180일이며, 봄철 159일, 가을철 22일입니다. 참고로 이 임차헬기 계약은 1일 1시간 운행기준으로 계약하여 시간당 약 440만 원 정도 됩니다.

봄철 운영실적은 궤도비행 72회 우리 시 산불출동 10회, 군위군 산불출동 3회, 타 시·군 산불지원 출동 3회로 총 88회 비행하였습니다.

235쪽 임도 개설 및 보수내역 현황입니다.

임도 개설 구간은 화북면 죽전리에서 자천리까지 사업비 3억 5200만 원으로 총 0.7㎞를 개설 완료하였으며, 임도 보수는 화산면 당지리에서 화산리까지 2.3㎞ 구간에 사업비 4200만 원으로 낙석방지망 설치 및 노면보강 등 보수공사 완료하여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실적 및 대상지 활착률 현황입니다.

고경면 대성리 산 24번지 외 30필지, 조림면적 71㏊에 사업비 5억 300만 원으로 경제림 조성 외 2개의 사업종으로 편백 외 13종 11만 9900본을 식재하여 금년 9월경 활착률 조사결과 활착률 91.7% 활착률이 좋은 편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쇄골재용 이렇게 허가는 보통 10년입니까?

○산림과장 구덕모 10년입니다.

김병하 위원 고경 산포에 대영산업은 2003년부터 2022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허가 연장에 해당됩니까?

○산림과장 구덕모 예, 한 번 연장이 되었습니다.

김병하 위원 그러면 10년 연장했습니까?

○산림과장 구덕모 예, 그렇습니다.

김병하 위원 그렇습니까? 쇄골재용 허가와 관련해서 대창면 조곡리 있는 것은 허가기간이 끝이 났고 복구 또한 끝난 걸로 보면 됩니까?

○산림과장 구덕모 예, 그렇습니다.

김병하 위원 완료한 겁니까?

○산림과장 구덕모 예, 그렇습니다.

김병하 위원 그런데 앞에 아직 공터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산림과장 구덕모 대창 조곡 부분에는 저희 토석채취허가 추가 연장허가라든가 허가 신청을 냈을 때 법률상 우리 지방도가 있고 해 가지고 소송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 그 업체가 부도가 났고 부도가 났는데 그 복구비 예치액이 한 14억 정도 예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도가 나버리고 소송은 저희들이 승소를 했고 패소가 되고 더 이상 토석채취가 허가 안 된 상태에서 예치된 복구비는 14억, 그런데 이 14억으로 복구를 하다 보니까 실제 그 안쪽에 절개지 사면 부분에 성토작업만 이루어지고 이 밑에 하단부에는 복구작업을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김병하 위원 아, 업체가 중간에 부도나는 바람에?

○산림과장 구덕모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토석채취를 하면 골재협회에서 증권으로 예치를 시켜놓은 부분이고 이게 소송, 허가가 안 나가기 때문에 그 전에 예치된 복구비니까 이걸로 저희들이 대집행 복구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김병하 위원 그러면 중간에 부도나면 영천시도 같이 손해를 본다는 뜻입니까?

○산림과장 구덕모 저희 시에서는 크게 손해 보는 것은 없지만 이제 각종 인허가라든가 토석채취 허가장소 내에 귀책사유라든지 있어 가지고 할 때는 저희들이 뭐, 어떻게 하겠지만 저희들이 시에서 자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복구하는 것은 없고 수허가자가 예치한 복구비로 저희들이 대집행 복구합니다.

김병하 위원 그럼 지금 한 것은 14억 얼마로 복구한 것 전부가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구덕모 예, 그렇습니다.

김병하 위원 결국은 예치금이 부족해서 영천시와 영천시민이 손해를 보는 경우다 이렇게…

○산림과장 구덕모 그거는 아닙니다. 그것은 일단 그 산에 대한 복구라고 하는 것은 원상 복구가 아닌 토석채취장에 대한 절성토 사면에 대한 더 이상 붕괴가 안 되도록 복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장소에는 밑에 바닥은 사실적으로 나무를 심고 복구를 해야 되는데 복구비 예치된 게 부족해 가지고 바닥은 그대로 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에 대해 가지고 추후에 거기에서 다른 쪽으로, 공장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개발한다고 그러면 그에 따라 추후에 법적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재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김병하 위원 재활용 할 수는 있습니까, 다른 쪽으로?

○산림과장 구덕모 예, 그렇습니다.

김병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토지 용도는, 바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구덕모 용도는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임업용 산지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하 위원 바닥도 그대로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구덕모 예, 그대로 있습니다. 지목 변경은 안 됩니다.

김병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다른 건축행위를 할 수 있나요?

○산림과장 구덕모 거기에 들어오면 저희들이 임업용 산지다 보니까 그 임업용 산지 내에 할 수 있는 허용기준에 적합해야만 허가가 나가지 그 외에 다른 쪽으로는 또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허가신청이 들어와야 그에 대한 법적 검토를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김병하 위원 여기 한강이엠피 관련 소송은 이게 아직 송사 중입니까?

○산림과장 구덕모 예, 그렇습니다. 아니죠. 저희들이 당초에 2018년도인가 허가신청이 들어왔는데 원래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산지관리법상 거기에 맞는 구비서류를 갖추고 거기에 대한 또한 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전략환경평가 여러 가지 구비서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전혀 없이 그냥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세 번 정도 우리가 검토를 하고 보완을 안 시켰습니다. 들어오고 난 뒤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일건 서류 반려처분 한 겁니다. 반려처분 했는데 이것은 소송이 들어올 게 아니고 행정심판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의도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법원에 소송으로 들어왔습니다.

김병하 위원 그래서 여기 법원에서는 반려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원고가 반려 처분이 된 사유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취소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시와 법원의 견해차이라고 그랬는데 시와 법원은 당연히 견해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산림과장 구덕모 예, 그렇습니다.

김병하 위원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생각입니까?

○산림과장 구덕모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20년 8월 6일 자로 재허가 신청이 되는데 지금 현재도 1차 2018년 신청 넣은 것처럼 서류 자체가 지금 검토하고 말고 할 그런 서류가 아닙니다, 사실은.

김병하 위원 그러면 기본서류가 들어오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산림과장 구덕모 그렇지요. 기본 여기 토석채취를 하려면 각 실·과 부서하고 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자료라든가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은 전체 들어오면 한 번 더 법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때 적법 절차를 거쳐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김병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김병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전종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종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자료에 228페이지 지금 이제 앞에 여러 가지 뭐, 몇 가지 인허가 되어 있는 부분들 이야기를 하셨고, 잘했고, 그다음에 산지전용허가 내역 및 복구실적, 허가면적 옆에 복구비 예치액인데 이거 보증보험으로 보통 냅니까, 현금으로 냅니까?

○산림과장 구덕모 이 부분은 거의 다 저희들은 한 90%, 95% 이상 인허가보증보험증권으로 했습니다.

전종천 위원 증권으로 하지요?

○산림과장 구덕모 예, 현금으로 예치하시는 분들은 자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 가지고 현금으로 예치하는 분도 계시지만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인허가보증보험증권으로 했습니다.

저희들도 나중에 이자를 포함해 가지고 반환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전종천 위원 그런데 옆에 229쪽 여기 옆에 보면 비고란에는 복구가 완료되었던 부분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229페이지 2500만 원, 1억 3800만 원 이것 금액이에요?

○산림과장 구덕모 위원님 이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 편집하는 과정에서 한 칸씩 좀 밀려 가지고…

전종천 위원 밀린 거예요?

○산림과장 구덕모 예, 죄송합니다.

전종천 위원 이건 뭐죠?

○산림과장 구덕모 편집하는 과정 중에 엑셀프로그램을 작성하다가 밀려버렸습니다. 이 비고란에 있는 것은 금액입니다.

전종천 위원 이 앞에가 면적이고?

○산림과장 구덕모 예, 면적이고 그렇습니다.

전종천 위원 거꾸로네요?

○산림과장 구덕모 예, 그렇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러면 이것 복구비용 예치액이 면적이고?

○산림과장 구덕모 예, 그렇습니다.

전종천 위원 밑에가 금액이고, 복구에 위치해 있고?

○산림과장 구덕모 예, 그렇습니다.

전종천 위원 이상하다. 이게 뭔가…

○산림과장 구덕모 죄송합니다.

전종천 위원 아니, 이것은 돈 현금 내는 거고, 보증보험, 현금 받는 것 나는 이런 것인가 싶어서.

○산림과장 구덕모 아닙니다. 거의 인허가보증보험을 받습니다.

전종천 위원 아 밀렸구나.

○산림과장 구덕모 예.

전종천 위원 편집상 문제가 생겼다.

이게 산지전용하면 업종별로 다릅니까, 안 그러면 헤베당 보통 얼마정도죠?

○산림과장 구덕모 저희들이 산지전용허가를 내주면 경사도에 따라 가지고 복구비를 갖다가 예치를 시키는데 보통 15도에서 20도까지 얼마, 20도에서 30도까지 얼마 이렇게 되는데 보통 지금 산지가 경사도가 15도에서 20도 그 중간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15도 미만은 완경사지이기 때문에 많이 없고 그 중간이 많은데 거기가 보통 한 ㎡당, ㎡가 아니고 1㏊당 한 1억 5000, 1억 6000씩, 그것은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는 나올 겁니다.

전종천 위원 그러면 야산 같은 경우는?

○산림과장 구덕모 야산은 그 경사가 15도 미만 같으면 그에 따라 한 1억 정도…

전종천 위원 별반 차이는 없네요, 그렇죠?

○산림과장 구덕모 차이가 경사도에 따라서…

전종천 위원 있습니까?

○산림과장 구덕모 예, 그렇습니다.

전종천 위원 경사도에 따라서?

○산림과장 구덕모 예.

전종천 위원 그런데 허가를 받았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공장을 짓는데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공장은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계속 이어져가 하는데 그 복구비용이라는 게 지목이 바뀔 것 아니에요?

○산림과장 구덕모 이거는 이제…

전종천 위원 그런데 그걸 복구를 하면, 그것은 복구비용이 그럼 없어지는 건가요?

○산림과장 구덕모 아닙니다. 1차 산지전용허가, 공장이라든가 각종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았으면 그에 대한 최초 허가 시에 복구비 예치를 받아 가지고 이분들이 땅을 밀고 난 뒤에 목적사업 완료가 안 되고 준공검사가 안 된 상태에서 기간 연장을 다시 하면 그 오른 만큼 우리가 매년, 복구비 예치는 산림청에서 2월 달에 고시를 합니다. 올라가는 금액에 매년 이렇게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추가적으로 예치를 해가 계속 받습니다. 공장 준공검사 되기 전까지 복구비 예치는 계속 받습니다.

전종천 위원 같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공장이 허가 나서 완료가, 준공이 나면 이거는 없어지는 거예요?

○산림과장 구덕모 예, 준공이 나면 저희들이 현금으로 예치하신 분들은 이제 현금을 우리가 이자 삽입해 가지고 주고, 인허가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합니다. 반환하게 되면 인허가보증보험증권이 보통 6개월 이상 더 끊어넣기 때문에 기간을 당겨서 하면 인허가보증보험증권은 보험사에다 넣으면 거기에 마지막 기간 동안 남은 수수료는 보험회사에서 다시 반환을 해 주는 것이지요.

전종천 위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중도에 하다가 다 못했을 때, 복구가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복구비용을 받아 놓는 것이다, 그렇지요?

○산림과장 구덕모 예, 그렇습니다.

전종천 위원 하여튼 이게 허가,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공장 짓는다, 농사용 창고 짓는다, 이렇게 축사 짓는다,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구덕모 예.

전종천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까지 쭉 보니까 산림과에서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잘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 인허가 부분들의 내용을 보자 하는 이유는, 제가 보자고 그랬는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전 부서에 다 보자고 한 이유는 이런 허가신청을 했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해 가지고, 제가 부서별로도 약간씩 얘기하는데 조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보완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산림과장 구덕모 예.

전종천 위원 그걸 한 개 하면 또 한 개 하라 하고, 또 한 개 하면 한 개 하라하고 이래 가지고 세월아 네월아 하고 보내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대부분 민원이 있는 부서 상황에서는 그렇게 아마 좀 장기전으로 가서 해결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너무 민원에 대해서 이게 공장 짓는데 이렇게 하는 데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자꾸 가면 영천지역에, 결론은 이제 “영천은 까다롭다.” 이렇게 해서 이미지가 좀 흐려질 수 있거든요, 민원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 선출직들은 민원을 의식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도 똑같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은 중립적인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정상적으로 허가요건이 갖춰지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해 주셔야 되고, 또 안 되면 방법이 없더라도. 그래서 이제 “민원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러면 민원을 걸면 일단 중지를 시키고 보완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장기화가 되잖아요?

○산림과장 구덕모 예, 그렇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러면 이제 영천의 이미지가 많이 손상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영천은 까다롭다. 잘 안 해 주더라.” 이런 얘기들이 거기에서 나오는데 아마 그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또 여기에 계장님들 다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안내하는 안내자 역할로 대해 주고 잘 모르는 것 있으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이렇게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전환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다 봅니다. 보니까 과장님도 그렇게 한번 조회할 때라든지 회의할 때 그렇게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구덕모 예.

전종천 위원 지금은 뭐, 산림과는 잘 하시더라고요. 잘 하시는데 노파심에서 말씀 한 번 더 드린 거니까 그래 아시고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구덕모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산업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03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김선태박종운김병하전종천이갑균최순례
○출석전문위원 박노명
○출석공무원
경제환경산업국장양병태
일자리노사과장양만열
기업유치과장박창호
환경보호과장이형훈
자원순환과장엄동식
산림과장구덕모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