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영천시의회

제213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20.12.08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영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13회 영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영천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12월 08일(화) 오전 10시 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1. 2021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21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021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4. 2021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21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021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4. 2021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1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21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021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4. 2021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1분)

○위원장 이갑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정해진 해당 부서의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정희 축산과장 이정희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축산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축산과 본예산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757페이지부터 793페이지까지입니다.

2021년도 축산과에서는 축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과 가축 질병 예방 및 방역 대책,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마필산업 육성, 경마공원 추진 등 총 5개 분야에 162억 773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농업기술센터 총예산의 2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작년 본예산 대비 35%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지난 11월 9일 영천경마공원 지역 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실시 계획 최종 승인에 따라 문화재 조사 및 추가 부지 보상비 등 작년 대비 4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정책 분야는 33억 2481만 원을 계상하여 축산물의 안정된 사육 기반 조성과 친환경 축산 지원, 조사료 생산 기반 구축, 가축 재해 대비 등 축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도모하겠습니다.

758페이지입니다.

축산분야 주요 사업을 보고 드리면 한육우 사육 기반조성 사업으로 가축 분뇨 적정처리를 위해 한우사육농가 깔짚 지원사업에 2억 원, 한우 자동목걸이 구입 지원에 3000만원, 한우 미네랄 블록 지원사업에 4000만 원, 젖소 환경개선 사업으로 젖소 착유라인 세척제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사료작물 재배직불보조금으로 4000만 원, 곤포 사일리지 비닐대 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9페이지입니다.

폭염 대비 축산농가 면역강화제 구입에 1500만 원을, 한우암소능력검정사업에 4920만 원, 한우 수정란 이식 사업에 9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0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기자재 지원사업으로 자동폐사율 감소 지원사업, 돼지 액상 정액 지원, 축사 관리용 CCTV 지원, 한우 사료급여기 지원 등 총 4개 사업에 1억 4950만 원을, 불량모돈 갱신사업에 1억 1100만 원, 축산농가 환경개선 사업에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1페이지에서 762페이지입니다.

폭염 대비 축사 환기시설과 안개 분무 시설 지원에 2350만 원을,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에 1억 700만 원, 낙농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젖소 능력 개량 사업에 1740만 원을, 젖소 대형 선풍기 지원사업에 2250만 원, 낙농헬퍼 지원사업에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지원에 5억 1786만 원, 조사료 종자 구입에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력 기계 장비 구입에 조사료 경영체 7500만 원과 도비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란난자, 육계사깔집 지원에 2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3페이지에서 765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축산 지원사업으로 6개 사업에 총 15억 16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가축분뇨 액비 살포비에 3억 원, 면역 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에 1억 7745만 원,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에 1127만원, 친환경 악취 저감제 지원에 2250만 원, 고체연료 생산을 통한 깨끗한 축산 환경 지원에 9억 원, 고품질 액비생산시설 지원사업에 1억 570만 원입니다.

특히 깨끗한 축산환경 지원사업은 고체 연료로 만드는 급속 축분 발효기 지원사업으로 경북형 축분 에너지 테스트베드 사업 생산기지 조성의 일환입니다.

다음은 가축 방역 분야 총 46억 71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예방 백신 구입, 브루셀라병, 결핵병 금지를 위한 채혈비, 공동 방재단 운영, 유기 동물 보호 등 가축 질병 예방 및 방역 체계를 구축하여 가축 전염병 발생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축 방역 분야 주요 사업을 보고 드리면 766페이지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긴급 방역 약품 구입비에 5000만 원을, 소탄저기종저 외 15종에 가축 방역약품 백신 구입비에 6억 9745만 3000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768페이집니다.

특히 내년에는 구제역 및 AI 가상 방역 훈련대회를 우리 시가 주최하여 행사비용으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을 위하여 백신 구입비 11억 53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9페이지에서 770페이지입니다.

가축 질병 예방 사업으로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 외 13종과 구제역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비로 총 2억 1778만 8000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771페이지에서 772페이지입니다.

소와 염소 약 5만여 두에 대한 예방 백신 접종 시설비로는 2억 678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소 거래 가축 검진을 위한 결핵병 및 부르셀라병 채혈비로 사업량 3만 3000두에 3억 6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농가 소득지원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 사업에 2억 5657만 1000원을,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지원에 2400만 원, 축산차량 등록제 통신비 지원에 4752만 원을, GPS 단말기 지원에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4페이지입니다.

가금 농가 질병 관리 지원을 위해 닭 진드기 공동 방제비 2400만 원, 공수의 수당에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5페이지에서 776페이지입니다.

AI 및 ASF 등 악성 가축 질병 상시 방역 체계 구축에 따른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비로 총 4억 800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7페이지입니다.

가축 질병 방역 기자재 지원으로 5개 사업에 1억 418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으로는 중규모 소독시설 지원, 구제역 등 소독 약품 구입, 가금 농가 CCTV 지원, 백신 원거리 자동 조사기, 축산 농가 소득 장비 지원입니다.

778페이지에서 780페이지입니다.

동물 보호 분야로는 4개 사업에 1억 5394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으로는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유기동물 구조,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비입니다.

781페이지입니다.

결핵 및 부르셀라 등 발생 가축 살처분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유통 및 기타 가축 분야입니다.

총 8억 6593만 3000원을 계상하여 브랜드, 축산물 유통기반 구축, 기타 가축 육성 등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소비 촉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83페이지에서 784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유통 분야 주요 사업을 설명 드리면 축산물 이력제 귀표 장착비에 8448만원, 축산물 HACC P컨설팅 사업에 1540만 원,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에 3000만원, 쇠고기 이력제 업무 인턴 지원에 2499만 6000원, HACCP 인증비 지원에 413만 7000원, 축산물 유통 안정성 제고 사업으로 3640만 원, 영천 별빛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으로 3억 원, 학교 우유 급식 지원을 위해 3억 4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5페이지입니다.

기타 가축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양봉 육성 사업으로 6개 사업에 1억 21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으로는 꿀벌화분, 토종벌 종 보전, 자동 채밀기, 저온 저장고, 월동 및 전기 가온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염소 육성 사업으로 3개 사업에 1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염소 사료 급여기 및 급수기, 염소 미네랄 블록 지원, 염소 종축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승마조련센터 운영 및 말 산업 분야입니다.

총 27억 2913만 3000원을 계상하여 승마대회, 승용마 조련 강화, 학생 승마 체험 지원 등 승마 저변 확대 및 말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86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을 보고 드리면 운주산승마장 운영 분야에 10억 7297만 1000원을 계상하여 운주산승마조련센터에 필요한 인건비, 말 사료 및 톱밥비, 승마장 보수 공사 등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89페이지입니다.

승마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학생 승마 체험 지원사업에 3억 21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말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 육성에 2억 4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0페이지입니다.

관광 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승마시설 등 설치 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말 산업 특구 사업비로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에코승마 조성사업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운주산 승마조련센터 내에 산책로 및 쉼터를 조성하여 시민과 우리 시를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자연 친화적인 쉼터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마 공원 추진 분야입니다.

총 44억 6037만 원을 계상하여 영천경마공원 단계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주요 사업을 보고 드리면 791페이지입니다.

2단계 부지 놀이시설인 경마공원 테마형 공원 조성을 위한 연구 용역비 1억 5000만 원, 경마공원 부지 4만 9000평 내 매장 문화재 조사 용역비로 16억 원, 경마공원 부지 보상금 2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2페이지입니다.

경마공원 이주단지 조성비로 추가 입주민에 대해 가스관 및 태양광 설치 등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본예산 주요 사업을 설명 드렸습니다.

저희 축산과에서는 무허가 축사 개선 등 어려운 여건의 현실을 직시하고 다양한 축산정책을 추진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청정축산 실현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우리 시 축산업 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그 이상 기후로 밀원이 되는 아카시아꽃도 냉해를 많이 입었지요?

○축산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김병하 위원 그래서 꿀벌사육 농가들이 올겨울에 먹일 설탕 이거 구입 때문에 애를 먹고 있던데

○축산과장 이정희 예.

김병하 위원 올해 아마 사육 농가들이 대체로 예년에 비해서 수입이 아주 많이 급감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돼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이정희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맞고 추경 때 의원님들 배려로 해가지고 설탕 구입비 1억 원, 보조금 5000만 원에 자부담 5000만 원 해 가지고 올겨울을 충분히 날 수는 없지만 농가들에 골고루 배부되었습니다.

김병하 위원 본예산에서는 얼마를 책정했지요?

○축산과장 이정희 이번 본예산은 책정 안 했습니다.

이번 본예산은 4월 달 기후가 예측이 아직 불가능하므로 만약에 그런 피해가 나면 올 년도처럼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가 내년도 또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병하 위원 추경에도 그렇게 1억을 책정을 했다면 지금 그거 가지고 자부담 하기도 어려운 실정인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기본적인 사육 규모를 놓칠 수 있을 정도로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본예산에서도 한 1억을 다시 배정을 했나 싶어서 찾아보니까 없는 거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5000만 원 갖고는 사육 농가들에게 전체 다 돌아가지도 않을 것 같고 올해 수입이 너무 급감해서 아마 설탕 구입이 어려운 농가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을 안 했다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대책을 한번 세워보시고요.

○축산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김병하 위원 그리고 그 777쪽에 보니까 가금 농가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 운영 지원이 있네요?

○축산과장 이정희 예.

김병하 위원 여기에 가금 농가의 방역 같으면 조류 인플루엔자로 보면 됩니까?

○축산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김병하 위원 근데 그게 CCTV하고 조류 인플루엔자하고 이게 뭐 방역 인프라에 CCTV하고 이게 관련이 있나요?

○축산과장 이정희 가금 농가 CCTV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은 CCTV 설치도 되고 방역 시설을 위한 울타리 시설도 되고 소독 시설 등 총괄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사업비고, CCTV 설치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가금 농가들은 대기업에 종속된 계열 농가들이 많습니다.

김병하 위원 예.

○축산과장 이정희 차량이 뭐 예를 들어 하림 같으면 전라도에서 오는 차량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명확히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명확히 역학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CCTV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병하 위원 아, 역학 조사 관계 때문에 CCTV가 필요한 겁니까?

저는 조류 인플루엔자는 아무래도 철새나 이런 새 때문에 이렇게 전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CCTV가 어떻게 조류의 이동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이걸 왜 했을까 싶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축산과장 이정희 예.

김병하 위원 그래서 이건 역학 조사 나중에 그거 때문에 CCTV를 설치하는 거로 이해하면 됩니까?

○축산과장 이정희 예, 다방면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김병하 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 젖소 사육 농가는 한 몇 농가가 되고 사육 두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

○축산과장 이정희 지금 젖소 사육 농가가 약 21호 정도 됩니다.

김병하 위원 21농가

○축산과장 이정희 예.

김병하 위원 사육 두수는요?

○축산과장 이정희 사육 두수는 지금 한 2800두 정도.

김병하 위원 2800두.

요즘 저 농가들의 채산성은 어떻습니까? 옛날에 뭐 또 파동도 있었고 해서

○축산과장 이정희 다른 축종에 비해 가지고 지금 젖소 사용 농가들이 약간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젖소 사육 농가들은 가격 결정이 개인에 의한 가격 결정이 아니고 육우협회 안 있습니까? 육우협회에서 결정을 지우기 때문에 큰 폭의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김병하 위원 아,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지금 국내에 벌써 조류 독감이 창궐했지요?

○축산과장 이정희 예, 하고 있습니다.

김병하 위원 영천시의 특별한 대책은?

○축산과장 이정희 지금 우리 시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류 독감 같은 경우에는 철새에 따라 많이 분변에 의해서 옮기는데 지금 우려스러운 것은 5개 시·도에 지금 발생이 됐습니다. 발생이 됐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철새에 의한 방역은 지금 공동방재단 5대 하고 광역방재계 해가지고 금호강변에 계속 지금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구분 없이요.

그리고 일부 방재단은 소규모 시설 농가들에게는 방역의 의미가 크게 그런 위기감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소규모 농가들은 직접 가서 지금 방역을 해주는 형편입니다.

김병하 위원 기본적으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축산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김병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태 위원 예, 과장님 765쪽요.

765쪽에 질의하기에 앞서 무허가 축사 양성화는 우리가 몇 프로 정도 달성됐습니까?

○축산과장 이정희 지금 환경과하고 같이 하는데 약 87% 정도 됐습니다.

김선태 위원 87%요?

○축산과장 이정희 예.

김선태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축사 환경을 보면 지역민하고 새로운 어떤 축산 단지가 단지 내지 시설이 들어올 때 지역하고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김선태 위원 지금 현재 가축 사육 제한 조례도 통과 된 상태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정희 예, 지금 발효됐습니다.

김선태 위원 지형도는 지금 현재 시민들한테 배부되고 공개한 적은 없죠?

○축산과장 이정희 공개한 적은 없고 지형도면 고시할 때 열람할 수 있도록

김선태 위원 열람할 수 있도록 되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정희 예.

김선태 위원 그러면 765쪽에 깨끗한 축사 환경 지원 12대 이건 뭡니까?

○축산과장 이정희 아까 제안 설명에 드렸다시피 지금 양돈 농가에서 제일 문제가 분이 제일 문제입니다. ‘분’이 문제인데 고속분처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콤포스트라고 대당 1억 5000정도 하는데 그 12대 구입비입니다.

김선태 위원 요건 양돈 거고.

○축산과장 이정희 예.양돈도 해당되고 한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우도 대규모 사육 농가들은 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고속발효기에 넣어 버리면 수분 함량이 대단히 줄어듭니다.

김선태 위원 그러면 760쪽에 축산농가 환경개선 장비 지원 7대 이건 뭡니까?

○축산과장 이정희 요건 스키로더입니다.

김선태 위원 스키로더요?

○축산과장 이정희 예.

김선태 위원 이거 장비 때문에 묻는 게 아니고요. 현재 신규 양계 농장이라든지 어느 지역인지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

가 보면 그 축산 단지 안 그러면 축사 적법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냐 하면 양돈 그다음에 양계 그다음에 한우 농가를 보면 깨끗한 축사 환경을 위한 기계 물론 이런 것도 진짜 중요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뭐냐 하면 이분들이 하는 것은 양계 특히 양계, 양돈 쪽에 보면 나오는 분을 일반 농토에다가 자연 발효시키려고 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축주하고 그 또 양계 농가하고 이래 대화를 하다 보면 뭐냐 전에 하던 퇴비장 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우리가 이거 자연발효 시켜서 농협에 납품을 하거나 안 그러면 비료 생산업체 준다 그래서 지역민들하고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그러니 뭐냐 하면 축산 단지 같은 경우에 자연 발효시키려고 야적을 해 놓고 있어보니까 뭐냐 하면 비가 온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 영양분이 비로 인해 가지고 씻겨 내려가 저수지라든지 그다음에 소하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웰에프라고 해서 엄청나게 현재 민원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과장님도 현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느 지역이라는 거 대충 알 겁니다.

○축산과장 이정희 예.

김선태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퇴비장 지원사업이라든지 자기들이 양계를 대단위 양계를 하기 위해서는 그걸 퇴비장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연 야적은 좀 힘들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정희 자연 야적은 법 위반입니다.

김선태 위원 법 위반이죠?

○축산과장 이정희 예.

김선태 위원 그러면 그걸 사진으로 공개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시위원이 이걸 퇴비장을 지어가지고 야적을 좀 해 달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시에서 현재 퇴비장 지원 대책이 없다. 작년, 올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다고 해 가지고 또 양계, 양돈 농가의 편에 서 가지고 할 수는 없는 문제고 시설이 좀 더 개선돼야 안 되겠느냐

○축산과장 이정희 지금 특히 퇴비사 사업은 10년 전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그에서 문제점이 뭐가 나왔냐 하면 한우, 한돈 맨 전 축종 마찬가지만 건축허가 낼 때 반드시 분뇨 처리를 할 수 있는 퇴비사 시설이나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건축 허가가 나고 준공이 나거든요. 그 시설 해 놨는데 다 가축이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김선태 위원 지금 양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현재 가 보면, 현장에 가보면 양이 많아요.

○축산과장 이정희 가축이 다 들어가 그 퇴비장

김선태 위원 아니 양이 많아요.

뭐냐 하면 양계도 분명히 그 퇴비를 부숙시킬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찾아보기 힘들고 지금 현재 야적해 가지고 굉장히 좀 지역민들하고 마찰이 있다. 그래 그런 부분을 제일 처음에는 지역민들하고 이 사람들 하고 좀 이래 소통을 시켜주려고 하니까 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퇴비장에 한우가 들어가 있거나 또 퇴비장 저장시설에 그 사육 두수를 거기에 밀어 넣어버리면 결국은 야적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맞잖아요?

○축산과장 이정희 예, 악순환입니다.

김선태 위원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거를 시의원이 돼서 이 시설을 좀 권고할 사항이지 제가 뭐 과장님한테 어느 장소 가서 이게 너무 그렇다 이렇게 하지는 못하잖습니까?

관리 문제가 뭐냐 하면 대단위 축산 단지라든지 대단위 시설이 있는 데는 물론 해당 과에서 직원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나가 보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야적을 해 놔 놓고 농협에서 가져가기 전에 안 그러면 그런 퇴비장 시설에서 가져가기 전에 그게 기간이 한 2개월씩 돼요. 1년에 한 3회 내지 4회 정도 돼요, 제가 정확하게 보니까. 그럼 두 달씩 3회 하면 6개월이고, 그죠?

○축산과장 이정희 예.

김선태 위원 그런 부분이 야적을 해놓으니까 민원이 발생되거든요.

○축산과장 이정희 예.

김선태 위원 그러니 요거를 그 축주들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시에다가 이 퇴비장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 이래 이야기를 해요.

○축산과장 이정희 예.

김선태 위원 그래 내가 또 당신네들이 퇴비장 지을 장소에 그것을 사육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밀어 넣으니까 퇴비장이 없어지는 거 아이가. 맞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러니까 일반 그 양계나 양돈 부분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축산과장 이정희 예.

김선태 위원 요 부분을 퇴비장 일시적이나마 퇴비장 짓는 걸 조금 1차 추경이나 이런 때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축산과장 이정희 예.

김선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퇴비부숙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관내 전업 축산농가, 전업 양돈, 전업 양계농가 이상은 이 시설이 진짜 현격하게 부족하다. 그래 이거를 수요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물론 이런 깨끗한 축산 환경을 지원하기에 기계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지역민들한테 가장 적합한 거는 야적을 안 해줘야 돼 야적을.

○축산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죠?

○축산과장 이정희 예.

김선태 위원 비를 안 맞추고 놔 두면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민원도 줄어들고 이런데 이 부분을 조사를 해보시고 어차피 이거는 기계 12대, 7대 들어왔는 거는 예산 책정 돼서 이것도 조사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예산은 감하지 못하고 1회 내지 2회 추경 때 이거를 사업비를 좀 넣어주는 게 안 좋겠는가.

○축산과장 이정희 저번에 의원님 그 행정사무감사 때도 수요 조사 부분도 있었고요.

김선태 위원 그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축산과장 이정희 아니 내년도 초에 안 있습니까?

김선태 위원 예.

○축산과장 이정희 일괄 전 축종별로 먼저 1차적으로 수요 조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하고 난 뒤에 수요에 따라 가지고 예산 반영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과장님, 벌써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오래된 것 알고 계시지요?

○축산과장 이정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래 예산서에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게 기계 쪽으로 다 넘어가버렸는가, 기계만 하면 되는가, 그래 야적에서 기계를 돌린다 손 치더라도 이런 부분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년도 초에 그 축산 농가에 진짜 수요 조사를 다시 한 번 해 보시고

○축산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또 13% 무허가 축사 양성화되지 못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정희 예.

김선태 위원 챙기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깨끗한 축산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다른 거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축산 부분에는 축산 환경 개선이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거든요, 민원하고

○축산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 부분을 다른 쪽에 예산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 부분이 선행돼야 안 되겠나. 그러니 과장님이 내년도 돼 가지고 바로 좀 실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종천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듣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영천 한우 두수가 지금 총 몇 두죠?

○축산과장 이정희 정확하진 않지만 44000두 정도

전종천 위원 그럼 도내에는 몇 등 정도예요?

○축산과장 이정희 한우 같으면 순위가 한 다섯 번째 정도

전종천 위원 양돈 쪽에는요?

○축산과장 이정희 양돈은 도내에서 최고 두수가 많은데 22만 두 정도입니다.

전종천 위원 양돈 경북에서 제일 많은 거예요?

○축산과장 이정희 예, 경북에서 제일 많습니다.

전종천 위원 영천 농업 소득 중에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한 40% 가까이 되죠?

○축산과장 이정희 40% 좀 넘습니다.

전종천 위원 상당히 비중이 많은데 지금 현재 축산 관련된 많은 지원사업들 종류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예방약하고 이런 사업들도 많잖아요?

아까 과장님도 얼핏 이야기하시던데 우리 관내 업체들 좀 골고루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축산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전종천 위원 내년부터는 자기들 협회 만들어서 돌아가면서 N분의 1로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소리는 늘 나오는 얘깁니다.

○축산과장 이정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종천 위원 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이정희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리 해 주시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61페이지에 용어가 좀 생소한 것도 있고 해서 물어봅니다.

젖소 능력 개량 사업에서 젖소 능력은 뭘 젖을 짜는, 젖을 많이 생기도록 만드는 사업이에요, 뭐예요?

○축산과장 이정희 궁극적으로는 그것인데 능력 개량 사업이 뭔가 하면 제일 처음에 기초 심사를 하거든요.

젖소 형태, A라는 개체가 발굽이 약하다, 예를 들어가 유선이 약하다 이러면은 인공 수정할 때 그에 맞는 정액을 공급해 가지고 후대 더 좋은 소가 나오도록 해가 궁극적으로는 착유가 많이 나오도록 하는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럼 이게 이제 인공 수정하는

○축산과장 이정희 정액을 공급하는

전종천 위원 정액 공급을 우량으로 하겠다는 이 얘기를 젖소 능력 개량 사업으로 이렇게 해 놨구나. 아까 나는 뭐 체조하나(웃음)

○축산과장 이정희 나중 그 밑에 후대에는 혈통 등록이 되겠죠.

전종천 위원 아 그래요? 젖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이제 764페이지 면역강화용 사료 첨가 지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전체 보니까 3만 원 해 가지고 1만 1830호 자부담 50%해서 전체 금액을 뭐 3억 5500만 원이고 그 다음 자부담 빼버리면 1억 7745

○축산과장 이정희 1억 7745만 원.

전종천 위원 1억 7745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전체 동물이 다 들어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느 분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축산과장 이정희 전 축종 그 한우, 젖소

전종천 위원 한우 쪽에만?

○축산과장 이정희 한우, 젖소, 돼지, 닭 다 들어갑니다.

전종천 위원 한우하고 전 가축에 다 들어가는 거네요?

○축산과장 이정희 예.

전종천 위원 그런데 이게 제품을 이제 예산 집행 방법은 어때요?

○축산과장 이정희 농가들이 자부담이 50% 있기 때문에 50%

전종천 위원 농가들에 배분을 해야 됩니까?

○축산과장 이정희 나중 사업이 완료되면 농가로 지급을 합니다.

전종천 위원 농가에서 주고 정산 받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정희 보조금을 농가에 주고 자부담으로 구입 해가지고 나중에 최종 정산을 받는 겁니다.

전종천 위원 정산 받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전종천 위원 근데 동물들 이렇게 보면 면역력 강화제다 사료다 환경적인 짚부터 시작해서 사료 구입하고 모든 걸 다 해 준다 그죠?

○축산과장 이정희 특히 이 면역 강화 부분은 생산성 부분도 있지만 특히 양돈 같으면 생균제를 먹이는 경우에는 환경하고도 직결되거든요. 결국 생균제를 먹이면 소화력을 높이기 때문에 나중에 냄새하고도 좀 연관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종천 위원 지금 작년에도 좀 했지요?

○축산과장 이정희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전종천 위원 작년에 집행한 부분들 어디에 어떻게 했는지 상세하게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축산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리고 인제 783페이지에 명예 축산물 위생검사원 운영수당 지원해 가지고 이게 국비도 있고 뭐 한데 국비 10만 원, 도비 3만 원, 시비 7만 원, 이거 뭐예요?

○축산과장 이정희 명예 감시원 수당인데 우리 보통 보면 부정 축산물 단속에 민간인들 안 있습니까? 민간인들로 해 가지고 명예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행정하고 같이 나가면서 수당의 개념입니다.

전종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명예 축산물 위생감시원 운영수당 지원이라고 했는데 밀도살 그거 감시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이정희 아닙니다.

전종천 위원 그러면?

○축산과장 이정희 그거는 극히 일부분이고 식육업소 가 가지고.

전종천 위원 예?

○축산과장 이정희 식육업소에 가서 유통 기한이 지난 걸 판매한다든가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전환해서 판매한다든가 그런 전반적인 부분과 그리고 청결 상태 이런 부분 해가지고 다 합니다.

전종천 위원 육류 판매장에 가서

○축산과장 이정희 예, 육류 판매장에 가서

전종천 위원 많이 다니면서 국산인지 아닌지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정희 그 사람들은 국산인지 아닌지 그만큼은 자질이 안 되지만 기본적인 위생 상태라든가 유통 기한 이런 부분은 체크하고 있습니다.

전종천 위원 이게 좀 보니깐 20만 원 해가지고 10만원, 3만 원, 7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국비, 도비, 시비 해가 제대로 되겠어요?

○축산과장 이정희 1년에 설 명절, 추석 명절 그때 집중적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전종천 위원 저는 예산 중에 이제까지 쭉 봐도 20만 원짜리 뭐, 국비 지원 받고 국비 10만 원 받고 이런 건 첨 봤어요. 차라리 좀 더 세워가지고 안정적으로 하든지 국비를 주니까 받은 거예요? 안 그러면

○축산과장 이정희 주니깐 받은 겁니다.

전종천 위원 신청을 그래 한 거예요?

○축산과장 이정희 아니 일괄적으로 국비가 내려옵니다. 전 시·군별로 내려옵니다.

전종천 위원 국비 받지 마세요. 10만 원 받아가 뭐 하려고.

그리고 인제 승마 부분인데 790페이지, 승마 시설 등 설치 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가 이게 1억 2000 있네요?

○축산과장 이정희 예.

전종천 위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까요?

○축산과장 이정희 이거는 공모 사업입니다. 개인이 공모 해 가지고 승마장 하나 더 세운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사업 대상자는 공모해서 신청했는 사람은 청통면에 정OO 씨라고 신청을 해가지고 공모에

전종천 위원 청통면에?

○축산과장 이정희 청통면 저쪽 청통면사무소 있는데 그 뒤에

전종천 위원 정 누구지요?

○축산과장 이정희 정OO.

전종천 위원 여기 이 사업을 갖고 뭘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승마장을 지금 이렇게 설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되어있는 데를

○축산과장 이정희 승마장을 설치한다는 사실입니다.

전종천 위원 지금 없는 데를 만들겠다?

○축산과장 이정희 예.

전종천 위원 이게 공모 사업이라고요?

○축산과장 이정희 예.

전종천 위원 그 밑에 인제 에코 승마라고 붙여가지고 이거는 뭐에요? 8억은?

○축산과장 이정희 이것도 공모 사업인데 우리 시의 내년에 말 특구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특구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명칭을 에코 승마라고 했는데, 이 돈 가지고는 승마장 일대 전체 조경 사업을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종천 위원 우리 운주산 승마장에

○축산과장 이정희 예.

전종천 위원 조경을 한다고요?

○축산과장 이정희 예. 야생화 테마도 조성하지 싶고 조각 공원 양식이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공모를 신청해가 이번에 확정된 겁니다.

전종천 위원 이것도 사업 계획서, 추진하는 좀 구체적으로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축산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전종천 위원 791페이지에 우리 경마공원 테마형 공원 조성 용역비가 이제 1억 5000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정희 예.

전종천 위원 이게 승마장이 경마공원이 이제 인허가 다 끝나서 이제 인허가 축하 행사도 했잖아요? 도지사도 오시고

○축산과장 이정희 예, 간단히 했습니다.

전종천 위원 거기에 보면 경마로 하는데 하고 나머지 경마공원 나머지 24만 평에 경주로는 한 20만 평하는 거죠?

○축산과장 이정희 예, 경마식으로

전종천 위원 전체 44만 평 중에 24만 평 정도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마사회에서는 한 1500억 들어가서 여러 가지 몇 개 사업을 루지하고 뭐 몇 개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는 거고, 우리 시에서는 1억 5000을 들여가지고 테마형 별도로 거기에 부족한 부분들을 어떤 게 좋은지를 용역을 줘서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줘가지고 이것을 그림을 그리겠다는 얘기잖아요.

○축산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전종천 위원 근데 이제 밑에도 이렇게 있는데 경마공원 부지 보상금 26억이 들어와 있지요?

○축산과장 이정희 예.

전종천 위원 근데 이제 경마공원하고 도하고 우리하고 300억, 300억 해가지고 매입해 가지고 마사회에 무상을 주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전종천 위원 주는데, 예를 들면 에코하고 계약을 할 때 최종적인 계약을 무상 계약을 했습니까?

○축산과장 이정희 에코 승마장은 우리 운주산 승마장

전종천 위원 아니 그거 아니고 경마장이 부지를 마사회에 완전히 줬습니까? 계약을 했습니까?

○축산과장 이정희 아직 그

전종천 위원 안 했죠? 매입이 덜 돼서

○축산과장 이정희 매입이 덜 됐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테마형 공원 조성 용역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림이 나오잖아요

○축산과장 이정희 예.

전종천 위원 그런데 경마장 부지를 우리 도하고 600억 들여가 사가지고 주면서 줘 버리면 마사회 것이 되잖아요. 사용 기간 동안 일단은 임대 그 사용권이

○축산과장 이정희 예.

전종천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경마 경주로 외에 나머지 놀이시설 하겠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서 조항을 붙여놔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사용을 경주로 외에 나머지 24만 평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맞지요?

○축산과장 이정희 예.

전종천 위원 그런데 이게 나중에 무상으로 계약을 줘 버리면 사용을 하도록 동의를 해 주고 또 계약을 해버리면 나중에 마사회 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정희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전종천 위원 맞지요?

○축산과장 이정희 이게 처음에

전종천 위원 계약 단서 조항에다가 우리가 또 사업을 나머지 경마하는 그 말고 나머지 부지는 우리 시하고 우리 시에서 무슨 계획을 할 때는 쓸 수 있다고 단서 조항 꼭 붙여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축산과장 이정희 마사회 압박 수단용도 될 수가 있고요.

전종천 위원 우리가 원하는 걸 해야 됩니다. 마사회에서도 하고 우리도 할 수 있도록.

○축산과장 이정희 예,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종천 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26억이 돼있고 문화재 조사 용역은 16억 되어 있는데 보상이 96% 되어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정희 지금 한 91.8% 약 92%

전종천 위원 92.

○축산과장 이정희 91.8%.

전종천 위원 92.8%.

○축산과장 이정희 91.8%.

전종천 위원 91.8%이고 나머지 부분은 이게.

○축산과장 이정희 수용 재개 수용 재개를 들어가던가.

전종천 위원 이게 토지 소유자가 없는 사람 많죠?

○축산과장 이정희 미등기 소유자가 5% 정도.

전종천 위원 5% 정도?

○축산과장 이정희 예.

전종천 위원 그럼 수용 재결하면 이게 언제 한 상반기에 끝나겠네요. 그죠?

○축산과장 이정희 어제 우리 직원들하고 담당계장님 갔다 왔는데 의외로 한 달 정도 빨라질 수가 있는 부분인데 내년 4월 말까지 보고 있습니다.

전종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많이 이제 허가도 다 끝나고 했으니까 아마 마사회와 협의를 잘해가지고 경마장 문제뿐만 아니라 옆에 공원까지 완벽하게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계약 넘겨 줄 때 좀 잘 이렇게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짚었습니다.

○축산과장 이정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종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순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순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91페이지, 전종천 위원님 잘 지적하셨는데요. 제가 좀 더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마공원 테마형 공원 조성 용역, 저희들이 그때 도지사님하고 오셨을 때 그 현장에서 이렇게 사업 설명회 하는 것 보니까 그 이미 공원 조성을 이렇게 할 것이라는 그런 것들이 하마 계획이 다 세워져 있었어요.

○축산과장 이정희 예.

최순례 위원 그것은 그 마사회에서 용역을 통한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정희 자기들도 용역을 통한 지금 설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순례 위원 2단계가 말입니까?

○축산과장 이정희 예.

최순례 위원 그러면 또 우리 영천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용역을.

마사회에서 이미 설계가 들어간 상황 같으면

○축산과장 이정희 지금 1단계 사업이 경마 사업 있지 않습니까?

최순례 위원 예.

○축산과장 이정희 그거는 자기들이 지금 자기들이 설계 착수 들어갔고.

최순례 위원 실시설계 한다고 그날 한 거잖아요?

○축산과장 이정희 실시설계 하고 있습니다. 있고, 2단계 사업은 자기들은 루지 시설이나 이런 시설이 들어간다는 구체적 세부적인 설계는 안 들어 간 걸로 알고 있고요.

최순례 위원 예.

○축산과장 이정희 지금 그런 구상해 가지고 이런 시설을 하겠다는 것만 제안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최순례 위원 용역을 한 건 아닙니까? 마사회에서.

○축산과장 이정희 잠시.

최순례 위원 예, 계장님.

○위원장 이갑균 계장님 일어서 가지고 마이크 들고 이야기해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축산과 경마공원추진담당 허창열 예, 위원님 계획으로 잡혀 있고요.

설계라든가 아직은 2단계 부분 쪽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요. 도에 도시재생과에서, 지역개발 사업을 하는 부서입니다. 부서에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항이 있으면 변경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기 보면 그때 설명 들을 때 루지 알파인코스터 얘기도 있었고)

최순례 위원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축산과 경마공원추진담당 허창열 승마 아카데미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계획은 이런 용역을 줘 가지고요. 승마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운주산 조련 센터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 예산을 아껴 가지고 저희 단순한 계획으로는 제주도 더마파크 공연이라든가 이런 걸 유치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루지도 실질적으로 도에서 변경이 가능하니 하면은 알파인코스터보다는 통영의 루지처럼 여러 명이 탈 수 있는 거 이런 걸 용역을 토대로 저희가 가지고 마사회에서 또 접촉을 해 가지고 해볼 생각입니다.)

최순례 위원 예, 그러면 마사회에도 이미 용역을 통해서 그런 계획안이 나와 있는데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영천시에서 용역을 한다, 그래서 협상용으로 사용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축산과 경마공원추진담당 허창열 예, 맞습니다.)

최순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경마공원 부지 매장 문화재 재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조사라는 걸 보면 이미 한번 조사를 했다는 것이잖아요.

○축산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최순례 위원 여기에서는 어떤 결과가 도출이 되었습니까?

○축산과장 이정희 거기에서는 통과됐습니다. 통과되었고.

최순례 위원 예.

○축산과장 이정희 세부 조사 밑에 발굴 조사가 안 있습니까?

최순례 위원 예.

○축산과장 이정희 일부 나머지 있는데 대평 지구에 있는 그 조사의 개념이고 그리고 가옥하고 안 있습니까? 그 쪽에 철거하고 난 뒤에 세부 발굴 조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재조사라고 했습니다.

최순례 위원 그러면 조사하지 않은 부지에 다시 다른 조사를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축산과장 이정희 빠져있는 부분

최순례 위원 빠져 있는 부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천 경마공원 부지 보상금 26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정희 예.

최순례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여기 얼마 합니까?

○축산과장 이정희 전체 우리 시비를 26억 했는데 전체 추가 보상이 한 52억 정도가 추가 소요가 예정치가 나왔습니다.

최순례 위원 예.

○축산과장 이정희 나왔는데 시비 26억 원하고 또 도에서 나중에 추경 때 26억 원이 아마 내려오는데

최순례 위원 도에서 내려오는 것 확실합니까?

○축산과장 이정희 예, 왜냐하면 부지가 50

최순례 위원 반반이잖아

○축산과장 이정희 반반이기 때문에 항상 반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순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좀 가볼까요?

788페이지 중간 보면 운주산 승마조련센터 무연분묘 이장 공사 1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몇 구입니까?

○축산과장 이정희 예?

최순례 위원 몇 구. 몇 구를 이장해야 됩니까?

○축산과장 이정희 다섯 구.

최순례 위원 다섯 구입니까?

○축산과장 이정희 승마장 안에만 아니고 황강 승마장 들어가다가 전원 주택단지 맞은편에 보면 시유지 땅이 있습니다.

최순례 위원 예.

○축산과장 이정희 시유지 땅에 무연분묘가 5구가 있거든요. 그걸 이장하고 난 뒤에 거기에 조경을 좀 하려고 무연분묘 이장을

최순례 위원 그럼 주인은 다 황간 쪽 사람들이겠네요?

○축산과장 이정희 무연입니다.

최순례 위원 무연입니까? 완전히 모르는?

○축산과장 이정희 모르는

최순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데 무연이고 5군데 1000만 원까지 듭니까?

○축산과장 이정희 그 정도 듭니다.

최순례 위원 듭니까? 예. 학생 승마체험 사업 지금 하는 곳이 운주산 승마장, 삼밭골 승마장, 사과꽃말 이야기, 성운대 재활 승마장에서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조 책자를 보니까.

○축산과장 이정희 예.

최순례 위원 사과 꽃말 이야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정희 금호 대곡에 있습니다.

최순례 위원 금호? 예, 알겠습니다.

784페이지 하단에 학교 우유 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가정이나 결식아동, 보호 시설 아동들 3167명에게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흰 우유만 지원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이정희 예, 흰 우유만 지원하는 겁니다.

최순례 위원 그럼 혹시 학생이 흰 우유 알레르기나 이런 거 있어서 못 먹는 경우는 없습니까?

○축산과장 이정희 전번 산업건설위원님 한 분이 백색 우유만 하지 말고 초코 우유나 딸기 우유나 그것도 좀 확대를 해 달라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시책 자체가 우리 우유 수급 문제하고도 연결되고 또 학생들 건강 문제하고 그게 되거든요. 그래 그거는 다른 첨가 우유는 안 하고 유제품은 우리가 대체할 수 있도록 일주일 대체할 수 있도록 그거는 거래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일부 학교에서는 유제품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순례 위원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학교에 가보면 우유를 실질적으로 안 먹는 학생이 많아요. 저희들이 뭐 이렇게 학교 들어갈 일 있어서 가면 담임선생님이 우유를 이렇게 모아서 주십니다. 사실 그런 상황이라서.

○축산과장 이정희 그런 문제점은 농림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순례 위원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그 779페이지 예산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15만 원에 20두. 그 고양이가 개체 수 증가가 아주 빠르잖아요?

○축산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최순례 위원 물론 뭐 20두도 하는 거 좋습니다만 영천시 전역을 봤을 때 20두 밖에 하지 않아서 개체수 증가를 막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축산과장 이정희 맞습니다. 국비로 해가지고 20두 물량이 작년에 중성화 수술을 아니 올해 중성화 수술 10마리 했습니다. 10마리 했는데, 이거는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길고양이거든요.

최순례 위원 예.

○축산과장 이정희 길고양이인데 일부 고양이 사육하고 계시는 분들이 길고양이라 하고 오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많은데, 이 길고양이 20두를 넣어놓은 이유가 뭐냐 하면 그걸 포획하고 그래 하는 인력에 한계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가는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순례 위원 지금도 아주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축산과장 이정희 지금도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최순례 위원 뭐,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차에 치여서 죽은 고양이 사체도 엄청나고 정말 이 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고양이가 너무 많이 인제 길고양이들이 너무 다니니까.

○축산과장 이정희 예.

최순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십니까?

예, 김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하 위원 경마공원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하는데 경마장 사업이 영천에 백년대계를 위한 사업입니까? 과장님.

○축산과장 이정희 그래 믿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하 위원 영천에 백년대계가 경마장 하나 차리는 게 영천에 백년대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축산과장 이정희 그건 아니겠지요.

김병하 위원 그다음에 영천의 숙원 사업이라고 하는데, 영천 시민의.

영천 시민들의 숙원은 세수 증대를 통해서 잘 사는 것이 숙원이지, 이 사업이 숙원은 아닙니다. 저도 영천 시민이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만 밝히라면 경마장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 굴지의 기업이 50만 평만 30년 내지 50년 무상으로 임대해 준다면 여기에 오겠습니다, 공장을 차리겠습니다 라고 해도 50만 평 줄 형편이 안 되는 영천시입니다. 그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과대하게 선전하거나 이건 또 아닌 것 같고.

○축산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병하 위원 그 다음에 아까 791쪽에 최순례 의원이 아까 질의를 했는데 이것 과장님이 맡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시죠? 이 경마장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업무가 이쪽으로 뚝 떨어져서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 시설비에 보면 경마공원 부지 매장 문화재 조사 용역이지요?

○축산과장 이정희 예.

김병하 위원 이렇게 끊어 읽어야 되죠?

문화 재조사 용역 아니죠? 재조사 아니지요?

○축산과장 이정희 예, 문화재 조사 용역입니다.

김병하 위원 용역이다, 그죠?

○축산과장 이정희 예.

김병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두세 군데 문화재 조사 용역을 마쳤습니다.

○축산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김병하 위원 그리고 우리가 부지를 제공을 다 만들어서 제공을 하기로 MOU가 되어 있지요?

○축산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김병하 위원 몇 평에 대해서 부지를 제공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MOU에?

○축산과장 이정희 42만

김병하 위원 44만 6000평인데요. MOU는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입니다. 강제 규약이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문화재 조사 용역을 다시 안 한 부분에 해서 아까 말씀하신 주택이 철거가 되고 난 뒤에 거기에 하는 게 아니라 전체 44만 6000평 중에서 그 표본 조사를 합니다. 군데군데.

○축산과장 이정희 예.

김병하 위원 지금 대평리 2군데는 했습니다.

○축산과장 이정희 지금 대상 면적이 그 이번에 하는 게

김병하 위원 그러니 대평리 두 군데는 이번에 했고

○축산과장 이정희 예.

김병하 위원 대미리, 성천리 그쪽에 지금 문화재 조사를 해야 됩니다.

○축산과장 이정희 예.

김병하 위원 공사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은 어차피 뭐 금액이 얼마가 되든 우리가 부담해야 되겠다고 하면 할 말은 없고, 자, 영천경마공원 부지 보상금이 26억이 올라왔다면 여기 도비도 내려와서 이렇게 매칭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이 매칭이, 내려온다는 말씀만 하시지, 원래 같으면 매칭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보상을 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정희 위원님, 허창열 계장님 답변.

김병하 위원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축산과 경마공원추진담당 허창열 예, 의원님 도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5대 5로 해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얘기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비 관련해가지고 좀 못 올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 정리 추경 때 26억을 별도로 올려가지고 곧바로 저희가 농어촌 공사에 실제로 위탁되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로 바로 제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천시에는 여기에는 안 잡았습니다. 그거는 도하고 협의됐습니다.)

김병하 위원 2억 6000도 아니고 26억 같으면 사전에 얘기를 해야죠. 그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축산과 경마공원추진담당 허창열 예, 도비 26억 도에서.)

김병하 위원 그다음에 경마공원 테마형 공원 조성 용역을 1억 5000을 들여서 준다 그랬는데요.

자, 그러면 44만 6000평을 MOU를 통해서 주기로 했으면 땅 주면 그만이지, 여기에 그날 마사회 회장, 도지사하고 있는 자리에서 보고를 들어 보니 영천경마공원이 2009년부터 시작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11년을 끌어 왔는데요.

이름은 경마공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보고를 하는 걸 가만히 들어 보니까 희한한 논리가 다 나오더라고요.

1단계 경마장, 2단계 공원, 1단계 더하기 2단계는 경마공원.

이런 이제 산수처럼 이렇게 푸니까 또 그 말은 또 되더라고요, 논리가 이상해도. 그랬다면 이미 그날 보고를 저희들께 했죠?

1단계는 경마장, 2단계는 공원을 하겠습니다라고 영천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했는데 그러면 공원에 뭐 또 영어로 쓰는 말도 나오데요. 루지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한다면서 다 보고를 했죠?

○축산과장 이정희 예, 보고했습니다.

김병하 위원 2단계 공원 한다고?

○축산과장 이정희 예.

김병하 위원 그러면 땅만 제공하는 이 사업 주체는 누구입니까?

○축산과장 이정희 마사회가 되겠지요.

김병하 위원 근데 마사회에서 루지하고 다 한다고 했는데 임대했으면 MOU를 맺었고 임대를 했으면 그뿐이지, 왜 여기 시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도비는 땅은 마련해 주기로 했으면 해 줘야 돼요. 26억, 26억해서. 10% 정도 아직 매입을 못 했지요?

○축산과장 이정희 예, 한 10%.

김병하 위원 그건 매입해서 주고 약속대로. 그다음에 경마장만 하고 끝내든지 그러면 이제 약속이 안 지켜지겠죠.

2단계 공원을 만들어서 1단계 더하기 2단계는 경마공원이다 그랬으면 그 뿐이지, 여기 왜 자꾸 영천 시비를 해서 용역을 하자, 뭘 하자, 여기에 보면 묘지는 다 해결이 됐어요?

○축산과장 이정희 아직 한 100기 좀 넘게 남았습니다.

김병하 위원 100기.

○축산과장 이정희 넘게 남아 있습니다.

김병하 위원 기당 309만 원 정도 줬는데 그럼 100기에 대한 예산도 올라와야죠. 안 올라왔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축산과 경마공원추진담당 허창열 예산은 그 묘지 분묘 예산은 이월된 예산이 있습니다. 저희 그걸로.)

김병하 위원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축산과 경마공원추진담당 허창열 예, 그걸로 합니다.)

김병하 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44만 6000평을 주기로 현명한지 바보스러운지 모르지만 그렇게 계약을 했으면 그냥 MOU대로 주고요. 자꾸 영천시 뭘 하겠다 뭘 하겠다 이제 하지 마세요.

사업 주체는 마사회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돈을 이제까지 투입한 돈만 해도 1000억이 넘는데 경상북도와 영천시가 얼마까지 해줘야 얼마까지 투입해야 뭐가 남는다고 1년에 20억도 안 남으면서 왜 자꾸 돈을 투입해야 돼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축산과 경마공원추진담당 허창열 의원님,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 2단계 부지에는 저희가 루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통영에 미테랑 회사에서 했는데)

김병하 위원 그러니깐 사업 주체가 마사회로 넘어가면 그냥 끝내세요. MOU대로 자꾸 돈을 투입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1000억 투자해서 1년에 20억도 안 나오면 이자도 안 나오는 거 그냥 아, 옛날에 우리 영천 시장과 시민이 어리석었구나로 끝냅시다.

언제까지 저희들이 이 바보 놀음에 들러리가 돼야 되겠어요?

○축산과장 이정희 의원님 말씀 충분히 그거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용역비 1억 5000만 원은 여기서 우리 시 물론 용역비는 시비로 들어가지만 그 안에 2차 사업에 마사회에서 해 왔는 루지시설이나 승마체험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변경할 수 있도록 밑바탕을 그려보자는 차원에서 지금 용역비를 얹은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경마공원 부지 문화재 조사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3개 지구에 승천지구는 2017년도에 완료되었고요. 대평지구는 지금 한 60% 정도 완료됐고 대미지구가 지금 미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병하 위원 그래서 MOU대로 사업의 주체가 마사회로 넘어가면 경상북도와 영천시는 더 이상 여기 예산을 투입할 이유가 없고요. 단지 약속대로 부지를 조성해서 부지 조성한 원가에 얼마씩 임차료를 받기로 되어 있지요?

○축산과장 이정희 예, 되어 있습니다.

김병하 위원 그러면 그것만 받으면 돼요. 그런데 뭐 얼마나 나올 것이라고 1000억도 모자라서 계속 이렇게 1000억 그래놓고 나중에 부채 없다 벌어서 갚았어요? 영천시가.

있는 땅 팔아서 갚았지. 그랬으면 영천시로 보면 얼마나 큰 손실이에요. 500억 때문에 500억이나 투입 했잖아요? 그걸 영천시 땅을 팔아서 갚았잖아요. 벌어서 갚은 게 아니고. 그러면 영천시로서는 손실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경마공원에 어떤 돈을 투입하겠다 이런 발상 자체를 머리에서 전부 다 삭제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촌지도과장 류경규 예,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류경규입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3페이지부터 832페이지까지입니다.

2021년도 농촌지도과 예산은 2020년 본예산 47억 1700만 원에서 2억 4800만 원 증액된 49억 6600만 원으로 편성 추진코자 합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7억 3790만 원, 균특 2000만 원, 도비 7억 7530만 원, 시비 34억 3200만 원입니다.

분야별 예산 편성 내역은 지도경영 분야에 22억 3800만 원을 계상하여 지도공무원 전문 능력 향상 지원, 농가 경영혁신, 기술 보급 등 농촌 지도 조성사업과 농업인 정보화 교육장 운영 및 정보화마을 운영 등 지역 정보화 역량강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농업인의 정보화 능력 향상과 농가 경영 컨설팅을 강화하겠습니다.

인력 육성 분야는 13억 3600만 원 예산으로 농업대학 등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과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 지원 등 농업인 교육과 청년 농업인 육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촌, 돈 되는 농업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자원 분야에 4억 6900만 원을 계상하여 여성농업인 일자리 창출, 농산물 가공센터 지원 운영 등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촌 자원 개발 등 전통 염색의 산업화에도 힘 쓰겠습니다.

귀농·귀촌 분야는 8억 1500만 원을 계상하여 귀농인 정착 지원, 신규 농업인 기초 영농기술 교육, 체류형 농업 창업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귀농 인구를 유치하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토록 지원하여 인구 늘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외에 농촌지도과 운영 경비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농촌지도과에서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을 위해 사람을 남기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농촌지도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농촌 지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촌지도과장 류경규 예.

김병하 위원 영천에 40대 이하, 40살 이하 농민이 몇 명입니까?

○농촌지도과장 류경규 정확하게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40세 이하는.

저희들 그 기술 농촌지도과에서 파악하는 인원은 한 4, 5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 농부라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병하 위원 영천의 농업을 책임질, 미래 농업을 책임질 사람이 지금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수가 얼마인지 그건 기본적으로 이게 인식이 되어 있어야 어떻게 또 이렇게 정책을 이렇게 만들고 예산을 수립할 거 아닙니까?

○농촌지도과장 류경규 죄송합니다. 전체적인 인원은 저희들 파악 못 하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 파악하는 40세 미만은 약 한 50명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병하 위원 많지 않다. 그죠?

○농촌지도과장 류경규 예. 40세 미만입니다.

김병하 위원 다음에 구체적으로 좀 파악을 해 보세요

○농촌지도과장 류경규 예, 알겠습니다.

김병하 위원 그래서 40세 미만의 농업인이 한 50명 미만 이래 잡으면 되겠다. 그죠?

○농촌지도과장 류경규 예.

김병하 위원 그래서 한 20년 뒤에는 이제 물론 그 분만 농사를 짓는 건 아니겠지만 농업 인구가 엄청나게 급감을 하죠?

○농촌지도과장 류경규 예.

김병하 위원 면적은 그대로겠죠. 그죠?

○농촌지도과장 류경규 예.

김병하 위원 농촌 지도에 있어서 이런 미래에 대비하고 또 거기에 정책을 만들고 이렇게 농촌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조사가 선행되어야 되고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농촌지도과장 류경규 예.

김병하 위원 그래서 조사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농촌지도과장 류경규 예, 알겠습니다.

김병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40세 이하 농업 종사자가 7000명이 안 된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앞으로 이제 농업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영천시도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가 싶어서.

○농촌지도과장 류경규 예.

김병하 위원 제가 여쭤봤습니다.

○농촌지도과장 류경규 예.

김병하 위원 자료 좀 부탁합니다.

○농촌지도과장 류경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최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순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사업 전체 보고를 너무 축약해서 하시다 보니까 뭐 이래 찾으려고 하니까 하나도 못 찾았어요, 솔직히. 그런 사이에 끝이 나 버렸어요. 너무 너무 우리 쪽에서 요구를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축약을 한 것 같습니다.

○농촌지도과장 류경규 예, 죄송합니다.

최순례 위원 체류형 농업 창업지원센터 관리 운영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류경규 예.

최순례 위원 이게 작년부터 운영이 되었지요?

○농촌지도과장 류경규 예,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최순례 위원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었는데요.

올해에 몇 명이 여기 지원 센터에 거주하면서 농사 기술을 배웠습니까?

○농촌지도과장 류경규 저희들... 올해 말씀이십니까?

최순례 위원 예, 2020년.

○농촌지도과장 류경규 약 20세대 정도 되어 있습니다.

최순례 위원 20세대요?

○농촌지도과장 류경규 예.

최순례 위원 전체 몇 세대입니까?

○농촌지도과장 류경규 36세대입니다.

최순례 위원 36세대 중 20세대 정도?

○농촌지도과장 류경규 예.

최순례 위원 그럼 여기에서 위치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걱정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농촌지도과장 류경규 예.

최순례 위원 1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아, 이런 부분은 좋더라, 이런 부분은 힘들더라, 뭐 이렇게 생각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농촌지도과장 류경규 저희들이 입주자 그 입교생을 모집할 때 첫째 조건이 그분들 보고 현장을 꼭 보시고 오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는 대체로 그 호응이 좋다가 현장을 가는 거리하고 현장을 보신 순간 약 50%가 마음이 돌아섭니다, 저희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게 거리라든가 그리고 이분들 오시는 시기가 다행히 여름에 오면 좋겠는데 그 모집하는 시기가 겨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삭막한 데다가 추운 데다가 이런데도 살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올해 본격적으로 처음 했습니다만 지금은 어느 정도 분위기를 좀 많이 좀 바꿔 놓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 삭막한 것보다는 어느 정도 저희가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래도 초창기보다는 좀 분위기가 좋게 이렇게 바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거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일 많이 불만을 좀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순례 위원 도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 와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생각은 도시 인근에 접근성이 좋은 그런 곳에 했었으면 아마 훨씬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지 않았나. 편리함도 추구가 되어야 되거든요.

여기 들어오면서도 그런데 이미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영천 시내와. 처음에는 특히 또 겨울에 온다면 더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농촌지도과장 류경규 저희들 동감하고 있습니다.

최순례 위원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든 점은 없습니까? 거기 많이 춥잖아요, 여기 시내보다는.

○농촌지도과장 류경규 시설은 겨울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잘 업니다.

최순례 위원 동파

○농촌지도과장 류경규 동파라든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커버를 다 했다고 보고요.

이제 물이라든지 집집마다 그분들 오시는 분이 대도시에서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생수, 정수기가 왜 없느냐. 그다음에 독립, 단독 주택은 호응이 100% 좋은데 공동으로 되어있는 주택이 몇 개 됩니다. 그런 부분은 선호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밥도 가서 공동으로 해야 되고 이런 공동 시설 이용하니까 요즘에 그분들이 세대에 개개인이 이걸 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하고 처음에 당초에 만들 때 조성할 때 좀 소홀히 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순례 위원 올해 2억 55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농촌지도과장 류경규 예.

최순례 위원 그러면 이게 36세대가 다 들어왔을 때 이 예산으로 가능한 예산을 잡은 겁니까?

○농촌지도과장 류경규 운영비만 저희들 사실 올라와 있고요. 그 외에 정수기 구입한다든지 그리고 문을 어떤 집은 문을 열자 말자 안쪽이 다 주거상태가 다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 그거를 가림막을 해준다든지 이런 그 시설비는 이번에 못 들어갔습니다.

최순례 위원 못 들어갔습니까?

○농촌지도과장 류경규 예.

최순례 위원 추경에 또 올라옵니까?

○농촌지도과장 류경규 가능하다면 추경에 올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최순례 위원 그러면 여기 20세대 정도 들어와 있었는데 이분들이 영천에 정착할 마음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농촌지도과장 류경규 당초에는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금 이 중에서 일곱 분이 주소를 현재 옮긴 상태고요.

그리고 몇몇 분은 땅만 어느 정도 구입을 위치 맞추고 땅만 지금 구입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땅만 자기 마음에 드는 데 있으면 여기에 정착하겠다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의사 타진이 와 있습니다.

최순례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 와서 1년간 이렇게 생활을 하고 하면 여기 와 있는 동안만이라도 주소를 옮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촌지도과장 류경규 맞습니다.

최순례 위원 그걸 조건으로 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촌지도과장 류경규 처음에 그 조건을 걸었습니다. 걸었는데, 그 조건을 거니까 거의 신청 대상자가 저희 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이런 조건에 신청 대상자 거의 50%도 안 나와서 저희들이 이렇게 변경을 한 겁니다. 끝나고 난 뒤에 당신네들이 보고 괜찮으면 오라는 식으로 했습니다.

최순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전체 그 청년 농부가 7000명이 안 된답니다.

○농촌지도과장 류경규 예.

최순례 위원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요. 그 사업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많이 올라와 있는 거는 이 사업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영천시에 과장님이 곧 이제 또 나가시잖아요.

○농촌지도과장 류경규 예.

최순례 위원 이렇게 농업 정책을 이때까지 수행하시면서 미래를 위해서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어떤 계획이나 아, 이렇게 하면 육성하는 데 도움이 안 되겠느냐 이런 그 가진 생각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농촌지도과장 류경규 위원님들 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농업은 일단 생명 산업이고 그리고 국가 기간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올 때 제일 먼저 저희 직원한테도 하고 저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처음부터 농촌에 들어오지 마라. 직장 생활하다가 다시 갔다가 들어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농업하고 그다음 사회생활하고 농업의 일은 너무 쉽게 생각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사회생활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 농업을 지금까지 끝까지 퇴직할 때까지 농업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사회에서 받는 것보다 육체적인 스트레스 받는 게 저는 덜 하다고 봅니다,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육체적인 스트레스는 하루만 쉬면 되는데 정신적 스트레스에서는 며칠간 쉬어도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깥에서 직장 생활하고 오는 사람에 한해서는 집중적으로 이분들한테 가급적이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주고 그리고 이분들한테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은 맨투맨으로 저희들 지도과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물론 여기서 농촌에 있는 사람 여기 있다가 바로 어른 거를 가계 승계농을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정착률이 사실 굉장히 제 경험상 굉장히 떨어집니다. 정착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갔다 온나, 그러면 우리가 기다렸다가 적어도 40세 미만으로 오면 지원해주는 거는 내가 있는 한은 책임지고 지원해 주겠다 하는 형식으로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해왔다고 봅니다. 제가 인력만 한 10년 넘게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걸 믿고 오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많고, 지금 인력 팀이라든지 인력 귀농팀이라든지 이쪽에서는 그런 상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무조건 농사만 짓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인문학도 같이 곁들여서 해야지만이 농촌에서 정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그게 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순례 위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촌지도과장 류경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종천 위원 과장님, 그동안 수고도 많이 하셨고 우리 와인산업 사업 부분에도 노력을 많이 하셨고 농업 발전에도 많이 기여를 하셨는데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과장 류경규 예.

전종천 위원 그리고 이게 어차피 과장님 마지막이지만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류경규 예.

전종천 위원 스마트팜 단지 조성 부분이 800페이지네요.

○농촌지도과장 류경규 예.

전종천 위원 여기 보면 민간자본 이전해서 신재생 에너지 스마트팜 개발 실증사업 해서 광역 직접 지원이라고 해 놨고, 요거는 뭐지요?

○농촌지도과장 류경규 이건 저희들이 집행하는 게 아니고요. 요거는 태양열 이용하는 스마트팜 단지 조성 안에 태양열을 이용하는 연구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구 시설하는데 민자도 들어옵니다. 근데 그거를 도비하고 저희 시비하고 그걸 보태서 그쪽에 출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종천 위원 이게 어디에 출연하는 거예요?

○농촌지도과장 류경규 포항 테크노파크에 지원합니다. 포항에 있는데 포항 테크노파크에 하면, 출연하면 거기에서 저희 스마트팜 단지 내에다가 이 연구 시설을 조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 시설은 자기네들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냥 저희들 쪽에 기부채납이 됩니다.

전종천 위원 그러면 우리 그 밑에 보면 스마트팜 단지 조성 기반 시설 정비 해가지고 10억이 올라와 있잖아요

○농촌지도과장 류경규 예.

전종천 위원 이걸 다 해놓은 상태에서 다 하고 시설하면서

○농촌지도과장 류경규 예, 시설하면서.

전종천 위원 하면서 태양광을 설치를 하겠다.

○농촌지도과장 류경규 예, 맞습니다.

전종천 위원 이 애기고 그래서 이제 이걸 하면 연료비라든지 절감이 4억 정도 발생이 된다, 그 내용입니까?

○농촌지도과장 류경규 예, 그런 내용입니다.

전종천 위원 근데 제가 이게 스마트팜 단지 조성 계속해가지고 영천시에서 1식 해 가지고 거의 10,000평 정도를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고

○농촌지도과장 류경규 예, 1만 평.

전종천 위원 총사업비는 41억 42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 순수 시비로 하는 거지요?

○농촌지도과장 류경규 아닙니다.

전종천 위원 아닙니까? 근데 여기 시비로 해 놨는데.

○농촌지도과장 류경규 이거 현재 4억 2400만 원입니다. 42억이. 이거 지금 799페이지에 있는....

이건 지금 땅값은 아직 저희들 현재 본예산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어차피 추진하려면 땅을 사는 구입 시기가 아마 5월이나 6월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지금 땅값 부지 매입비는 여기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전종천 위원 지금 보니까 연차별 투자 계획 해 가지고 보니까 2021년 본예산에 7400만 원, 이건 무슨 이거 내용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여기 사업 설명서에 보면 73페이지에 보면 시비 해가지고 7400만 원, 추경에 40 몇 억 이렇게 해 놨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농촌지도과장 류경규 현재 7400만 원은 지금 설계하고 지금 선행 사업이라고 설계비라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고, 2021 내년도 추경 예산 40억 이거는 추경 때 부지 매입하고 그다음 조성하는 그 매입을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종천 위원 근데 이제 스마트팜 단지 조성을 이제 했는데 추진 계획을 밑에 이렇게 보면 기본계획 수립하고, 도 균특사업 예산 신청도 하고, 읍·면·동 후보지 공모도 하고, 이제 투자 선정 심의도 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선정도 하고, 지방재정 투자 심사도 하고, 토지 매수 협의도 하고, 실시설계 용역 착수, 공사 착공 예정 이렇게 해 가지고 쭉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거를 단지를 한 곳에 1만 평을 한다는 거는 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방향이. 왜냐하면 지역마다 이런 걸 원하는 부분들이 많을 텐데 한 지역에 1만 평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좀 뭐가...

지금 지역별로 좀 이렇게 나누어서 농가별로 이렇게 좀 시스템을 좀 나눠줘서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이걸 단지화 해놓으면 나중에 우리 시에서 이거 단지화 해가지고 결국은 시 직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농촌지도과장 류경규 기술지원과에서 스마트팜 단지조성 시범 사업하는 내용하고요. 저희들 스마트팜 단지 조성은 교육장입니다.

전종천 위원 교육장으로 10,000평을?

○농촌지도과장 류경규 앞으로 아열대 저희들이 직영합니다.

전종천 위원 직영해요?

○농촌지도과장 류경규 예, 그 농가들한테 분양해 주는 게 아니고 여기에 교육을 매년 20명 정도 매년 뽑아가 아까 40세 미만이 되든 30세 미만 되든 그런 젊은 사람을 뽑아 가지고요. 스마트팜 아열대 작물 저희들 가급적이면 기후가 변화되고 이러니까 아열대 작물을 위주로 그다음 물론

전종천 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여기에 스마트팜 단지 조성하는데 우리 품목이 뭐를 지금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농촌지도과장 류경규 저희들 지금 확정은 아닌데 만감류 아열대 작물이나

전종천 위원 예?

○농촌지도과장 류경규 아열대작물

전종천 위원 아, 아열대

○농촌지도과장 류경규 만감류라고 있습니다. 귤도 되고요. 바나나도 할 수 있고, 이제 이거는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 기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작목을 여기다 넣으려고 합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사과 넣는다든지 이런 걸 넣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직영하는 교육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경북에 의성이 있고 그다음 상주에 국가에서 하는 그 상주에 단지가 있고 저희들 경북에는 3개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전종천 위원 이거를 전에 의회에도 선정할 때 다 하셨어요?

○농촌지도과장 류경규 예.

전종천 위원 그때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를 저는 아열대 작물 하는 이 사업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농업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일부는 좀 하고 있었잖아요? 작년에도

○농촌지도과장 류경규 예.

전종천 위원 그래서 그거를 좀 확대를 해서 그런 사업이 우선적으로 되고 이거는 1만 평 정도를 해서 아열대 작물들을 스마트 단지 조성해가 하는 것은 시범 단지처럼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이걸 좀 너무 크니까 축소 좀 해서 그 부지 매입 다 해야 되잖아요?

○농촌지도과장 류경규 예.

전종천 위원 부지 매입하면 총사업비가 40억으로 안 될 텐데

○농촌지도과장 류경규 저희들 그 어느 정도 추산해가지고 했는데

전종천 위원 예를 들면 부지 매입하고 시설하고 태양광하고 이렇게 하려면 총괄 예산을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예산이

○농촌지도과장 류경규 3년 사업인데요. 120억입니다. 3년 사업.

전종천 위원 3년에 120억.

지금 저는 아열대는 어차피 기술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도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시범적으로 재배를 해서 보급하는 게 목적인데 시에서 그것을 10,000평을 해가지고 직영을 해서 체험장도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을 방법이 좀 나눠줬으면, 나누고 시범은 몇 천 평 해가지고 시험해서 기술만 지원해 주면 되잖아요. 기술을 지원해서 습득해서 교육시키고 지원을 하고 이렇게 20명 정도 우리 청년 농부들 키우고 또 아열대 작물 키우고 이렇게 하는데 10,000평 해 가지고 120억 든다는 것은 좀 방향성이 저는 좀 잘못됐다고 판단이 돼요. 제 생각이에요. 그죠?

우리 과장님도 농업 오래 하셨으니까 과장님도 20명 정도로 얘기를 하시고 아열대를 10,000평 해가지고 120억 들여 가지고 기술을 전수를 시킨다 이건 좀 과다한 것 아니냐 과장님 생각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류경규 저희들 자세하게 설명 드리려 하면 혹시 자료로 한 번 더 상세하게

전종천 위원 그냥 큰 틀에서만, 자료가 문제가 아니라.

○농촌지도과장 류경규 크게 한번 그냥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20명에서 30명을 영천 지역에 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을 3년 동안 1년에서 2년, 3년 동안 교육을 가르쳐서 월급도 줍니다. 월급도 주고, 여기서 숙박도 하고 숙박 시설도 여기 저희들 짓고 그다음에 하우스를 이런, 오는 친구들한테 하우스를 300평짜리를 10개를 짓든지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300평을 오는 친구들한테 너희가 여기 1년이고 2년이고 여기.

전종천 위원 분장을?

○농촌지도과장 류경규 예, 거기 그 안에서 분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10,000평이 늘어나는 거고요.

시범 사업은 이분들한테 이 사업을 끝나면 여기서 어느 정도 교육이 되면 인제 여기서 청년농부 지원사업이 2억, 3억 있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지원해줘서 자기 땅을 구입해서 자기가 여기 해보니까 이제 완벽하게 기술 배웠다.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딸기를 지금까지 했다. 그러면 딸기를 자기가 영천에서 정착해서 딸기를 재배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지 여기에 시범 사업은 아니고요. 완전히 교육적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런데 물론 그건 말씀은 제가 잘 알겠는데 지금 현재 품목이 아열대이고 아열대가 기후 변화가 아직 이동 중에 있잖습니까?

○농촌지도과장 류경규 예, 맞습니다.

전종천 위원 완벽하게 완전하게 기후가 아열대로 바뀐 건 아니고 바뀌어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추세인데 이거를 그쪽으로 해서 너무 앞서서 많은 투자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농가들이 짓는 시스템을 개선하고 뭐 이렇게 좀 스마트하게 농사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는 너무 규모가 현실에 조금은 맞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물었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물어볼 거는 다 물어봤으니까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태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앞서 전종천 위원께서 스마트팜 걱정하는 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영천이 지금까지 과일 주산지로서 명맥을 유지하고 또 다양한 품종들이 있는 거는, 그렇습니다. 1910년대부터 보급된 사과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현재까지 내려오는데 그동안에 많은 사회적으로나 또 우리 농업 부분에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지금 현재 의성이나 성주 현장을 가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연 앞으로 영천에 10만 인구를 정착시키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또 중요하고 또 그에 대한 일조를 농업 부분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내년부터 시작이잖습니까? 스마트팜이. 그죠?

○농촌지도과장 류경규 예.

김선태 위원 과장님이 마지막 작품이 아니겠는가. 이 스마트팜은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유치를 잘 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120억이 들어가는데 의성이나 상주에 비하면 우리가 규모가 5분의 1정도 된다.

○농촌지도과장 류경규 맞습니다.

김선태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론 5분의 1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의성이 잘 됐다 그러는데 전라도 나주라든지 무주 가 보면 이거보다 더 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영천에서 농업이 지금 현재도 포도 올해 뭐 청포도 같은 거 가격이 상당히 좋았지 않습니까?

제 지역구에도 포도농가 짓는데 1억 이상했던 농가가 젊은 층에서 약 2, 30 농가가 나와 있습니다. 개인당 뭐 자기가 얼마 벌었다 이야기 하지 않지마는 그 농협에 개통 출하했는 개소 수가 나오기 때문에 산출적으로 해보면 굉장히 좋은 어떤 기회였다 이래 보는데 제일 처음에 청포도, 샤인머스캣 할 때도 센터 직원들조차도 염려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농촌지도과장 류경규 예.

김선태 위원 기후가 변화가 이렇게 오는데 또 국민들의 어떤 먹거리 변화도 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 이 시기에 이거를 과장님께서 나가실 때 내년도 사업을 후임자한테 잘 인계하셔 가지고 이 흐름을 진짜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월급을 주고 숙식도 제공하고 실험장도 1인당 200평에서 300평 정도 줘 가지고 자기가 실질적으로 배워서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교육 과정 1년 전체, 계속 1년이 있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죠?

○농촌지도과장 류경규 예.

김선태 위원 그런 부분을 잘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농업에서 탈피한다. 단적인, 좀 있다 기술지원과장 오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는 비가림하고 초기 하우스 형태의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영천에서는요. 그런데 현재 상주나 이런 데 가보면 개량하우스 플러스 또 신형하우스 내지 스마트팜 형식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농촌지도과장 류경규 예.

김선태 위원 그런 부분을 이걸 제도적으로 끌고 와가지고 지금 현재 육성을 시켜야 된다. 그럼 기존에 있던 그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영천 지방에서는 천혜의 기후 조건 때문에 지금까지 농사 잘 된 겁니다, 농토가 좋기 때문에. 선조들이 닦아 놓은 어떤 발판에 쉽게 농사를 접했다. 또 전통적으로 1910년도부터 사과 재배하는 인근에 옛날에 저희들 어릴 때 대구 사과 그랬지 않습니까?

낙동강 벨트로 인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고, 하여튼 이거를 의원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조금 더 마지막 정리를 과장님께서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봤을 땐 이 사업이 앞으로 미래 청년농부라든지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 특히 비가림 포도라든지 사과, 배 이런 부분에 있어가 시설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어떤 그런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796페이지에 농민상담소 상담요원이 지금 현재 우리 상담소가 몇 개소가 있습니까?

○농촌지도과장 류경규 지금 기간제로 하시는 분이.

김선태 위원 아니 상담소 개소.

○농촌지도과장 류경규 상담소는 12개입니다.

김선태 위원 12개죠?

○농촌지도과장 류경규 예.

김선태 위원 그러면 현재 6명이서 12개를 커버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농촌지도과장 류경규 예, 맞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게 12명에서 6명 된 축소 내용도 일부를 들어가 왔습니다.

○농촌지도과장 류경규 예.

김선태 위원 들어가 왔는데, 왜 축소시켰냐 저번 회기 때인가 제가 과장님한테 이거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2021년도부터는 이 12개소를 정확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걸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싶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보니까 기존 6명이 이렇게 올라와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 현실을 봤을 때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각 단체 관리하는 부분도 많고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전에 없던 업무가 많이 늘어났는데.

○농촌지도과장 류경규 예, 맞습니다.

김선태 위원 인구 정책부터 시작해서 지도자, 농업 경영인, 농민회, 청년농부, 생활 개선회 또 귀농, 귀촌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진짜 인력이 부족할 만큼 품목은 지원할, 관리할 단체도 많고 이런 부분에 있는데 이 변화된 시기에 집행부에서 왜 그 12명에서 6명으로 줄였는지 그 원인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단체든 어떤 뭐 그렇습니다. 한 부분에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흔들어 버리게 되면 그에 대한 피해는 결국은 지역민들에게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숫자적으로 6명 월급 주는 걸 12명으로 확대하면 지금 예산서가 배가 올라오겠지요. 그렇지만 뭐냐 하면은 지금.

전종천 위원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사업을...(녹취불능)...직원을 ...(녹취불능)... 시킬라 하지 말고 예산...(녹취불능)...현황 파악만...(녹취불능)...

○위원장 이갑균 현황 파악만 하도록 질의하시는 분한테 이야기해 달라 그 말씀입니까?

김선태 위원 아니 그거는 전종천 위원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그 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본인이 질의한 시간을 한번 재어 보십시오.

○위원장 이갑균 예.

김선태 위원 참 나.

○위원장 이갑균 예, 참고하셔서 그렇게 질의하십시오.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 이제까지요 상임위원회 해 오면서 본인이 질의 시간을 생각 한 번 해보라니까요. 남 질의하는 시간에 끼어서 뭐하는 태도입니까?

이거를 6명에서 12명으로 다시 한 번 더 시장님께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지도과장님 마지막 나가시면서

○농촌지도과장 류경규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현재 농촌에 진짜 일자리 부족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중앙상담소에서 과장님께서 안을 내어 주셔가 제가 보니까 읍·면하고 연관성도 있고 이런 데 1명이 월, 화 근무하다가 수, 목은 없어집니다. 그죠?

○농촌지도과장 류경규 맞습니다.

김선태 위원 다른 곳에 가니까 이게 농민들이 혼선이 와요. 또 일은 농번기에 집중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죠?

○농촌지도과장 류경규 예.

김선태 위원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집행부 수장이 시장님이지 않습니까?

○농촌지도과장 류경규 예.

김선태 위원 이 부분을 잘 좀 설명을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세부적으로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농촌지도과장 류경규 예.

김선태 위원 사람이 곧 일을 하는 곳인데 이거를 부활시킬 수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까지 이 부분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이거를 후임자한데 말씀을 좀 전해주시고

○농촌지도과장 류경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시장님한테 꼭 좀 전달을 부탁드리고

○농촌지도과장 류경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선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갑균 예.

김선태 위원 뭐냐 하면은요. 질의 하시는 거를 이렇게 합시다. 앞으로 개인별로 10분을 하든지 5분을 하든지 정리를 그렇게 해 주세요.

이게 요지 설명을 하는 거는 스마트팜에 대해서 내가 견해가 다를 수도 있고

○위원장 이갑균 예.

김선태 위원 저는 이거 농민상담소 한 부분입니다. 이 한 장입니다. 한 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김선태 위원 개인별로 의원들이 물론 자기 생각하고 뜻이 다를 수도 있고 질의하는 폭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김선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위원들의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갑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김명철입니다.

기술지원과 2021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32페이지부터 859페이지까지입니다.

2021년도 기술지원과 예산은 대다수가 경상경비와 새 기술 보급 시범사업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물 생산기반 조성 지원, 품목과실 안정 생산, 소득 작목의 새 기술 보급과 농기계 임대 사업 등 4개 분야에 총 74억 86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27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작물 분야에 3억 1397만 원을 계상하였고 토양 검증, 액비 분석 등 과학영농 실현과 신품종 우량종자 보급, 병해충 방제 등을 통하여 식량 작물의 안정적 생산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과수 분야는 12억 6026만 7000원을 계상하여 명품과실 생산 기술 보급과 과수 과학 영농지도를 위한 샤인머스캣 최고 품질 스마트팜 단지 조성, 프리미엄 농산물 수출단지 조성 등 신기술을 보급하고 과수 꽃가루 은행, 인공 수분용 꽃가루 채취 단지와 과수 실정 시범포 등의 운영을 통하여 과학과실 안정 생산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소득 작목 분야에 15억 633만 5000원을 계상하여 가축 생체 정보를 활용한 스마트 생체정보 관리 시스템 보급, 대서마늘 주아종구 전문생산 단지 육성 등 축산과 소득 작물에 새 기술 보급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와 친환경 바이오센터, 미생물 확대 공급을 통한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겠습니다.

농기계 분야는 35억 9958만 7000원을 계상하여 농기계 순회 수리, 농기계 실습 교육, 북부지역 농기계 임대사업소 건립을 통한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강화, 농업 기계화를 통한 노동력 절감, 경영 합리화 등 농가경영 안정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에 기술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8억 6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기술지원과에서는 과학영농 실현과 이상 기후 등으로 품목, 품종 변화가 빨라지고 있는 격변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신 소득원 개발 보급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코자 계상하였으니 우리 시 농업 분야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순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34페이지 상단에 특화작목 육성 전문교육 참여농업인 실비 지원해서 특화 작목이 여기서 뭐를 뜻합니까?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여기서 특화 작목은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각종 시범사업을 통하여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나 그때 시기적으로 교육을 해야 될 그런 대상들에게 교육 참여하는 실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순례 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참여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그것도 예산서에서 몇 명으로 꼭 짚어놓지는 않고 그때그때 수요에 따라서 맞춰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예산입니다.

최순례 위원 그래도 300만 원을 실비 지원을 할 때에는 인당 얼마 정도로 대충은 잡았을 거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인당 얼마는 행정적으로 관내 출장이라든지 거리라든지 이런 실비 지급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순례 위원 지급 하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최순례 위원 여기 보면 강사 수당이 20만 원, 1명이 10작목반, 그럼 10번 수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최순례 위원 그런데 강사료가 50만 원 잡혀 있어요. 강사 원고료가, 원고료가 좀 작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이것도 지금 어떤 강사에 어떤 교육을 초청해서 하겠다는 것이 명확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그 강사의 원고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불명확하지만 이 정도 예산을 해마다 이 정도 예산을 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을 하려고 합니다.

최순례 위원 그러면 다음 연도 본예산을 잡을 때 항상 이렇게 좀 정확한 근거는 아니네요? 보니까.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최순례 위원 과장님 말씀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내년도에 어떠한 강사를 초빙해야 될지 그건 아직까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최순례 위원 아직 작목이 특정하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맞춰서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순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841페이지에 위에서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샤인머스캣 최고품질 스마트팜 단지조성 사업이 나옵니다. 24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억 4000.

뭐, 단지 조성이니까 어디 어디에 한다는 이런 기본 계획은 있겠죠?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여기서 단지 조성이란 것은 어떤 국지적 단지 조성 개념이 아니고 솔직히 영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내년도에 신청서를 받을 겁니다. 받으면, 신청 농가에 한해서 샤인머스캣 이 사업에 가장 적합하고 지리적으로나 토양이나 어떤 농가에 이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나 이런 것을 봐서 가장 적합한 농가를 24농가를 선발하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순례 위원 그래 보니까 단지 조성이고 24개소 이래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거는 농가수를 뜻하는 것,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농가수를 말씀하셨거든요.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그렇습니다.

최순례 위원 그런데 24개소 이렇게 되어 있고 단지 조성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단지를 정말 조성하는 것 같은데 설명은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 사업이 아시다시피 도비 사업이라서 도비 사업 제목이 그렇게 내려와서 저희들도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순례 위원 그러면 어쨌든 24개 농가다 그지요?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금년도에 20농가를 했고 내년도에 24농가를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순례 위원 그 밑에 샤인머스캣 고품질 장기저장 기술 시범 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농가에 지원한다는 게 나와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이것,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 2월 달에 저희들이 이 사업 세부 추진 계획을 해서, 수립을 해서 읍면에 신청 공문을 내서 신청서를 받아서 이 사업이 가장 적합한 농가를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최순례 위원 그럼 공모 사업을 하겠다는 거지요?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최순례 위원 예, 알겠습니다.

843페이지 위에 스마트 테스트베드 온실창고 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최순례 위원 스마트 테스트베드 온실창고가 창고를 만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기존 있던 데를 리모델링을 한다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저희들이 올해 농업기술센터 안에 스마트팜 테스트 베드 온실을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온실을 설치해 놨는데, 예산 부족으로 온실을 운영을 하려면 자재 창고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온실 안에 공간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최순례 위원 그래 교육장 의자도 구입하셔야 되고요.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그렇습니다.

최순례 위원 예, 알겠습니다.

853페이지 하단에 주산지 일관 기계화 농기계 지원, 여기 또 이렇게 농기계 구입을 3개소하겠다. 작목반, 영농조합 법인, 공동 선별회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사업 내용을 보면 사업 대상자는 장기 임대농기계를 사용해서 영농 작업을 대행한다. 그 기계별로 4년에서 10년간 임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뭐 실질적으로는 사업은 임대지만 영농 이 작목반이나 영농조합 법인이나 공동 선별회에 이렇게 거의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임대료를 내고 하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최순례 위원 기계 별로?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그렇습니다.

최순례 위원 장기간 10년까지 하지만 매년 임대료를 얼마 정도 낸다?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그렇습니다.

최순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천에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가 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지 못하는 어떤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면 자랑 한번 해 주세요.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타 지역, 영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영천 농업은 제가 볼 때는 타 지역과의 차이점이라면 작목이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는 그런 농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구조 속에서도 각 작목별로 타 지역에 비해서 작목별로 농가들도 소득 또한 굉장히 높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술지원과에는 제한된 인력으로 다양한 작목에 대해서 전문기술을 수요를 충족하는 데 있어서 좀 힘이 들지마는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개인적인 노력과 또 박사 두 분을 채용을 해서 전국 최고의 과수를 지도해 나가고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서 할 수 없는 그러나 좀 우수한 능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하 위원 잘 알았고요.

841쪽에 샤인머스캣 고품질 장기저장 기술시범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저장을 하죠?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샤인머스캣 고품질 장기저장은 샤인머스캣이 지금 면적이 대량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샤인머스캣 특징은 저장 기간이 다른 품종에 비해서 길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장점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저장 기간 동안에 품질이 떨어지지 않고 좀 더 오래 긴 시간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 기술이라고 보면 됩니다.

세부적으로 재배 기간 동안에 샤인머스캣 봉지를 기존 종이 봉지를 나노멤브레임이라는 그런 특수봉지를 써서 재배를 해서 숙기도 단축을 시키고 병해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게 해서 일단 포장에서 좋은 품질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과 수확 후의 저온 저장고에서 저장하는 기술을 유황 패드라든지 흡습지를 이용해서 저장을 오래 신선하게 보관하는 그런 기술을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병하 위원 샤인머스캣을 장기 저장을 하는 기술은 랩 종류를 이용해서 공기가 소통되지 않게 하는 방법과 가스를 이용한 그런 방법들이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하는 거는 재배를 할 때 나노멤브레인이라는 포장지를 사용하는 것과 그다음 유황 패드라 그랬죠?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김병하 위원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유황 패드를 하고 저온 저장고에는 5kg 상자 안에는 유황 패드도 넣고 습기를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는 흡습지도 깔아서 장기 저장을 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김병하 위원 흡습지.

가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혹시 기술은 가지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제가 알기로는 가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과거에 사과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이용되는 기술이고 포도에는 가스를 이용한 저장 기술은 맞지 않는 것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병하 위원 전국적으로.

모든 물질이나 식물들은 이게 산소 때문에 이렇게 작물이 이렇게 마르거나 변질되거나 이렇게 선이 산화된다. 그러죠? 그래서 이 산소가 없으면 이게 저장 기술에서는 굉장히 오래가는 기술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사과에 이제 쓰는 그거는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죠?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과거에 시범 사업으로 많이 했는 사업인데 지금 요즘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범 사업으로는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병하 위원 그래서 시범을 보여줄 정도라면 영천에 기술이 좀 축적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생산 과정에서 포장지는 저도 봤어요. 봤고, 유황 패드는 아직 못 봤고 이게 습기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흡습지를 깔면 오래 보관이 되나요?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제가 볼 때는 저온저장고 안에 어떤 일반 습도와 박스 안에 있는 습도의 어떤 균일성을 흡습지가 정밀하게 좀 조정을 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병하 위원 잘 알았고요.

거기 금호농협 강남지점 건너편에 한 3000여 평의 시유지가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그렇습니다.

김병하 위원 거기 하우스 지어 왔지요?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그렇습니다.

김병하 위원 누가 관리합니까?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그게 저희 옛날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험 포장으로 활용을 하다가 재산 관리계로 넘겨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하 위원 그러니까 하우스까지 지어 났다면 어떤 계획이 있어서 뭔가 했을 텐데?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그때 포도도 좀 재배를 했었고 또 한때는 하우스에서 꽃을 재배를 해서 영천 미관사업에 또 기여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병하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농민들이 품종을 바꾸려고 하다 해보면 이게 하우스 안에는 접목묘가 많이 들어가죠?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하우스 안에만 접목묘가 많이 들어가는 과정은 아니고요. 하우스 안에도 접목묘를 쓸 수 있고 삼목묘를 쓸 수 있고, 비가림에서도 접목묘를 쓸 수 있고 삼목묘를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병하 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경험이나 기술로 농민들께 들어보면 하우스 안에는 접목묘로 하는 게 맞다, 삼목을 했다가 다시 접목으로 바꾸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하우스 안에는 연작 장애라든지 이런 토양 관리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데 적응이 높은 접목묘를 쓰면 유리한 것 같습니다.

김병하 위원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샤인머스캣 접목묘로 바꾸려고 이렇게 농사 계획을 잡아 보면 시중에 나가보면 가격은 둘째 치고라도 접목묘가 없어요. 사기가 어렵다, 한해 더 기다리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해 기다리거나 접목묘를 심어야 되는데 삼목묘를 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또 나중에 그걸 접목묘로 대체를 하는 현상들을 보거든요. 과장님도 그거 보셨어요?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저도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마는 모종이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올해는 조금 저희들 예측하기로 조금 여유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샤인머스캣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공급이 지금 아직까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우스 재배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비가림 재배를 하시는 분들도 접목묘를 구할라 그러면 최소한 전년도 올해 같으면 올해 2월, 3월경에 계약을 해서 그렇게 미리미리 준비를 했는 사람은 거의 구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심을 시기에 와서 밭을 다 장만해 놓고 모종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김병하 위원 그럼 내년 봄에 심을려고 8월 달부터 다녀봐도 구하기 어려울 정도인데 접목은 제가 금호농협 강남지점 건너편에 그걸로 하우스를 지어놓고 어디다 쓰느냐고 물은 이유도 영천농업기술센터 내에는 접목묘를 생산해 낼 수 있는 기술을 가진 혹시 직원분들이 계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저희들이 한 14-5년 전에 저희들 기술센터가 화남 한국도로공사 사옥에서 저희 기술센터가 있을 때 그때 저희 직원이 접목묘 생산 공급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을 해서 접목묘에 대한 농민들의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깨우쳐주고 그렇게 했는 적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생각해 볼 때는 그때 저희들이 추진한 것이 시기적으로 너무 빨랐는지 어떤지 그때는 호응도가 별로 없다가 근자에 와서 샤인머스캣이 이렇게 열광이 불고 하는 상황에서 접목묘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접목묘를 기존에 노지에서 만들어 놓은 접목묘는 지금 한정되어 있지만 일부 종묘상에서 분에 담아서 하는 그런 접목묘는 지금 아직 생산되어 있는 단계가 아니고 생산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구할 수 있을 방법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접을 봄에 붙입니다. 하우스 안에서.

김병하 위원 저도 그걸 사서 기술적으로 잘 살려내는 농민들도 봤는데 이게 접목묘 품귀 현상이 제가 정확하게 기록은 해놓았지 않지만 한 4년, 5년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죠?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김병하 위원 그래서 지난해 보고를 받을 때 보니까 신문 기자식 보고를 하더라고요.

접목묘 하나에 얼마 한다, 없어서 못 구한다, 업자는 없어서 못 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담당자로써는 하실 말씀이 아니다. 그래도 농업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는 과도 있고 또 직원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아마 접사라 그러죠? 접을 붙일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김병하 위원 그런 분들은 센터에 혹시 계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조금, 농민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은 있습니다마는 산업을 하면서 몇 만주를 이렇게 하고 이러는 정도의 인력은 없습니다마는 접은 이렇게 붙인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김병하 위원 몇 분 정도?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과 속의 직원들은 거의 다 그것을 할 줄 압니다.

김병하 위원 접목묘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그렇습니다.

김병하 위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올 8월에부터 계획을 잡아서 시장에 다녀보면 접목묘가 없다.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하지, 또 한해 쉬어야 되나 그래서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오뉴월에 분이라도 사서 심을까? 지금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요 예측에 기술지원과가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그래서 농민들이 농사 계획을 세우는 데 굉장히 어렵다, 접목이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요 예측도 좀 해보고 센터에서 그런 기술을 가르쳐서 농민 스스로가 너무 묘목값이 비싼 데 따르는 부담을 조금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세요.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감사합니다.

김병하 위원 그리고 스마트팜 단지조성 이게 저번에 질의를 해보니까 이게 별거 아니더만 제목만 이렇게 붙여놓은 경우인데 스마트팜은 옛날에도 비가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스마트팜 단지조성 사업이라 해서 광폭으로 하는 것 외에는 별로 없더라고요.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그렇지 않습니다.

더 발전된 것을 접목을 시킬 수는 있지만 현재 광폭 비가림 시설에 자동개폐 장치와 안에 환기장치 그리고 토양 수분센서 이런 것을 넣어서 농가가 농장에 안 가고 집에서도 농장에 있는 각종 센서들을 자동 제어도 할 수 있고 또 농장에 있는 온습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스마트폰으로 다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거기에 부가가 되어 있습니다.

김병하 위원 그럼 토양 수분센서 그다음에?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온습 온도.

김병하 위원 강제로 또 이렇게 바람을 이용해서 불어내죠?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김병하 위원 그거는 그걸 무슨 시설이라 그러죠?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송풍 팬.

김병하 위원 송풍 팬. 또 뭐가 들어가지요?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그리고 온도.

김병하 위원 아, 온도?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김병하 위원 아, 온도 변화.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그리고 점적 관수를, 물을 공급하는.

김병하 위원 토양 수분센서.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수분 센서에 의해서 수분이 부족하면 자동적으로 점적관수에서 명령을 줘서 자동으로 물이 공급될 수 있는 것, 그리고 온도의 편차에 의해서 지붕이 자동적으로 롤업을 해서 7, 8월 달에 고온기에 고온을 방지할 수 있는 것, 또 비가 오면 강호센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닫히는 기능 이런 것들이 스마트 폰으로 다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김병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롤업도 되고, 송풍 팬도 가동이 되고, 토양의 수분이 부족하면 스마트 폰으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조절도 할 수 있고 자동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김병하 위원 예, 잘 알겠고요.

24개소 그러면 이게 보통 1개소가 600평을 얘기합니까?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그렇습니다.

김병하 위원 그래서 이게 5000만 원인데 70% 지원됩니까?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그렇습니다.

김병하 위원 3500만 원?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자부담 1500만 원.

김병하 위원 그러면 5000만 원 정도 같으면 조금은 부족한데 지금 600평에 신형 하우스를 짓는데 한 6000만 원 하면 600평에 지을 수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하우스 골조만 지을 때는 가능하지마는 신형 하우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온풍기도 들어가야 되고요. 또 스크린 위에서 스크린 1중, 2중이 들어가야 되고 또 기본 거기도 점적이라든지 관수장비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기본 골조를 하는 정도의 예산으로는 가능하지만 그거를 완벽하게 하우스 농사가 잘 되도록 하는 그런 쪽에 갖추려고 그러면 저희들이 보는 데는 최소한 1억 정도 해도 모자라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병하 위원 지금도, 올해의 경우도 업자한테 600평에 하우스를 이렇게 지어달라 골조까지 5500에서 6000만 원 평당 한 10만 원 전후로 잡더라고요.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쉽게 그 안에 옵션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5000, 6000짜리 하우스도 지울 수 있고 1억 5000짜리 하우스도 지을 수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병하 위원 그러면 이 도비는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 조금 전에 토양 수분센서, 송풍팬, 온도측정 롤업장치 이것 외에는 할 수가 없나요? 아니면 하우스 해도 되나요?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하우스를 하는, 하우스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지 비가림 재배에 맞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또 하나 빠졌는데 20농가를 올해 했고 내년에 24농가를 하면 44농가의 데이터를 저희들 기술센터 허브에 각 44개소의 데이터를 저희들이 다 백업을 받습니다. 백업을 받아서, 가을에 평가를 해서 가장 농사가 잘 되었는 농가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부족한 농가한테 그 데이터에 둔해가지고 데이터를 재생산해서 공급하는 것까지 지금 계산되었습니다.

김병하 위원 그렇죠. 그게 바로 스마트팜이니까 데이터를 이제 모아야죠. 그죠?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김병하 위원 그러니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농법이 스마트팜 농법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데이터가 없으면 스마트팜 농법이 가능하지가 않죠?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김병하 위원 그래서 자료 데이터의 집적이 중요하죠. 그죠?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김병하 위원 협업도 중요하고, 그래서 도비 이걸로서는 하우스를 지을 수 없다.

예를 들어 똑같은 지원 조건 같으면 70% 같으면 3500을 지원해 주면 농민이 나 2500 내가 부담해서 하우스를 짓겠다, 나머지 추가로 들어가는 돈도 내가 부담하겠다, 이렇게 해도 이 돈을 쓸 수가 있나요? 없나요?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지금은 이 사업은 노지 비가림 재배의 규격, 스마트팜 규격에 맞춰놓은 사업이고 2년차 연속 사업이라서 좀 그렇고요.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하우스 사업은 영천이 좀 뒤지는 면적별로 열악한데, 저희들이 그때는 시장님 결재가 안 나서 사실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시장님 결제를 얻어서 1억 정도의 사업을 10개, 1년에 10개 정도를 해서 10년간 1차적으로 시범 사업적으로 100개 정도를 보급을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결제를 얻어놓고 내년 1차년도는 내년 추경 1차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하 위원 그래서 스마트팜도 데이터의 집적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농업정책도 통계가 중요합니다. 그죠?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그렇습니다.

김병하 위원 그래서 제가 영천에 포도 농업에서 하우스가 차지하는 비중, 노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자료를 갖고 있어야 정책을 어떻게 펼 것인지 또 예산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학자들은 예산이 곧 정책이라고도 얘기하죠?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김병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해서 영천시가 그래도 농사에 있어서 가장 조건이 좋은 부분은 일조량입니다. 그죠?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그렇습니다.

김병하 위원 그래서 기술만 따라가면 경북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어떤 지역과 견주어도 자연조건은 좋다. 비도 옛날부터 적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정책과 예산을 좀 연구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고맙습니다.

김병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종천 위원님 있습니까? 김선태 위원님 안 계시고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올해 최대 이슈가 아마 샤인머스캣 이게 열풍에 이어 광풍으로 이렇게 일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샤인머스캣 재배 면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같은데 혹시 면적 부분에 대해서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사실은 지금도 오늘도 심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면적은 모릅니다만은 계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까지 1년에 배 이상 늘어 가지고 있어서 550에서 지금 보이지 않는 숫자까지 하면 600까지 지금 가지 않았느냐 그래 봅니다.

○위원장 이갑균 그럼 올해 이어 내년에도 아마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김병하 위원님이 스마트팜 단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그럼 하우스 시설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녹취불능)... 그래서 광폭 비가림이 아닌 하우스 단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이 사업이 맞는 건지?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지금 위원장님께서 사진을 보여 주신 이 사업이 지금 샤인머스캣 최고 분절 스마트 단지 조성 사업과 설계가 가장 유사한.

○위원장 이갑균 그런 식으로 한다. 말입니까? 이 사업이.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올해 20개 했고, 내년에 24개를 하고 김병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아니고 완전히 덮어씌우는 하우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광폭 비가림이라고 명칭을 합니다.

○위원장 이갑균 그런 식으로 하면 지금 우리가 제일 문제되는 게 해마다 양이 워낙 이렇게 생산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출하 시기를 빨리 당기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출하 시기를.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광폭 비가림을 하는 이유는 출하 시기도 출하 시기지마는 가장 영양 중요한 요소가 강우기에 비를 안 맞고 안 맞추고 해서 병해충으로부터 안전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봄에 저온이나 이럴 때 온도가 조금 올라가서 조금 출하 시기를 조금 당기는 기능도 있지마는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에 롤업을 할 수 있는 장치를 했는 것이 식물은 봄 5월, 6월 달까지는 괜찮습니다마는 7, 8월 달 고온기에는 오히려 온도가 높아서 식물에 탄소 동화 작용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때는 또 열어 주는 기능이 지금 없기 때문에 기존에 어떤 광폭 비가림 사업들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에는 그 기능까지 넣어서 그야말로 쉽게 얘기하면, 추울 때는 따뜻하게 약간 따뜻하게 해주고 대게 더울 때는 열어 주고 하는 그런 기능까지 포함해서.

○위원장 이갑균 그러면 이 하우스 개폐는 자동으로 다 된단 말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거기에는 지금.

○위원장 이갑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면?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기본 프레임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자동인지 수동인지 사진을 어디서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롤업을 하는 방식이 손으로 하는 방식도 있고 반자동으로 하는 방식도 있고 완전 스마트팜으로 하는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마는 거기 따라 또 시설비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스마트팜으로 누르거나 아니면 자동 몇 도 이상 올라가면 롤업이 되라고 명령을 줘 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롤업이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그래서 샤인머스캣 제일 선도적으로 이렇게 우리 영천에서 시작하신 분들이 걱정이 내년부터 가격이 올해 최고 정점을 찍었는가 제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향후에 대량적으로 출하했을 때 가격 폭락으로 대비를 하기 위해서 광폭 아닌 하우스 시설을 통해 가지고 출하 시기를 조절도 서로가 하고 이러면은 그래도 그나마 가격이 최고 정점보다는 빠르게 이렇게 떨어지는 것보다도 완화하게 떨어지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런 시설도 아마 지금 연구를 내고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지금 빠르게 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기술지원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우리 농민들한테 가급적이면 많이 편성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샤인머스캣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혜택이 빨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농민들이 향후에 가격 폭락에 대한 대비가 지금부터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샤인머스캣 대체 품종으로 지금 벌써 이렇게 상주나 김천에 많이 또 심고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아마 거기 대체 품종을 이렇게 미리 이렇게 하면 선도적으로 하는 분도 아마 계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녹취불능)..같이 여러가지 있더라고. 마이하트, 루비로망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묘목을 지금 못 구해 가지고 그래서 선도적으로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우리도 시에서 빠르게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이런 부분에 아마 큰 짐이라고 생각되고 하여튼 맡은 임무이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샤인머스캣 재배 농가들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쭉 볼 때 하여튼 소득 부분에서 안정되도록 이렇게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최인호입니다.

2021년도 상수도사업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쪽입니다.

2021년도 총예산 규모는 395억 원으로 전년 대비 55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세입 예산을 보면 사업 수익은 총 149억 7900만 원으로 그중 영업 수익으로는 사용료 수익 107억 5100만 원, 32쪽 급배수 공사 수익 5억 6000, 기타영업 수익 4500만 원.

33쪽입니다.

영업외 수익은 이자 수익 9000만 원, 타 회계 전입금 수익은 30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계별 세입 내역은 일반회계 전출금 28억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7500만 원.

34쪽입니다.

수계기금 전입금 1억 4400만 원입니다.

기타 영업외 수익으로는 불용품 매각 수익 등 기타 영업외 수익 1200만 원, 특별이익 수입은 전기손익 수정이익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 245억 2000만 원으로 신규 급수전 설치에 따른 시설 분담금 수입 2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타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은 216억 4200만 원으로 상세 세입 내역을 보면 국고 보조금 수입 84억원, 일반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 62억 원, 도비 보조금 수입 70억 4200만 원입니다.

68쪽입니다.

기타 공사 부담금 수입은 1억 원이며 유보 자금은 순세계잉여금 23억 원과 수용과 미수금 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16쪽입니다.

먼저 성질별 세출 내역을 살펴보면 인력 운영비 30억 3300만 원, 경비 113억 8900만 원, 18쪽 경상 이전비 3억 7900만 원, 자본 지출 243억 8800만 원, 예비비 등 기타 3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주요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업비용 예산은 149억 7900만 원입니다.

원수 및 취수비 58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청원경찰 및 기간제 근무자 인건비 2억 7300만 원, 38쪽 일반운영비 7300만 원, 39쪽 재료비 55억 1800만 원, 수선 유지 교체비 1400만 원입니다.

정수비는 24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9400만 원, 40쪽 일반운영비 4억 3300만 원, 41쪽 여비 5700만 원, 42쪽 재료비 2억 1400만 원, 복리후생비 2400만 원, 수선유지 교체비 8억 1200만 원, 44쪽 동력비 8억 2300만 원입니다.

배·급수비는 18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4쪽 일반 운영비 1억 1000만 원입니다.

45쪽 여비 2700만 원, 수선유지 교체비 13억 7800만 원, 47쪽 동력비 2억 8200만 원입니다.

신설 공사비는 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 관리비는 31억 6500만 원으로 직원, 공무직, 기간제 인건비 25억 3100만 원, 50쪽 직원 수행경비 1억 2100만 원, 일반운영비 3억 5400만 원, 52쪽 여비 4300만 원, 53쪽 수선유지 교체비 4600만 원입니다.

54쪽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는 4억 9100만 원으로 일반 운영비 7600만 원, 55쪽 수선유지교체비 2900만 원, 민간 검침원 활동비 등에 3억 5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용 예비비는 1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의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은 245억 2000만 원입니다.

유형자산 취득 구축물에 43억 5300만 원, 72쪽 공기구 비품 자산 취득비 1400만 원, 73쪽 건설 중인 자산 시설비 및 부대비 63억 3800만 원, 위탁대행 사업비 136억 8300만 원, 74쪽 예비비 1억 2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억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주요 사업으로는 71쪽 화북면 송수관로 부설공사 5억 원, 화북면 자천리 급·배수관 부설공사 5억 원, 읍∙면∙동 노후간 개체 공사비 5억 원, 자양면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35억 7100만 원, 고경면 외 2개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10억 5300만 원, 신녕면 서부지역 상수도 시설공사 7억 1400만 원, 화북면 보현산댐 상류지역 지방 상수도 공급사업 10억 원,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134억 4100만 원 등입니다.

계속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노후시설 개선 및 급수구역 확장에 주력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884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102억 7000만 원으로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및 시설 개선비 5억 3800만 원, 영천댐 등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7억 3200만 원, 885쪽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9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1년도 본 예산안은 급수확대 시설개선 등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데 최우선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 생활과 직결된 상수도 현안 사업들이 적기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를 바라며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면서 상수도사업소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예,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아까 20몇 억인가 설명 듣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셨지요? 소장님.

○상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예.

김병하 위원 그 이유는 뭘까요?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20억 이상 계속?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서 안에 61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3억 이렇게 잡혀있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저희들 상수도사업소 순세계잉여금이 23억 지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집행 잔액하고 남은 부분들 그다음 연도로 넘어오는 부분들 그걸 받아놓은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김병하 위원 그러니깐 세계 잉여금에서 이월 금액을 빼면 순세계잉여금 아닙니까? 이월 금액을 빼야 되지요? 세계 잉여금에서. 이월 금액을 빼면 순세계잉여금 아닙니까?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다라는 것은 뭔가 수입 예측을 잘못했거나 뭔가 언밸런스가 있지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많으면 예산을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지 못했다, 이렇게 비판받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가능하면 다음에는 순세계잉여금이 가능하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예, 알겠습니다.

김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예산안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이동만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이동만입니다.

존경하는 이갑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환경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21년도 본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쪽 예산 총괄표입니다.

2021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2020년도 본예산 247억 원 대비 65억 원 증액된 312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대규모 국비사업 하수도관거 신설 및 정비사업 중 영천 처리 구역 하수관거 사업 등을 위시한 몇 개 사업이 2021년도 준공 예정에 있어 전년도 대비 국고 보조사업 32억 원 증액되고 이에 따른 시비 편성도 함께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시설비가 2020년도 대비 61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 12쪽 수입에 대한 목별 조서입니다.

세입예산은 크게 사업 수입과...

전종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할께요.

○위원장 이갑균 예.

전종천 위원 우리 소장님 제안설명할 때 수입 부분은 빼고 지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간단하게 쉽게 이해갈 수 있게.

○환경사업소장 이동만 예, 알겠습니다.

전종천 위원 23페이지, 43페이지 전체 55페이지 이정도만 해도 되는데.

○환경사업소장 이동만 예, 예산서 43쪽에서 46쪽 자본적 지출 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구축물의 국비보조 사업으로 하수도시설 분야에서는 영천처리구역 4단계 하수구관거 정비사업 6억 3000만 원, 고경∙도암 20억 7000만 원, 임고∙양강 2억 6000만 원, 성곡 ∙평천 6억 7000, 명주∙구암 18억 8000만 원, 호남∙부산 6억 8000만 원으로 총 62억 원이며, 하수보수 분야에서는 영천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73억 2000만 원, 금호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15억 원으로 총 사업비 88억 3000만원, 도비 보조사업은 동부 언하동 하수도 정비사업 1억 5000만 원입니다.

자체 사업으로는 하수시설 분야에서 오수관로 관망 GIS용역 등 4건에 1억 원, 갈마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3억 6000만 원, 중앙·오미2동 하수도 정비사업 5억 원, 농촌 마을하수도 긴급보수 5억 원 등 7개 사업에 14억 6000만 원이며 하수도 보수분야는 하수도 긴급보수 13억 원, 하수도 기계준설 및 준설토 처리비 3억 5000만 원 등 11개 사업에 22억 3000만 원입니다.

기술 분야는 영천 처리장 건축물 내진보강 공사 1억 원, 영천 금호 하수처리장 토목 구조물 내진 성능평가 용역 1억 원 등 4개 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기계 장치의 시설비로는 화북 하수처리장 내부 반송 유량계 신설 2000만 원, 영천 하수처리장 노후 제어관 교체 2000만 원, 수질 DMS 측정기기 교체 1억 원 등 13개 사업에 2억 9000만 원, 차량 운반구의 자산 취득비로 협작물 운반차량 덮개 구조 변경으로 1000만 원, 공기구 비품의 자산 취득비는 영천 하수처리장 변전실 에어컨 구입 등 7개 사업에 3500만 원, 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는 4억 6000만 원, 자본 등 지출의 예비비는 2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기타 상세내역은 경제환경산업국에서 기 배부해 드린 2021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사업 설명서 81쪽에서 10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갑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시기반시설이면서 시민 위생환경과 아주 밀접한 하수도 현안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안목과 깊은 관심으로 2021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소장님 잘 들었고요.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전종천 위원님 질의?

전종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소에 대해서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원관리소장 김선태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소장 김선태입니다.

평소 저희 공원관리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애정으로 지원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2021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113억 1051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8억 6007만 3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단위 사업별로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00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 수목관리 예산은 9억 9265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26명에 4억 3395만 원으로 공원관리, 공원 환경정비, 물놀이장 운영 등을 실시코자 합니다.

902페이지입니다.

공원 수목관리 자재 구입 및 목재 시설물 관리 자재 구입 등 재료비로 64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는 2억 3800만 원으로 마현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연차적 사업 계획에 의거 감정평가비로 1억을 편성하였으며 마현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사업 면적은 11.5ha이며 사업 기간은 5년, 소요 사업비는 토지 보상금 60억, 공사비 50억 총 110억입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144필에 대한 토지 감정평가 및 보상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보수공원은 야사공원, 문외공원, 주남공원 등 3개소의 노후화된 어린이공원 바닥 보수 및 시설물 교체를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 중 본예산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공원 관리인부 대기실 및 작업 용품을 저장하기 위한 컨테이너 2동을 설치하기 위해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3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식재 관리 예산은 10억 63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수 식재 및 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11명에 2억 8585만 5000원으로 소나무 및 가로수를 관리코자 합니다.

904페이지입니다.

재료비 1억 4278만 원을 편성하여 지주대, 물품 및 자재 구입, 관리용 약재를 구입코자 합니다.

시설비는 4억 6565만 원을 편성하여 가로수 식재, 최무선로 가로수 및 가로화단 조성 사업, 제초작업, 전정작업, 병충해 방제작업 등을 실시코자 합니다.

905페이지입니다.

가로 화단 조성 및 관리 예산은 17억 40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10명에 1억 8464만 5000원으로 가로 화단 및 중 분리대를 관리코자 합니다.

906페이지입니다.

재료비 예산 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여 금호강 둔치 꽃밭 조성, 한의마을 꽃동산 조성 및 관리 자재를 구입코자 합니다.

시설비는 7억 1950만 원을 편성하여 읍∙면∙동 요구 사업으로 서산동 소공원 조성 등 9개소에 3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한의마을 비산, 야간경관 개선 사업은 조명을 설치하여 빛을 이용한 다양한 이벤트를 공간을 조성코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7페이지입니다.

자산 취득비는 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여 양수기, 예초기, 전동수레 구입 및 녹지 관리원 등의 기간제 인부 휴식을 위하여 대기실 콘테이너 3동을 설치코자 합니다.

국토 공원화 사업 예산은 10억 402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공원화 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48명에 8억 4441만 1000원으로 수목이식, 은해사 도시숲 조성, 금호강 둔치, 한의마을 등을 관리코자 합니다.

910페이지 하단입니다.

공공 자전거 관리 운영 예산입니다. 3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1페이지입니다.

영천시 공공 자전거 민간위탁 사업비는 위탁 용역비는 월 2500만 원으로 1년간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호강변, 영천역 등 스테이션 21개소, 공공 자전거 124대를 위탁 관리하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국가 하천 유지보수 예산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5억 21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2페이지입니다.

하천 유지보수 사업비 예산은 8억 18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유지보수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11명에 2억 5072만 5000원으로 하천 시설물 보수, 공중화장실 청소 등을 실시코자 합니다.

913페이지 하단입니다.

시설비 예산은 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천 강변공원, 음악분수 보수공사를 위해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4페이지 상단입니다.

영천강변공원 맨발길 조성 사업비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여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맨발길 1km, 새족장을 조성코자 합니다. 수변공원 흙먼지털이 설치 사업비 1억을 편성하여 영천 강변공원 신녕천 고향의강 공원 등 5개소에 설치코자 합니다.

보현산댐 공원 관리사업 예산은 4억 140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기간제근로자 9명에 1억 6509만 9000원을 편성하여 공원 운영, 화장실 청소, 잡초 제거를 실시코자 합니다.

915페이지 하단입니다.

도 보현산댐 주변 관광자원 연계개발 사업 예산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는 도비 1억, 시비 1억이며 오수처리 시설 기초공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보현산댐 주변 관광자원 연계개발은 총 사업비 34억이며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사업비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실시하며 사업 진도에 맞추어 사업비를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사업비 6억이 확보되었으므로 사업 내용은 물놀이장 시설 개선, 카라반 9동 설치, 관리사무소 설치 등입니다.

916페이지입니다.

신녕천 고향의 강 운영 예산은 2억 48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기간제 4명에 1억 1712만 1000원을 편성하여 화장실 관리, 환경정비, 수변시설을 운영코자 합니다.

917페이지입니다.

영천댐공원 관리사업 예산은 3억 58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기간제근로자 8명에 1억 4893만 8000원을 편성하여 공원 시설물 관리 및 환경 정비를 실시코자 합니다.

919페이지입니다.

임고강변공원 관리 예산은 3억 5.58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기간제 9명에 1억 5637만 7000원을 편성하여 공원 시설물 관리 및 환경 정비를 실시코자 합니다.

시민들이 편하고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아름다운 공원 조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므로 2021년 본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공원관리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순례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몸은 좀 괜찮으십니까?

○공원관리소장 김선태 조금 그렇습니다.

최순례 위원 빨리 완쾌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금호강 906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소장 김선태 예.

최순례 위원 금호강 생태지구공원 꽃밭 관리 재료 구입... 금호강 생태공원 꽃밭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꽃밭 조성 관련 이러한 재료 구입비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영천 업체에 구입을 합니까? 외부 업체에 구입을 합니까?

○공원관리소장 김선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영천 업체를 구입을 하고요. 영천 업체 없을 때는 외부 업체에서 구입을 합니다.

최순례 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요. 그리고 여기 보면 1년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김선태 예.

최순례 위원 장미 같은 경우는 다년생이지만, 제 생각에는 물론 1년생도 좋지만 다년생도 많이 심으면 기본 재료값이 장기적 차원에서 적게 들지 않겠나, 품종을 잘 고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관리소장 김선태 예.

최순례 위원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소장 김선태 예, 잘 알겠습니다.

최순례 위원 예, 907페이지 한의마을 뒷산 야간경관 개선공사 여기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2억 5000이지요?

○공원관리소장 김선태 예.

최순례 위원 빛을 이용해서 다양한 이벤트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원관리소장 김선태 안 그래도 저희들 이게 타지역에 몇 군데 저희들이 한번 예산을 편성해 놓고 타지역에 시범된, 잘 했는 지역에 저희들 보고 그렇게 설치할, 견학 후에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순례 위원 아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공원관리소장 김선태 예,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고 저희들이 타지역에 제천이라든지 타 수도권에 보고 그렇게 타지역에 보고 견학 후에 그렇게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최순례 위원 예, 그리고 906페이지 밑에 하단에 보면 꽃모종 양묘하우스 및 지하수 설치사업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공원관리소장 김선태 예.

최순례 위원 또 꽃구분 꽃씨 저장용 건조 및 저온창고 설치사업 이거는 그러면 어디에 설치한다는 겁니까?

○공원관리소장 김선태 이거는 지금 야구장이 있는데 거기 지금 현재 꽃모 육성장이 그쪽입니다.

최순례 위원 그쪽에 있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김선태 예.

최순례 위원 그러면 건조 저온 창고도 설치할 예정이시고?

○공원관리소장 김선태 예.

최순례 위원 예, 알겠습니다.

909페이지입니다.

위에 보면 운주산 무장애 나눔숲길 데크 등 유지관리비도 500만 원, 그리고 마현산 무장애 나눔숲길 데크 등 유지관리비도 이렇게 5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제가 그때 운주산에 갔을 때 데크를 이렇게 보니까 부분부분 이렇게 정말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냥 쓱 봐서는 몰라요. 제가 봐서는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이렇게 전체 한번 봤거든요

○공원관리소장 김선태 예.

최순례 위원 보니까 손길이 미쳐야 될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때 좀 세밀하게 보셔서 시민들이 잘못하면 이렇게 어떤 데는 푹 빠지겠어요.

○공원관리소장 김선태 예.

최순례 위원 안전하게 산책을 할 수 있도록 시공을 좀 해 주시고요.

○공원관리소장 김선태 예, 알겠습니다.

최순례 위원 그 밑에 중간에 보면 마현산 무장애 나눔숲길 진입로 보수 사업 1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입로가 어떤 상황입니까?

○공원관리소장 김선태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해 가지고 담당 계장님이?

○위원장 이갑균 예, 계장님 마이크 들고.

(○관계공무원석에서 공원관리사업소 녹지조경담당 박재환 예, 녹지조경담당 박재환입니다.)

최순례 위원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공원관리사업소 녹지조경담당 박재환 마현산 무장애 나눔숲길 진입로 보수사업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올해 산림청에서 점검을 나와 가지고 여기가 무장애 그러니까 장애 있는 분들도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진입로를 지금 우리가 이제 폴리텍대학교 가는 그쪽으로 확장을 하면서 그쪽에 보도블록이 인제 포장을 해놨습니다.

그 부분하고 우리 무장애 나눔 데크하고 연결하는 부위가 사실 장애 있으신 분들이 다니기는 좀 불편하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수를 하라고 해 가지고.)

최순례 위원 그러면 둔턱을 없애고 경계석 이런 거를 없애라, 이런 말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공원관리사업소 녹지조경담당 박재환 경계석 자체를 다른 재질로 다닐 수 있도록 바꿔라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최순례 위원 알겠습니다.

915페이지 하단에 보현산댐 전망대 1층 홍보관 물품 구입이 나와 있어요. 보현산댐 전망대가 지금 실질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만 사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안을 개선한다고 또 예산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공원관리소장 김선태 물품 구입비 이거는 3층에 저희들 커피.

최순례 위원 커피숍?

○공원관리소장 김선태 커피숍 하는 물품 구입비 그 부분입니다.

최순례 위원 3층 겁니까? 1층이 아니고?

○공원관리소장 김선태 예, 3층하고, 1층에도 홍보관에 물품 조금 들어가고.

최순례 위원 아, 그렇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김선태 예.

최순례 위원 안 그래도 3층은 그러면 직영을 합니까? 어디 위탁을 합니까?

○공원관리소장 김선태 나중에 저희들 위탁을 줄 예정입니다.

최순례 위원 위탁을 할 예정이십니까? 그때 보고해 주시고요.

916페이지 신녕천 고향의 강 강변공원하고 우리 영천 여기 영동교 고수부지에 있는 분수대 이것 제가 보니까 음악분수 전기료는 150만 원인데, 같거든요? 전기료는.

상수도는 이쪽은 400만 원 되어 있고, 신녕에는 100만 원으로 12개월 잡혀 있어요. 여기는 400만원씩 12개월, 저쪽 고향의 강은 100만 원씩 12개월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료는 또 같아요. 여기도 150만 원, 저기도 150만 원 이게 상수도료가 많아지면 물 이용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죠?

○공원관리소장 김선태 예.

최순례 위원 이게 전기하고 상관이 없을까 싶어서

○공원관리소장 김선태 그 부분도 수변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최순례 위원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공원관리사업소 수변공원담당 채원철 예, 수변공원담당 채원철입니다.)

최순례 위원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공원관리사업소 수변공원담당 채원철 신녕천 고향의 강에 있는 바닥 분수하고 여기 영동교에 있는 음악 분수하고는 지하탱크 규모가 다릅니다.

지하탱크가 크면 일단 물을 탱크에 받아 가지고 그것을 펌프로 퍼 올리면서 운영을 하는데 탱크 규모가 영동교에 있는 게 훨씬 크기 때문에 상수도 요금은 훨씬 더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안에 있는 펌프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사용시간 이런 거에 따라서 전기 요금이 다르게 나오게 됩니다.)

최순례 위원 전기료는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상수도료가 많아지면 그에 따라서 전기료.

(○관계공무원석에서 공원관리사업소 수변공원담당 채원철 아니, 물을 큰 저수조에 받아놓고 이거를 계속 펌핑하면서 다시 저수조 펌핑했는 물이 올라갔다가 다시 저수조로 들어가고 이런 구조라 가지고 수도 요금은 지하 수조 구조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전기 요금은 운영 시간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최순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소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김선태박종운김병하전종천이갑균최순례
○출석전문위원 박노명
○출석공무원
축산과장이정희
농촌지도과장류경규
기술지원과장김명철
상수도사업소장최인호
환경사업소장이동만
공원관리사업소장김선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