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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

제213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20.12.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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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영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영천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12월 15일(화) 오전 10시 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1. 2020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0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0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 제4회 변경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0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0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 제4회 변경 계획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간략하게 듣되, 삭감만 있는 건축디자인과, 지적정보과, 농촌지도, 농촌지도과, 또 기술지원과, 공원관리사업소 등 5개 과는 생략하며,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면은 출석시키도록 하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갈음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래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0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0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0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 제4회 변경 계획안

(10시 03분)

○위원장 이갑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 제4회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해당 부서의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노사과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 안녕하십니까?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입니다.

일자리노사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총 204억 6330만 원으로 당초 205억 8924만 원보다 1억 259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에서 165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신청이 없어서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회적 기업 지원사업 관련 국‧도비 보조액 조정으로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에 2억 6198만 원, 사회 보험료 지원에 3660만 원,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 일자리 사업에 25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지난 9월 고용노동부 주관 2020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상 수상에 따른 인센티브 자율, 자율 활용액으로 담당직원 사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추가 성립 전 예산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 인부임 등은 전액 국비로 추경 성립 전 예산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물가 안정 모범 가게 등의 해충 방재 지원 사업에 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계량기 정기검사 미실시로 계량 및 공산품 관리 사업비 364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사업 인력 지원 인부임 538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6페이지 하단에서 167페이지입니다.

영천사랑상품권 할인 비용 및 판매 환전 수수료 등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사업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도비 4억 원이 교부되어 당초 예산 4억 3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공설시장 상인 교육 등이 미추진되어 전통시장 운영 활성화 사업비 총 69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7페이지 하단부에서 168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골목상권 특별환경개선사업에 6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배달 및 장보기 앱 개발에 2억 2천... 2억 8800만 원, 신녕 공설시장 비가림 추가 설치공사 및 금호 공설 시장 CCTV 교체 설치공사에 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내년 예산으로 전액 이월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169페이지 하단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2019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9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총 73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노사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일자리노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다른 의원님 질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노사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과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기업유치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당초 예산 271억 1574만 3000원에서 10억 8707만 2000원을 증액하여 281억 958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미집행된 행사운영비와 물품 취득 후 자산및물품취득비 집행잔액을 삭감하였고, 또한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주요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72페이지입니다.

혁신성장 산업과 관련하여 항공 및 메디칼센터 지역 중소기업체 장비 이용료 지원사업 2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환경 개선 고효율 집진필터 실증화 사업입니다.

당해연도의 추진 사업비 중 도비 교부로 인하여 도비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녹조우심지역 총인 처리 강화 운영 관련 재료비로 2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조우심지역 총인 처리 강화 운영사업은 환경부에서 여름철 녹조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하·폐수 처리시설 운영 실적에 따라 국비로 약품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과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가다려 주시고요.

기업유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유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나오셔 가지고, 예,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형훈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형훈입니다.

2020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수질개선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4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2020년도 추경 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65억 5200만 원보다 6700만 원 감액된 159억 8500만 원으로, 주요 사업은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사업, 망정 우로지 데크로드 조명 개선공사 등입니다.

세부사항입니다.

도시생태 현황 지도 작성 용역 집행잔액 8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3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176쪽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 수요 증가로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망정 우로지 데크로드 조명 개선공사에 따른 사업비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6쪽, 세입 예산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은 68억 7500만 원으로 기정 73억 6800만 원보다 4억 92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6억 6000만 원, 비점오염저감사업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 2억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8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은 세입과 같은 68억 7500만 원입니다.

수계기금 운영계획에 따라, 변경에 따라 일반지원사업비, 시설비 2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사업소 전출금인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6억 6000만 원과 비점오염저감 사업비 3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에듀파크 태양광 발전 수입금 감소로 인해 환경사업소 전출금인 환경기초시설 운영 지원 1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우리 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순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순례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6페이지 제일 상단에 어린이통합차량 LPG 전환 지원이 있습니다.

한 학교가 더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지금 한 세 학교정도 지원되는 겁니까, 이게?

○환경보호과장 이형훈 지금 사업량은 학교가 아니고요. 어린이 통학용 차량 그 LPG하면은 현재 그 사업량은 12개소로.

최순례 위원 아, 12개소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형훈 예.

최순례 위원 그러면 5000만 원이 더 증액되면 몇 학교에 지금 몇 개소에 더 증액을 한다는 거에요?

○환경보호과장 이형훈 지금 한 요 5000만 원 더 하면 한 5개 정도 추가를 하는데 제가 그거는 산정을 해 봐야 되거든요. 정확한 수치는.

최순례 위원 그러면 해 주시는 곳은 어디에요?

○환경보호과장 이형훈 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최순례 위원 아직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온 데는 없고?

○환경보호과장 이형훈 예.

최순례 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이게 가능하시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형훈 예. 지금 바로 받아가 그래.

최순례 위원 그러니까 가서 하는데도? 예. 그리고 마지막에 망정 우로지 데크로드 조명개선공사, 그 물위의 데크로드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형훈 아닙니다. 지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길이, 데크 길이가 약180 m인데 양쪽에 위에 하면 전기가 너무 눈이 부시니까 데크 밑에 그 경광등을 해 가지고 어른들이 인자 밤에 안 어둡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순례 위원 저희들이 지난 번에, 지난번에 용역이 한번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형훈 그거는 이거하고는 관계없는

최순례 위원 관계없는 거였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형훈 그거는 저 다른 쪽입니다.

최순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김병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하 위원 과장님, 저 409쪽에 에듀파크 태양광 발전 수익금 이래 놨는데, 에듀파크는 위치는 어디에요?

○환경보호과장 이형훈 환경사업소에, 환경사업소.

김병하 위원 안에?

○환경보호과장 이형훈 예.

김병하 위원 그 다음에 408쪽에 명주하고 구암마을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환경보호과장 이형훈 예.

김병하 위원 이 부분에 이 명주는 북안 명주고.

○환경보호과장 이형훈 예.

김병하 위원 구암은 여기 금호 구암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형훈 도암.

김병하 위원 예? 명주와 구암이 되어 있네요? 408쪽에.

○환경보호과장 이형훈 아, 예. 구암.

김병하 위원 금호 구암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형훈 예.

김병하 위원 여기 예산이 7300만 원 삭감됐네요?

○환경보호과장 이형훈 예.

김병하 위원 그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형훈 요건 제가 이 사업비는요. 특별회계 저 겁니다. 낙동강유역, 환경청에서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을 배정을 받아가지고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전출하고, 일부는 주민지원사업비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의원님께서 허락하시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하 위원 예. 그래도 좋은데. 거기 구암마을에 거기 약남하고 내려오다가 중간에 거기 또 어떤 처리시설을 만들려다가 주민들이 환경사업소 거기 하수종말 처리장까지 바로 연결을 해 달라, 중간에 혐오시설을 짓지 말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는지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서면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종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종천 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형훈 네.

전종천 위원 과장님, 177페이지 우리 음식물쓰레기 처리, 위탁처리비 있잖아요. 2억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감소가 됐는가 보죠?

○환경보호과장 이형훈 자원순환과입니다.

전종천 위원 자원순환과에요? 아이고, 이상이고 잠깐만요.

○환경보호과장 이형훈 예.

전종천 위원 과장님 이제 퇴직 얼마 안 남았죠?

○환경보호과장 이형훈 예.

전종천 위원 올해 마지막이죠?

○환경보호과장 이형훈 예.

전종천 위원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형훈 아닙니다. 저 건설위원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들 덕분으로 생각하고 나가서도 의원님들 하시는 일에 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전종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방금 전종천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40년 가까운 우리 공직 생활하신 우리 이형훈 우리 과장님 그동안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나가시더라도 앞날에 또 늘 영광이 함께하길 기원드리고 늘 뭐 또 이렇게 지금까지 해 오신 우리 영천시 발전을 위해서도 나가셔도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해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엄동식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엄동식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삭감액은 16억 100만 원입니다.

주요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외식 감소 등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량이 감소하여 음식물쓰레기 위탁 처리비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재활용 용품 관리사업입니다.

올해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신청자가 적어 국고 보조사업 예산으로 연말까지 신청군에 대한 지급이 완료될 수 있어 농업용 폐비닐 수거보상금 1억 2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생활자원순환센터 개선사업 사업비 국·도비 교부잔액 12억 24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한 국·도비 12억 2400만 원은 2021년 상반기에 교부받을 예정입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집행잔액 반납 부분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 시설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치폐기물 위탁처리비 4500만 원은 방치폐기물이 발생한 화남면 사천리 사이클링 에너지에 대하여 처리업 허가 당시 가입한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금을 우리 시가 서울보증보험사로부터 수령하여 금회 폐쇄한 것으로 방치폐기물 처리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종천 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뭐 한 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177페이지에 아까 환경보호과하고 착각을 해 가지고, 붙었던 장이라 가지고 거기 물어보려고 했는데, 보니까 자원순환과더라고요.

음식물쓰레기 위탁 처리비가 지금 당초에 9억 정도 잡혔는데, 2억 원 정도 삭감이 됐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엄동식 예.

전종천 위원이게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감소가 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엄동식 지금 올해 코로나 때문에 실제 양이 발생이 안되서 그렇습니다.

전종천 위원 예. 많이 감소가 많이 됐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엄동식 예. 많이 됐습니다.

전종천 위원 178페이지, 이거는 생활 자원회수 이거 폐비닐 그겁니까? 이게?

○자원순환과장 엄동식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입니다.

전종천 위원 이것도 많이 줄었네, 그죠?

○자원순환과장 엄동식 네.

전종천 위원 폐비닐은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이걸.

○자원순환과장 엄동식 예. 고거는 코로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전종천 위원 회수를 많이 해야 되는데 당초에 예산이 많이 잡혔는가 보죠?

○자원순환과장 엄동식 예. 많이 잡혔는데,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전종천 위원 아,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이것도 한 12억 정도 감액이 됐네?

○자원순환과장 엄동식 1억 2000만 원

전종천 위원 1억 2000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엄동식 예. 감액됐습니다.

전종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구덕모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구덕모입니다.

산림과에서 제출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1000만 원 증가된 121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증감된 내용 중 사업 시행 후 집행잔액 및 미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180쪽 하단부터 181쪽 중간까지 집중호우 및 태풍 재난피해 지원금 3500만 원과 그린 뉴딜 산림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신사업 발굴 공모사업 설계비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83쪽 상단부 소나무 재선충병의 확산 방재를 위해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됨에 따라 소나무 재선충병 방재사업비 1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균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전종천 위원 우리 구덕모 과장님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산림과장 구덕모 예. 그렇습니다.

전종천 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수고, 다시 한 번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구덕모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그동안 뭐 산림과 부분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 주시고 배려도 해 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잘 물러가겠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산림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바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국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국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제4차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7쪽입니다. 2020년 4회 추경예산은 3회 추경예산 대비 30억 7천... 30억 7079만 6000원 감액된 428억 33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직원 특근 급식비로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KRAS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관리비 잔액 2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의 사무관리비 및 시설부대비 잔액 752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8쪽입니다.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상가 건립 이자차액 보전지원금 중 미 청구액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긴급 보수공사 및 은해사 상가부지 농지전용분담금 잔액 143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천 미래,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도로개설 사업비 중 국비 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 중 도시재생사업 추진 종합 성과지표 구축 용역의 잔액 62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중심시가지형의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사업비를 8억 267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반근린형의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사업비 24억 963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사문화탐방로 조성사업 이자 반환금 73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된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 4회 추경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성태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성태표입니다.

2020년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0쪽입니다.

2020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은 4회 추경액 8억 764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20억 7185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먼저 건설과 직원의 특근 급식비로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 분야로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인 금호 삼호~신대리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로 영화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외 2개 공사에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상단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사업으로 지곡초등학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농촌 환경 조성에 농업기반 분야입니다.

수리시설 개선사업으로 신녕 화성2리 구거정비공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발 대비 용수 개발사업으로 대창 운천리 임하지 준설공사에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하단부터 끝까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 분야입니다.

기타 새마을 추진사업으로 신녕 연정리 소교량 개체공사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북 상송리 구거정비공사 외 1개 공사를 증감액 없이 부기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4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하 위원 예. 과장님, 금호 삼호~신대리 연결도로 개설공사.

○건설과장 성태표 예.

김병하 위원 대충 어디쯤 됩니까?

○건설과장 성태표 금호농협 있지요?

김병하 위원 아...

○건설과장 성태표 거기서 신대리 가는 그 연결공사입니다.

김병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연정에 다리 공사가 하나 있네요?

○건설과장 성태표 연정에...

김병하 위원 연정에, 신녕 연정에 소교량, 이거는 위치가 연정1리, 연정2리... 그러면 동네 앞에 그 쪽입니까?

○건설과장 성태표 예. 맞습니다.

김병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은데.

전종천 위원 과장님도 이제 연말에 정년이시죠?

○건설과장 성태표 네. 그렇습니다.

전종천 위원 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씀 하시소.

○건설과장 성태표 고맙습니다. 이갑균 건설,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산업건설 위원님들. 정말로 지금까지 우리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협조를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부족한 점이 또 많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모로 예쁘게 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종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앞 날에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바로 해 주시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교통행정과장 손용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이용객 감소와 휴업 등으로 기정 예산 대비 25억 6200만 원 감소한 261억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시계 외 청통, 신녕 요금 폐지 보전금은 대구~영천~경산간 대중교통 광역 환승에 따른 요금 단일화로 청통, 신녕을 운행하는 대화교통 ‘와촌1’ 구간요금이 폐지됨에 따라 손실분을 보전하고 현행 노선을 유지하며 시민의 교통 복지에 기여하고자 당초 6500만 원에서 비수익노선 재정 지원금을 포함 1억 6500만 원을 증액한 2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택시업계 카드수수료, 통신비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승객 감소에 따른 1억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은 244쪽 중간의 벽지노선 지원 균특사업 보조 내시에 따라 도비가 조정되면서 6억 6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자동차세 환급금은, 환급금 지원금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업용 경유 차량의 휴업에 따른 운행 감소로 2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임산부 아기사랑택시 운영비 보상금은 지난 11월부터 택시 탑승권이 배부됨에 따라 3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에게 지원하는 국비 사업으로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 11월 91명에게 100만 원씩 추경 성립 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교통신호기 안전점검 2200만 원은 시설 운영을 위한 경비로서 연구용역비에서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381쪽에서 384쪽입니다.

381쪽, 세입예산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여 24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쪽, 세출예산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여 공영주차장 신규설치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교통행정 업무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하 위원 과장님, 거기 신녕, 청통 간에 구간요금 폐지로 인한 2억 3000이.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예.

김병하 위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네요?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요거는, 아, 예.

김병하 위원 2억 3000 삭감됐다가 다시 살아났네요?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예.

김병하 위원 그 때 그 협상을 할 때 시계 외 지역에 요금 폐지 이거 5년간은 다시는 더 인상 안 한다라고 얘기합디까? 단디 받아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예. 했습니다. 분명히 했습니다.

김병하 위원 서면으로 남아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예. 서면으로는 확정되면 받을 건데, 구두로는 확실히 해 놨습니다.

김병하 위원 구두를 해 놓고 서면도 좀 받으...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서면으로 이거 예산되면 예산 교부신청하고 하면 주기 전에 받을 겁니다.

김병하 위원 5년 동안은 인상에 대해서 시민의 발을 볼모로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받고, 협상이 옳게 하는 걸로 부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예.

○위원장 이갑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순례 의원님.

최순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때까지 지난, 내년 본예산에서 2억 3000 올라오기 전에는 이 부분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예.

최순례 위원 왜 그랬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요게 이제 작년에는 해 갖고 일부 정산했는데 올 연초에 정산하면서, 전년도 꺼 하면서 과다한 요구가 있어 갖고 그것 좀 많다 이래가 우리가 협상을, 뭐 우리가 사실 그 구간요금 폐지하는 것만 우리가 주겠다고 했는데, 막상 그 쪽에서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게 실제로 비수익노선이고 이래 갖고 재정 지원을 좀 해 달라, 코로나도 되기 전인데, 그러면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협상을 계속 못 했습니다. 못하고 있다가 7월 달 이거 좀 잠잠해지고 7월 달 와서 그래 갖고 이제 다시 이제 얘기를 불거졌는데, 그 때는 이제 우리 행정 내부적인 아직 얼마 방침이 안 정해져 갖고 의원님한테 상세히 설명을 못 드리고, 그 전에 못 드리고, 그 후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래 이제 먼저 산업건설위 이 쪽으로만 우선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순례 위원 그러면은 이 지금 물론 내년부터 5년 간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금액을 우리가 주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6년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아니요. 올해부터 5년으로 한 겁니다.

최순례 위원 그러면 2020년부터 5년으로 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예.

최순례 위원 5년으로 치고, 그러면 이게 최종 협상안이 마련된 게 언제입니까? 결정된 게. 이 금액이 최종.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11월... 10월 말, 11월 초에 됐습니다.

최순례 위원 11월 말 정확한 날짜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정확한 날짜는 11월 2일 쯤 됩니다.

최순례 위원 11월 2일.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예.

최순례 위원 그럼 12월이 아니네요?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11월.

최순례 위원 11월 2일이면 본예산 설명하실 때도 설명이 가능했다고 보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먼저 번 본예산 할 때요?

최순례 위원 예. 이 부분은 말씀하시지 않으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예. 뭐 그럴 시간적 그게 없어서 말씀을.

최순례 위원 시간적...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내부... 전체적으로 흐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좀 빠졌습니다.

최순례 위원 이 부분을.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설명, 아까 지난번에 설명하면서 앞에 현황하고 뒤에 인제 흐름을 말씀하려고 했는데, 시간적인

최순례 위원 그래 실질적으로 이걸 저희들이, 뭐 다른 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안 것은 본예산에서 2억 3000 중 8000만 원만 남겨놓고 나머지 1억 5000 저희들이 계수 조정에서 삭감을 한다고 올렸을 때 그날 오셔서 말씀을 저는 들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예.

최순례 위원 다른 의원님들은 뭐 그 전에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산업건설 상임위 쪽으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순례 위원 전체 의원님께, 제 빼고 나머지는 다 말씀 드렸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그 먼저.

최순례 위원 그 전에.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지역구 의원님 먼저 드리고 상임위 쪽에 말씀드리고 그래 했습니다. 예, 전체 의원은 다 얘기...

최순례 위원 여기 의원님 들 중에는 본예산 올라오기 전에 다 아셨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아니, 다는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최순례 위원 그럼 지역구 의원님들만 아시고.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임위 의원님들하고요.

최순례 위원 상임위는 여기 다 상임위원들만 앉아 계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예. 최 의원님도 말씀을 드리

최순례 위원 아니, 저는 본예산하고 삭감조서 올라오고 그날 저녁에 6시 거의 넘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6시 가까이 되어서. 그 때 말씀을 들었거든요, 이 부분이 있다는 거.

우리는 내년 예산만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아, 예... 아, 추경 부분이요?

최순례 위원 네. 추경 부분이 아니라, 예. 예. 내년 예산에, 내년부터 2억 3000이 대화교통에 지급될 것이다라는 말만 끊임없이 들었지, 올해도 줘야 된다는 말은 그 본예산 심의하고 난 뒤에 알았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먼저 내년도 본예산 하면서 요번 추경에도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말씀 맞는데.

최순례 위원 예. 그런데 그래 11월 2일에 최종 협상안이 이게 다 결정이 되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방금?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예.

최순례 위원 그러면 본예산 설명할 때 물론 이건 추경에 올라오지만, 내년 2억 3000도 있고, 올해 1억 6500도 더 4차 추경에 있을 예정이라는 것은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았나. 돈이 지금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예. 본예산, 본 회의에 말씀 못 드린 건 죄송한데요. 그 전에 이제 실제로 하면서 이제 올해 거를 먼저로 얘기했거든요. 의원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상임위원에

최순례 위원 올해 거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올해 거를 먼저 했는데.

최순례 위원 못 들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올해 거를 하면서 했는데, 이제 예산 심의가 내년도 꺼 먼저 돼 버리니까 순서가 좀 그래 됐습니다.

최순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하 위원 그래서 이걸 1억 6500을 더 줘야 해요? 6500을 더하기 해서?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예. 선급이라기보다는 연초에 협상을 해 왔고 완결해 갖고 이제 되고 이제 분기별로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협상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경산, 청도 쪽으로 코로나가 많이 번지고 해 갖고 실제로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지만은

김병하 위원 운행하고 난 뒤에, 10개월을 운행하고 난 뒤에 그 요금을 줘야지.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운행하고 난 뒤에 줍니다.

김병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운행하고 정산받아가 그래 줍니다. 미리 주는 게 아니고요.

김병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예.

김병하 위원 그럼 이 첫 번째 협상이, 6500 줄 때가 언제였죠?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주진 안 했습니다.

김병하 위원 아...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예.

김병하 위원 협상만 하고.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주진 안 하고, 예.

김병하 위원 그럼 이 6500 금액은 어디서 나왔죠?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6500은 저 작년에 예산 편성하면서 여기 인자 요금 폐지되는 부분, 추가요금 안 받는 부분에 대해서 인원 수하고 계산해 갖고, 해 갖고 산정한 부분이거든요.

김병하 위원 저는 이렇게 알았습니다. 뭐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 몰라도 그게 2019년도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6500 주고 인제 협상을 한 걸로 이렇게 알았어요. 그러면 한 해는 6500 갖고 되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또 1억... 2억 3000을 요구를 해서 협상을, 2억 6000을 요구했는가요? 그래서 협상을 했죠?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이거는.

김병하 위원 2억 3000으로?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예.

김병하 위원 그러면 2021년부터 2억 3000을 주면 되는구나 이렇게 알았는데, 아... 이게 준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예.

김병하 위원 그러면 지금 와서 협상을 이래 하면 소급해서 또 줘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처럼 들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소급보다는 인자 그 후에, 분기별로 후에 주는 거는 맞는데요. 그때 당시에 작년에.

김병하 위원 보조형식으로.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1억 5000으로

김병하 위원 보조 형식으로 운행하고 난 뒤에 준다.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그렇죠. 예. 받아 갖고.

김병하 위원 그래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최순례 의원님 추가 질의

최순례 위원 과장님, 금방 지역구 의원님한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 그러면 김병하 의원님은 지역구 의원님이시고, 또 구간요금 폐지에 앞장서서 하신 분이에요.

그럼 김병하 의원님은 지금 모르시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을 말씀 드렸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이제 올해 저거 하면서, 진행하면서 그게 사실 뭐 요구도 많이 하고 그리고 우리도 좀 어렵다고 해 갖고 대체 노선도 연구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올해 그렇게 상세하게 구체적인 거는 좀 빠졌을 수도 있을것 같은데.

최순례 위원 저는 지역구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다 그러시길래, 지역구 의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는 걸로 금방 알아들었거든요? 나머지는 뭐 지역구가 아니니까 다 말씀은 안 드렸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김병하 의원님이 또 모르시고 계시는 거 보니까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사실.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선은 쟁점되는 부분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과정은 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병하 위원 그거는 뭐 과장님께 설명을 들었는데, 소통을 서로 이해하는 그 과정에서 저는 이게 운행하고 나서 보조형식으로, 저는 지급 방식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했고, 얘기는 듣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6500 주면 1년 이제 이대로 가는구나, 내년부터 이제 2억 3000을 또 줘야 되는구나 이래 이제 이해를 했고, 그런데 과장님 지금 설명은 운행하고 난 뒤에 보조금 형식으로 준다고 하니까 지금도 이해가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최순례 위원님 질의 다 했습니까?

최순례 위원 예.

○위원장 이갑균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하천과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시면 됩니다.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하천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추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6쪽입니다.

안전재난하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386억 468만 3000원보다 1억 6975만 5000원이 감소한 384억 3492만 8000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훈련 추진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비 15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으로 영천 안전 한바퀴 활동지원 집행잔액 2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민방위 업무 효율적 관리 사업으로 을지연습 훈련경비 등 5083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 사업비 집행잔액 94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을지태극연습 실제훈련경비 1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자연재해 취약지 개선사업으로 고경면 삼귀리 삼귀소하천 정비공사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폭염 대비 살수차 임차비, 임차비는 올해 태풍 마이삭 및 하이선의 영향으로 살수차 운영 기간이 짧아 추경 편성 전 사업이 완료되어 사업비 1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국비 보조사업 제9호 태풍 마이삭 및 제10호 태풍 하이선 재난지원금 주택피해 분야 추경 성립전 승인 예산으로 1387만 5000원을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보현산댐 공원 관리 사업입니다. 보현산댐 이주단지 공동이용시설 부지 선정 지연으로 인해 부지 매입비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북안 용계리 원당골 하천정비공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40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위험 하천 유지보수비 1억 2534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안전재난하천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균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종천 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 우리 국‧도비 이렇게 하는데 이 '조'는 뭐예요? 이 예산서에.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도비입니다. 도는 도비 보조

전종천 위원 '조' '조' 밑에 '조'가 뭐죠? 나는 이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조비’ 해가 '조' 해가 붙어 있는 거, 이게 무슨 말이죠?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아, 이거는 이거 도의... 도의... 하여튼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조가 뭔지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 '조'가.

전종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조....

전종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는 그 조정교부금이라고.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아.

○위원장 이갑균 도지사의 재량사업비라고.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아,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조정교부금 같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하 위원 보현산댐 이주단지 공동이용시설 부지 매입지, 이게 저 거기 이주단지 내에 뭐 어떤 시설이었죠?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옛날에 처음에 이주단지 조성할 때 이주단지 주민들이 공동으로 인자 공동으로 인자 이용하는 부지가 그 때 하려고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지 매입해 가지고 이주단지 주민들이 일정 면적씩을 뭐고 임차내서 뭐 자기들이 공동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용도로 이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입주민들의 협의가 잘 안 돼서 지금까지 계속 부지를, 부지 매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병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공동이용시설에 뭘 할 지는 아직 모르는 것 같으네요?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일단 토지를 매입해서 거기다가 일단 농작물이나 아니면 특용작물 재배하는 걸로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병하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순례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6페이지 하단에 보면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있어서 영천 안전 한바퀴 활동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천 안전 한바퀴는 조직체입니까?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옛날에 그 안전보안관 처음에 저희들 했을 때 그때 못 하고 있다가 그냥 안전지킴이 캐 가지고 이제 안전지킴이 이 분들이 이번에 저 사실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예산을, 봉사하는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냥 안전 한바퀴 카는 그냥 그 명칭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안전 한바퀴가 아니고.

최순례 위원 얼마 전에 조례 안전보안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안전보안관.

최순례 위원 카면서 그렇게 올라 왔잖아요. 이렇게 쓰니까 또 모르겠잖아요.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안전 한바퀴 카는 거는 그게 단체명이 아니고, 아니 그렇게 동네 한 바퀴를 도는 식으로 홍보한다 이런 개념으로 인제 예산목을 만들었습니다.

최순례 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안전보안관이네요?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안전보안관, 안전지킴이가 하는 겁니다.

최순례 위원 안전지킴이에서 보안관으로 명칭을 바뀌었잖아요.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예. 현재 조례는 바뀌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교육을 못 해서 아직까지 바꾸지는 아직 못 했습니다, 그 분들은. 교육을 해야 됩니다.

최순례 위원 어쨌든 안전지킴이 활동하는.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예. 활동하는, 활동하는 실비 지원경비입니다.

최순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에 대해서... 아, 10, 예. 과장님 좀 10분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갑균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농업정책과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하여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재석입니다.

먼저 내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원안 가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증액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8쪽입니다.

농업인의 안전보험료 지원 사업이고, 재원은 도비가 6%, 시비가 14%입니다. 부족액 4081만 4000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농업명장 육성 지원사업으로 추경 전 사용 성립 건입니다. 금년도에 선정된 그 신녕면의 신종엽씨가 사업 대상이고, 전액 도비입니다.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 내용은 현장 교육장과 체험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다음 290쪽입니다.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벼 재배농가이며, 우리 시는 사업량이 2030ha, 재원은 도비 30, 시비가 70%, 대상자가 확정에 따라 사업비 4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논활용직접지불제, 이제 또 이것도 추경전 사용 성립 건입니다.

사업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 중 논 이모작 지급대상 농지에 식량 및 사료 작물을 재배한 농가고, 사업량은 65ha이고, 재원은 전액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자 확정에 따라 사업비 3257먼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증진직접지불제도, 이것도 추경 전 사용승인 예산입니다. 사업량은 8856ha에, 재원은 전액 국비이고, 사업비는 188억 9140만 원입니다.

다음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은 사업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가 중에 ‘18년도부터 ’19년 논 타작물 참여한 농지로써 사업량은 143.5ha이고, 재원은 국비가 80%, 도비가 6%, 시비가 14%입니다. 사업비 부족액 1억 653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사업량은 1370ha이고, 재원은 도비가 8.8, 시비가 26.2, 자부담이 15%인데, 가입수 증가에 따라 사업비 부족액 1억 61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집중호우 및 태풍에 의한 추경 전 사용성립 건입니다. 그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93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사업, 사업대상자 확정에 따라 부족액 113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하단입니다.

6차 산업 경영체 경영 강화 지원사업은 하반기 도 공모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임고면 소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세찬이 선정되었습니다. 재원은 도비가 21%, 시비가 49%, 자부담이 30%입니다. 사업 내용은 HACCP시설 및 장비 구입 지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4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한방과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안녕하십니까? 과수한방과장 최재열입니다.

2020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수한방과 예산안은 296쪽부터 300쪽까지이며, 5억 2768만 2000원을 감액하고 2억 2173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297쪽 중간 부분입니다.

태풍 피해 낙과 사과 긴급 매입을 위해 추경 전 사용 승인을 받아 집행한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쪽입니다.

채소류 생산 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마늘 수급 안정을 위한 출하 조절과 면적 조절에 따른 보상금 지원 및 가격 하락 시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면적 증가에 따른 국비 예산 증가에 따라 시‧도비 매칭 금액 2억 1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마늘 긴급가격 안정지원 사업입니다.

마늘 긴급가격 안정지원을 위한 산지폐기 면적이 당초 25.2ha에서 15.3ha로 감소함에 따라 집행잔액 1억 328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99쪽 하단입니다.

제18회 한약축제 취소에 따라 도비 8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00쪽 상단입니다.

제8회 와인 페스타와 제8회 전국 대학생 영천와인경기대회 취소에 따른 경비 1억 4000만 원과 와인산업 방송‧광고 홍보비 4400만 원 등 와인산업 분야에 1억 8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과수한방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운 위원 과장님, 마늘가격 안정 지원 있잖아요.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이거 매년마다 이렇게 지원합니까? 아니면, 어떤 마늘 수급에 조절을 위해서 생산 많이 할 때 폐기하는 농가를 지원하고 이건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마늘 5년간 평균 마늘이 80% 이하 떨어질 적에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박종운 위원 80%이하 떨어질 때에?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박종운 위원 그럼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했습니까?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올해 산지 폐기를 했는데, 저희들 나중에 산지 폐기하고 나니 가격이 2배 정도 올랐습니다.

박종운 위원 올랐지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네.

박종운 위원 2021년도에도 그 예산이 지금 여기 돼 있습니까?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맨 130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박종운 위원 잡혀 있어요? 산지 폐기할 경우에는 지원한다면서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박종운 위원 그러면 올해같이 마늘이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또 산지 폐기해서 또 뒷면.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그게 5대 수급 조절 품목이라서 농림부에서 시행한 사업인데, 저희들 산지 폐기를 저희들 마음대로 결정하는 건 아니고, 전국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농민들이 산지 폐기를 안 해야 되는데, 산지 폐기사업이 수요가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마늘생산자협회에서 내년도에는 산지 폐기를 가급적 안 하기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종운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수한방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축산과장님, 바로 제안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축산과장 이정희 예. 축산과장 이정희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300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입니다.

축산과 소관 정리추경 예산은 총 7억 6388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리추경으로 예상되는 불용액을 감액하였는데, 증액된 사유는 돼지고기 FTA 피해 보전직불금 국비 10억 2193만 8000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리추경으로 불용이 예상된 사업은 감액하였으니, 증액된 예산 위주로 보조사업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사업량 증가 5개소에서 7개소로 9573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미 FTA 발표에 따른 2019년도 돼지고기 가격 하락에 따라 FTA 피해보전직불금 기금 10억 21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은 당초 6065톤에서 1만 1955톤으로 사업량이 증가, 사업량 증가에 따라 2억 9862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가축 분뇨 퇴액비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 3개소에서 5개소로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동물보호대책으로 시비 2781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도비 사업인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인건비 300만 원과 일반운영비 654만 원을, 야간포획수당 250만 원, 유기동물 포획틀 420만 원, 소독약품 및 사료 구입비 284만 원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말산업 전문 인력 양성기관 지원입니다.

2020년 농림축산식품사업으로 공모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자에는 성운대학교이며, 말산업 교육 인프라 개선사업 및 말산업 교육을 지원하여 말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을 필요로, 필요한 예산으로 사업비 3억 88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조사업별 제안 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축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바로 제안 설명하시면 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최인호입니다.

2020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쪽입니다.

예산 총괄 내역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예산 146억 7800만 원, 자본예산 256억 2100만 원으로 총 예산 규모는 403억 원이며, 증감 없이 기정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과 변동이 없으므로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쪽입니다.

수익적 지출 예산 내역입니다. 사업비용 총액은 150억 7800만 원으로 기정과 동일합니다. 변동 내역으로는 원수 구입비 1억 5000만 원 증액하는 반면 정수 구입비 5000만 원, 수질검사 수수료 23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4쪽입니다.

정수장 운영의 전기세 등 동력비 1억 6000만 원, 급수 계량기 교체비 6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340만 원, 직급 보조비 16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운영비 우편 발송료 450만 원을 증액, 난방 연료비 구입비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영업비용 전체 예산 1억 4700만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를 1억 4700만 원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사업비용 전체 예산 규모는 변동사항 없이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 내역입니다.

자본적 지출 총액은 252억 2100만 원으로 기정과 동일합니다.

변동 내역으로는 금호 배수지 차염설비 교체공사 1500만 원, 금호 배수지 차염설비시설 설치공사 1000만 원, 고경면 학리 배수지 차염설비 설치공사 17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여 전체 4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예산서 335쪽입니다.

총액 124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1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변동 내역으로는 영천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1090만 원, 보현산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75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 잔액 및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 조치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한 필요경비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바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면 됩니다.

○환경사업소장 이동만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이동만입니다.

2020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쪽, 예산 총괄표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10억 원에서 14억 4000만 원 증액된 324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예금 이자율 하락 및 수질특별회계 전입금 감소 등으로 수익적 사업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000만 원 감액으로 100억 2000만 원, 자본잉여금 수입은 국‧도비 보조금 수입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14억 6000만 원 증액된 224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9000만 원 감액된 104억 4900만 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시설비 등의 유형자산 취득으로 15억 5000만 원 증액 및 예비비 2000만 원을 감액하여 15억 3000만 원으로 증액된 22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세출예산 편성은 인건비 등의 예산 잔액 감액 및 완료된 사업의 잔여분 정리 등을 통하여 시급한 현안 사업의 사업비를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 내역은 21쪽입니다.

저희 지출 예산은 수선 유지비와 급량비를 제외하고는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서 29쪽, 자본적 지출 예산입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사업은 완료된 사업의 예산 절감한 재원으로 국‧도비 매칭 사업과 시급한 사업 위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축물 사업비 제출 내역은 오수관로 관망 GIS 구축 용역비 2000만 원 감액 및 신녕 하수처리장 분리막 교체사업 당초 16억 원에서 8억 2500만 원 감액하여 7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여, 감액된 재원으로 임고 양항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2억 1800만 원, 금호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13억 원, 영천댐 상류 하수도 정비사업 설계 용역비에 10억 원, 하수도 원인자 가상계좌 발급 시스템 개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천댐 상류 하수도 정비사업 설계 용역은 지난 11월에 환경부로부터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국비 280억 원이 승인된 영천댐 상류 하수도 정비사업, 사업을 계획보다 앞당겨 추진하고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에 10억 원을 이번 추경에 긴급 편성하여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 숙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기계장치 시설비는 영천 신녕 하수처리장 DOC 측정장비 구입 3600만 원 감액, 총 5개 사업에 5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과 위생의 중요성이 재조명되는 이 시기에 하수처리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0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소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동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2020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에 대해서 계수 조정 및 의결을 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김선태박종운김병하전종천이갑균최순례
○출석전문위원 박노명
○출석공무원
일자리노사과장양만열
기업유치과장박창호
환경보호과장이형훈
자원순환과장엄동식
산림과장구덕모
도시계획과장이정국
건설과장성태표
교통행정과장손용환
안전재난하천과장이상재
농업정책과장양재석
과수한방과장최재열
축산과장이정희
상수도사업소장최인호
환경사업소장이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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