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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3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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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영천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11월 30일 (월) 오전 10시 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중복질의는 좀 삼가 주시고 그리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히 요점으로 이렇게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재석입니다.

오늘 사무감사 보고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 공통사항, 농작물·농작업 재해보험 신청현황 및 농가지원 현황, 최근 2년간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 및 지원내역, 농가도우미 지원현황, 중소형 농기계 지원현황, 비료·농약 생산·판매업자 단속현황, 농작물 태풍피해 지원현황, 식량작물 안정적 생산유통관리 현황, 공공비축 미곡 배정물량 및 매입현황, 양잠산업 육성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액 상향에 대한 시정 건입니다. 도를 통하여 건의를 하였으나 2019년도와 동일하게 우선지급금액 3만 원을 매입직후 지급하는 것으로 시달되어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을 받고 운영 중인 업체에 대한 위생 및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라는 시정 건입니다. 보조금 대상자 자체선정 시 위생단속에 적발된 업체는 후순위 선정토록 하였으며, 보조사업 사후관리 점검 시 위생 청결상태도 병행 점검하여 위생단속에 적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양잠산업 지원에 대한 재검토하라는 시정 건입니다.

양장농가의 노동력 부족 및 인건비 상승, 중국산 저가원료 수입 등으로 관내 양잠농가가 많이 영세한 실정입니다. 아직은 양잠산업 활성화를 위해 양잠 수매자금 및 잠종대 지원 등 예산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지만 점차적으로 예산을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산 효정리 소재 퇴비 적치물에 대한 시정 건입니다.

2020년 3월 17일 농가와 공급업체 무단 적치된 퇴비에 대한 적법 조치를 지시하였으며, 현장 확인 결과 퇴비 적치물이 해당 농지에 살포되거나 처리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을 위한 안정화 기금 설치 검토에 대한 시정 건입니다.

농산물 가격 폭락에 대비한 농업 안정화 기금 관련 법규 및 설치는 계통 출하 증가를 위한 공동선별 기능강화 재원마련 자조금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4쪽 2020년 주요세부사업 추진현황으로 친환경 못자리 상토지원 사업 등 10건에 자부담 포함 246억 원을 지원하였고 세부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35쪽 하단에 용역 및 연구개발비 집행현황입니다.

농민수당 관련 조사 및 연구용역은 영천시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선행조사와 설문을 통하여 시민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진행하였고 용역비는 1960만 원으로 2020년 1월 용역을 발주하여 8월 최종 보고회를 거쳐 용역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상단으로 공모사업 선정현황입니다.

경북햇살농원 영농조합법인의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사업과 나무와농장 대표 윤종구의 치유농장 육성지원사업은 금년에 공모하여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고 농업회사법인 기림바이오 주식회사 대표 권오헌의 전통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사업과 금호 이진오의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구축 지원사업은 ’19년에 도비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현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하단 업무와 관련한 행정심판은 2건이 있으며 내용은 비료관리법 위반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입니다. 책자는 감사자료 제출 당시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현재 기준으로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다인피에스피의 비포장 비료공급 비 비료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사전 신고 및 보증표 발급규정 위반을 2건 적발하였습니다. 각각에 대하여 해당비료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하였으나 다인피에스피에서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요청을 하였습니다.

먼저 군위군 고발 건에 대한 행정처분 건에 대하여는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심의결과

영업정지 취소청구가 기각되었고 재결 통지에 따라 다시 행정처분을 예정하였으나 행정소송 청구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으로 처분을 유예 중에 있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 중인 관내 적발 건에 대하여는 심판결과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직 행정심판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437쪽에서 439쪽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보조 지원현황으로 농어촌지역의 사랑의 공부방 운영지원 사업 등 42건에 자부담 포함 85억 원을 지원하였고 개별 사업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같은 사업도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40쪽 2020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금년에는 4월 이상 저온에 이어 7월, 8월 집중호우 및 9월 2차례 태풍까지 연이어온 농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피해복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건의 피해에 대하여 각각의 시비 재원을 예비비로 집행할 계획이고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상 저온 피해복구비 지원 사항입니다.

지급대상 농가는 3082명이고 총복구비 소요액 32억 2487만 원 중 시비 소요액 5억 8689만 8000원을 승인받아 집행하였고, 다음은 그 7월 28일부터 8월 10일 집중호우 재난피해농가 지원 사항입니다.

지급대상 농가는 1245명이고 총복구비 소요액은 13억 7029만 8000원입니다. 그중에 시비 소요액이 3억 6938만 4000원을 승인받아 12월 초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9호 태풍 마이삭 및 제10호 태풍 하이선 피해복구비 지원 사항입니다.

지급대상 농가는 1303명이고 총복구비 소요액은 9억 9079만 1000원입니다. 그중에 시비 소요액 3억 1600만 4000원을 승인받아 이것도 10월 초에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에서 454쪽 부서별 요구사항이며, 농작물·농작업 재해보험 신청현황 및 농가지원현황, 최근 2년간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 및 지원내역, 농가도우미 지원현황, 중소형 농기계 지원현황, 비료·농약 생산·판매업자 단속현황, 농작물 태풍피해 지원현황, 식량작물 안정적 생산유통관리 현황, 공공비축미곡 배정물량 및 매입현황, 양잠산업 육성지원 사업추진 현황은 책자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태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태 위원 과장님, 434페이지에, 그죠? 밑에 보면 중소형 농기계 지원, 대규모 벼 재배 농가 대형 농기계 지원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

김선태 위원 사실 지금 현재 우리 영천지역에 중농 정도 규모를 가진 농가들이 많거든요. 그래 지금 현재 대형 농기계 지원에 있어 가지고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근 10년 동안은 우리 시에서 지원이 없었어요. 예산서를 쭉 비교해 보니까 없고 이러니까, 뭐냐 하면 친환경 단지라든지 쌀 전업농 이런 부분에 있어가 부분적으로 트랙터라든지 대형 농기계를 지급한 흔적은 나와요. 그런데 그 대수가 진짜 미미하고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 일반 농가에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농기계임대사업장이 있어 가지고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그 기계를 농가들이 원하는 시간에 적절하게 공급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평가하시는 모양인데 실제 일선 농가에서는 어떠냐 하면,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계가 필요한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작목별로?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

김선태 위원 그러니 시에서 원활하게 공급이 다 안 돼요. 그리고 뭐냐 하면 농기계임대 사업장에서도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그 농가들이 고령 농업인이 많기 때문에 기계를 현지에 갖다 주는 그런 시스템은 잘되어 있는데 거기도 또 인력부족이라서 조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냐 하면 2000년 정도 들어와서도 이런 기계가 지원이 사실적으로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대부분 농가에서는 트랙터가 8년에서 15년 정도 다 노후화가 되었어요. 그래 이런 부분을 작년도부터 계속 제가 관내 농가를 쭉 모니터를 해 보니까, 타 시·군에는 부분적으로 지원해 주는 시·군도 있어요.

그래 뭐냐 하면 우리가 어차피 국비는 없지 않습니까? 농기계 지원 분야에는 없는데, 도비가 15% 받고 자부담이 35% 이 정도 되는데 꼭 집행부에서 도비 15%를 받아 가지고 농기계를 공급해야 된다는 그런 발상은 이제 좀 버리고, 지금 현재 관내에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기계가 굉장히 노후화되어 가지고, 또 어떤 기계는 수리하는데 있어서도 수리가 옳게 잘 안 돼요. 그러니 유능한 기술자가 있는 데는 기계가 많이 밀리고 또 우리 관계를 벗어 나가지고 농기계 수리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야, 파악을 해 보면.

그 원인이 뭐냐 하면 그 농기계가 대부분 다 노후화되고 부품이 없어요. 그런 부분도 생겨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도비 15% 받아서 지원해 주는 이 물량을 가지고, 도비를 받아야만 우리가 시비를 세운다는 이런 발상은 좀 버리시고 연차적으로 이거를 농가에 적정하게 맞게끔, 또 우리 관내에 실제로 중농에 맞게끔, 기존 지금 명품화산업단지라든지 쌀 전업농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중농가에서 만약에 트랙터나 일반 대형기계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지원책이 필요하다.

그러면 관내에 1년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16개 읍·면·동으로 환산을 해 보면 곱하기 2 정도 해서 약 30대 정도 물량을 향후 한 6, 7년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이게 순환이 돼요.

그러니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그 기계가, 농업인이 고령화됨과 동시에 농업 인력은 줄어들고 기계는 더 필요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옛날에 농기계 반값에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다가 ’90년대 이후로 와서 그게 점점 없어져 버리고 대규모 사업장 위주로 그걸 지원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이 사실적으로 안 이루어지고 있었다, 약 한 10년 동안.

이 부분을 집행부하고 새로 논의를 한번 해 보시고 15%인 도비를 차라리 없는 셈치고 그것은 개별 사업장 그런 쪽으로 돌리시고 나머지 우리 시비 자체재원으로 약 50%, 농가에서 한 50% 이래 가지고 약 30대 정도 물량을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이것을 일단 올려봐야 됩니다. 그러니 올리지도 않고 “우리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우리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에게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이 연구를 해 주시고 의원님들하고 소통이 되어야 돼요.

그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과장님도 인정하실 겁니다. 기계가 지원되어서 지금 한 15년 정도 다 노후화 되었다, 인정하실 겁니다. 지금 경운기 한 대도 지금 사려고 하니까 약 550만 원에서 부속기계까지 700만 원 정도 가는데 우리 중소형 농기계 해가 100만 원 가지고 일반 농가를 다 커버하기에는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집행부에서 관내에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시든지 농업인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시면 제 의견하고 일치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 이것을 고심하셔 가지고, 어차피 본예산에는 이게 올라왔는 게 없더라고요, 예산서에 보니까. 1회 추경할 때 이거를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셔서, 며칠 전에 농업경영인대회 이래서 발대식에 가 보니까 시장님이 농업예산이 증가되었다. 증가된 부분에 있어가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을 기계화 쪽으로라든지, 그 사람이 혼자 쓰지는 않거든요, 또. 이웃에서 이렇게 쓰기 때문에 진짜 절실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시장님이 예산을 그쪽 방향으로 돌려줘야 안 되겠느냐? 그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오늘 보고 마치더라도 이 부분을 1회 추경할 때까지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한 30대 해서 50% 시비를 준다고 하더라도 큰 금액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도시건설국이라든지 다른 부분의 예산을 보면 그래요.

음악분수 하나 놓는 데도 100억씩 들어가는데, 그러니 지금 현재 이제까지 과장님들이 센터에서 그런 농업인의 실태조사, 애로사항 이것을 옳게 못 들은 것이야.

그러니 지금 현재 표기된 것은 10년에서 ’15년 정도 지원이 끊겼는데 이 부분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과장님 다른 업무적으로도 굉장히 힘드신데 이것을 좀 해 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또 뭐냐 하면 친환경농산물 인증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

김선태 위원 이게 농민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려요. 지금 현재 저야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올해 같은 경우 북안농협 같은 데는 중앙사업에 친환경 면적이 모자라가 탈락을 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

김선태 위원 그래 이런 부분을 사전에 과장님이 이걸 전부 다 점검을 한번 해 보셔가 나중에 2차 도에 공모하실 대는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우리가 친환경 농업 우리 1월 달 정도 되면 1월부터 농업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

김선태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과장님,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대형 농기계는 트랙터는 이제껏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금 기계가 다 낡았다 하는 그런 부분들도 농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고 또 그런 쪽에는 지원이 없느냐고 늘 이야기는 합니다마는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이제껏 못 챙겼는데 1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러니 과장님, 만약에 최대한 맥시멈으로 해서 1개 농가에 3000만 원 지원한다 해도 30농가면 돈 9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 9억입니다.

김선태 위원 그래 이런 부분을 과감히 기획실에다가 9억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우리 앞으로 3년간 대형 농기계를 파악해 보니까 한 100대 정도가 필요하다. 100대 중에 한 30%를 달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안 되겠나?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김선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순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2페이지 농작물·농작업 재해보험 신청현황 및 농가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이상 저온, 그리고 가뭄,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농가에서 농사를 짓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이것 가입실적을 보니까 2018년에서 ’19년은 농가수가 몇 농가 줄어들지 았지만 2020년에는 반 정도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지금 보험 가입시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아직 과종이 지금 살구라든가 복숭아라든가 이게 지금 12월에 가입을 합니다.

최순례 위원 그러면 아직 이게 다 나오지 않았다는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 이 정도 숫자는 항상 가입합니다.

최순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지급은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가입 농가 수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많은 자연재해 현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 지금 우리가 가입자 수는 농작업·농작물 재해보험은 지금 현재로 가입자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농작물에 대해 가지고 그런 자두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우리 전국 평균 생산량을 적용하기 때문에 피해를 좀 입어도 해당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최순례 위원 살구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 이만희 국회의원님, 그리고 저희 민주당, 농협이나 많은 노력을 해서 살구가 전국 1위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

최순례 위원 생산량이 1위라서 그 재해보험 품목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저희들의 노력으로 이제 보험이 되지요?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

최순례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데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작목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그것은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전체 67개 품목에 의원님 말씀과 같이 살구가 금년부터 해당되는데 이 가입 시기가 이제 12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요 생산 품목은 거의 다 해당됩니다.

최순례 위원 예, 다행입니다.

지금 시비가 15% 저희들이 가입하는 데 도움을 주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

최순례 위원 이걸 더 낮출 의향은 없으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작년부터 15%로 되었거든요. 원래 20%인데, 이제 농협별로 이렇게 보면, 또 파악해 보면 금호, 영천 이렇게 보면 많게는 8%까지 환원사업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6%, 7%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부담을 하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최순례 위원 그러면 농협이 지금 금호는 8%, 화산은 몇 %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지금 화산은 지금 지원해 주는 게 없지 싶은데.

최순례 위원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거의 농협마다 6, 7% 사이에서 다 주고 있습니다.

최순례 위원 안 되는 농협도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 그런 농협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한 데는 금호, 영천, 그다음에 화남, 그러니까 영천은 화남농협 다 들어가잖아. 영천 농협, 그 정도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순례 위원 그러면 임고, 북안이 안 됩니까, 화산하고?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그것은 지금 현재 제 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두 군데는 명확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최순례 위원 이런 농협 쪽에도 우리 시에서 어떻게.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 할 수 있도록.

최순례 위원 저희들도 말씀을 드리거든요. 임고농협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농협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다. 임고농협에서도 좀 해 주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총회나 이사회 때 논의를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농협에도 이걸 해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아무리 잘 짓고 싶어도 농사는 자연의 힘에 의해서 좌우될 수도 있습니다. 많이 좌우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농민분들이 재해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알겠습니다.

최순례 위원 그리고 446페이지 보면 농가도우미 지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원 일수는 90일이고 보니까 1일 기준단가 6만 원의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 전 90일에서 출산 후 150일 중에서 90일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이 6만 원이라는 기준단가가 지금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지금 일당으로 치면 여자 분들의 경우에는 인제 한 8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일당을 받고 있는데 이 기준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하루 종일 도와주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임산부가 있으면 그 옆에 어떤 사람이 잠깐씩 도와주고 그래하기 때문에 6만 원으로 책정되어서, 하루 종일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순례 위원 그러면 시간은 정해져 있는가요?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정해진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지침에는.

최순례 위원 지침에는 없고?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

최순례 위원 하루에 그러면 6만 원의 80%는 다 지원을 해 주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 4만 8000원이요.

최순례 위원 2019년에는 3명이고 2020년에는 5명이 지원을 받았는데요. 우리 농촌지역에 실질적으로 임산부들이 좀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작년에 3명을 우리가 배정받아서 했는데 이제 그게 더 많은 농업인들은 없었습니다. 없고 금년에 이제 적다 그래 가지고 도에 얘기해 가지고 추경에 한 2명 더 해서 지금 5명 해 가지고 지금 충족합니다.

최순례 위원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 중에서 가임여성들이 많이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거의 외국분들 있잖아요.

최순례 위원 외국?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 그분들입니다.

최순례 위원 어쨌든 도움을 좀 많이 주셨으면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 알겠습니다.

최순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최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5쪽 하단에 거기 학술용역비 나갔죠?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

김병하 위원 여기 지방행정발전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줬네요?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

김병하 위원 주로 용역을 주면 지방행정발전연구원 말고 또 한 군데 이보다 좀 더 나은 용역회사가 하나 있는 걸로 아는데?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그것 저희들이 선정할 때 우리 본청의 다른 사항도 용역을 주는 그 업체도 보고 이래가지고 업체를 우리가 처음에는 농촌경제연구원으로 컨택해 봤습니다. 했는데 그 사람들은 이것을 못 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방행정발전연구원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김병하 위원 이게 공신력이 더 높다고 이해하고 계신가요?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저희들 공신력은 지금 현재 그래도 대경연구원에 우리가 컨택을 했는데 이 사항을 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본청에도 좀 용역을 신뢰 있게 좀 했던 업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선택하게 됐습니다.

김병하 위원 지방행정발전연구원, 그다음 대경연구원, 그러고 또?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제가 지금 현재 그래 하는 것은 두 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하 위원 최종 보고내용은 어땠어요, 결과는?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최종 보고내용은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들도 다 참석하셨지 싶은데, 그때 아직까지 우리가 도에서도 아직 이것을 계획 중에 있고 우리 시의 재정차원, 이런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그래 결론을 냈습니다.

김병하 위원 거기 여론조사도 하시지 않았나요?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했습니다.

김병하 위원 결과는 어땠어요?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여론조사 결과는 거의 85% 이상 되었습니다.

김병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437쪽에 명품쌀 재배단지 조성지원 노계뜰작목반 2개소가 있네요?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

김병하 위원 여기 북안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

김병하 위원 1억여 원 정도가 지원되었네요?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 그게 이제.

김병하 위원 그 1억은 주로 어떤 쪽으로 지원이 되었나요?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그게 이제 30㏊ 이상 벼 재배단지가 되어야 됩니다. 명품화 하는 게 삼광벼인데.

김병하 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1억 원 이상의 주요 지원명목? 내용?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이게 ㏊당 118만 원이 주어집니다. 거기에서 종자대, 영농자재비, 그리고 RPC의 건조비, RPC하고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건조비 등이 지원됩니다.

김병하 위원 종자대, 건조비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영농자재, 각종 자재가 다 들어갑니다. 118만 원, ㏊당.

김병하 위원 그냥 118만 원을 ㏊당 줍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

김병하 위원 명목은 종자대, 건조비, 영농자재비 이런, 영농자재도 많이 들어가나요?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 각종 퇴비부터 다 영농자재도 들어가는 겁니다.

김병하 위원 그렇게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

김병하 위원 거기 하단에 보면 친환경 기능성 고품질 비료지원 최상헌 등 35농가가 있네요?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이것은 일반 퇴비가 아니고 친환경 인증 농가를 확산시키기 위해 가지고 친환경 인증 농가만.

김병하 위원 그러니까 고품질 비료는 어떤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8000원 이상 되는 비료를 고품질로 우리가 분류해서 거기에서 친환경 인증 농가만 별도로 지원하는 겁니다.

김병하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고품질 비료 지원은 이게 뭐 화학비료입니까, 아니면.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이게 유박종, 유기질 비료입니다.

김병하 위원 아, 유박 종류요?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

김병하 위원 그렇게 대답 간단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유기질 비료를 지원했다?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

김병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33쪽에 농업을 위한 안정화기금 설치 검토,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지금 현재 예산은 거의 기하급수적인 숫자가 될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는데 지금 재원, 마찬가지로 농민수당과 같이 재원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병하 위원 그러니까 안정화기금 설치 검토를 해 보셨으면 기하급수적인 금액이다. 한 1000억 들어갑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그 정도는 안 들어가겠지요. 그래도 기금이라고 하면 100억 이상은 되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병하 위원 100억 이상? 그래서 조치결과는 농민수당, 직불제, 공동선별 기능강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데, 농민수당이 또 조치결과로 나와 있네요?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조치결과가 이런 것도 거론되고 있고 전체 직불제도 지금 공익직불제도 상향되고 있고 각종 자조금도 지금 되고 있는데.

김병하 위원 남들이 보면 다른, 시·군에서 보면 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영천시는 벌써 농민수당도 하고 있고 다른 그 뒤에 부분은 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자조금도 늘려가고 있고 직불제도 올해부터 늘어나고.

김병하 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는 데다가 지금 조치도 하지 않은 농민수당을 이렇게 같이 쓰면 다른 시·군에서 볼 때 ‘영천시는 벌써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구나.’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 그렇게 표현되었으면 수정하겠습니다.

김병하 위원 그렇게 표현하시지 않았나요?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이제 이게 거론이 되고, 앞으로 이런 것도 거론이 되고 매나 안정화기금도 앞으로 거론될 사항이라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김병하 위원 그러니까 검토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수 있겠으나 조치결과에다가 농민수당을 넣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직불제, 자조금 뭐 이런 부분들, 공동선별 기능강화 이런 부분들은 하고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

김병하 위원 하고 있는 것하고 하지도 않은 것하고 같이 이렇게 나열하면 묻어가기 방식이죠?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그런 뜻으로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김병하 위원 표현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더라도 조치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같이 쓰면 이것은 뭐, 고등학교 정도의 국어실력만 있으면 읽어보면 ‘아, 영천시는 농민수당을 조치를 했구나.’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죠?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 죄송하지만 시정하겠습니다.

김병하 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명확하게 쓰지 않으면 안 된다.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 알겠습니다.

김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수고하셨습니다.

최순례 위원님.. 전종천 위원님 질의?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시면 됩니다.

최순례 위원 예, 과장님, 농업정책과에 위원회가 지금 2개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농정심의위원회 1개 있습니다.

최순례 위원 하나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우리 전체를 관장하는, 그리고 친환경농업위원회 있고요.

최순례 위원 예, 2개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

최순례 위원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는 보니까 전체 위원수가 10명 중에 남성이 여섯 분, 여성이 네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농정심의회는 보니까 위원수가 27명입니다. 당연직이 7명, 위촉이 20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예.

최순례 위원 그런데 전체 27명 중 여성이 3명밖에 없어요. 비율이 너무나 안 맞아요.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 지적으로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그걸 지금 각 분임별로, 각 과의 분임별로 그거를 지금 맞추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최순례 위원 맞지요? 한 10명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양재석 그 기준대로 맞추도록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최순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한방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안녕하십니까? 과수한방과장 최재열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 공통사항부터 마늘 산지폐기 현황까지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59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1번 항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에, 관내 과일을 납품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과일간식 공급 적격업체가 없어 동안동농협 가공사업소에서 공급하고 있으며, 업체선정 시 우리 시 과일 수매실적과 공급계획을 반영하고 지역 과일이 납품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총사업비 3254만 8000원 중 북안농협에 머루포도 1500만 원 정도를 관내 과일로 공급하였습니다.

2번 항 한약축제와 문화예술제를 시기적으로 분리하여 개최 검토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올해 한약축제와 문화예술제를 분리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행사를 취소하였습니다.

3번 항 해외농업개발사업으로 키르기스스탄 감초농장 관리에 대하여 방문해서 사업의 실효성 등 전반적인 사항을 총점검하고 사업의 계속성을 판단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금년도는 연초부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출입국 제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하였으며, 최근 정권교체 등 자국 내 혼란으로 사업장 현장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사정입니다. 보조사업자를 통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농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당초 목적대로 사업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번 항 한약축제 평가용역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금년도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한약축제를 취소하고 사업비 전액을 반납하였습니다. 2021년 한약축제 개최 시 참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항 와인축제가 외부인의 행사에 그치고 있고 시 예산을 이용하여 외부인을 모집하여 축제 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와인축제가 지역민과 함께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역민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외지 관광객들에게 영천와인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영천와인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번 항 예산지원을 받은 경북대학교 포도마을 지도관리 필요성에 대해서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최근 5년 이상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한 사실이 없으므로 예산지원에 따른 행정관리는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7번 항 농산물 폭락에 대비한 농업안정화기금 설치의 필요성입니다.

마늘은 국비지원사업으로 마늘가격 폭락 시 마늘가격 차액 보전과 과잉생산 시 면적 조절을 통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농산물 최저 가격 및 안정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정한 광역 지자체는 2020년 1월 현재 광역시를 제외한 6개 모든 도 단위에서 제정하고 있으며, 기초지방자치단체는 6개도 산하 147개 지자체 중 46개 정도입니다.

경상북도는 23개 시·군에서 10개 정도의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기금을 조성하여 계통출하 약정을 맺은 물량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시의 최대 농가소득원인 과일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농협 공동선별을 통한 약정 출하율이 낮아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나 장기적으로 꾸준히 시행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461쪽 2020년도 세부사업 추진계획 추진상황입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는 461쪽부터 467쪽까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으나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8쪽 용역비 및 연구개발비 집행현황입니다.

영천시 농‧특산물 쇼핑몰 위탁운영에 2052만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GAP 안전성 분석사업으로 토양과 농업용수에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유해성분 분석을 위해 1350만 원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생산단계 농산물 안전성 검사 용역비로 출하 전 잔류농약 성분검사를 위해 1125만 원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영천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용역비 1억 1400만 원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영천 한방·문화지구 약초테마공원 조성공사 설계용역비 900만 원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이어서 469쪽 공모사업 선정현황입니다.

2020년 공모사업 선정현황은 과실생산 전문조직 유통시설 현대화사업 외 9건의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0쪽 불용예산 현황입니다.

금년도 영천와인페스티벌 사업비 9000만 원과 전국 대학생 영천와인경기대회 사업비 5000만 원을 4회 추경에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71쪽에서 475쪽까지 민간경상 및 민간자본사업보조 현황입니다.

본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추후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6쪽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건립사업 건설공사 중 2회의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감정평가 현황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편입부지 매입을 위하여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2개소에 의뢰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지난 9월 2일과 7일에 발생한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에 의한 피해를 본 낙과 사과를 긴급 수매하기 위하여 도비지원 7500상자, 시비 1만 8500상자, 총 2만 6000상자 분의 수매 대금으로 9250만 원에 대해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국·도비 지원사업을 추가로 확보하여 4만 370상자, 807톤 정도의 낙과 피해사과를 매입하였으며, 기타 저품의 사과 매입을 포함하여 2억 원의 예비비를 12월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478쪽 관내 전기업체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9년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전기공사 등 4건의 전기공사에 대해 수의계약을 시행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 부서별 요구사항입니다.

먼저 약초종합처리장 운영현황입니다.

약초종합처리장 시설은 약초 경매를 위한 약초도매시장과 한약재 가공을 위한 약용작물 제조가공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5년 9월 12일 최초 개장하여 매월 영천장날인 2일과 7일에 개장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영천약초도매시장법인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위탁법인으로 재지정되었습니다. 위탁운영에 따른 사용료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3을 월납하고 있으며 2020년 10월 말 현재 거래액 21억 6000만 원에 대한 사용료 648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약용작물제조가공시설은 재산 평가액의 1000분의 10을 연납하고 있으며 올해는 1064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어서 480쪽 FTA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입니다. FTA기금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은 주요 과수 농가를 대상으로 품종 갱신, 비가림시설, 지주 및 배수시설, 관정 등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하여 고품질 과수 생산과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총사업비 84억 5240만 원으로 1349건에 대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81쪽 농산물 및 농식품 가공품 수출현황으로 우리 시에서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는 품목을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 수출국으로는 동남아였으며 수출금액은 59억 7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2020년 현재까지 수출금액은 61억 60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5.6% 상승하였습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비 부진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 분쟁의 반사이익과 동남아 등지에서 외식문화가 사라지고 집밥 문화로 변화되면서 저희들 신선농산물의 수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19년도 샤인머스캣 수출은 70톤 10억 원 정도였으며 올해는 135톤에 15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3쪽 농‧특산물 해외 판로개척 및 수출실적입니다.

이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84쪽 농‧특산물 국내 판매실적입니다.

농‧특산물 국내 판매실적은 우리 시가 직접 하거나 농협과 연계한 실적만을 대상으로 하여 2020년 10월 말 현재까지 29억 4800만 원 정도입니다.

이어서 아래쪽 과수농가 저온피해 지원현황입니다.

저온피해 태풍 등 농작물 재해지원사업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앞서 농업정책과에서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2020년 태풍 낙과 사과 수매지원을 위하여 총 4만 370상자 807톤을 수매하였으며 매입비용은 2억 원의 사업비를 12월 중에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85쪽 마늘재배농가 멀칭용 유공비닐 지원사업입니다.

마늘파종 시 필요한 멀칭용 유공비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당 최대 44롤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준단가는 한 롤당 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486쪽 마늘 흑색썩음균핵병 방제사업입니다.

마늘파종 중 종구소독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금액은 ㏊당 40만 원 기준으로 시비 35%, 농협 15%, 농가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7쪽 마늘재배농가 칼슘유황비료 지원사업입니다.

마늘 연작지의 토양개량을 위해 칼슘유황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금액은 총사업비 1억 4000만 원 중 시비 7000만 원 정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마늘재배농가 지원사업은 이상 보고드린 3건에 보조금 기준 4억 6000만 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488쪽 마늘 산지폐기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마늘의 수급안정체계를 구축, 마늘 수급안정체계 구축을 위해 실시하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우리 시의 경우 농협과 계약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공급 과잉 시 면적조절 및 출하정지 실시, 가격 하락 시 가격차액 보전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2020년 면적 조절은 총 두 차례 실시하였으며 채소류 생산하는 안정지원사업으로 사업비 129억 원 중 104억 원을 투입하여 297㏊를 폐기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마늘 긴급가격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마늘 긴급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 실시한 사업으로 마늘 공급과잉에 따른 면적 조절을 추가로 실시하기 위해 채소류 생산안정 지원사업 대상 농가 중 미계약 물량에 대해 면적조절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마늘 긴급가격안정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4억 원을 들여 15.4㏊의 면적을 조절하였으며, 지원 단가는 평당 8900원 정도 됩니다.

이상으로 과수한방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수한방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천 위원님 먼저, 김병하 위원님 먼저 할까요? 김병하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9쪽에 중간에 키르기스스탄 감초농장 관리에 대하여, 여기 감초농장에 저희들이 투자한 금액이 얼마죠?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저희들 시비 6억, 사업자 6억, 총 12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하 위원 시비 6억, 또?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사업자 자부담 6억.

김병하 위원 사업자는 누구예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영창한약입니다.

김병하 위원 한약업자?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김병하 위원 그럼 여기에 관리인을 두고 있나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현지법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현지법인은 아직 존재하는데 지금 정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병하 위원 그러면 현재 시비 6억 나갔는데 영천시에서 현지법인하고 소통이 안 돼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그 현지법인은 보조사업자가 현지에 토지임대계약을 해서 만든 업체입니다.

김병하 위원 어쨌든 간에 시비 6억이 나갔으면 현지법인이 있을 테고, 법인에 관리자가 있을 테고, 코로나 때문에 못 가봤다. 이것은 좀 그렇다, 말이?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김병하 위원 전화로라도 확인을 해야 되지. 감초는 잘 크고 있는지.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저희들 아마 2017년도에 마지막으로 가본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자연 상태에서 생육상태가 부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확인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하 위원 최 과장님이 뭐, 기안하고 하신 사업은 아니나 행정의 연속성 때문에 질의를 해 봤는데 여기 조치결과가 너무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김병하 위원 코로나 없었으면 어떻게 할뻔 했습니까?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저희들 사업자를 데리고 가서 한번 정확하게 판단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자가 지금 유지하고 있다는 말만 지금 믿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병하 위원 그런데 돈 6억 보내줘 놓고 “온라인 관리도 안 되고 오프라인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다, 그죠?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죄송합니다.

김병하 위원 그다음에 2000년대 초부터 영천에서 열렸던 과일축제가 오늘날 해를 거듭할수록 점차 한방에 밀리고 과일축제라는 말이 없어져버렸어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최초 과일축제가 먼저 시작하고 그다음에 한약축제가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이 과일축제는 저희들 예산이 한 1억 정도이고 한약축제는 도비 받아서 한 6억 정도니까, 또 저희들 1억 정도에 축제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서 과일축제가 조금 한약축제보다 밀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과일축제는 저희들 농업인들이 과일을 홍보하는 행사로 대도시 직판행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축제는 소규모로 하고 롯데마트나 탑마트, 아니면 서울지역에서 홍보행사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하 위원 그 결과는 좋아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판매보다는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병하 위원 그래요? 농민들이 볼 때는 영천에 한약재 재배면적이 얼마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면적이 과일에 비하면 그렇지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맞습니다.

김병하 위원 그래서 이제 한약업자들의 로비에 의해서 과일축제는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다가 이제 대도시 홍보로 이렇게 전환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맞습니다.

김병하 위원 출발은 과일축제로 했고, 그죠?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김병하 위원 그래서.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최초의 출발은 저희들 포도축제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하 위원 그러니까요. 그 과일을 중심으로 했지요. 그래서 일단 시 정책상 과일은 대도시 홍보 위주로 하겠다. 결과가 좋으면 또 묻혀갈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과일 홍보를 잘해서 농민들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85쪽에 마늘 유공비닐 구입비 지원 있지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김병하 위원 올해 보온덮개 지원은 합니까?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월동기 보온덮개사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18년도인가 한번 했었는데 폐기물 처리에 너무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서.

김병하 위원 뒤에 처리가 문제지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김병하 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게 마늘을 이렇게 심어라. 멀칭비닐을 지원해 주자. 비료를 지원해 주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했어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맞습니다.

김병하 위원 그런데 이제 또 “갈아엎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현 실정은.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입니다.

김병하 위원 맞죠?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실제로 저희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전국 마늘재배 면적이 2만 5376㏊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당초 1600㏊에서 산지 폐기하고 난 뒤에 1206㏊ 정도 되는데 저희들 마늘농가가 1767농가입니다. 그래서 생산량 2만 610톤으로 보면 전국 생산량의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 이 농가에서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 저희들 면적 조절해서 행정명령에 충실히 따른 사람들은 제가 단순 계산해 봐도 600평당 9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손해를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마늘값이 한 2000원, 폐기비용을 포함해서 1800원 정도를 산지 폐기로 줬는데 나중에 마늘값이 오를 때 4000원 정도 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농가에 평균 평당 한 7.5㎏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평당 생산량은 제일 많은데, 600평 기준했을 때 2500원이면 1100만 원 정도인데, 4000원이면 1800만 원 넘어 갑니다. 그러면 최소한 농가가 저희들 행정에 따라서 산지 폐기했을 경우에 700만 원 손해를 봤다는데 그 책임은 누가 지어야 되느냐, 그래서 저희들 심어라, 심지 마라 말할 수 없는 솔직한 심정입니다. 저희들 쪽에는 좀 고통스러운 사항입니다.

김병하 위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487쪽에 보면 마늘재배농가에 칼슘유황비료를 지원합니다. 그죠?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병하 위원 그런데 유기질비료는 국가정책으로 토양의 산성화를 막고 해서 유기질비료를 지금 지원하고 있지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병하 위원 상위법에 근거가 있습니까?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저희들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제가 알기로는 포당 1600원 정도인데 국비가 1000원 지원되고 시·도 합해서 600원 정도 하고 있을 겁니다.

김병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원될 때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김병하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칼슘비료를 또 마늘농가에는 지원을 합니다.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맞습니다.

김병하 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 보자, 예산이 얼마.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1억 4000만 원 정도 투입됩니다.

김병하 위원 1억 4000이지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시비 7000만 원입니다. 자부담.

김병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선정과정에 있어서 지금까지 수년 동안 한 업체가 거의 독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맞습니다.

김병하 위원 그런데 이게 칼슘유황비료를 지원할 상위법 근거가 있습니까?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저희들 상위법이 아니고 영천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 칼슘유황비료는 제가 알기로 칼슘이 80% 이상 함유된 비료로서 그때 당시에 제가 한, 선정한 지가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하 위원 그렇게 해서 꽤 오랫동안 한 업체가 거의 독점, 과점을 지나서 독점공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맞습니다.

김병하 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김병하 위원 자, 이렇게 해서 칼슘유황비료 아까 다른 데 보니까 또 유기질비료 이렇게 재배를 하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또 갈아엎으라고 해야 되는데 과장님으로서 이걸 구조적으로 개선할 방법은 없겠는가 고민해 보셨는지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저희들 마늘은 채소류 수급조절 5대 품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면적을 농가에게 생산을 자제하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올해 같은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그 피해를 순수 농가에 전가되기 때문에 저희들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계속 마늘재배면적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평당 4000원 정도 받았으면 내년도 생산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하 위원 그런데 지으라고 말하기도 곤란하지만 어차피 농정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걸로 봐서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2년 전에는 보온멀칭까지도 다 해주던데 영천시에서 지으라는 갑다. 지원을 많이 해 주네. 유기질비료, 화학비료, 멀칭, 보온덮개 이렇게 다 지원을 해 주니까 농민들은 다 이것 마늘 지어라, 농사지으라는 뜻인 것 같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겠지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저희들 농업인들의 요구사항을 다는 못 들어주는데 계속 짓는 사람들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하 위원 그래요. 그래서 지금 과일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께서 지금 또 시중에 이런 얘기가 돌아요. ‘샤인머스캣 몇 년 지나면 죽 쑨다.’ 그렇지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샤인머스캣.

김병하 위원 묘목값도 엄청 비싸죠?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한 주당 1만 5000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하 위원 그래서 작년에 과장님이 신문기자식 여기서 와서 보고를 하다 혼이 났어요.

왜 혼이 났느냐 하면 과일, 과수한방정책을 책임지고 있다면 샤인머스캣 묘목이 접목이 비쌀 것 같다 이러면 영천시 땅도 있잖아요. 그리고 농정을 책임지고 있으면 그 묘목 값을 접목을 생산해서라도 농민들이 그 묘목가격 부담에서 조금 벗어나도록 해 줘야 되지 않나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저희들 품종 갱신 사업을 하면 묘목 값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직접 재배해서 보급하는 방법은 저희들 과, 죄송합니다. 저희들 과가 아니라 밑에 기술지원과에서 일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하 위원 물론 그렇지요. 서로 협의를 해야겠지요, 협치, 그렇죠?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김병하 위원 행정도 그렇게 나가야 되겠지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김병하 위원 협업을 해야 되겠지요? 앞으로 세상은 그렇게 협업하지 않고는 이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 이렇게 되지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맞습니다.

김병하 위원 그리고 지금 과수한방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께서는 영천시에 비닐하우스 생산농가, 그리고 또 비가림 생산농가 이렇게 나누어 보면 하늘을, 날씨를 보고 농사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농가, 하우스 생산농가가 몇 %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제가 파악했을 때 포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전체 재배면적의 10%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병하 위원 아직 10%에도 저는 못 미친다고 보고 있거든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지금 하우스 중에 이제 가온을 하는 하우스냐, 아니면 무가온 하우스냐의 차이가 있는데 제가 의원님 말씀대로.

김병하 위원 다 합쳐서?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10%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하 위원 그래서 가온을 하면 7월 15일경에 나오지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김병하 위원 무가온은 8월 12일 되니까 나오더라고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빨리 나오면 8월 12일 정도 나옵니다.

김병하 위원 예, 노지는 한 10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샤인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병하 위원 예. 그런데 샤인은 앞으로 죽 쑬 것이다 이런 농민들의 예상이 나오고 있으면 담당과에서는 이걸 어떻게 프로테이지를 조정해서 7월 달, 8월 달, 10월 달, 아니면 또 보관해서 이렇게 가격을 골고루 모든 시기에 다 잘 받을 수 받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지 않겠어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다행히 저희들 샤인이 저장기간이 한 6개월 정도 되고 이게 택배도 가능하고 탈립이 적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염려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올해 하고 작년에도 샤인머스캣을 많이 심었습니다. 다만 이 농가들이 현재 평균가격이 ㎏당 1만 2000원 정도 되는데 이 가격을 보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5000원 이하로 떨어져도 샤인머스캣이 낫다고 생각하는 농민들이 있습니다. ㎏당 제가 생각할 때 ㎏당 5000원만 받아도 600평에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가능하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포도 중에 최고로 나은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따라서 가격이 좀 더 낮아지면 샤인머스캣 소비층이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병하 위원 ㎏당 5000원 받는 것보다는 ㎏당 1만 5000원 받는 게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전체 농가가 조금 더, 포도재배 전체 농가가 혜택을 좀 봤으면 하고 제일 처음에 샤인머스캣 영천에 처음 나왔을 때는 ㎏당 2만, 3만 원 받았는데 저희들이 특수한 농가를 위해서 사업하는 것보다는 보편적인 농가를 위해서 사업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병하 위원 그러면 올해 마이삭하고 이런 태풍피해를 입고도, 물론 과장님이 다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죠? 지도과하고 협업을 해야 되는데 광폭에 지금 지원하는 금액 자부담 거기에서 조금만 더 보태면 하우스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하우스 비율을 좀 높이는 게 어떨까?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저희들 FTA 사업으로 하우스가 600평 기준 4000만 원 그다음 광폭비가림에 한 1680만 원 정도인데, 50% 보조하고 있는데, 농가들에게 저희들이 하우스를 보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가들이 하우스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일반 농가들이. 대충 저희들 농가들 보조사업 중에 보조비율이 높은 시범사업이나 이런 걸 해서 받기를 원하지, 저희들 50% 하는 일반사업은 하우스도 자기 투입 비용이 많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병하 위원 그래서 이제 노령화로 인해서 그런데, 40대 이하 농민들이 많이 없고 이런데 지금 현재 50대만 돼도 아직 투자를 하려고 그러죠?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김병하 위원 그래서 다른 부서들하고 협업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정 계장님, 마늘재배농가 지원현황, 이제까지 몇 년 했는지, 또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업체를 선정했는지, 왜 이게 독점적 공급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산업건설위원들에게 자료를 한 부씩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김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금 현재 추진과정이 한 몇 % 정도 되었습니까?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지금 12월 13일경에 업체가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업체가 선정되었다?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업체가 선정되면 빠르면 올 연말 아니면 내년 1월 초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김선태 위원 그러면 내년 1월에 착공하면 준공 시기는 얼마 정도 됩니까?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저희들 당초에 저희들 부서에 있을 적에 제가 직접 하고 있을 적에는 늦어도 올 10월 중에 착공해서 내년 4월까지 본 공사를 건물을 마치고 6월 달에는 가개장 할 계획이었으나 조달청 입찰과정이 좀 길어져 가지고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연말까지는 충분히 준공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하여튼 신경 써 주시고요.

그 도매시장에 지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전국에 우리가 우리 지역에 마늘이 생산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김선태 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매시장은 전부 다 거의 경상남도에 분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저희들 마늘재배면적이 경상남도가 한 6000㏊ 정도로 전국에서 1등입니다.

김선태 위원 1등이지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김선태 위원 그러면 그 4개 도매시장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저도 4개로 알고만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도매시장 하실 적에 우리 시설현대화사업 하실 적에 뭐냐 하면 영천지방, 그다음에 의성, 군위, 경주, 우리 영천은 이 지역이 주산지라고 보시고 우리가 도매시장 내에 과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늘 도매시장도 일부 코너를 넣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샤인머스캣이라든지 고품질 농산물은 사실은 서울·경기도 지방에 우리 영천 생산물이 고품질 됐는 것은 거의 70, 80%가 거기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맞습니다.

김선태 위원 거기에 가지 못 한 것을 가지고 우리 도매시장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김선태 위원 있잖아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김선태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는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도매시장에 마늘 이 도매시장을 한 코너를 열어 줄 경우에는 의성이라든지 군위, 영천, 그다음에 경주, 일부, 포항도 일부 농가가 지금 현재 마늘 재배하는 농가들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 그 코너를 하나 넣어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 뭐냐 하면 기존 집행부에서 해오던 대로 도매시장에 몇몇 그거를 능금조합, 영천조합에 이런 식으로 해가 온 관례를 깨 주어야 돼요. 이 도매시장 지으면 결국은 도매시장은 영천시 전체 과수농가, 만약에 마늘농가 이런 위주로 흘러가야지 그거를 운영하는 주체의 마음대로 그걸 지금까지 흘러가는 형태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시설현대화사업 하는 게 뭡니까? 우리 영천시의 도매시장, 영천농협의 도매시장, 능금조합에 있는 도매시장 이걸 다 한 데 합하는 어떤 그런 것 아닙니까?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당초에 저희들 현재 부지 말고 이전했을 적에는 3개 농협을 합해서 영천시 도매시장을 개설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현재 부지에 재건축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 우리가 전체 도매시장 개설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면적이 좁아서.

김선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시설현대화사업 운영 주체하고 기존 농협하고 능금조합에 있는 주체가 달리 운영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시설이?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저희들 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은 저희 영천시가 가지고 있는 금호만 현대화 하고 농협은 공판장은 당초에는 농협공판장 2개소를 우리 영천시비로 지어서, 새로 지으려고 했는데 지금은 저희들 금호만 새로 짓는 겁니다. 농협 건물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선태 위원 일반 농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거든요. 그럼 변화되었으면,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총무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과장님 오늘 보고받고 보니까 그렇게 된 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또 이원화되지 않습니까? 우리 영천시 건물, 농협 건물 그지요? 경매시장이?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그러니까 저희들 당초에 아마 2010년도쯤 유통단지 조성사업에는 우리가 이전해서 한 15만㎡ 이상의 땅을 사서 3개 건물을 영천시가 분양하는, 위탁하는 그런 사업으로 갔었는데 2018년 연말에 그 사업이 바뀌어 가지고 저희들 현재 시 소유의 건물만 새로 짓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공병대 자리에 새로 짓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렇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과수농가들은 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진짜. 진짜 잘 모릅니다. 진짜 잘 모르고, 이런 부분에 어떻게 당초계획안에서 변경이 내면 시에 우리 홍보지 있지 않습니까? 1년에 4번 정도 발간하잖아요. 시가 잘한 것만 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변화된 것도 실어 주어야 돼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죄송합니다. 그 홍보지에는 못 실었지만 저희들 시의회 간담회에도 한번, 제가 알기로 ’19년 1월 7일 자에 제가 오자마자 바로 한번 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했는데 그 때 당시에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김선태 위원 아니, 그래 가지고 책자로 만들어 줘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일반, 지금 현재 과장님, 화남이라든지 금호지역 북안지역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일반 농가에. 당초의 안대로 간다고 생각하는, 믿고 있는 농민들이 대다수입니다. 대다수이고 이렇거든요.

이래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또 이원화되면 경쟁력이 떨어지고 결국은 이렇습니다. 능금조합은 능금조합대로 자기의 어떤 영천의 입지를 지금 현재 더 안 빼앗기려고 그러는 부분도 있고, 농협은 농협대로 그렇고, 우리 시는 시대로 또 위탁을 주어 가지고 사람 잘 운영해야 되고, 물론 그것 경쟁이, 3개 업체가 경쟁이 되면 그 지역 농가들한테 유리한 점도 있지만 결국은 지금 품질의 어떤, 고품질 쪽으로 이끌어가는 거는 좀 힘들다. 제가 판단할 때 그죠?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맞습니다. 저희들 도매시장과 2개의 농협공판장에서 전체 물량이 전체 저희들 생산량의 한 10% 정도도 안 됩니다. 그리고 거래금액도 저희들 도매시장이 220억에서 240억이고 능금농협은 거의 공판기능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사정이고요. 그다음에 영천농협도 사실 조합원 때문에 유지를 하는 것이지 공판기능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도매시장 기능들이 좀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인들의 물량 출하 계통이 다양화되면서 도매시장 기능은 사실상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선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우리가 만약에 변경되었으면 이 전체 우리가 시에서 계획했던 도매시장 기능 중에 플러스 마늘을 넣을 수 있는가, 경매에?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저희들 과일이 나오는 시기가 7월 달부터 출하성수기는 7, 8, 9 석달인데 공교롭게도 마늘이 저희들 7, 8, 9월 달에, 7월 달부터 수확해서 도매시장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그 품목이 겹치기 때문에 이 장소에는 불가능하고 농협공판장이나 아니면 저희들 나름대로 한약, 도동농업지구 내에 약초도매시장과 같이 해서 도매시장을 개설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물량만 판매하더라도 거래금액이 600억을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들 2만 톤 기준했을 적에 ㎏당 3000원이면 600억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담당할 법인이 과연 있을지도 사실은 의심스럽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3개 농협이 조공 법인을 만들든지 해서 아마 농협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내 마늘가공업자들하고 같이 중간 상인을 구성해야만 아마 이 금액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래 과장님조차도 이게 기존 과수 형태 경매 위주로 가야 안 되겠느냐? 지금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행정에서 하는 도매시장은 시장 기능을 민간 쪽으로 다, 농협이라든지 능금조합 쪽에 좀 넘겨주시고 우리는 아까 과장님 말씀 따라 보편적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편적으로 흘러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농가들은 잘 모르니까, 요즘 또 이것 플러스 시키는 부분을 우리가 우리 도매시장에 어떤 품목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농협에 능금조합의 기능도 살려주는 맞거든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맞습니다. 3개 단체가 경쟁을 해야 농가들이 이익이 됩니다.

김선태 위원 그래 과장님 중심으로 이를테면 만약에 우리 시 집행부에서 시, 영천농협, 그다음 능금조합 이런 식으로 어떤 간담회도 한번 가져보는 게 시기적으로 안 맞겠느냐?

시설이 다 완공되고 나면 일반 과수 분야 농가들은 마늘이라든가 품목으로 들어오지 마라 할 수도 있습니다. 하기 이전에 이게 건물이 진행되기 전에 위에 수뇌부들이 의논을 같이 한번 해 보는 게 안 좋겠느냐? 그래 시에서 어떠냐 하면 집행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게 설계 1건도 용역, 조사 1건도 용역 이런 식으로 진짜 용역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 우리 농업기술 분야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을 진짜 전문가집단에 용역을 한번 주든지, 안 그러면 시장님하고 과장님이 어떤 안을 내셔 가지고 이거를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은 있다. 왜? 경상북도 마늘농가가 거의 다 창녕이라든지 밀양이 아닙니까? 거기에 가보면 여기에서 새벽에 가도 하루 만에 경매를 못 보고 오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실정이.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저희들 한방마늘특구 내에 도매시장을 개설하는 것을 계획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을 꾸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아니, 한방 거기는 장소가 좁아서 안 돼요. 과장님 창녕하고 현지에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아니, 한방지구가 아니고 그 특구계획 속에 도매시장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래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아까 김병하 위원도 말씀하시지만 한약 분야 같은 경우는 밑에 생산자 조직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단위 사업을 국책사업을 데리고 와서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이 안 되니까 또 운영규칙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행정은 뭐냐? 소수의 어떤 정예부대도 중요하지만 우리 전체 농가를 보고 우리 전체 생산되는 농산물 품목을 보고 어떤 국비사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도비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기형적으로 왔다.

과장님도 캤잖아요. 제일 처음 축제는 포도축제에서 출발했지만 결국은 지금 현재는 약 천몇백 농가의 어떤 그런 거는 사장이 되고 지금 현재 한약축제 위주로 간다. 물론 콘셉트 자체를 그렇게 잡아서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 센터 내에서 전반적으로 이런 거를 점검할 시기가 왔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아까 농업정책과장한테도 부탁했지만 그 농기계 부분도 그렇고 과수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기계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국비가 거의 지원되지 않는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과수 농가도 기계가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일반 복합영농을 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 집행부에서 관례대로 지금까지 해온 대로 가겠다. 그러이 뭐냐, 이 시기에 와 가지고는 마늘한방특구를 만들어 놨지만 마늘을 한약 하는 사람들 속에 집어 넣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마늘농가는 숫자가 많잖아요. 그러면 한약을 생산하는 농가 숫자는 적어요. 그러면 결국은 기형이 되지 않을까?

하여튼 과장님께서 이점을 지금 현재 업체선정이 되고 출발할 이 시점이 지금 재검토할 시기가 반드시 왔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요.

하여튼 과장님 계실 때 전반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 가지고 차라리 이런 부분에 용역을 한번 주든지 하셔야만 나중에 이게 개장되고 나서 좀 전반적인 마늘농가에서 경매시장을 열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현재 형태는 이렇습니다. 마늘이 영천농협, 신녕농협, 화산, 그다음 금호 위주로 농협에서 지금 현재 아까 김병하 위원 말씀마따나 가격 같은 것 이런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재배면적이라든지?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김선태 위원 일반농가에, 그죠? 완전 마늘농가의 소득이라 하는 것은 하늘에 맡겨놓은 어떤 그런 형태이지 지금 현재 조합에서 손해보고 농가에 지원이 된다 이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시스템이?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올해부터 마늘이 전부 다 수탁으로 바뀌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으로 갑니다.

김선태 위원 수탁으로 가는 기능이 뭐냐 하면 영천농협은 상인을 잘 만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일찍 돈이 다 지급이 되었어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4300원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예, 4300원씩 일찍 지급되었지요? 북안농협 같은 경우와 일부 농협은 11월 달 아직도 정산이 안 돼요.

그러면 뭐냐? 집행부하고 농협이 일반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봤을 때 농민을 위한 조직이고 이런데, 올해 수탁기능은 농협에서는 10원도 농협 돈을 손해를 안 봅니다, 이런 형태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도 마늘 담당하시는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이거를 공부할 시간이 없으면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게 좋겠다 연구할 시점이 진짜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천천히 이걸 마늘농가하고 조합장하고 쭉 농가들하고 한 번 더 간담회 자리를 여러 번 가지는 게 안 좋겠느냐? 사실 그렇습니다.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저희들 도매시장 운영, 공판장 2개 농협하고 해서 지적하신 그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종천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2020년도 주요세부사업 추진현황이라든지 공모사업이라든지, 2020년 공모사업 선정 현황이라든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원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쭉 보니까 예산이 한 곳에 많이 치우쳐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수한방과의 연간 예산이 얼마 정도 되지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저희들 480억 정도로 올해, 작년 기준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종천 위원 480억 원?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480억 정도.

전종천 위원 480억 원?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억 원입니다.

전종천 위원 그 정도 되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잖아요? 감사기간인데 자료를 요구하면 한 예로 해 가지고 461페이지에 과일을 뭐 이렇게 통합디자인 포장재 지원사업 해서 이게 9억이잖아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저희들 시비 8억하고 농협 1억하고 9억입니다.

전종천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농협에 박스 만드는 데 우리 스타영천하고 스타과일 박스 하는데 매당 100원에서 150원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지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맞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러면 총 850만 매.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850만 매 그렇습니다.

전종천 위원 지금 다 했습니까?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올해 정산은 저희들 못했고 ’19년도 정산은 850만 매를 계약했는데 실제로 690만 매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 박스당 150원에서 200원 정도 하면 많은 농가는 한 20만 원, 적은 농가는 한 2, 3만 원 돈 혜택을 보는 농가도 있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추진한, 사업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해 놓았잖아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전종천 위원 그래서 추진이 2020년도 말에 완료 예정이라고 했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몇 매 정도 해서 어느 정도 지원되었는지 현재 기준으로. 이 자료 내기 전까지?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저희들 제가 알기로 한 700만 매 이상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농협에 농민들이 최종 정산하는 시점이 11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농협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모아야 되는데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농협에다가, 지금 현재 12개 농협에다가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각 농협으로 주면 각 농협에서 농민들이 신청한 박스 물량만큼 저희들 중앙이 수합해서 전체금액으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종천 위원 농협시지부에 예산을 주어서 농협시지부에서 각 농협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이제 이게 박스를 만드는 데 지원을 하잖아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전종천 위원 그러면 벌써 지원이 끝났어야 되지.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돼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맞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런데 지금도 안 나온다는 것은 거기에 관심을 지금 안 두고 있다는 얘기같아요. 지금 최재열 과장님이 여기에 지원을 했으면 시지부에 지원을 한 것 아니에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맞습니다.

전종천 위원 전체 취합을 해서 박스를 850만 개를 만드는 걸로 이렇게 추정을 했지만 지금 현재 수요가 어떻게 됐는지? 또 어떻게 얼마가 남았는지? 또 지급이 다 되었는지? 그 박스가 지원이 다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내용을 파악을 안 하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모를 수는 없어요.

이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라는 게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평가를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그냥 사업 추진 중이라고 있으니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면 안 되고요. 현재까지 했는데 지금 농협에 지원해서 전체 12개 농협을 해서 수요조사를 하니까 몇 매가 나와서 몇 매를 했는데 지금 잔액이 얼마 남았고, 남을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줘야 그러면 이것을 잘했다, 못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전부 다 추진 중으로 해 놓으면 이걸 보고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것 없어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다 물어봐야, 이게 업무보고 하듯이 할 수는 없잖아요? 맞지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맞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전종천 위원 질의답변을 하나요? 이걸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아까 이야기했지만 850만 개를 하려고 했는데 실제는 700만 개 정도 예상이 된다. 그럼 이게 파악이 안 되어 있다. 지금 파악을, 과장님이 이걸 파악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종천 위원 안 했지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전종천 위원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것 업무에 대해서 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을 그냥 돈만 주면 끝이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연말이면 지금 하나하나 다 점검을 해 나가셔야 돼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알겠습니다.

전종천 위원 이것을 가지고 850만 개를 한다고 해서 했다가 나중에 예를 들면 지원하고 남는 돈이 이게 어디에 갔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농협에서 우리가 추가로 조금 더 했다 하면 끝이 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전종천 위원 안 그렇겠지만. 체킹을 한번 해 보세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철저히 체킹을 하겠습니다, 중간 중간에.

전종천 위원 이걸 안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밑에도 보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이것도 거의 대부분 추진 중으로 해 놓고 이게 13억 3000만 원인데 영천시연합사업단 이렇게 해 가지고 딱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연합사업단이 뭐예요? 무슨 연합사업단입니까?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농협연합사업단입니다.

전종천 위원 그러니 농협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위에도 농협시지부에 주는 거고 여기에는 영천시 농협사업단에 주는 거고. 그럼 이것도 시지부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조합은 단위조합의 연합체에 준다 이 말이네요, 이것은 그렇죠?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원래는 단위농협에서 법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들 통합마케팅 조직에서 농협이 법인을 만들지 못하고 조합공동체 법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들 단위농협이 그런 법인을 만들지 못해서 통합마케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영천시 농협연합사업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연합사업단을 통해서 각 농협에 지원하는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과장님. 우리 과일 통합디자인 포장재 지원사업을 농협지부에 주면 또 농협이고, 거기에 이제 9억이에요, 그죠?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전종천 위원 그다음에 밑에 관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해 가지고 이름은 이제 달리 했어요. 영천시연합사업단, 이건 누가, 맨 ‘농협’ 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해 가지고 또 연합 사업단으로 해 가지고 13억 34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했고, 이것 합하면 얼마예요? 2개 합하면 22억 넘죠?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22억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래서 또 이것도 마케팅을 조직하고 농가 조직화하고 상품화 하고 강화홍보마케팅 하고 조직 운영 등을 위해서 12개 농협에 또 이제 돈을 줬는데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2020년도 말에 완료 예정이다. 지금 현재 쓰여진 게 얼마예요? 알아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러니 이게 이걸 썼는데, 돈을 줘놔놓고 어떻게 썼는지? 무엇을 했는지?

여기 제목만, 타이틀만 해서 사업내용만 딱 해놓고 이 방법으로 썼는지? 다른 방법으로 썼는지? 남아 있는지? 이걸 지금 연말인데도 모릅니다.

내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맞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아이들 책 산다고 돈 주면 책 샀는지 안 샀는지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아버지가? 맞지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분기별로 점검을 하든지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못한 것 같습니다.

전종천 위원 이게 예산 쓰는 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전종천 위원 이제 예산이, 농업예산이 우리 과수한방과만 해도 480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을 세세하게 이렇게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 정확하게 쓰고 있는지, 또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요?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인데.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천 위원 이거는 물론 과장님은 체킹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체킹을 하는, 그러면 이거 계장님, 담당자님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느냐? 앉아서 컨트롤을 해야 돼요.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는지 점검 한번 해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앉아 있어야 되는데 뭘 하는지 모르겠네? 어디 뛰어 다녀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체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리고 그 밑에도 한번 보세요. 농산물 공동선별기 지원사업에서 3억 5700인데, 이거는 또 어디에요? 영천농협 외 2개소 이것은 어디입니까?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이게 금호농협하고 임고농협입니다. 영천농협, 금호농협, 임고농협 3개소입니다.

전종천 위원 이것도 모르겠네, 그죠?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저희들이 국비지원사업인데.

전종천 위원 아니, 모르면 모른다고, 정산은 이제 체킹을 해 봐야 되죠?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체킹하겠습니다.

전종천 위원 아는 게 없네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죄송합니다.

전종천 위원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농산물 유통지원 활성화사업 이것은?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이것은 순회 수집비인데.

전종천 위원 이게 1억 8000인데.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1억 8000입니다.

전종천 위원 차량 운반비, 인건비, 대상 영천농협 외 7개소 이것은 그러면 사업 추진 중이고, 또 이거는 알고 계세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이것은 농산물 순회 수집비이고,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해서 고령 농가들이 농산물을 싣고 공판장에 안 나오는 식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 이 사업은 당초에 능금농협에 준 1500만 원을 집행 못하고 나머지는 다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천 위원 제가 이제 이렇게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왜 물어본지 알아요? 우리 영천시 농업기술센터의 과수한방과에 평균적으로 한 500억 정도 예산을 갖고 있는데, 예산을 집행한다고 보면 그 중에 2020년도, 이제 보세요. 461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쭉 내려오면 대부분 이게 과수한방과가 농협과인지, 농협인지 과수한방과인지 나는 구분이 안 됩니다. 전부 농협이에요.

이제 농민들 예산을 쓰도록 하는 부분들이 직접 지원을 하는 부분들, 또 농민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또 원하는 대로 집행해 주기를 바라는데 이제 농협이 바라는 쪽으로, 농협이 필요한 쪽으로 이렇게 주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는 우리 농민들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농민들 필요로 하고 원하는 방법으로 지원받기를 원해서 농업기술센터 과수한방과를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거를 그쪽에 주면 그쪽에서 원하고 그쪽에서 바라는 대로 그쪽에서 필요한 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누구를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는 방법도 제시를 해줘야 되고, 제시를 해줬으면 체킹을 해야 돼요. 그것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볼륨은 500억이에요, 예산볼륨이. 그러면 500억이 아니라 1000억인들 우리가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집행이 되겠느냐는 말이야. 그러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1000억이 있어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지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맞습니다.

전종천 위원 이제 공무원들이 좀 힘들고 귀찮고 잔손이 많이 가고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되지만 그렇게 자기 일처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 이렇게 해갖고는 안 돼요. 이것 한번 보세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시정하겠습니다.

전종천 위원 아니, 시정한다는 얘기가 되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한번 보세요. 다음 밑에도, 대도시 이것도 거의 다 농협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거고, 그 밑에도 보면 11억 1000만 원, 2억 7000만 원, 그 뒤에도 한번 보세요. 그 뒤에도 과실생산전문조직 육성 시설현대화사업 이것은 어디, 이것도 농협이지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금호농협 청통지점입니다.

전종천 위원 이것 금액이 얼마예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보조 4억이고 자부담 6억 해서 10억 5000만 원 사업입니다.

전종천 위원 그 밑에도 한번 보세요. 이거는 현대화사업이고 그 밑에 보면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육성, 신선농산물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를 말하는 겁니까?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저희들은 과일류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종천 위원 이 밑에는 또 과일이 있는데? 용어를 과일 썼다가 신선농산 썼다가, 뭐 연합사업단 썼다가 농협 썼다가 시지부 썼다가 뭐 이렇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의회에 예산 통과하기 위해서 이름을 이렇게 바꾸었다가 저렇게 바꾸었다가 유도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갖고 노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신선농산물 이게 얼마예요? 1억 2500, 그 밑에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5억 7600, 신선농산물 수출 경쟁력 1억 3000, 과수수출 물류지원 2억 7000.

이게 전부 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이것은 도에서 도비지원사업이라서 이름이 그렇게, 전부 예비수출단지하고 경쟁력 제고하고는 도비지원사업이라서 제목이 그렇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FTA기금도 농협에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지침상 농협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래 여기 그 뒤에도 한번 보세요. 464페이지도 한번 보세요. 과실생산유통 지원사업 관리비 이것 어디에서 합니까, 지역 농협. 그 밑에도 보면 전부 농협, 그다음에 465페이지 금호농협, 화산농협, 그 뒤에도 보세요.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물론 농협하고 같이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일부는, 일부는 그렇지만 이게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아니, 과수한방과가 농협과입니까? 과 이름을 바꾸지요, 그러면.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대부분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국비나 도비 공모사업인데 대상자가 주로 농협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대부분 또 통합마케팅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또 정부지침에 농협으로 주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지적받는 사항입니다마는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변명하면 안 되고요. 예산의 쓰임이, 그러면 결국 이 예산은 그러면 우리 영천시 예산에 올라오지 말아야 되지. 그래놓고 농업 관련 예산은 많다고 하지만 우리 농민이 바라고 원하는 방향으로 쓰여지는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인 부분의 도움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사업을 전체적인 방향을 잘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내용 하나하나를 체킹을 해야 되고, 이렇게 좀 힘들고 바쁘고 그렇게 해도 자기 일처럼 안하면 이거는 필요 없는 돈이에요. 1000억 되어도 이것 의미가 없습니다. 농민들한테는 피부에 닿는 게 없습니다. 기껏 해 봐야 포장재 그것 좀 50원, 100원 지원하는 그것은 직접 지원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농민들한테 받아서 하니까, 수요조사를 받아서 하니까.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알겠습니다.

전종천 위원 일단 상황이 그렇고 그 밑에, 뒤에도 다 그렇습니다. 그 뒤에는 대부분 공모사업 한다고 하지만 여기에 469페이지에 여기에는 농협에서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농협에 주는 것 이거예요. 이것은 시에서 공모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변명을 하려고 그래 자꾸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밑에, 뒤에도 보세요. 471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지원현황 이것도 쭉 훑어보세요. 영천시연합사업단이 어디라고 했어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농협중앙회에 있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 밑에 농협 전체 그것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과장님 한번 읽어보세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2020년도 세부사업하고 이것은 민간경상, 예산과목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업입니다.

전종천 위원 예?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중복되는 사업입니다. 똑같은 사업입니다.

전종천 위원 그러니까 전체 다 그렇잖아.

그 뒤에도 보세요. 제가 이것을 전부 다 체킹을 해 보니까 이렇게 많아요. 이것은 전부 다 거기예요.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체킹을 해 보세요. 이게 방향을 한번 틀어봐야 돼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참고하겠습니다.

전종천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농업철학이 농업경영체 농업인들 작목반 쪽으로 주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그러면 농협에 가서 사정할 이유 없습니다.

시에 가서 사정할 이유 없어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시가 직접.

전종천 위원 집행하기 편하기 위해서 그쪽에 던지고 하는 거야. 그런 형태가 제가 보니까 이제 많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좀 힘들더라도 직접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그리고 그것은 이제 큰 틀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전종천 위원 그다음에 479페이지에 보면 약초종합처리장 운영현황에 지금 현황은 이게 현황 자료에 보면 2010년도에서 ’12년도에 만들어서 19억 7500만 원을 만들어서 2일 날, 7일 날, 장날 5일장에 개장한다. 그러면 뭐 이렇게 이렇게 지원을 했다고 했는데, 운영현황에 보면 약초도매시장이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수량이 268톤, 269톤, 213톤, 그다음에 약용작물제조가공시설에 2018, ’19, ’20년도에 각각 있고 수량이 142톤, 131톤, 107톤, 이것 이제 이렇게 자료가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면 갈수록 약초종합시설처리장 주변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점점 감소가 많이 되는데 운영은 제대로 되는 거예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 약초도매시장에 경매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가봤는데 일주일에 이틀 열리는데 경매시간이 1시간 미만입니다.

전종천 위원 1시간 미만이고? 그런데 거기에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요. 어떻게 그러면 경북 지방이나 전국적으로 시에서 홍보해야 되잖아. 그냥 놔두는 거예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지금 여러 가지로 찾고는 있는데 지금 그나마 그래서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저희들 약초도매시장이 잘되고 있다고 대구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쪽에 와서 견학을 하고 갔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한약 쪽에는 잘.

전종천 위원 과장님, 견학 온 것은 시설을 해 놓았으니까, 돈을 많이 넣어놓았으니까 견학하러 오는 것이고, 안에 내부적으로 이게 많은 돈을 들여서 했잖아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맞습니다.

전종천 위원 총 얼마 들었는지 알아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지금 현황에 19억 7500만 원 들어갔고요.

전종천 위원 이것만 그렇지, 나머지 지금도 계속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맞습니다.

전종천 위원 기존에 하는 것하고 시장하고 엄청나게 돈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어떻게 하면 한방특구로 지정까지 되었는데 우리 한방 도시로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점점 쪼그라들고 돈은 점점 들어가고, 거꾸로 가고 있어요.

과장님, 이게 그냥 돈 주고 약초도매시장 주식회사에 이렇게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에 위탁 주어버렸잖아요? 그죠?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맞습니다.

전종천 위원 운영을 거기에서 하잖아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전종천 위원 그러면 “그거를 활성화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돈 이만큼 들여서 예산을 지원해가 건물을 짓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것을 챙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같이 연구해 봅시다.” 하고 만들어서 활성화시키고 한방특구에, 요즘은 또 마늘한방특구로, 한방마늘특구로 이렇게 새로 만들었지만 한방은 오래 됐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거대로 활성화시키고 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놔두고, 여기에 해 가지고 던져 놓고 돈만 주고 이렇게 운영비 주고, 여기도 보면 또 운영비 또 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 돼요, 안 돼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천 위원 과장님이 신경 안 쓰면 안 된다니까. 이게 공무원들이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감사 하듯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같이.

전종천 위원 자꾸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같이 협력해서.

전종천 위원 같이 가보자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그러면 뭐, 지금 자꾸 주니까 그런데, 늘어나면 저희들이 “아이고, 잘했네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꾸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줄지 않도록, 제가 이제 우리 의원님들은 이 자료를 보고 무슨 얘기는 해야 되는데 자료가 미약하고 안 주니까, 자료가 그냥 추진 중이에요, 추진 중. 그러면 추진 중 하면 뭘 추진하는지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자료 할 때 이것을 토털 타이틀하고 의원님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됐는지, 중요한 것은 그래도 몇 개라도 지금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나머지는 서류가 많아서 지금 이렇게 왔는데 필요하면 다시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든지. 이렇게 모여 가지고 질문하듯이, 뭐 질의하다가 끝난다. 그러면 안 되지요? 맞지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종천 위원 이것 전체적으로 한번 다 이게, 제가 보면 뭐 잔소리할 것은 좀 있고 지적할 게 또 많은데 큰 틀에서만 제가 짚었습니다. 짚었는데 체킹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분기별로 철저히 점검해 보겠습니다.

전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전종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순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수한방과에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제가 분과위원회까지 해서 4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순례 위원 4개 있습니까?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최순례 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건 3개인데 여기에 보면 영천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이 15명 중에, 위원 중에요, 이OO 선화여고 교장선생님이 나와 있어요. 아직 하시는 거예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제가 알기로는 학교급식공급업체선정위원회, 친환경농산물을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들 매년 3년마다 한 번씩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2018년 12월 달에 개최하고 2021년 12월 달에 한번 개최하는데 그동안에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하거나 바꾼 적이 없습니다.

최순례 위원 왜 3년마다 해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급식업체를 3년에 한 번씩 선정하고 있습니다.

최순례 위원 선정할 때만 하시는 거예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최순례 위원 그래서 아직 이OO 교장선생님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선정위원회는 한 번 하더라도 위원회 명단을 바꾸어야 되는데 저희들 못 바꾸었습니다.

최순례 위원 맞지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최순례 위원 선화여고 교장선생님 안 하신 지가 언제인데, 그만 두시고 다른 분으로, 다른 분도 이미 그만두시고 다른 분이 또 하셔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맞습니다. ’18년도에 한번하고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최순례 위원 예, 그렇지요. 그리고 영천시약초종합처리장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여기는 위원 수가 10명인데 여성이 한 분도 없어요. 왜 이럴까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한약재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남자분이라서 여자분들 대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자분이 있으면 저희들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례 위원 저도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런데 위원 중에 교수분이라든지 다른 분들이 계셔요. 꼭 한약업 하시는 분 말고, 당연직 말고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최순례 위원 많이 계시는데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저희들 임기가 만료되면 여성비율을 30% 이상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9페이지에 보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사업에 과일납품방안 강구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작년에 본회의장에서 한번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급식에 우리 지역 농산물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작년에 질의를 받았습니다.

최순례 위원 좀 더 이렇게 비율을 높였습니까? 우리 지역 농산물이 지원되는 게?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저희들이 현물로 공급하는 게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이고 인구정책과에서 하는 급식은 현금으로 주는 시스템입니다.

최순례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저희들 그 축산물을 100% 저희들 영천시내 것이 들어가고요, 친환경농산물은 공급 전체 물량의 한 30% 정도가 저희들 관내의 생산물로 하고 있습니다.

최순례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저도 학교에 잠깐 있어 봤는데 사과 같은 것도 우리 지역이 안 들어와요. 청송 것이 들어옵니다.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저희들 학교급식에, 저희들 급식에는 과일이 포함되지 않는 것 같고요, 무상급식 쪽에서 들어오는데, 그다음에 저희들.

최순례 위원 무상급식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역에 이렇게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농산물이 많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학교 측하고 뭐, 무상급식을 인구정책과에서 한다고 해서 그것을 간과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무상급식이 사실 조직개편에 따라서 저희들 과수한방과로 실제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들 직접 집행할 것인데.

최순례 위원 다 하십니까, 이제?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보조금을 줄 적에 저희들이 지역 농산물을 매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필요하시다면 그, 저희들 이게 도비지원사업이라서 도의 지침을 따라야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저희들 지역 내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사라고 저희들 권장하겠습니다.

최순례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농민들이 아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그런데 전반적으로 저희들 공공급식에 대한 가격은 저희들 농산물이 좀 비싸서 학교현장에서 잘, 광역의 것을 원하지, 저희들을 잘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몇 번 교육청하고 저희들 했는데 단가 조정할 때 보면 광역에서 공급하는 물건을 따라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순례 위원 농가들 좀 설득해 주시고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지금 저희들 친환경농업.

최순례 위원 가격이 문제가 된다면.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친환경농업 생산량을 좀 더 늘려야만 가격도 낮아지고 급식물량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순례 위원 예, 어쨌든 각별히 여기에 신경을 쓰셔서, 농민들은 무상급식에 우리 친환경 급식, 이런 농산물이 친환경뿐만 아니라 농산물이 많이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그게 되지 않으니까 저희들한테 사실은 요청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작년에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농산물이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순례 위원 예. 와이너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해 보겠습니다.

와이너리 전체 우리 영천시에 몇 개가 있습니까?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제가 알기로 15개 정도 있습니다.

최순례 위원 15개, 처음 만들 때는 이것보다 더 만들었잖아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저희들 시 당초에 11개에서 시작해 가지고 지금 15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순례 위원 15개가 전체입니까?

(「14개」라고 하는 의원 있음)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14개입니다.

최순례 위원 14개입니까? 14개.

여기 2018년에서 2020년 와이너리 지원현황을 보면 11개 업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맞지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맞습니다.

최순례 위원 그러면 11개를 했다는 것은 4개는 좀 부실한 상황입니까?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와이너리 보조사업을 했는데 실제로 와이너리 기능을 안 하는 곳이 3개 정도 있고요. 저희들 시하고 보조사업을 안 하는 업체가 한 군데 있습니다.

최순례 위원 시하고 보조사업을 안 하면 다른 데하고 하고 있습니까, 개인이 단독으로 하고 있습니까?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최순례 위원 개인이 하고, 경쟁력이 있습니까?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경쟁력이라기보다는 지원할 때는 저희들 지원했는데 그 후에는 저희들 지원사업을 거의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순례 위원 북리 와이너리입니까?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아닙니다. 북리 와이너리는 지금 현재 와이너리 기능이 좀 쇠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순례 위원 쇠퇴 맞지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이것 저희들 지원 안 받는 농가가 금호에 까우스토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순례 위원 그러면 지금 11개는 경쟁력이 있고 계속 육성시키겠다는 거지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경쟁력이 있다기보다는 경쟁력을 갖추어 가기 위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와인산업을 한 게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저희들 이 정도로서는 와인산업에서 어떤 뚜렷한 성과라고는 사실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지경입니다.

최순례 위원 사실 10년 정도 하면 뭔가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와인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서구 와인의 100년 역사로 보면 저희들 10년은 아직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계속.

최순례 위원 그렇다고 100년 동안 계속 지원해 줄 수는 없잖아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저희들 그 부분이 참 안타까운데 저도 개인적으로 와이너리 시작할 적에 그 와이너리 개인적인 것보다는 지역 포도산업과 연관해서 발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 당초에 농가형 와이너리에서는 자기가 생산한 포도 가지고 자기 와인을 담그는데 조금 급급한 실정이고요. 생과를 생산하는 농가보다는 소득이 적습니다. 생과로 팔면 샤인머스캣이 ㎏당 1만 5000원에서 1만 7000원 정도 받는데 와인을 생산해서 1병에 1만 5000원 정도밖에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니까 좀 아직, 와인은 아직도 영세하다고 봐야 됩니다.

최순례 위원 그러면 아직 계속 이제 경쟁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많은 돈을 지원해야 되겠다, 그죠?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들 연말에 부시장님하고 와이너리 담당자하고 농가주하고 1박 2일 토론도 했었는데 농가는 당연히 지원을 원하겠지만 저희들도 전반적으로 와이너리 업체들이 각자 생존을 먼저 하고 난 뒤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되지 지원만 계속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순례 위원 다른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이런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형평성에 있어서도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제가 그 자리에서 말씀드린 게 저희들 포도농가가 한 1800농가가 되는데 와인농가 15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못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아까 말씀한 대로 자기가 만약에 생과를 생산하면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데 와이너리를 한다고 또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최순례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천와인페스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와인페스타 2018년도에는 한의마을에서 영천와인페스타 한약축제하고 같은 곳에서 했고 2019년에는 따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었습니다.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맞습니다.

최순례 위원 전국대학생 영천와인 경기대회가 끝나니까 거의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저도 작년에 제가 축제담당자여서 제가 현장을 못 봤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들 과수한방과에 축제가 사실 3개가 있습니다. 이 전체를 같이 하는 방안을 한번 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최순례 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되지 와인페스타만 따로 해서는 이게 전혀 축제 같지가 않았어요. 조금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접근성도 좀 떨어지고 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2018년도처럼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최순례 위원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현주 계장님하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만큼 빛도 나지 않고, 또 이렇게 와인이 많이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았거든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저희들 축제를 하는데 뭐, 고생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면 그게 저희들 제일 보람입니다.

최순례 위원 그리고 또 대구에서 오신 분들이나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이렇게 다 분산되어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도 상당했습니다.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순례 위원 그리고 488페이지 마늘 산지폐기 현황인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속도도 아주 빠르고 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더 하겠습니다.

2018년에서 2020년까지 전국 마늘 총생산량, 그리고 우리 지역 농가 수, 우리 지역 마늘 총생산량, 폐기 면적, 마늘 폐기 농가 수, 폐기에 드는 사업비, 그리고 마늘 그때 평균가격 이렇게 해서 자료를 2018년에서 2020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제가 오늘 이 보고를 하기 위해서 통계청 자료를 다 뒤져봤는데, 마늘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안 나오지만 전 시·군에 연락을 하더라도 자료를 뽑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순례 위원 그리고 이런 어떤 정확한 자료가 나와야 우리 영천시에서 농업정책을 펼 때 농민들에게 마늘이 이것 이상 심어지면 마늘 가격이 폭락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전국 생산량의 5%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영천시 생산량으로서는 저희들 농가에 권장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고통스러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같이 산지 폐기를 하고 난 뒤에 마늘값이 급등하게 되면 그 손해를 고스란히 농가가 보게 됩니다.

최순례 위원 그런데 농가들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하면 마늘을 안 심는 것보다 마늘을 심어서 폐기하더라도 그게 낫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그러니까 평균 생산원가가 한 2500원 정도인데 저희들 약정계약 출하한 농가에 의무자조금 포함해서 한 마늘 수확하는 비용을 빼면 한 1800원에서 2000원 정도 보상을 하거든요. 그러면 농가에는 손해가 안 간다고 저희들 판단합니다마는 그래도 조금은 산지 폐기하는 것이 손해가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순례 위원 그래 가격 대비는 마늘이 올해 같은 경우는 엄청난 손해를 봤는데, 농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채소류 5대 수급조절품목인데, 그게 저희들 자체에서 영천시에서 생산해서 영천시만 소비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적정면적을 산출할 수 있는데 이게 전국단위로 거래되는 거라서 5% 정도의 물량 가지고 가격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행사하기는 조금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최순례 위원 그렇습니까?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최순례 위원 어쨌든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예, 알겠습니다.

최순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최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음으로 과수한방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과수한방과장 최재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균 효율적인 감사 진행 및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김선태 위원 위원장님, 지금 AI가 발생되어 가지고 바쁘니까 ...(녹취불능)... 축산과에 ...(녹취불능)...

○위원장 이갑균 위원님들, 집행부 편의를 위해서 축산과 끝나고 중식을 해도 되겠습니까?

(장내소란-마이크 미사용)

○위원장 이갑균 나도 모르고 있었어요.

김선태 위원 아니, AI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지금 지역이 시끄럽잖아요....(녹취불능)...

(녹취불능-마이크미사용)

○위원장 이갑균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축산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이정희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이정희입니다.

평소 축산 분야에 많은 관심과 배려로 영천축산의 기반확립과 말산업 육성을 위해 아낌 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 공통사항 및 부서별 요구자료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축산농가들에게 행정에서 최대한 협조해 달라는 당부사항에 대해 현재 상당수 축산농가가 무허가 적법화를 완료하였으며, 적법화가 어려운 농가에 대해 행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마기축제 시 축산물 판매행사 병행 검토 사항에 관해 축산물 판매를 통한 축산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작년 승마대회에서는 축산물 판매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국내 발생으로 인하여 승마축제는 취소되고 이번 달에 추진한 축산물 소비 촉진 행사는 코로나 예방을 위해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시 흰우유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우유를 늘리는 방안 검토요청에 대해 이 사업은 농림부 사업지침에 지원품목이 백색우유, 강화우유, 저지방우유인데 성장기 학생들에게 초코나 딸기 등 인공색소 첨가 우유는 지원이 안 되며, 그 외의 유제품을 주 1회 이내에서 가능하게 학교 측에 권장토록 건의하였습니다.

496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주요세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한우농가 깔짚지원사업 외 24개 사업으로 사업개요와 추진성과는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98페이지입니다. 1억 원 이상 발주공사 중 하도급 현황입니다.

말문화복합센터 건축공사에 덕송개발에서 발주금액 5억 1828만 7000원 중 3개 업체로 하도급 금액은 2억 40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공모사업 선정현황입니다.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사업은 말산업 기반강화로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성운대학교이며 총사업비 3억 8822만 원입니다.

지자체 승마대회 지원은 제8회 영천대마기 종합마술축제로 사업비 1억 원입니다. 내년 코로나 발생 추이에 따라 개최할 예정입니다.

승마시설 등 설치지원사업은 승마 인프라 확대를 위하여 농촌승마체험시설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민간 승마장이며 사업비는 3억입니다.

499페이지입니다. 업무 관련 소송 및 행정심판 건수 및 내용입니다.

먼저 코로나 살균제 양봉 소송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인 장례식장에 코로나 방역 후 인근에서 사육 중인 벌이 폐사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폐사된 벌에서 살균제 검출 여부 검사를 거부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해당 소독약을 벌통에 직접 분무 실험한 결과 벌 폐사가 거의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소송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 매몰지 생태복원사업 조달입찰 취소공고로 인한 민사소송입니다.

작년 6월 적격심사기준 오류로 인해 입찰취소공고를 하였고 입찰 1순위 업체가 이에 불복하여 2건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중 낙찰자 임시지위 확인 등 가처분 신청은 작년 9월에 신청 기각, 올해 5월에 항소 기각되어 우리 시가 승소하였습니다.

다른 한 건은 낙찰자 지위 및 입찰취소공고 무효확인소송 건으로 지난 10월 우리 시가 승소하였습니다.

11월 23일 가축 매몰지 생태복원사업 용역을 시작하였으며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500페이지 예산 불용현황입니다.

국내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하여 지자체 승마대회 2건 취소로 행사비 1억 3000만 원을 반납하고 승마장 일시 폐쇄 운영에 따른 학생승마체험 집행잔액 5528만 8000원은 정리추경에 감액할 예정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및 민간자본사업보조 지원현황입니다.

2020년도 한우농가 깔짚지원사업 외 70개 사업에 114억 8724만 8000원이며 보조금 67억 7236만 4000원 중 63억 4164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중 반납액이 발생한 사업은 소고기 이력제 업무인턴지원사업으로 2월에 채용되어 1월분 인건비 205만 6000원을 반납 예정입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사회단체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마필산업 활성화 및 승마단체 육성지원사업으로 영천시 승마협회에 2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국내 코로나19 발생으로 승마체험지원 및 승마 활성화 사업이 불가하여 보조금을 반납 받아 정리추경에 감액할 예정입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지난 9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1000만 원의 예비비를 승인받아 군부대, 민간인 등 방역용 급식비로 18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감리비 현황입니다. 말문화복합센터 건축공사 감리비로 9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부서 공통 대상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축산과 소관 대상사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대상사무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현황,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현황 및 실적, 축산 관련 민원발생 현황, 가축공동방제단 운영현황, 영천시 축산연합회 예산 및 활동 상황, 말 사육농가 현황, 가축재해보험 가입현황 및 지원내역, 가축분뇨자원화사업 추진 현황, 코로나19 방역 소독 집행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06페이지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축산업의 규모화 전업화로 인하여 가축분뇨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FTA 체결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 육성을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원대상은 한우 한 농가로 총사업비 88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기종 노후화된 축사를 철거 후 현대화된 시설로 재건축을 추진하였습니다.

축사시설 악취 저감시설 등 증개축 지원으로 악취저감 효과가 기대되며, 축사 개·보수를 통한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 도모 등의 효과가 높은 편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07페이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2015년도 3월 25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무허가 축사에 대해 사용 중지 및 폐쇄명령이 신설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경과입니다. 2015년 11월 농림부, 환경부, 국토부 등 3개 부처의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이 발표되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던 중 추진기간 부족 등 많은 농가들이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2018년 3월 신청서류 간소화를 통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기간 연장, 9월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이행기간 부여 추가연장 하였으며, 2019년 9월 관계부처 합동 추가 이행기간 운영지침을 통하여 농가별 3개월에서 9개월간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후속조치 방안에 따라 6개월간 추가로 연장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적법화 대상농가 491호 중 431호는 완료하였고 인허가 및 설계도면 작성 등 진행 중인 농가는 35호, 미진행 농가는 25호입니다.

향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연장 기간이 부여된 농가가 조기에 적법화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예정이며, 적법화가 불가능한 농가의 경우 규모 축소나 폐업을 유도하여 깨끗한 축산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08페이지입니다. 축산 관련 민원발생 현황입니다.

금년도 9월 금호 황정에 소 두수 증가 반대 민원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법적 기준내로 사육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축산농가가 지역주민들과의 원만한 합의 및 화합을 통하여 깨끗하고 환경 친화적인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09페이지 가축공동방제단 운영현황입니다.

방역이 소홀한 소규모 축산농가 소독지원을 위해 영천축협 주관으로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억 5700만 원입니다. 그중 인건비가 1억 2800만 원이며, 나머지는 소독차량 임대료, 소독약품 구입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은 지역별로 다섯 팀을 편성, 소독차량 5대를 운영하여 농가별 연 24회 이상을 소독지원하고 질병 발생상황에 따라 공휴일에도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2월 말부터 4월까지 코로나 전국 확산 시 군부대 제독차량과 함께 긴급실내방역팀을 구성하여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 방역을 실시하여 코로나 차단 방역에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510페이지입니다. 영천시 축산연합회 예산 및 활동 사항입니다.

영천시 축산연합회는 6개 축산단체가 연합하여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 수는 703명입니다.

이 연합회는 회원들 간 정보공유 및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정기모임 및 단합대회 등 자체 회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511페이지 말 사육농가 현황입니다.

관내 말 사육시설은 29개소에 265필입니다. 이중 승마체육시설은 2개소에 74필, 농어촌 승마장은 3개소에 105필이며, 개인농가는 24개소에 86필입니다.

512페이지입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및 지원현황입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대상 축종은 16종이며 지원기준은 재해보험료의 50%는 국비로 지원되며 나머지 50% 중 농가당 100만 원 한도로 지방비를 추가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현황은 10월 기준 135호에 19억 4377만 3700원입니다. 이중 전기나 화재사고가 많은 소, 돼지 사육농가는 전 농가의 86%인 65호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현황은 예산액 1억 1600만 원 중 1억 233만 6000원으로 88% 집행 완료하였으며 남은 12%는 12월 말까지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겠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자원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축분뇨 발생량의 90% 이상이 퇴액비화에 편중되어 있으며 가축분뇨 악취와 관련된 환경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축분 악취 최소화를 위하여 축분 고체연료 생산을 통한 그린에너지 생산으로 경북형 축분 에너지 테스트베드사업 축산 기반을 조성하는 축분 자원화 다변화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10억 5000만 원이며, 사업량은 7개소입니다. 사업내용은 축분을 고체로 만드는 콤포스트 설치지원 사업으로 향후 열병합발전소와 연계하여 축분 고체연료 생산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올해 악취가 많은 양돈농가 7호에 콤포스트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축분 고체연료 생산은 분뇨를 에너지로 재활용하여 축산농가 경영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축산환경으로 인한 인근 주민과의 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5페이지 코로나19 방역소득 집행 현황입니다.

지난 2월 19일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최초 발생으로 2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2개월간 소독차량, 휴대용 분무기, 농가보유 소독장비 등 동원 가능한 모든 방역장비를 사용하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8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8월 24일부터 10월 8일까지는 민·관·군 합동으로 현재는 영천특전동지회 2개반 6명이 영천역, 버스터미널, 버스·택시 승강장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관련 예산으로는 휴대용 소독기 구입비 1100만 원, 방역 참여 민간인 식비 740만 원과 유류비 88만 원, 총 194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코로나19 긴급방역 요청 시 수시로 추가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축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15쪽에 제가 이해 좀 안 되는 부분을 질의 하나 드릴게요.

코로나19 방역소독 집행현황인데, 이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안전재난하천과에서 이게 총괄 책임집니까?

○축산과장 이정희 초창기에 발생됐을 때는 재난안전과에서 하다가 보건소 거기로 넘어갔다가 다시 소독방역 부분만 저희들에게 인원하고 방역 실시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김병하 위원 이 업무만 맡아서 합니까?

○축산과장 이정희 예.

김병하 위원 저는 가축 얘기하다가 갑자기 코로나가 나오기에.

○축산과장 이정희 자료요청이 있어 가지고.

김병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축산과장 이정희 예.

김병하 위원 사람에 대한 코로나 이것도 축산과에서 왜 하지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소독을 하는데 쓰는 약은 어떤 겁니까?

○축산과장 이정희 지금 소독은 보건소에서 소독약품을 받아서 하거든요. 지금 허가된, 제가 알기로는 제품명이 보디가드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하 위원 과장님께서는 소독을 하면 코로나 균이 죽는다고 알고 계십니까, 안 죽는다고 알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이정희 방역 요령에 따라 틀리는데 보통 시민들은 무조건 방역을 해 달라는 그런 입장이지만 저희들로 봐서는 분무형 있지요? 분무형은 비말분무는 자재를 지금 권고 상태에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니 가장 원칙적인 방법으로는 밑에 뿌리고 그 바닥을 닦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가장 소독효과를 본다고 나와 있습니다.

김병하 위원 제가 이제까지 소독하는 데도 금호에서 참관도 해봤고 이랬는데 이 보디가드가 진짜 코로나 균을 죽이나?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은 준칙대로 소독하고, 하면 코로나 균이 죽는다?

○축산과장 이정희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병하 위원 누구나 코로나 균을 잘 본 적이 없잖아요. 현미경으로 그림만 대부분 봤고.

○축산과장 이정희 지금 방역하는 부분은 방법을 전환해 가지고 2인 1조로 해 가지고 뿌리고 닦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병하 위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축산과장 이정희 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김병하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태 위원 500페이지, 그죠? 일반 축협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가 TMF 포장재 사료를 구입하려고 그러면 다 보조금하고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영천축협으로부터 구입하면?

○축산과장 이정희 지금 일반 농가들이나 우리 지금 축협에 나간, 뭐냐 하면 포장재는 안 있습니까, 그것은 일반농가들이 다 혜택을 보고 있고요. 보고 있고, 사료에 대한 지원은 지금 회원농가나 일반인이나 구분은 없습니다. 단지 별빛한우 참여농가들 안 있습니까? 거기는 사료하고는 관계없이 그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러면 일반 농가도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죠?

○축산과장 이정희 예.

김선태 위원 그리고 또 507페이지, 지금 현재 우리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실적이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지금 현재 세부적으로 추진실적에 87.8% 이게 맞습니까?

○축산과장 이정희 지금 우리 환경보호과하고 배출시설 인허가 나간 사항하고 다 종합해 가지고 지금 나온 수치입니다.

김선태 위원 맞지요?

○축산과장 이정희 예.

김선태 위원 그러니 뭐냐 하면 소규모 농가 안 있습니까, 그죠? 한 20두 미만이라든지 이런 농가에서 적법화를 하고 나니까 퇴비사 지원요청이 과장님한테 접수된 것은 없습니까?

○축산과장 이정희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래 이게 내년도 예산에 없지요?

○축산과장 이정희 예, 없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래 이런 부분이 뭐냐 하면 사전에 어느 정도 수요조사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약 88%가 적법화 되었으면 그것 지금 건축법상도 그렇고 향후에 퇴비사 지원을 해 주어야 되잖아요?

○축산과장 이정희 지금 농가가 앞으로 퇴비사 신청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러니 뭐냐 하면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희망하는 농가가 지금 현재 적법화 추진에 따른 퇴비사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된 농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농가에서 대부분 다 문의가 오는데 이게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느냐, 안 됐느냐 이렇게 저한테 문의하는 농가도 있더라고요.

그래 이점을 과장님께서 수요조사를 한번 시켜 보시면 안 좋겠나, 그죠?

○축산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리고 우리 환경과에서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정희 예.

김선태 위원 조례를 만든 데서 지금 현재 축산과하고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이정희 예, 서로 협의는 했습니다.

김선태 위원 했습니까?

○축산과장 이정희 예.

김선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김선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스크 빼고 하십시오.

○농촌지도과장 류경규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류경규입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21쪽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진입로 동절기 안전사고 대비 철저에 대한 조치입니다.

현재 동절기 사고를 대비하여 염화칼슘 등을 배치하고 있으며 실시간 상황 파악 및 현장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 관련 신문 중복지원 재정비 관련 조치입니다.

농촌지도자 및 생활개선회에 우송되는 신문은 중복이 없으나 부부가 후계농업경영인인 경우 한 세대에 같은 신문이 우송되는 경우가 있는 것을 파악하였고 중복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의 지원방법에 대한 검토 건에 대한 조치입니다.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경상북도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시비를 매칭하는 지원사업이 대부분입니다. 향후 농업인단체에서 추진한 지원사업이 단체 회원 외의 농업인들이 원하는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예산을 확보해 읍·면·동으로 재배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단체 보조사업 중 자부담 비율 건입니다.

단체 간의 형평성, 추진 단체의 책임의식 강화 등 차원에서 보조금 신청을 받을 시 자부담을 적절히 부담하여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입니다. 2020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읍·면 농업인상담소 운영지원은 농업 분야 경력 퇴직공무원을 상담요원으로 6명 채용하여 농촌인력지원사업 홍보, 사업신청,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귀농·귀촌 등 농업정책 관련 정보제공 역할을 하는 11개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농번기 일손부족 농가에 구직자 중개를 통한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2020년 10월 말 기준 1010농가에 2만 1983명의 구직자를 중개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가공창업보육원 조성 리모델링 공사는 12월 20일경 완공 예정으로 농산물가공품 개발과 가공창업농 육성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청년농업인이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가경영 및 가계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선정된 58명에 대하여 5억 6900만 원을 지원하여 초기 영농정착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청년창업농의 관리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23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자립기반구축 지원사업은 청년농업인이 영농에 정착하고 기반 마련을 위하여 사업비 2억 원으로 농산물 가공기계 및 장비구입 등 농사용 창고 신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개소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은 총사업비 2억 원으로 현재 50개소 계획 중에 47개를 완료 추진하였습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1억 2000만 원으로 집짓기 학교 40명, 귀농·귀촌박람회, 귀농 기초교육, 귀농·귀촌학교 120명 수료 등 현재 94%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4쪽입니다. 1억 원 이상 발주공사 중 하도급 현황입니다.

농산물가공창업보육원 조성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기계설비공사 1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관급자재 구입현황은 농산물가공창업보육관에 정보통신공사 1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525쪽입니다. 용역비 및 연구개발비 집행현황과 공모사업 선정현황은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6쪽에서 528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및 자본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농업경영인회 육성 등 경상보조 12개 사업에 사업비 8억 5000만 원, 친환경농산물 안정생산기반을 위한 농기계, 기자재 지원 등 자본보조 10개 사업에 사업비 15억 3100만 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전기업체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체류형지원센터에 전기 추가공사 1건이 있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공통사항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대상 사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29쪽입니다. 농촌여성 능력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사후관리입니다.

사업비 4400만 원으로 읍·면·동 생활개선회 과제교육, 농촌여성 일자리 창출 전문교육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교육수료 후 재능기부, 전문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1쪽입니다. 귀농·귀촌 현황 및 귀농정착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귀농·귀촌 현황은 2019년 기준 총 5727호에 귀농 1352호, 귀촌 4375호이며, 인원은 9400명입니다. 가구당 400만 원을 지원하는 귀농정착 지원사업은 2019년 53호, 2020년 50호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입니다. 천연소재융합연구센터 운영지원 및 성과입니다.

2018년부터 최근 3년간 지원 금액은 총 13억 6400만 원이고 도비 7억 9800만 원, 시비 5억 6600만 원이며, 2020년에 지원한 시비 출연금은 없습니다. 주요성과는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6쪽입니다. 2020년 농업인단체 예산 및 활동사항입니다.

농업경영인 영천시연합회 지원예산은 전국대회 참가지원 등 10개 사업 2억 1400만 원이며 한국농촌지도자 영천시연합회는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등 9개 사업 1억 3600만 원으로 영농4-H 외 6개 사업 2600만 원이며, 한국생활개선회 영천시연합회는 8700만 원입니다.

우리음식연구회에는 향토음식 과제교육 및 발표회 등 2개 사업 370만 원입니다.

다음은 540쪽 농업인상담소 등 개·보수 실적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6건에 대한 개·보수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541쪽입니다. 청년농업인 관련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다양한 지원을 통해 청년농업인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2020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융자사업 18억 73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농촌지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지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김명철입니다.

지금부터 기술지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 공통사항 11건과 부서별 요구사항 6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47쪽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귀농인의 농기계 임대료 감면 건은 전입일로부터 3년까지 한시적으로 농기계 임대료를 50% 인하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현 시책을 유지하여 귀농인의 초기 영농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농번기 일요일 운영 건은 기존 토요일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거 1주당 52시간으로 제한되어 인력충원이 없이는 일요일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원 충원과 연계 검토하여 농업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48쪽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행정안전부 정부합동감사 농기계 임대사업 지침 운영 조례 미반영 건으로 2019년 12월 영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에서 551쪽 2020년도 주요세부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품종 전문생산단지 육성사업 등 11건으로 루비에스 유통센터, 샤인머스캣 스마트팜 조성, 주아종구 전문생산단지 육성,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등 현재 90% 이상 완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2쪽 관급자재 구입현황입니다.

동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립 추진으로 철강 빔은 포항시 소재 관외 업체에서, 금속재 울타리는 영천시 도남동 소재 업체에서 각각 수의계약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 용역비 및 연구개발비 집행현황입니다.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온실 설계용역 외 4건으로 약 1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54쪽 2020년 공모사업 선정현황입니다.

샤인머스캣 최고 품질 스마트팜단지 조성사업은 2019년 도비 공모사업으로 포도재배에 ICT 기술을 도입하여 노동력 절감과 최고 품질 샤인머스캣 생산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 연속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20년 10억으로 개소당 5000만 원에 20개소를 추진하였으며, 2021년 총사업비 12억 원으로 24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대서마늘 주아종구 전문생산단지 육성사업은 샤인머스캣 사업과 마찬가지로 2019년 도비 공모사업으로 주아종구만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농가를 육성하고 전국 최고·최대의 마늘 주아종구 생산기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연속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억 원에 12㏊ 규모의 주아종구 전문생산단지 조성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555쪽 예산 불용현황입니다.

축산 스마트케어 시스템 시범 건은 2019년 수립하여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1월, 3월, 4월까지 총 3회 공고 절차를 거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총사업비 1억 1400만 원을 불용처리 하고자 합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건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순회수리 사업을 59회에서 13회로 축소하여 총사업비 4650만 원 중 1480만 원을 불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556쪽에서 560쪽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지원현황입니다.

벼 소식재배기술 시범 외 28개 사업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0억 73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61쪽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동부지역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공사는 두 번의 설계변경 증감으로 당초 총공사비 9억 740만 원에서 최종 9억 5300만 원으로 456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62쪽 감리비 현황입니다.

동부지역 농기계임대사업소 개설 관련 2건으로 공사감리 970만 원, 소방감리 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전기업체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농기계교육훈련센터 전기공사 외 3건으로 8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요구사항 6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63쪽에서 564쪽입니다. 과수 새 기술 보급 시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품종 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 외 15개 사업 37개소로 17억 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추진실적은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65쪽 농기계임대사업장별 농기계 보유현황 및 임대실적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보유현황으로는 청통 본소 및 남부·동부분소에서 트랙터 외 100종 87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실적은 매년 꾸준한 증가추세로 2020년 10월 기준으로 1만 2133대를 임대하였습니다. 세부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66쪽 동부권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동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장은 권역별 농기계 임대사업 구축을 목표로 고경면, 임고면 농업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고경면 단포리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8년 11월 기본계획 수립 및 국비 신청을 통해 사업을 확정하였고, 국비 8억 원, 도비 2억 4000만 원, 시비 27억 6000만 원, 총사업비 38억 원으로 부지매입 4265㎡를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 11월에 착공하여 농기계 보관창고 및 관리실 1009㎡ 신축과 트랙터, 관리기 등 임대농기계 20종 총 150대를 구입하였고 2020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공 후 임대실적으로는 10월 말 기준 1일 평균 8.7대로 총 1816대입니다.

다음은 567쪽 식량작물 신기술 시범사업 현황입니다.

벼 소식재배기술 시범은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한 벼 소식재배기술 현장 확산을 위해 추진하였으며, 벼 재배농가 1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벼 생력화 무인방제보트 시범은 무인보트를 이용한 논 병해충 방제 및 제초로 스마트 영농 실현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3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에서 571쪽 작물별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현황입니다.

작물별 병해충 예찰방제단은 효율적 병해충 예찰방제체계 구축으로 정밀한 병해충 발생 상황 분석과 신속한 방제기술 지원으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운 단장 외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위원 14명 마을단위 작목별 식물감시원 7명으로 구성 병해충 적기 방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운영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72쪽에서 573쪽 과수 꽃가루은행 운영현황입니다.

과수 꽃가루은행은 과수농가의 결실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방역조치와 병행하여 과수 꽃가루 채취지원 459호, 인공수분기 임대 250호, 꽃가루 검사 60점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과수농가의 안정적 결실을 위해 과수 꽃가루은행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종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페이지, 552페이지에 보면 관급자재 구입현황에서 수의계약 부분인데, 철강 빔 이게 계약을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포항시 남구에 주식회사 포지스에 계약을 했네요?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전종천 위원 이것 동부 농기계 임대센터 사업소 지을 때 한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그렇습니다.

전종천 위원 이 자료 만들 때 어디에 뭐, 공사할 때 이런 걸 안 넣어놓으니까, 동부권.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철강 빔을 사용한 공사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전종천 위원 이것 왜 포항에 주었어요?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 수의계약 업체를 직접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주무과 회계부서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물건을 구입하고자 하면 회계 부서에서 적당한 곳으로 그렇게 선정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종천 위원 그냥 물어본 겁니다. 관내 업체 좀 쓰라고 이야기하는데도 계속적으로 잘 안 되고 하니까.

그리고 562페이지에 이렇게 관내 전기업체 수의계약 현황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전종천 위원 이중에 선출직 가족이나 본인이 포함되어 있는, 지분을 갖고 있는 이런 업체가 있는 것 같은데?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전종천 위원 계약이 가능해요?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선출직 직접적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한 걸로 그렇게,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가능. 법인 어떤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천 위원 자본금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 돼요? 안 될 것 같은데, 그것 확인해서 이 법인체를 다 보세요.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알겠습니다.

전종천 위원 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주식회사 같으면 주주 및 지분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누가 이사로 되어 있고 지분이 어떻게 가 있는지 그걸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천 위원 알아보세요. 이거는 어디에서 계약을 했어요?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이것도 다 회계부서에서.

전종천 위원 회계부서에서 했습니까?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알겠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래서 보고 한번 하세요.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알겠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리고 우리 동부권 농기계임대사업장 추진해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그렇습니다.

전종천 위원 아마 주민들, 고경, 임고, 동부동, 그다음에 자양 이쪽의 주민들이 잘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아마, 여론도 좋고요. 이게 잘하셨다고 이야기를 많이,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편하다고.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고맙습니다.

전종천 위원 여기에 총 기계 대수는 몇 대지요, 여기에? 20종, 150대?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20종 150대입니다.

전종천 위원 하여튼 이것 운영 좀 잘하셔 가지고, 지금 화남권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화남권이 아니고 북부농기계임대사업소인데.

전종천 위원 화남에 만드는 거예요? 화북에?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화북 자천 오리장림 그 앞쪽에 지금 예정입니다.

전종천 위원 거기에 하면 이제 화북하고 화남하고 자양하고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그렇습니다.

전종천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그런데 아주, 저희들이 봤을 때는 또 농민들이 아주 편리하고 장비 구입하기 힘든데 임대로 이렇게 저렴하게 주고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하는데 저희들이 또 농기계 임대료 조치사항에도 보면 이번에 조례로 해 가지고 임대료 50% 감했죠?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감했습니다.

전종천 위원 하여튼 이것 만들고 추진하는데 애를 많이 쓰셨고 이것은 칭찬 많이 합디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고맙습니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9쪽에 거기 우리 품종 전문생산단지 육성 대창면 병암리 2억 5000, 이게 우리 품종 해놓고 루비에스 이래서 사과 같은데?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농촌진흥청에서 국내에 육성된 미니사과의 일종입니다, 루비에스가. 그 루비에스를 영천에 선도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김병하 위원 사과를 보급하기 위해서?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사과 품종을 영천에 보급하기 위해서.

김병하 위원 이게 병암리가 주소로 되어 있는데?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그 병암리는 작목반의 대표가 되는 사람의 주소이자 사과 품종도 보급하지만 저장시설, 선별시설 같은 시설들이 거기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병암리로 주소가 되어 있습니다.

김병하 위원 법인의 대표자가 조OO 씨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그렇습니다.

김병하 위원 옛날에 쌀 전업농 하셨지 싶은데?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그렇습니다.

김병하 위원 그러면 쌀은 이제 안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쌀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병하 위원 그래요?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육묘장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김병하 위원 육묘장하고 거기에도 또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김병하 위원 그렇지요? 육묘장하고도 그쪽에도 맨 지원되잖아? 쌀 전업농 그거 하면서도?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육묘장 하시는 분에게 상토라든지 이런 것이 일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하 위원 그거 하면서 지금 루비에스 해서 또 이렇게 또 법인을 만들어서 지원받는 것 같네요?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법인이 아니고 영농조합입니다.

김병하 위원 그래 영농조합 법인이지 뭡니까, 그러면? 영농조합을 농민 63명이 모여서 만든 것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그렇습니다.

김병하 위원 그래 여기에도 또 이렇게 지원이 되고?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하 위원 땅은 누구 땅이에요?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땅은 조OO 씨 땅입니다.

김병하 위원 조OO 씨 땅에?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김병하 위원 그래요?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김병하 위원 올해 루비에스는 많이 유통시켰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올해 공동출하를 한 40톤 정도를 해서 롯데마트하고 마켓컬리라는 곳으로 해서 인기리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김병하 위원 몇 톤 정도요?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40톤 정도 되었습니다.

김병하 위원 잘 알았고요. 한 사람에게 너무 집중되는 것 같아요.

저기 549쪽에 샤인머스캣 최고 품질 스마트팜단지 조성사업 관내에 20개소 1억 이렇게 되는데, 그다음에 또 관내에 4개소에 저비용 조기출하 시설개선 또 이렇게 1억 2000, 이 스마트팜단지와 또 저비용 조기출하 시설개선 이 사업은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위에 샤인머스캣 최고 품질 스마트팜단지 조성은 광폭 비가림시설하고 거기에 ICT 그 수분과 포장의 온도와 이런 것을 감지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자동으로 개폐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하는 광폭 비가림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것은 조기출하를 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비닐하우스에 개·보수를, 고깔이라고 해서 하우스 제일 상부에 고깔같이 이런 시설을 해서 열고 닫고 해서 고온기에는 안에 있는 더운 공기를 빼내고 해서 조기출하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병하 위원 맘모스용으로 해서 공기 유통을 시키는 그 시설을 말합니까?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그렇습니다.

김병하 위원 그런데 광폭이 아닌 비가림에서 광폭인 비가림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거기에

스파트팜 단지 이렇게 붙인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 같아요.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이게 도비사업인데 도비사업을.

김병하 위원 이름을 그렇게 붙인다.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거기서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병하 위원 그래요?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김병하 위원 저는 뭐, 스마트팜 이러기에 스위치만 하나 누르면 온도조절이 되고 물이 뿌려지고 한 이 정도까지 상상을 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거기까지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는 광폭비가림의 개폐를 자동으로 할 수 있고, 또 농가가 스마트폰으로 해서 포도밭에 있는 온도라든지 제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고 수분이라는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카메라를 설치해서 작물의 상태까지도 집에서 스마트 폰으로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병하 위원 그래서 밑에 맘모스 4개소에 1억 2000, 하나에 3000만 원 정도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김병하 위원 저는 기존의 하우스에 맘모스를 설치하는데 시장조사를 해본 결과 그 정도의 비용은 들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그 맘모스만 할 때는 그렇습니다마는 여기도 비닐이 장기적으로 안 갈아도 되는 그런 비닐로 피복을 새로 하고 안에 또 일부 시설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병하 위원 그러니까 맘모스만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3000이 나올 리가 없잖아, 그죠?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김병하 위원 그러니까 거기 비닐을 한 10년 이상 수명이 가능한 일제 비닐로 바꾸어 주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그렇습니다.

김병하 위원 그 비닐까지도 친절하게 바꿔줘요? 비닐은 농민부담 아니에요?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아닙니다. 이 사업을 할 때 그렇게 추진하였습니다, 같이.

김병하 위원 이 이름 붙인 데 따라 들어가면 이렇게 해 줍니까? 기존의 하우스에 맘모스 달고, 그러니까 이 사업에 선정되면 이렇게 해 준다?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처음에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병하 위원 과장님, 기술 지원을 앞으로 방금 말씀하신 스마트 쪽으로 그러면 많이 가실 겁니까, 아니면 저비용 조기출하 시설개선으로 많이 잡고 계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지금 트렌드는 전체적인 농업의 트렌드는 일반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트렌드는 스마트 쪽으로 가야 되고 또 상대적으로 우리 지역이 조기출하를 할 수 있는 시설의 과일이 좀 취약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일부는 그 부분도 지금 같이 해서 두 가지 방법을 다 병행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병하 위원 이 스마트팜을 한다고 해서 포도 출하시기가 어떻게 변동되는 건 아니고 아마 10월 달에 출하될 것 같아요.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그걸 조기 출하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노동력을 절감하고 관리를 편리하게 하고 정밀하게 하고 어떤 그런 개념으로 스마트팜을 추진을 합니다.

김병하 위원 기존에 600평에 아홉 고랑 하던 것을 한 일곱 고랑 정도로 넓게 쓰고 배수를 원활히 하고 약간 비가림의 폭이 넓다. 이렇게 해놓고 스마트팜을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과장님이 영천시내 샤인머스캣 재배면적 하우스 대 일반 비가림 이렇게 비율을 조사하신 게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정확하게 조사해 놓은 것은 없지만 하우스 비중이 전체 비중의 한 5% 미만인 걸로 그렇게,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비가림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병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마다 5%, 10% 다 달라요. 그러면 센터 내의 과장님들끼리 협업을 하셔 가지고 과연 이 하우스가 몇 %인지 농민들과 소통을 해서 하우스 비율을 얼마만큼 높여야 될까 고민해 보신 적은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고민은 좀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 김천이나 상주만큼 우리 영천 포도가 ,샤인머스캣이 하우스 쪽으로 그렇게 가면 시장에서 서로 물량이 동시에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 지역하고 같이 이렇게 어렵게 되는 상황도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촉성재배를 해서 나오는 시기하고 우리 비가림을 해서 나오는 시기하고 시간적인 차이를 조정을 어느 정도 해서 경쟁지역과 같이 살아가는 그런 것도 병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병하 위원 본 위원은 과장님께서 영천의 기술지원과장, 영천의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천하고 상주하고 같이 경쟁을 했을 때 시장구조를 걱정하시는데 같은 조건이라도 영천시가 일조량이 많아서 그 지역을 이깁니다. 그리고 어차피 농업이라는 게 제로섬 게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같이 경쟁해서 일주일이라도 먼저 출하하는 쪽이 이깁니다. 그렇다면 아까 염려하시는 대로 하자면 패배주의가 깔려있고 그렇게 하시자면 우리 하우스를 하시지 않고 상주·김천에 하우스 물량을 다 양보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스마트팜 체제로 가서 10월 달에 다 출하하면 우리가 나아질까요?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패배주의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생각한 것은 서로 윈윈의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병하 위원 그러이 윈윈도 첫 번째 윈이 영천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조건에 왜 영천이 이기는지 일조량하고 알고 계시지요?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김병하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40대 미만의 농업인이 7000명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이계오 의원의 조사 인용입니다. 영천의 40대 이하 농업인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잘 모르겠습니다.

김병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먹구구 행정이다 이렇게 비난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천에 앞으로 영천농업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지역에 40대 이하가 한 몇 명인지 조사를 해 보시고 이 사람들이 주로 가축에 종사하는지 과수에 종사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셔 가지고 우리나라에 어느 누구하고도 경쟁을 붙여도 이겨낼 수 있는 작지만 강한 농민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알겠습니다.

김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김병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순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7페이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중에서 2번 농기계임대사업소 농번기 일요일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전종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농기계임대사업소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아주 좋아하는데요. 일요일에 운영하지 않아서 불편함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의 직원이 종사하십니까, 임대사업소에?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지금 25명입니다.

최순례 위원 25명이요?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최순례 위원 그러면 동부권 임대사업소를 예를 들어서 한 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토요일에는 그러면 몇 명이 종사를 해요? 근무를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6명 다 근무하고.

최순례 위원 6명 다 근무합니까?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최순례 위원 다 근무하지 않고는 그게 운영이 안 됩니까, 토요일 날?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지금 동부농기계임대사업소는 지금 준공한 지가 사실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까도 보면 1일 임대 대수가 조금 적어서 조금은 여유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호당에 있는 본소하고 이 부분이 많이 적체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최순례 위원 그러면 전 직원이 그럼 25명이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토요일도 그러면 8시간 다 근무합니까?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그렇습니다. 8시간 더 근무합니다. 시간외까지도 좀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최순례 위원 저는 이제 토요일이나 이때 반 정도를 근무하게 할 수 있다면 일요일도 반 정도 근무를 하면 이게 공일 없이 농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게는 안 되겠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내년에 북부농기계임대사업소를 또 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인력 증원을 지금 그것도 불확실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조각을 해봤습니다마는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순례 위원 그래 토요일, 일요일이 이제 이게 되지 않으니까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일요일도 되게 해 달라 저희들한테 그 말을 하고, 또 어떤 분은 농기계 임대해 갈 때 물론 토요일, 일요일도 이렇게 도시에 가 있는 자제분들이 온다거나 해서 일을 많이 하시기도 하지만 기존 농사짓는 분들도 일부러 일요일을 포함시켜서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금요일이나 토요일 늦게 하면 월요일 오전에 갖다 주면 일요일은 어차피 산정되지 않지요?그런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술지원과 농기계담당 정성민 (마이크 미사용) 농기계담당 정성민입니다.

지금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토요일 날 다른 시·군에 보면 몇 명이 있느냐 ...(녹취불능)...출근 안 하고 ...(녹취불능)...반납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니까 반 정도가 나오는데 저희들은 토요일에도 평일하고 똑같이 출근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부하가 똑같이 걸린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일요일까지 하면 인원이 한 20% 정도, 그러니까 주 5일 근무로 봤을 때 하루 더 늘리면 평일 중에 하루를 쉬게 해...(녹취불능)... 20% 인원이 증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 지금도 이제 인원이 모자라 가지고...(녹취불능)... 무기계약직 북부권 포함해 가지고 북부권 배치하는 그것까지 해서 무기계약직 4명, 시간선택제 공무원 4명까지 협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일요일까지 365일 다 운영을 하려면 현 있는 여기에서 20%가 증원이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제.)

최순례 위원 365일은 아니고 사실 계절 집중되는 그러한 시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겨울은 좀 한가하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술지원과 농기계담당 정성민 (녹취불능 -마이크 미사용) 여기 이제 저희들 임대사업소에 ...(녹취불능)... 많은 것인데 계절별로 해서 수요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기종이 바뀌더라고요. ...(녹취불능)... 밭을 정비하고 ...(녹취불능)... 기계들이 많이 나가고 가을철에는 나무 파쇄나 목재 파쇄나 이런 것, 여름철이나 이때는 풀 깎는 기계들 이래서 기계 종류가 달라지지, 전체적인 저희들 임대된 현황을 뽑아 보니까 ...(녹취불능)...변동 폭이 크게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 일요일까지 하려면 한 20% ...(녹취불능)...)

최순례 위원 그렇지 않고는 일요일은 이제 운영하기가 곤란하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술지원과 농기계담당 정성민 예.)

최순례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 토요일 하루 쓰면 되는데 물론 6시 이내에 근무시간 내에 반납을 하면 다행이지만 오후에 빌려서 그다음 오전까지 사용해서 이렇게 반납을 하면 되는데 일요일은 쉬기 때문에 반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빌려 가시는 분들은 토요일 날 아침에 빌려 가시면 당연히 6시까지 반납을 해주시는 조건으로 아마 빌려 가시는 것이고, 토요일 오후에 빌려 가시면 이분은 일요일 쓰시겠다고 빌려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일요일 쓰시고 일요일에 근무를 안 하니까 6시까지 반납이 아니고 월요일 아침 9시나 10시까지 반납하시면 됩니다.

최순례 위원 그래 이제 일요일 날 어떤 분들은 일요일이 산정이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안 되는 것 맞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술지원과 농기계담당 정성민 아닙니다. 산정은 들어갑니다.)

최순례 위원 들어갑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술지원과 농기계담당 정성민 예. 그래 이제 일요일 쓰시는 분은 토요일 오후에 와서 빌려 가시면 됩니다.)

최순례 위원 어떤 분은 일요일 산정이. 아 되는구나. 그런데 그분은 안 되기 때문에 토요일 날 빌려서 월요일에 반납을 하면 그게 가장 이익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에.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술지원과 농기계담당 정성민 아닙니다.)

최순례 위원 아,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술지원과 농기계담당 정성민 (녹취불능 -마이크 미사용) 그때 빌려 가시는 분들은 좀 귀찮아하시고요. 월요일 아침에 ...(녹취불능)... 왜냐하면 일요일은 저희들이 근무를 안 하니까 농기계임대사업소는 기계만 빌려주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고장이 나면 저희들이 출장 가서 수리를 해드리거든요. 그런데 일요일은 그 서비스를 전혀 못 받습니다. 오히려 불편해서 안 쓰려고 ...(녹취불능)...)

최순례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상황이면 25명의 인원이 유지가 되면 하기가 곤란하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술지원과 농기계담당 정성민 예.)

최순례 위원 그러면 지금 무기계약 4명, 시간선택제 4명이 더 오셔도 아직은.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술지원과 농기계담당 정성민 그것은 북부 거기 인원에서 20%가 늘어야 됩니다.)

최순례 위원 또 20%를 더 늘린다.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지금 계획된 인원은 내년 6월 달에 북부농기계가 준공한다고 보고 미리 인력요청을 해놓은 상태고 조건은 일요일에 근무 안 하는 조건으로 계산을 해서 하는 겁니다.

최순례 위원 다섯 여섯 명이 그러면 더 있어야 되네요, 그렇지요?

○기술지원과장 김명철 예, 그렇습니다.

최순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음으로 기술지원과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41분 감사중지)


○출석위원(불참 : 박종운)
김선태김병하전종천이갑균최순례
○출석전문위원 박노명
○출석공무원
농업정책과장양재석
과수한방과장최재열
축산과장이정희
농촌지도과장류경규
기술지원과장김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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