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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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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영천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11월 27일 (금) 오전 10시 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 07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국 도시계획과장 이정국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행정사무감사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 요구사항, 부서 요구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요구사항 241쪽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사업 업무 담당자 인력 보강 건은 2020년 1월 14일 시설 7급 1명이 도시계획과로 기동배치되었다가 2020년 3월 1일자로 도시계획과로 인사 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242쪽에서 244쪽입니다.

2020년 주요 세부사업 추진 현황은 마현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 등 총 26건으로 자세한 내역은 책자의 세부사업 추진 현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1억 이상 발주 공사 중 하도급 현황으로 영천중학교에서 북문사거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총 4건으로 발주 금액이 30억 600만 원이며 10억 7800만 원이 하청 금액입니다.

다음은 관급자재 구입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1000만 원 정도의 혼합골재 구입 2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246쪽에서 249쪽입니다

용역비 및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으로 화룡동, 고경면 단포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등 총 57건으로 세부 내용은 책자의 용역 및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2020년 공모사업 선정 현황으로 완산 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 1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와 관련한 소송, 행정심판 건수 및 내용으로 행정소송 1건, 민사소송 2건이며, 행정소송은 1, 2심에서 원고가 패소하여 다시 상고하였으며 민사소송 2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2쪽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창신아파트에서 오미마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차분 등 4건으로 증 2건, 감 2건이 있습니다. 세부 내용을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에서 257쪽, 공익사업을 위한 감정평가 현황입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올해 10월 30일까지 영천 하이테크파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등 총 5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관내 전기업체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올해 10월 30일까지 시장삼거리에서 공병대 간 도로 가로등 설치공사 등 총 6건,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 요구사항입니다.

259쪽에서 265쪽,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현황으로 2020년 10월 도시계획 변경 결정, 사업 시행인가 변경, 실시설계 변경 승인하고 공사를 재착공하였으며, 2021년 2월 환지계획 인가 후에 환지 예정지 지정 예고하고 2021년 12월에 준공 목표로 사업 시행자 측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행정에서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에서 267쪽입니다.

영천 말죽거리 옛터지구 조성사업 현황으로 말죽거리 공사로 인한 대체 주차 공간 확보 및 말죽거리 전기통신 지중화사업 선 시행으로 공사 중에 있으며, 2023년 주차장 사업 완료 후에 말죽거리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268쪽에서 269쪽입니다.

완산 상점가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84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총 120억 원의 예산으로 완산동 말죽거리 일원에 지하 2층 주차장을 2023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0쪽에서 271쪽입니다.

말죽거리 전기통신 지중화 사업으로 말죽거리 옛터지구 조성사업 시행에 앞서 도로 이중 굴착 방지를 위해 선시행하고, 선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관로 개설을 마치고 2021년 1월 경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2쪽 장기 미집행 도시시설 매수 청구입니다.

2020년 6월 30일 기준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대상 토지 현황은 면적이 22만 3297㎡, 금액으로는 약 4억 7475억 원 정도였으나 2020년 7월 1일 일몰제 실시 이후 대상 토지 현황은 2만 6639㎡로 총 금액은 약 123억 원으로 추후 민원인의 신청이 있을 시에는 추경을 통해 매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3쪽, 전문건설업 등록 현황 및 위반업체의 행정처분 결과입니다

등록 업체는 468개 중에서 전문건설업체가 393개고, 가스시설 시공업이 34개소, 난방 시공업이 41개소이며,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0일까지 등록 말소가 1건, 영업정지 6건, 시정명령 4건, 과태료 3건 등 총 14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대로 및 중로 확‧포장 개설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창신아파트에서 오미마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8건 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271억 원입니다.

영천역에서 금노사거리, 완산동 단위농협 앞 도로 개설공사 2건은 준공하였으며, 10월에는 창신아파트에서 오미마을간 개설공사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공사 또한 2021년 순차적으로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5쪽 군사시설 이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탄약창 1지역 이전 사업입니다.

남부동 2탄약창 1지역 일부 군사시설 29동을 이전 후에 국방부 토지를 양여받는 사업으로 2014년 2월 최초 합의각서를 체결하여 2015년 12월에 공사 준공 후에 2017년 12월 최종 종결 통보되었습니다. 향후 내년도 7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6쪽 군사시설 이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탄약창 3지역 이전 사업입니다. 남부동 2탄악창 3지역 일부 군사시설 이전 후에 산업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2585억 원으로 2014년 8월 최초 시설 이전 건의하여 추진하였으나 2019년 3월 기재부 기부대 양여 심의에 반려되어 현재 추진 중단한 상태입니다. 향후 2탄악창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남부동 일원 17만 평 규모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893억 원 정도로 소요됩니다. 2015년 7월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9년 7월 지구지정 고시되었으나 2000년 1월 예정사업 시행자의 사업 포기로 인하여 현재 대체 사업자 물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6월 실시설계 착수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8쪽 직선도로 개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남부동, 완산동 일원에 총 연장 3.15km, 폭 24m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1단계 1.6km 구간은 우선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0년 3월 보상에 착수하여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2021년 2월에 실시계획 승인 후에 7월경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79쪽 공영개발 10만 평 조성 추진 현황입니다.

영천시 금호읍 삼호리에 8만 4000평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 462억 원 정도가 소요되며, 2000년 5월 산업단지계획 관련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2000년 10월 산업단지 지정계획 수요 신청하여 2000년 12월에 산업단지 지정 계획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에서 281쪽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입니다.

구 바다마을 아구 부지 등 확보한 거점 공간에 대해 건축설계 진행 중이며, 12월 중 도시재생센터와 어울림 플랫폼 건물 신축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2쪽에서 283쪽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반근린형입니다.

현재 영천농협 남부지점 창고에 대해 건축 설계 진행 중이며, 2021년 4월 건축 설계 완료 후에 창고 리모델링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4쪽에서 285쪽, 역사도심문화 테마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매입한 온수탕 외 2개 거점 공간에 대해 건축 설계 진행 중이며, 2021년 3월 건축 설계 완료 후에 신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도시계획선 장기 미집행으로 인해서 거의 다 소멸이 됐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국 거의 다 소멸은 아닙니다. 저희들 살려놓는 20년 이상 경과한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필요성이 떨어지는 도시계획도로는 시효 소멸시키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시 5년간, 앞으로 5년간 정비할 계획으로 지금 살려놓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의원들이 일반적으로 다 확인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국 예.

김선태 위원 지금 현재 사멸된 거하고 지금 현재 앞으로 5년간

○도시계획과장 이정국 확인 가능합니다.

김선태 위원 그게 확인 가능합니까? 너무나 중책을 맡아서 일하는데 부탁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요. 만약에 우리 시 전체에서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일반 사업에 있어서 도시과에서 용역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정국 예.

김선태 위원 주면은 뭐냐 하면 반드시 용역을 요구하고 사업을 실시... 계획 내지 실시할 때 해당 지역구 의원들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또 그다음에 지역구 의원 뿐만 아니라 열두 분 시의원들은 다 알아야 되요. 알아야 되고, 그런 부분을 부서장님이 의회 관련해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은 좀 힘이 들더라도 전체적으로 반기별로 안 그러면 분기별로 하시든지 우리 과에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하는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또 뭐냐 하면 하부기관 있잖아요, 읍·면·동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국 예.

김선태 위원 읍·면·동장한테도 이런 계획을 줘야 돼요. 줘 가지고 뭐냐 하면은 그 도시계획을 하는 구간에 해당되는 주민들하고 또 인근 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주민들 알고 나서 또 별로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적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그지요? 그렇지만 또 뭐냐 하면 용도지역을 변경하거나 변경을 해 가지고 타당성 조사, 또 어떤 식으로 주거지역에서 공업 지역으로 바뀌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뭐냐 시간을 두고 읍·면·동에 반드시 그 공문을 하달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냐.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 분야의 어떤 사업 내용을 진척시키려고 하는데, 해당 동의 읍·면·동장들은 관심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뭐냐 하면 주민의 불씨가 되요. 행정의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

며칠 전에 우리가 도남하고 봉동에 용도지역 변경을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정국 알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담당계장 두 분이 설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뭐냐 하면, 그런 부분도 현장에 양석수 계장님께서 과장님한테 보고를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도남동의 공업지역을 변경을 하게 되면 그 인근 봉동이라든지 도동 주민들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 날 참석해 주신 분들의 성향을 보면은 그 도남동보다는 봉동과 가와인 아파트에서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왔어요, 봉동에서. 그런 부분이 첨예하게 우리가 공단 이주, 남부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좀 민감합니다. 민감한 부분은 부서장 혼자 해결하시려고 그러지 말고 같이 또 지역구 의원이라든지, 그죠? 해당 읍·면·동장하고 같이 정보를 공유해 가지고 용역을 주고 사업 착수하기 전에 어떻게 논의를 해줬으면 뭐냐 하면 행정 신뢰도 제고도 할 수 있고 또 행정의 불신도 제거할 수 있고 주민을 우리 사업하는 협조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과에서 주도하고 하부 기관에서 모르니까, 그죠?

하부 기관에서 모르니까 지역 주민은 더 더욱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편 발송을 해서 어떤 행정을 한다고 해당 주민들한테 서신을 보냈을 때 거의 다 지금 우리 지역에는 어른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들한테 전화가 와요. 몇월 며칠 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고 하는데 의원님 알고 계시냐, 당연히 의원들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의원들도 그 내용 깊이라든지 부서장하고 의원들하고 상호 소통이 돼 가지고 어떻게 방향성을 제시해야 하는데, 방향성 제시 자체가 행정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끌어가고 의회에서는 의원들한테 당연한 집행부가 할 일을 예산을 무조건 다 승인해 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수차례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내년도부터는 어떤 식으로 되든지 간에 도시과에는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도시시설 내에.

○도시계획과장 이정국 예.

김선태 위원 특히 보상 관계 같은 경우, 그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꼭 참고하셔 가지고 일을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국 알겠습니다.

저희들 도시계획도로 개설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설계 단계에서는 주민 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지역 변경 같은 그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동, 해당 동하고도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주민들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동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부서장이 몰라요. 읍·면·동장이 왜 이걸 용도 지정을 설명을 하는지 자체를 몰라요.

○도시계획과장 이정국 예. 맞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김선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의원님..

김병하 위원 전종천 의원님 질의하실 게 없답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김병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마스크 끼고 있어가지고 발음이...

김병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하 위원 과장님, 저기 완산 상점가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올라왔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정국 페이지 수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병하 위원 268..

○도시계획과장 이정국 예.

김병하 위원 보통 공부 열심히 한 학생은 페이지도 다 외워요.

거기 여기 주 내용은 지하 2층이네,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정국 예. 지하 2층입니다.

김병하 위원 1300평 규모가 되겠는데, 이 건물 기존의 상점가 밑으로 지하에다가 이 주차장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국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 저희들 말죽거리 옛터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지구 내에 있는 주민들이 주차 공간이 없으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곤란하다 하는 의견을 저희가 반영해서 그래서 완산동 1079-3번지 일원에 부지를 시비로 매수하게 되는 겁니다. 매수가 면적은 한 4000평 정도를 매수하게 되는데, 그 매수해서 지상에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차장, 재래시장 상점가 주차장 공모 사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부지를 이미 매수했기 때문에 그 공모사업에 응하면은 그 선정이 될 수 있는 유리한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유리한 것은 공모 사업에서 가장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부지 매수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부지 매수를 거의 100% 했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고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가지고 그 공모사업에 당선 선정이 된 겁니다. 선정이 되면서 이제 84억의 국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지상 1층에만 주차장 할 것이 아니고 지하 1층, 2층을 주차장을 한 145면 정도의 주차장을 설치를 하고 지하 1층 기존에 주차장 하던 곳은 공원으로 조성해 가지고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하 위원 발상의 전환이 참 좋네요.

그러면 여기 1079-3이, 위치도가 잘 안 보이네요. 269쪽에.

○도시계획과장 이정국 269쪽에 보면 그 노란 실선이 있고 노란선 바로 뒤쪽에 황색으로 이렇게 표시되는 주차장 이거라고 표시된 그것입니다.

김병하 위원 흑백인데요.

그럼 여기 저기 말죽거리에 들어가는 거기 옆에 위치가?

○도시계획과장 이정국 예, 그렇죠. 중앙약국

김병하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국 들어가다가 우측 편입니다.

김병하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국 그래서 완산동 시가지 재래시장하고 그 상점가 쪽에 고질적인 주차난이 이걸로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병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림도 불분명하고 그래서 지하 2층 주차장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제 이 그림을 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여기 국비가 70%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정국 네.

김병하 위원 노력이 많으셨고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경 사진도 보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국 예. 지금은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일부 평면이기 때문에 철거를 건물을 다 철거했기 때문에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병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김병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운 위원 제가 도심 재생, 도시재생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국 예.

박종운 위원 도시재생에 대한 것은 주민주도형, 참여형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주민 주도로 하는 그런 어떤 모임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국 예.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운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거의 만나보고 연락오고 한 게 없다는데 과장님께서?

○도시계획과장 이정국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저희가 듣고 지난주에 저희가 센터장을 불러 가지고 센터장이 주민과의 소통이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추진위원들하고도 충분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도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서로 의논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제가 불러 가지고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박종운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일반근린형 해 가지고 완산동 10통 주변에 영천초등학교인데 그 주변에 지금 농업 창고를 우리가 매입을 해가 하는데 지금 현재 그게 우리 주민주도형해서 참여형 이래서 어떤 여러 가지 음악당 이렇게 강당 이렇게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예술인 뭐 그 어떤 그런 식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처음부터 관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시작하지, 완산동 노인들 그 경로당의 노인들을 부채춤을 시키고 이렇게 어디 참 선진지 견학을 시키고 이렇게 해놓고는 끝에는 그 분들은 없고 그냥 예술인들 와 가지고 어느 예총 회장하고 뭐 이래 와 가지고 이러는데 이거는 아니다 싶은데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국 그 지금 농협 창고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저희들 예술인들이 연극이라든가 각종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인근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런데 지역 주민들만 가지고는 그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각종 거기에 조성하고 난 이후에 무엇을 담을지, 담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지역의 예술인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를 같이 이제 조성사업, 리모델링 사업 초기단계,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서 주민들 의견도 듣고 그분들 의견도 듣고 추진위원들 의견도 들어서 지금 리모델링 사업에 내용에 담기 위해서 지금 의견을...

박종운 위원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정국 실질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운 위원 과장님, 도시재생에 대한 거는 우리 지역구 주민들뿐만 아니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아주 참 시민들한테 고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선전도 하고 광고 홍보도 했습니다. 했는데 주민들이 주도하는 어떤 그런 사업에서 예술인들이 참여해 가지고 그런 어떤 장소를 제공하고 하면 사실 그 시에서 아예 완산동으로 저거하지 말고 그거 좀 더 이래 그 한 지가도 낮고, 그지요? 그리고 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범위도 좋고 이런 데 하지 완산동으로 해서 예술인 집어넣으면 그러면 결국은 완산동 주민들은 아무 관계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본래 추진하는 어떤 그거하고는 다르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이런 것도 센터장하고 다시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면은 그러면 일반근린형은 그렇고, 또 중심시가지형도 마찬가지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국 네. 중심시가지형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금 중심 시가지형도 물론 저희가 사업을 완료하고 난 이후에 그걸 운영을 해야 되는데...

박종운 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국 이거는 자체에 가지고는 운영...

박종운 위원 이건 저희 동네에 국한된 어떤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여기서는 그만 질의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보니까 갈수록 이렇게 사업들이 관 주도에서 민 주도로, 또 운영권도 관에서 민이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은데,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그렇고 또 농촌 중심지 사업도 그렇고, 건설과에서 하는. 이런 부분이 향후에 다 완공되고 난 뒤에는 운영은 또 민이 지금 해야 되잖아요, 그지요?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지역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방금 우리 박종운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역구에 일어나는 그런 사업들은 지역구 의원들이 반드시 좀 알 수 있도록 늘 우리 의원들은 그런 집행부에 요구를 해요. 그렇지만 그게 참 그때 그때 말 뿐이고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 뉴딜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초기 단계잖아요, 그죠?

지금 회의도 상당히 많이 할 거고 회의할 때마다 우리 의원님, 지역구 최소 지역구 의원님들은 참석 대상으로 추진위원회 좀 이야기하셔 가지고 회의할 때마다 이렇게 참석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향후에 또 저것도 어차피 운영권은 민이 이게 운영위원회 구성을 해서 운영할 거 아닙니까, 그죠? 관에서 운영할 거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 철저하게 의원님들을 좀 배려해, 참여할 수 있도록 몰라서 못해서 나중에 다 하고 난 뒤에 다시 우리가 거론해 가지고 이렇게 잘못된 걸 지적하고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예. 전종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종천 위원 제가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의 인력 문제, 저희들 2019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니까 한 명씩 보강이 됐는데 지금도 인력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정국 부족합니다. 하지만 또 저희들 토목직이 시 전체 다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인력이 한 2명 정도가 더 보충이 되면 좋은데 현재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전종천 위원 지금 자료상에도 보면 모든 도시계획과 사업이라는 게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이 잘 안 되고 진행을 하다 보면 보상을 통지를 해 놓고 협의해야 되고 현장도 가야 하는데 제가 이제 원체 도시계획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지적을 했었는데 그런데 조치가 됐는데도 지금 보니까 좀 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인력을 더 보강을 해서 장기 미집행부터 해 가지고 사업하는 현장을 1인당 배당을 좀 이렇게 축소를 좀 시켜줘야 일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전문위원님 기록을 해놓으셨다가 아마 도시개발계라든지 이런 쪽에는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한 명당 70건씩 갖고 있으면 뭐가 뭔지 모른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인력 없이 일만 자꾸 시킬라 하니까 저희도 미안한 부분도 있기는 한데, 아마 그 부분이 일부는 조치는 됐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보강을 좀 해달라는 지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고 우리 여기 사업을 보면 다들 애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보상을 하려고 하면 보상 안 받아가는 사람들 또 재감정해야 하고 이의 신청하고 이런 것 때문에 사업기간이 많이 연장이 되고 하는데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많고, 그러고 제가 우리 도시재생사업도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산동부터 시작해서 다 이렇게 서부동, 중앙대 일원에는 금액은 처음에 했는 거라서 한 60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역사도시문화테마마을 조성사업, 이거 이제 본회의장에서 제가 업무보고 상에서도 지적을 좀 했었던 부분인데 그 동네를 역사 도심이니까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마을을 좀 문화마을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테마를 갖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국 예.

전종천 위원 그런데 거기에 온수탕 저번에 얘기를 한번 드렸죠?

○도시계획과장 이정국 예.

전종천 위원 그래서 온수탕을 매입을 해가 이게 보니까 리모델링해서 복합문화공간으로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좋은데, 그 동네에 목욕탕이 있다가 목욕탕 사들여 버리니까 목욕할 데가, 동네에서 어른들이 없어서 서부동 일원하고 중앙동 일원 어르신들, 모친들 이런 분들이 목욕할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지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작은 목욕탕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목욕탕을 리모델링해서 좀 존치를 하고, 복합문화공간 이거는 지금 공원 만들려고 지금 부지 매입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아마 이렇게 나무 심고 안에다가 일부를 새로 깔끔하게 지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지금 협의는 어떻게 되어 가는지 한번...

○도시계획과장 이정국 지금 현재 저희들 국토부에 당초 공모사업 관련해가지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그 의사 타진을 해 봤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한 팔십 분 정도 건의서도 들어오고 해서 저희들이 협의해 본 결과, 목욕탕은 이 사업 취지하고 공모사업 취지하고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도의 목욕탕은 주민복지사업 관련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그건 시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사업은 사업 취지하고 전혀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사업을 수용할 수 없다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러면 이거를 기존에 우리 주민들 근린생활시설을 매입을 해 버리면 역사 도시문화테마마을 조성을 해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이라든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복지적인 부분들을 좋게 하려고 하는 건데 이걸 해놓으면 근린생활시설을 없애버리면 주민들 더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이거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주민들이 찾아오셔 가지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연서를 한번 제가 이렇게 내용을 써드렸어요. 써 드리고 어른들이 쓰지를 못하니까 동의시켜 가지고 써 드리고 연서를 받아 오라고 해서 반나절 만에 근 100명을 받아 오셨더라고. 그만큼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 도시를 예쁘게 만들고 다듬고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하지만,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부분들은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생각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도 대변을 했고, 또 대변을 해서 업무보고 상에도 그렇게 변경을 해서라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게 뭐 온수탕을, 그러이 처음 그림을 그릴 때는 이 그림을 그리지 않았는데 중간에 그림을 그려 가지고 올린 거겠지. 이걸 국토부에서 어떻게 그림을 그려 가지고 온수탕을 문화공간으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림 그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하고 일부에서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갖고 승인을 받는데 온수탕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국토부에 올리고 우리가 변경돼서 올리는 걸로 생각을 하고 변경해서 올리는 건데 거기서 된다 안 된다 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하는

방식이 좀 틀렸던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러면 여기에 대체시설을 만들어 주든지 복합문화센터를 이걸 목욕탕을 하면 거기에다가 이렇게 별도로 근린생활시설을 만들어 줘야 되지, 그 사람 어른들은 어디 가요? 이 대안도 없이 그걸 없애버리고, 근린생활시설을 만들어줘도 시원찮은데 저걸 없애버리면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주민들이 다 그렇게 요구를 하고 반나절만에 한 100명 정도 서명이 오셨더라고. 가지고 오라고 하길래 벌써 다 했습니까라고 물으니까. 그래서 제가 받아 가지고 제가 갖다드린 거에요. 동에 제출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그러면 이거를 대안을 마련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정국 어떻게 사회복지사업..

전종천 위원 복지에서 목욕탕은 안 줘요. 지금 이 농촌개발에서 복지관 짓고 그래서 거기 안에 있는 건데 사회복지과에서...

○도시계획과장 이정국 저희들 역사문화, 역사도시문화테마마을 조성사업은 이 사업 공모사업 취지하고 목욕탕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전종천 위원 목욕탕을 짓는 게 아니라 존치를 하라는, 지으라는 게 아니잖아. 잘 돌아가는 걸 사 가지고 정지시켜 버리면 그러면 그거를 갖고 리모델링해가 주민들 동네에 오고 이런 사람들도 목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있는 사람들 기본적으로 생활권인데 그걸 없애면 안 되죠.

누가 그래요? 아니 아니.

○도시계획과장 이정국 온수탕...

전종천 위원 이거 어디에 올렸는데요? 정확하게 얘기해 봐요. 이거 어디에 누구한테 올렸는데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건지,

○도시계획과장 이정국 구체적인 사항은...

전종천 위원 양경모 계장 맞죠? 마이크.

○위원장 이갑균 마이크 들고 마스크 살짝 내리고 말씀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석에서 도시계획과장 도시재생담당 양경모 도시재생담당 양경모입니다.

저희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내용 자체가 전체가 돌아가는 부분이라서 그 LH에 저희들 자문기관에 먼저 문의를 하니까 중대한 변경이고, 이거는 상당히 어려울 수는 있다, 어렵다, 그런 LH 전문기관에 저희들 내용을, 답변을 받았습니다.)

전종천 위원 이거 선정을 하면 사업 계획을...이렇게 이 지금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안전 마을 조성부터 뭐 그렇게 영천근대문화테마길부터 해 가지고 쭉 나오잖아요. 이 그림 그리는 게 우리 시하고 주민들이 만드는 거잖아. 그런데 어떻게 해 가지고 LH전문기관에 물어요? 이 주민한테 물어야지.

(○관계공무원석에서 도시계획과장 도시재생담당 양경모 당초 제안할 때 당초 기존 위치가 부지 보상이 안 돼서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온수탕 매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건의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국토부 사업 승인을 받은 내용입니다.)

전종천 위원 주민협의체가 인원이 동부동, 중앙동이... 제가 이거 잘 압니다.

동부동, 중앙동이 일부 한 10명씩 해 가지고 주민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걸 잘 가동이 안 돼 가지고 회장 몇 번 바뀌고 지금 현재는 중앙동도 들어오지 마라 카고 이렇게 완전히 각각 움직이고 있는데 이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면 협의가, 형식상 주민협의체는 있지만 돌아가지 않으니까 결국은 중재는 누가 해야 돼요? 이제 시에 담당계장님이나 담당자나 틀을 짜서 그 다음에 과장님한테 보고하고 국장에 보고하고 위에서 정리를 해서 그 다음에 이거는 주민들이 이렇게 이렇게 나왔고 또 서부동 이렇게 나왔고 중앙동 이렇게 나왔으니까 중앙동 있는 부분은 이거는 목욕탕이 존치를 해서 주민들 어떤 생활의 근린생활시설을 보존하는 쪽으로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 거지, 이거 LH 전문기관에 왜 물어?

(○관계공무원석에서 도시계획과장 도시재생담당 양경모 저희들 LH)

전종천 위원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이 그렇다, 주민이 지금 그 1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왔는데 10명씩 10명씩 해 가지고. 설사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이 여론이 주민 의견이 들어와서 이렇게 돼서 변경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틀을 우리가 잡아가는 거고 우리 시에서 만들어가는 건데 어떻게 해서 LH 거기 전문기관에, 거기에 묻냐고, 우리 주민들한테 먼저 물어봐야지. 그러면 주민들이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서 이거 존치를 하기를 원한다라고 해서 이걸 통보해 주지, 그냥 의견을 그렇게 내달라고 말 그대로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해야 되는 거지.

(○관계공무원석에서 도시계획과장 도시재생담당 양경모 저희들 저 당초 부지가 보상이 안 돼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온수탕 매입하는 걸로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전종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누가 들어왔는 거예요? 그게.

(○관계공무원석에서 도시계획과장 도시재생담당 양경모 주민 협의체 회의할 때)

전종천 위원 주민협의체에서.

협의체에서 나왔는데, 협의체가 이제 5, 10명 정도 모여봐야 5명. 이 정도밖에 안 모인다는 얘기예요. 그 의견을, 전체의 주민들 의견을 다 대변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주민협의체를 다시 회의를 해야 된다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변경을 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는데 전문기관이고, 국토부는 무슨 국토부야.

그러니까 일단 계장님, 이거를 주민협의체를 여세요. 열면 제가 가겠습니다.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가 그렇게 해서 풀어내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관계공무원석에서 도시계획과장 도시재생담당 양경모 저번에 안 그래도 건의서 작성해 가지고 주신 부분에 연락처 주셔 가지고 저희들 담당자하고 직접 가서 찾아뵀습니다. 어른 찾아봬 가지고 저희들 공모사업 요런 내용 전반적으로 설명드리면서 그래 말씀을 충분히 제가 드렸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러니까 이거 이 부분은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역사문화, 역사도시문화테마마을 조성사업 온수탕 리모델링을 매입해서 복합문화공간으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전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아직 정회 아닙니다. 부서장님 나가 주시고요. 부시장님 오시라 해가 듣고 합시다.

전종천 위원 정회하고 간담회식으로.

○위원장 이갑균 정회하고?

예.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갑균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 경제환경산업부 소관 기업유치과 행정감사 중에 부서장이 답변 곤란한 사항이 있어서 오늘 부시장님을 오시라 했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시면은 어제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은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동료 의원들에게 질의답변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종천 위원 어제 부서장하고 대화를 하고 내용을 부시장님이 그 제대로 숙지가 되셨는지 그 부분은 확인차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감사 중지를 하고 간담회 식으로 해서 대화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그래요? 다른 동료 의원님도 그래 해도 되겠습니까?

박종운 위원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위원장 이갑균 예. 우리 다른 의원님들 생각은?

박종운 위원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전종천 위원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김선태 위원 아니, 그렇게 꼭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죠. 저 생각은 비공개를 할 이유는 없다. 요청했는 부분은... 어제 그 이야기는 없었잖아요. 비공개 한다는 그 자체가... 아니 요거는 어느 의원님이 하신 거는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만은 상임위원회에서 보통 우리가 의원들 간에 집행부 부서장하고 만약에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 같은 경우에는 시 발전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위원장 이갑균 그냥 해도 상관 없겠습니까? 그러면 부시장님 질의 답변을,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종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종천 위원 부시장님 갑자기 이렇게 오시라 해서 아마 시간 바쁘신데 일단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마 기업유치과의 업무 중에 아마 우리 영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 관련돼서 아마 이게 지금 이게 관리 대행을 위해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지금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시장 김호섭 네. 알고 있습니다.

전종천 위원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진행은 어제 박창호 과장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아마 여러 가지 진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선정, 사업방법 선정위원회에 선정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그거를 원래 시장이 하게 돼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니까 이건 누가 선정을 했느냐 하니까 아마 본인이 이야기를 했다, 본인이 아는 사람 지인을 통해서 선정했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 신문식 계장도 같이 계셨는데 그러면 이거는 공개로 해서 선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신문식 계장도 또 그거는 담당자가, 담당이 이제 잘못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인제 선정위원회 사업 방법 문제도 공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하는데 그걸 또 지금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가격, 규격 뭐 이렇게 공고를 할 때 거기에 기존 필요 없는 조건을 붙여서 그거를 이제 아마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에 등록된 업체로 이렇게 해 가지고 별도 필요 없는 부분들을 아마 이거를 조건을 붙여 가지고 제한을 시키는 이런 공고를 해서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의견서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1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뭐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김호섭 기본적으로 선정위원회 구성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해서 해야 되느냐 여부는 지침에 명확하게 어떻게 공개하라, 공개해서 모집하라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위촉 위원들 선임 관련돼서는 물론 이제 조례상이나 지침상으로는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업무상으로는 담당자들이 위원을 구성해서 결제를 받는 과정이 위촉을 하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절차상에 하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주셨던 그 수질대행기관 그 조건이 불필요한 조건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산업단지에 있는 폐수를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하수구 분야만 저희가 자격 요건을 뒀었는데 개별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양을 저희가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실무진들이 판단을 해서 수질대행기관도 같이 참여 자격에 넣었던 거라서,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참여 자격을 저희가 제안을 했지만 외부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칩니다. 그게 맞다, 안 맞다, 뭐 부당하다, 과하다 이렇게 의견이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과한 부분은 빼고 또 저희가 들어줄 수 없는 조건들은 들어줄 수 없는 걸로 처리를 합니다.

담당자가 조건을 붙여놨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실무적인 필요가 있어서 그거는 붙여놨던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보시면 조금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절차상으로는 그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종천 위원 부시장님은 이제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예를 들면 폐수 처리에 필요 없는 조건을 붙인다는 거는, 필요 없는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해도 이렇게 붙이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어떤 어느 시설을, 폐수시설을 대행을 하더라도 영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수질 이런 거 붙이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없는데 굳이 그렇게 붙이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 지. 아까 그 얘기를 수질 관련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항간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는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얘기들에 대한 보완으로 조건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제가 담당자하고 담당 계장, 박 과장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대화를 해본 결과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대행을, 공공시설 폐수처리시설을 어느 지역에도 가면 조달요청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왜 조달 요청을 했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공정성을 갖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달 요청을 했는데 조달 요청이, 조달청에서 공공폐수대행기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달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반려되었거든요.

○부시장 김호섭 예. 반려받았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래서 이제 공공성을 이제 위해 가지고 그랬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존에 했던 계약 방법이라든지 계약해 놨는 거는, 선배들 해 놨는 거는 공공성이 없다는 얘기냐고, 그런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그러면 공정성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또 항간에 했던 기존에 했던 게 다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부시장 김호섭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자체 발주하는 경우도 있고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환경 관련 분야들에서 많은 이제 그 잡음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있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역에도 업체 선정 관련돼서 얘기들이 많이 돌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 자체의 영향력을 최대한 배제하고 전국 단위의 모집을 조달청에 의뢰 했을 때 그런 논란들을 저희가 없앨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달에 의뢰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은 지역 업체를 왜 배려 안 하느냐 이렇게 말씀 주시면 저희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저희는 최대한의 공정성과 객관성, 그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저희가 의뢰해놓고 저희가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공공 조달 의뢰를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게 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 전국으로 공공으로 한다고 하면서 조건을 붙였고 조건을 붙여놓고 전국 입찰을 붙이면 우리가 지역에 뭐 요즘 여러 가지 코로나도 있지만 그 전에도 지역 업체에 대해서 가산점을 지역 업체를 가산점 주는, 이게 평가 기준에도 넣어서, 넣으셔야 돼요.

다른 거는 다 넣으라고 그러고 의회에서도 계속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지역 업체를 배제하고 전국 띄우면 지역 업체를 안 주려고 하는 거다라고 판단하죠. 왜냐하면 전국 단위인 입찰을 조달 요청을 했는데 그게 조달 요청 건이 아니라고 반려가 돼 있는 상태인데 이게 조달 요청 건이 아닌데 조달 요청을 신청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서 전국 단위 해서 조건 붙여가 전국 단위에 띄워 가지고 입찰 붙여서 조달 요청해서 조건되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공정성을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더 공공성이 없다, 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의혹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지역 업체에 우리가 의회에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다 그렇게 원하는데 지역 업체 평가 기준은 또 빠져있다,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부시장 김호섭 근데 지금 만약에 이제 이 업을 대행할 수 있는 업체가 영천지역에 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런 말씀드리는 게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는데, 영천에 그런 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차피 대구나 구미의 업체들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역을 굳이 말씀드리자 그러면.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지역 업체의 가점 부분도 저희가 줄 수 있으면 가점을 줍니다. 그런데 그 행안부 지침하고 예규에, 저희가 질의까지 했고요. 질의했는데 기술적인 정량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가점을 줄 수 없다 이렇게 유권해석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가점을 임의로 줄 수가 없습니다.

정성평가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 평가할 때 정성평가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지역에 경북이나 소재한 업체들에 대해서 좀 같이 컨소시엄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조금 유리한 조건을 주라 이렇게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닌 이상은 지금 기술적으로 저희가 제도적으로 가점을 줄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런데 기존에 이걸 한번 5년 계약이 끝나서 하는 거잖아요?

○부시장 김호섭 네. 그렇습니다.

전종천 위원 끝나가 할 때, 그때 최초의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평가 기준을 한번 보십시오.

○부시장 김호섭 네. 그렇습니다.

전종천 위원 보시면.

○부시장 김호섭 예.

전종천 위원 부분이, 그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 또 시기에 따라서 또 예를 들면 환경에 따라서 이게 지침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지침이 뭐 시시때때로 변경하면 일관성이 떨어지는 거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시장 김호섭 그래서 그 부분이.

전종천 위원 나올 수밖에.

○부시장 김호섭 만약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다 그러면 저희가 감사실을 동원해서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전종천위원 지금 현재 기존의 계약평가위원회의 평가 기준을 한번 보십시오.

○부시장김호섭 네. 그러겠습니다.

전종천위원 꼭 보시고 아마 그 부분을 이렇게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이 부분이 그 지금 제가 저번에 박과장하고 질의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신라인텍이라고 있습니다. 대구에.

○부시장 김호섭 네.

전종천 위원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공공폐수처리하는 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수질, 수질환경 관련, 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돼 있는 이 업종을 플러스 해서 해야만 이제 어느 분이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조건을 붙였고, 그래서 이제 전국 입찰을 조달을 요청했고 그러면 두 개의 조건을 갖춘 업체가 잘 없습니다, 전국에. 그래서 이 업체를 만들기 위해서 조건을 붙인 건데 조건 붙여서 조달를 해 보니까, 조달에서 이건 조달 요청한 건이 아니라고 반려시킨 거예요. 현재, 현재까지 진행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시장 김호섭 그러니까.

전종천 위원 그래서 저는 안 되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평가 방식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공고 띄워서 그래서 이게 이 자체가 많은 문제 있고 항간에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귀에까지 들어온다면 많은 사람이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지 다시 확인해 보시고 우리 영천의 오폐수 관련돼서 공기업이 있습니다. 공기업을 설립을 해 놨는 거에요.

오폐수 시설이 바로 그 공기업 옆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굳이 대행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이 40, 연간 40억 원 정도에 5년간 40억 원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위탁비가.

이거를 우리 시에서 공기업 만들어놓고 바로 옆에 있는 시설인데, 붙어 있는 시설인데, 우리가 직영을 하지 않고 위탁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 절차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점검을 해 보시고 우리 시에서 직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이 담당자가 지금 자기 직도 아닙니다. 공업직인데, 환경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자기가 이렇게 아는 사람 지인을 통해 추천받아서 선정위원회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직영 체제로 갈 수 있는 그 부분을 한 번 연구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 그 우리 얼마 전에도 우리 오폐수 시설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하수시설이라든지 축분 시설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대행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잔잔한 게 읍·면·동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에서는 얼마 전에 우리 의회에다가 대행 용역을 하겠다고, 대행을 하겠다고 보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것도 다 보고를 하는데 연간 5년간 41억짜리를 위탁을 주려고 마음을 먹고 할 때 최소한에 의회에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안 하는... 왜 안 했냐 그러니까 조례상에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안 했다, 그러면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 50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 1억 짜리 이런 것도 다 보고를 받고 진행 과정을 방향도 틀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보고도 한 개 안 하는, 이런 그게 정당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담당자가 있다면, 부시장님이 시민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답변 하겠습니까?

○부시장 김호섭 그러니까 보고 부분은 말씀주신 대로 제가 봐도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분 제가 불러서 강하게 좀 질책도 하고 했는데 그 점은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상임위원회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아까 수질환경대행기관 때문에 S사가 된다, 이거는 그 양쪽을 다 같이 할 수 있는 업체들이 그 업체밖에 없다 그러면 그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하겠는데 전국에 몇 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만약에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서 지금 지적을 해 주시면 제가 그런 부분을 뭐 감사 조치를 시킨다든지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그럴 거다라고 말씀 주신 부분까지 제가 커버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두 번째, 공업직 분이 위원들을 임의로 선정을 했다 이러셨는데, 그 맞습니다. 공업직이 환경 분야를 잘 모르기 때문에 환경사업소하고 이 환경보호과라든지 유관과에 인력이 있는 풀을 받아서 본인이 이렇게 선정을 한 거지, 본인 임의로 지인들한테 물어서 선정,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영 부분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가 일단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셔 가지고 지금까지 위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지금까지 의회에서 동의해 주셔서 위탁해 온 부분을 직영으로 바꾸려고 그러면 검토해야 되는 단계가 오히려 너무 많습니다.

의회에서도 도와주셔야겠지만. 그래서 직영 부분은 저희가 장기 과제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 가지고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결정할 사안은 아닌 거 같고, 아까 말씀 주셨던 면 단위 환경 관련 처리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직영을 할지 지금 위탁 체제로 운영할지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전종천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전체적인 부분들을 부시장님한테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 이거 예를 들면 제가 모른 척하고 그냥 놔뒀다가, 놔뒀다가 다 결정이 되고 나면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그 사전에 하지 마라고 미리 이야기를 해 두는 거예요.

○부시장 김호섭 예.

전종천 위원 그래서 평가심의 기준에 이제 조금 더 수질환경 관련 대행하는 이 기준도 빼겠다고 얘기를 하고 또 지역 업체도 문제도 거론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예우해 드리는 거예요.

○부시장 김호섭 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래서 문제가 차후에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저희들이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해 드리는 거니까 부시장님이 전반적인 부분들을 한번 다 살펴보시고, 이 부분들을 직영을 하는 거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직영으로 넘기면 됩니다. 어려운 게 없습니다.

어려운 것 없고, 지금 인력하고 다 있기 때문에. 공공 폐수 해 봐야 이거 얼마 된다고요.

공업폐수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있는 인력 가지고 가능합니다. 좀 바쁘기는 하지. 나중에 인력 보강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그렇게 아마 직영 체제로 가시는 게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들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시장 김호섭 그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종천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다음 우리 김병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하 위원 예. 부시장님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지금까지 선정위원회를 통한 선정 과정에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이 보장돼 있다는 말씀이고 외부의 지적사항은 과정이 좀 비합리적일 수도 있다는 지적인 것 같은데 지금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죠?

○부시장 김호섭 네. 그렇습니다.

김병하 위원 그래서 과장님...담당자, 계장 저 누구죠? 그래요. 지금 신문식 계장님이 지금까지의 진행 과정을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고요. 아직 진행 중이니까 시간이 좀 있겠네요.

○부시장 김호섭 네. 그렇습니다.

김병하 위원 그래서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받고 오늘은 우리 원래의 일정으로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김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운 위원 제가.

○위원장 이갑균 예. 박종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운 위원 그 이게 지금 도남동에 제가 폐수 시설에 대한 어떤 운영 관리 대행은 환경 그 저기 거기서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다가, 지금 여기 관리 대행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는 바꾸는 걸로 생각하고 제가 질의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제가 바꾸는 걸로 생각하는 걸로 이렇게 했나 하면 기존 업체가 진행할 것 같으면 이걸 대행을 뭐 어떻게 또 관리 대행을 바꾸는 어떤 그거 없으면 이게 올라올 필요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맨 그 회사에서 하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여쭤 보고 싶은 건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박 과장님.

○부시장 김호섭 주식회사 케이 회사라고 구미 소재 업체입니다.

박종운 위원 케이회사입니까?

○부시장 김호섭 아니 저기.

박종운 위원 아니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부시장 김호섭 회사명을 원래 직접 밝히는 게 좀 안 맞아서 제가 케이 회사를, 케이라고 했는데

박종운 위원 아니, SK?

○부시장 김호섭 ‘케이드’라는 구미 소재 업체입니다.

(「케이디」라고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박종운 위원 케이디요? 케이디 하나 업체입니까? 그러면 그 두 개 업체가 우리 지역업체입니까? 안동 업체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지역 업체가 지금 등록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궁금해서

○부시장 김호섭 네.

박종운 위원 왜냐하면 여기 올라오는데 그냥 처리시설 운영 관리 대행으로 올라와 있어 가지고 저는 이걸 어차피 이렇게 바꾸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별로 심도 있게 이야기를 안 했는데 아까 우리 김병하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미리 쪽지를 줬습니다. 그에 대해서 등록업체라든지 또 아니면 시설 현황하고 이런 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박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저 담당 부서에서 방금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또 요구하신 대로, 이 사안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런 사업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우리 전체 우리 산업건설위원들한테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회의 진행... 회의 진행 중입니다.

예. 회의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성태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성태표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행정사무감사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부분은 2020년 주요 세부사업 추진 상황, 1억 원 이상 발주 공사 중 하도급 현황, 용역비 및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 공모사업 선정 현황, 업무와 관련 소송·행정심판 현황, 설계변경사업 현황, 공익사업을 위한 감정평가 현황, 감리비 현황 순이며.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사항은 목록에서 제하였습니다.

부서별 사항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현황 및 정비·보수 교체 내역, 최근 2년 도로 미불용지 정비 현황, 최근 3년 기부채납 도로 관리 현황, 노후 교량 정비 실태 현황이며 기계화경작로 사업은 2017년 사업 이후 추진하지 않아 제하였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책자 291쪽에서 293쪽입니다.

2020년 주요 세부 사항은 북안 북리 가늠골 농로 306호선 확·포장공사 외 31건이며 총 사업비 109억 5502만 7000원 중 도급액 36억 4216만 4000원입니다. 공사 완료는 16건이며, 미완료는 미완료도 16건입니다. 협의 지연이 4건, 추경 사업으로 인한 공기부족 4건, 기타 6건입니다. 미완료 공사 16건에 대해서는 연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1억 원 이상 발주 공사 중 하도급 현황으로 영화교, 단포교 보수공사 외 4건이며 발주금액 28억 6487만 5000원 중 하도급액은 12억 4890만 원입니다.

다음은 용역비 및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입니다.

국도 35호선 화북 오동에서 자천간 위험도로 개량 사전 타당성 용역조사 용역 외 98건으로 총 용역비 19억 136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303쪽 공모사업 선정 현황입니다.

신녕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 지난 6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선정되었으며, 2021년부터 사업을 진행합니다. 총 사업비 40억 원, 국비 28억 원, 시비 12억 원입니다.

다음은 304쪽, 소송 및 행정심판 현황입니다.

소송 3건, 행정심판 2건입니다. 환지 관련 소송 은하수 권역 불법 글램핑장 인사 사고 2건 진행 중이며 그 외에는 종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총 3건이며 주민 요구에 의한 설계 변경으로 임고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1억 7561만 6000원을 감하였고, 서산동 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와 청통 예령리 도로 정비공사 민원 발생 및 설계 변경으로 각 1억 5377만 원과 1억 144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05쪽 공익사업을 위한 감정평가 현황입니다.

5건 모두 임고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며, 감정평가기관은 보시는 내용과 같습니다.

감리비 현황은 도계권역 종합정비사업 건축감리용역 외 2건으로 총 493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사항으로 책자 306쪽입니다.

부서별 사항인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현황 및 정비 보수 교체 내역은 책자를 현황으로 하여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도로 미불용지 현황입니다.

총 6필지로 보상금액 각 보상금이 전체 749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기부채납 도로 현황입니다.

2018년 57필지, 2019년도 105필지, 2020년도 79필지이며, 현황은 책자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노후교량 정비 실태 현황입니다.

영동교 보수 공사, 영화교, 단포교 공사이며 총 4억 9112만 9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균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운 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보통 우리가 하도급을 받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성태표 예.

박종운 위원 그럼 하도급을 받으면 이 공사에 대한 전체 하도급입니까? 아니면 공사에서 일부분만 받습니까?

○건설과장 성태표 일부분만 받습니다. 그게 이제 보통 하도급이 관련된 거는 종합건설로서 입찰되는 부분에 대해서 토공이면 토공, 안 그러면 철콘이면 철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분야만 하도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종운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공사 전체 내역하고 하도급 내역은 다르다, 그죠?

○건설과장 성태표 예. 다릅니다.

박종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박종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읍·면·동 실태에 보면 공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건설과장 성태표 공가요?

김선태 위원 예. 비워진. 그리고 또 공가뿐만 아니라 또 도로부지, 하천부지 여기에 시설물이 많거든요.

○건설과장 성태표 예.

김선태 위원 그런데 지금은 읍·면·동에서 철거를 하려고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소유주가 명확한 부분은 우리가 지원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지원해가 철거를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성태표 네.

김선태 위원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 하천부지라든지 도로부지 위에 집도 아니고 창고 형태로 있어 가지고 소유주를... 찾으면 찾을 수 있겠죠, 그죠?

○건설과장 성태표 네.

김선태 위원 그런 부분을 읍·면·동에서 만약에 이거를 철거하려고 요구를 시로 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에 예산의 성립을 조금 더, 지금 현재 우리 현 실정은 소유주가 명확하고 소유주 동의가 있을 때 우리가 지원해가 철거를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성태표 예.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런데 이제 소유주가 사망을 하고 아랫대로 없어져 버리고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건설과장 성태표 네.

김선태 위원 이런 부분이 읍·면·동에서 실제로 철거하려고 달려 드니까 예산이 없다, 또 그것도 제반법규 때문에 소유권 어떤 그런 분쟁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 예를 들어가 마을 이장이라든지, 그죠? 마을 개발, 어느 동 개발 이장하고 개발 위원들이 그걸 책임을 진다 그러면 그에 대한 예산 지원은 가능하십니까?

○건설과장 성태표 지금 공가정비사업은 건축디자인과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 맨 공가지만은

김선태 위원 도로부지하고

○건설과장 성태표 도로부지나 하천부지 위에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유주도 알 수 없고 이런 부분에 정비가 가능하냐 이런 질문이신 거 같은데 사실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없습니다. 예산은 없고, 만약에 하천 제방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도로 정비를 한다든가 했을 때 발생되는 부분 이런 데서는 인제 그 때 없어도 이장이나 이런 분들 소유로 해서 공사하는 차원에서 정비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외에는 지금 다른 예산은 사실 없는 게 사실입니다. 없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 일부를 조금 세워줘야 안 되겠느냐. 만약에 도로 선형 개선을 한다든가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소유주가 거의 행불입니다. 제가 한 두세 군데 그래 부탁을 받았는데 행불이고, 이러니까 읍·면·동에서는 또 할 수도 없고 또 그에 대한 어떤 그것도 없으니까 이거를 과에서 정리를 한번 해 주셔 가지고 이걸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이

○건설과장 성태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한번 조사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성태표 예.

김선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김선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은... 아, 예. 없습니까? 예.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순례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장 성태표 네.

최순례 위원 제가 이거 본청 거는 못 받아봤는데요.

○건설과장 성태표 네.

최순례 위원 16개 읍·면·동 수의계약을 이렇게 받아봤어요.

○건설과장 성태표 네.

최순례 위원 저희들 들어와서부터 2018년 7월 1일부터 올해 한 8월 30일까지 수의계약 전체를 받아 보니까 전체가 1777건이었어요. 이제 업체별로 계약했는 건수도 다 살펴봤거든요.

○건설과장 성태표 네.

최순례 위원 다 살펴보고 하니까 1위 한 업체는 60건을 했어요.

○건설과장 성태표 네.

최순례 위원 60건을 했는데 1건 한 업체가 95업체에요. 2건 한 업체가 25업체고, 1건, 2건 했는 업체가 전체 1777건 중에 47.44%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 1, 2, 3위 15업체, 1위에서 15위까지 했는 업체가 공사 수의계약했는 게 31.85%를 차지하고요. 33위까지 이렇게 15건 이상 수의계약 했는 것이 936건으로 52.67%를 차지하는데.

○건설과장 성태표 예.

최순례 위원 그걸 보면 수의계약도 빈익빈 부익부에요. 정말로 이렇게 잘하는 업체는 물론 공사를 잘했을 수도 있고 로비가 아주 뛰어날 수도 있고 특정인이 밀어줬을 수도 있고, 여러 유형이 있겠죠. 그리고 또 뭐 못하는 업체는 공사 상태, 공사를 잘 못하는 경우, 또 이렇게 로비를 못한다거나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이럴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이렇게 과장님도 제 말씀을 들어 보면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다 그리고 어떤 업체는 공사를 너무 잘 되니까 또 부인 명의로 또 이렇게 면허도 또 내서 또 잘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역 업체들이잖아요. 그러이 골고루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건설과장 성태표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 또 수의계약이라는 이런 장·단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있고, 사실 계약하는 부분은 사실 읍·면·동장의 재량이고, 저희들은 그냥 솔직히 급한데 이게 필요하다면 급한 부분에 예산을 재배정해주는 그 정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옛날부터도 논란이 좀 있었고 그런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있지만, 의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어느 정도 참 좀 골고루, 잘 하는 업체는 더 잘하고 많이 하고 이렇겠지만 어느 정도 형평성은 있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최순례 위원 제가 본청 거도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건설과장 성태표 네.

최순례 위원 2018년 저희들 7월 1일부터 지금 현재 올해까지

○건설과장 성태표 예. 알겠습니다.

최순례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건수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303쪽에 있죠?

○건설과장 성태표 예.

○위원장 이갑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은하수 권역 불법 글램핑장 사고가 2017년도죠? 사고가

○건설과장 성태표 예.

○위원장 이갑균 있었는데 지금 행정소송 중인데, 아직 1심 판결이 안 났죠?

○건설과장 성태표 그게 지금 글램핑 하고 그거는 두 가지는 개인 거는 기각됐는데, 인사 사고에 대한 거는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하고 있고, 그러면 이OO 씨가 피해자입니까?

○건설과장 성태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얼마를 요구를, 소송이 들어왔습니까?

○건설과장 성태표 얼마... 금액을 요구, 금액은 정확하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보니까 그때 상황들이 보면은 조금 뭐 애매해요 사실은. 뭐 소방서 이야기,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안 다쳐, 딴 데서 다쳐가 왔다 뭐 이게 사실 뭐 정확하게 딱 규명되는 게 사실 없어 가지고 계속 이런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이갑균 어쨌든 이 분이 요구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결국은 돈일 거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성태표 그렇죠.

○위원장 이갑균 그러면 얼마 요구하는 부분도 없어요?

○건설과장 성태표 잠깐... 한 4, 5000만 원 정도 된다네요.

○위원장 이갑균 한 4, 5천. 그러면 여기 이 소송과 이 바로 뒤에 있는 이 행정심판하고 연관성이 있잖아요. 사업이, 그 사고가, 그지요?

○건설과장 성태표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행정심판은 인제 불법 글램핑 철거에 대해 가지고 관련된 거고 앞에 그거는 사고에 대한 부분이고 다릅니다. 그건.

○위원장 이갑균 다릅니까?

○건설과장 성태표 완전히 다릅니다. 별개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이게 이 글램핑장 불법으로 설치 대해가 운영을 하다가 여기서 사고난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성태표 맞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그래서 연관되는 건 아닙니까?

○건설과장 성태표 그 앞에 인사 사고는 자기가 거기서 사고났는 부분에 대한 것만 했고.

○위원장 이갑균 사건은 별개로 이렇게 돼 있는데.

○건설과장 성태표 이거는 우리가 불법 2건은 불법 글램핑에 대해가 저희들이 불법이라고 했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은 불법이 아니다 이런 주장인데, 그게 자기가 불법이 아니라 하는 게 기각되었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건설과장 성태표 기각되었기 때문에 그건 불법으로 간주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행정심판 2개가 기각과 각하가 됐는데.

○건설과장 성태표 예.

○위원장 이갑균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글램핑장이 설치가 지금 돼가 있죠?

○건설과장 성태표 한 2개는 철거를 하는 중이고, 나머지는 그냥 지금 방치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앞으로 여기에 우리 담당 부서에는 전부 철거를 앞으로 하실 거죠?

○건설과장 성태표 본인들이 해야 하지요, 본인들이. 본인들이 자진 철거해야 되지요.

○위원장 이갑균 또 본인들이 안 하면 어떡합니까?

○건설과장 성태표 그때는 저희 대집행하든지 해서 그게 이게 저 사실은 이게 원만하게 사실 정상적으로 이게 정리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위원장 이갑균 예. 그렇지요.

○건설과장 성태표 이분들이 좀 정리를 하자니까 추진위원들이 사실 구성이 되는데도 자기들끼리도 이게 의견이 안 맞아요, 지금. 자기들끼리 의견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하자’ 해가 시청에서 ‘이런 부분은 좀 부탁한다, 우리는 이렇게 하께.’ 이 정도 어떻게 이렇게 돼야 이게 활성화가 되는데, 자기들끼리도 의견이 안 맞아 가지고 자꾸 이런 상황에서 조금 그래서 자꾸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그래서 이게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작년부터 이게 뭐 청구인으로부터 우리 시에 수... 제가 알기로는 수도 없이.

○건설과장 성태표 예.

○위원장 이갑균 우리 영천시에 우리 공무원들과의 이렇게 충돌, 또 국장, 부시장, 시장님까지 이렇게 아마 면접을 통해 가지고 아직까지 이게 최종 기각과 각하가 결정이 돼 가지고 종료는 됐는데, 앞으로 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진행될런지 모르지만은 그러이 제가 처음부터 이게 17년도에 사건부터 이거 대충 계략적인 걸 제가 들어가 보니까 사실 우리 첫 출발을 할 때 무언가를 조금 꼼꼼하게 못 챙겼는 그런 부분도 사실 좀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성태표 맞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그때 그때 나가셔 가지고 또 이렇게 중점적인 관리도 또 할 필요도 있고 여러모로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불합리한 점이라든지 관리 소홀이라든지 여러 개 이렇게 좀 있던데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야지만이 뒷 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성태표 그런 부분 인정합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그래서 뭐 이 부분에 정리가 좀 이렇게 행정심판이 완료가 됐는데,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자진 철거도 안 하고 그대로 뒀을 경우에 또 뭐 또 다른 이렇게 또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요거를 끝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잘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성태표 예. 안그래도 저희들도 어떤 뭐 어떤 방법으로든지 정상화는 사실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지금 그렇지, 코로나 상황 아닌 거 같으면 더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은.

○위원장 이갑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성태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균 저 1개 부서 더 할까요? 아니면 점심시간으로... 예. 예.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 및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3시 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갑균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마스크

○위원장 이갑균 예. 마스크 벗고.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손용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공통 요구사항 8건과 부서 요구사항 8건입니다.

먼저 327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행복택시 운행 방안 검토 건으로 마을별 운행 횟수를 늘리는 방안에 대하여 36개 마을 중 10개 마을에 당초보다 49회 추가 운행토록 조정 완료하였습니다.

328쪽, 2020년도 주요 세부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광역 환승에 따른 시내버스 손실보조금 등 11건에 대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0쪽, 관급자재 구입 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따른 경계울타리 건입니다.

다음은 용역비 및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입니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용역 등 9건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것이 5건, 완료된 것은 공사 설계용역 4건입니다.

331쪽, 예산불용 현황입니다

대중교통 친절도 조사시스템 구축은 기존 사례를 조사한 결과 사후조사 및 유지 비용이 매년 구축비용만큼 예상되는, 예상되어 재검토를 위해 3회 추경에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현황입니다.

버스터미널 4개소와 모범운전자 외에 보조하였습니다.

332쪽, 사회단체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교통봉사 4개 단체 29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333쪽, 전기업체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교통시설물 설치 및 개‧보수 공사로 19건입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4쪽, 시내버스 및 택시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2019년도 영천교통 보조금은 93억 6300만 원으로 시내버스 단일화 손실보상금 22억 7700만 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전금 등 36억 8800만 원, 경유차 등 유가보조금 4억 7700만 원, ‘20년도 영천교통 보조금은 71억 9200만 원이며, 코로나 피해 손실금과 52시간제 추가 고용보전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다음 교통 택시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택시업계의 보조금은 카드 수수료와 콜비, 유가보조금 등 7억 1700만 원이며, 2020년도에는 개인택시 콜센터 교체 사업과 코로나피해 경영지원 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335쪽, 불법 주‧정차 단속 무인 CCTV 운영입니다.

단속 카메라는 29대로써 전용 14대와 다목적용 1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단속 실적은 현재 1000여 건으로 36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336쪽, 행복택시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이용 대상은 36개 마을, 437세대, 658명이며, 지정된 택시는 30대입니다. 교통약자가 우선이며, 2인 탑승을 원칙으로, 2인 이상 탑승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000원 요금을 부담합니다. 현재 이용자는 1만여 명에 9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337쪽, 차량 등록 및 자동차 관리업체 현황입니다.

현재 등록된 차량은 전체 6만 2000여 대이며, 자동차 관리 사업체는 매매업 26개, 종합 정비업 13개, 전문정비업 41개와 해체재활용업 4개 등 전체 134개 사업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운수관련 업체 보조금 지급 현황 및 정산 내역입니다.

2019년도 영천교통에 62억 200만 원이 지급하였으며 정산은 자부담을 포함한 79억 5900만 원입니다. 2020년도는 코로나피해 손실금과 운전기사 52시간제 보전금을 포함하여 70억 7000만 원이 보조되었습니다. 택시업계 보조금은 개인택시 216대와 법인택시 3개 업체에 대하여 2019년도 1억 6500만 원, 2020년대는 93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338쪽, 공영·사설 주차장 설치 운영 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19년도부터 특별회계를 설치하였으며, 2019년도 사업비 35억 원으로 7개소 224면을 조성하였으며, 2020년도 현재 사업비 11억 5500만 원, 5개소 106면이 조성되었으며 현재 시공 중인 것이 1개소와 설계 완료된 곳 2개소가 있습니다.

339쪽,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실적 및 징수액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1582건 5843만 원이 부과되었으며, 징수액은 1287건에 4630만 원으로 80%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죄송하지만, 징수 부분이 조금 누락되어서 하면서 따로 별지로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택시 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버스 승강장은 전체 985개로 유개 승강장 543개, 무개 승강장 442개이며, 택시 승강장은 유개가 9개, 무개 8개, 총 17개가 설치되었습니다. 2019년 11월 이후 유개 승강장 설치 사업 74개소 3억 3900만 원, 유지보수에 357개소 98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종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식사는 하셨는교?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예. 했습니다.

전종천 위원 우리가 오전에 회의가 좀 늦어 가지고 이게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올해 뭐 이렇게 예산 잡힌 거 이렇게 전체적으로 집행하느라고 애도 많이 쓰셨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자료상에 하나하나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급자재 구입 현황에 자료에 보니까 경계울타리 이렇게 했는데, 이 관내업체 명하고 이거는 어디예요? 이게 전혀 기입이 안 돼 있네.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죄송합니다. 업체명이 빠졌네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종천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그건 확인해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그 뒤에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석에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담당 서성호 ...(녹취불능-마이크미사용)... 도남농단지하고...(녹취불능)...펜스...(녹취불능)...대상은...(녹취불능)...강변주차장하고...(녹취불)...관내업체...(녹취불능)...)

전종천 위원 자료를 이래 낼 때 명확하게 이렇게 총 예산이 얼마 잡혔는데 지금 현재 얼마까지 지금 집행이 됐고 또 집행을 어디에서 또 계약을 어떻게 어느 업체에다 했는지, 공사가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다 됐으면 다 됐다 하고 안 되면 안 됐다 카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렇게 또 해 놓으면 관내자재 구입 현황 해나 놓고 총 계약이 2400이고 477천 원이고 관내 업체 소재지, 계약금 2400만 칠십 7천 원이고... 이렇게 뜩 해 놓으면 이게 뭐 자료에요? 뭐에요?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요거는 제가 좀 더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거는 따로 자료를 만들어갖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천 위원 자료를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나요? 안 되잖아, 그죠?

이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자료지. 뭐 요구하고 미리 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를 다 했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되지.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네. 맞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리고 그 옆에 불용 예산 현황도 있는데,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게 잘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대중교통.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친절도 조사.

전종천 위원 택시 뭐 이렇게 버스하고 친절도 조사 시스템 구축 용역비가 5000만 원 잡혀 있는데 지금 이게 전혀 이제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 있는데 뭐 이유를 보면 사업 재검토 필요 이렇게 해서 예산 잡아놓고 전혀 쓰지 않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네.

전종천 위원 이거 아까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시내버스하고 택시에 QR코드를 설치해 갖고 친절도 조사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 해 갖고, 승객이 승차 시나 하차 시에 스마튼 폰을 이용해 갖고 불편하다, 아니면 개선할 게 있다 해 갖고 거기에 대해 갖고 친절도를 조사해 갖고 만족도를 조사해 갖고 그거해 주는 건데, 그 비용이 한 5000만 원 드는 겁니다. 들고, 대구에 설치한 사례가 있어갖고 그게 사전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게 구축 비용도 한 5000만 원 들지만 사후관리하고, 그 시스템을 수시로 조사하고 데이터 뽑고 하는 데도 상당한 비용이 들기에, 매년 하는데 들기에, 지금 그걸을 다시 검토해 갖고 반납하는 걸로 해 갖고 불용 처리했는데, 요건 3회 추경 때 감액 처리했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런데 이거 예산을 편성을 하는 과정에 불필요한 부분들을 검토를 하지 않고 예산 요구를 해서 이제 보니까 예산 사업은 잡아놓고, 성립시켜 놓고 의회에 다 통과되고 보니까 이게 필요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재검토하기 위해서 안 쓴다, 이 얘기잖아요, 결론은?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예.

전종천 위원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면 되냐고. 됩니까? 이래도 됩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걸 뭐 앱 깔아서 이렇게 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 시민들한테 직접 물어보면 돼요. 설문조사해서.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예.

전종천 위원 그러면 되지 뭐 하러 그래. 이거 잡을 때 애초에 잘못 잡힌 거야.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예산을 마구잡이 잡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걸 이제 불용 예산으로 이렇게 남으면 되나요? 안 되잖아. 그래서 이런 걸 잡을 때 신중하게 하고 예산을 꼭 시민들한테 필요한 부분들만 잡아서 효율성도 높여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이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네. 알겠습니다.

전종천 위원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이것도 이제 1000만 원 잡혀 있는데, 내가 이제 담장 허물고 그렇게 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렇게 추천을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있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도 이제 아마 이거 괜찮겠다. 금액은 적지만 시범적으로 한번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의결을 해 줬는데 이것도 안 써버리고. 신청자가 없다고 하고, 이게 내가 신청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공고를 해 보셨나요? 알려 봤어요?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하반기에 가 가지고는 못 해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천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아마 일반적으로 이렇게 탐문조사를 해 갖고

전종천 위원 탐문조사... 어디를 탐문, 어디 탐색... 이런 거 있으면 이거 예산이 잡힐 때 잡고 또 이제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여러 사람들한테 이제 알려야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네.

전종천 위원 아는 사람, 친척들한테 했나, 형제 간에 했나 왜 모르노.

그러이 방법이 공개를 안 하니까 그래요. 붙들고 있다가 주변 사람이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 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1000만 원이지만, 돈은 적지만, 이 하나가 아마 우리 시작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확대해 나갈 수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 공공주차장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 주차 환경이라든지 또 주거환경이라는 이런 부분들의 편리함을 줄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 사업은 상당히 좋은 거예요. 좋은데, 이제 시범적으로 한 몇 군데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이제 이걸 자기 땅에 있는데 담장 허물어서 자기 땅에 주차 대면 우리 시에서 공영주차장 안 만들어도, 토지 매입 안 해도 많은 주차 대수를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네.

전종천 위원 그죠?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네.

전종천 위원 그런데 이런 거를 써 보지도 안 하고, 계획도 해 보지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처음 예산 잡을 때 담당 직원하고 과장하고 또 바뀌니까 생각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상당히 좀 문제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예.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전종천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고민해 갖고...

전종천 위원 예? 지금 돈은 있어요? 이것도 삭감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이건 특별회계에 있어 가지고요...(녹취불능)...

전종천 위원 정리 추경에 삭감 조치가 된 거예요? 삭감해서 이제 올라온 거에요? 이거 삭감시킨 거에요? 그대로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그대로 있습니다.

전종천 위원 아, 살아 있어요? 두 개 다?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아니요. 5000만 원 이거는 지난 번에 삭감했고요. 1000만 원 이거는 안 했습니다.

전종천 위원 불용이라는 이건 전체적으로 안 쓰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건 이제 이월시키겠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네. 내 집 앞 이거는 이월...

전종천 위원 시범 사업을 하면 그 땅 사서 우리가 공유주차장 많이 만들어 주는데, 자기 땅 담장 허물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땅 값도 적게 들고 더 좋은 건데, 시행을 아예 생각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이제 관내 전기업체 수의계약 현황인데, 이게 보니까 이제 승강장 유개 승강장 만들고 이렇게 전기를 뽑고 온열하고 에어커튼 하고 이렇게 하면 전기공사 들어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네.

전종천 위원 그죠?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들어갑니다.

전종천 위원 이 시 선출직 가족들한테도 계약이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그건 지금 되도록이면 안 하는 걸로 지금 그래 알고 있는데요.

전종천 위원 다 해 놓고 뭘 안 해. 이제 이게 가능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안 되죠? 됩니까? 가능하면 하면 돼요. 가능해요?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거기에 대해 갖고 제가 좀 더 한번 계약 부서하고

전종천 위원 뭐...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계약 부서하고 같이 거기서 받아가...(녹취불능)...

전종천 위원 그것도 담당 과장님이 그걸 모르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그 업체는 좀 선출직 가족이라는 걸 좀 놓친 거 같네요.

전종천 위원 저희들 4대 때까지는 겸직이 가능했어요. 사업도 하고 시의원도 하고 이렇게. 그 대신 이제 그 때는 명예직이라서 수당 체제로 해서 의회 회의수당, 뭐 의정활동수당 이래 갖고 1700만 원, 1800만 원 받을 때 업을 같이 겸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명예직을 뗐기 때문에, 수당제로 돼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법을 모르고 지금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집행을 하거나 계약을 하거나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잘 확인해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네. 그러겠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리고 이제 불법 주차 단속 무인 CCTV 운영 현황인데요.

아마 이게 불법 주차... CCTV로 무인 단속하는 주차 단속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고인으로 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단속원들이 하는 것도 있고, 이제 불법 주차 단속 무인 CCTV 운영 현황 그 뒷 페이지 보면 2020년 고정형 CCTV 단속 실적, 뭐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요금... 과태료 부과하고 실적. 이거는 무슨 왜 이렇게 세분화가 돼 있어요, 이게?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자료 요청이 그래 들어왔습니다.

전종천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자료 요청이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전종천 위원 자료 요청이 그렇게 들어오면, 이거는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예.

전종천 위원 예? 이래 이래 가지고 이렇다 하고 의회에 전문위원들이나 사무국하고 이야기해서 요거는 1장에다가, 더 길어지면 2장을 하든지 해서 하나의 항목으로 해서 좀 세분화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저희들 자료 제출할까요 이렇게 해야 되지, 이거 똑같은 내용으로 하면 뭐 별 다른 건...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똑같은 내용 안에 이게 이 앞 장에 다 포함돼 있는 내용이죠? 뒤에 꺼도? 고정형도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예. 고정형 CCTV 단속 실적하고 뒤에 부과, 과태료 부과 실적은 조금 차이 나는 게 단속, 고정형에 단속되면 개인에게 통보가 가는데, 통보 가면 자기네들 꺼 의견 진술하는 기회를 줍니다. 의견 진술을 하면 거기에 따라 갖고 제하고 감액해 주고, 그거는 감면해 주고, 그거 감면 안 되는 데 대해 가지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다 포함하고요. 그거는 인제 CCTV 단속 과태료하고 또 주민 신고에 의해 갖고 과태료 부과했는 거하고 같이 합계된 겁니다.

전종천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물론 이제 교통이라는 흐름을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데, 우리 영천 같은 이제 소도시, 중소도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나마 대도시하고 다르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편이잖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네.

전종천 위원 있는데, 도로변이나 이런 부분들, 주택 밀집지역이 이런 쪽에가 이제 저녁에 또 장사하는 상인들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이고, 나머지 일반적인 부분들은 그렇게 뭐 부족한 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단속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계도 위주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도 저희들 의원들 점심 먹으면서도 이야기한 건데, 우리 전... 건축 부분이 건축 허가를 줄 때 다세대 가구 같은 경우,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0.8대 정도를 해 가지고 허가를 해 줍니다. 이미 제도상에서는 이게 뭐 현실하고 동떨어지게 허가를 다 해 줘요.

그 이유는 또 뭐냐 하면 국가적으로 보면 주택이 부족하니까 그걸 주택 짓는 데 급급하다 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에요. 그래서 보완적으로 우리가 공영 주차장도 만들어서 그 분들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거고, 그러고 이제 상인들한테 도움이, 참 이렇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완화를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 동안에는 완산시장 쪽이, 영천시장 쪽에 거기가 주차난이 엄청 심해 가지고 이제 거기는 뭐 좀 관리를 좀 이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CCTV 해가지고 이제 6대인가 그렇게 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조용해졌고 그 다음에 지금은 그래도 교통 이렇게 주차 이렇게 부분에 좀 많이 정비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돼 있는데, 아마 거기 외에도 뭐 이런 주차 단속 위주보다는 계도 위주로 해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보니까 이게 이제 별도로 이제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 이래 가지고 토탈이네요. 그지요? 이게 새롭게 약간 변경된 건데, 이거 자료가 이제 잘못돼서 이제 갖고 온 건데, 여기에 이제 고정형이 이제 1217건, 4350만 5000원이 이제 부과됐고, 주민 신고제 이걸로 해 가지고 365건에 1492만 6000원이 이제 부과를 했는데,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이 부분도 좀 줄이세요, 좀 과태료를.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예. 알겠습니다.

전종천 위원 시간을 연장을 하든지 해서 이걸 수입으로 잡기 위해서 해봐야 뭐 우리 예산 5000만 원 잡아놓고 쓰도 안 하면서 이거 하면 뭐 해요? 그러니까 계도 위주로 아마 하고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행복택시 운영에 대해서도 아마 지금 11개 읍·면·동에 36개 마을에 이제 지금 1억 5000 정도로 갖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예.

전종천 위원 했는데 올해 이용자 상당히 많았죠?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네.

전종천 위원 많았고, 그다음에 집행 예산이 이제 9000만 정도로 예산이 집행됐고, 운행 횟수는 이제 6825회 정도 이렇게 했는데 남아 있는 돈은 이제 올 연말되면 다 써집니까?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지금 11월 달, 12월 달 남았는데 아마 한

전종천 위원 6000만 원 남았네요.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교통행정과 교통행정담당 이무호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9월달에...(녹취불능)...집행...(녹취불능)...1월...(녹취불능).. )

전종천 위원 다 써집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교통행정과 교통행정담당 이무호 거의 소진...(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전종천 위원 그리고 이제 운영하는 부분들이 이제 그 행복택시를 시간제로 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죠? 어느 마을에 몇 시, 그렇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시간이 아니고, 횟수로 합니다.

전종천 위원 횟수로.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네.

전종천 위원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이제 그 행복택시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 언제든지 전화해서 오라 하면 하루에 몇 회까지 한 달에 몇 회까지 가능하도록 그런 시스템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예. 마을별로 횟수를 정해놨습니다.

전종천 위원 시간은... 필요, 시간대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지금.

(○관계공무원석에서 교통행정과 교통행정담당 이무호 장날 위주로 합니다. 보통 개별적으로 불러서 가면 그 수요를 택시업체에서 맞춰줄 수가 없기 때문에 감안해 가 마을에 몇 회, 몇 회 정합니다. 정하면은 장날을 기준해 가...(녹취불능)...1명 타면 안 되고...(녹취불능)...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녹취불능)...)

전종천 위원 장날 위주로 하는데, 시간을 고객이 원하는, 시민이 원하는 시간을 하는지, 아니면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관계공무원석에서 교통행정과 교통행정담당 이무호 자기들 원하는 시간에 택시가 옵니다.)

전종천 위원 아무 시간이나?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물어본 이유는 시간을 이제 딱 정해 놔 버리면 내가 볼일 볼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데, 이 시간대... 초기 운영을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달라졌는지 제가 한번 확인하려고 그러는 건데, 아니 내가 나는 10시에 볼 일이 있는데 시간을 9시로 정해 놓고 10시에 같으면 이거 이용을 못 해요. 맞죠?

들어올 때 볼일 보고 우리가 보통 영천시장에 주변을 보면 승강장에 어르신들, 모친들이 막 쭉 앉아계셔... 그런데 왜 여기 왜 이렇게 앉아 계십니까 이러면 옛날에는 이제 행복택시 없을 때 막 버스 시간 기다린다고, 볼일은 오전 1, 2시 되면 점심 먹고 끝났는데 들어 가지를 못하는 거에요. 그래서 이것도 맨 마찬가지, 행복택시도 불러 갖고 나오셨는데 들어 가셔야 되잖아.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예.

전종천 위원 그러면 이제 시간을 정해 놓으면 이거 버스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그래 정하는 시간은 없고요.

전종천 위원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끝나면 바로 불러가지고 같이 가도록 같이 나올 사람하고 같이 가도록

전종천 위원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맞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렇게 운영을 잘 하고 계시네요.

아마 그걸 초창기에는 이게 막 정해 버리더라고. 그래서 볼일 끝나고 집에 못 들어가시고 볼일 시간에 이용을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운영을 좀 개선을 많이 하셨네요. 하여튼 요거는 잘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주차 단속 위주가 아닌 과태료 부과 문제. 이걸 위주로 하지 말고 계도로 하고, 지금 예를 들면 도로변에도 1시간 정도 뭐 하고 이용하고 요 때까지는, 이후는 단속하고 이렇게 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네.

전종천 위원 그거 알아요?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지금 알기로는 저쪽편에 동부 망정에서 시청으로 하고 가는 시간은 지금 아마 전에는 뭐 5분, 10분 했는데 지금은 1시간 정도 시간 주는 걸로.

전종천 위원 이 지금 서문로터리에서 신만정, 창신 올라가는 사거리까지...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예.

전종천 위원 그 쪽까지 지금 현재 1시간 줍니까? 도로변에?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예. 1시간 주고 현재 그 쪽으로는 거의 뭐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차 단속은 안 하고.

전종천 위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한데, 또 주차 또 단속을 해 버리고, 카메라는 다 설치해 놨지... 상인들이 장사를 해도 장사를 하는 마음이 늘 불안합니다, 내가 보니까.

불안한데, 이거를 그래도 좀 점심 먹고 갈라 하면 시간도 좀 주고 해야 하는데 금방금방 나가야 되고 하면 불안하고 손님도 불안하고 가게 주인은 더더욱 손님보다 더 불안하고 그죠?

그런건 조금...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단속 위주가 아닌 시민들 편하고 장사 잘 되도록 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 시민들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아마 단속을 많이 하면 저희들은 이걸 보고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거 뭐라 그럽니다, 그죠? 영천은 아직까지 여유가 많아요. 그리고 주택밀집지역 이런 데는 아마 여기에도 공영 주차장 설치를 지금 338페이지 이게 많이 하고 있고 시에서 매입, 토지 매입도 하고 해서 하고, 그 다음 개인 땅을 또 내주면 사용권을 주면 아마 시설을 해서 주민들과 함께 쓸 수 있도록 만들어서 아마 주거밀집지역 뭐 이렇게 인원이 적다고 해서 안 되고... 이거는 많이 만들어 놓으면 어차피 그 부분들에 대해서 주거, 교통, 주차 문제 민원들 한 개 한 개 해결합니다.

그래서 1개가 다 해결할 수 없는 거잖아요. 1개가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해서, 다양하게 밀집 지역에 또 집이 팔라 그러면 옛날에 그 뭐 이렇게 주택 같은 살라 하면 매입 다 하셔야 됩니다. 하셔 갖고 공간도 마련하고 그렇게 해서 아마 지금 시작은 참 잘하셨어요.

하셨고, 지금까지는 잘했는데, 손 과장님 오고는 좀 늦어요, 늦어. 진행이 늦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죄송합니다.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종천 위원 아니, 업무 파악이 덜 돼서 그렇고 이게 원래 추진하려고 했던 그런 취지가 있었는데, 그 할 때 했던 담당자들은 이제 그런 의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하기는 하는데, 할라 하는데 이게 추진을 하는 게 그런 생각을 별로 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서성호 계장님도 저하고도 몇 번 다니고 했는데 신속하게 좀 빠르게 해야 해요. 예산 자꾸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잘한 거는 또 잘했고요. 좀 미흡한 부분도 있기는 한데 이렇게 잘한 것은 또 잘 해 주시고 좀 이렇게 좀 제가 지적한 부분은 좀 개선 좀 해서 시민들 또 주민들 좀 이렇게 편안하게 편리한 도시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네. 그러겠습니다.

전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태 위원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과장님, 지금 화산면 신규 노선 승강장 설치 사업 해 가지고 20개소 같으면 화산면에 차 선로 전체 승강장을 하겠단 말입니까? 아니면 요거를 대표적으로 해가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대표적인 해 갖고.

김선태 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과에서 관리하는 승강장이 개소 수가 몇 개 정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지금 전체 985개입니다.

김선태 위원 985개요?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5개 중에 이제 유개가 543개고요. 무개가 442개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예. 있다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승강장 안 있습니까, 그지요?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예.

김선태 위원 옛날에 했는 구형 안 있습니까, 구형? 벽돌조.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벽돌조에서 신형으로 좀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예. 그런 민원.

김선태 위원 그죠?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예. 건의 들어온 것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2021년도에 이걸 구형을, 벽돌조를 신형으로 바꾸는 예산을 올려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그건 별도 구분 안 하고요. 전체적으로

김선태 위원 전체적으로 올려놨다...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개·보수하는 걸로, 예.

김선태 위원 뭐냐 하면은 그거를 과에서 하실 때 뭐냐 하면은 16개 읍·면·동 중에 구형으로 된 벽돌조 안 있습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예.

김선태 위원 그거를 과에서 계획을 잡아 가지고 연차적으로 어떻게 전체 다 신형으로 바꾸겠다. 그죠? 그죠? 그러고 또 뭐냐 하면 이런 계획이 있어가 예산을 시의회에 상정해 주고요.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예.

김선태 위원 또 특히 이제 면지역 같은 데 마지막 버스 들어간, 종점이라고 그럴까요?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회차지... 종점.

김선태 위원 회차지... 역에 대부분 다 면단위 가 보면은 승강장이 없어요. 회차 지역에.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985개 중에 이제 이걸 무개하고 유개하고 구분하시고, 또 이걸 구형하고 신형을 구분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 의회에다가 우리 2021년도는 기존 구형을 신형을 한 50개 정도 교체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올려줘야 되요.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런 시스템이 전년도하고 이렇게 보니까 계속 이런 같은 시스템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유지보수 현황에 전체 985개 중에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해 주면 의원들도 보기도 빠르고 전체적인 현황이 다 나오니까 누가 시민들이 봐도 그렇잖아, 그죠?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예.

김선태 위원 그런 식으로 바꿔주시고요.

아까 그 전종천 위원께서 작년도 추진했던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은 이게 왜 안 되는지 저도 곰곰히 봤어요. 왜 안 되는지 하면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대구시라든지 대도시의 담장을 허물어가 주차장을 갖는다는 데만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네.

김선태 위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1000만 원 가지고 집 뜯고 하는데 몇 집을 못 해요. 그럼 뭐냐하면 예산을 더 세우셔 가지고 담장을 뜯어가 1개소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500만 원이면 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을 하고, 또 개인이 주차장을 지방 도로나 국도 접해가 개인 주차장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예.

김선태 위원 그런 부분에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을 해줘야 해요. 그 사람들은 깨끗한 거 같은 경우에는 그걸 자기들 의향을 물어가 주차선이라도 그어주면 의향을 물어보고 그거 돈 얼마 안 들잖아요. 그렇고, 또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견적 처리해 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면 단위 같은 데는 지금 현재는 엄청 이게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인데 불용 처리된다... 과장님, 그렇게 안 느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손용환 예. 요거는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저 개인적으로 그래요. 과장님 더 잘 알잖아요. 제 집 앞에 기존 차가 6대나 대요. 개인이 다 돈 대가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유지보수할라 그러면 아스콘 한 포대기 얻을라 해도 면에 가면 통사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라.

그러면 그 주차장은 뭐냐. 공용이에요. 다 그냥 쓰잖아요. 과장님도 지금 마당에 그저 세우잖아요, 그지요?

그런 부분을, 이걸 너무 포커스를 담장 뜯는 데 맞추시지 마시고, 담... 그 동 지역은 담장 뜯어가 하시고 읍면 단위는 유지보수 쪽에 개념을 둬가 그 주인이 만약에 희망을 하면 견적처리를 해 줘가 보수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이게 시민들한테 파급이 된단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시청에서 ‘내 집 주차장 마련하자, 담장 뜯어가 이렇게 하자’... 좀 힘들어요.

그런 유연성을 갖다 보면 요게 확산되고 이 사업 자체는 제가 총무위원회를 봤을 때 굉장히 잘 했다고 생각되는 사업이었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우리 저 집행부에서 유연성을 안 갖고 딱 포커스를 그것만 맞췄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져요.

그럼 어떤 현상이 있느냐. 면 단위 가면 특히 면 소재지 같은 데 가면 공용주차장이 있으면 교통과에서 아스콘하고 다 해 주잖아요. 그럼 맞은 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가 있느냐... 자기가 마당을 일부러 쓸려고 다 해 놨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다 공용을 다 써요.

그런 부분에 조금 그거를 좀 조사를 하셔가 어떻게 하면 이걸 사업을 확대시키고 시민들한테 파급 효과를 느낄 수 있는가 이런 유연성을 갖고 하면 이 사업이 잘 돼요. 그러니 너무 한 쪽에만 딱... 정답을 ‘1’ 해가 ‘1’만 맞춰 가지고 사업을 하시려니까 조금 힘들다 이거죠. 이런 부분을 좀 더 챙겨주십시오.

두 개 그죠? 승강장 전체 개수를 어떻게 구형에서 신형으로 바꿀 것인가, 또 내 집 주차장 갖기 이거를 좀 유연성 있게 개인이 만약 아스콘하고 다 있으면 주차선 긋기 안 그러면 보수 그 다음에 담장 허물어서 하는 거 또 등 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 부분으로 맞춰가 해 주십사 2021년도부터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하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하천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 요구사항,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현황, 재난취약시설 지정 및 안전점검 실시 현황, 배수펌프장 가동 및 자재 정비 현황, 지하수 개발 및 이용 실적, 코로나19 재난관리기금 집행현황, 청통119안전센터 및 임고119안전센터 추진 현황, 하천 재해정비사업 추진 현황, 하천 점용허가 내역 및 점용료 부과·징수 실적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요구사항으로 345쪽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재난안전시설물 점검 결과 게시 건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 지침에 따라 시설물별 관리 주체가 법 시기에 맞추어 안전점검을 지시하고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최종 승인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는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346쪽에서 347쪽, 2020년도 세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임고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등 16건으로 세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억 원 이상 발주공사 하도급 현황입니다.

버등 소하천 정비사업 및 의곡천 하전재해예방사업 총 2건으로 세부 내용과 같습니다.

348쪽입니다.

다음은 관급자재 수의계약금 현황으로 식생옹벽블록 구입 등 4건으로 세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역비 및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입니다.

재난상황실 영상 및 방송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등 총 64건으로 세부 내용과 같습니다.

353쪽입니다. 업무와 관련한 소송, 행정심판 건수 및 내용으로 2020년도 소하천 내 하천 전복사고 구상권 청구 1건으로 소송 경과 및 결과는 과실 비율 5대 5이며, 현재 항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지원 현황으로 영천시 지역 자율방재단에 4000만 원에 지원하여 재난 관련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에 사용하였습니다.

354쪽, 설계변경사항 현황 공사입니다.

용호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건으로 변경 사유는 노출암 출연으로 연암절취 추가, 버스승강장 이설, 군도 이설 우회도로 추가설치 등 사유로 설계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익사업을 위한 감정평가 현황입니다.

우항 소하천 정비사업 등 6건으로 세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55쪽, 예비비 집행 내역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운영 경비입니다. 2억 5000만 원이 예비비 승인받아 현재 2억 1192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6쪽, 감리비 현황입니다.

의곡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외 3개소, 통합건설사업 관리용역 1건이 있습니다.

357쪽입니다.

다음은 부서 요구사항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현황입니다.

10월 31일 기준 코로나19 관련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75일째 운영하였으며, 기상특보에 따라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단계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추가 운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집중호우 2회, 태풍 3회로 총 5회를 추가 운영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재난취약시설 지정 현황 및 안전점검 실시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점검 대상은 14개소이며, 10월 중 점검을 완료하여 시설안전공단에 보고서 작성, 그 결과에 따라 담당부서에서 시설물을 유지관리할 계획입니다.

360쪽, 배수펌프장 가동 및 자체 정비 현황입니다.

저지대 침수 예방을 위한 배수펌프장은 완산동, 도동 2개소가 있으며 금년에는 완산동 4일, 도동은 21일 운영하였습니다. 도동 배수펌프장 내에 재해 예측 CCTV 음성 통보시스템을 설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361쪽, 지하수 개발 및 이용실적 현황입니다.

지하수 개발 이용 신고, 이용 허가, 굴착행위 신고로 업무가 분류되며, 세부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재난관리기금 집행 현황입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2건, 총 32억 8550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62쪽에서 365쪽, 청통119안전센터 및 임고119안전센터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통119안전센터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지역 주민의 소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청통면 일원에 부지 2797㎡ 정도의 119안전센터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고119안전센터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임고면 일원에 부지 3334㎡ 정도의 119안전센터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업 예상부지 감정 협의 중이며, 향후 부지 선정 및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 2023년 청사 개청 예정입니다.

366쪽에서 370쪽 하천정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양 도일리 상도일 소하천정비공사 등 소하천 정비사업 38건, 화북 입석리 세천정비공사 등 세천정비사업 3건, 신녕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등 지방하천정비사업등 17건으로 세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천점용허가 내역 및 점용료 징수 실적입니다.

하천 점용 허가 내역은 31건으로 세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천점용료 부과 및 징수 실적입니다. 부과 건수는 1406건에 부과액 1억 1228만 3000원이며 징수율은 91%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하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안전재난하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종천 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우리 고현천 그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현재 저 원래 올해 연말까지 설계가 완료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도에서 승인 올해 마무리가 안 돼서 내년 상반기까지 가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 이제 하천기본계획 변경 때문에 늦어진다고 그러는데 그거 다 끝났습니까?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예. 그건 협의는 부산청하고 끝났습니다.

전종천 위원 끝났고, 그러면 도에서 인제 설계를 거의 다 끝나가 있잖아요.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예.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전종천 위원 예. 그 자료를 한번 좀 받아봐 주세요.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전체 계획 평면도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천 위원 우리 그 재난, 하천재난과에서 우리 하천 또 재난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애를 쓰셨고 또 수고도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이제 그 우리 재난일 때 집중호우라든지 태풍 때 이제 뭐 시설물이 위험성이 있거나 파괴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지금 관 시설만 재난에 대비를 합니까? 사유지도 위험하면 하는 겁니까?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지금까지 사실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피해 위험사항 있어도 개인 사유권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는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올해 안 그래도 보니까 금호 신대에 공장부지 밑에 건축허가 건 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위험한 위험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들 하여튼 개입을 못한 실정입니다.

그러이 워낙 개인사유지가 공사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잘못 손댈 수도 없는 그 상태라 가지고 하여튼 지금까지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에서 추진한 거는 없습니다.

전종천 위원 논뚝 무너지면 그거는 어떻게...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논뚝, 논뚝 무너지는 거는 사실 그 부분이 저희들 공공시설하고 접해 있으면 합니다.

전종천 위원 예?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공공시설하고 접해져 있으면 무조건 개량 복구합니다.

전종천 위원 어쨌든 접해 있든 떨어져 있든 사유지 아니에요?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그런데 저

전종천 위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사유지냐 아니냐.

사유지잖아? 예를 들면. 떨어져 있고 붙었고 떨어지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죠? 그런 것도 위험하면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관에 꺼 위험하기 위해서 재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뭐 사유지는 한 데가 없고 이렇게 한데 생각이 그런 생각이 아니냐고, 우리 시에 재난·재해로 인해서 또 위험성이 있거나 또 그런 피해를 보면 그걸 따지지 말고 그걸 막아주는 게 시의 역할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 시설 해 놨는 거를 대비하고 또 이렇게 예방하고 또 시설 복원하고 피해 본 것에 복원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재난과를 만든 게 아닙니다, 취지가. 맞죠?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저희들 올해 안 그래도 선관위에 자문을 구해 보니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하여튼 뭐 개인 사유지 경계 지점에도 그걸 응급복구해 주는 게 맞다고 이렇게 저희들 질의받았습니다. 받아서, 하여튼 개인 사유지 경계 지점에는 응급 복구는 저희들도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종천 위원 계획 갖고 있는...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에요.

그러이 이제 제가 이게 어느 부분에 하고 어느 부분에 하지 말고 또 어느 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인 생각을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천 이게 뭐 관리도 하고 또 재난관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관의 것만 얘기할 수 있고, 우리 시민들이야 위험하든 말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멀쩡한 걸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 있으면 재난이 위험성이 있으면 예방을 하셔야 되잖아요.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예. 맞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는 그런 얘기는 제가 아닌데, 아마 기본적인 하천 그 재난과에서 이런 쪽으로 개념을 그래 안 갖고 가시면 이거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유지라 하더라도, 개인이라 하더라도 그거를 통해서 피해를 입거나 위험성이 있으면 예방도 하고 복구도 하고 그렇게 해야 영천시 이 그 안전재난과입니다. 하천재난과입니다. 그죠?

그런 걸 또 관에서 한 것만 하는 것 같으면 한 계로 만들어 버리지 뭐 하러 그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생각을 좀 다르게 이렇게 생각을 좀 해 주시고, 혹시 과장님들은 왜냐하면 인사가 나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으면 연말에 또 딴 데 가 버리면 뭐 다른 사람은 또 이야기하면 피곤해 해.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에다가 넣어놔야 되요. 그래서 명문화시켜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메모를 좀 이제 해 주시고 담당 계장도 바뀌어버리면 또 그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개념적인 부분들을 이제는 좀 바꿔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검토를 해보고 진짜 이거 때문에 사유지 때문에 남이 피해 볼 수 있다, 다른 피해 볼 수 있다 하면 예방도 해 줘야 되고요. 그렇게 하는 방법을 아마 이렇게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대답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저희들, 저희들도 안 그래도 올 여름에 안 그래도 그 집중호우 마을 다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특히 개인 간에 이 보면은 담장을 두고 축대가 무너진 경우나 아래쪽 집에 피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것도 우리가 시에서 해줘야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실천은 못 했지만은 하여튼 그런 경우 시설물 경우는 아마 우리 시에서도 아마 그 일반 공공성 떠나서 아마 앞으로는 지원해 줘야 안 되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종천 위원 현장 보면 이게 뭐 진짜 특혜주는 건지, 예방을 위해서 한 건지, 또 뭐 복구를 해줘야 하는 건지 딱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이게 좀 잘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네. 그러겠습니다.

전종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358쪽에 재난취약시설 지정 및 안전점검 실시 현황이 있네요.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예.

김병하 위원 그럼 거기 세부내역 14개 나와 있는 거는 재난취약시설입니까? 안전점검 실시 대상입니까?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요건 안전점검 실시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경로당이 지은 지 오래된 시설이기 때문에 안전점검시설 대상입니다.

김병하 위원 그렇죠? 지정현황 보면 사회복지시설 14개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제목을 읽어보면 지정 및 안전점검 실시현황 이렇게 돼 있고 지정현황은 또 사회복지시설 14개소인데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예.

김병하 위원 이게 문맥 그대로 읽으면 재난취약시설이 14군데인지 잘 몰라서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아, 이거는 취약시설 아니고 하여튼 건축물 짓고 경과 도래하게 되면 안전점검한 결과를 입력하게 되는데 올해 14개소는 경로당인데 대부분 다 안전점검시설 대상입니다.

김병하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요. 저희들이 읽기에 지정 현황이 14개소라, 지정현황 이러면 재난취약시설 지정이라고 해 놨잖아요. 위에.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예.

김병하 위원 그래서 재난으로부터 가장 취약한 계층, 경로당이 재난취약시설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예.

김병하 위원 가장 안전해야 되겠죠?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네. 그렇습니다. 요게 조금 문맥이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병하 위원 그래서 제가 경로당이 왜 이렇게 재난취약시설이 지정이 되지 싶어서, 아니면 이게 아주 오래돼서 곧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뜻인지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건물 짓고 되면, 경과한 10년 경과되면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되는데 그런 의도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병하 위원 그래서 제목을 구분을 해야죠. 안전점검 실시대상이면 실시대상, 그렇죠?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네. 그렇습니다.

김병하 위원 재난취약시설 지정 대상이면 그렇게 해야죠, 그죠?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예. 맞습니다.

김병하 위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예. 그렇습니다.

김병하 위원 그 다음에 청통119안전센터는 그 청통면 소재지 내 사거리에서 조금 많이 떨어졌다, 그죠? 은해사 주차장.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은해사 주차장에 있으니까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김병하 위원 용지 확보 때문에 그렇습니까?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그건 그 당시에 어떤 그 그쪽 지역에서 아마 그쪽을 그쪽에 은해사 쪽에 은해사 절이 주변에 있어서 아마 지정했는 걸로, 지정 요청이 있어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하 위원 은해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가까운 관계에 있지만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예. 화재라든가 하여튼 그 쪽으로 지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김병하 위원 주민자치회의 결과입니까?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면에서 의견 수렴해서 들어온 내용입니다.

김병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임고119안전센터는 임고 자양간 지방도와 근접이 있는 거 맞습니까?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예. 맞습니다. 현재 저희들 예상 부지는 임고 평천농협 바로 뒤편에 있습니다.

김병하 위원 770-5번지인데, 도로와 이렇게 물고 있습니까, 좀 떨어져 있습니까?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현재 지방도 상에는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2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 하면 임고 선원에서 죽곡 넘어가는 도로인데 2차선 도로입니다.

김병하 위원 이게 770-5도로가 농로입니까, 아니면 지방도입니까?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 군도, 우리 군도입니다. 군도 그거는요. 군도입니다.

김병하 위원 그러면 여기 저 자양 올라가는 2차선은 물고있지 않다는 이런 뜻입니까?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는 한 150m정도 떨어졌습니다.

김병하 위원 많이 떨어졌네요?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한 100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병하 위원 예. 그럼 여기 뒤에 이 군도를 물고 있어도 소방차가 이렇게 급히 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위치입니까?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예. 그건 지장이 없습니다.

김병하 위원 없어요?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예. 없습니다. 2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아무 지장 없습니다. 2차선 도로입니다. 맨 지방도 폭과 똑같습니다. 도로가.

김병하 위원 지도가 명확치 않아서 제가 확인합니다.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아, 예.

김병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8분 감사중지)

(14시 5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갑균 예.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손병률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손병률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축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과 부서 요구사항 순입니다.

377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주요 세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사업은 올해 정부의 한국판 그린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총 사업비는 3억 600만 원입니다. 사업 대상은 영천어린이집이며,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동교 야간경관 개선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향후 경관심의를 거쳐 공사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망정동 유해환경 개선사업과 언하동 시가지 옹벽디자인 개선사업은 현재 설계용역 완료 후 내년 상반기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관급자재 구입 현황입니다.

상반기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지를 조달 구매로 49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용역비 및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입니다.

영동교 야간경관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3건으로 총 8580만 원을 계약하였으며 3건 모두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공모사업 선정 현황입니다.

2020년도 경상북도 유해환경 개선사업 1건입니다.

379페이지에서 381페이지입니다.

업무와 관련한 소송, 행정심판 건수 및 내용입니다. 2020년도에 진행 중이던 총 12건의 소송 중 원고의 소송 기각 3건, 원고 승소 1건으로 4건은 종결되고 8건은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382페이지에서 38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지원 현황으로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입니다.

태평빌라, 조양아파트 등 총 24개 단지에 지원하였으며, 21개 단지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공사 중인 3개 단지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집계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23억 96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한옥 건립 지원사업에서는 2019년도 사업 선정하여 올해 1건 보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총사업비 2억 6000만 원 중 보조금 400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에서는 아름어린이집에 외장재 교체 등 공사비용으로 지원하고 공사비용 지원으로 올해 1건입니다. 총 사업비 3770만 원 중 보조금 2660만 원,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현재 심의 보완 진행 중에 있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전기업체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경관 구조물 전기보수공사 등 3건으로 집행금액은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허가 신청 및 현황입니다.

2018년 7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건축허가 신청은 총 952건으로, 허가 처리된 건수는 864건이며 취소 12건, 반려 1건, 그리고 취하가 75건입니다. 반려 및 불허가 사유서는 385쪽부터 409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2020년 건축허가 및 신고 처리된 건수는 총 688건으로 허가가 197건, 신고가 491건입니다.

다음은 주거급여 지원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41억 8300만 원 중 2020년 10월 31일 기준으로 3500가구에 30억 6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촌주택계량사업은 53동을 배정받아 4동을 완료하고 19동은 추진 중이며 29동은 준비 중이며 1동은 포기하였습니다.

농촌 빈집 정비사업은 총 20동 중 15동을 사업을 완료하고 5동은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집 고쳐주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수선 유지 대상이 140가구 중 경보수 30가구, 중보수 24가구, 대보수 54가구를 완료하였으며 대보수 13가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13억 2000만 원 중에 65%를 집행하였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불법 건축물 단속 및 고발 조치 현황입니다.

201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불법 건축물 단속 건수는 95건이며, 55건은 시정 완료하였고 40건은 시정 중에 있습니다. 고발 조치는 총 5건입니다.

다음은 이행강제금 체납 징수 현황입니다.

201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신규로 부과한 164건 모두 징수 관리하였으며 금액은 5억 6300만 원입니다.

413페이지입니다.

불법 광고, 불법 광고물 중 현수막 지도 단속 현황입니다. 단속 실적은 분기별 2500매 정도를 철거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는 상반기 377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원활한 불법 광고물 관리를 위하여 현수막 지정 게시대, 온라인 접수 불법 건축물, 불법 광고물 자동경보 발신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민원 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건축허가 및 신고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41건 중 40건은 해결하였고 미해결 1건입니다. 그리고 진정 민원으로 접수된 12건은 모두 해결하였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및 공용시설 지원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23억 9600만 원이며 보조금이 16억 4300만 원이고 자부담이 7억 5300만 원입니다. 11월 3차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시공 중인 3개 단지를 제외한 21개 단지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3개 단지는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하 위원 예. 과장님 저기 414쪽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공동주택의 지원 현황에서 제가 들어오고 얼마 안 있다가 2018년 하반기 쯤으로 기억되는데 금호 윤성모닝에 외벽도색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건축디자인과장 손병률 예.

김병하 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지원 금액이 그다음부터는 보이지 않던데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손병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사업, 사업주체에서 자기들이 아직은 뭐 비용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아직은 뭐 할 비용 관계, 관계로 일단은 그때 안 하겠다 해가 지금, 지금이라도 신청하시면은 가능합니다.

김병하 위원 자부담은 어떻게 돼요? 몇 대 몇이에요?

○건축디자인과장 손병률 7대 3입니다.

김병하 위원 7대 3. 지금 가보면 좀.

○건축디자인과장 손병률 그때는 5대 5인데 지금은 7대 3이니까 지금 하면 훨씬 좋지요.

김병하 위원 슬럼가 정도로.

○건축디자인과장 손병률 네. 맞습니다.

김병하 위원 심한데.

○건축디자인과장 손병률 네.

김병하 위원 향후 계획은 그 쪽에서 신청이 들어와야 하는 겁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손병률 예.

김병하 위원 그래요?

○건축디자인과장 손병률 자부담이 있어야 되니까.

김병하 위원 실제 또 자부담이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손병률 예.

김병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김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음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지적정보과장 양광환 안녕하십니까? 지적정보과장 양광환입니다.

존경하는 이갑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지적정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진심 어린 배려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 요구사항과 부서 요구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요구사항으로 419쪽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로 염매시장, 문외동 지역 지적재조사 우선 실시 요구 건은 2022년 이후 토지 소유자의 법정 동의율 충족 시 우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 세부사업 추진사항으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자료 정비는 금호읍 일원을 정비 중에 있으며 12월 초 완료 예정이며, 신녕면 매양리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 재조사 경계 측량을 완료하고 소유자 협의 등 제반사항 진행 중으로 2021년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419페이지에서 420페이지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용역비 및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으로 행정공간유지정보체계 유지보수 외 9건이며 집행 금액은 1억 756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420페이지에서 423페이지입니다.

업무와 관련된 소송, 행정심판 건수 및 내용으로 소송 7건, 행정심판 1건으로 2건 청구 기각, 1건 소 취하, 4건은 진행 중이며, 1건은 원고 패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요구사항으로 424쪽입니다.

지적 재조사 및 조상 땅 찾기 사업 실적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은 2019년 2개 지구 191필, 2020년 1개 지구 764필이며, 조상 땅 찾기는 2019년 1009건, 2020년 864건입니다.

다음은 424쪽에서 425쪽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및 과태료 처분 현황으로 부동산 신고와 검인을 합쳐서 1만 704건이고 과태료 처분은 13건으로 1336만 8000원을 부과하여 1236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에서 426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 현황으로 79필지 이의 신청을 접수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2필지는 상향 조정하고 19필지는 하향 조정, 48필지는 기각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입니다.

토지거래 신고 허가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으로 주거용과 사업용, 농업용으로 15건 허가하여 과태료 부과 실적은 없으며, 참고로 영천하이테크파크 개발 사업지구로 지정되었던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은 2020년 4월 12일자로 해제 고시되어 현재 우리 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427쪽입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현황 및 지도단속 현황으로 중개사무소는 현재 149개이며, 종사자는 개업 공인중개사를 포함하여 총 309명입니다. 중개사무소 지도 및 점검은 정기 점검 연 1회, 수시 점검 73회를 실시하였고 행정처분은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를 포함하여 13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지적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지적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사무 감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06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김선태박종운김병하전종천이갑균최순례
○출석전문위원 박노명
○출석공무원
부시장김호섭
기업유치과장박창호
도시계획과장이정국
건설과장성태표
교통행정과장손용환
안전재난하천과장이상재
건축디자인과장손병률
지적정보과장양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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