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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

제21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0.10.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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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영천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10월 23일 (금) 오전 9시 3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1. 지하철 영천 연장을 위한 연구모임 승인의 건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지하철 영천 연장을 위한 연구모임 승인의 건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09시 31분 개의)

○위원장 우애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 운영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영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의거 지하철 영천 연장을 위한 연구모임 승인의 건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하철 영천 연장을 위한 연구모임 승인의 건

(09시 32분)

○위원장 우애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지하철 영천 연장을 위한 연구모임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하철 연장, 연장을 위한 연구단체 대표이신 조창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예. 조창호 의원입니다.

지하철 영천 연장을 위한 연구모임 승인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구 목적으로 지하철 영천 연장을 통해 인구 증가 및 대구‧경북 통합을 앞당기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모색하여 지방의 소멸화를 막기 위해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연구단체 활동계획, 연구단체명, 지하철 영천 연장을 위한 연구모임 구성 의원으로는 본 의원 외 3명입니다. 정기택 의원님, 김병하 위원님, 최순례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외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한 연구 주제 공동연구 실시, 국토부‧기재부와 논의하여 지하철 교통망 정책 수립, 인구 10만의 교통 수요를 고려하고 지역의 싼 지가와 주택 공급으로 대도시로부터 인구 분산을 위한 연구, 2023년 국내 최대 규모의 영천경마공원 개장으로 207만 명 방문에 따른 교통수요 분석.

연구활동 기간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년간입니다.

연구활동비, 활동비는 전문기관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 이내로 하겠습니다.

지하철 영천 연장을 위한 연구모임 운영계획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연구단체명은 지하철 영천 연장을 위한 연구모임 본 의원 외에 정기택 의원님, 김병하 의원님, 최순례 의원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연구 주제는 지하철 영천 연장을 통해 인구 증가 및 지역간 균형 발전을 모색하여 지방의 소멸화를 막기 위함입니다.

연구활동 기간은 1년입니다. 1년간입니다.

연구방법 및 세부계획.

외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한 연구주제 공동연구 실시, 국토부‧기재부와 논의하여 지하철 교통망 관련 정책 수립, 인구 10만의 교통 수요를 고려, 지역 싼 지가와 주택 공급으로 대도시로부터 인구 분산을 위한 연구, 국내 최대 규모의 영천경마공원 개장으로 207만 명 방문에 따른 교통수요 분석, 그 다음 세부계획 자료가 붙임 자료에 있습니다. 

연구 집행, 연구 활동비 집행계획은 전문기관 연구용역비 2000만 원 이내로 하겠습니다.

다음 장 붙임 자료, 연구활동 세부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활동 목적, 지하철 영천 연장을 통해 인구유입 방안과 인구 10만의 교통 수요를 고려하여 지역의 싼 지가와 주택 공급으로 대도시로부터 인구 분산을 위한 연구 실시 및 대구‧경북 통합을 앞당겨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모색하여 지방의 소멸화를 막기 위함입니다.

연구활동 개요로, 개요로는 중앙부처 방문, 국토부‧기재부 연구활동기간 중 분기별 방문을 통해 교통망 정책 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연구활동기간 중 해당 부서 정책기획실, 건설과, 도시계획과, 교통행정과, 축산과 등 분기별 정책간담회 실시로 정책 방향을 제고하겠습니다. 지하철 영천 연장을 통해 인구유입 방안 등 의견 수렴을 실시하겠습니다. 영천경마공원에 오는 관광객을 위한 교통의견 수렴을 실시하겠습니다. 심포지엄 개최, 상‧하반기에 계획을, 실시계획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애자 조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운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우애자 예. 박종운 위원님.

박종운 위원 이게 지금 조 의원님, 우리가 의정활동 그 연구하는 정책연구비 그걸로

조창호 위원 예. 그때 의원 1인당 500만 원 예산돼 있는 그겁니다.

박종운 위원 그러면 이게 그 우리 의원님 네 분이서 실질적으로 자료를 조사하고 어떤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이거를 그 이 뭡니까, 내용 이건 자체를 어떤 연구하는 어떤 단체 내지는 기관 이런 데 그 용역을 주는 겁니까?

조창호 위원 우리 이제 네 분의 의원이 이게 이제 단체를 구성을 해 가지고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용역으로 저걸 맡겨야 됩니다.  

박종운 위원 용역으로 맡기실 겁...

조창호 위원 예. 그렇죠.

박종운 위원 그러면 용역은 따로 또 정해야...

조창호 위원 예. 그렇죠. 뭐 전문연구 용역회사를 우리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결정해야 됩니다.

박종운 위원 이것 제가 볼 때는 영천 지하철 연장하는 어떤 이거는 필요한 어떤 사업이니까 사업이고, 하여튼 의원님 처음으로 우리 그 영천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정책 어떤 그 기획과 또 개발,연구를 해 가지고 발전을 위해서 하나의 어떤 그런 사업을 하니까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창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애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정구 의원님.

서정구 위원 예. 저는 조창호 위원님께 질의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 이런 자료는 당일에 이래 주니까, 이거 미리 우리한테 배부했습니까, 이 자료? 그러니까 오늘 오니까 오늘 이래 주니까 이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 감을 잘 못 잡아요. 그래서 앞으로 운영위원회에 이 회의를 할 때는 자료를 미리 운영위원님들에라도 미리 전달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애자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기택 위원 예. 서정구 위원 말씀하시는 거를 명심하이소.

이게 지금 오늘 뿐 아니고 이 요즘 자료들이 당일 날 배부되는 게 많거든요. 많은데, 우리 정미씨는 아마 옛날에도 의회에 계셔 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래 미리 사전에 위원님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좀 자료를 주시고, 이게 박 의원, 지금 우리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열두 분한테 500만 원을 쓸 수 있는 6000만 원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연구를 하실 것 같으면 다른 위원님들도 거기 인자 발의해 가지고 쓰시면 되는 그런 얘기인데, 이게 아마 의원님들도 다 생각하고 있지만은 이 지하철 연장 때문에 우리 이만희 국회의원, 또 시장님이 아마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아마 여러 번 건의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우애자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예.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애자 예. 그럼 본 안건에... 예.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지하철 영천 연장을 위한 연구모임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09시 42분)

○위원장 우애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함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관련 법규 및 의원님들의 의견을 토대로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보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예. 말씀해 주십시오.

박종운 위원 지금 이게 의회 운영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을 지금 여기 지금 조사해 보자고 지금 올린 겁니까? 이거는, 이거는 우리 의원님들이 올렸어요? 네? 어디 누구하고 협의했습니까? 

○전문위원 이정미 운영위원장님.

박종운 위원 오늘 위원장님 이거 지금 우리 업무추진비 이걸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올리실 때는 그 우리 의회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고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위원장님이 그냥 바로 올렸습니까?

○위원장 우애자 아 여 전문위원하고 의논해서, 제가 이거 처음 다루다가 보니까

박종운 위원 예.

○위원장 우애자 인자 의회 경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한번도 저도 2년 됐는데 안 받아봐서 한 번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의논이 있어서 했습니다.

박종운 위원 그러고 여기 보면은

○위원장 우애자 예예.

박종운 위원 그 의정 운영 공통경비 집행현황

○위원장 우애자 예.

박종운 위원 뭐 이런 것도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넣었습니까?

○전문위원 이정미 네.

박종운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우리 의회가 실제로 원치 않은 어떤 그런 구조 속에서 그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선출됩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저도 그 무소속 때 그렇게 어떤 그런 의회의 그런 구조 속에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동료 의원들이 이렇게 그 집행하는 그 의전경비 내지는 의회운영경비 이런 걸 우리가 조사한다는 거는 실제로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못 믿고 그리고 또 누군가의 그런 그 집행에 대한 어떤 그 업무추진비에 대한 어떤 그 뭡니까 부당함을 갖다가 드러내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하면은 다 이렇게 맞도록 돼 있어요. 누가 뭐 쓸데없이 그 그 우리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이런 걸 가지고 뭐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집행을 하는 분이 없어요.

그리고 또 설사 어떤 그 있더라도 동료 의원들이 사실 보호를 해 줘야 됩니다. 그거는 저의 어떤 그런 의원 생활하면서 우리 동료 의원들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어떤 문제는 우리가 다 보호해 줘야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일이 있어도 개인의 어떤 그런 신상에 관계되는 거는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좀 우리 의원님들이 설사 그런 뭐 개인적인 어떤 뭐 여러 가지 갈등이 좀 있다 하더라도 사실 그런 문제는 입 밖에 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이것 조사하면은 아마 이렇게 다 나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조사한다고, 드러내 놓고 한다는 그 자체가 내가 볼 때는 좀 마음에 좀 이 뭡니까 좀 탐탁지 않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다들 여기 지금 정기택 의원님도 의장님, 상임위원장님 다 하시고 부의장도 하시고 다 그런 역임을 다 하셨습니다. 그렇고, 그럴 때도 다 정당하게 집행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또 이런 걸 행정사무감사에 이래 올리면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이게 마 좀 마음에 좀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사실 좀 내키지는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애자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

정기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우애자 정기택 위원님.

정기택 위원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우애자 예.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09시 48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애자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이거를 원안대로 하면 안 되지... 예... 의회 운영 우리 업무추진비 현황하고 우리 여기에 의정 공통경비는 삭제를 하고 그렇게 의제를 하겠습니다.

예... 예.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우리가... 예. 예.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우리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애자 동료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임시회 의회운영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0시 15분 산회)


○출석위원(불참 전종천)
박종운정기택조창호서정구우애자
○출석전문위원 이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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